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재준 의원 발언
효광
신효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적극 지원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1건의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 건과 3건의 조례안, 그리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 전에 소관 국·원별로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계획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는 소관 국·원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후 일괄해서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국·원별로 예산안 질의·답변 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를 통해 도의원으로 당선되어 이번 회기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하게 되신 정영길 위원님과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길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인사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길
정영길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 4월 2일 보궐선거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당선되어서 우리 김주령 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서 먼저 감회가 새롭고, 또 이번 산불로 인해서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소통하고 또 서로 협력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박수소리
효광
신효광위원장
정영길 위원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환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9시 34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창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농수산위원회가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병근 의원 대표발의)(최병근·신효광·노성환·조용진·최덕규·이충원·서석영·박순범·박창욱·이춘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9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병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최병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신효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민과 소통하며 경북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유실·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9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산불 관련 현안 보고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제2차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번 농수산 분야 산불 피해 현황 등에 대한 현안 보고를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정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31일 임시회에 피해조사 초기의 산불 피해 관련 보고를 드린 바 있지만 현재 4월 15일 어제 날짜로 피해조사가 종료되어 피해 현황과 복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농축산분야 산불 피해현황 등 현안 보고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근 도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농축산유통국에서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일 바쁘게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 내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난 5년간 집행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에게 즉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위원
예, 울진 김재준 위원입니다. 김주령 국장님, 간부님들 얼굴이 새까맣게 탔네요. 현장에 가셔서 피해 복구, 조사, 지금 산불 대응에 먼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저도 경험을 해 보니까 이 산불 후속조치 때문에, 복구라든지 이게 몇 년씩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고생하고 있지만 하여튼 지금 당장 농업 쪽에 앞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 문제가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농업 기반 시설이 다 소실되었기 때문에 이농 문제도 앞으로 생길 수가 있다. 국장님 맞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지금 주택도 다 소실되어서 농업 포기하는 문제, 그다음에 휴경 문제, 이런 복합적인 문제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겁니다. 하여튼 이 문제도 선제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1회 추경 때 긴급 지원비로 38억을 지원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게 뭐였습니까? (신효광 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도록 하는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번 2회 추경 설명서를 제가 죽 보니까 산불에 대해서 예산이 별도로 지금 반영된 것은 없더라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 문제는 좀 아쉬워요. 아쉽고, 물론 정부에 우리 추경 요구도 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정말 괄목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농촌 왕진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불 피해 시군에서 활동하고 이런 것은 없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왕진버스는 운행을 특별히 하지 않고, 우리 의료기관들이 하는 행복버스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원래 의료취약지역에 운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재준위원
포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물론 내년도 본예산, 추경, 물론 정부 추경이 내려오면 또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선제적으로 우리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 한번 잘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산불에 우리 전 행정력이 매몰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정책 사업들이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그 문제도 하여튼 잘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재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김재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님, 이번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간부 공무원님들, 농촌, 농업 지역이 제일 많이 탔지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거의 99%가 농촌, 농업 지역인데, 물론 영덕 바닷가나 수산업도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건 뭐 6.25 전쟁은 전쟁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불난리.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정말 화마에, 특히 우리 농업을 짊어지고 있는 농축산유통국 우리 간부님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5개 시군 지역에 지금 1인당 30만 원 긴급재난지원금도 주고 위로금도 주고 많이 하는데 이것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농기계가 다 타 버렸고, 어쨌든 간에 농업 시설이 다 탄 거잖아요. 저온 저장고든 다 타 버리고 마음까지 타 버렸는데, 지금 영농철이지 않습니까? 4월에, 지금 영농 한창 시작을 해야 될 시기인데 이것을 우리 농정국에서 좀 더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농기계 소실된 것은 어떻게 임대를 해서, 각 시군에서 차출을 하든지 전국에 협조를 받든지 이렇게 해서 농작업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됩니다, 국장님.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사실 영농할, 여러 가지 엄두가 나지 않거든요,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런 데는 좀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영농작업 대행 기동반도 좀 해서 직접 논도 갈아주고 모종도 좀 이식해 주고 이런 영농 대응반도, 기동반도 필요한 시기다. 제일 피해가 많은 게 지금 사과 농가인데 사과는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전체 면적의 얼마쯤 피해를 봤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전체적으로는 10% 미만 정도 됩니다.
서석영위원
10%?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우리가 한 1만 9000㏊ 정도 되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피해 면적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약 1700㏊에 조금 미치지 않습니다. 1698㏊ 정도 되기 때문에 10% 미만이고, 이 중에서도 경중이 있습니다. 그냥 불길이 위로 지나간,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잎은 다 나오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고, 실질적으로 묘목을 이렇게 실제로 과원을 재조성해야 되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 또 연구소 우리 전문가들이 갔을 때는 한 20% 미만 정도 되지 않겠느냐, 직접적으로 갱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특히 우리 경북 지역에 사과 비중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전국 사과 생산량의 거의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데 1700㏊ 피해를 입었다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도 우리가 잘 보듬어 주어서 우리 과수팀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에 우리 김주령 국장님이 TF팀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한시적이지만, 올 연말까지라도 산불 피해 지역에 TF팀을 만들어서 과장께서 아마 TF팀장을 맡고 우리 팀장들하고 팀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좀 서비스할 수 있도록, 농심을 이렇게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주 좋은 제안이십니다. 이제까지 피해조사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을 했습니다. 매일 민간 합해서 900여 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매일. 조사가 완료되고 이제는 복구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많은 복구비를 확보해서 조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하여튼 국장님, 우리 단군 이래, 5천 년 역사 이래 이렇게 피해가 크기는 생전 처음이거든요, 그렇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하루 저녁에 잿더미로 다 날려버렸는데, 특히 우리 농축산유통국이 경상북도에서 가장 중심에 서야 될 부서인데 TF팀을 만들어서 특단의 대책을, 배로 좀 노력해서, 토요일·일요일도 없이 현장에서 좀 어루만져줄 수 있도록, 자녀들이 토요일·일요일에 엄마 아버지 찾아와서 숯덩이 된 가슴을 어루만지는, 함께 자녀의 심정으로 그런 TF팀을 운영해 주실 것을 바라고, 모든 행정력을 산불 피해 지역에 집중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서석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우리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최병근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20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이게 11개 시군인데 매년 그러면 여기 11개 시군에서 제외된, 이번 연도에 제외된 데는 다음 해에 돌아가고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11개 시군을 매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최병근위원
아, 신청을?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농협의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그전에는 농식품부에서 농협하고 5 대 5로 해서 사업을 하다가, 또 수요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지난해부터 지방비를 같이 보태서 하는데 농협의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농협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또 일부 농협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병근위원
국비 40%, 도비… 그러면 기타 30%가 농협에서 시행을 하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이런 게 우리 포항·안동·김천의료원에 있는 사업 내용하고 거의 유사하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 부분들은 보통 보면 지역 농협, 단위 농협에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읍면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의료취약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한 번 하면 보통 한 500명에서 600명 정도 그 지역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양방도 하지만 한방도 하고, 또 구강 치과 그리고 검안, 돋보기 안경도 해 주고 또 초상화도 그려주고 복합적인 그런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한 농협들은 굉장히 자주 하고, 또 한 지역에 보면 시군이 조금 몰려있는데, 소문이 나서 하는데…
최병근위원
그러면 11개 시군의 29개 단위 농협에서 신청을 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지원이 차량, 의료장비, 진료비 이렇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한 번 하는 데 보통 한 3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최병근위원
보니까 시가 대부분이고 군 지역은 몇 개 안 되네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이런 데서 운행이 됩니다.
