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남진복 의원 발언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일류 경북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배용수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초대형 산불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이재민을 위해 임시주거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은 물론 복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보고의 건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 심의 안건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남영숙 의원 대표발의)(남영숙·박승직·박순범·박용선·배진석·최병준·김희수·권광택·황명강·김대일·남진복·김창기·김진엽·한창화·허복·최덕규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남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남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도시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용수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업무 추진에 적극 검토 반영하겠으며, 우리 건설도시국 전 직원들은 산불 피해 조기 극복과 도민이 행복한 경북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건설도시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위원장님, 여기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자료 요청이, 우리 지금 사업 페이지 70페이지입니다. 천년숲 경관개선 사업인데, 본예산에 10억 92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사업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10억 9200, 되겠습니까?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에 지원사업이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17억 9000만 원 이게 감액됐는데, 이것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보면 앞의 연도에 사업이, 보통 이게 사업을 하게 되면 몇 년간에 걸쳐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첫해에 보면 사업비가 내려왔는데 보통 첫해에는 설계하고 보상합니다. 그것 하다 보니까 사업비 집행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보면 작년 예산을 조금 삭감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 예산도 사업비를 일부 조정해서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게 보면 2028년까지 7개, 8개 시군의 미군 부지 공여지역을 사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차질이 없어요, 그러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5차 계획 내에서 보면 연도별로 해서, 처음 시작하니까 약간, 사업비를 많이 소모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약간 조정한 것입니다.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도 이게 시군에 보면 지금 우리 경북의 여러 곳에 되잖아,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시장·군수들이 약속한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마을 주민들은 올해 연도에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안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시군의 시장·군수한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애로점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예산을 좀 제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위원님,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가 뭔지 잘 이해합니다. 거기 보면 사업은 다 합니다. 그 안의 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업은 다 하는데, 보면 사업을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첫해에는 보면 설계를 하니까 사업비 집행이 안 되거든요. 예산은 많이 받아 왔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는 전체 사업비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얼마 안 되니까, 사업비 집행이 좀 잘 안되니까 가내시한 그 예산을 확정 내시할 때 약간 감 시키고 또 신규로 들어온 사업은 설계비만 필요하니까,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약간 감 시킨 것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김천 같은 경우에 사드 지역에 여기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있잖아, 주한미군 공여지역 하면서 이 예산이. 김천에 따로 되어 있는 예산을 알고 있어요, 얼마 되는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신규로 해서 농소면에 보면 도로포장 사업도 있고 지방도 포장도 있고요, 군도 포장도 있고 많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거기 있는데, 일부 농소 지역에 많은데, 그것 한 건도 추진을 안 하고 있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전부 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으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가내시된 부분이…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설계는 작년부터 하는 것, 1년 안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보통 설계가요, 설계가 보면 올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해서 발주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설계하게 되면 근 1년 동안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동안에 많은 사업비가 내려와 봤자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 사업비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의 지적은 설계도 설계지만 너무 지연을, 많이 끈다는 거예요, 시간을. 빨리 좀 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농소 지역에 3개, 4개 되면 빨리, 1개라도 할 수 있게끔 빨리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켜야 되지, 그러면 공사는 매년 한다고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안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여러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 이거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신속하게 설계를 해서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다른 지역도 중요하지만 여기 우리 김천 같은 경우에는 사드가 와 있는 지역은 그 사람들, 주민들이 아주 민감하다 그 이야기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좀 빨리 설계해서 한 구간이라도 발주시켜서 착공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431쪽이고, 설명서 60쪽에 통합공공임대… 앞쪽에 사업설명서 58페이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영양동부), 찾으셨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공사공단 전출금이 나가는 시기라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정리하시죠? 이게 지금 전체 예산이 3673억 원이고… 3억 6730만 원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36억 7300만 원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36억 7300만 원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기투자가 지금 165억… 16억 5300.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16억 5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9억 1800만 원,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4년 11월에 완공된 사업이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8월에 준공됐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작년 8월에 준공됐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공된 지, 지금 1년 치에 대해서 이제 전출금이 나가는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허락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대신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에게 답변을 좀 듣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장
예.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 김태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와 그다음에 준공 연도에 이렇게 나눠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 준공이 된 이후에 30%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준공이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한 것들은, 개발공사에서 이 건설 사업 인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것들은 모든 것을 점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30%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바로 준공이 됐다 해서 바로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을 인수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다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건물 인수라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영양군으로 준다는 얘기입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우리 도비는 들이지 않고 주택기금하고 다음에 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한 부분을 준공 후에 30%를 준다?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기금의 30%입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총 들어가는 기금이 얼마죠?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기금이…
덕규
최덕규위원
기금이 36억입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덕규
최덕규위원
하여튼 그 절차에 대해서 이게 준공 이후 공사에, 그럼 공사가 먼저 선집행하고 나서 1년 정도 있다가 돈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기금 전체를 국토부에서 사실은 기금, 모든 것들을, 사업이 선정이 되면 바로 줘야 되는데 이것은 몇 번에 나눠서 줍니다, 기금 운용이 적절치 않아서. 그래서 이게…
덕규
최덕규위원
이 기금은 그러면 전부 국가 기금입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지금 아파트 1개 동 40세대지 않습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설명서에는 저소득 서민 및 젊은 층, 사회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공급으로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한다고 목적에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사업안내-공공주택 안에 들어가 보면 영양동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에 관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유입인구 역외 유출 방지 및 안정적인 정주환경 조성에 대한 사업이 되어 있어요.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여기에는 행복주택이 30세대고 공중보건의 숙소가 10세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중보건의 10세대가 이 사업의, 임대주택에 적절한 사항이 맞습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당초에 여기에 부합하는 저소득 서민이나 젊은 층이나 국가유공자라든가 그분들의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공실이 있을 때는 또 그 지역 여건에 맞게 그렇게 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행복주택에 공중보건의 숙소를 쓸 수 있습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재검토가 아니고 지금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숙소를 제공해야 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는데 이 예산을 써서 지은 주택에, 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자면 행복주택에 대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공실이 나서 줬다는 거잖아요.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예, 공중보건의도 여기에 합당한 모든 일반 입주민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그것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행복주택에 공중보건의 숙소라고 적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행복주택 신청 받아서 공중보건의도 거기 혜택을, 맞으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면 항상 10개 동은 비워놓고 공중보건의 숙소로 써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보건의가 10명이 있으면 다행인데 9명이 되거나 8명이 되면, 그러면 2실은 또 공실 두는 것입니까?
태일
김태일건축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하고 한번 충분히 그 내용을 파악한 뒤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게 하면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이게 이 부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보니까 청년하고 그리고 영세민들하고 신혼부부, 젊은 세대, 그리고 중산층, 중위소득 150% 이하인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통합공공임대주택이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보면 어느 층이 몇 세대 들어가야 된다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양군하고 개발공사하고 잠정적으로 보면 수요가 이렇게 되니까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협약이 그럼 정상적으로 보이는 것입니까, 국장님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공중보건의가 전부 다 보면 젊은…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렇다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다면 굳이 공중보건의 10세대라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전체 40세대 중에서 공중보건의 그냥 정상적인 접수를 받고, 그 사람이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우선순위에 맞으면 드리면 되는 거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을 보면 탄력적으로 그때그때 운영하거든요. 지금 영양에 보면 의료 시설도 열악하니까, 또 거기에 지원도 잘 안 하고 하니까.
