경상북도의회 발언

이형식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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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영숙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 중앙부처 보고 등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둘째 날인 오늘은 경제통상국·메타AI과학국·기획조정실·에너지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경제 복구는 우리 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전례 없는 경북 산불로 안동 남후농공단지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경제·산업 분야 피해도 큽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회복 없이는 지역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을 치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각 실·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고,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서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함께하고 신속한 재건 대책 마련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 복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5개시군 초대형산불 피해현황 및 복구대책 기획경제위원회 보고자료(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은 아마 이 자료를 보시면 참고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산불 피해 관련해서? 그러면 오늘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안 심사하고 본 안건이 정말 많이, 4개의 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관련해서는 추후 우리가 비공식 회의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추가로 보고받고 질의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불 관련 보고는 마치고 본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제통상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공모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통상국 소관 공모사업 보고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모 건 관련으로 해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공모가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제통상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영숙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며, 특히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경제통상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기금사업별 융자 등 이차보전을 포함한 자금지원 내역, 회사별 지원 사유, 그래서 작성하시되 가급적 업종도 좀 구분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최영숙 국장님, 그리고 여러 과장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설명서 6페이지, 7페이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우선 7페이지의 산출근거를 보니까 기존인원이 있고 신규인원이 있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기존인원은 12개월 사업하는 것으로 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 인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 본예산에…

박선하위원

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부족분에 대해서, 인원이 조금씩 변동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기존인원 310명에 대해서 열두 달 하면 3억 7200이라고 산출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당초예산에 1억 7300이냐? 이 질의입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당초에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좀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들 추경에 이렇게 다시…

박선하위원

정상적이지 않은 것 맞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신규인원은 149명인데 7개월 치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예산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이 지원사업이 처음은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추경에서 할 생각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원래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씀이고요. 이때는 그때 또 예산… 부서 간의 협의 조정 때문에 우선순위하고 그런 부분 해서 저희들이 이건 좀 조정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걸 또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면서 추경에 하겠다고 협의를 좀 그렇게 한 모양입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때 기존인원은 그전년도에서 계속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 말씀도… 이건 말씀이 맞는데 중간에 또 사실 그만두는 그런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예산이 1억 7300밖에 당초예산에 안 될 것 같으면, 신청을 받는 것 같으면 신청을 여기까지 받아서 하고 차라리 신규에 나중에 집어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맞아떨어지는 것이지, 당연히 이때… 인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그것을 빼놓았다가 나중에 추경을 하는 식으로, 이것은 안 맞는 것 아니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런데 당초에 내일채움공제가 5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신규는 근로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좀 너무 길다 해서 3년으로 저희들이 신규를 새롭게 좀 조정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게, 이 사업이 우리 경상북도의 독자적인 사업은 아니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인데 같이 지금 진행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제가 이 사업을 사전적으로 잘 몰라서 막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걸 하는 목적이 기업에 장기근속을 좀 하도록 하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또 다른 하나는 근로자가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게 형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이건 아니죠, 이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아닙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것 보니까 내일채움공제 5년형이 있던데 이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거라면 제가 본 자료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지원 내용이 근로자하고 사업주하고, 근로자가 1이고 사업주가 2로 해서 나중에 근로자에게 다 3을 주는 것으로, 이자까지, 이래 되어 있던데.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핵심… 근로자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닌데 도비 편성이 되는 건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 ‘경북형’이라고 해서 사실 경북형 일자리 사업을 만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히 경북 지역에 취업하기 위한,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들어서 우리 도비도 좀 태워서 한번 유지를 좀 시키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박선하위원

어찌 보면 지금 여기, 이것을 하는 데가 보니까 중소 뭐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거기 공제 같은 것은 수행기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위탁을 다 해 줍니다. 근로자도 거기에 어떤,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변형을 해도 그건 상관이 없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건 이미 다 협의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만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하고 안 맞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우리가, 도가 더 잘해 주는 것은 좋은 거지요, 사실은.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지만.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다음에 인원이 있지요, 인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310명하고 149명.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합치면 459명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서 모집이 되고 이렇게 확정이 되고 선정이 되는 건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시군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모집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확정을 시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혹시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인원도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거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다 되는 것으로…

박선하위원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안 했는데 그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만약에 탈락된 사람이 있었다면 선정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분은 선정 기준에서 뭐가 미흡해서 탈락됐는지 좀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이게 그동안에 보니까 처음이 아니라서, 2021년도도 그렇고 이게 작년의 경우에는, 2024년의 경우에는 추경 당시에 보면 사람이 모자라서 오히려, 그러니까 인원이 안 들어와서 반납했던데 이건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퇴직한다든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기존 들고 있던 예산을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3억 300을 추경하는데 이것은 확실히 연말까지 다, 혹시 이것처럼 반납하는 것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 이것도 수요를 다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또 하다가 중도 퇴사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100% 다 쓰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지원은 해야 되겠지만 반납이 되고 이래 버리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돈이 사장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건 좀 국장님이 책임지고, 올해는 정리추경에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할 수 있겠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갈수록 중도해지 인원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것 시작하면 적어도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것을 한번 하지요, 이분들을 모셔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설명은 충분히 하고…

박선하위원

이 사업의 목적도 이야기를 하실 테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또 혜택도, 혜택이 좋으니까 정부에서도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박선하위원

책임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 혹시 그동안 기업들이… 인원이 이런데 기업은 몇 개나 됩니까, 해당되는 기업이? 인원은 459명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려도, 양해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그동안 중간에, 중도에 탈락하고 안 하고 이런 기업들은 어떤, 잘하는 데하고 구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참여할 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적어도 제한은 아니더라도 아주 정말 잘하는 데는 뭔가 그에 대한 격려도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다른 사업과 한번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정비라든가 딴 사업과 한번 결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이건 어차피 사업주하고 근로자하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근속 유도하기 위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사업주에게도 일종의, 약간은 책임도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말씀도 맞습니다. 기업은 사업주가 14만 원 내야 되니까…

박선하위원

장기근속을 하려면 사업주도 노력해야 되고 근로자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중도탈락해서 이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이 안 되는 비효율적인, 비효과적인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기업에 새로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창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최영숙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미국에서 관세를 이제 25%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유예를, 예, 지금 우선은…

창혁

김창혁위원

일단 얘기는 했잖아요? 계속 유예는, 이게 없어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도에서 지금 이것 피해 업체라든지 피해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조사한 것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건 산출하기 진짜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직 자꾸…

창혁

김창혁위원

산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못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들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거든요.

창혁

김창혁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번 추경 예산에 거기에 관련해서, 관세 관련해서 예산이 없어요. 맞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관세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손해를 바로 저희들이, 손실을 지원하는 사업은 쉽지는 않아서 다른 쪽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한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건 원래 하던 거잖아요, 통상.

이선희위원장

잠시만요. 김창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외교통상과장님께서 자료를 좀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잠시…

창혁

김창혁위원

예,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외교통상과장 오태헌입니다. 이번에 미국 관세 관련해서 저희들 외교과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이 도에 보면 전체적으로 한 5300개사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보면 추경 쪽에서 예산 과목은 한 7개 사업 정도에 추경에 예산 편성했었습니다. 편성해서 이번에 대미 관세 및 산불 피해 기업 지원 확대하고, 수출 물류비라든가 개별 전시, 그리고 수출입 보험 관련, 그리고 1 대 1 관세사 컨설팅 확대하고 미중 외에 수출시장 다변화, 그리고 외국 홍보 카탈로그 제작, 해외 주재관 운영비 확대 등을 해서 약 한 8억 7000 정도를 우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원래 있던 사업 아니에요?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기존에 있는 사업에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죠? 원래…

태헌

오태헌외교통상과장

저희들 수출 물류비 같은 경우에는 기업당 700만 원에서 한 1500만 원까지 확대하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도에서 여기에 관해서 너무 안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제가 봐서는 진짜 어려워집니다. 포항도 아마 그럴 거예요. 포항도 그럴 것이고, 사실 큰 도시에서 지금 기업들이, 물론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도 맞지요. 맞고, 맞지만 도 차원에서도 여기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되지, 지금 어차피 거기 기업이 안 되면 근로자분들도 또 소득이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또 소상공인도 안 됩니다. 아무리 소상공인 어떻게 한다고 해 보니,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진짜 이 중대한 문제를, 제가 봐서는 기존에 있던 사업을 어떻게 예산을 좀 증액해서 그것을 좀 한다? 제가 봐서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지금 이것은 빨리 좀 어떤, 피해가 어느 정도 될지, 정확하게는 몰라도. 그리고 관련 업체하고 미팅을 한다든지 해서, 다는 못 하겠지만 도에서 도와줄 방법이 뭔지, 그리고 회의 같은 것도 하고. 그렇게 빨리 발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피해 다 나고 나서 다음에 내년 본예산 때 이것 하실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경제부지사님께서 같이 기업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었고요.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도 사실 사업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건의는 좀 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힘들다 하는 부분도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계속적으로 분석하다가 지금 너무 변동이 막 되니까, 제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집중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은 좀 했었고요. 정말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북도에서.

창혁

김창혁위원

무슨 포럼도 많고 무슨, 보면 그런 것도 많은데 그런 관련 기업들과 회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또 한 가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 기억이,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하신 적 있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거기에 지금… 죄송합니다. 그건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지금 최근…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런 어떤 보고를 하신 적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이고, 그건 의회에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이 관련 신경을 정말 바짝 쓰셔야 됩니다. 진짜 이것 되게 심각한 문제라서 구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술렁술렁합니다, 이것 때문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짧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산불 피해도 막심하고 그래서 지금, 도의 재정도 그렇게 여유가 없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74쪽에 보면 신규시책발굴 해외선진지 견학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건 추경 때 왜 이렇게 들어갔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건 저희들이 지방물가 안정관리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짰는데 그중의 하나를 우리보다 더 잘하는, 특히 일본 쪽에 소상공인들 육성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서 거기에 한번 가보자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추경 때 할 만큼 급한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교부세가 늦게 확정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냥 예산을 하나 올려 놓는 것이지, 어떤 완급 때문에 사실 만든 것은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하나 올렸다 하시면 안 되고…