최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 APEC 정상회의에 K푸드 및 전통주 홍보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APEC 정상회의의 만찬주 선정이 되었어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만찬주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외교부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APEC 정상회의가 우리 경북의 경주에서 열리는데 그래도 경북에 있는 전통주가 만찬주로 선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우선적으로 우리 APEC준비지원단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지난번 SOM 회의 때에는 두 가지가 건배주로 되었는데 두 개 다 우리 지역의, 첫 번째는 경주 법주, 그리고 두 번째는 안동 소주 이렇게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요구를 하고, 최종적인 권한은 외교부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요구가 되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만찬주 중에는 안동 소주도 대표적으로 있겠지만 저희들 와인도, 지역 특색에 맞는 와인도 있고, 또 지역의 와인 생산업자들 중에 보면 외국의 품평회에 나가서 대상을 차지한 이런 고품질의 와인도 많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무래도 그때도, SOM 회의 때도 지역의, 또 김천에도 좋은 와인이 있어서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병근위원
하여튼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만찬주로 지역의 전통주나 지역의 우수한 와인들이, 그리고 또 저희들 막걸리가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막걸리가 또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전통적인 막걸리, 또 성주에 보면 참외 막걸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경북의 전통주가 정상회의 만찬주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준비지원단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또 요구도 하고 그렇게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장대리
최병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현재 채소류 쪽의 농작물 재해보험 현황 3년 치 같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여튼 다들 말씀하셨지만 산불로 인해서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도의 모든 공직자들께서 너무 고생하시는 모습 잘 지켜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산불 이전에 우리 농업의 최대 이슈는 생산 재배면적 감축이었습니다, 쌀농사. 맞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50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략작물 산업지원 관련된 이 사업들이 물론 농식품부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공고히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쌀 생산에서 전략작물로 전환함에 있어서 이런 다각화된 어떤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산업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다 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사업도 보면 교육컨설팅은 최종적으로 2회 추경에 1개소 3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뒤에 나오는 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4억 5300만 원인데 올해는 24억 2800만 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예산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장비 예산들이 대폭적으로 반영이 되고 늘어났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또 위원님께서 지난 당초예산 편성하실 때도 그러한 우려를 많이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벼 재배 농가에 일상적으로 지원되는 예산들은 거의 한 40% 정도 감되고 그 예산들이 타작물, 또 이런 전략작물 재배 쪽으로 예산이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가능하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환위원
문제는 전략작물을 전환을 하더라도 농가 소득이나 또 기존에 갖추고 있는 농업기계 장비들의 혼용 또는 신규 농업기계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밀접하게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보면 아까 시설장비도 그렇습니다만 교육컨설팅도 사실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농업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던져놓으면 사실 안 하던 일을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이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는 교육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교육이 보통 1회 아니면 2회 정도, 4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 보통 한 2, 3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사업 규모도 확정이 되고, 참여 농가도 확정이 됩니다. 그때 보통은 시설장비가 들어가고, 그게 또 면적이 더 늘어나면 그 생산품에 대해서 어떻게든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다각화 사업입니다. 가공을 하거나 다른 것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그런 사업이 되는데 저희들도 이 예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또 발굴을 하겠습니다. 이게 개인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집단화된 참여 농가들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유도하는 게 굉장히 좀 힘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욱 부위원장, 신효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성환위원
예, 오늘 한 가지만 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여행을 와서 사 가지고 가는 품목이 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쌀을 사간다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제가 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고품질, 그리고 여러 가지 사료용 쌀이라든지 이런 전환이 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쌀이 부족한 사태까지, 또 관광객이 일본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소비량도 늘고 해서 그런 부분인 것 같던데 이런 부분에서 고품질 쌀 생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사료용 쌀 부분도 한번 다각화, 지금 우리가 하는 총체벼나 이쪽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알곡을 사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 번 더 연구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한번 유의해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사료용 쌀에 대해서는 올해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현재 사료용 쌀이 사료 업체에 공급되는 단가가 너무 그냥 방출을 하는 그런 가격이다 보니까 직불금으로 그걸 만회를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한 헥타르당 한 800만 원 이상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들은, 좀 더 다수확되는 그런 품종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확대를 해 나가고, 고품질 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단백질 표시를 의무화해서 상당히 차별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에서도 좀 더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예산 지원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업승계 농업인에 관련되어서 자료 요구한 사항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 현재 농업 실정에 보면 농업에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들어왔을 때 성공률이 높은 것은 가업승계 농업입니다. 가업승계농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선택과 집중이 되어주어야만 우리 농업이 좀 더 빨리, 편하게 인구 유입도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 안정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바인데 국장님 생각이 어떤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가업승계농에 대한 중요성, 또 육성 필요성에 대해서 지난번 조례로도 발의를 해 주시어 법적 근거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최근 한 5년 정도 보면 가업승계농 지원에 우리 도에서도 야심차게 타 도보다 앞서서 사업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이 신청 수가 계속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고, 당초에도, 우리가 이번 예산에도 보면 3명에서 추가로 또 2명을 더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좀 더 늘어나면 이 예산도 같이 증액시켜 나가고 가업승계농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청년 유입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력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아마 그 부분은 지금, 가업승계 농업에 지원되는 어떤 조건들이 다른 조건에 비해서 모자라거나 아니면 이 시군에 부담이 많아서 시군에서 오히려 홍보를 안 하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좀 더 긍정적으로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현재 지금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자녀들이 귀농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귀농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재 한 50대 초·중·후반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좀 특별하게, 지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좀 노력을 해 준다면 아마 신청하시는 분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관련해서 경상북도의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마늘, 양파의 주산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도 몇 번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보험 가입률이 자꾸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혹시 도에서 파악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마 보험에 대한 것은, 보험금에 대한 수령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면 아마 가입률이 가장 높아질 것입니다. 사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정도 되고, 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서해안 쪽은 같은 벼라도 훨씬 더 농작물 가입률이 우리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런 데 비해서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30% 정도 가입률이 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연례적으로 그런 보험의 필요성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낮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피해 빈도가 아무래도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수입 안정 보험이 새로 도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량하고 가격하고 2개 다 보장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이런 작목들은 수입 안정 보험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농협에서 분담하는 비용도 있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더라도 농협에서 쉬쉬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 돈이 많이 나가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러니까 과수가 많은 데는 보면 농협이 환원 사업으로 해서 일정 부분 또 해 주는데 양파 같은 경우, 아니 마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 보험료도 꽤 비쌉니다. 사과 같은 경우가 헥타르당 한 1100만 원 수준인데 마늘, 양파 같은 경우에도 헥타르당 한 7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됩니다. 반대로 보험금은 또 많아집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보험료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것처럼 재해라는 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재난보험 가입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가격이 지지가 되고 좋으면 특별한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어떤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양파, 마늘 같은 경우는 민감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라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요즘에 또 제가 현장에 나가면 듣는 이야기가 용수 때문에, 농업용수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 지하수도 고갈이 되는 시점이고, 암반수 150m, 200m를 더 파야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경남 진주에서 지금 농업용수에 새로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국장님,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용수 관련해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시범적으로 하나 크게 구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년도 내에는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계획을, 대형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타를 해야 되는 그런 규모로 지금 한 2개 시군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약간 구체화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우리 농업대전환에 있어서, 농업 생산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물이 그냥 여름에만, 봄철에만 필요하던 게 지금 가을, 겨울에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시스템이라든지 지하수의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든지 간에 충분한 어떤 여건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도 많은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다시 한번 김주령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산불 피해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 복구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요구와 간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58쪽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타작물 재배 지원은 저희들이 ’20년 전으로, 저희들이…