덕규
최덕규위원
거기에 대한 동의는 제가 한다고 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공중보건의의 숙소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을 지으면서 공중보건의 몫으로 10세대를 빼내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럼 그게 협약 사항을 통해서 영양군하고 ‘지금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10세대로 하자.’ 그럼 기금의 사용의 목적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다면 이걸 일부러 특별하게 이 홈페이지에다가 공중보건의 숙소 10세대를 적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냥 행복주택 40세대 놔두고, 공중보건의 너희도 여기에다 그대로 심사서류 접수하고 우선순위 접수가 되어서 맞으면 6명이 되든 7명이 되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본 위원의 얘기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추후 될 것 같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해 봐 주세요,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타지에 근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보건의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있어요, 변동성이. 공중보건의가 항상 10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7명이 있을 때도 있고 11명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탄력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농업자원관리원 이전 조성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저번에 1회 추경 때 100억 하셨고, 지금 18억 4500만 원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월 말까지 집행률이 21억 정도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3월 말까지 집행률이 21.2%인데 굳이 또 지금 상황에서 18억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원도급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덕규
최덕규위원
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원도급사가…
덕규
최덕규위원
아, 원도급사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작년에 (주)유성건설하고 우일디앤씨(주)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났는데, 선금을 반환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반환 시기가 좀 늦어지니까, 우선은 착공은 해야 되고 공사는 해야 되니까 우리 추경에서 이것을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는 하고, 그리고 이것 선금은 나중에 세입 조치 받으면 하반기 이후에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입 조치하고…
덕규
최덕규위원
부도 났는데 어떻게 받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저기 보증보험…
덕규
최덕규위원
보증보험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보증 증권에…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면 현재 추경에서 우리 했던 100억을, 돈을 지금 쓰고 남았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아직 80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을 먼저 쓰면 안 되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반환금에 대해서만 지금 세운 예산입니다, 앞의 공사는 공사대로 하고요.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반환금을, 부지 반환금을 추경에 18억을 세워서 집행을 하고 또 그 금액을 이렇게 같이 계상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100억 속에서 남은 돈에서 먼저 18억을 쓰고 또 어차피 반환금 받은 것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잡아서 쓰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작년에 나간 선금으로 집행된 그 예산인데…
덕규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금은 작년에 나갔는데, 어차피 돈을 우리가 받잖아요. 받는데, 지금 현재 농업자원관리원을 하기 위한 돈이 100억이 있어요. 3월에 쓴 돈이 20억밖에 안 썼다 말이에요. 그럼 통장 잔고에 지금 80억이라는 예산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이미 이것 선금 나간 것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시키는 것입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아, 받아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럼 세외수입으로 받고,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다시 계획했던 사람한테 18억을 더 줘야 된다? 그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잡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떨어지는데 이 돈 아니고 나중에 다시 하면 안 되냐는 거죠. 그것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2027년 마감인데 2026년 이후에 8억 3900억 지금 또 남아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남아 있습니다, 잔금 남아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그러면 얼마 되지도 않는 금액인데 이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남겨놓는 이유는 뭡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사업 기간이 보면 ’27년 9월까지니까 사업 준공하기 위해서는 또 마무리 절차가 있으니까요.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돈의 효율성, 예산 잡는 게 좀 뭐라 그럴까, 계획적이지 못하다. 이게 원래 세입, 이것 우리 본예산 할 때 기금에서 300억을 갖고 와서 세입 모자라니까 다른 데 지금 별도 용도로 200억 주고 우리가 100억 썼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100억도 다 안 드려도 되는 돈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2025년도에 지금 미집행 21억 빼고 87억 8000, 그렇죠? 그다음에 이월 18억 4000. 그럼 지금 거의 100억 돈을 2025년도에 다 쓸 수 있나요? 이게 또 명시이월 들어가고 사고이월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는 거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지금까지 보면 기반공사를 해 왔고 또 이게 올해 5월부터 해서 건축 공사가 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대규모의 예산 지출이 가능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십시오. 집행률이, 올 연말 곧 있으면 또 하는데 집행률이 100% 될 자신 있으시죠?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 하셔도 되는 거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페이지입니다. 천년숲 경관개선 사업 관련. 자료 아직 멀었습니까?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지금 다 돼 갑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가져오고. 우리 작년에 2024년에 또 2억 편성했었죠? 공공 정비에, 공공지 정비에 2억. 작년 것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70페이지 천년숲 경관 사업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추경으로 5억 편성되어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지금 박정희 대통령 동상 앞에 거기에 나무를 좀 이식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거기에 참배 오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주차장 20면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온 분들한테 편의시설 같은 것, 쉼터라든지 벤치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포토존도 설치하기 때문에 소요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천년숲에 10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에 보면 천년길 맨발걷기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맨발걷기하고 근로자 쉼터하고 이렇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것만 지금 정비에 5억이 서 있습니다. 공공지 정비에 또 1억 5000이 서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는 뭐 어떤 사업을 했어요, 맨발걷기 정비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맨발걷기는 보면 둘레가 790m인데 그게 비가 오고 하면 자꾸 파여 나가고 해서, 그리고 진입 토질도 좀 잘 파이는, 너무 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사토를 좀 섞어서 이렇게 지금보다 좀 더 좋은 토질로 바꾸고, 그리고 경계 부분도 보면 새롭게 정비를 해서 그것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 보면 5억이 저것 하면 약 100%가 지금, 100%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2024년도 5억 5000만 원에 비하면 약 100%가 당초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1억이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10억 9200만 원이면 이것만 해도 충분한 저것인데 또 5억이란 저것이 추경에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10억 9000만 원을 다 썼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아직 집행 중에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집행 중에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지금 천년숲 입구에 보면 이미 공사가 시작됐던데 그것은 무슨 돈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발공사 예산으로 해서 거기에 있는 나무를 이식해서, 호민지 앞으로 지금 이식해 놨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공사도 지금 예산이 없는데 그냥 개발공사에서 해 준다고 그것을 맡겼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개발공사에서 기이 하고 있는 사업비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개발공사에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개발공사에서 지금 우리…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도 확정되기 전에 공사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인정하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나무가 모두 방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5억 우리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삭감을 시키면 어떻게 할 건가요? 국장님 개인 돈으로 할 거예요, 안 그러면 그 담당자 직원이 돈을 대서 할 겁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 의회 여기 나올 필요 뭐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행정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먼저 공사를 시키고 나중에 정산해 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래 원칙에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된 이후에 설계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저는 그게 맞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또. 그러면 지금 예산도 없는데 선공사를 시켜서 만약에 예산이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면 또 무슨 돈 가지고든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을 속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을 추경에 갖다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속인 건 아니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 저것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나라장터에 설계, 천년숲 경관 사업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죠? 용역, 하고 있습니까? 3월 25일 계약한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아요?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은 무슨 돈 가지고 지금 용역을 시켰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양해하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토록 좀 해 주십시오.
순범
박순범위원장
과장님, 답변…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신도시조성지원과장 한은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 11월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건립하면서 진입로 등으로 해서 일부 천년숲의 나무를 많이 이식해서 4분의 1 정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개발공사에 2단계 조성사업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나무를 좀 더 조성하고자 개발공사와 협의해서 호민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는데 그쪽으로 나무를 다 이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과장님.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 그것 묻는 것 아니잖아요, 용역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것은 지금 끝났잖아요.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 사전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사업을 중간에 비워두고 또 잔디밭이 많이, 잔디 부분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어서 좀 조성을 해야겠다는 그것으로 시설비가 있습니다. 저희 시설비로 해서 저 설계용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설계용역은 그럼 무슨 돈 가지고 했냐고 물을게요.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들이 ’25년도 예산을 해 주신 시설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5년도?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10억 9000만 원 중에서요?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거기는 용역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시설비 명목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시설비로요?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도 이런 큰돈 같으면 올려주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예산을 변동해서 쓰면 우리가 의회 여기에서 심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까?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여기 시간 내 가면서 심의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쓰고 그냥 올리는 대로 또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드리고 이러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 서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신도시조성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없도록 하는 게 아니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올리는 것을 삭감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거의 다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저것을 했는데, 이것을 변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각종 도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방채나 국채 발행을 얼마나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받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작년에도 국채, 지방채 500억, 작년 추경에도 1000억. 올해도 지금 1000억을 받으셨죠, 지방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본예산의 예산은 어디로 갔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게 예산실에서 재원을 자꾸 교환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우리 건설국에 한 1000억이 기채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방상생, 소멸기금 해서 1000억 정도 지금 있는데 도로과에 지금 한 600억 정도 받았고요. 그리고 남·북부사업소에 한 400억 정도 해서 한 1000억쯤 됩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우리 본예산의 예산은 어디로 갔냐고, 본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방채를 왜 발행했냐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보면 국지도 부분에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지방비를, 도비를 한 30%를 증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중에서 우리가 600억을 기채를…
허복
허복위원
우리 지방채 삭감한 부분은 왜 삭감을 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방채를 증액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 아니, 우리 본예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왜냐하면 재원 교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도에서 행안부로부터 지역상생기금으로 1175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보면 이 돈의 용도가 SOC 분야에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돈을 받아 왔는데, 이것을 보면 돈을 돌리려고 하니까 천생 우리 건설국에 있는 SOC 부분, 그러니까 올해 기예산에 도비로 잡혀 있는 예산을 빼고 이것을 대체한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것 뺀 예산은 어디로 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예산실에서 도 전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허복
허복위원
