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제355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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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강국·인재개발원·감사관·안전행정실·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건강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복지건강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번에 추경에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다는 반영을 못 시켰고요. 아시다시피 도의 재원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 돼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반영시키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 규모가 그렇게 적은 수준은 아닌데, 평상시보다요. 그리고 우리 현지확인 가서 특별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주문하신 부분들, 급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도 동의하고 약속된 부분들은 좀 반영이 됐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두 곳의 우리 의료기기 관련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립요양병원, 안동에 있는 요양병원 마당 블록 교체 관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 본예산에, 좀 긴급한 것이 많다고 다음 본예산에 반영하자 해서 그것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사전에 그런 이야기 좀 됐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약속하고 지금 22개 시군에 시험 운영도 하고 있는 ‘행복밥상’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우리 22개 시군에 행복밥상을 지정해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행복밥상 관련은 지금 우리 담당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의성에 행복밥상 시범사업 시작을, 한번 모여서 행사도 하려 그랬습니다마는 산불 때문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문제점이라 하면 다른 큰 문제점은 없는데 이것이 인력, 밥하는 인력이 구인난이 좀 있습니다. 구인난이 여러 시군에서 있는데 이 부분들도 차근차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시군의, 1개소 시군은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자, 시군마다 1개, 우리 도에서 지정한 데가 1개 있고 또 각 시군에서 자기 스스로 지정해서 1개가, 한 2개씩 이렇게 영천 같은 데 있던데, 맞지요? 다른 시군에도 자체적으로 지정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일단 1개씩, 도에서 하는 것은 1개씩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씩 운영하라.’든지 이런 시그널을 준 적이 없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올해 1개를 추진하고 올해의 성과를 보고 내년부터 좀 확대하자고 시군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하루에 아침·점심·저녁까지도 이야기가 됐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맨 처음 저희들이 계획 잡을 때는 하루 3끼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실제 시군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3끼까지는 필요 없다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주로 2끼 정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자, 시범 운영한다 하는 이 시그널을 주면 분명히 다음에는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니고 우리 경북도는 확산하겠다 하는 그런 무언의 약속이지요, 그렇지요?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럼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기대를 해서 안 준다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 문제가 동반됩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 이 안에 대해서는 비용 문제라든지 이것을 봤을 때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어차피 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 내용들을 봤을 때 ‘어? 먹어 보니 편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것 동의하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경북도에서 최초로 이런 행복밥상이라는 정책을 마련했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다시피 올해 처음 시작해서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더 확대되고 여러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각종 노인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홍보가 많이 됐어요. 저기도, 영천에 3400명 어르신들 하루에 교육을 300명씩 하는데 10분간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매일 가서, 두 달간 가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반복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범적으로 하지만 시범이라 하는 것은 어차피 내년이 또 전제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범해 놔 놓고 안 할 것 같으면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없도록 해야 되고, 충분하게 예산을 할 때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 부서라든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 나중에 되면 예산 문제 타령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 테니까. 그래서 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밥을 3끼 줘야 되느냐, 2끼 줘야 되느냐, 1끼 줘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또 최대공약수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집행부에서도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들도 생각하는데, 줘야 된다 하는 데는 지금 크게 이설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꼭, 지금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민자 우리 과장님, 6월에 퇴직하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그때 정신이, 내년에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위원님이 작년에 많이 고민하시고 저희들한테 이런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지 그런 문제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하반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어떤 문제점 보완을 해서 내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어르신복지과는 이 부분들이 최고 중점 사업이라 하는 것,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도 그렇게 했어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은 또 정부에서 추진하는 약속 사항이고 또 우리 지사님이 추진한 사항이고 이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또 반대를 못 하잖아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 동의해서 했으니까 이것 사업 잘되도록 좀 챙겨 주세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받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저 부분은 3끼를 고정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가 보니까 마을마다 조금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 2끼를 원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마을 상황에 맞게 2끼에서 3끼,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우리 경북의 대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그리고 이번의 예산에는 어르신복지과의 행복밥상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추경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예?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추경에는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없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예, 하여튼 내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산불로 인해서 국의 직원분들 현장에 그렇게 동원되고 해서 고생 많으셨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도 산불, 우리 복지건강국의 주요 임무가 요양시설, 요양병원 이렇게 노인시설, 경로당, 그러니까 대피시키는 것이 주 임무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한 2545명을 대피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545명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거의 한 2500명을 그렇게 하셨네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주로 어르신만 담당하셨다,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주로 어르신 분야, 또 장애인 이런 분야…