영길
정영길위원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하다가 중간에 정부 지원이, ’19년도 하다가, 그때휴경까지도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2년 정도 하다가 중지가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직불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를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도 그것에 병행해서 추가로 신규로 벼 대신에 타작물을 지으면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오다가 금년도에 지침을 바꿔서 신규로 하면 150만 원, 또 지속적으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회귀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더라도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렇게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정부에서 직불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타작물 재배 지원에는 국비가 없다, 국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아닙니다. 그게 쌀 생산 조정제라고 해서 ’18년도에서 ’20년도까지 정부에서 쌀 생산 조정제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익직불금제로 바뀝니다. 그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콩을 심으면 헥타르당 200만 원의 전략작물 직불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조사료를 여름에 심으면 지난해까지는 430만 원의 헥타르당 직불금을 주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500만 원 직불금을 줍니다. 벼 대신에 타작물을 심으니까 소득 갭이 그만큼 많이 생겨버립니다, 소득이 적습니다, 이게 타작물이. 그래서 그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20년도부터는 공익직불금으로 해서 전략작물 직불금을 주게 됩니다. 그것 외에 타작물 재배 지원 이 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플러스해서, 그래도 소득이 100% 보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헥타르당 기존에는 100만 원을 더 주었는데 올해는 신규로 하면 150만 원, 그리고 계속하는 농가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타작물 재배 지원금을, 보조사업이 예를 들어 올해 타작물을 심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몇 년까지 인정이 됩니까? 그다음 해에 작물을 심으려면? 벼를 심는다면?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 해만 보통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벼 심었다가 다시… 아니, 콩 심었다가 다시 벼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지속적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속적으로?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갔다가 다시 벼농사로 회귀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부분을 이제 소득 갭, 부족한 부분만큼 계속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래서 벼 생산을 좀 줄이는 데 그런 부분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농지가 많은 분들은 좀 괜찮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벼농사를, 대농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자기 농지가 없으면 또 그다음 해에 바꿔 나가는 데 있어서 계속 여기 지원 받는 것보다는 소득이 훨씬 더 낮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대농과 소농 간의 그런 격차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이 타작물 재배 지원은 사실상 소농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농들이 우선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계장비들이 같이 연동이 되지 않으면 타작물로 재배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주로 우리 들녘경영체라든가, 집단화되어 있거나 아니면 대농들이 우선해서 이 사업들을 많이 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국장님, 이번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에 관해서 최근 한 3년 정도 우리 지역의 지원 현황을 한번 자료로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늘 고생하십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정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마무리…
노성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사업대상에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한해서 연령 18세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이상까지는 조금 시간이 너무 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교육 이수 몇 시간, 우리 청년 창업농이나 후계 농업인처럼 또는 농협 조합원 가입 또는 작목반 아니면 영농법인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을 경우에는 적어도 1년, 기준적으로 1년 정도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3년은 너무 긴 것 아닙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농사짓는 사람은 이게 5000만 원 중의 보조율이 70%입니다. 어떻게 보면 3500만 원을 그냥 주는데 또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똑같은 농업인인데 왜 저기는 저렇게 주느냐?’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도 어느 정도 의견을 봐서 한 3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영농에 지속적으로 할 것이 아니냐? 최소한에, 저희들이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열어놓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완화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도 있고, 한 이 정도는 최소한 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어디 안 가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들이 3년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열어놓고 한번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은 자녀가 들어와서 부모님 것을 100% 승계하는 부분도 있고 점차 조금씩 이렇게 받아 쓰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부 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노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가업승계 우수농업인 이게 지난해 신청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신청은 지난해에 세 군데였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아니, 신청 자체가 세 군데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지난해에 세 군데 해서…
효광
신효광위원장
세 군데 다 반영을 시켜주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반영해서, 이제 세 군데 정도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3개소만 예산을 반영을 해 놨는데 올해는 또 보니까 19명인가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3명 예산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굉장히 의욕이 높은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는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효광
신효광위원장
19명이 신청을, 지난해에 3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3명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3명분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19명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3명은 잘라서 집행을 하고, 그래도 그중에서도 한 2명 정도는 더 충분히…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적격자가…
효광
신효광위원장
앞으로 지원해 주면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이번 추경에 2명 더 확보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런데 그 판단은 물론 집행부에서 잘하시겠지만 이 가업승계 농업인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노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분들이 사실 우리 도에 와서 정착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또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저출생과의 전쟁’과도 일맥상통하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한번 잘 판단하셔서 보고,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200억 뭉텅이로 돈을 세워놓고 그때그때마다 집행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향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에 조금 더 투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냥 구호만 외치고 TV 홍보한다고 해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애 하나 낳으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성공할 수가, 그렇다고 해서 아이 낳는 게 아니고 농촌에 와서도, 농사지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가면서 잘살 수 있다는 그게 전제가 되면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 하나가 또 이게 될 수 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국장님이 비중을 두고 지사님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좀 반영시켜주는 게 안 맞겠나 싶고.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한 가지는 우리 산불 피해 복구 관련해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다 맞아요. 우리 현장의 목소리 그대로 국장님이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꿰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물론 결정은 농식품부와 행안부와 기재부, 마지막에는 국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그 결정에 우리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거기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돼요.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안 되면 지사님이 올라가든지 그렇게 해서, 지사님이 지금 많이 바쁘신데 도민들의 목소리 듣고 있지요?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간은 거기 가는 게 아니고 국회에 올라가야 되고 행안부에 올라가야 되고 기재부에 가야 될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현장을 보셨지 않습니까? 전쟁 터져도 그렇게 피해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안 나온대요, 이제는. 아직도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어제까지가 입력이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손도 못 대고. 이 점 좀 잘 헤아려서 우리 도민들이 빨리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북도에서 좀 나서야 되어요. 시군에 맡겨놔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도에서 직접 못 하면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또 중간에 서서 노력을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주령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 심사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영석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을 덮친 초대형 산불은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에도 엄청난 상처를 남겼습니다. 어선과 가공업체가 전소되고 양식장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수많은 어촌의 가옥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어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김재준 의원 대표발의)(김재준·신효광·서석영·박창욱·최병근·이충원·노성환·남진복·최덕규·김창혁·윤철남·김용현 의원 발의)
11시 3분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의원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김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지향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있는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환동해지역본부장 이영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해안 인공시설물 관광자원 활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동업 의원 대표발의)(이동업·신효광·김재준·서석영·노성환·최덕규·김경숙·임병하·김용현·정경민·이선희·윤종호·이춘우·연규식·김대진·이철식·정근수·박창욱·최병근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서석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서석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 종결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석 환동해본부장 나오셔서 산불 관련 현안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도내 여러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여 많은 도민들께서 소중한 삶의 터전을 잃는 피해를 입으셨습니다. 해양수산국은 현재 피해조사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도민 모든 분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제안설명에 앞서서 산불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 현황 및 지원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북산불, 수산피해 현황 및 지원계획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애정과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경에 대한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모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번 추경을 비롯한 해양수산국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사업설명서에 APEC 해양수산문화 EXPO 관련해서 행사계획, 플랜하고요. 그다음에 예산 성과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자료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서석영 위원님.