건설국장님은 어디 세탁소 역할을 하나, 왜 그런 역할만 해요? 본예산에 세워놓고 본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본예산으로 사업을 안 하고 또 지방채 발행하고 국채 발행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러니까 돈의,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천생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이렇게 재원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렇게 자꾸 해도 되는 겁니까, 그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나중에 국비 확보하는 데 페널티 받고 이런 건 없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없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또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마음대로 삭감하고 이래서 또 새로 국채나 지방채 발행하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원칙에 안 맞으면 앞으로 하지 마세요, 그것.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이게 도 전체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모자라서 기채를 내다 보니까 그것 내는 과정에 있어서 기금을 끌고 오니까, 그것도 그 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천생 SOC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니까 우리한테 지금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사업설명서 44쪽 터널 방재시설 보강.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뭐냐 하면 울릉군의 통구미터널하고 삼선터널에 여기에 보면 방재시설로써 제트팬을 설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회사가 계약을 한 이래 공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지금 더 이상, 우리 계속 종용은 했지만 공사를 못 한다고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행 보험증권을 넣었는데 그것을 돌려서 돈을 받습니다. 이게 건설공제조합하고 서울보증보험에 넣어서 돈을 받는데, 이게 우리가 20억 정도하고, 그리고 ES분 반영되는 게 보면 또 한 12억 정도 해서 전체 한 32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그냥 예산은 보면 선금이 17억 7000만 원 나가는데 여기에 ES를 안 태웠기 때문에 ES를 태우면 한 20억 되고요. 그리고 전년도의 이월 예산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은 한 32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돈이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하반기에 들어오면 새로운 회사가 선정이 되면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추경을 세워서, 선금만큼의 추경을 세워서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국장님, 설명해 놓고도 이해가 돼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딱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넘었네. 공정률이 제로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공정이 진척된 게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잘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1년이 넘도록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내부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계속 이행 촉구를 하고 행정 절차를 밟았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밟은 절차 그 내역을 저한테 좀 내주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게 지금 직접 시행을 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직접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감독은 누구예요? 도에서 직접 했어요, 사업소에서 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도로철도과에서 직접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직접 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도로관리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래, 뭐 했어요, 그동안?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행 촉구를, 계속 1차, 2차, 3차 공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현장도 방문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 내부 사정에 의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금…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 적격 심사 같은 과정도 안 거쳐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런 일련의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거쳤지만, 선정된 이후에 이 사람들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공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내부 사정인데 그것 17억 7000만 원을 갖다가 선급금을 주고, 그런 절차를 어떻게 빨리 했어요? 계약하자마자 선금을 바로 줬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보통 보면 계약하고 선금을 한 6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어떻게 이것은 여러분들이 변명이 안 돼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그 대신에 보면 공사를 이행하기 위해서 선금만큼의 보험증권은 받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공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착공은 우리 사실 못 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그 내역을 나한테 내주고. 이것 보세요, 거기 가면 눈을 못 뜨고 다니잖아, 눈을 못 뜨고 다녀.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몰랐더니만 이런 이유가 있었구먼.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저한테 보고한 적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것은 책임을 누군가 져야 돼. 이 자리에 감독 있어요? 예? 담당 팀장 누구야?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 자리에 없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현장에 언제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 내역도 내주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울릉도의 지역적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공사 관리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현장에 잘 가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1년이 넘도록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도, 비단 이것뿐만이 아닐 거예요. 앞으로 할 것도 있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신속하게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당연히 그래야 되고, 잘못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묻으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 질의 중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책임질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어디 슬슬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그래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획된 것, 진행될 것 현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켜볼 테니까 신경 써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남영숙 위원님.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이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큰 대형 산불로 온 도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장에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발표를 하시고 경북도에서도 이재민 구호 때문에 임시 주거 공간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모듈러주택이나 임시주택을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보도를 여러분들도 그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관련돼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뭘 하고 계셔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산불이 꺼진 이후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재민들의 긴급 주거를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긴급 주거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맡은 것은 임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 집단화된 부지에 기반시설 공사, 그러니까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것 집어넣고 그리고 임시 조립주택을 구매를 해서 여기에 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주택은 보면 조립주택은 시군에서 구매를 하고, 그리고 모듈러주택은 저희들이 지금 211동을 앞으로 구입을 해서 시군에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관련해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죠. 경북도민의 문제가 아니고 전 국민들이, 이것 국가 돈으로, 경상북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전 국민이 모금을 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현장에 있는데, 지금 5개 시군에 있는 이재민들이 빨리 임시주택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이분들의 심리적인 것뿐만 아니고 건강상에도 상당히 문제가 우려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내 모듈러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언제쯤 가능한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시군에서 모듈러주택하고 조립주택에 대해서 한 1650동을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지금 제작사에서 한참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지금 각 시군에 옮겼고요, 그리고 이번 달 말부터 해서 대량으로 전부 다 만들어서 이동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월 25일까지는 전량, 전부 다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관련해서 그 예산은 어디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산은 지금 안전행정실에서 집행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부지를 확보해서 공사를 시군에 독려하는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안전행정실에서 집행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일단은 재난구호기금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모듈러주택을 짓고 주거를 지금 임시주택으로 빨리 이동하셔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태 파악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9개 시군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번에 830억이라는 재난지원금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1차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주택 문제의,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되는 기반시설이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집행 과정에 같이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하여튼 이재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일상에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덕규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주택 문제에 있어서 지금 54쪽에서, 사업설명서 보면 61쪽까지 쭉 지금 여러 형태로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이라든지 매입 임대주택,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동, 영천, 문경, 영덕, 고령 이 5개 시군에 총 250호가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편성된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에, 융자에, 자부담에 이런 형태로 가고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여기에는 우리 도비를 투입을 해서 지금 기존에 가는 것보다 주택 호수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까? 도비가 우리 전에 그냥 전달하고 시행하는 정도, 관리·감독하는 것입니까? 우리 도는 뭐 해요 그럼? 국가 돈 전달해서 시군에서 집행하는 것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은 주택도시기금하고 개발공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의 주택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 시간을 두고 보면서 임차를 받아서 그 사업비를 회수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우리 지사님, 수시로 핵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저출생이라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 같은 경북도의 노력은 여기 조금도 녹아 있지 않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저희들 국가 기관은 직접적으로 수익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경북개발공사는 이런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와서 개발공사에 줘서 그 사람들이 집을 확보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주거를 제공하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하는 데 있어서 돕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경상북도는 그러면 저출생, 청년들 주택난에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계신 거예요? 본예산이나 저희 추경에 그런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없지만, 국토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오는 그 역할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이것을 저렴하게 청년이나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제공함으로써 복지 사업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도 자체 내에서 추진하기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 전부 다, 시군에서도 행복주택 같은 그런 것을 보면 직접 예산을 집어넣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다 기금 받아오고 그리고 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건물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임차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덕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지금 지급되는 주택 중에 영양에 청년, 신혼부부, 그다음에 사회취약계층 주거 지원 행복주택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남을 경우에 공중보건의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시군에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지만 아예 10개를 열외로 두고 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봐서는 상위 법률 위반이지 싶은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영양군하고 개발공사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공중보건의도 보면 청년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국장님, 공중보건의가 청년인 것은 대한민국이 다 알아요, 군에 가는 대신 가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그 시군에 있는 취약계층의 청년층이나 그런 분들이 수혜를 받는 것을 아예 차단을 한 거잖아요, 이 경우는. 공중보건의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본인의 전공을 그 지역에 가서 대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청년의 청년주택 문제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시군에서 숙소를 다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경북개발공사하고 해당 시군하고 협의만 끝내면 된다, 상위 법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우리 애당초 법률 취지대로, 이 주택을 임대하는 애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 기능을 한 번 더 우리 도에서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국장님.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지난 3월 13일 KBS에서 보도됐는데 전세 사기 피해 사건 그것 알고 있죠? 몇 건 발생이 됐어요, 우리 경북에? 됐고, 460건인가 KBS 보도에.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25년,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474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됐는데, 우리 경북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것을 지난번에 조례도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기 위로금하고 이사비를 이렇게 편성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이번에, 지금 추경에 편성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나 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2억 6100만 원 편성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 예산 가지고 확보가 되나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보면 시군비하고 해서 3 대 7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이 저조하다고 KBS에까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피해자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는 혁신도시에 대해서 좀 한번 물어볼게요. 전국에 혁신도시, 몇 개 도가 있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전국 10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개? 11개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10개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0개예요? 도는 8개로 분류되어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중에서 강원은 원주라든지 충남은 진천, 음성, 세종, 우리 경북에는? 혁신도시가 있는데, 어디 있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김천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김천. 그리고 대구에 하나 있고 이렇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김천에서 혁신도시 해서 지금 한 10년이 됐는데 이게 명칭이 뭡니까, 혁신도시 명칭이, 김천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경북드림밸리라고 지금 별칭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이게 경북드림밸리면 위치는 김천시 율곡동에 되어 있지만 도에서 관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거기?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한 팀이 나가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관리하고 있죠? 제가 지적을 하고 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클러스터 부지에 4만 평 정도 남아 있고, 상가 53.7% 비어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예산 이번에 아이 물놀이장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하는데도 이 예산을 반영을 못 했잖아요.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다른 데 지사님이나 국·실·과에 필요한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 다 예산 넣어가면서, 이번에 대충 얼마 돼요, 우리 본예산이?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여기에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예산 말씀이십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본예산이 우리 얼마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우리가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