순창

백순창위원

장애인?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 담당, 사회복지시설 이런…

순창

백순창위원

안 그래도 사회적인, 어르신들이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도 사회적인 약자이지 않습니까? 이 산불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와 또 육체적으로 힘든 그리고 환경적으로 너무나 공허함이 많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으로서, 지금 그 집을 잃은 분들이 시설에 있습니까, 아니면 시설에 계시던 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45명을 대피시켰는데요, 현재는 체육관 이런 데… 우리 요양원 바뀐 데는, 지금 2개의 요양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은 안동의 재우요양원이라고 하는, 이번 주 4월 23일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다만 청송에 청송군민노인요양원이 있는데 여기 스물아홉 분이 영양사랑노인요양원으로 대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의 시설이, 1층이 불에 좀 타는 바람에 아마 올 연말이 돼야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빨리 속도전으로 진행해야 안 됩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빨리 될 수 있도록 중앙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중앙하고 도하고 합동으로 조사하지요, 피해 조사를?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어떻든 간에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최대한 따뜻하게 그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복지건강국에서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사실 이번 산불을 보면서 느낀 것이 많은데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함이라 그럴까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이 대피 장소에 가 보니까 상당한 봉사자들이 왔습니다. 특히 우리 의사회, 대한의사회부터 우리 경북의사회도 오고 약사회, 한의사회, 또 각종 밥차 같은 것이 와서 체계적으로 봉사를 해 주고 있었고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죽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는 어른들이 큰 불편은, 물론 집을 떠나면 어렵지만 큰 불편은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 못 한 그 두 곳은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빨리 원대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희들도 의원의 신분으로서 단체적으로 후원금을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또 저희 지역구에서 구미, 저는 지역구가 구미인데 구미에서 지역에 계시는 봉사자들이 도에 성금을 낸다 해서 구미로, 시청으로 내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화재 당시에 바로 의성에서, 이틀째였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서 지역 기업체에서, 그러면 어느 면 단위 찾아가지 말고, 혼선이 생기니까, 도시락을 2000개를 준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군에 갖다 주면 군 행정에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분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마을마다 공동으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 학교나 이런 시설에 가 있으면, 만약에 요양원에 가 있으면 요양원에는 영양사가 있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체육관이나 이런 데 있게 되면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봉사자들이 음식을 공급하는 대로만 먹다 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그런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 식사 환경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주로 식사는 밥차가 와서 많이 했고요. 밥차가 잘 안되는 곳에는 도시락을 시켜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덕도 나가 보고 의성, 안동 이렇게 한번 나가 봤는데, 전체 한번 둘러봤는데요, 식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되면 좋은 식사가 배식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이 느껴서 좋은 식사라도 어르신이 느껴서 좋은 식사가 돼야 되지. 그것 모니터링 좀 하시고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시설에 계시던 분이 다른 시설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물질적인 경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합당하게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너무 또 부족하게 해도 안 되고. 그 기준을 준비 중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 기준이 중앙에서도 내려왔고요. 기준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산정되는데 이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중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의 사례를 보면 요양원에서 요양원으로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쪽에서 모두 보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간 경우는,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옮겼을 때 B병원에서 보험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고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처리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을 다 받았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저는 국장님, 지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평등함이 없이 어느 기우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또 다른 일들이 생길까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임기진입니다. 저는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게 예산을 4억 5200만 원 이번에 감액했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이게 사업 대상이 줄어서 감액한 사업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대상은요, 도민 중에서 심리검사를 이렇게, 우울이라든가 불안 등으로 해서 매년 심리검사를 받는 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검사를 받는 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복지부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지난해 가예산, 가내시에서는 우리가 5870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되기를, 줄었습니다, 4044명으로. 그래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기진위원

국장님, 도내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기관의 상담 건수가 굉장히 좀 늘어나는 추이가 아닌가요, 지금?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지금 정신건강 관련, 외로움 관련, 자살 관련 사실 늘어나는 추세가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맞는데 줄어들었다니 본 위원이 좀 의아해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산불로 인한 우리 5개 시군 피해, 피해 이재민들의 어떤 트라우마도 굉장히 지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트라우마 관련해서는 지금 따로 우리 프로그램 있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이번 산불과 관련해서도 우리 트라우마센터가 국립트라우마센터에서도 오고 또 도립, 아까 말씀드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버스로 해서 계속 지역에 다니면서 정신·심리 관련 지원을 했습니다.

임기진위원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시면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북을 포함한 전국에서 또 우리 ‘쉬었음 청년’ 늘어나고 있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임기진위원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적 단절과 우울감, 무기력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심리상담과 정신건강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량 감소를 이유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은 현장과 좀 동떨어진 판단 내지는 기준을 잘못, 지원 기준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우리 현대사회, 특히 대한민국에서 정신 관련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복지부에서 자살 관련 계를, 조직을 따로 만들라는 지침도 내려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에 시작됐습니다. 7월에 시작돼서 지난해 건수가 한 2509건 나왔는데요,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이 아마 통계의 예측에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 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새로 시작됐고 올해 데이터를 보면 어느 정도 내년부터 정확한 수치가 나오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기진위원

예, 이 정신건강 이상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위기 상황이 많을수록 정신건강이 필요한 도민들의 손길 또한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이, 특히 경상북도에서도 도민의 마음을 챙기는 경북도정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입니다. 저도 그쪽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정신건강 문제, 또 외로움 대책 관련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임기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산불로 굉장히 큰 상황이고 앞으로 후폭풍이나, 이제 시작입니다. 복구란 말은 의미가 없고요. 재건을 해야 되는데 경북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과가 좀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답변을 주셨는데 많은 단체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내려오는데 이것이 내려올 때 시군하고 연락해서 내려오지 도하고는 연락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저…

재철

황재철위원

도하고 연락이 되나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초창기에는 사실 한 3일 정도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답변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대피에 진력하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썼는데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조직을 정비해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워낙 범위가 광범위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다 보면 가는 데만 가요, 사람들이 보면. 실제적으로 경로당에도 한 50명씩 계시는데 그분들은 의료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다 좀 흉내 내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실성은 다 있겠습니다마는 큰 데만 많이 가요, 큰 데만.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가서 링거도 맞고 상담 다 받는데 지금 경로당에, 마을회관에 굉장히 많이 나와 계시는데 그분들은 차량편이 없어서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시군의 협조를 받아 보면 워낙 일이 많다 보니 그런 것이 있는데 혹시나 서로 연락이 되고, 지금 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이 컨트롤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 똑같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쪽에 가서 링거도 좀 받으시고 상담치료도 좀 받고 또 위안되는 그런, 오시는 분들에 대한 분배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좀 큰 곳에만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려 하는 기관하고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좀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도 할 수 있도록…

재철

황재철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단체로 모인 곳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도 감염병 이런 위험 때문에 인원을 다 해산을 시켰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지요.