서석영위원
본부장님, 감척 사업, 국비 감척 사업 최근 3년 것 실적.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심사하는 동안에 전체 위원님들께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준위원
예, 울진 김재준 위원입니다. 이영석 본부장님, 이번 수산 분야 산불 피해 때문에 좀 황당하기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 복구에 행정력이 총력 대응을 해서 하여튼 이분들이 빨리,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친환경 어구 사업 예산 추경에 확보하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대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친환경 어구 보급 신규 사업인데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제가 조례 발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폐어구가 연간 바다에 방치되는 게 한 5000t 정도 되어요. 그리고 유령 어업피해도 한 4000억이 되고요. 그다음에 선박에 감기는 사고도 거의 한 400건이 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족자원도 확보할 수 있고 해양 생태계도 보호하고 안전사고도 방지할 수 있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국고보조사업이 매년 내려오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내려옵니다마는 저희들 이것만큼은 내려오지 못하고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달리니까 국고보조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본부장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어족자원,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을 계속 유지한다든가 아니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든가 환경오염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텐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친환경 어구사업이 아주, 어민들은 가장 호응이 높고요. 그 외에 어구 보증금제라는 게 해수부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밀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그중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또 어업인들의 인식 개선도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삼박자를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나중에 다른 데 가시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확실하게 쐐기를 박고 가셔야 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게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다가 국고보조사업에 있고, 도 자체사업에 대해서 확실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돼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시지탄(晩時之歎)’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매일 우리 동해안에 어족자원이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본부장님,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잘 좀 부탁합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예산을 처음에 계상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여서 앞으로 힘을 다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예,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신효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김재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예, 포항 출신 서석영입니다.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 정상원 해양수산국장님 이하 산불로 인해서 특히 영덕 연안에 피해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저는 산불이 나서 어선이 타는 것을 생전 처음 봤어요. 정말 겁나는 산불이 일어났는데, 아마 어민들도 새벽에 출항을 하고 저녁에 항구에 매어놓을 때에는 선박이 불타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때 영덕 옆에 아마 울릉도라든지 독도가 가까이 있었으면 울릉도까지 타 버렸을 거라는 말입니다, 기세가.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정도로 강한 기세였습니다.
서석영위원
어쨌든 이번에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다 타 버려서 마음이 우리도 새까맣게 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민방위복을 입고 재난 극복을 하자는 이런 의지의 자리인데, 우리 이영석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이분들의 마음은 지금 상심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막막하거든요. 특히 영덕 노물리라든지 석리 이쪽으로 가 보니까 정말 새까맣더라고요. 뭐랄까 하나 남은 게 없더라고, 남은 게 없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간부님들 어찌 되었든지 자주 현장에 가셔서, 그분들과 함께하는 마음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선 26척이 타 버렸는데 이분들의 앞으로 생계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대책도 세우고, 우리가 이걸 일선 영덕에만 맡겨놓을 게 아닙니다. 우리 도가, 해양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국비도 당겨올 것은 당겨오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정상원 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18페이지, 아까 우리 김재준 위원께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어구 회수 보증금 제도, 사실 바닷가에 가 보면 폐그물이 연안에, 엄청 밑에 가라앉아 있어요. 수십 년 묵은 폐어구들이,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서석영위원
아마 잠수부를 동원해서 해저를 촬영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연안에. 왜? 안 건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선박으로 나가서 어로활동을 하면서 어장의 고기를 잡고 옆의 어장하고, 옆의 선박하고 뭉치는 부분에 내 어망이 그물에 걸리면 칼로 잘라버립니다. 내 것만 건져오고, 상대방은 가라앉든 말든. 그래서 가라앉는 폐그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고기가 노닐 수 없으니까 그 폐어망 속에 들어가 죽는 고기도 엄청나다고 봐야 돼요. 맞지요,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유령 어업이라고…
서석영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피해가 상당합니다.
서석영위원
그래서 이게 어구 보증금 제도로만 끝날 게 아니고 나는 좀 더 전향적으로, 그 그물을 가지고 오면, 폐그물을 가지고 오면 톤당 얼마를 수매를 하는 수매제도, 이 수매제도가 있어야 돼요. 톤당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주면 건져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수매를 하면. 앞으로 이것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해야 돼. 깨끗한 바다 우리만 쓰고 지금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밑의,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후손들에게도 푸른 바다를 물려주어야 되는데 우리만 쓰고 치울 게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룡포 바닷가, 호미곶 바닷가, 감포 바닷가, 양포 바닷가 나가 보십시오. 저는 이것 한번 용역을 주고 싶어요. 잠수부를 동원해서 바다 밑의 해저 연안의 폐그물들 이것 실태조사를 하고 싶어요. 이 심각성을 알고 이제는, 물론 잡는 어업도 중요하지만 기르는 어업도 중요하거든요. 최소한 앞을 내다보고 어업을 해야 되거든요. 임시방편으로 나가서 건져 올리는 거기에 연연하니까 이렇게 바다가 죽어 가고 어획량이 줄어들고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젊은 청년들, 해녀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촌계에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구룡포에도 해녀들이 엄청 많아요. 제주도 다음에 가장 많은 곳이 지금 현재 구룡포 일대거든요.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지금 경상북도에 해녀로 현재 종사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한 1200여 명 정도…
서석영위원
1200명씩 하고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제주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많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분들의 평균 연령이…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평균 연령 대부분 60세 이상이어서 거의…
서석영위원
70 넘었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조만간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이분들이, 1200명 되는 경상북도 해녀들이, 해녀 문화가 엄청난 자원이거든요. 제주도에는 해녀 문화 자원이 유네스코에 지금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 다음으로 많은 우리 경상북도 해녀들이 앞으로 10년 뒤면 사라집니다. 이분들을 계승·발전할 수 있는 해녀들을 지금 육성해야 되거든요. 우리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정상원 국장님.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해녀를 앞으로 어떻게 계승·발전시킬 계획입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저희들도 지금 해녀 문화 보존행사 관련해서 요리대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특히 APEC 개최 관련해서 해녀 요리대회를 하고 아까 우리 그것도 했지만 시상금도 증액을 시키고 했습니다, 지금.
서석영위원
아까 내가 보니까 해녀문화축제에 2천 몇백만 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이번 10월 말에, 11월 초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우리 독특한 해녀를 동원해서 해녀 문화를 정상들이 체험할 수 있고 그 축제를 함께해야 됩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지금부터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야 돼요. 어설프게 나서려면 아예 나가지 마시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해녀 복장도 포토존에, 해녀 복장도 참 예쁘거든요. 이것도 잘 좀 해서 직접 체험하고, 외국에서 오는 정상들이든 귀빈들이든 해녀들과 함께 녹아내릴 수 있도록, 역시 경북은 대한민국을 대표한다, 바다든 농촌이든 산이든 들이든. 맞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 해녀문화축제 저는 예산 좀 더 증액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세계 정상들 앞에 보여주고 싶다. 이영석 본부장님, 우리 정상원 국장님, 잘 좀 준비해 주세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세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APEC 때. 해녀, 하여튼 육성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폐그물 수거방안인 수매제도 우리 경북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봅시다. 푸른 바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신만신 바다 밑에는 폐그물이 널려있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 지적하신 부분은 잘 생각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30페이지 연어 양식산업 활성화 사업, 우리 포항 장기에 연어 양식 클러스터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이제 기초를 다 닦고 뼈대가 지금, 시설물이 올라오고 있던데 간략하게 보고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 상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지난 ’21년도에 선정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지반공사를 ’23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작년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최근에 테스트베드 공정별 착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조만간 저희들이 외관으로, 내용대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석영위원
이게 우리나라 최초이지 않습니까, 연어 양식 클러스터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최초인데, 연어를 20대, 30대가 엄청 선호해요. 여러 가지 연어 요리들이 젊은 층들에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걸 내가 현장 조사를 해 보니까 노르웨이에서 거의 수입을 하더라고요, 노르웨이에서. 맞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노르웨이에서 전량 수입을 해 오는데 이게 장기에 이 400억의 국비를 들여서 연어 양식 클러스터를 만들면 앞으로 국내 소비의 몇 퍼센트를 소화할 수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양이나 이런 것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저희들 외에 강원도라든지 부산도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이 시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이것을 내가 현장에 가서 클러스터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한 몇 퍼센트 차지하느냐니까 한 8% 차지한대, 국내 소비되는 양의. 장기에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면. 그래서 앞으로 1차에는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2차, 3차까지도 클러스터를 좀 크게 만들어가겠다는 중장기 계획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우리 본부장님, 해양수산국장님 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유념해서 잘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불 피해, 우리 바닷가, 특히 노물리, 석리, 또 경정리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서석영위원
대게 원조마을 경정리까지 불타 버렸는데, 까맣게 불타 버렸고 어선도 26척이나 상당한 피해인데 이것도 감척 사업에 넣어서 국비를 좀 탈 수 있도록,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비에 좀, 우리 감척 사업에, 올해는 감척 사업을 영덕 쪽으로 투자를 좀 하세요, 본부장님, 국장님. 이렇게 좀 슬기롭게 빨리 좀 해서 우리 어촌이 행복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앞으로 여러 가지 푸른 생선이 우리 5천만 전 국민의 건강한 식단에 올라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이영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이번 추경에 신규 사업들이 많네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병근위원
먼저 주요사업 설명서 22페이지에 직원 해양 인식 개선 및 역량강화 이것 신규 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 독도재단에 위탁하네요? 이것 대상자가 누구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직원들입니다. 환동해본부에 오는 직원들이 생각 밖으로 독도나 울릉도에 못 가본 경우가 많이 있어서 오면 이것을 필수 코스로 해서, 독도나 울릉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최병근위원
울릉도·독도에 가야 해양 인식이 개선이 되고… 이것을 굳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넣었어야 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계속 추진을 하고 협의를 해 왔었는데…
최병근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미리 넣었으면 되지, 왜 급하게 또 신규 사업에 넣어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의 노력을 이번 추경 때 예산실에서 이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리고 또 신규 사업에 보면 54페이지에 해양레저관광정책 홍보 여기에도 보면 사업기간이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위탁을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을 하네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여기가 무엇을 하는 단체이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이것은 이제 방법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국 저희 지역을 잘 홍보할 수 있는 언론 기관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최병근위원