대충이요, 대충 얼마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한 8000억쯤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79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한 10억을 여기 경북드림밸리에 투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것 안 잡잖아요. 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예산실의 예산 과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 하니까 “올해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 추경에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돈 100억, 1000억도 아닌데. 국장님, 그것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담당 과장님한테 보고, 김천 혁신도시에 직원 두 분이 팀장 한 분하고 파견되어 가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나가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통해서 갔는데 국장님, 이 업무보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혁신도시에서 필요한 어떤 그 내용은…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그것을 묻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파악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을 묻는데, 내가. 좋습니다. 입장이 곤란한데, 이런 예산은 국장님, 하셔야 되잖아요. 본 위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아홉 분의 위원이 있는데 어느 누가 하더라도 다른 데는 다 필요한 예산 자기들이 다 맞춰 나가면서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걸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 김천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10년이 되면서 혁신도시 경북에, 대구 하나하고 여기 하나 해놨는데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산학연 협력지원센터에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도의 재원이 모자라서 참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그것은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다음에는 꼭 확보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오늘 답변에 뭐라고 그랬어요? 8000억 예산이 되는데, 아니 그것 100억도 아니고 10억을 확보 못 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책임한 이야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정말로 입장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시죠? 건설도시국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6월 정례회 때 건설도시국 소관 각 부서별 진행 상황, 현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현장 점검하는 날짜, 누가 점검했는지, 이 진행 상황들이 전부 체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건설도시국 회의 때 어느 현장에 언제 누가 나가보라 이런 지시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현재 진행 중인 이런 사항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할 계획입니다. 그 현황을 6월 정례회 때 보고하시도록 하고. 32쪽에 보시면 고령∼성주 간 국지도 개량 사업에 내년도 준공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여기에도 보면 시공사의 문제가 있어서 공사 진척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지도 현장 간에 사업비를 조정해서 지금 30억 감 시켰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진척이 안 되는,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가능하면 빨리하고, 빨리해야, 그 사업이 진행돼야 돈이 수익이 있지 않습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공정대로 이 시공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참 쉽게 말씀드리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경고장 날리고 해서 이번에 바꿉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페널티를 강하게 부여해야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페널티를 1차, 2차, 3차 해서 이번에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확보된 예산 사업인데 늦어지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 공사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통구미터널 공사하고 지금 여기에 국지도 67호선 고령∼성주 간 현장 이것 2개가 지금 문제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회사가 어느 회사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정상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원주에 있는 업체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부실 업체입니까?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부실 업체는 아닙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최종 시공사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현장을 누가 갔다 왔어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현장은 지금 우리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감독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북부? 남부?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지금 도로철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철도과에서 하고 있죠?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 이런 것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투여해 놨는데 감독을 안 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는 사안에만 우리가 들여다볼 것이 아니고 예측된 사업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고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울릉도 일주도로 얘기를 하셨는데, 울릉도는 울릉도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이용하는 섬이지 않습니까? 관광 섬인데, 그 일주도로를 보면 전부 위험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일주도로 전체를 다 산 쪽으로는 막고 바다 쪽으로는 트이게 하는 터널이 있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 터널을 전 구간 개설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계획을 한번 짜서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려면 너무 많더라도 그런 그림을 그려서 관광객과 울릉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말이에요. 거기 항상 위험하잖아.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기후변화 때문에 갑자기 폭우 같은 게 많이 쏟아지는데,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위 이런 게 굴러내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인명 피해가 없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저희도 인지하는 게 보면 울릉도는 전부 다 해안 절벽에 지금 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새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우가 오게 되면 돌도 바위도 막 떨어지고 해서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도로를 보면 전부 다 피암터널로 가든가 아니면 도로를 바다 쪽으로 해서 외측으로 도로를 이설하든가 그게 근본 대책인데, 또 정부에서도 보면 이것을 인지하고 최근 들어서는 사업비를 좀 넣어서 피암터널도 하고 도로 이설도 좀 하는 추세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니까 일주도로 전체를 계획을 해서 국비를 요청하든지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으로 구간별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돼요. 그냥 땜질식 처방만 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거기 울릉도에서 뭘… 남진복 위원님, 울릉 출신 도의원이신데 자기 울릉도만 자꾸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용수
배용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들의…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 계획이 필요해서,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6월 정례회 때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현재 진행되는 사업 현황 체크, 그것 체크했는데 현장을 갔다 온 횟수, 진행 상황, 문제점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예산을 들여놓고 진행되는 사업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안 되면 우리가 뭘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부터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죠?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경북공항 건설 사업 추진과 투자유치 사업에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의 변화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민간투자 활성화와 기업 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13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 공모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화선도 산업단지 선정 공모사업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공항투자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8분
의사일정 제4항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 나오셔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공항투자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희도 경상북도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항투자본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허복위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공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본부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구경북공항은 작년까지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지만 올 초에 그게 해소됐고, 그래서 화물터미널과 복수 화물터미널 설치에 대해서 합의가 된 상태로 5월까지 민간공항 기본 계획이 발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존에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것은 지난해 우리 행감 때도 들었던 얘기고, 새로운 것 뭐 없습니까? 더 발전적인 것, 보상을 언제 한다든지 뭐 이런 빨리 진행되는 계획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은 민간공항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면 바로 여러 가지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도 발표할 예정으로 있고, 다만 이제 보상 같은 경우는 대구시가 시행자로 지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장물 조사…
허복
허복위원
준비 조사하는데 언제 하고 이것을 그때는 좀 소상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이 오히려 늦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늦어지는 것은 아니고 5월까지 일단 적정성 평가를 간단하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허복
허복위원
지금은 공항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두 분은, 대구시장이나 우리 경북도지사도 큰일 하러 가신다고 가셨고, 컨트롤 타워도 없는 것 같고 해서 이게 공항이 되기는 되나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우려가 있을 수는 있으나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5월에 민간공항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 저희들 경상북도는 신도시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고, 대구시는…
허복
허복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땅이 보상이 되어야 일이 진전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보상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보상은 된 게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지장물 조사를 의성군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장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이…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이제 찬성했다면서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찬성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본 계획이 발표되면 지장물 조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비는 확보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계에 들어갈 때 보상도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러면 차질이 없이 진행된다,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 그 정도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8페이지에 보면 우리 ODA 사업과 새마을운동 사업 관련 부처에서, 우리 공항에서 이것 새마을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어서…
허복
허복위원
ODA 사업으로 디지털 시대 제2의 새마을운동을 위한 사업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디지털 인재 양성 사업인데, ODA 사업도 저희들 광역 지자체가 할 수 있고 또 기존에 외국인…
허복
허복위원
할 수는 있는데 공항에서 굳이, 공항도 지금 잘 안 돌아가는데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담당 부서가 있는데?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은 공항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 펀드 관련된, 투자 관련된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왜 설명을 여기서 해요? 이것 부기가 왜 공항에 올라가 있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민자활성화과로 올라가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리고 경북테크노파크 싱가포르 소재 DQ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 신규 사업이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이것 신규 사업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 지금 이 예산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산이 경북테크노파크로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갑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예산 어디로 들어가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DQ연구소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DQ연구소를 미리 정해 놓고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테크노파크로 들어가고, 테크노파크에서 DQ연구소와 협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예산을, 사업자 선정을 해놓고 예산이 편성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이것?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것 공공기관 위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것 특정 기업 기술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다 명시되고, 회계법상 문제가 없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저희들이 그 부분은…
허복
허복위원
다 확인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고…
허복
허복위원
다 확인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 부분에 혹시…
허복
허복위원
그래, 이런 부분은 검토를 잘 하셔서 본부장님께서 잘 처리하셔야 됩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것을 누가 여기 보면 오해할 부분이, 소지가 너무 많아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 페이지,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 투자지역 이것 100만 원이에요? 이게 뭐 100만 원, 뭐 때문에 올렸죠? 100만 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152만 원인데, 이게…
창기
김창기위원
152만 원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52만 원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52만 원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래서 이게 반올림해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단위 통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통일, 100만 원이면… 아니, 그러면 뒤에 지금 끝 단위가 있는게 달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보면 있잖아요,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여기…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사업을 보면 ‘2월 말 집행 해당 없음’ 이래서 2014년 12월부터 해서 2024년 11월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이래 놨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올렸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여기에 도레이 5공단에 토지 매입 잔금이 사실 111㎡가 좀 증가되는 바람에 52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럼 52만 원만 올려야 되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52만 원 올리는데 이게 단위를 통일하기 위해서 100만 원으로 이렇게…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지, 그것 앞에 보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세출예산명세서에는 52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3400만 원인가? 아, 3억 4000이구나, 68만 원. 끝 자리는 없네. 끝 단위는 없는데, 그래도 다 끝난 것을 왜 올려? 이런 것을 본예산에 정리를 해야 되지, 그러면. 작년 말에 준공 났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준공이 작년 말에 준공이 됐고, 이게 한국수자원공사가 이것을 하는데…
창기
김창기위원
수자원공사든지 그것은 따질 일이 아니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준공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준공에 따른 정산을 하게 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정산을 하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본예산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런데 작년 12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본예산이 의회가 끝나고 정산이 돼서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 그 돈이 여기 100만 원도 없어서 이것을 추경을 해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게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보시면 52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어디에 있어요, 명세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409페이지에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은 제가 안 봤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100만 원을 추경에 올린다는 이것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것은…
창기
김창기위원
이런 것 좀 업무를 잘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김창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덕규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덕규
최덕규위원
최덕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명세서 412쪽, 설명서 22쪽에 경북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좀 어처구니없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본부장님, 항공우주산업의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 항공우주산업이란 지금 현재까지는 항공산업이 위주였다면 저희들은 인공위성이나 우주 쪽에 하는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항공 우주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넓혀 놨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래서 항공산업하고 우주산업하고 합쳐서 항공우주산업이라고 칭하는데, 갑자기 경상북도에서, 공항투자본부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이라는 이런 어젠다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 경상북도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우리 이우청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가 있고, 거기 5조에 보면 항공우주산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따라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덕규
최덕규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이게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처음입니다, 지금.