웃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단은 특별교부세가 늦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은 저희들이 올렸기 때문인데, 시기는 조정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어차피 다 아실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 해외에 안 갔다 오신 분들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나 이런 데는 더할 것이고, 다 아실 건데 굳이 산불 피해가 나서 이러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 지금 산불 피해가 나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더 괜찮은 부분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벤치마킹하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것은 저희들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들, 비즈니스플랜 콘테스트도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데 일본을 약간 벤치마킹을, 책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었기 때문에 직접 현지에 한번 갔으면 해서 내가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사실 제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산불 피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물가안정화 우수지자체 선정 포상금 3억 원으로 편성’ 말씀하셨는데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에서 총 이번에 5개 사업 편성하셨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이 시상금의 성격,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서요. 시상금이라고 표현하는 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특별교부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 특별교부세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그냥 편하게 편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예산처럼 녹여서 같이 편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3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으니까 ‘이것 한번 어려운 사업들, 그간 안 됐던 것들, 아니면 새로운 것들 만들어서 해 보자.’ 이렇게 편성하면 되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이 시상금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 사업을 선정하고 하신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필요한 부분 사업들도 일부는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진지 견학도 넣고, 그리고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넣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상금을 우리 국에서 잘해서 받았으니까 편성은 다 국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산과나 이런 데서는 편성권을 좀 넘겨주고 하신 겁니까? 국장님께서 건의해서 하신 것을 보니까 아마 사업 선정과 평가가 편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이렇게 쓰겠다는 재정 협의는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도 이 5억이라는 편성에 대한 영향력을 이미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 도에서 이것을 정말 예산으로, 사업으로 넣었다고 하는 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우리 5개 사업 전부 다 한번? 소상공인들 5000만 원, 5만 원 이상 쓰면 1만 원 환급해 주는 사업,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해외에 견학 가는 것, 포럼 3회 운영하는 데 5000만 원 드는 이것은 경북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다음에 여러분들 해외선진지 견학 가시는 것, 저는 참고로 해외에 가는 것은 늘 찬성하는 입장인데 굳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착한가격업소 경영환경개선 시범사업 이것도 사업 시행을 잘해 봐야 되겠으나 그나마 이것이 또 편성에 있어서 절반을 차지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이 앞에 있는 4개들 진짜 이렇게 편성하는 게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으시지만 내년 평가를 준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포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관계 기관들하고 그리고 정말 전문가들하고 제대로 한번 민생 활성화에 대한, 당면 현안을 주제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강력하게 자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제대로 해서 정말 소상공인들 한번 활성화시키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런 예산으로 한번 해 보면 향후에 저희들이 검토, 향후에 피드백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시상금을 받았으니까 우리 정책적 효과, 아니면 전략적 목적 이런 것이 좀 맞는다 싶으면 쓸 수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사실상 물가안정화라는 매우 구체적인 성과의 결과로 주어지는 예산이어서 이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좀 있었으면 싶다는 것이에요. 시상금 받았으니까 일반 예산에 녹여서 그냥 한다. 그것도 기준일 수 있어요. 아니면 받았으니까 그와 관련된 사업만 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시혜성 아니면 격려성 이런 것으로 지금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향후에도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도전적인 예산이라고 좋게 표현을 하자면, 좋게 표현하면, 그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한번 해 보고 싶은 예산들도 편성했지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진짜 진지하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만들어서, 일단은 초기에 창업하는 것은 중기부에서 예산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한 3년 지나서 데스밸리 차원에서 예산도 없고 교육도 없어서 그 부분을, 지난해에는 사실 사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해서 내년, 이것 이렇게 좀 해야지…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 이것을… 죄송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내년에도 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을 지금 다른 데로 돌려서 쓰거나 삭감될 경우에 특별교부세가 못 나오는 거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런 사업들이 좀 더 확대되면, 내년에도 인센티브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몇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한번 제시를 했었는데 이것은 또 우리…

희권

손희권위원

밑거름이라 하시기에는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좀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통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표현하시는 것도, “돈이 남아서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렇지요?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몇 가지만 하고 또 나머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기업 경영개선지원 관련 사업 이것 예산 체감효과가 좀 낮을 것 같은데, 1200만 원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 게 있어서 적절한지, 어떤 검토 기준으로 하셨는지 좀 여쭈고 싶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장애인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계속 매년 예산이 좀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대구하고 경북하고 같이하는데 대구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경영개선지원 사업을 별도로 사업꼭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대구와 호흡도 맞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인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저희들이…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 말씀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200만 원 사업 중에 교육 이런 것은 없고요. 기업들 포장 지원해 주고 이런 거예요. 4개의 기업에 포장도 지원해 주고 아니면 뭐 좀 만들어주고 하는 건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잘 모르시네요. 그러면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따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했던, 이제 좀 세부사업으로 가면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 아까 전에 우리 시상금으로 간 5000만 원짜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5개 시군 지정한 근거 이런 것이 뭐 어떤 거예요, 대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선정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장 전문가가 있는 시군, 현장 매니저가 있는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자체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거지요? 민간경상보조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야 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좀…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거칠 예정이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원래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거치나요, 그렇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은 이것 하겠다는 그게 있으니까 지금… 조금 앞뒤가 안 맞지만…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심의를 하고 올라오는 예산이 아닙니까? 심의가 먼저 아닙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이선희위원장

심의를 해서, 예산 심의를 통과해서 올라온 예산 아닌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담당 과장님 와 계시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상세한 내용들을 아무래도 과장님이 많이 아실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김영섭입니다.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예산을 먼저 선수립하고 뒤에, 그다음에 민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지금 민간…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산을 세우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 공모를 해서 민간 심사를 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필요가 없네요, 거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된다는 걸 제가 몰랐네요,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간보조사업들이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민간보조사업 선정할 때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저희들 민생경제과 같은 경우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예산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수립을 하고 뒤에 민간 심사를 해서 예산실에서…

이선희위원장

작년도 기준으로 무조건 수립을 해 놓습니까, 예산을?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아니, 작년도 기준이라든지, 예산 증액이라든가 가능을, 예산 범위를 보고 예산을 먼저…

이선희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 책정하느냐는 겁니다.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산은 올해에 예산을 세웠을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도 심의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매겨서…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심의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예산 서고 난 것에 대해서 최종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섰을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도 심의위원회를 또 해야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심의를 두 번 한다는 것인가요?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사업자를 하기 위한 선정 심사가 있고 우리가 선정을 하고 나면…

이선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면 당연히 공모를 통하든지 해서,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공모에 들어온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영섭

김영섭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것이 보면 본예산 할 때 분명히 320명을 했어요. 320명을 기존 인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73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이 갑자기 지금 인원이, 신규 인원이 늘었던 게 아니거든요. 기존 인원 320명에 대한 이게 지금 산출근거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든지… 아마 당초예산 세울 때 보시면 내일채움공제가 유지 인원이 322명인데 공제금이 1억 7300으로 돼서, 산출근거가 돼 있어서 당초예산에 1억 73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출근거하고 예산하고 뭔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안 맞습니다, 이것 보면. 이런 부분들이 또 마찬가지이고 지금 민간보조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 많으시겠지만 한 가지만 큰 틀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행정부지사님도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보면 2차 추경에 산불피해지역 조기 극복을 위한 예산들이 거의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산불피해지역에 대해서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대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를 다 여쭤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간담회 시간이든 제가 여쭤볼 텐데요. 지금 추경예산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본예산에 세워놓았던 부분에서 조금, 그 예산에서 거기서 조금 더 덧붙여진 예산… 그리고 신규 예산들은, 지금 행사예산들이 왜 이렇게 신규 예산에 많이 올라왔습니까? 지금 신규 예산에 행사예산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행사예산들은, 지금 실질적으로 경상북도 전체 행사예산도 10%씩 다 감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예산들이, 하나하나의 예산들을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사예산이 많아요, 전부 다. 어느 과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것 다 파악을 하셨나요? 이번에 추경예산 세울 때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2차 추경을 하면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조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또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경제국은 그 기업들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미미하고 행사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조금 놀란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사실은 일단 추경조서를 내놓고 이제 산불이 발생이 돼서 사실은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도 5개 시군은 좀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기금도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붐업사업들을 엄청나게… 행사성 예산도 사실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APEC 같은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 APEC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이선희위원장

APEC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APEC 예산을 차치하고, APEC 중요하니까 APEC 예산 당연히 추경에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신규 예산 전체를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예산 하나하나의 부분들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것을 제가 시간이 어떤 제한이 있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의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쯤 하고요. 이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식위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천 출신 이형식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추경을 왜 편성하는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요? 추경을 왜 편성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본예산에서, 또 이후에 불요불급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추경은 꼭 필요한 데, 정말로 불요불급한 데, 또 긴급한 데에 써야 됩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몇 군데를 보니까 긴급하거나 그렇지 않은 데에 편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참 경상북도에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사업설명서 60쪽에 보면 ‘상인리더 문화관광형 명품시장 견학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물가 우수… 특교세에서 합니다, 물가안정화.

이형식위원

그 내용을 보면 우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그러니까 제주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제주 오일장 이것을 하고 전문 특강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선진시장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시장상인 역량 강화 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그것하고 다른 게, 특강의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이것 차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신규 편성을 했단 말이지. 그것도 같은 경상북도상인연합회에 준단 말이에요. 이것 보면 제주도 관광 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임원들 관광 가는 거예요, 이름 바꿔서. 예산이 이렇게 쓰이면 되겠습니까? 산불, 경제국에서 ‘산불’ ‘산불’ 그러면서 이런 것 왜 편성하는데? 예산실에 사전에 해 놨더라도 “우리는 이것 무조건 삭감해야 된다.” 그래서 매달려서 삭감시켜야 돼. 신규편성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이런 것을 신규편성하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되는 경제국에서 놀러, 경산시장에 가면 내가 이해는 한다. 제주도에 왜 가는데? 경상북도 경제를 살리라고 그러니까 제주도 경제를 살립니까? 그래서 이런 반복되는 사업이라든지 중복되는 사업은 하면 안 돼요. 정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하다. 우리 이러지 말자. 우리 경상북도가 뭐 돈이, 예산이 많다 그래도 많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특히 올해는 산불이 나서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전통시장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되기는. 그러나 단기적으로 관광을 간다거나 이것은 좀 지양을 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선희 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진짜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직접 지원, 안 그래도 회장단에서 진짜 우리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형식위원

그것 간다고 사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딱 전문가들 계속 매칭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거기 계속 따라다니면서 ‘제대로 한번 하자’라고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이형식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얘기를 하니까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이유를 또 대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니, 했었는데…

이형식위원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또…

이형식위원

그리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산불도 터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산불이 났지, 터졌어요? 폭발했어? 터지게.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는 해요. 우리가 여유도 있고 누구 말마따나 이럴 때 관광도 좀 갈 필요도 있어요. 가서 친목도모도 하고 서로 거기서 대화도 하고 소주도 한잔, 좋지만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96쪽에 보면 여기도 좀 문제가 있어. 96쪽에 보면 시외버스 재정 결손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전년도보다 약 한 12.5%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당초예산은 지난해도 160억이었고 금년도도 당초예산에 160억으로 올렸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편성근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버스회사 쪽으로 돈 나간 게 좀 많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대폐차량하고 이런 결손하는 부분에 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이형식위원

인건비 부담액,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이 결손지원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형식위원

55억, 대폐차 지원 9억 3000, 행선지 표지판 6000, 총 64억 9000만 원, 65억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44% 쓴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3월 말 집행.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보통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그러면 5월, 8월, 11월. 그런데 지금 수립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이 지난해에는 추경이 늦어서 예산을 편성 못 했고, 그전에도 3년 동안은 계속적으로 결손금은 일단 지원을 했었고요.

이형식위원

아니, 이게 44%를 했다손 치더라도 지금 11월에 주는 것으로 돼 있잖아, 8월하고 11월. 그렇지요? 그러면 돈을 사전에 편성해 놓고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하는 거예요? 급한 데 쓰고, 우리가 추경이 8, 9월에 없을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난해에는 없었습니다.