재철

황재철위원

본의 아니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 가셨는데 불이 타지 않은 집 쪽으로도 많이 갔어요. 가장 경로당이 유리한 쪽인데 가 보면 사실 더 많이 모인 곳보다 더 힘든 상태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은 버스도 잘 안 다니고 또 교통편도 없고 차량이 다 불탔기 때문에, 들어 보니 옆의 마을에는 와서 링거도 놓아 주고 약도 주고 갔다는데 불과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고립돼 있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공의료든 지방의료든 우리 도에도 의료기관이 3개나 있고 도립요양병원이 4개, 총 7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각자 많은 단체가 오고 또 해 주고 싶어서 오면 기왕 오는 것 가성비 좋게, 정말 군민들에게 다 돌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간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서로 위화감을 느끼고 서로 불공정한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시군에서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도에서 그런 것을 한번 컨트롤해서 정말 필요한 데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거점으로 모여 있거든요. 단체로 급식소가 있는 곳이라든가 좀 이런 데에만 많이 가지, 바로 옆에 떨어진 곳에는 안 가요. 몇 번 부탁을 해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면, 만약 몰랐다고 하면 가는 자원봉사단체의 일정을 좀 받아서 골고루 배치하고, 시군에 보면 모이는 지역이 다 있거든요. 자료를 받아 보면 어디 배치할지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희들이 또 행복버스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것을 살펴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예.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소규모에도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번에 와 보니까 아까 전에 말씀 주셨는데 굉장히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도 내 부모 모시듯 말씀도 나누시고 벗도 되고 밥도 챙기고, 저녁 늦게까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른들도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거든요, 손잡고. “아, 힘들다.” 하면서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고 미안하다고 하면 “아이고, 자네가 왜 미안해야 되냐.”고 이렇게 격려해 주는. 이 시기가 그런데 더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은 조금 과거를 잊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을 참지만 어쨌든 이것은 제가 봐서는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문하는 부분은 앞으로, 지금은 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이 차제에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편적인 의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탁을 드립니다. 임시방편으로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해되시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영덕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섯 군데 다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하나 부탁을 드리고, 하나는 예산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APEC 때문에 신규 예산이 2개 올라왔네요. 하이진 프로젝트하고 할랄 음식점 맞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2개 다 신규 지정이 돼서 다 도비, 시군비 사업인데 할랄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편성 근거를 찾아보니까… 맞습니까? 페이지 143쪽입니다, 국장님. 이것이 시설·장비하고 임차·수리하는 데 2억이 들어가고요, 총 5억인데. 컨설팅비하고 식재료가 총 3억이에요, 그렇지요?

「143쪽…」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오신 분들이 음식을 좀 이렇게, 처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쪽,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맞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도 할랄 음식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APEC을 계기로 이것을 확산하는 것인데 이것이 국비는 전혀 받지 못하고 도비가 지금 50% 들어가게 되고요. 더군다나 경주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할랄을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굳이 새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 시설비만 벌써 5억 중에 2억이 들어가고 컨설팅비는 빠지고 하면, 실제적으로 음식은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새로 만들어서, 끝나면 또 이것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자료 있나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 한 7700여 명이 오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할랄 음식점 이용객은 한 500∼800명 정도로 저희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할랄 음식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기존에 경주에 할랄 음식점이 정식 인증은 못 받았지만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까 너무 협소하고 또 위생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크게 대기업 할랄 음식점에 넘기는 방안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방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주려 그러니까 열흘 정도 운영하는 데 한 10억 원 정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2개소 정도 신설을 하려 하는데 열흘 이용하지만 실제 준비는 한 3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기타 교육도 해야 되고 식재료,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이번에 한 3억 5000 정도 이렇게…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직접 발주합니까, 아니면 경주에 있는 문화관광공사로 이것을 넘기는 것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경주시에 넘겨서…

재철

황재철위원

경주시에 넘깁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넘겨서 하는…

재철

황재철위원

경주시에 넘기면 또 이리로 연결, 문화관광공사로 넘기는 것 아닌가요, 또 이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경주시에 넘기면 경주시에서 보조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공모하면 거기에서 들어오겠지요, 뻔하지 뭐. 그런데 여기는 문화관광공사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 문화관광공사가, 저희 공사가 2개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문화관광공사에서 미리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급하다 보니, 갑자기 할랄은 준비해야 되고 돈이 없으니 급하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문화관광공사가 뭐 하냐고,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이것 하나 공략 못 하고. 세계 속의 진짜 APEC, 경주 APEC인데 이제 예산 올려서 할랄, 이것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문화관광공사로 이것이 경주시에서 그리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굉장히 예민한 민족성을 갖고 있고 음식 자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예산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APEC 손님 초대해 놓고 그냥 보낼 수는 없고요. 이게 위탁을 누가 받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된다고 하면 예산을 더 편성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사업이 돼야 된다. 이것 얼렁뚱땅해서는 망신이다, 망신. 제가 가까운, 뭐 직접 제 친구는 아닌데 제가 서울에나 가끔 가면 이런 사람들을 봐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웬만해서는 이 음식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변은 확대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돈에 맞추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공사든 경주시든 예산을 좀 더 매칭하든 간에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이 성공이 돼서 이 할랄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석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배진석위원

추경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핵심은 아마 민생 그리고 우리 지금 도내에 발생된 산불에 대한 재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 경북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국제행사인 APEC,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 또 추가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런 모습은 보이는데 우선 어르신복지과, 추경은 사실은 예산 증액이 많은 부분인데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 중에 115억이 감액이 됐어요, 크게. 이것이 지금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부터 시작해서 기초연금 지원 이렇게 해서 79억, 37억 이렇게 해서 115억이 됐는데 이것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봐 주시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어르신복지과의 예산이 줄어든 주원인은 기초연금 지원 관련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관련이 많이, 380억 정도 줄어든 그런 비용 때문에 그런데요. 기초연금 관련은 우리가 중앙의 통보에 의해서 가내시에 의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그래서 줄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초연금 지원에 37억 원이 지금 감액이 됐네요. 360억이 아니고 여기…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37억하고…