지면 및 배너 광고라고 해서 1억이나 예산이 편성되었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게 단순하게 신문에만 내는 건 아니고 이번에 동해 중부선 철도를 운행하게 되면서 그쪽에 대한, 홍보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철도 부분뿐만 아니라 동해 관광을 문화관광국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맡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래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병근위원
사업목적에 보면 해양관광 명소, 레포츠, 크루즈, 여러 가지 해양레저관광, 동해 중부선 해안 열차 프로그램… 이런 것은 미리 예측 가능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 동해 중부선에 있는, 거기에 있는 철도라든가 그쪽에 특화되어 있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이것을 굳이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 사업 같은데 신규로 넣어서, 지금 산불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1억씩이나 되는 큰 예산을…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산불 전에 편성이 되었었고, 이것도 APEC과 관련해서 APEC에 오시는 분들이 바다를 모르고 가실 수가 있어서 그쪽 부분에도, APEC에 오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APEC에 오시는 손님들을 바다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야지, APEC에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 이것 해서 그분들이 바다를 보고 가겠어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열차라든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언론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배너 광고는 어디에다가 배너 광고를 하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통과가 되면 이걸…
최병근위원
아니, 5월부터 사업기간이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지면이나 배너 광고를 어떻게 할지…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수요처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면 서로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제안을 가지고 오는 언론기관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현 시점에서 경북이 큰일을 겪고 있는데 다른 데도 좀, 제가 봤을 때에도 다른 분야에 들어갈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행사성 사업이나 또 홍보 예산을 그것도 추경에다가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이번 추경의 절차는 사실 산불 나기 전에 실무적으로는 다 마감이 되었었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PEC을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채택이 될 수밖에…
최병근위원
뭐든지 말만 하면 APEC이래. 말만 하면 저출생이고, APEC이고…
웃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출생 예산도 저희들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일단 그 신규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적정하게, 또 적합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를 금방 받아서 지금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질의하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초에 대구에서 개최하려던 것을 경주엑스포대공원으로 간 이유가 APEC 붐업을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요, 본부장님?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대구에 있는 엑스코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 지적이 있으셨지만 APEC에 집중하기 위해서, APEC의 행사를 해야 되겠다고 변경을 하였고, 하다 보니까 엑스코라는 건물이 있지만 우리 경주에는 그런 건물이 없기 때문에…
노성환위원
컨벤션센터가 없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건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이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에어돔이나 임시 건물을, 가설 건물을 저희들이 세울 예정입니다.
노성환위원
APEC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정확하게 아직 발표는 안 되었지만 10월 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엑스포 행사는 9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전에 다 활용되어야, 또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 만약 건립이 안 되면 사업 자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어떤 문제? 아, 보안 문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보안이나… 다른 기관이나 다른 나라에서 그걸 다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노성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엑스포 기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하는데 붐업을 위해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의 개념이 더 클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대구나 대도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기존에 하던 것을 APEC과 연계해서 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장소 옮기는 데 예산이 100% 증액되어 4억 원이 더 추가로 들어갑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방금 본부장님께서 기본적으로는 에어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에어돔 설치하고 하는 데 4억 원이 들어갑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에어돔의 외관만이 아니라 안쪽 내부 설비까지 하게 되면…
노성환위원
아니요, 대구 엑스코에서 하더라도 안의 내부 설치는 다 해야지요. 그러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꼭 필요한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치면 엑스코는 임차료만 지불한다면 ‘여기는 우리가 건물 자체를 하나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다 보지를 못해서, 이게 사실 설명서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너무 그냥 옮기고, 물론 급하게 진행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 보기에도 그렇고 이해가 사실 잘 안됩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전기 이렇게 하시지만 그 전기 한다고 돈이 그만큼 들어갈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 다만 예를 들어서 이 엑스포의 기본적인 프로그램 이외에 APEC에 관련된 다른 부대행사들을 더 넣는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해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자료 가지고는 제가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에어돔, 전기 외에 다른 증액된 이유는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를 들어 급수, 물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를 하게 되면 지금 전기로 안 되면 승압을 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전기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실내, 야외무대, 스크린, 부스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거의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좀 여유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에, 행사에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이걸 환동해산업연구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합니다. 그러면 이 행사의 홍보를 기존에 해왔던 것에서 APEC을 연계해서 붐업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다르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것은 해양수산문화 엑스포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해녀문화 보존이든가 수산식품 경연대회라든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서 아까 지적이 있었던 홍보 부분을 더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노성환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대구라는 광역의, 큰 도시에서 할 때랑 우리 경주에서 할 때랑 관람객 차이가 분명히 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처 방안은 강구하고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APEC이 가지는 집객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9월 말 쪽으로 잡는 것은 보통 APEC을 하게 되면 그전에 준비과정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9월은 4월과 마찬가지로 경주에는 많은 집객 효과가,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APEC을 홍보하고 또 우리 수산에 관계된 것들을 홍보하는 것이 저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성환위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설명서를 봐서는 말씀드린 대로 4억에서 8억으로 증액되는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내용도 사실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에 대한 염려로 이 대회가, 이 행사가 잘 마쳐지기를 저도 기원하고 또 APEC 붐업의 충분한 어떤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또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안의 프로그램이 무엇이 달라졌고, APEC 붐업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다고 알아야 또 우리 의원들도 홍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예산이 지금 많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산 들어가는 만큼 충분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지적하신 부분 잘 보완을 해서 설명도 드리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본부장님, 존경하는 노성환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우리 APEC 해양수산문화 엑스포가 대구에서 개최된다고, 애초의 계획은 그랬었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산이 4억이었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작년 본예산에 통과되었고 저희들…
창욱
박창욱위원
4억에서 이번에 100% 예산, 추경으로 해서 8억,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추경예산으로 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4억이 이제 성립되면 8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이 예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마는 본부장님, APEC 때문에 각 국마다, 경상북도의 여러 산하 기관마다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행사, 전국 단위 행사, 이런 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런 경향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APEC이 뭡니까?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함에 있어서 그전 과정에 사전 답사팀이나 외국 기업인이나 장차관들이 사전에 와서 하는 그 과정이 엑스포를 한다는 소리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그 많은 국마다 모든 행사를 다 집중하는 이유가 누가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자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한번 여쭈어볼게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저희들이 APEC 관련해서 연초에 자주 회의를 열었고요. 각 실·국마다 아이디어를 내서 최종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보다 있는 프로젝트를 조금 더 확대하는 걸로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 내부에서 호응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해양수산과에서 수산 엑스포를 하고 어업기술원에서 해녀문화축제를 하고, 그것 아마 포항 쪽에서 하지요,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이번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수산식품 요리대회도 다 따로따로 했지 않습니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유별나게 왜 끌어 모아가지고 파이를 키워서 그렇게 할 이유가… 지사가 ‘너희도 여기에 와서 무엇을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러면 각 국마다, 산하기관마다 APEC에 무슨 연관이 있어서 거기 그렇게 집중해서 행사를 합니까, 예산을 쏟아부어 가면서?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다른 실·국의 입장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 환동해본부의 입장은 경주 APEC을 할 때, 경주라는 신라 천년의 문화는 다들 이해를 하는데 경주에 바다가 있다는 사실은 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동해안에 바다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해녀도 있다는 것을 알리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이 해양수산문화 엑스포 예산 증액도 사실 좀 문제가 있고 APEC 개최되는 경주 보문단지에서 이 수산문화 엑스포를 한다는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공교롭게도 여러 산하기관들이, 국에서 행사를 이 APEC에 집중하는지, 집중하면 APEC이 성공적으로 성사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렇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APEC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를 알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건 저도 본부장님 마음을 이해하고, 각 산하, 해양수산과, 어업기술원 입장을 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 사실 저는 좀 기대 이하의 성과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여튼 모든 부서가 최대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산이 통과되었을 때.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통과시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390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APEC 해양수산 엑스포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게 여기 있는데, 수산물 방사능 검사지원 사업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원래 제가 알기로는 국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가 우리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보니까? 우리가 이 검사를 하는 이유가 동해안권에서 나오는 국민이 먹는 식품의 안전도 검사, 그렇지요? 그리고 경북 수산물이 전국적으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검사, 그러니 이런 게 저는 꼭 필요하다, 우리 동해안권의 수산물. 그런데 이게 국비가 있는데 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지요? 왜 지방비로만 하고 있지요?