이형식위원

지난해 몇 월에 있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난해는 3월에 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것 한 번으로 끝났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정리추경에…

이형식위원

9월인가에 있었지. 없었어?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쓰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해당 과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행정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무적인 판단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달라 그러니까 줘버리고. 이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는 사실은 판단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냥 달라 그런다고 줘버리고,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을 통해서…

이형식위원

아니, 그러면 20억이 증액돼야 되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실은 한 40여억으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이형식위원

그 근거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증액 근거가 나와야 지원을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냥 ‘20억 증액’ 하니까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이형식위원

사전에 용역을 줬으면 용역 준 근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설명을 해 줘야 의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다,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시외버스 재정결손 이것은 알아요, 익히. 그러나 우리가, 대중교통의 편의성 제공하고, 그 목적은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쪽 분야에 나가는 돈이 많거든, 사실은. 요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된다.’ ‘대중교통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 대중교통 타는 사람 없잖아, 사실은.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도 노선을 줄일 필요도 있어요, 사실은. 활용을 많이 하면 경제적으로, 국가적인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정확하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근거 제시하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노선 감축이라든가 또 감차 이런 것도 지금 하는데 막상 노선 감축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진짜 너무 많이 들어와서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늘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쉽지 않지요? 그런데 예를 들면 1일 4회,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1일 4회 운행하는 데를 한 달 동안 운행 결과를, 교통량 조사하잖아요, 우리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이형식위원

한 달 동안 운행했는데 2명만 탔으면 하루에 네 번 하던 것을 두 번으로 줄이든지 한 번으로 줄이든지 해야지. 타는 시간대하고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해야 돼요. 우리가 교통량 조사, 그냥 앉아서 몇 명, 그냥 중간중간에 의자 갖다 놓고 앉아서 오는 것 체크하고 그게 교통량 조사가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버스를 타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중첩된 자료에 의해서 감축을 하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놓고 ‘너 감축해.’ ‘너 차, 버스 많으니까 감축해.’ 이것은 안 된다.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제시가 돼야 된다. 이해하시겠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형식위원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이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홍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구위원

상주 출신 김홍구 위원입니다. 원론적인 것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일단 첫 번째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김홍구위원

경제 활성화의 범위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소상공인인데 지금 가장 힘든 소상공인들이 좀 제대로 대접받으면서 영업행위를 해야 되는 부분, 또 기업이 잘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또 일자리가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홍구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22개 시군의 빈 점포 실태조사 하신 적 있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홍구위원

빈 점포가 늘어나는 원인을 꼭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풀뿌리 민생경제입니다. 근본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료도 없이 뭔 정책을 펴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풀뿌리 영세상인들이 몰락함과 동시에 지역소멸이 급속도로 빨라지는 것입니다. 기본을 알고 처방을 하셔야 되지, 무작정 이러쿵저러쿵 지원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근본 방향성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지역, 빈 점포가 없어야지만이 모든 게 살아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자구책을 찾아주셔야지요, 도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것 점검도 한 번도 해 보시지도 않고 무슨 놈의 경제정책을 내세운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전수조사하시고 제대로 된 처방책을 한번 마련해 보세요. 그래, 본 위원이 우리 각 지역에서 안고 있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한번,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로…

김홍구위원

가장 핵심은 등기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매매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계속 먹어가고 할 사람은 없고. 등기가 없는데 누가 그걸 삽니까? 그래, 비근한 예로 우리 농지라든가 대지 같은 것 특별조치법 얘기를 제가 몇 차례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방법을 찾아주셔야지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그런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얘기입니다. 매매를 할 수가 없는데 누가 들어옵니까, 그것? 이상입니다.

희권

손희권위원장대리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보면, 지금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1억 5000만 원이 추경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보니까 업체당 0.5백만 원 정도 해서 320개사, 그래서 1억 5000만 원인데 1개사에, 나누니까 46만 8750원이에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게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러면 320개사에 46만 8750원을 지급을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질의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를 좀 편리하도록 한 것이고 다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수출보험료도 업체당 저렴, 적게도 낼 수도 있지만, 단체보험 할 때는 적게 내지만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환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지원해 주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것 다 조정을 하는데 그냥 산출근거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했다면 너무 불성실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다음에 산불피해기업 대미수출관세 및 산불피해기업 지원 한도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산불피해기업이 한 몇 개사 정도 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한 6개사 정도가…

명강

황명강위원

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6개 기업이…

명강

황명강위원

6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6개사 정도가…

명강

황명강위원

직접적인 대미수출관세 피해 사는 몇 사 정도 될 것 같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피해 조사부터가 급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빠른 시간 안에 파악해 주시기를 바라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1억 5000이 추경이 되었는데 이게 원래 당초예산이 25억 8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굳이 1억 5000을 추경을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나, 이런 추경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위원님 말씀 진짜 맞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 관세 대응해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많이 좀 늘려서 예산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조정 단계에서 많이 감액이 돼서 하는데 저희들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진짜 관세 대응해서 제대로 사업도 다시 한번 구상도 하고 피해 부분도 저희들이 면밀히, 지금 시간을 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제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특히 경상북도 내에, 포항이나 구미에 관세 대응해야 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업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차전지 다 지금 문제가 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빠른 시간 안에 그것 부탁드리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6페이지하고 58페이지에 보면 대경선 개통으로 역세권 상권 활성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좀 좋은 취지이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여기 이 사업을 3개 시군에 하는 거지요? 구미·칠곡·경산에 해서 추경이 13억 5000만 원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정차하는, 정차역이 있는 시군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럼 시군하고는 다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고. 그래서 사업내용을 봤을 때, 우리 경주역이 새로 조성이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오래, 한 10여 년 됐지만 그 사례로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사업내용들이, 팝업스토어 운영이나 그다음에 상가거리 축제나 전통시장 관광이나 뒤쪽에 나오는 온누리 할인 지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일회성이고,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정말 상권이 활성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본 바로는 편의시설, 그렇지요? 교통편의시설이나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먼저 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든가 아니면 또 교통시설 그런 부분을 먼저 좀 시설을 설치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는 지금 눈에 보이는 팝업스토어 운영, 그래서 역세권을 콘텐츠화시키는 것 그게 중요하지, 온누리상품권 5만 원 썼는데 10% 돌려준다고 그 사람이 또 거기를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게 또 궁금하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소비자들한테는 설문조사는 안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일단은 유인책이 있으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구미 중앙시장을…

명강

황명강위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설문조사, 그때 무슨 행사를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도 보니까, 구미에서 타보니까 젊은 청년층이 대구 쪽으로 많이 가고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이 시장에 많이 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현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유인책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인프라 시설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른 사업들과 연계해서 한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성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손희권 부위원장, 이선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역사 자체를 콘텐츠화시키고, 대구와 이 지역을 같이 엮어서 하는 관광열차라든가, 그렇지요? 그 안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낸다든가, 한 칸 정도는. 그런 어떤 콘텐츠가 좀 중요하다는, 이왕 시작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하고 싶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은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가능성이 좀 있으면 차츰차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56쪽, 58쪽의 대경선 온누리 할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는 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따로 이렇게 쪽을 나눴어요? 같은 내용으로 하지. 어차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 그렇지요? 이런 것도 다음에는 좀 신경을 써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너무 쪽을 나눈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져서, 그냥 ‘이렇게 한다’ 이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구미·경산·칠곡에 있는 분들과도 깊이 상의해서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한 번씩 다 하셨습니까? 우리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할까요?

이선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최영숙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산불피해 때문에 고생 많았지요?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우리 산불 재난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몇 개 정도예요, 정확하게? 파악 다 됐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금 한 85개사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75개 정도 되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85개사 정도가 됩니다. 지금 2개 더 늘어서 87개사로…

태림

최태림위원

어제까지 마무리 다 했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어제까지 마무리된 것이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87개, 그리고 소상공인은 몇 개입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소상공인은 실질적으로 아주 미약한 부분들도 다 신청을 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499개 정도로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다녔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거기에, 내가 안동의 남후농공단지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장은, 기업은 불이 났지만 이것을 계속 이어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무슨 뜻인가 하면 거기 업체가 양수시설을 만드는 업체인데 불에 타버리니까 입찰에 못 들어간다 이거지요. 그러면 자기들이 살길이 없다 이거지요. 그렇더라도 결론적으로 경상북도가 유예를 좀 해 줘서, 자기들이 “어떤 물품을 가져오든 간에 입찰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중앙정부로부터 건의를 해서 이것을 좀 완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먹고살아야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보니까, 여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현황을 보니까 1년 동안 이자 유예를 해 주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그분들이 하는 게 “최대한 2년, 3년 정도는 해 주는 것이, 어려우니까, 안 맞겠나?” 이 얘기도 또 하더라고요. 하는데, 물론 이자 3% 정도 해서 1년 해 봐야 전체… 만약에 국장님.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1년을 더 연장해 줬을 때 얼마 정도 더 들어가는가 파악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무이자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검토를 했고요. 구체적으로는 지금 얼마 정도가 그분들이 필요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피해 금액 내에 지원을 해야 되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니까요. 발 빠르게, 지금 경상북도는 1년 정도 이래 가지고 해놨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은 3년으로 해서 무이자 하는 것으로 지금…

태림

최태림위원

여기 보니까 경상북도, 42페이지인가 보니까 3%…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 예. 그건 중소기업이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년으로, 예.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소상공인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중소기업은, 돈은 그렇지만…

태림

최태림위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 보고 2년이나 3년 정도 좀 연장을 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예? 좀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아까 번에 말씀하신 생산시설 다 불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중기부에 직접 찾아도 가고 건의를 해서 직접생산시설이 아니더라도 해 줄 수 있는, 한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은 지난 화요일에 확정을 했습니다, 중기부에서.

태림

최태림위원

확정했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기청에서도 그분들하고 수요일에 또 상담회를 하고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다 설명드렸어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확정이 됐어요, 그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확정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정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정이 됐으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통보가 다 됐겠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행정이 알고 있어야 되지. 입찰 들어갔는데 ‘당신네 공장 다 탔으니까 입찰 자격이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확정이 되어도 행정에서 그것을 좀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래 보고 있는데 동의하시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당연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동의하시고요. 정말 27만 명 있는데 30만 원씩 해서 820억의 예산을 해서 경상북도가 발 빠르게 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우리 중소기업도 아까 뭐 6개 기업 그랬나요? 아까 존경하는 황명강 위원이…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수출기업 말씀이죠?