배진석위원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이 됐잖아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이 79억하고,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 편성을 할 때, 물론 정부의 가내시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우리 도에서 올려 주는 어떤 인원수라든가 어떤 필요, 수요에 의해서 이것이 처음부터 가내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이것이 정부, 대부분이 우리 사회복지 관련은 정부 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올려 주는 것보다는요, 정부의…

배진석위원

그러면 정부 데이터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아마 정부 추계도, 제가 정확한 추계 방법은 모르지만 아마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통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 전체의 예산 규모가 밑받침이 안 되다 보면 또…

배진석위원

기초연금은 그렇다 치고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은 어떻게 해서 80억 가까이 지금 이게 감액이 됩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이 부분은, 이 부분도 보면 본예산 편성을 건보공단 추정 소요액에 따라서 2024년 8월에 이것이 통보가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본예산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건보공단에서 최종 정산 결과가 보면 이번에 편성 이후 1월 이럴 때 오니까 결국은 이렇게 차액이…

배진석위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장기요양기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나와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기관 자체가 새롭게 갑자기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급여라는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든 어쨌든 인건비 성향 아니겠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예.

배진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것이 80억씩 이렇게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급여라기보다는 의료수급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료수급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배진석위원

의료수급자들이?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의료수급자들이 예상보다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이 추측,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이렇게 부정확한 통계를 이야기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느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로 본다는 것이지요. 통계 자체가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국비, 예산 전체 규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10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특히 복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비에서도, 또 국비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규모가 커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100억씩 만들었다가 감액했다가, 이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혼란과, 또 꼭 필요한 지원이 가야 될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빠질 경우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구멍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 측하고 국비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1, 2억이 아니고 100억씩 차이가 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국비 마련 차원에서 우리 국비를 확보할 때 이런 부분들은 한번 잘 검토를 하시고 또 통계 부분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면 그것을 정밀하게 수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요. 이것 결국 정부 탓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받는 예산이고 도민이 받는 혜택이잖아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정부에서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책임 없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두 번째, 우리 처음의 전제가 추경예산은 우리 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갑자기 발생한 예산의 수요, 이런 것들을 반영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쭉 내용을 보다 보면 특정 지역에, 또 ‘이것이 과연 추경에 꼭 필요한 것인가?’라고 보이는 사업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특정 지역을 찍어서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사업 설명서 54페이지에 ‘시니어 건강증진 한궁체험프로그램’ 해서 포항시 경로당 100개소에 한궁 장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이 전체 우리 22개 시군에 일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 또 포항의 100개소만 선정해서, 이것 어떻게 이런 사업이 추경에 들어올 수 있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기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예산편성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한 사업들이 그 지역에서 이루어져서, 시범사업으로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배진석위원

이것 포항시에서 하면 되잖아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청이 들어왔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을 편성했고 이 부분이, 사실은 한궁이 저도 잘 몰랐었는데 보니까 생활체육대회 과목이기도 하고요. 어르신들이…

배진석위원

아니 그래, 생활체육대회 과목을 다 넣어줄 것입니까, 그러면?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어르신들이 있는데 인기도 좋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배진석위원

아니, 그러면 포항시에 앞으로 경로당 전체에 다 넣을 것입니까? 아니면 22개 시군 경로당에 이것을 다 넣을 것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 보고…

배진석위원

아니, 처음 할 때 이것을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야 돼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배진석위원

예를 들면 포항시에서 ‘왜 100개만 해 주노? 우리 경로당이 500개∼600개인데, 나머지 경로당도 해 도.’ 하면 그것은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인접해서 영천, 안동, 경주, 다른 시군에서 ‘왜 포항만 해 주노?’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도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는 왜, 우리는 와 안 해 주노?’ 하면 그것 다 넣을 것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그래, 다 확대해서 다 넣을 계획이냐는 거예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산에 따라서 좀 한꺼번에 다 넣을 수도 있고 조금 시군별로, 아까 했듯이 시군별로 경로당을 골라서 할 수도 있고…

배진석위원

그러면 다른 종목이 ‘왜 한궁만 해 주노? 탁구도 해 도.’ 그러면 탁구도 아예 다 넣을 것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예산편성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인이 무슨 요인인지 대충은 제가 생각을, 추측은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넣을 만큼, 지금 산불과 재난에 집 잃은, 또 아까 우리 황재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생사를 다투는 경로당이 있는데 한궁 프로그램을 위해서, 그것도 선별적인, 선택적인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추경의 목적성에 되는가? 맞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100페이지에 보면 요실금 치료 사업 있어요. 이것은 청도군이에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이 부분 요실금 치료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요. ’24년 공모를 거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청도군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아마 정부 정책들이 주로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장되는 추세니까 아마 앞으로 확장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기금이 들어가 있고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도부터 시행을 해서 굉장히 노인성 질환, 이런 부분들이 노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생활에서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받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게 저희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마지막으로 경상북도의대 설립 홍보. 경국대는 국립대잖아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의대 설립 관련은 지금 2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국대하고 포스텍의대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이것이 언론에 홍보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언론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아닙니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배진석위원