덕규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하면, 물론 우리 위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반시설 같은 부분들도 사실 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사천에 우주항공이 있으면서 그 주변 지역이라든지 특화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새로운 동력으로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뒤쪽에 사업명세서 413쪽, 설명서 52페이지. 농공단지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목적이 뭐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 부분은 농공단지 내에 있는 기업들이 홍보가 좀 힘들고 또 영세한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마케팅을 하기 어려워서, 그래서 마케팅 지원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우리 농공단지 안에 들어간 기업체가 몇 개입니까, 경상북도에?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한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1000여 개 정도 됩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 1000여 개 되는 단체의 품목을 구매하시겠다는 분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신다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저희들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덕규
최덕규위원
이것 다른 지역에 되어 있는 것 보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다른 지역은 4개의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 비춰서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하게 됐습니다.
덕규
최덕규위원
그게 제가 이 8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이트로 인해서 1000만 원 매출 나온다 하면… 본부장님,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일단 다른 방법을…
덕규
최덕규위원
그리고 기업은 1000여 개가 되는 기업이면 그 기업체가 자기 자신의 기업에 맞는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00여 개 되는 사업자를 이 한 개에, 경북농공단지협의회라는 사이트 8000만 원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1000여 개 되는 농공단지 기업이 어려우니까 그 기업체마다 자기 홍보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아서 만들어달라, 거기에 지원하는 게 맞죠, 다만 얼마라도. 매출이 이것으로 해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시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를 했는데 이 농공단지 쪽에서는 이렇게 좀 한번 모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덕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협의회 자체의 홈페이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또한, 그것은 협의회 차원에서 하셔야 되고 기업, 뭐 회비 내시라 하든지. 그러면 우리 농공단지 말고 산업단지는요? 지금 도내 산업단지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경주에 있는 일반 산업단지마다 다 그 안에 우리도 홍보 이것 사이트 만들면 다 만들어주실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농공단지는 경북 전체 농공단지협의체가 있는 것이고, 산업단지마다는 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덕규
최덕규위원
농공단지든 산업단지든, 그러면 산업단지협의회, 경주시 산업단지협의회, 포항시 산업단지협의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셨을 때는 정확한 정책적 목적과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행정이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든지, 모범적으로 해야 돼서 계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게 있든지. 물론, “다른 지역에, 충남, 충북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경북도 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24쪽, 드론 경기대회 개최. 이게 신규사업으로 표기를 해놨어요, 왜?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당초에 없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지, 작년에 전국 드론낚시&축구대회라는 게 이 명목을 바꾼 거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됐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작년에 하던 사업이면 연차사업이지 이게 왜 신규사업이야?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작년에는 전국 드론낚시&축구대회라서 내가 “아니, 드론을 하면서 낚시를 하면 축구 이것을 왜 넣냐?” 내가 이랬더니 이것은 이제 바꾼 모양인데, 그러면 이것 신규라고 표시를 안 해야 되지, 책자에는 신규로 넣어놨던데 똑같은 명목이죠, 예산은? 그렇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럼. 그러면 뭘 신규사업이야, 이렇게 하면. 부기상 이렇게 표기하면 안 돼.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신규사업이라 이러면 안 된다 그 이야기고. 작년에는 언론사에서 했죠, 이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작년에는 세계일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도 거기에서 하나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좋습니다. 그것 언론인들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도 의회 입장에서는 뭐든지 명확하게 해 줘야 되거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야 되지. 이것을 또 내가, 오늘 본 위원이 없었으면 다른 위원이 질의할 때 또 신규사업인 줄 아는 거야. 내가 작년에 그것을 지적 사항을 했기 때문에 이런데, 하여튼 명확하게 좀 하시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작년에 이 정산서를 받지 않고 늦게 받았다고, 12월 말로 끝나면 들어와야 되는데 나중에 뒤에 받았는데, 올해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하고 나면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안에 정산서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포항시에서 받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포항에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는 미리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지만 사무감사 때나 또 위원들이 물으면 답변 자료가 되잖아.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작년에는 이게 좀 미숙했는데 올해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창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화
한창화위원
본부장님.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드론 경기대회,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보충 좀 하고자 합니다. 이것 언론사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일보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이것 한 번 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어떤 행사인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제가 직접 가서 행사 참여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봤더니 어때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동호인…
창화
한창화위원
솔직히, 아주 그냥 그대로 얘기하세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적어 왔는데, ’24년도에는 동호인 낚시 팀이 한 100여 팀이 참여했었고요, 축구팀은 한 16개 참여했고, 해서 총 참가 선수들은 한 3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업, 우리 경상북도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 3개 정도 그리폰다이나믹스, 디메이커스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참여하는 협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가 참여했습니다. 그 협회 소속 기업이 또 41개 사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이 직접 갔다니까 얘기를 할게요. 이것 당초예산에 편성 못 된 이유가 뭐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번에 예산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행사성 경비를 일괄적으로 다 감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런 식으로 삭감된 것들이 전부 다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여기에 그 언론사가 우리 이철우 지사를 좀 폄훼하는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언론사하고 전혀 다른 언론사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예?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그 언론사하고 전혀 다른 언론사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 언론사하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전혀 다른 언론사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 언론사에서 이것 주최하는 것 아니에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아닙니다. 전혀 다른 언론사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전혀 다른 거예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전혀 다른 언론사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나는 이상해요. 이게 당초에 없는데 갑자기 2차 추경에 올라온 게 이상하거든요.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작년에 본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됐고,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진을 했습니다, 추경에 올렸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행감 때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이렇게 호응하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함께하는 그러한 저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참석자들 면면이 그날 가봤으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사실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창화
한창화위원
그래서 우중…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이번 예산은 포항시에서 좀 강력하게 ‘이번에도 같이 하자.’ 이렇게 요청을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좀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오히려 해오름동맹이라고 있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창화
한창화위원
해오름동맹이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오히려 굉장히 중요해요. 울산하고 우리 경북하고 포항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게 더 비중이 크고 지자체끼리의 그런 어떤 화합을 위한 저것인데, 그것은 온데간데없이 저쪽으로 가고, 그것도 언론사가 주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드론 경기대회, 계속 우리 공항본부에서 과연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도비를 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도 지금 그렇게 많이…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22% 있습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그렇게 해서 22%면 적은 축에 속하죠?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7500만 원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본부장님이나 담당 부서…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항공산업과입니다.