태림

최태림위원

예, 뭐 400만 원씩…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7개 기업입니다. 죄송합니다, 1개가 더 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80몇 개 업체가 위로금이라도 이때 추경에 해서, 발 빠르게 해서 국장님, 단돈 500만 원이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결국 경상북도가 아니겠나. 맞지요? 동의하시죠?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당연히 진짜 좋은 말씀이고 감사드립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나는 추경에 당연히 이런 게 좀 올라왔을 거라 생각했는데 단돈 10원도 없더라고요. 27만 명한테는 30만 원씩 주는데, 불이 났건 안 났건 간에, 피해를 봤건 안 봤건 간에 주는데 80개 업체 정도가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 업체들을 위로를 해줄 때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경상북도가 추경에 좀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진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 조서를 내고 그다음에 산불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이 됐었고, 사실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지침에 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이 부분을 저희들이 바꾸기 위해서 진짜 중기부나 국회나 엄청나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지금 철거비나 폐기물처리비나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이, 돈을 전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폐기물처리비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우리 중기부에 철거비라도 또 해달라고 저희들 다 검토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정립이 안 되어서, 그래도 지금 국회하고 계속적으로 국힘하고 또 민주당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국장님. 현재 제도적으로 해줄 게 한 개도 없습니다. 융자나 좀 아까같이 1년 하지 말고 최소한 2년, 3년 정도 해 주는 것은 될 수 있지만 그 대신에 우리가 위로금 정도 해서, 경상북도에서 해서 얼마든지, 80개 업체가 심적으로, 그런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참 시간 여유가 없다 보니 그런지 몰라도요, 보니 좀 아쉽다. 다음에 2차 추경에 하더라도, 3차 추경에 하더라도 이 부분을 국장님이 검토를 해서, 또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결국 발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 가지 효과 분석도 해 보셨다고 하셨고, 또 그 결론도 내리셨고 그래서 나름 존중합니다, 여러분들 그간 했던 것. 그런데 왜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올해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던 걸까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했던 용역을 보니까 저희들이 정말 대도시 수준에서 좀 용역이 나왔던데, 학원이라든가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나왔었고. 우리는 농촌 지역은 그 시스템하고는 좀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지금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 달라고 건의는 이번에 가서 강력하게 행안부에 얘기는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 도에서 앞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 반영하고 발행할 겁니까? 그걸 여쭙는 이유가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복지라는 것이, 이것도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쉽게 끊을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지금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기대하면서 당연히 이걸 발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편성하고 했고, 그런데 국비는 안 내려오고 우리 도는 계획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저는 우리 도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거고 예산을 반영할 거라면 그렇다고 선언을 하고, ‘우리는 이것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기대한다.’ 하고 앞으로 규모를 결정하십시오. 그게 아니라면요, 이번처럼 국비 기대하고 갈팡질팡할 거라면요, 앞으로는 반영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 괜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좀 줬으면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효과가 있어서 하실 거라면 국비가 없더라도 우리는 이 규모로 발행을 해야만 경북도가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감 있게 그렇다고 말씀하시고 규모를 좀 결정해 주십시오. 경제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이런 규모, 이렇다면 이런 규모, 아니면 그 기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계속 갈팡질팡하면서 논란이 생깁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이 정도로 얘기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이건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 상황과 그런 여건을 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서, 주요사업설명서, 의회 보고자료 이런 데다가 어떤 사업을 하시면 예상되는 기대효과, 아니면 목표 이런 것들을 작성하시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나쁜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다 좋게 될 것 같고 마냥 좋은 결과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결과 써놨다가요. 나중에 사업 끝나고 예산 집행하고 난 후에 기대효과 맞추려고 여러분들 또 한번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대경선 로그온 K-온누리 할인지원. 여러분들이요, ‘50만 명 추가 방문 기대, 매출액 250억 원 증대’라고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서에 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어떻게 이런 꿈만 같은 기대효과가 나오고 그것을 우리한테 적어서 보고할 수 있을까 싶어서 산출근거를 달라고 했는데요. 사실 그것 보고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할인 혜택을 주는 방문자들을 모두 추가 방문자로 간주하셨습니다. 이건 착시예요. 그것 추가 방문자, 그러니까 안 온 사람만 이 예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실질적인 유인효과는 이것 안 될 거예요. 또 할인금액이 10%라고 해서 매출이 10배 오른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250억을 하셨습니다. 이게 신규 소비인지 아니면 원래도 할 수 있는 소비인지, ‘증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 것 아닙니까? 이것 앞으로 쓰실 때요. 우리 의회를 기만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좀 잘 써줘요. 여러분 이번에 50만 명 추가 방문과 매출액 250억 원 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가져올 자신 없으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쓰신 그 단어 하나가 발목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총사업비 40억 원 넘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절차 이행 못 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산실하고 협의했는데 추경에는 그런 게 지금 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못 한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추경이 늘 보면 예산 편성이 우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민간경상보조사업들에 대한 심의 어떻게 하는지부터 해서 이런 것도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들 좀 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편성되어 있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일괄 반영되어 온 것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사회적기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경북도에는 정말 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또 너무 그런 부분에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잘해 보자는, 또 점진적 작업 차원에서 해서 앞으로 하면 분명히 좋은, 앞으로는 더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발굴되리라고 판단해서 저희들 신규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건 공모 방식을 취하겠다는 걸 보니까 수행기관은 정해지지 않았나 보네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안 정해졌습니다. 민간보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아까 전에 민간보조들은 다 수행기관 정해져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지정사업이 있고 또 공모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공모 방식이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사업이 더 효과… 올해 추경해서 연말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공무직 노사상생협력 지원사업 1000만 원 더 증액하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추경 진행 사유 ‘행사성 경비 증대’ 그렇지 않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3000에서 4000. 1000만 원, 약 30%. 지난 반년간 행사성 경비가 30% 증가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예산서 작성하실 때 제가 세밀하게 작성하라는 이유가, ‘행사성 경비 30% 증가’ 이게 경비 단가 증가? 아니면 물가상승률? 옛날에 보니까요, 6000만 원, 5000만 원 주고 다 했던 사업들이잖아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작년부터 예산 줄여서 준 것 같던데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1000만 원 더 주는 사유가 여러분들한테 있겠지요? 있겠지만 우리한테 작성해서 오실 때는, 행사성 경비 단가 상승 이런 것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쓰시면 납득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걸 이유라고 써왔으면 그 이유, 우리는 쓰신 것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서 승인하고 말고가 있을 건데 이렇게 써오시면, 다른 사유가 없으면 저는 강력하게 반대를 주장할 생각이고요. 경상북도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이것도 추경으로 오셨는데 다른 것보다 저는 이 사업의 도비 부담 매칭률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군비도 일부 매칭된다고 하시는데요. 이 사업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 10개가 선정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도 과거에는 5000만 원, 7000만 원씩 국비가 내려와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이게 4800, 4000만 원 하다가 지금 3300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도비는 최초 800만 원 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5000, 6000 하다가 1억까지 올라갔네요. 시군 부담도 2000만 원 이래 하다가 지금은 6700을 한다고 해요. 이 전시회를 못 하면 상권 활성화가 안 되고 상인들의 사기가 확 떨어집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를, 상권활성화와 사기 진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올해까지 17년간 진행되어 왔어요. 그러면 우리 상권은 다 활성화됐어야 되고 사기 진작은 됐어야 되지요. 이것 사업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못 할 때는 국비가 마중물이 되어서 큰 비율로 왔었는데 지금 기준도 보면 국비는 70%, 지방비 매칭 30% 이상 하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감당 못 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거예요. 추경에 1억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공모도 이걸… 아닙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어떤 판단으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7회면 앞으로 쭉 하는 사업을 하시면 돼요. 17년간 이렇게 공모에 당선되어서 기쁘다는 식으로 하는데, 17개 시도 중에 10개가 선정되어서 3300만 원씩 아마 준 것 같은데요. 그냥 전국사업입니다. 이것 우리 도 기준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혹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 주시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아닙니다. 다른 시도하고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거기에서 매출액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사업을 또 한번 붐업 차원에서 시장들도 알리고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도 한번 귀담아듣고 어떻게 제대로 사업을 만들어 갈지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아까 김창혁 위원님 있다 그러셨는데 없으신가요?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 시에 가장 기준점이랄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나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희들이 지금 필요… 이 사업은 현 시점에서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필요하다는 인식이요? 자, 그러면 지역 균형에 대해서, 22개 시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발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소멸 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저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기업에 대해서도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새로 만들었고…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소멸 지역의 역사권에 대해서 상권이 죽어가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까 제가 이번 2025년도 국·도비 가내시에 대해서 시군별 총괄표도 하나 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박선하위원

보충 잠깐만…

이선희위원장

아, 보충 질의 있으십니까?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국장님, 아까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관련 요구 자료를 받고 이것 잠깐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선착순으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기업당 5명 이내면, 실제로 여기 뒤의 실적을 보니까 목표의 한 93% 정도 신청은 해서 유지가 한 70% 밖에 안 되더라고요.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빠져나간다는 뜻이죠, 유지가 안 되고 중간에도.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중간에.

박선하위원

그러면 ‘기업별 5명 이내’ 이게 걸림돌 안 됩니까, 혹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더 많은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건 다시 한번…

박선하위원

실제로 운영할 때 어땠습니까? 바로 밑에 또 탈락 이유는 뭐라고 해 놓았는가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실적 조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했는데 앞의 것 때문에, 기업도 크고 작고가 차이가 있을 건데 그건 문제가 없습니까?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그것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건 한번 기업들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출해 준 것에 보면 참여 기업 수하고 중도 탈락 기업 수가 있는데, 목표 인원 이게 제가 봐서는 당초예산이 되었든 추경이 되었든 이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거란 말이에요, 430명.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모집 인원이 400명이나 들어왔다 하면 93% 정도 들어왔어요, 중도 탈락이 있어서 그렇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중도 탈락이 20%, 30%가 돼요. 이게 매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목표를 잡을 때 430명이라도 예산의 80%를 편성한다든지, 산출에 대해서.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박선하위원

이게 1, 2년이 아니고 4기까지 4년 계속 그렇거든요. 이걸 놔뒀다가 나중에 반납한다든지, 방금 답변은 이월해서 쓴다 하는데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 그런 게, 앞서 말씀드린 선정 기준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남는 금액의 반납에 대한 대책. 그것은 목표 인원하고 참여 인원은 거의 모집은 비슷한데 탈락이 30% 되니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왜냐하면 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영숙

최영숙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타AI과학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 모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중에도 메타AI과학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입니다. 국장님,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했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는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2015년 이후 계속 한 15억 내외로 도비로 해서 했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10년 전에 10억 내외 했고 지금도 10억 내외. 제대로 된 사업이 계속적으로 매년… 사업성과와 수행기관 평가를 철저히 해 봤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의문이 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나름대로는 사업 평가를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결과는 서류로 충분히 받아 보면서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기업까지 연결되는 기능이 약간 부족하다는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판단되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래서 기업 지원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전자정보기술원에 요구하기가 좀 기술원의 특성상 안 맞아서 기업 지원 기능을 가지고 있는 TP를 좀 붙여서 기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기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겠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앞으로는요, 어차피 이 사업을 올해부터, 4월부터 그랬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올해 4월부터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 기업까지 전달이 되고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도에서 위탁만 줬다고 나 몰라라 하지 말고요, 국장님. 앞으로는 정말 1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제대로 된 성과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확인을 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게 할 수 있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또 그래 가지고 이 결과에 대해서 연말쯤 되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희권 위원 거수)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수탁기관만 바꾸는 겁니다, 이번 동의안에서는. 예산은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를 했던 건입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이나 동의안을 보면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또 사업화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수행기관을 변경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이게 의회의 동의를 받았던 사항에 대해서 변경 동의를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 변경 동의를 구하는 게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처음부터 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 제시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개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과 함께 (재)경북테크노파크 정관 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메타AI과학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17분

의사일정 제6항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혁준 메타AI과학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특히 메타AI과학 분야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메타AI과학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메타AI과학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메타AI과학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예.」하는 위원 있음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메타AI과학국에서 메타AI가 이름이 왜 붙었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메타버스는 처음에 신산업으로, 메타버스를 경상북도가 선점하기 위해서 국명에 ‘메타’라는 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AI’는 광주가 먼저 선점하고 있지만 이 AI시대에 AI 산업을 우리 경북에서도 같이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를 국명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메타AI가 그러면 메타AI과학국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네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이 작년 본예산 할 때하고 지금 메타AI국제영상제라고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그때 질의할 때도 얘기를 했었고, 이것이 처음에 2023년도에 자체사업으로 5억으로 하려고 했었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렇게 안 됐잖아요,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다 2024년에 5억으로 하고 시군비 1.5억하고 해서 자체사업으로 했잖아요,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다가 2025년도에 10억, 그때는 10억 되고 도비가 6억 되어서 이게 갑자기, 7 대 3 하다가 바뀌어서 다시 3 대 7로 가면 너무 하니까 5 대 5로 가라 그때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보고할 때도, 그때 끝나고 나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겠다.” 보고도 됐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그게 안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4억을 반영해서 5 대 5로 한다 했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저희가…

창혁

김창혁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몇 번에 걸쳐 했었습니다. 부지사님들까지도 같이 힘을 실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예산부서를 저희가 못 넘었던 게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봐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메타AI과학국 아니냐고. 그럼 메타AI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제일 중요해도, 저희가 부족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 자원을…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 그럼 이름에서 ‘메타AI’ 빼세요. 빼시든가, 제가 봐서는 그럼 그것을 예산을 못 주겠다 그러면… 저는 일개 도의원이 아니고 도민의 대표로 왔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도민은… 저하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없이 그냥, 예산도 못 지키고 예산을 못 지켰으면 ‘이런 일이 있다.’ 보고도 해야 되는데 보고도 없고 추경 때 자료도 없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것은 저희가 미처 좀 못 챙기고 놓친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도민과의 약속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미처 못 지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잖아요? 미처 못 지킨 게 아니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메타AI과학국이잖아,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메타AI가 중요할 것 아닙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메타AI, 중요한 예산도 못 지키시면서, 국장님 역할을 제가 봐서는 못한 것 아닙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게 메타AI과학국에서 중요하면 그것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산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실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미처 확보를 못…