언론에 의대 설립 홍보를 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것은 저는 이렇게…

배진석위원

이것은 정부의 정책이지 언론에 이것 무슨 광고한다 그래서 의대가 설립되고 설립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 갈등으로 해서 상당 기간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마는 의대 설립이, 실질적으로 저도 기획실에 있을 때도 추진해 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봤는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예산편성, 설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공감대부터 확보를 하고 또 전체 우리 도민들이 설립의 필요성, 타당성을 인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의대 설립에 대한 힘, 또 중앙에 건의할 수 있는…

배진석위원

주민들은, 주민들이 이것을 반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공감을…

배진석위원

주민들은 공감을 하지요, 당연히.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공감을 더 이끌어내서 우리뿐만 아니고 또 중앙에서도 이게 우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항…

배진석위원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은 이미 사실은 상당 부분, 우리 이제 정부가 일단은 또 바뀌고, 바뀌었고, 바뀔 예정이고.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그리고 의정 갈등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정리 수순이고 의대가 추가적으로 설립될 가능성이 지금 매우 희박한 상황에서, 그것도 정부에 대한 어떤 적실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도민의 저것을, 뭐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언론사, 어떤 특정 언론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니냐? 그리고 ‘이것이 과연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정책적인 부분이 우리 복지건강국 소관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감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지역의 열망이 광고를 하면, 홍보를 하면 중앙에서도 캐치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설립을 제가 판단해서는 하루이틀,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좀 우리가 열정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국장님 생각대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감사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배진석 우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32쪽 보시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규지요? 신규로?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자살률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제일 1위잖아,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데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살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고 또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우리 자살 부분이 좀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심각해지고 OECD 국가에서 1위이고, 작년에 한 해 우리 경북이 781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고. 유족 원스톱 이 제도는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자살한 사람도 자살을 했지만 그 유족이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 유족에 대한 자살을 예방, 또 정신적인 치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하자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유족들이 여기 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우리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동국대병원이 중심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각 센터가 지금 안동·구미·경산·칠곡 해서 지역에는 4개 시군이…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인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것은 보건소, 주로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서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개입을 하는…

일수

김일수위원

유족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지원합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가 보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족의,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면 환경적·경제적 지원이고 정신…

일수

김일수위원

경제적 어떤 부분들을 지원해 줘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여기에 보면 경제 지원, 환경 지원의 예를 들면 특수청소비, 일시주거비 또 사후 행정처리, 법률·행정처리비, 학자금 등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기준은 없습니까, 지원하는 기준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이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자살 유족들은 다 해 줘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것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 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권광택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누구… 예.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입니다. 특수청소비 같은 경우는 가구당 최대 80만 원 지급을…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것은 내가 이야기 들어서 알겠고, 자살하고 난 유족들에 대해서 그러면 선정 기준이나 아니면 지원하는 기준 근거가 있느냐 이 말이지요.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대상 선정하는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자살 유족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합니까?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나중에 가서 또 거기 소득에 따라서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올해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일수

김일수위원

아직 그러면 기준이 없네요?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기준도 없이 지금 이렇게 예산을 잡아요?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자살자의 배우자 및 2촌 관계, 그것까지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하면 유족들한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원을 해 준다고 하고 갔을 때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못 받게 되면 유족들은 더 아픔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환경·경제 지원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초센터로부터 접수된 대상자를 심사 후에 광역센터에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그 심사가 뭐냐 이 말이지요, 심사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우리 전문가들이 이 상황에서 개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심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준을, 갔을 때 그래, 지원을 받으면 괜찮은데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에 그 유족들한테 두 번의 상처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정확히 지금, 물론 기준이 있을… 심사 기준,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가 중앙센터에서는 노하우들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접수되고 전문가들이 심사하면 가서, 심사했는데 가서 안 지원해 줄 그런 상황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러면 혹시나 또 안 됐을까 봐 나는 그것이 걱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근거 기준을 두고 했을 때는, 일괄 다 지원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것 근거 기준을 만약에 두고 했을 때는 안 됐을 경우에 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여기 보니까, 금방 왔는데 소득 기준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그것은 내가 생각나서 소득은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서 그분들한테 두 번 상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국장님, 김천의료원에 지금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것이 시기가 늦춰진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김천의료원 건강검진센터 준공 관련해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김천시가 처음에, 김천의료원이 건강증진센터를 하면서 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받고 했는데 김천시에서 처음에 잘못한 것이 지역, 제가 정확한 용어는 생각이 안 나는데 지정, 지구 변경 관련이 있었습니다. 용도지구.

일수

김일수위원

용도변경.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용도지구 변경 관련이 있었는데 김천시에서 그것을 놓쳐서 중간에 의료원에 통보를 해서 용도지구 지정 변경 용역을 시행하라고 했는데 김천의료원에서 그 부분을 이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수

김일수위원

의료원에서 왜 안 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의료원에서도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예산이 들고 해서 아마 간과했지 않은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건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 판단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당연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당연한데 행정적인, 양측의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염두에 안 둡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을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료원에서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빨리 나서서 정리를, 처리를 하셔야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김천시하고도 소통하고 있고 의료원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도하고 김천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되지, 그것을 그냥… 아니 지금, 언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것은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간단치만은 않아서 저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간단치 않으니까 국장님이 나서서 정리를 하시라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저도 부시장하고도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또 김천의료원하고도…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행정이 왜 서로 도움이 안 돼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둘이…

일수

김일수위원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양자가 우선 해결 방안을 빨리 찾도록, 찾아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기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앉아서 하지 말고 나가 보라고. 나가서 정리를 하라고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래, 불편을 줘서는 안 되잖아, 예? 건강검진을 가는데 그게 계속 미뤄진다 하면 만약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책임져요? 협조를 구하세요, 빨리 가서.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공공보건의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 배정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경상북도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93명이 나갔는데 46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46명?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지금 공공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43명을 받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보건의를 배정하는 기준이 뭘 두고 배정합니까, 시군구에?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 여러 가지 기준이 뭐 뭐 있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보건정책과장 윤성용입니다. 관공서 같은 경우는 시 지역은 1인 이내인데 또 구미…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안 들립니다. 다시 이야기하세요. 다시 이야기하세요. 안 들려요.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시 지역은 1인 이내로 보건소는 1명씩 하는데 또 인구가…