영석
이영석환동해지역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질의도 더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4개 시군이 있지요?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5개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여기에 수산물 품질관리 센터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포항 한 군데입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창욱
박창욱위원
그것도 파악하시고, 이렇게 있으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는데 국비 지원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정상원입니다. 이번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지원 사업비 증액한 것은, 기계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한 것은 시료 구입비하고 인건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시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시료 구입비하고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 소모품, 방사능 장비 유지 보수비(AS), 검사비 지원 이런 차원이…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그런 차원입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4개 시군에 평소에 우리 방사능 검사를 하는 데 국비가 지원되는데 왜 국비를 안 받았느냐 내가 그걸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방비로 앞으로 하실 겁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이런 소모품하고 인건비 지원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됩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평소에 방사능 검사는 우리 도비 자체만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검사하는 기계 장비, 인력, 인건비 이런 부분은 국비가 조금 붙어 있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국비가 지원되고요.
창욱
박창욱위원
그러면 지금 4개 지자체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까?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자료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나타나고 있는데.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올 1분기까지만 해도 저희들 도내에서 256건을 검사를 하고, 당연히 우리 어업기술원이 제일 많고요.
창욱
박창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를 정확하게 해서, 이 자리에서 ‘맞다, 아니다’ 따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면으로 추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진짜 국비를 받고 있는지, 받았다면 정확하게 4개 지자체가 어떤 국비를 받았고, 지방비가 들어갔으면 어떤 예산이 지방비로 들어갔는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창욱
박창욱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박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성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노성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문화 엑스포 관련해서 3년 치 행사 정산서류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APEC 올해 지금 8억에 대한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우리 노성환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석 환동해지역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 및 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산불로 오랜 시간 일구어 온 농작물과 시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피해 농작물의 긴급 관리방안 및 재배시설 복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피해 주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와 농업활동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농민들의 의지와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하면서 빠른 일상 회복과 미래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농업기술원 소관)
13시 32분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산불 관련 현안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산불 피해 지역 농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과 농업활동 재개를 위해 현장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또한 농민들의 신속한 영농 복귀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 피해 영농 복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산불피해 영농복구 추진현황(농업기술원 소관) 이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효광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병근위원
예, 김천 출신 최병근입니다. 포도 신품종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 작년의 도내 보급 현황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는 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최병근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정리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까? 노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요즘 산불 때문에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것 SNS에서 보고,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이상기상 대응 원예작물 안정생산 시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현재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상기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온이라든지 가뭄, 또 우박, 여러 가지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럴 때 농작물 재해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기농 친환경 자재를, 키토산이 들어간 유기농 친환경 자재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원예작물 재배 농업인이나 또는 작목반, 연구회에 이렇게 하게 되는데 포항하고 청도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키토산이 포함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유기농 친환경 자재입니다.
노성환위원
유기농 친환경 자재입니까, 아니면 그 자재…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자재에 비료나 농약 이런 게 다 포함되거든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아, 영양제로 보면 되는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기능성 생리활성 영양제.
노성환위원
기본적인 것은 그러면 연구에 있어서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는 것이겠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연구하지는 않았고, 이런 좋은 게 있다고 현장에서, 이런 현장의 소리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한번 해 보고 진짜 좋다면 저희들이 확산하고 한번 검증을 해 볼 계획입니다.
노성환위원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우리 오이에 대한 어떤, 고온에 대한 시범사업을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오이요?
노성환위원
예, 제 기억에 우리 본예산에 오이에 관한 시범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은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여쭙는 이유는 이상기후가 지금 모든 작물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대처하고 준비하는 게 좀 늦지 않느냐? 조금 다양화해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시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어느 정도 실정을 해서 농가에 보급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 것 같은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농작물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많은 지역에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는 정말 일분일초라도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유념해서 이상기상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노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충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의성 출신 이충원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도 봄철에 냉해 피해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저온 피해 때문에 배하고 피해가 좀 컸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상주에는 배가 많은데 피해가 심하고 의성 같은 경우에는 자두, 복숭아가 많은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니까 기후가, 매년 봄철에 냉해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조성하는 자두나 복숭아 과원에는,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높은 지역에는 괜찮고 낮은 지역이 강가 쪽으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이라도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 과원을 조성할 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피해서 좀 높은 지역에 과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지도도 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안 그래도 배 피해가 지금 김천하고 상주하고 경주에 꽃눈 피해가 많았습니다. 한 60%에서 80% 정도 피해가 있었는데 봄에 저온 피해가 상시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열풍방상팬이나 미세살수나 이런 것도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해 보니까 미세살수가 그래도 효과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지도하고, 또 미리 영양제 살포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지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나 이런 것도 각별하게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제가 피해 농가나 이런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시기에 산불이 심하게 나서 밤에 불을 피우려고 준비는 해 놨는데 겁이 나서 불도 못 놓고, 밭에 작은 통에 담아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연소법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농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그게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데 올해는 산불이 나서 그것도 피우려고 했는데 못 피워서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 저온 피해에 대해서 지도를 잘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품종개발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먼 장래를 보고 저온 피해에 좀 강한 품종을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품종 육성도 방향을 이제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쪽으로 품종 육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예, 원장님, 잘 부탁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원
이충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석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석영위원
포항 출신 서석영 위원입니다. 조영숙 원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님들, 이번 산불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서석영위원
지금 현재 산불 피해 지역에 우리 경북 농업기술원은 기동반 만들고 이렇게 신문에도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현장기술 지원반을 운영해서 사과하고 이런 피해가 많은 과수 지역이나 시설재배 지역에 가서 현장 컨설팅을 했습니다.