창혁

김창혁위원

직계가 어떻게 돼요? 예산과에서 누가 그렇게 합니까? 직계가 예산과가 더 높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고유업무 영역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럼 각 국이나 과에서 아무리 중요한 사업이라도 그쪽에 설득이 안 되든지 그쪽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 사업 못 하는 거네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설득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면 안 돼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산을 안 받아도 좋아요. 안 받아도 좋은데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은 1명의 도의원이 아니에요. 도민 대표로 온 거예요. 도민 대표로 와서, 도민하고 한 약속인데 그것을 뭐 일개, 한번 언급도 없이… 그리고 그것 예산이 메타AI과학국에서 메타AI,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제일 많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게 하려는 사업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사업 그 예산도 하나 못 지키시면서 무슨 국장을 합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죄송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에 보면, 제가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해커톤대회라고 있네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은 뭡니까? 해커들이 와서 시합하는 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해커톤이라는 것이 ‘해커’하고 ‘마라톤’ 2개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2박 3일 잠 안 자고, 아니면 쪽잠을 자고라도 어떤 과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그러면 대회를 하는 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대회에 그러면 2억 5000이네요, 전체 예산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 안에 그러면 시상금하고 이런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시상금하고 여기 장소 사용료하고 이런 것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편성사유에 보면, 제가 편성사유 때문에 그러는데, ‘지역 글로벌 인지도 증대’ 이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현안문제 해결’ 이건 뭐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이 해커톤대회에서는 하나, 두 개 정도의 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서 APEC이라 그러면 APEC 관련해서 해커톤에 ‘APEC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APEC에서 무엇을 더 넣으면 좋을 것인가?’ 이런 주제를 하나 주면 그 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드는 것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 대회 참가자들이 솔루션을 만드는 거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공통 주제를 가지고 솔루션이든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시상하는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편성사유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성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것은 편성내용…

창혁

김창혁위원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지금 여기가 어디서 사업을 하지요, 이 사업을? 대회를 어디서 하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장소적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장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지금 포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저는 이렇게 써놨길래 포항 지역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이 행사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조금 더…

창혁

김창혁위원

그게 맞지 않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자세하게 설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도비 예산이 2억인데 2억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뒤에 3D 프린트 국제행사 보면 그것 지금 도비 2억 100인가 들어갔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거기에 보면 포럼 있고 전시회 있고 그리고 무슨 행사 있고, 뭐 다 있거든요. 다 있어도, 지금 7000에 행사를 다 해도, 경진대회부터 대회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포럼도 하고 다 하는데 도비 2100에 전체 합이 7000에 해야 되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2억 5000에 하는 행사가 작은 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편성근거를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지, 아무리 사업이 저것 하시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하여튼 국장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국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다 추경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고안전 보급형 리튬인산철 배터리 상용화 기반구축 사업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는 감액이 되었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23년도부터 올 12월까지 3년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3차년도 국비 삭감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 협의’인데 어떻게 해서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이 저희가 2023년에 사업을 받아올 때 총사업비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 상황에서 약간씩 조정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을 우리 도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명강

황명강위원

또 이게 지금 포항시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포항 블루밸리산단에서 지금 이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장소는 포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그런데 ’23년도부터, 지금 ’25년 4월인데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 현재 진행상황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23년 4월에 선정이 되고 ’24년 8월에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전용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리고 작년 12월에 국산 전기차 LFP배터리 2종이라고 기아 레이 것하고 기아 토레스EV 이것을 역설계를 통해서 구조분석을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리고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었고 형상데이터까지 지금 확보된 상황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차전지 관련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차전지가 일단 대규모 장치 산업이라서 포스코퓨처엠하고, 갑자기 이름이…

명강

황명강위원

에코플라스틱?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에코프로하고…

명강

황명강위원

에코프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런 기업체가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자, 여기에서 지금 리튬 가격이, 이때만 해도 리튬이 상당히 가격이 셌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리튬 가격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리튬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지만…

명강

황명강위원

좀 하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약간 떨어진 것으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전기차에 꼭 필요하고,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명강

황명강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성도, 여러, 한 세 가지 종류의 재료가 있는데 그중에서는 좀 안전성이 높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좀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25년도 12월까지 이 사업이 끝나면 우리 도는 이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것을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린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산업부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일률적으로 삭감되는 바람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도비 매칭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 그렇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리고 금년도에 장비 구축하고 기술분석 평가지원 체계까지 마무리가 되면 이 부분은 완전히 손을 뗀다기보다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후속사업을 개발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국가사업을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것 배터리 사업은 대한민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또 수출이라든가 자동차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주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APEC을 연계해서 AI·XR 골목영화관을 한다고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명강

황명강위원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런데 골목영화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AI·XR을, 이것은 질의를 좀 하는 내용인데…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장소적 기반을 APEC 기간 중에, 예를 들면 경주 같으면 황리단길 쪽에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이라든가 APEC, 기자들이 와서…

명강

황명강위원

APEC 기간 동안에?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우리 기간 전부터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기자들만 해도 몇천 명이 오고 세계 CEO, 각료들이 오는데 이것을, 골목에서도 우리가 AI나 XR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은 되겠네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러면 비용 대비해서 얻게 되는 또 다른 효과들이 있을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이게 골목, 경주가 APEC이 된 가장 큰 어떤 이유를 보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는 모토로 APEC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주 곳곳이 문화공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문화공간 속에서 우리 과학기술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특히 여기 보니까 황리단길, 내용에 보니까 경주 골목길이면 황리단길입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지금 황리단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황리단길은 주로 이미지가 먹고, 그냥 아주 소상공인들이 늘어서 있어서 사고 하지만, 골목을 찾는 분들은 외국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골목에서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보면 AI를 활용한 APEC 영상공모전을 통해서, AI를 활용한 영상공모전이면 구미에서 개최되는 영상공모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그 영상에서 우수작품들을 여기에서 상영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상공모전을 통한 우수작을 상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또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또 다른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콘텐츠들이 같이 있어야지, 그 영상만 상영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순하게 빔 프로젝터나 LED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디어파사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고 있으면서, 이것은 영화,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 영상제의 바운더리를 좀 넓혔습니다. 단순한 영화가 아닌 영화, 광고, 그다음에 영상, 영상이라는 것이…

명강

황명강위원

그게 구미에서 이루어지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거기에 좀 다채롭게 분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분야도 상영하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작년에 했던 영상까지 하면 충분히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콘텐츠가 좀 좋아야 될 것 같고요. 기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도비가 2억 5000인데 경주시에 돈이 없다고 난리인데 이것이 협의가 되었습니까, 시비 2억 5000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협의가 됐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협의됐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이 APEC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저희가 한번 제대로 여기에 전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경주에서 하더라도 경상북도 전체의 문화유산이나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거리를 지나가는 분들이 다들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이게 보니까 여기에 생성형, 22페이지의 사업내용에 보면 ‘생성형 AI를 활용한 APEC 영상공모전을 통해…’라고 했는데 여기가 좀 잘못됐는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은 AI영화제에서…

명강

황명강위원

‘AI영화제에서 영상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우수작’이라고 쓰여야 되겠다.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 안에 하나의 특별 세션으로 APEC 영상공모전도 같이 개최합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 외에 영상이라든가 광고 분야까지, 나오는 영상들을 동시에 상영할 수 있도록 다채롭게 준비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것을, 그럼 이 모든 것은 구미에서 이루어지는 영상제에서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콘텐츠는 영상제에서 먼저 만들고 이것을 이 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하여튼 이것은 세계인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니고 증강현실 같은 것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좀 준비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박선하위원

예.

이선희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국장님, 수고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태서 잠깐 물어보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션아시아해커톤대회 있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이게 명칭에 ‘아시아’라고 넣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이 정션이라는 대회 자체가…

박선하위원

정션이라는 말은 연결 이런 의미로 보면 됩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각 전문가. 그런데 ‘아시아’라고 굳이 넣은 이유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처음에는 핀란드에서 시작된 대회입니다, 2015년부터. 그래서…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서 제가 좀 물어보려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것은 매년 하더라고요, 가을에.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매년…

박선하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표현은 없는데 혹시 계획은 어떻습니까? 매년 할 작정입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이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션…

박선하위원

아, 그게 유치예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정션 전체…

박선하위원

우리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아닙니다. ’23년에는 정션 이게, 아시아도 있고 차이나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약간씩 여러 가지 나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정션아시아를 부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정션아시아를 우리 경상북도에서 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면…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올해도 저희가 한번 정션아시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 경북에서도 그동안 개최했으면 그때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주제가 하나 있었을 것 같은데…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금년도에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대형산불 그리고 APEC 이런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APEC 해서는 안 늦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지금 APEC 직전이기 때문에, 이게 APEC 관련해서 단순하게 현재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APEC 전부터 시작해서 APEC 후까지를 보면서…

박선하위원

이게 기간이 4월에서 9월까지 해 놨는데 우리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게 4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은 전체 우리가 여기에 돈이 나가고부터 마무리되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한 8월쯤에 3일 정도…

박선하위원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해도? 그 결과를 APEC에?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APEC이라는 그 결과에 저희가 어떻게 반영시키기는, 전혀 결이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되는데 목표가 뭔지가 궁금했는데, 그것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나. 또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APEC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확정돼 있잖아요, APEC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러니까 APEC…

박선하위원

활용이 가능한 기간이 된다면 모르지만 더 적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APEC 이후에, 포스트 APEC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같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주제가 그렇다면 파급효과가 결국은 APEC을 더 성공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아무튼 어떤 주제가 정해지면 당연히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결국은 여기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오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렇습니다.

박선하위원

이분들 와서 이것을 결과를 도출해 낸다면 그 성과를 취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도가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끼리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것이 될 테고. 잘 구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 위상이 이것 하고 나면 많이 제고될까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작년에 저희가 하고 나서 상당히 괜찮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경북이, 그 당시에도 한 25% 정도 지역에서 참여해 주셨고요. 우리 지역의 학생들도,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인턴십이라든가 이렇게 취업한 학생도 한 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리고 작년에 또 그룹바이라는 것을 통해서 취업 매칭을 한 100명, 그 안에 오신 분들, 달성을 했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성과가 있었네요. 이번에도 주제 잘 선정하고 해서 꼭 성과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요. 제가 20페이지의 K-하이테크 플랫폼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총사업비가 30억이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올해 하고 내년에 하고 해서 총 30억을 투자하는데 그 아래에 보면 총사업비 30억의 부담비율이 나오는데, 부담비율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아래에 본 위원이 이렇게 계산해 보기에는, 도비가 6%라고 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19% 같은데요, 19%. 미안해요, 그것은 아니고. 퍼센티지가 지금, 잠깐만요. 시군비가 있잖아요. 시군비를 17%로 여기에 해 놨는데 14.2%, 그다음에 국가 부담이 77%여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거 보니까 66.7%입니다. 그것이 비율이 지금 여기 제시한 것하고 예산편성은 다른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제가 지금 계산을 안 해 봐서…

박선하위원

저도 금방 해 봤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것 확인해 보고 다시…

박선하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잘못됐으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게 우리가 당초예산이 있고 이번에 2차 추경이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이것 지금 2억은 당초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을 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 않다면, 2억에 따르는 시군비나 국가 부담 예산이 같이 편성돼야 될 텐데 여기에 없는 것으로 봐서는 당초예산에 할 것을 지금 하는 것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국가 직접 부담이라는 것은, 작년 12월에 이게 공모가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밖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선하위원

아니요. 그런데 당초에 보면, 12월에 됐으면 금년도 본예산에 그것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억 이것을 원래? 그때 도비는 없는 상태에서 시군비 1억 5000하고 국가 부담을, 국비를 7억 했는데요. 이것 원칙으로 하면 그때 2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김천에서는 작년도에, 이때 12월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었고요. 저희는 이게 12월에 선정되었는데 도가 시군보다 예산을 좀 일찍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못 했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런가요, 순서가? 그리고 이것 하나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이게 하이테크 플랫폼 공동훈련센터 있지요? 노동부하고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선하위원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공동훈련센터의 특징, 목표가 있더라고요. 있고, 그중에 플랫폼 역할도 하나 포함돼서 우리가 그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부 유형에 보면 K-디지털 플랫폼이 있고 그 외에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등등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세부 유형 중에 디지털 플랫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하이테크 플랫폼 이것이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일단 플랫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하이테크 플랫폼.

박선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우리 도내에도, 안동대학교에서 이미 하는 것 맞지요? 안동대학교.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있습니다.