창화
한창화위원
담당 부서에서 잘 보고. 그리고 언론사들이 이렇게 보면 정산하는 게 굉장히 좀, 일부 언론사에서는 정산 문제 때문에 해서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도 받고 그랬던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서 제대로 한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공항투자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그럼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6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순범
박순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에 경북 북동부 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 진화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뜨거운 불 속에서 화마와 사투를 벌인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용기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소방 인프라 구축은 물론 소방공무원 여러분의 안전 강화에도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범 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박순범 의원 대표발의)(박순범·최덕규·한창화·이우청·남영숙·김진엽·김창기·허복·서석영·최병근·이충원·신효광 의원 발의)
14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순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곡 출신 박순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엽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서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안전 의식 함양과 자율적인 봉사활동 기반 조성, 아울러 안전 리더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진엽
김진엽위원장대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119청소년단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김진엽 부위원장, 박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최덕규 의원 대표발의)(최덕규·박순범·김진엽·한창화·남진복·남영숙·이우청·김창기·박용선·허복·정근수·박영서·윤철남·차주식·김재준·김창혁 의원 발의)
14시 39분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덕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규
최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최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최덕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소방용수 공급 취약 지역에 원활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고 소방용수 시설의 체계적인 설치, 유지·관리를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창기 의원 대표발의)(김창기·이우청·최덕규·남영숙·한창화·박순범·김진엽·남진복·허복·배한철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창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이 9명의 동료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김창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방청사 신축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입지 선정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하여 동의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소방청사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열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존경하는 박순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최근 대형 산불 현장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재민과 아픔을 나누시고 지친 소방대원들에게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소방본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엽
김진엽위원
포항 출신 김진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엽
김진엽위원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번 여쭤볼 게 있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22개 소방서에서 각 지역 시군의 이장님들하고 소통을 하세요? 회의에 참석하십니까, 센터장님이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장님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체계는 지금 구체적으로는 없는데 지금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아마 센터장들이 그쪽 통장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본 위원이,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의성하고 5개 시군에 산불로 인해서 산속의 마을에 거기 전부 다, 마을에 방송 시설이 없어요?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그렇다 치면 방송 시설을 이번에 불이 올 것 같다 그러면 사이렌 소리를 울리든가,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대피하시라든가 이러면 참 좋았었을 건데, 며칠 전에 언론에도 보시다시피 밖에 불 난 줄 몰랐대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가 이번 기회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일선 서에, 이장 협의회 때 우리 센터장이나 다 참석해서 혹시 재난 시에 그런 역할을 하면 좋지 않나 제가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서 하부 단위는 센터장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장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소통 체계를 만드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본부장님, 이번 의성 산불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불을 보면 우리 산불 장비, 특히 진화 헬기죠, 헬기? 헬기가 많이 와도 지금 못 껐잖아요. 헬기가 또 저녁 6시만 되면 출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일몰 후에는 못 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예, 6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아침 몇 시에, 7시부터 나옵니까, 6시부터 나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일출 시간이 6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때 나오고, 일몰 시간이 그때 당시로는 한 6시 35분 정도 됐는데 그때까지 진화 활동을 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 우리 산불 헬기는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우리 경북도에 임차 헬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임차 헬기가 2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경북도 전체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경북도 전체는 시군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시군마다 또? 아니, 시군마다 있는데 또 시군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2개 시군에서 1대를 저것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파악을 좀 해서 우리가 더 필요하면 준비를 좀 더 해놓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면 헬기도 굉장히 중요했다지만 우리 산불특수 진화차, 진화차 그게 ‘유니목’입니까, 이름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지금 저희들은 ‘험지 펌프차’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브랜드는 유니목으로 벤츠사에서 나온 차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게 이번에 활약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우리 각 소방서에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소방서에는 14대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4대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4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22개 소방서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또 특수진화대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불특수대응단 봉화에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그런 데는 지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거기에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배치되어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도 우리가 지금 14대가 있는데, 각 소방서마다 1대씩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준비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한 대에 약 얼마 정도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7억 5000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난해에는 이것 6대를 우리가 사입을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계획은 있습니까, 몇 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올해요?
창기
김창기위원
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올해 2대 계획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이런 것을 좀 많이 저것 하고. 지금 사실 사람 손으로 불을 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지 않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헬기나 차들이 꺼놓으면 나중에 잔불 정리하러 사람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런 차를 저것 하고. 또 차가 다니면, 산속에 다니면 임도가 중요하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산림연구원하고 잘해서 임도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폭도 좀 넓게 이렇게 내달라고 서로 소통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산불 가까이 소방차가 가려고 하면 임도가 필요합니다. 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도를 내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많이 내는 게 좋을지, 이것은 또 임도가 개설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 그 임도를 해놓으면 각 시군이 하기 때문에, 시군이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비용은 많이 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임도만 내놓는 게 아니고 임도를 내놓으면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포장까지 해서 차들이, 꼭 우리가 산불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편리하죠? 불은 저 위에 났는데 사람이 걸어 올라가면 다 타고 없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사람이 가는 것보다 불이 더 빠릅니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송 수단이 편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 산림연구원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임도도 많이 내면 좀 편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도 편리할 겁니다, 길이 있으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장비 보강하고 임도 소통하시는 것하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산불 피해 현장에 본부장을 비롯해서 우리 소방대원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비상 소화장치, 지금 우리 경북에는 몇 개 있어요, 이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1126개 정도 있습니다. 산림 인접마을 말고 공장이라든지 그것 다 포함…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산림 인접마을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458개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458개, 이게 2024년 12월 작년에 내가 지적 사항을 했는데, 그게 적다고 내가 지적 사항을 했거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해서, 좀… 영동 지역에는, 거기하고 여기하고 구역이 어디인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한 1600개가 되더라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강원도 지역은…
우청
이우청위원
예, 강원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이것을 좀 확보하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다가 올해 지금 하려고 그러네요, 또. 이번에 예산이 들어왔네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추경에 70개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불이 나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작년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재정 여건 때문에 추경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작년에 하려고 했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올해 산불 피해도 있었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냐 하면 필요한 예산을 소방서에서 모르는 것 같아요. 뭐가 필요하고 뭐를 뒤에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여기 기준을 보면. 제가 또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좀 피해 없도록 빨리 좀… 또 모르잖아요 9월, 10월에 가서 또 어떻게 다른 데 불이 날지 모르잖아. 빨리 예산 확보해서 이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한 가지는 방화복, 방화복 작년 예산이 얼마죠?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도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자료를, 올해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있어서…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아니, 작년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전체 방화복 예산…
우청
이우청위원
전체 방화복이 한 십 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8억 8000만 원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8억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 그렇게 돼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혹시 지금 방화복 예산 자체는…
우청
이우청위원
방화복만, 다 사주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산 자체를,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니, 본부장님, 방화복 예산을 다음에 보고할 거예요? 그것 알아서 말씀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7억 5000…
우청
이우청위원
장비과장? 위원장님, 장비과장한테 보고 듣겠습니다.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회계장비과장 신봉석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예요?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지금 저희 추경에는 신규자 방화복밖에 안 돼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보세요. 예산을 가지고, 방화복 십 몇억 드는 예산을 올해 지금 집행하려고 되어 있잖아.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그 예산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정확한 금액을 지금 모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정확한… 대충이라도 이야기하라 그랬잖아. 아니, 장비과장이 그래서 어떻게 물품을 구입해요?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올해는 한 9억 5000 정도 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한 10억 정도 되잖아.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뭐 18억이 어디 간 거예요?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담당 부서장이 집행은 하려 그러고, 예산도 모른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몇 벌을 지금 신청하죠? 참 나… 아니, 동료 직원들…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915벌 정도 구매 예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915벌 정도 구매 예정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9억 5000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억 5000이면 한 벌에 얼마예요?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한 벌의 가격이 업체별로 다 상이합니다. 120만 원짜리부터 80만 원짜리까지 이렇게.
우청
이우청위원
지금 선호도 조사해서 저번에 보고할 때 경기도 업체에 준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한 벌에 얼마예요?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한 벌에 한 12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것 경기도 업체 120이에요? 120만 원?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예, 저번에, 12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구백 몇 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5벌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915, 이것 예산은 일반 우리가 물품이라든지 사업 예산은 2200만 원까지밖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런데 이게 전에는 입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이유가 뭔지 본부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왜 수의계약으로 지금 하는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 수의계약으로는 안 하고 조달계약으로…
우청
이우청위원
조달계약이 수의계약 아니에요? 조달청의 직인 찍는 것 아니야, 회사? 지금은 10억씩, 5억씩 다 한 건데. 그래서 수의계약은 조달로 찍는 것이 얼마인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수의계약은,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조달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얼마까지 할 수 있는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은 금액보다는 어떤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고…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왜 이것을, 조달에 되어 있는 방화복 업체가 전국에 몇 개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장비과장님, 6개 아니에요, 6개?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6개 되죠?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조달 우수업체로 해서 전국에 6개 업체인가 있다고. 있어서, 이것은 입찰을 보면 불공평하게,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거든. 그래서 지역 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아마 소방청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 업체보다는 선택권을 좀 보장해서 대원들이 좀 선호하는 제품을 살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들에게 실제적으로 선호도를 조사해서…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6개 업체는 조달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에 등록된 거야. 품질이나 선호도나 다 여기서 조사 받아서 거기 등록해서 정부에서 인증해 준 데야, 조달청은. 거기서 다 선호도 조사해서 해 줬는데 뭐 하는데 옷을 사는 데 우리가 선호도 조사를 넣어야 하냐 말이야.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인증 제품이라고 해서, 인증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옷을, 이렇게 방화복을 입어보면 매무새라든지 착용감이라든지 활동의 편의성이 업체별로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우청
이우청위원
그 답변은 위원님들도 다 들어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이 선호도 조사를 해서, 김천시 같으면 트레이닝복도 한 업체에 주기 힘드니까 10개를 갖다놓고 선호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김천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곤란하니까, 한 회사를 해 주려고 하니까, 체육회에서나 시장이. 그래서 선호도 조사를 하는 것이고. 우리 여기 선호도 조사는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트레이닝복 업계는 그렇게 조달 업체라든지 개인으로 그냥 마구 공장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데 우리 선호도 조사 이것 6개 업체는 전국에서 다 인증받은 회사야, 다 품질이라든지 재량이라든지 불에 갔을 때 강도라든지 다 이게 품질 받은 회사라고. 회사인데, 경북에 있는 업체는 선호도 조사를 해서 광주에 가서 1등을 해서 다 받아야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는 것 같으면 다 그것을 받아야 돼, 100%. 그런데 거기 가서는 지역 업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에서는 1등 했지만 우리가 반쯤밖에 못 주겠다 하고 경북 업체가 거기 가서 좋게 말하면 왕따 당하고 내려온 거야. 그런데 경북에는 선호도 조사가 경기도에 됐다고, 지역 업체를 써주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은 무슨 법으로 그렇게 해요?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보충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예, 지금 방화복은 우리 직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당연하지, 당연하지.