서석영위원
제가 이렇게 죽 둘러보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영농철이지 않습니까, 지금 4월부터,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농번기인데 농기계가 다 지금 타 버렸어요, 농기계가. 관리기든 경운기든 트랙터든. 그렇지요? 가장 기본적인 영농기계들이 다 타 버렸는데 농업기술원에서는 임대사업소를 지금 운영 중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소가 3개 내지 4개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그런데 임대사업소는 이번에 피해가, 산불 피해는 없습니까, 임대사업소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임대사업소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서석영위원
다행히 없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협은 몇 군데 있던데.
서석영위원
지금 농가들이 그렇다고 사람 손으로, 삽으로 뜨는 이런 농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계가 필요한데 기계는 없고, 그렇다고 기계 몇천만 원짜리를 지금 당장 살 수도 없고 임대사업소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에 비해서, 임대사업소 기종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이에 대한 대책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농축산유통국에서 농기계를 빨리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를 빨리 사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의 농식품부에 건의해서 농기계임대사업에도 필요한 농기계를 또 지금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농업기계나 이런,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지금 작업을, 농작업을 지원하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우리 전국에 임대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있으면 기종이 여러 대가 있거든요. 관리기 같으면 관리기 최소한 10대, 20대 비치를 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협조 공문을 날려서 진흥청장님한테도 원장이 직접 찾아가서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라는 겁니다. 4, 5월의 농번기만큼은, ‘우리는 농기계가 없다.’ 농가에도 다 타 버려서 없으니까, 그래도 타 도 지역, 산불 안 난 지역의 농가에는 농기계가 있거든요. 있고, 고령 농가라든지 몇몇 귀농 농가라든지 이런 데 임대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농가들은 다들 있잖아요, 농기계가.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알아봤는데…
서석영위원
그러면 그걸 협조를 해서 우리 의성을 비롯한 5개 시군에 좀 더, 한 두 달 정도, 4, 5월 농번기만큼이라도 임차해 와서 또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살 수가, 그런데 의성의 내가 잘 아는 후배한테 한번 물어보니까 관리기가 꼭 필요해서 관리기를 샀대요, 며칠 전에. 그런데 70% 보조에 30% 자부담 그러더라고. 맞습니까,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석영위원
70% 보조, 그래서 관리기가 440만 원인데 자기가 150만 원 줬다 이러더라고, 자부담만 주고 1대를 사 와서 영농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발 빠르게, 앞서가는 기초자치단체장은 빨리 보조금을 산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산불 난 농가에 한해서 확인만 되면. 이렇게 해서 올 농번기에, 영농기에 실의에 빠진 우리 농업인들이 그래도 잠시라도 논을 갈고 파종을 하고 모종을 심고 고추 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시름에서 벗어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논만 쳐다보고 밭만 쳐다보고 시름에 잠기는 것보다는 뭐라도 소일거리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기술 지도가 지금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 봤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전부 농번기니까 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각 시군에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석영위원
그래도 조금 돕는,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의미에서 교육용이든, 교육용도 많이 있거든. 트랙터 교육용도 농촌진흥청에 가면 많이 있어요, 교육생들을 위한. 그것이라도 수배를 내려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비상시국인데, 재난지역인데.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시름에 빠진 이 농업인들이 치유도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4월, 5월에 농번기가 끝나면 6월, 7월 하계에 힐링교육도 좀 시켜줘요, 프로그램을 잘 짜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시골로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지도 현장을, 우리 원민정 원장님, 좀 짜서…
민정
원민정농촌지원국장
국장…
서석영위원
아, 국장님. 원장이라고 내가 또 승진시켜버렸네. 하여튼 조영숙 원장님 이하 우리 여기 양 국장님, 과장님, 또 9개 우리 연구소 소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신데 지금 봄철입니다. 영농철입니다. 해서 좀 더, ‘내 부모님이 농사짓는 곳이다.’ ‘내 처갓집이 이렇게 산불이 났다.’ 생각하고 좀 들여다보시고 보듬어 주시고 숯덩이처럼 탄 농심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지난겨울에, 1월에 아열대연구소를 발표했지요, 이철우 도지사님이?
웃음소리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서석영위원
포항에 확정을 했지요, 그렇지요? 아열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올여름도 엄청 날씨가 덥답니다. 벌써 지금 이상기온이지 않습니까? 4월에 눈이 내리고, 그렇지요? 이상기온이거든요. 아열대연구소도 이걸 포항시에만 맡겨놓으면, 포항시에도 내가 시장님한테 물으니까 용역을 줘 놨다고 하더라고, 부지, 장소.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늦어도 10월에는 아마 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부지가 선정될 텐데 이것 포항시에만 맡겨놓지 말고 원장님, 잘 짜서 전국 최초로 아열대연구소가 들어서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 협의 등 잘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생각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포항시와 잘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하여튼 산불에 좀 더 우리 원장님, 산불 지역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농기계 그것은 우리 진흥청과 다시 한번 협조를 받고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청장님이 현장에 오시는데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산불 지역에 있는 연구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계를 임대사업소에 지금 빌려주고 있습니다.
서석영위원
옮기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석영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인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농촌지도자든 농업경영인이든 쌀전업농이든 많지 않습니까? 여기도 잘 좀 그분들이, 원래는 회의는 좀 축소하고, 산불로 어려운 농가 현장에 가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석영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서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누구? 아, 최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근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요? 자료가 지금 뭐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병근위원
예, 자료는 나중에 받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최병근위원
김천의 최병근입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하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영숙 원장님, 살이 쏙 빠지셨네요, 이번 재난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진짜 고생 많으십니다.
최병근위원
주요사업 설명서 6페이지, 이것 신규 사업이네요. 경북 육성 포도 신품종 판촉 홍보 행사 언제하지요, 이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 8월이나 9월에 지금 하려고 합니다.
최병근위원
장소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장소는 서울에 가서,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가 저희들 새로운 품종, 신품종인데 굉장히, 농가에 지금 100㏊ 정도 보급하고 있습니다. 상주·김천·경산·영천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프리미엄급으로 고급화하는 전략을 위해서 서울에 가서 판촉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병근위원
8월이나 9월? 기간은 얼마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한 3, 4일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하순경에.
최병근위원
장소는 홍보를 할 수 있고 시민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콘택트를 해야겠네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 중입니다. 백화점하고도 콘택트를 하고 있고 또 청계천이나 이런 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프리미엄급, 고급 이미지로 하고 홍보를 하려면 백화점에 가서 해야 되고, 또 시민들한테 좀 나누어주고 맛을 보여드리려고 하면 또 다른 큰 광장에 가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판촉 홍보 시설을 한 곳만 하면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지니까 여러 군데로 좀 다각화하셔서 홍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까도 제가 자료 제출을 부탁드렸는데 레드클라렛이 2023년도, 글로리스타가 작년, 이것 지금 보급이 100㏊가 되었다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100㏊ 정도 지금 보급했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경북에 김천·영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상주·김천·영천·경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천이 조금 작은 것으로 압니다.
최병근위원
그런데 여기 네 군데 100㏊라고 해 봐야 한 시에 얼마 안 되겠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보급률도 낮고 지금 생산 농가도 적은데, 생산 농가가 적고 보급률이 낮다는 것은 제품의 생산도 많이 안 되는데 홍보를 이렇게 잡아놓으신 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이게 품종 등록된 게 지금 얼마 안 되어서 그렇고, 3년 되어야 물량이 많이 나오는데 거의 올해가…
최병근위원
그러면 홍보를 3년 있다가 하시지 그래? 지금 홍보 아무리 해도 어디 가서 사먹을 데도 없는데 이건 쓸데없는 예산이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래도 100㏊ 나오면 어느 정도 사먹을 수 있습니다. 100㏊ 나오면 사먹을 수 있고, 이걸 미리 해야 되고, 올해 한 3년 차 되거든요. 그래서…
최병근위원
샤인머스캣하고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일단 샤인머스캣은, 지금 레드클라렛이나 글로리스타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이고, 레드클라렛 같은 경우는 8월 하순부터 나오니까 수확이 빠릅니다. 그리고 글로리스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붉은색이고 알이 더 크면서 저장성도 좋고 그리고 지금 착색도 굉장히 잘됩니다.