박선하위원

안동대학교에 있지요? 그리고 경북대학교 데이터융복합센터도 이것을 하고 있고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기하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여기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는, 여기서는 항공하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박선하위원

항공하고 자동차?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파악해 본 거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것하고는? 되도록이면 차별성이 있어야 되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중복되지는 않는 거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반드시 차별성이 있어서, 이게 예산이, 도비가 2억 들어가고,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총액이 10억이고 내년에 19억 5000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돈이, 2억이 아니라 결국은 6억 정도 도비가 들어간다고 예상이 되는데 그 차별성을, 중복이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독자성을 띨 수 있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이것 내용으로 봐서는 6억이 적정한지 이런 것이 산출내역이 없으니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의 적정성 이런 것들은.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면 도는 금년에만 2억을 넣고 그다음에 김천시는 ’22년부터 ’28년까지 해서 5억을 넣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그러면 전체…

박선하위원

그것을 국장님.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박선하위원

사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산출근거를 보면 그런 것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이런 자료 제출을 하실 때는 그런 내용을 산출근거에다가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좀 더 세심하게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우리 보니까 연구용역이 2개가 있더라고요. 정밀발효기술 산업화, 화장품산업 육성 연구용역 맞습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바이오과에 있는 첨단재생의료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하고 화장품 기본계획 연구용역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권

손희권위원

정밀발효기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80페이지.

희권

손희권위원

이게 지금 급하게 필요해진 건가요? 이것이 어떻게 지금 들어오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것은 내년도에 농식품부가 예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부분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지금 진행 중에 먼저 만들려…

희권

손희권위원

두 가지 사업 다 그런 겁니까? 다 이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도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밀발효기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세운다고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있길래 왜 이리 들어왔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이번 추경예산안에 들어간 일부 사업들을 보면 지금 기본적인 과목 편성이 맞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변경해서 다 집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좀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그냥 배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바꿔 주는 건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산업연계형 대학특성화학과 혁신지원 사업이요. 이것을 지금 목간 변경이라고 할까요? 해 준 이유가 뭐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뭐 편성을 잘못했다기보다는 동양대학교에서 조금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할 때는 늘상 하던 대로 그 사람들이 갖고 왔었는데 자기, 올해가 마지막 해다 보니까 결국은 자본비하고, 자본하고 경상을 5 대 5로 작년에 신청했는데 학교 측에서 마지막 해다, 보면 장비는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좀 잘못 편성한 것 같아서, 했다고…

희권

손희권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이 아니고 동양대학교의 잘못이다 이 말인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동양대에서 저희보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학교에 어떤 혁신…

희권

손희권위원

동양대학교가 막상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기반시설은 다 구축해서 그것은 집행 못 하겠고 돈은 남았으니까 교육 연수프로그램으로 가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남았다기보다는 아마 자기들이 여기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것을 잘못 했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물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차피 경상경비하고 들어가는 것을 이게 5년 사업이니까 5년 동안 맞춰 놨습니다. 그것 자체를 잘못 책정한 것 같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럼 우리가 다 이해해 주고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필요했으면 똑바로 했겠지요.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해도 상관 없으니까 그랬던 거고. 바꿔주지 않고 그냥 불용이나 반납 받으면 안 돼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것이 학교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희권

손희권위원

뭐 내용 보니까 교수·학생들 해외에 가고 어디 가고 이런 것, 다 그런 것으로 바꾼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돈이 남으니까 바꿔서 가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래 다른 방법으로 가려고 했던, 가려고 했겠지요, 당연히.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그런데 막상 이 돈이 남으니까 이것으로 가고 싶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간 거기에서 받아서… 아니, 그것은 책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들이 가져온 예산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 줬네. 미안해. 다시 바꿔 줘, 이렇게 쓰게.’ 그러면 다 오케이하고 줍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문서가, 공문 온 것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냥 그렇게 쓰고 싶다는 게 다더라고요. 우리 도는 또 자비롭게 해 주기로 마음먹은 겁니까, 그러면? 이왕 너희 주기로 한 돈이니까, 이게 경상이든 자본이든 ‘그래, 너희 다 써라’ 하면 되는 겁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사업목적을 위해서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희권

손희권위원

그러니까 사업목적으로, 원래 자본으로 하기로 했던 것이 지금 경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좀 더…

희권

손희권위원

그리고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이게 참 200만 원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맞을 겁니다, 200만 원. 이것이 국비 변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2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여쭙니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작년도에 가내시하고 확정금액이, 국가에서 지방비 매칭금액까지 찍어주는데 얘네들이 잘못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은 그냥 국비로 해라. 그러면 안 되냐?”라고 하니까 “이게 시스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방비가 그만큼 매칭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만 원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면 다행이지요. 여기 33 대 67이 그게 또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이 200이라는 숫자가 결코 이렇게 잘못되거나 그럴 리는 없을 건데…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퍼센트를 준 게 아니고 그냥 금액을 찍어줬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래서 200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금액을 자기들이 잘못 찍었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여러분들 참 노고 많으십니다. 다음에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 이것도 첫 번째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경상을 자본으로 바꾸는 거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국비가 목간 변경이 되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국비가 언제 변경됐어요? 국비가 작년 말에 통과할 때 바뀌어서 통과됐나요? 이 목간 변경은 우리가 국비까지 같이 바꿔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국비가 지금 물가상승이라든가 이제…

희권

손희권위원

예산편성 근거 보세요. 증액 사유 읽어보세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변경’이지 않습니까? 생산시설 공정 개발완료에 따른 경상 사업비 감액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참…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손희권 부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동의안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예산과목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앞으로는 사업 추진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첫 시작부터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그것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션아시아해커톤대회 이것 신규입니까, 예산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작년에 하던,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왜 신규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계속사업이잖아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 작년도 당초가 아닌, 저희가 유치해 온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했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추경이든 어떻든 작년에 했으면 계속…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이게 기준이 당초예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예산실하고 한번 다시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니, 사업 자체가 신규사업이냐… 2024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2025년도에 당연히, 추경에 올렸든 어떻든 간에 계속사업이잖아요, 어떻게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아, 이게…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사업이, 예.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계속사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연차별로 쭉 진행되는 사업을 이야기하고요. 이건 작년에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하나 했고, 올해 유치가 될지 안 될지도 몰랐는데 유치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이선희위원장

유치가 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했으니까 본예산에 못 올리고…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그러니까 계속사업이라면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신규로…

이선희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기 표기가 있어야 되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계속사업에도… 그게 계속사업 아닌가요? 지난해에 했던, 표기가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2024년도에 투자가 되어 있었는데 왜 신규사업인지?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라 하니까 작년에는 8000만 원 줬네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예산도 2억으로 올랐어요, 맞지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고받은 게 전혀 없어서 제가 지금 다시 확인을 해 봤거든요.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저희가 따로는 작년 성과에 대해서 미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아니, 예산을 이만큼, 1억 2000이나 증액이 됐잖아요, 작년 대회보다.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뭔가 성과가, 어떤 효과가 있었다든지 그런 어떤 게 있어야지.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메타

AI과학국장 최혁준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걸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상향을 시켰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태림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요.

이선희위원장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에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7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기획조정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호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선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초대형 산불의 진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챙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권

손희권위원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역할을 하시면서 다양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중에서 일반경비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나 여비 같은 것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 것들도 증액 편성이 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요사업으로는 안 들어가니까 그게 보고가 잘 들어와 있지 않던데요. 이런 경비들은 집행 자율성도 높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좀 집행되지 않는… 아니지, 의회의 감시·감독을 벗어나서 집행될 수 있는 그런 예산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따로 주요사업설명서에 보고된, 명세서에만 나와 있는, 보고되어 있는 사업들을 한번 정리해서 따로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가령 경제통상국에 보니까 이번에 해외 여비만 한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 여비 이래서 한 2억이 나왔고 또 APEC 등으로 인해서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가령 외교통상과 쪽에 또 그런 여비가 많았고, 또 에너지산업국 하면 하겠지만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가족수당 18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 수당 부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담을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따로 정리가 되어서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로 예산을 얘기하고 나누기 좋지 않겠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예시하는 내용 포함해서 몇 가지 통상 저희들이 운영경비나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사업자료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것도 우리 위원회 것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 것들도 같이 그렇게 좀 정리해서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금번 추경에 특히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소관 관계없이 추려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 편성과 여러 가지, 산불 대응 방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사업설명서 12쪽에 보면 공공기관 기능·재정진단모델 구축 및 평가용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용역을 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공공기관 혁신전략회의 부분 진행되는 부분에 지난번 중간보고를 한번 드린 바 있고, 최근에 또 박선하 위원님께서 직접 그 회의에도 참석하셔서 장애인 고용 등을 특별히 강조 설명도 해 주셨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실제 실행하고, 특히 박선하 위원장님이 각종 법령 정보나 사업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공통 규격 형태로 열람·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안한 바가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 예산입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면 우리 과의, 국의 업무들이 공공기관으로 위탁되어서 사업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구나 공공기관은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 매우 중요하고 한데 민선 8기의 출범과 함께 우리가 정부 시책에 따라서 통합이 많이 되고, 28개 공공기관이 24개 공공기관으로 지금 되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중에는 이게 아무리 좋은 방향으로 통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로 간의 알력도 있고 또 불평등한 여러 직책,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연봉 부분에서도 그렇고 정말 민감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을 실장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겠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강조해 주신 부분이라서요. 해놓고 또 구조조정을 한다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 통폐합을 해놓고 있었어야 될 구조조정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구조조정 조치를 일단은 완료하는 게 1차 목표고요. 그 이후에 추가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지 없을지의 문제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예.

명강

황명강위원

구조조정을 한 부분을, 통합 조직을 이제 안정적으로 이끌어 줘야 앞으로 경상북도의 여러 가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경북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이거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어떤, 여기 보면 6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12월에 최종 보고회가 있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가급적 기한은 12월로 해놓았으나 실질적인 기한은 내년 본예산 편성, 의회 심의 전에 어느 정도 결과가 정리되어야 내년 사업 계획이나 예산 여부를 판단 조치하기 때문에 서두르려고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아우트라인이 좀 정해지면 중간보고를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해 주시면 의견을 또 같이, 물론 우리 실장님도, 다들 그럴 능력이 있으시고 또 용역하는 기관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렇죠? 2억 5000만 원.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번 보고를 드렸듯이 이번 공공기관 혁신전략회의는 주로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방향 제시해 주신 사안들이 가장 주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 과정에서 기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실장님, 저는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혹시 국제AI메타버스영상제라고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뭐하는 겁니까, 이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구미시의, AI로 제작된 영화를 영화제 형식으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의 효과성을 해서 조금 전체적으로 확대, 확산하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구미시가 아니고 국제AI메타버스 영화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영화제만 하는 게 아니고, 영상제만 하는 게 아니고 메타AI 관련 산업 거기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하고, 콘퍼런스도 하고,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혹시 그러면 화장품산업 육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아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용역 심의 때 저희들이 검토했던 기억이 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메타AI과학국에서는 사업의 중요성이, 필요해서 도비 10억을, 4억을 추가로 요청했어요. 메타AI과학국이니까 메타AI가 제일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됐대요. 반영이 안 됐다 그러고, 화장품산업 기본용역 이것도 원래는 아마 8000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2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0으로 기본용역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어떤 것은 한 2000만 원만 반영되고, 어떤 것은 아예 반영도 안 되고. 이것 기준이 뭡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건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공식적인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이나 용역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민간위원님들 중심으로 내용을 조정한 사안입니다. 딱히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기존에도 2000만 원을 했습니까? 이것 3년마다 용역하는 거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2000만 원으로 하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저는 2000만 원에 용역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경상북도 화장품 전체 산업에 대한 기본용역인데 그게 어떻게 2000만 원으로 됩니까? 지금 경상북도청 빛의 도시 만든다고 하는 그게 15억인데, 그것 기본용역만 해도 2000 넘을걸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게 처음 하거나 기초적인 경과가 없으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수년에 걸쳐서 정책적인 검토와 용역이 이루어진 데 대해서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메타AI영상제는 왜 4억이 반영이 안 됐죠? 예산과에서 왜 그걸 안 받았어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은 근거라기보다는 한정된 재원에서 저희가 배분을 하다 보니 우선순위나 이런 데서 부득이 조금 조정된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장품 산업에 대한 기본용역도 중요하고, 8000이 갔는데 어떻게 2000으로 용역비를 하라고 그게 가지요?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리 하나만 걸치는 것이고, 모양새만 내는 거잖아요. 메타AI 영상제도 메타AI과학국에서 진짜 중요한 사업이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대요. 그 이유가 없어요, 반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사업을 못한대. 제가 이간질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각 국에서 분명히 어떤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 경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편성할 때…

창혁

김창혁위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그 중요하다는 게 단건에 대한 절대적 중요성이 아니라 통상 저희들이 한정된 제약으로 하다 보면 그 실·국의 대략적인 우선순위를 한번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위원장님, 예산과장님한테 직접 설명을 들어도 될까요?