봉석
신봉석회계장비과장
그래서 소방청에서는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선호도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업체가 다 동의를 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구매 수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그리고 업체들도 다 동의한 상태에서 ‘선호도 조사 결과에 전부 다 동의를 하겠다.’ 그런 서약서를 쓰고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나왔으면 그 결과에 따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과장님처럼 답변을 한다 그러면 경북에 있는 업체나, 뭐 우리 연필 하나라든지 지우개 하나라도 팔아먹을 데가 없다 그 이야기야. 도지사는 지역 업체들 뭐든지 해 주라고, 선호하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것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경북에 있는 기업들이 살아나겠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좋은 답변으로 지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지적은 뭐냐, 내년도부터는, 이게 조례는 상위법에 기준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역 업체를 우선을 한다든지 무슨 제도를 만들어야 돼요. 왜? 경북 업체도 전라도 가서도 되고, 전라도 업체가 김천… 대구 와서도, 우리 경북 와서도 된다 그 이야기야. 다 각지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지역 업체를 보호하려 그러면 조례가 안 되면 기준을 잡든지 규칙을 잡아서 지역 업체에… 아니,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야, 본부장님.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되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가급적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당연하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특이한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경북에 그런 업체가 없다면 제일 가까운 데 대구를 먼저 해 줘야 되지, 또 대구 없으면 이제 타 도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려고 도지사는 그렇게 힘 모아서 매일 그렇게 조회상에서 설명을 하잖아, 안 그래요? 이번에 소방공무원들 또 몇 명 들어와요? 90 몇 명인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신규 직원이요?
우청
이우청위원
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94명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94명 더 늘어난 것 이것 예산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신규 공무원이 몇 명 들어온다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 그런 것 같으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상적으로 예산을 소방서에서는 추경 예산에 많이 못 잡고 필요한 예산만 잡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예산에 다 잡아도 된다 그 이야기야, 90 몇 명 하는 것은. 이것은 공고를 해서 올해 우리 직원이 몇 명, 1년 전에 그게 통계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것은 본예산에 이 예산을, 이번에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죠? 3억? 이것 방화복 예산 얼마예요, 올라온 게? 5억 3200 아니에요? 아닌가, 그것 방화복 예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1억 8800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1억 8000…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8800.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으면 소방에서는 예산 없다고 매일 그렇게 여기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에 넣고 이런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다른 우리 소방대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 그렇게 편성하라 나는 그 이야기야. 이것은 다 작년 12월 기준에서 올해 소방대원들이 몇 명 나가고 몇 명 우리가 신규 직원을 뽑는다는 통계가 딱 나온다면 예산을 본예산에 넣으라 그 이야기야. 이해되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충원될 인원 확정을 1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1월에 돼도, 나가는 정수는 나오잖아. 작년에 우리가 몇 명이 퇴직하고 그러면 소방서에 몇 명 빈다는 것은 한두 명 차이 나지, 그 데이터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대략적인 규모는 좀 비슷한데…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하고, 남으면 우리가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우리가 반납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게 하시라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하고, 이번에 잡은 방화복은 앞에 선호도 조사를 했지만 이것은 신규 공무원들한테는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할 수 있으면 해 주라는 말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야. 다른 데는 그런 대로 우리가 도에서 다 하는데 소방공무원만 지금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데로 빗나가고 있다 그 이야기야. 예산을 지역에 해야지, 지우개 1개라도 지역에서 사야지. 이것 6개 회사는 다 인정받은 회사야, 어디든지. 조달 우수 업체로 다 됐잖아, 등록. 다른 것 볼 게 뭐 있습니까, 어디? 열 강화도라든지 이 사람들 무게라든지 다 해서 다 검증받았는데 어디로 하든 간에 뭐가 관계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예산 우리 경북에 돌아갈 것 없어요. 아무나 그냥 가서 다 가져가지. 그래서 지역 업체를 살리라는 의미에서 본부장님이 나서서 앞으로 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야, 아시겠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가급적 지역 업체에 구매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 꼭 사정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야. 그렇지만 되는 한에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지켜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진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복
남진복위원
다목적 헬기가 지금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불?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불 헬기는 저희들이 임차 헬기 2대를…
진복
남진복위원
다목적 헬기와 지난번에 250억짜리?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수리온은 지금 포항에 있는 우리 특수대응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번 산불 때 며칠에 투입됐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첫날부터 투입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첫날부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산불 대응 담당 과장이 누구죠? 재난대응과장?
명준
김명준재난대응과장
예, 재난대응과장 김명준입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당일 22일입니까?
명준
김명준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몇 시에 투입됐어요?
명준
김명준재난대응과장
정확하게는 23일에 투입됐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불은 22일에 났고?
명준
김명준재난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23일?
명준
김명준재난대응과장
예.
진복
남진복위원
몇 시?
명준
김명준재난대응과장
시간은 오전부터 바로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정확하게, 정확하게.
명준
김명준재난대응과장
그때…
진복
남진복위원
산불이 몇 시에 났고 투입 시간, 일시, 정확하게 서면으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명준
김명준재난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복
남진복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남영숙위원
상주 출신 남영숙 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경북에 역대급 산불로 인해서 본부장님 이하 소방 공직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자료 내용을 가지고 한두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산불진압 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목적에 보니까 현장에 우리 소방대원들을 위한 새로운 장비를 보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쪽입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새로운 장비는 아니고요, 저희들 산불 진압 장비는…
영숙
남영숙위원
기존에 지금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 소방공무원들은 원래 산불 진화 임무가 아니기 때문에 산불 장비는 거의 보급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산불이, 시설물 화재 방어가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부를, 소방공무원 중 일부에 대해서 산불 진압 장비를 보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여기에 6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통상 산에 올라가서 진압을 하려 그러면 이 정도 개인 장비는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보강하려는 내용이고, 기존에 작년에도 이 정도는 저희들이 보급을 했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6종에 220점이면 22개 소방서로 하면?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한 소방서에 10개 세트씩.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공무원의 원래 임무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한꺼번에 확대 못 하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소방 공직자들 언론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보니까 마스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던데, 여기는 마스크는 별도로 구비가 되는 것입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마스크는, 저희들 산불특수대응단에 마스크는 크게 두 가지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독마스크고 하나는 방진마스크 두 가지인데, 방독마스크는 개인별로 개수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고, 방진마스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번에 산불 대응할 때 우리 소방 공직자들이 본인의 몸을, 산불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연기를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그때 마스크 보급이 제대로 됐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상주소방서에 잠깐 격려 차 갔을 때 아직도 치료를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셨어요, 연기를 마시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 공직자들 실태를 파악해서 건강 관리에, 우리 본부에서 밑으로 일선 서에 내려간 그런 게있습니까? 건강 관리 차원에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 이번에 산불 대응 기간 동안 부상자 현황을 파악을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각 개인별로 치료 상황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비가 와서 일선 서에 가도 큰 부담을 안 드리겠다 싶어서 비가 많이 오길래 제가 서에 잠깐 격려 차 들렀는데 아직도 치료하는 분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좀 아팠고, 또 그런 분들이 저희들 연기로 인해서 건강에 무리가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다들 치료를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13쪽에 119안전센터 이전 신축과 관련돼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문경, 청송, 경산, 김천 119안전센터 신축이나 증축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 사업 예산들이 보니까 대체로 2년, 3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이 사업이 단기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보이는데 본부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이게 한 해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해에 걸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수년에 걸쳐서 계속되는 사업들을 매년 지금 예산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것도 추경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그런 사업의 계약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주로 장기계속계약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비계약은 전체 예산을 한꺼번에 계약을 하다 보면 예산이 다른 데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사장될 수 있기 때문에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차수별로 계약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경북도 전체적으로 사업을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 지금까지 타 기관에 본 사업 중에 2, 3년에 걸쳐서 계속사업들이 매년 별도 예산으로서 올라와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계속비로 편성할 때는 우리 의회의 동의만 얻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사용하시는 데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위원님,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부서하고 협의할 때 한정된 재원으로 그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장기계속계약을 하고 있다는…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 예산의 사장을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 추경에 올려서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인데, 타 부서에 어떤 부서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비로 이월시키면서까지 이렇게 사업비 확보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셨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타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보지만 이 정도 사업 정도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비로 가는 게 적절하다 이랬는데 한 번 더 판단을 좀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향대로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리고 특히 이번,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산불은 처음입니다. 저희들이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큰 인명 피해 플러스 엄청난 재산 피해, 이재민이 지금 발생해서 정부나 경북도가 이것을 다 수용해서 이분들이 빠른 시일 내로 일상으로 돌아가고 보상하는 체계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이것은 정부의 문제고, 경상북도가 협의해서 나가야 될 문제고. 우리가 산불 진압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지금 종전의 산불들과 여러 가지 형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이상기후로 인한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불을 진화하는 방법도 많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산불 진화 방법에서 제로 베이스로 검토를 해서 이런 대형 산불이 나는 것에 대한 소방본부 차원에서, 왜 경상북도에서 이런 40, 50년 만에 처음 있는 산불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제가 철 들고 그렇게 큰 산불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임도의 문제가 있고, 임도도 크게 넓게 했을 때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산불 진화가 또 어떤 장애물 없이 넘어갔을 경우에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지금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경상북도 산불 대책에 대한 검토를 우리가 평소에, 지금 모르기는 해도 지금도 시군에서 한 8시까지 산불 감시원들이 주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있지만 이 어른들이 산불 감시원이 없는 새벽에, 그다음에 감시원이 없는 8시 넘어서 불을 피워요. 그리고 이 어른들께서 본인이 놓는 이 불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좀 부족한 인식을 하고 계셔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늘 비가 안 오면 산불 걱정입니다, 지금 시군이. 그런데 산불 대책,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는지는 경상북도 차원에서 큰 틀에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산불 진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 소방본부에서는 이번 산불을 계기로 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TF로 해서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별도로 전문가 용역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후에 이런, 정말 경북도민의 인명 피해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피해가 추후에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예산을 더 투자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막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허복위원