일수

김일수위원

1인?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30만 이상 되면 또, 포항·구미 같은 경우는 또 배정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포항에는 보니까 전체가 23명이 배정돼 있어요.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포항에는 북구하고 남구하고 보건…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북구나… 구미도 갑·을이 있어요.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구미보건소에는 한 명도 배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인구가…

일수

김일수위원

복지부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왔어요? 구미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인구 30만 이상 보건소일 경우에는 배정을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미는 대한민국이 아니냐고요. 구미시민들은 그러면 아프면 병원도 가지 말고 치료를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그래. 아니…

권광택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왜 그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 말이에요.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예, 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 기준을 그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도시 지역에는 30분, 20분…

일수

김일수위원

포항은 도심 지역이 아닙니까?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포항시 보건소에는 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안 하게 되어 있기는, 여기 인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는데?

성용

윤성용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읍면 보건지소에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 관련해서 최근에 보면 대부분이 군대에 가 버려서 보건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의를 더 받기 위해서 복지부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보건의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국장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43명 배정을 받았다면서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올해…

일수

김일수위원

43명 배정받은 것을 그래, 어떤 기준으로 배정을 했느냐고요, 시군구에?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 부분은 복잡한 기준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우리가 가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40만이 넘는 도시에 그래, 한 명도 배정이 안 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것이 이렇습니다. 복지부 정책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왜 많은 인구가 있는 도시 지역에 배치를 안 하느냐 하면 큰 도시 지역은 병원이 많습니다. 병원이 많아서 주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각 도심에 그러면 병원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병원은 다 있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서 설명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을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한번 하든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래서 시니어의사제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복지부에도 갔다 오려고 하는데 시니어의사제를 우리 경북이 좀 더 받아 와서…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22개 시군 맞습니까? 맞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43명이 배정됐다면서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22개 시군에 2명씩만 배정한다 해도 되잖아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우리 93명이 나갔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면 한 명도 안 준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래?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관련 기준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너무 복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 듣겠습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추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안 듣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부위원장님 찾아뵙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우리 백순창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산불 문제로 인해서 질의를 조금 절제하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를,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질의하셔서, 한궁이 치매 예방에 좋아서, 제가 기사를 보니까 안동시에는 2018년도에, 여기 우리 위원장님도 안동 지역이신데 안동시에서, 도가 아니고 안동시에서 2018년도에 장비를 다 보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복지과장, 이민자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과장님, 제가 경상북도 도의원이지만 지역구가 있어서 저희 지역구에 초대 한번 했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이민자입니다. 예.

순창

백순창위원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요즘은 건강이 좀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당구대를 어레인지한 적이 있지요?

민자

이민자어르신복지과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여기 상임위 본 위원인데도 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별하게 한 군데는 해 줄 수도 없고 예산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질의 안 하려고 덮어 놨어요, 오늘은. 그런데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내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셔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시에서 2018년도에, 안동시에서 경로당에 다 진행한 것으로 기록에 있습니다. 제 말이 의심스러우면 안동시에 어레인지하셔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에는, 지역을 따져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 구미 출신이 두 분이 있어도, 상임위 위원이 지역에 와서 어른들이 “야, 백 의원, 뭐 운동기구 하나 설치해 주면 어떠노?” 하니 “좁아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2층에 당구대’ 하더라고. 그래, 얘기하니까 “이런 이런 이유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이런 환경이라서 본 위원이 얘기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청년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그래서, 이것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청년고독사가 우리 경북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사망한 최근 몇 년간?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통계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고독사로 해서는 186명이…

권광택위원장

청년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중에서, 186명 중에서 청년은 30대 미만으로 잡았을 때 한 14명 정도.

권광택위원장

14명 정도?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30대 미만으로 잡았을 때. 우리 보통 그러면 저것으로는 45세까지도 청년이라 하잖아,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다. 여기에 따른 지원을 하는데 어떤, 심리치료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이 부분은 청년고독사 보면 마음 회복 프로그램, 또 관계 회복 프로그램, 일상 회복 프로그램, 또 그러고 나서 우리 학교, 경찰 또 사회복지단체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이렇게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 지역 보니까 4개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4개 지역이 청년고독사가 좀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이, 청년들에 대한 고독사 부분을 정부나 우리 도나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이것이 작년 말에 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에서 4개 시군이 공모에 돼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렇게 청년들의 어려움을 잘 좀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다면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경북 독립운동가 스토리텔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5000만 원이네,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독립유공가, 운동가?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사업인데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고 ‘경북의 독립운동가들을 좀 알리자.’ 또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계기를 만들자.’ 해서 지금 독립운동가 10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선정이 됐어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선정된 자료는 있습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 자료는 좀 나중에 주시고.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책자를 만든다는 얘기네,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겠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독립운동가 재조명하는 사업들은 여러 곳에서 우리 경북 독립운동… (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이것은 같이, 호국보훈재단도 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가 알기로는 좀 많이 해 왔었거든요. 해 왔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전에 우리 의대 설립 홍보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배진석 부의장님께서 말씀 계셨는데 이 부분들도 좀 효과적으로 해야 된다. 2개 대학이 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2개 대학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경국대는 공공의대이고 우리 포스텍은 의과학자를 키우는 데잖아,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연구 중심으로 되고…