이선희위원장

예,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대답해 주십시오.

창혁

김창혁위원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순애

차순애예산담당관

예, 예산담당관 차순애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이런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다 들으셨죠?

순애

차순애예산담당관

예, 예산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하다 안 하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되지만 일단 부서에서 실무 준비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되어야 되고, 또 그 부분이 우리한테 충분한 설명이 되어야 반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설명이 부족했다?

순애

차순애예산담당관

예, 당초예산에 기이 11억이, 제가 알기로는 11억쯤이 반영되어 있고, 그리고 추가 요청이 온 것 같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각 과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업을 이건 정말 해야 되는데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도저히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는 전체 예산을 보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라든지 오면, 명세서하고 보면 어떤 것들은 3억, 4억, 8000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데 어떤 사업들은 10몇억씩 가는데 굳이 필요 없는 사업들도 있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 그런 근거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산과에서, 기획조정실에서 이 예산은 여기까지만 받고, 되고 안 되고 그 근거가 뭡니까, 기준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애

차순애예산담당관

물론 예산 편성할 때 이번 추경은 민생과 AI가 중요한 부분이기는 했으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혁

김창혁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순애

차순애예산담당관

그리고 한정된 재원으로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창혁

김창혁위원

한정된 재원 자꾸 얘기하시는데, 꼭 사업이 필요하면 빚을 내야 되지요. 꼭 사업이 필요한데 빚을 내서 해야 되지요. 빚 안 내고 모양만 내서 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그 기준이라는 게 딱 객관적·계량적 기준이 참 난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그런데, 저희들의 어려움은 가용 예산이 예를 들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한 4000억이다. 요구는 1조가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적인 가용 예산에 부서별 요구가 3배, 4배가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부득이 그것을 맞출 수밖에 없고, 기채도 100, 200억 내서 될 일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로서는 가용 예산의 범위를 맞출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물론 그렇지요. 예산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정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게 7 대 3 때문에, 3 대 7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시군하고 매칭 비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혁

김창혁위원

예. 기억 안 나죠? 그러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예산실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경중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요. 저희도 도의원이지만 기획경제 관련 실·국만 해도 사업들이 정확하게 저희도 파악이 안 되거든. 그런데 예산실에서 경상북도 전체 사업의 경중과, 이게 꼭 필요한 거라든지, 그게 어떻게 파악이 되겠습니까? 다 파악이 안 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워낙 수백 개, 수천 개 사업의 상대적인 비교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 메타AI과학국에서는 메타AI산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게 반영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AI 앞에 떼라. 그냥 과학국으로 하든지.” 맞잖아요? 메타AI사업 그것 달랑 하나 있는데 그 예산을 반영 못 했어, 국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기준을 정확하게 좀 마련하셔서 하시는 게 맞고, 3 대 7도 30% 이상 해야 된다는 거지 꼭 30%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경중을 보셔서 꼭 필요한 것은 30% 넘어도 반영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네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33곳이네요. 2곳이 지정 해제가 됐네요, 그렇지요? 35곳에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래서 예산이 200만 원이 줄었네요, 맞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감되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전체는 1000만 원이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게 지금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농촌 지역의 어떤 판로 개척이라든지 그런 것을 온라인 쪽으로 활성화시켜서 소득을 증대하겠다 그런 사업이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2000년 전후에 PC나 이런 것들이 보급되면서 소위 온라인 판매망 지원이나 마을 홍보 등에 취지를 두고 지금 벌써 한 20여 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정 해제가 2곳 되는 것은 기간이 다 되어서 지정 해제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그만하겠다고 안 하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 마을에서 여러 가지 고령화나 여건 차이나 실효성 차원에서 그만하겠다는 의지로 이렇게 지정 해제된 것 같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이건 거기를 관리하는 분에 대한 임금이잖아요,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여기는 지금 임금 산출근거에 보면 34곳 되어 있네요. 앞에는 33곳 되어 있고 여기는 34곳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아요? 정보화마을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한 곳이, 35곳 전부 다 관리자가 있었던 곳이 아니고 봉화의 마을 한 곳, 춘양목송이마을이라는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운영자 인건비, 관리자 없이 운영되었기 때문에 마을은 총 35곳이지만 운영비·인건비가 지원된 곳은 34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지금 앞에 33곳 되어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건 그중에서 마을이 2개가, 35개 중에서 2개가 없어졌으니까 33곳이 된 것이고요. 지정 해제가 2곳 되었으니까 총 35곳에서 33곳이 된 겁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은 1억 7500이에요. 그런데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은 9억 600이에요. 맞지요? 당초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당초니까, 당초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하여튼.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활성화마을 지원이면 거기에 대한 활성화, 앞에 활성화 지원은 시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네요. 환경개선도 있고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정보화마을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입니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게 목적입니까? 예산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활성화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그런데 예산이 앞뒤가 바뀌었지 않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사실 인건비나 운영비는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에 저희들이 최소화하거나 지원하지 않는 쪽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마 위원님 취지도 그렇게 물으신 것 같고요.

창혁

김창혁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마을에 있는, 거기에 있는 분을 관리자로 쓰는 겁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마을공동체나 어떤 특작품이라든지 특산품이나 이런 것을 하는 운영 그룹 안에서 조금 젊거나 정보화 운영이 가능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창혁

김창혁위원

만약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이래 하더라도 그 마을에 있는 분을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당연히 정보화마을 공동체 특징 자체가 그렇고, 여기에 외지인이 낯설게 들어가서 하거나 그런 성격은 잘 맞지 않습니다.

창혁

김창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김창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하

임병하위원

영주의 임병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기조실장님, 내용을 그래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통합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지금 참 나라가 어수선하죠? 탄핵 국면도 있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또 통합에 관계했던 두 분이 지금 다 대선에 출마하고 계시고, 또 대구시장님은 아예 사퇴를 하고 갔습니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일이?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전개될 것 같다는 실무적인 판단 자체도 어렵고 말씀드리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지난번 보고드린 바대로 일단은 진행 절차가 중단된 상태로 보는 게 맞고…

병하

임병하위원

지지하던 대통령까지 지금 또 탄핵된 상태고, 그렇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병하

임병하위원

그런데 대구시는 통합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통과가 되다 보니까 대구시장님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근무하시고에 관계없이 이게 또 계속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새 정부가 출범해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입장이나 또는 우리 대구와 경북의 상황에 따라서 절차적인 재개의 여지도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장기과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장기과제로 넘어간다기보다는…

병하

임병하위원

모르죠? 대구시장님이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아무튼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되어야 될 것 같고. 안 그래도 지사님이 지금 공백 기간이죠? 일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부지사님 직무대리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이 지사님이 휴가 운영 기간 중에 더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는 책임감을 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세상이 또 잘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영주는, 영주 사람들은 대통령, 지사, 시장까지 지금 다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주에 있다 왔는데 영주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 또 혹여나 다시 돌아오시면 가시기 전하고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다르고, 제가 정치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 경상북도 대표로, 경북을 대표하는 일인으로 중앙에 나가셨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우려스럽다. 우리 경북을 벗어나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창하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답게 대한민국 정서에 맞는 대선주자로서 발걸음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정치적 소견으로는 좀 안타깝기는 한데, 우리 기조실장님, 오시거든 잘 보필하시고요, 또 힘내도록 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소리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병하

임병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임병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질의 있으실까요? 질의해 주십시오.

이칠구위원

예, 좀 늦었습니다. 실장님.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이번에 산불 때문에 5개 시군에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인명피해뿐만 아니고 물적·인적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그런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지금도 사실 복구 내지는 이재민을 케어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또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시키고, 또 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계획된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취소하거나 아니면 또 일정을 조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어렵겠지만 5월 9일 예정된 도민체육대회 이 부분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담당 부서에…

이칠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조실장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업무적인 차원에서 정책 질의를 하는 거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칠구위원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하고 해서, 물론 우리도 포항 같은 경우 과거에 제가 포항시의회에서 활동할 때도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을 유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준비도 많지만 주최하는 시군에서, 또 도에서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너지효과도 있고. 그런데 좀 예민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과연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느냐? 슬기롭게 이 부분을 한번 정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그건 없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좋은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희들 응급 피해 복구 조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물리적인 피해 복구와, 특히 임시주택 같은 이런 데만 집중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사업이나 행사들은 일상으로 빨리 회복하는 것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취지의 말씀으로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칠구위원

오케이.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우리가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재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고 또 전체 도민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또 새로운 어떤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체육대회는 예년에 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감안해서 5개 시군에서, 상당히 5개 시군을 고려해서, 그 시군민들을 고려해서 체육대회 계획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주문 말씀을 드립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그러한 취지를 잘 전달하고 방향을 잡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칠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1회 추경 편성하고 나서 바로 또 보름 후에 2회 추경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저는 앞 시간도 경제국도 하고 여러 국을 했는데 경상북도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우리가 보조금에는 민간보조금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민간보조금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딱히 늘어난다기보다는 아시는 대로 지난해에 공공기관의 전체적인 민간보조금 점검 체계가 상당히 강화 방향하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늘어난다기보다는 좀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엄격해진다고 하셨습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지금 우리 도의, 경상북도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보니까 전부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당연직 빼고.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이번 추경 심사를 했을 때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서면심의를 했네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보조금 건수가 조금 양이 적거나 아니면 절차가 임박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산불 관련해서 좀 그런 어떤 추경 예산들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특히나 저희들 소관인 경제국의, 현장에서 저희들 직접 듣고 그렇게 보고를 받은 내용들에 보면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너무 부족하고, 그런 규정도 없고 이래서 대책도 절실하다고 생각되었는데, 그런 예산보다 사실은 행사 예산들이 신규 예산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심사 과정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민간보조금 심의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제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다른 경남이나 이런 쪽에는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보면 아무래도 교수님들보다는 다양한, 회계전문가도 있고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대표도 있고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조례에도 보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보면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재정분야 및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들이 전부 다 교수진으로 구성돼 있다 보니까, 이것이 아무래도 서면심의하고 또 실제적으로 다를 것 같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받을 수 있으면서 그 안에 이렇게 심의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도민들의 목소리도 좀 더 전달해서 그 부분을 토의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사실 기존에 운영되던 절차·체계라서 크게 제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확인해 보니 위촉진 열 분이 100% 다 지금 교수직인 것은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수업도 하셔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면심의로 많이 가서…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취지가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절차적인 개선 상황이나, 시기가 될 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좀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혹시, 이렇게 위원회 위원 구성하실 때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도 조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이 모여서 이것이 좀 심의가 됐으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좀 더 엄격해졌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민간 보조금 관리하는, 심의하는 어떤 절차라든지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심의를 실제 했었나?’ 이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 주시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엄격해진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취지는 사후적인 관리나 이런 처벌 같은 책임의 문제는 엄격해졌는데 지금 사전심사 단계 부분은 위원장님 느끼신 대로 그렇게 개선이나 강화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지적을 받고 보니 조금 수긍이 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유념해서 조금 개선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이런 추경이라든지, 이번 추경은 특별히 더 중요한 추경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서면심의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엄청 많네요? 작년…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이선희위원장