최병근위원
글로리스타도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붉은색입니다.
최병근위원
이것은 수확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수확 시기가 샤인하고 비슷합니다, 9월 하순, 10월 초. 그런데 지금 글로리스타는, 아니 샤인머스캣은 샤인머스캣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품종이 다양화되어야지, 같이 되거든요.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저번에 포도연구소를 이제 김천에, 그걸 줄기차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원장님께서 충북의 포도연구소하고 경상북도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해서 공동개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지금 샤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게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 이 두 가지뿐이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지금 더 있습니다. 골드스위트…
최병근위원
그러면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이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맞고요.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게 한 8품종 됩니다. 대표가 글로리하고 레드클라렛이고, 캔디클라렛, 또 골드스위트, 루비스위트 이렇게 해서 8품종입니다.
최병근위원
이게 샤인머스캣을 대체할 수 있는 품목으로 농가에서 반응이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최병근위원
지금 김천은 거의 다 샤인머스캣이거든요, 김천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이쪽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하는데 상주하고 경산은 잘 바꾸던데 김천이 잘 안 바뀌어요.
최병근위원
말을 안 듣습니까, 김천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천 포도 농가들이, 그리고 김천은 일본 육성 품종도 많이 하고, ‘헤이미엔샤’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요.
최병근위원
1년에 포도 수출 물량이 한 3800t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경상북도가 한 80%를 차지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샤인이 많지요.
최병근위원
그런데 포도연구소가 있는 충청북도는 수출을 10%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도 포도연구소가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포도연구소보다 지금 저희들 포도팀이 더 잘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면 포도팀을 빼서 연구소로 만들어 놓으면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천도 샤인머스캣이 너무 과잉생산이 되니까 농가마다 이게 나중에 10월, 11월에, 아무리 저장성이 좋다고 해도 출하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농가에서 돈이 안 되어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그러니까 김천 지역에 샤인을 하는 농가가 많으니까 김천에 가셔서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 이것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품목을 좀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포도가 수출되는 지역이 거의 다 동남아지요? 여기도 보니까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등 5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 또 붉은색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 쪽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나서 또 나중에 더 멀리까지…
최병근위원
유럽하고 미주 이런 데도 샤인머스캣은 많이 나가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미국은 저희들이 한 번 나갔습니다, 우리 품종도.
최병근위원
샤인머스캣하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아니요, 레드클라렛하고 글로리스타. 레드클라렛이 미국에 한 번 나갔습니다.
최병근위원
이 포도 품종이 좀 다양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다양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포도를 많이 먹게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최병근위원
얼마 전에 스타상품 제가 가봤을 때 상주에 보니까 상주 부스는 샤인머스캣으로 음료, 그다음에 빵 같은 데 잼,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던데 샤인머스캣을 많이 짓는 김천은 그런 상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도 농업기술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김천 지역에다가 기술 전수도 좀 해 주고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또 그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조금 알아보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상주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도 서포트하지만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고, 우리가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가 17개인가 18개소 있는데 지금 김천이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최병근위원
김천 농업기술센터하고 거기 정한열 소장님하고 이야기하셔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물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을 2차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지 농가소득이 올라가는 것이지, 맞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최병근위원
김천이 말을 잘 안 듣네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김천하고 협의를 해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우리 조영숙 원장님하고 원종건 국장님하고 이렇게 김천을 좀 자주 방문하셔서 김천의 샤인머스캣, 또 제 지역구인 대항·봉산이 전부 다 샤인머스캣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가를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최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예,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조영숙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산불 피해 복구와 경북 농업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자료 요구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원을 포함해서 9개의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에 보면 내구연한이 다 된 기자재나 농기계 이런 것들을 처분하지 않습니까? 처분 현황을 최근 3년 정도의, 그걸 공매를 한다든지 그냥 수의로 판매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거예요. 그 현황을 한번 자료로 받아봤으면 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원장님, 정영길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우리 위원님들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원장님, 산불 피해 복구 추진현황이라고 하는 데 향후계획에, 3번 향후계획에 산불 예방 라인에 보면 영농 부산물 파쇄지원 사업 중앙에 확대 건의하는 것 있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때 우리 청송에 와서 시범사업도 한번 했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발대식 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발대식 한 번 했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도의 산림자원과장인가 거기 같이 오셨을 때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대형 산불이 났잖아요. 영농 부산물 이것 해결을 안 하면 우리 농민들 아무리 불을 지르지 말라고 해도 불을 지르게 되어 있어요,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뭐.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 부산물 파쇄기 해서 하는 것은 과수 전지목 정도잖아,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면 그 주관은 어떻게 합니까? 뿌리는 어떻게 하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따로 처리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렇게 따로 처리를, 원래 폐기물로 해서, 뿌리 같은 건 폐기물로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농민들한테 맡겨놓으면 처리를 안 한다고요, 절대로. 절대로 안 하고 결국은 끝에 가서 야적시켜놨다가 어느 정도 마르면 사람 눈에 안 띌 때 아침저녁으로 불을 질러요.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는데, 뭐. 이런 부분도 이번 대형 산불을 계기로 해서 한번 알아봐야 돼요.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원래는 농민들이 처리해야 돼요. 처리해야 되지만 처리를 안 한다고요, 안 해. 전지목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안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파쇄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러니까 산불 예방 차원에서도, 산불 나면 이번처럼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든지 해서, 영농 부산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저온 피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미세살수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고체연료 연소라든지 방상팬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미세살수 그것은 한정적이잖아요.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
효광
신효광위원장
동시에, 냉해는 같이 오잖아요. 같이 오기 때문에, 물탱크 큰 것 하나 있는 것 가지고 나누어 써야 되는데 동시에 냉해가 올 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큰 하천가에 있는 농작물 같으면 가능하지마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것도, ‘미세살수로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온다.’ ‘고체연료 연소를 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오고 문제점은 무엇이다.’ 그다음에 ‘방상팬 돌렸을 때 이런 효과가 나온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검토가 끝나면 저쪽 농정국으로 넘겨서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미세살수가 가장 좋다고 ‘미세살수만 하세요.’ 하기에는, 물이 있어야 하지.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기술원하고 농정국하고 협의를, 서로 소통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준비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박창욱위원
예, 박창욱 부위원장입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해양수산국 APEC 해양수산문화 엑스포에 1억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박창욱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 발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 발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양수산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박창욱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오늘 우리 정영길 위원님이 첫 등원을 해서, 농수산위원회에 첫 등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류한영 수석이나 또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간부들 소개를 안 했지 않습니까? 처음 왔는데 우리 정영길 위원이 전혀,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건 소개를 해야 됩니다. 소개를 해 주십시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위원님들, 우리 최병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 간부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또 우리 간부님들 다 오셔야 되니까 다음 회기 때 그때 소개하고, 오늘도 아시는 분들 인사를 드리고 했으니까… 우리 최병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그러면 최병준 위원님, 그렇게 하시지요.
병준
최병준위원
다음 회기는 다음 회기고, 다음 회기 때 하고 지금 또 하고 해야지, 아니, 이게 원칙이에요.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지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광
신효광위원장
그것을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지금 농정국…
병준
최병준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소개를…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농축산유통국장님부터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령
김주령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주령입니다. 우리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원장님, 기술원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정상원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정상원입니다.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효광
신효광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회기 때 간부소개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