권광택위원장

연구 중심이잖아.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유치 전략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고. 또 전라남도는 전에 우리, 지금은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마는 답을 한 것으로도 알고 있고 역시 정부가, 지금 정부는 그 기조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의협 관련해서 갈등이 심하잖아, 그렇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들은 좀 공공의대로 나가면 순리적으로 잘 풀리지 않겠나. 다음 정부가 어떻게든, 어떤 형태로 탄생이 되든 간에 우리가 접근을 잘하면 이런 부분들은 잘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홍보뿐만 아니고 이 예산 외에는 다른 예산은 없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도가 좀 나서야 돼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에 공공의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명분을 내세우는 데는 지역에서,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되지. 도에서 해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이 토론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국회에 가서, 지난주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게 토론회 같은 것도 대학에서 준비를 했잖아요. 도가 좀 준비를 주관하셔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공공의대 설립은 사실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들도 계속, 사실은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들 계속 노력을 해 왔고. 그런데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좀 채택될 수 있도록…

권광택위원장

그렇지, 예.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공약사업화 시키고 그 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삼자, 대학과 행정이 같이 노력하면 성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제가 볼 때 충분히, 대선도 있고 하니까. 특히 또 지사님께서 출마를 하셨으니까 우리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양쪽에 같이 공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우리 도가 노력을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 관련해서 오늘 좀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많이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재난이 치유되고 또 재건되기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장시간 걸린다고 봅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간부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다 다녀오셨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소멸될 지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전소가 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좀 찾아가 해 주셔야 돼요. 우선 지금 임시로 대피소에 우리 의사분들하고 의협하고 또 의료원하고 같이 공동 협진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나. 현장에 다녀 보면 동물 사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우리 동물 애호, 그 봉사단체에서 수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2차 전염병이 어떤 것이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드론을 통해서 하든지 방역을, 민가 주변으로는 좀 방역을 우리 경상북도가 주가 돼서 5개 지역에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고 또 우리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다녀오셨는데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데인데, 위탁 운영하는데 우리 경북 여기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빠졌데, 보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위원장이 있는 데만 삭 빼 버리고…

웃음

권광택위원장

다른 데는 다 넣고, 내가 참 할 말이 없기는 없다마는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독감 있잖아요, 독감. 독감은 지금 무료로, 65세부터 무료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 상세하게 누가 압니까?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우리 담당 과장이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공공의료과장 제미자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과장님.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저희들 65세 이상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국가에서 하고, 그다음에…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시군에서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따라서 60세도 되고 전 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군이 몇몇 개소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도 단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까?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도 단위로, 전체적으로 하는…

권광택위원장

아니, 시도 단위…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타 시도는 없습니다. 타 시도는 도 단위로, 전체로 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군구, 그런…

권광택위원장

아, 시군구.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군수님이나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60세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경북 같으면 지금 한 고령화가 26% 정도 됐잖아요. 그렇지요, 26%? 사실은, 40% 이상 되는 데가 보니까 한 6개 지역 되더라고요. 이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전염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민이 전체 무료 접종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제미자공공의료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일수 위원 거수)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잠깐만요.

권광택위원장

예, 잠깐…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국장님, 참고로 아까 했던 공공보건의에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내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포항시가 공공의료가 20명이에요. 경주시가 17명이고 그다음에 김천시가 29명이에요. 안동시가 25명, 구미는 13명이에요. 영주시가 21명이고 영천이 19명, 상주가 30명, 문경이 17명, 경산이 15명, 의성군이 28명, 경상북도에서 최하위예요. 청송군이 16명, 영양군이 16명, 영덕군이 18명, 청도군이 19명, 고령군이 17명, 성주군이 17명, 칠곡군이 15명, 예천군이 20명, 봉화군이 20명, 울진군이 25명, 울릉군이 15명, 구미가 13명으로 제일 적어요. 자, 인구를 내가 이야기해 줄게요. 포항시가 49만 명이에요. 김천시가 13만 명이에요, 안동시가 15만 명이고. 군부는 뭐 더 이야기할 것은 없겠지요? 그런데 구미는 13명밖에 안 됩니다.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우리 위원님, 하여튼 간에 충분히 저희들이 보건의를 좀 지원받아서 구미도…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지원받고 안 받고 간에 이것이…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구미도 많이 보내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기준을, 뭔 기준을 뒀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도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상세히…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럼 칠곡군하고 구미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칠곡군하고 인구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정근

유정근복지건강국장

그런 부분이 한두 가지 기준이 아니고 여러 기준이 있고 복잡하니까 별도로 한번 기회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납득이 안 갑니다. 납득이 안 가요. 내가 이해를 하려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면적이 작은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백순창 의원 대표발의)(백순창·권광택·박영서·황재철·도기욱·윤승오·배진석·김일수·정근수·김창혁·최병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백순창 의원님…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의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백순창 의원님 오라 해라, 빨리.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찾으러 갔습니다.

배진석위원

부결. 제안설명할 사람이 없는데, 부결.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아니,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시작을 하셔서…

권광택위원장

아니, 나는 저것, 예산 먼저인 줄 알았더니…

배진석위원

부결.

순창

백순창의원

아니, 저기 잡혀 가지고…

권광택위원장

빨리 제안설명…

배진석위원

제안설명도 안 하는데 뭐… 부결, 부결.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자료를 찾으며)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없나?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직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자, 갖다 주세요. 거기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여기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저희들한테 다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의원

제미자 과장이 또 붙잡아 가지고…

배진석위원

부결, 부결.