본부장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이번에 모든 소방력을 다 쏟아부어도 사상 최대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산불이 나면 조기 진화를, 지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산불이 나면 지자체장들하고,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기본적으로 산림청이 주관 부서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우리 의성에 처음 산불이 났을 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러니까 산불 면적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처음에는 지휘권자가 되고, 그다음에 2개 이상 시군에 걸쳤을 때는 도지사가 되고, 면적이 확대됐을 때는 산림청장이 지휘권자가 되는 체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이번 산불 때 우리 지휘본부를 2개 차렸죠? 우리 소방본부 지휘본부가 있었고, 산림청 지휘본부가 있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소방력 운영을 위한 지휘본부를 별도로 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휘본부가 많다 보니까 불 끄는 사람보다 지휘본부 쪽에 몰려간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형 산불이 나면 지휘본부가 일원화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이번에 저희들은 소방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지휘본부를 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연락관을 산림청 지휘본부에다 보내서 정부 소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우리 그날 처음에 산불 났던 날 의성에 지휘본부를 차렸죠,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때 이렇게 보면 우리 소방 헬기와 산림청 헬기가 몇 대라 그랬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때 당시로는 제가 한 20여 대 선이…
허복
허복위원
우리 지휘본부에 기록되는 대수를 보면 50대라고 그랬어요, 50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실제 시점마다…
허복
허복위원
50대인데, 대한민국에 우리 헬기가 몇 대 있어요, 소방 헬기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 헬기는 제가 34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하고 다 합치면 한 100여 대 정도 되는 것으로.
허복
허복위원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동시다발로 그때 산불이 났습니다, 그렇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산림청에서 우리 경북에 몇 대가 지원됐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그때 산청하고 울산에 났기 때문에 저희 처음에는, 이쪽 경북으로 지원된 게 제일 처음에는 20여 대 했다가 나중에 30여 대 됐다가…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날 첫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첫날은 저기…
허복
허복위원
첫날은 바람도 안 불었는데, 그때는 우리 각 소방서장님들이 각 지역마다 방어선을 다 구축하고 계셨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첫날은 전체 50대가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50대가 동원됐으면 끄고도 남을 소방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때는 의성에 조금밖에 안 번졌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람도 안 불었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처음에 화재가 발생할 때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그때는 16시부터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허복
허복위원
아니, 그 안에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면 진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믿었거든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허복
허복위원
그래서 어떻게 그런 큰 불이 났는지, 그리고 산림청에서 제대로 정말 그 많은 헬기가 지원이 됐는지 그게 이제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 산불에는 지형지물을 잘 아는 본부장님 이하 각 서장님들의 지휘하에 산불이 진화되면 초기에 진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형지물도 모르고 어디에서 온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무슨 산불 지휘를 다 하고 지휘소가 있고, 그러다가 불은 어디 번졌는지도 다 모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앙정부에 지휘 체계를 경북 소방본부장으로 해 달라는 그런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앞으로 그것 검토해서 우리 지휘본부가 2개, 3개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해서 소방공무원은 물론이고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도청 공무원들 또 의회사무처 공무원들 또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헬기 두 대 임차를 했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임차.
순범
박순범위원장
임차된 헬기가 오래된 기종이지 않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좀 오래된 기종입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번에도 오래된 기종에 사고가 났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시군 헬기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여기 났는데, 이것을 6월 정례회 때 신형 헬기 도입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번 하세요, 신형 헬기. 이것은 별도로 놔두고, 신형 헬기 도입 계획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한다든지 이것을 추진을 해야 돼요. 필요성을 느끼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산불 진화에서 초기에는 헬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상주시 어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그럼 119로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119로 신고가 들어가면 최초에 출동은 누가 합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저희들이, 상황실에서 일단은 소방차를 먼저 출동을 시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산인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산이라도 밑에 소방차를 출동시키면서 시군의 산불진화대를 출동시킬 수 있도록 연락을 합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아니, 산불이 나면 초기에는 우리 소방 헬기가 출동해야 되지 않나요, 산림청 헬기가 오기 전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런데 시군 헬기가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순범
박순범위원장
시군 헬기가 더 가까이 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 헬기도 출동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소방 헬기는, 아까 임차 헬기 한 대는 도청 옆에 있고 한 대는 봉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시군에서는 시군 헬기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출동시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2차로 소방 헬기가 또 출동한다는 거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출동을 바로 시키는데, 가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쨌든 늦더라도 가야 불을 진화를 할 것 아니에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래서 신형 대형 헬기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을 했잖아. “이게 왜 구매가 늦어지냐?” 환율이 높더라도 거기에 대응해서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또 신형 헬기 제조 회사가 있잖아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세계적으로 다른 헬기 제조 회사의 신형을 구매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파악해 보세요. 신형 헬기 제조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것을 해서 6월 정례회 때 신형 대형 헬기 구매 계획서를 보고를 하세요, 위원회에.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정식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누군가 추진을, 시작을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간식이 뭐 나왔습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도시락 중심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도시락은 정식, 저거잖아, 식사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식사죠.
순범
박순범위원장
식사고, 거기에 조선일보에 나온 데 보면 밥하고 미역국, 김치 세 가지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그것은 극히 일부의…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그 식사도 좀 우리가 일하는 강도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간식이라는 것은 식사 외에 제공하는 게 간식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 비용이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지금은 5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부족하잖아.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수 있도록…
순범
박순범위원장
행안부에서도 9000원까지 할 수 있다고 지시가 되어 있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동원 급식비는 9000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니까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 부분은…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것도 우리가 9000원까지 다 주면 좋고 안 되면 8500원이라도, 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안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로 하는 방법을 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런데 5000원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 하는 건 안 맞아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이우청 위원님, 김창기 위원님 어디 갔나… 남영숙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 아시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게 원활하게 잘되도록, 그 지역 업체에 대해서 저번 사무감사 때 김창기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고 최덕규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 소방복이라는 게 안전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성에 문제 있으면 아무리 그것은 해도 안 돼요. 안전성에 문제 없으면 구매하는 데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라는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이해를 하셨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해 주시고. 소방공무원들 고생하는 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지휘관들이 일선 공무원들을 위해서 복지 이런 데 계속 서포트를 해야 돼요, 연구하고. 간담회 합니까? 일선 소방공무원들하고 본부장님, 간담회 한 번씩 해요?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22개 소방서를 제가 오고 나서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순범
박순범위원장
돌면 거기 가서 의례적인 질문과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이 오시는데 제대로 된 질문을 하겠나?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다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유도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소방서장님들이 그냥 아무 얘기나 하도록 안 놔둘 건데.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서별로 간부는 퇴정시키고 직원들, 경 이하 직원들만 따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어쨌든 그러한 노력을 하셨다고?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순범
박순범위원장
그것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성열
박성열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엽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반영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공항투자본부 소관 1건, 8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순범
박순범위원장
김진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진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진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진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진엽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