아직 결산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내용을 보니까 3836억입니다, 지금.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약간 보수적으로 이렇게 조금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행스럽게 그래도 우려했던 것보다는 도세, 지방세입이 생각보다 조금 많이 나았던 부분이 주요한 상황입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1000억 정도밖에 안 잡았잖아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어떤… 아, 세입 저것을 하실 때, 세계잉여…

이선희위원장

예,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갭이 너무 많잖아요, 3836억하고. 물론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좀 이렇게 갭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다행히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여러 가지 효자 노릇도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보수적으로 잘 잡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이 갭은 좀 너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갭이 많은 것이 절차상은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추경재원까지도 관례적으로 감안하고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있는데 적정성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경북도는 결산을 하고 있지만, 국가 결산 내용을 보면 통합재정수지가 43.5조 원이 적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국가재정수지가 아마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아마 대외경제 불확실성, 또 내수침체 이래서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런데 또 복지 비용하고 나머지 필수 비용들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여기에 대한 어떤 상황에 좀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진

김호진기획조정실장

정말 위원장님, 상황을 아주 핵심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희 재정이나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근 5년간 연속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누적되다 보니 사실 더 어렵고 특히 이번에 산불처럼 긴급추경까지 편성하는 상황이 겹치다 보니, 아까 김창혁 위원님이 우선순위나 기준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 예산 담당 부서, 편성 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친 다음 일괄하여 토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괄 토론 때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하 의원 대표발의)(박선하·이선희·황명강·박규탁·노성환·이형식·김창혁·김홍구·손희권·임병하·최태림·남진복·차주식·윤철남·최병근·김재준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선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하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박선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선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선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너지산업국(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포함)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에너지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에너지산업국 및 총무민원실·환동해전략기획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너지산업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선희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우리 도내에 에너지기업이 몇 군데에 있습니까? 에너지기업 전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 총괄하면 한 170여 곳의 기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내용에는 수소·풍력·태양광·원자력,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지금 아마 리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장에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이것은 올해 APEC 정상회의에, 지금 보면 추진내용에 전시장 내에서 부스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럼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도 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금은 아니고…

이선희위원장

올해 한시적으로만 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한시적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리고 뒤쪽에 보면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이게 지금 아마 수요가 많이 증가해서 확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부담비율을 보면 이게 시군 보조비율이 45%, 시군비가 45% 돼 있잖아요? 기타가 10%이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뒤쪽에 보면 산불피해 복구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 영덕이 돼 있습니다, 석리마을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부담비율이 너무, 시군 비율하고 앞의 자체사업 비율하고 보조사업, 도비가 여기는 30%인데 시군비 70%거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는 산불피해 복구사업을 하는, 신규사업이긴 하지만 여기가 보조비율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피해지역이라서 도비 전액으로 해 줘도 많은 금액이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퍼센티지를 정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사실 고려를 못 했는데 앞으로는 재난지역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부담비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손희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손희권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손희권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원전 활용 수소산업 육성포럼 이것 작년 7월에 예타 면제 받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준비 빨리 해서 본예산에 들어가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왜 추경에 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울진군의 요청사항이었고요. 작년에도 비슷한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단발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작년에는 풀예산으로 시행을 했었고 올해는 그러면 본예산에 해 보자 했었는데 그 타이밍이, 협의하는 시간에 본예산을 놓쳤고요. 그래서 추경에 한번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울진 원전 수소 국가산업단지, 참 중요한 일 같은데요. 그런 것 타이밍 놓치지 말고 빨리빨리 좀 잘했으면 싶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이번 추경에서라도 사업 운영 잘해 주시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울진하고도 잘 협의해 주시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자체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대상마을이 10개가 늘었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신청이 더 많았고 저희들 그런 과정에 예산실과 협의해서 조금 더 확대를 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그런데 여기 부담비율을 보면 도비가 45%, 시군비가 45%, 기타가 10%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 그렇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이것이 국비사업이 있고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희권

손희권위원

자체사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설명자료 30페이지 보면 도비 45%, 시군비 45%로 돼 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마을별 4억 원을 초과하는 마을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그런데 밑에 투자계획을 보면 우리는 18억이고요. 시군비는 93억입니다. 이것을 45%, 45%라고 봐야 될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타 부담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아 보이는…

희권

손희권위원

시군비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비율을 봐달라는 겁니다, 설명자료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워낙 우리 사업량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정률적으로 1억 8000을 지원하고 시군에도 50대 하면 1억 8000을 하는데 시군마다, 세대수가 많고 이런 데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군에서 자체 부담을 더 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돈, 예산 초과하고 세대수가 많거나 또 큰 것 들어가면 돈이 더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이 부담비율을 이렇게 써놓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부적절한 것 같아서, 부담비율에 대해서. 작성돼 있는 글들은 어차피 제출되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검토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희권

손희권위원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십시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이것 ‘세대가 늘어나서’ 아니면 ‘대상마을이 늘어나서’ 다 좋습니다. 필요한 것 우리가 우선순위, 아니면 그런 예산 여유에 따라서 해야지요. 하지만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담비율이 45%와 45%, 기타 부담 10%라고 하는 기준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그 내용상 우리가 할 때 시군에서 1억 8000을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고 나머지 많은 곳은 자체 부담하라는 이런 의미로 썼는데 앞으로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손희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명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강

황명강위원

경주 황명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선정되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정말 그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본 위원이 계속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지난해에도 보니까 3D프린팅을 중심으로 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세우고, 또 왜 이러냐고 그런 질타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지금 시작인데,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사업을 하는 그 참여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업이야 두산이라든가,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있겠지만 지역에는 어떤 대상, 참여하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께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위원장님.

이선희위원장

예.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에너지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료연구원에서 총괄을 해서 어떤 기업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의상, 대부분의 기업들이 외부에 많은데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외부에 있는 기업도 일부는 경북으로 옮겨오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부라도.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왜냐하면 SMR 국가산단이 이것을 시점으로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3억 9000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지요? 여기에 3D프린팅과 Wire-AM, SMR 제작장비 구축, 사업내용이 그러네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SMR 사업은 우리 경북의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대부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지역 대학이나, 또 재료연구원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폴리텍이나 이런 지역에 있는, 또 동국대학교라든가 이런 대학과 기업과 재료연구원과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은 경상북도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노력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경북의 기업들,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작지만, 여기에 참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들이 여의치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시켜야 돼요. 경북의 기업들을 성장시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 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꼭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지요? 시작이고,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 그다음 단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도 올해 일단 1차 준공이잖아요, 그렇지요?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올 연말에 1차 준공을 합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예, 1차 준공이고. 거기도 1차 준공이 문제가 아니고 그다음이 또 실증,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경주시도 열심히 하겠지만 경상북도에서 국가와, 중앙정부와의 연계는 경상북도가 하는 것이니까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하위원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34페이지의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풍력이라면 아마 해안가나 높은 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라이즈사업이 있는데 그 라이즈사업을 하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우리 경북에 머물면서 있으면 좋은데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받은 뒤에 그 기업에 정주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는 이유는 이게 뭐를, 공장을 세우거나 풍력기를 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교육하다 보니 이분들이 여기에 정주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정주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프로그램이라든가 사람을 육성하는 쪽에 중심을,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정주여건까지는 사실 생각을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선하위원

혹시 그게 안 되면, 여기도 국비가 50% 정도 들어오니까 100% 우리한테 머무르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와 영덕군이 같이 한 50% 정도 부담해서 하는 건데 투자하는 것 이상 그래도 머물러야지 우리가 성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인력이 성장을 해서 외부로 다 유출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50% 투자하는 것이 성과가 없는 것이 되지 않겠나? 양성이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경상북도나 영덕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것이 최종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할 만큼 세부적인 내용이 여기에 없어서 이게 적정한지 아니면 혹시 또 부족할지 아니면 남을지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것들도 대부분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적어도 예산을 심의하는 건데 금액이 판단이 힘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영덕군 말고 풍력단지가 우리 경북에 좀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영덕 말고…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영양…

박선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인재가 그리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전국의 모든 풍력단지에 배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다 파견, 일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렇게 보면 아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절은 우리 경상북도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이쪽에 좀 머물도록 해야 되는데 머물만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느냐 이것이지요, 혹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것이 전국에 아직 아무 데도 없습니다. 기초안전교육 이외에는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일단은 모이게 되면 모인 사람들로 인한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럼 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인데요.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정주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머물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이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이것이 구미하고 영덕이더라고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박선하위원

그러면 구미는 2024년도에 선정이 됐고 영덕은 한번 선정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요.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영덕도 선정이 됐습니다. 구미하고 영덕하고…

박선하위원

한번 실패했었지요? 혹시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작년 11월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늦게 통과가…

박선하위원

그리고 예산이 서로 다른 것은 길이가 다르더라고요, 길이가. 길이가 달라서, 그것은 이해했고. 혹시 여기 말고 우리가 지중화사업 하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여기 말고?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동안 꾸준히, 매년 사업을 했었습니다. 공모를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박선하위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다 중요한데 제가 경주를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도가 민선 7기 때 4대 도정목표 중의 하나가 ‘세계로 열린 경북관광’인데 관광지에 가면, 어디보다도 먼저 지중화해 줘야 하지 않냐? 경주뿐만 아니고. 전선 때문에 굉장히 그 아름다움이 다 묻혀버리는 문제가 있는데 좀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경주를 비롯해서 안동도 있고 우리가 관광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한전이나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지주 이설 사업이라 그럴까요? 이동 사업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선희위원장

박선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궁금해서 본 위원장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8쪽 보시고, 이게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이 왜 2회 추경에, 59억 63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즉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

이선희위원장

예, 내용은 알겠는데 왜 추경에 이게 감액이 됐을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1년을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그게 원자력이 생각 밖으로 많이 정지가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감액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여타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맞습니까? 뒤쪽은요, 40쪽은? 이게 보니까 2월 말 집행에 보면 2024년 12월 기교부가 또 나옵니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본부장님 말고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상세하게?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예, 에너지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방사능 비상계획구역에 있는 포항하고 봉화 지역에 예산을, 돈을 집행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그러니까 법상으로 작년에 5%를 주고 올해 되면 10% 이래서 최종 ’27년에 20%까지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보니, 작년에 5%의 금액이 거의 78억 6200이고요. 이번에 10%로 되면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95억 85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작년 연말에 78억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 안 준 금액이 17억 2300이 남아서 그 돈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시군에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선희위원장

40페이지는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겠는데 38쪽은 그러면 만약에, 2회 추경 말고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야…

석표

홍석표에너지산업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상, 당초예산 편성할 때 연말까지 세입 추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추계를 한 금액이 이번에,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그만큼 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그만큼, 59억 정도 삭감을 했고 이게 올 연말이 되면 다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군에 다시 집행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집행에는 문제 없습니다.

이선희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우리…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의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권 부위원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손희권위원

손희권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미래전략기획단 15억 감액, 경제통상국 15억 감액을 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7000만 원입니까?

「7000만 원…」하는 위원 있음

「15억, 7000.」하는 위원 있음

「12억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장

자, 잠시만요.

희권

손희권위원

미래전략기획단 15억 감액, 경제통상국 7억 감액을 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이선희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희권

손희권위원

7000만 원.

병하

임병하위원

7000만 원.

이선희위원장

자, 속기사님. 좀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희권

손희권위원

수정해서 발언했는데… 제가요? 죄송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미래전략기획단 15억 원, 경제통상국 7000만 원을 각각 감액할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15억, 7억이라고…」하는 위원 있음

「아니, 경제통상국 1억 2000만 원 해야지요.」하는 위원 있음

이선희위원장

처음에 했던 그것, 죄송하지만 잠시만요. 속기사님, 그것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수정하면 되지요.」하는 위원 있음

정해

남정해수석전문위원

나중에 처리하면 됩니다.

이선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손희권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십니까? 예, 그러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미래전략기획단·기획조정실·메타AI과학국·경제통상국·에너지산업국·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계수조정의 건은 손희권 부위원장이 수정 제안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