순창

백순창의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순창

백순창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 현장에서 도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복리 증진과 경북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진현입니다. 백순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대해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인재개발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제안설명 안 듣고 막바로 질의 들어가도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임기진위원

예, 임기진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임기진위원

집기 구매 관련해서 예산, 이번에 지금 추경에 1억 4000 증액해서 편성이 됐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임기진위원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수요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인데 제출한 자료만 보면 어떤 집기가 얼마나 더 필요해서 예산을 추가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추진 상황과 계획을 보면 수요조사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대로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많은 의심이 듭니다. 76종 2500점에 7억 원이라는 산출을 해 놨는데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비해 어떤 물품이 얼마나 더 늘어서 더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김진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금액은…

임기진위원

5억 6000.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원래 본예산에 집행부 안으로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예산실로 요구를 했던 금액은 8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예산실에서 예산 사정상 부족한 부분은 더, 추경이라든가 추가 재원을 보고 하자는 말이 있어서 그때 집행부 안으로 제출되었던 것이 5억 4000이었습니다.

임기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 당시 본예산 편성할 때 의회랑 상의는 됐어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아니, 저희 집행부 안 자체가, 저희가 5억 4000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로 그때 필요했던,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필요했던 금액은 8억이었습니다. 그래서 8억을 신청했으나 7억만 반영된 상태입니다.

임기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럼 8억인데, 당초 집행부 예산실에 협의할 때 8억이었는데 지금은 왜 또 7억이에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예산실에서 이번에도 좀 전체를 반영해 주지 않고 7억만 반영한 상태로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럼 필요한 물품 구입은, 구입비로는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상태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 급한 것은 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다시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임기진위원

정말로 필요한 집기와 비품이라면 당연히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 우리 지금 예산서상 보면 이 수요 확인도 제대로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 당초 본예산에 8억을 올렸는데 5억 6000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의회에서는 몰랐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사할 때 그때라도 말씀을 한번 해 주셔야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그 내용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 투쟁 과정 속에서, 예산실로 가는 과정인데 그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뜻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또 추가적으로 의회에 그와 같은 내용을 알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임기진위원

집행에 있어서 집기·비품의 수요를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죄송합니다.

임기진위원

예,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위원 백순창입니다. 여기 구내식당, 원장님.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구내식당 그러면 기간제 직원분을 다 새로 뽑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이 구내식당을 도청과 같이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양사 1명 임기직공무원 1명하고요. 공무직 3명, 기간제 2명, 이렇게 해서 직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 예산안에 1억 250을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필요한 인건비 등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기간제라 말씀하시면 계속 근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 공무직, 기간제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은 공무직 하시는 분들이 조리사 기능을 담당하십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도청하고 거리는 얼마 떨어졌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내비로 찍으면 한 5㎞ 나오는데요, 한 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걸어오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리네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나, 시뮬레이션이라 하나? 여기에 있어서 임기제를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보통 통상적으로 거기 내주지 않습니까, 식당을?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위탁하는 경우…

순창

백순창위원

위탁하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어떤 것이 나은지 한번 확인해 보셨는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이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탁하고 직영하는 데를 저희 담당 팀장이 한 네 군데 정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뭐냐면 거기에 오신 분들 식사의 질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이 위탁 관련해서도 이것이 실제로는 식수가 확보가 안 되는 경우에 민간위탁자 모집이 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월 1일에 신청사에서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일정상 촉박함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충분히 논의를 해 보셨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논의해 본 것으로, 저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본 상임위에 어느 재단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턴키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17억에서 19억이 되는데 서울업체가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청의 관리를 알아보니까 조경은 조경대로, 경비는 경비대로 분리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업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저는 지방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여기가 글로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경북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같이 경북에서 상생을 하는 것이 저는 좋지 않냐 이렇게 해서, 거기 보니까 10년 가까이 턴키로 통째로 주니까 서울업체가 해서 그것을 분리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규청사에 가시면 경북업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체 관리로 묶지 마시고 분리를 하셔서, 아까 내가 식당 식사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렇게 원장님께서 그 직원분들하고 어떤 상황이 좋은가 협의 후에 결정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은 사실이잖아,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충분히 협의하셔서, 도청도 분리하는데, 내가 행감에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자기네들은 당연히 통째로 줘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했어요. “여기보다 더 큰 도청은 왜 통째로 안 하고 분리를 할까?” 질의하니까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급하게 ’25년도에는 일부를 분리했더라고요. 그 자체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17억∼19억 주면, 그것을 경북에 계시는 분들이 소화를 할 수 있는, 분리하면 가능한 일을 전체적으로 줘서, 꼭 서울업체에 10년 넘게, 19억 같으면 190억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말로만 ‘지역을 살려야 된다, 살려야 된다.’ 현장에서 원장님께서 충분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업무 성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위원회에서도 지금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백순창 위원님께서도,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계속 해 주신 것들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진천이라든가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사 관리와 관련해서는 청사관리과에서 아까 전에 경비, 조경, 전기, 기계 4개를 별도로 다 분리해도 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것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식당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일정 금액 이상 되면 전국 입찰로 들어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도청 식당 쪽에서는 2개월마다 이것을 지역 제한 입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법상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방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도청에서도 지역 업체를 살리려고 그렇게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계약 안 하고 2개월 단위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자가 예를 들어서 경리 파트다, 구매 담당이다. 있으면 한 달마다 구매하면 어떻고 두 달마다 구매하면 어떻고… 저도 35년을, 내가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매달 물건이 들어오고 매달 결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근무자는 매달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업무 추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우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이제 8월 입주면 다 됐네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9월 1일로…

배진석위원

9월 1일부터 합니까? 신청사 첨단강의실·방송설비 구축, 이렇게 14억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원래 우리 계획이 없었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첨단강의실하고 방송설비를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 그다음에 주방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견적을 설계를 하게 되잖습니까? 설계를 하는데 이게 시설비목으로 설계를 발주를 했는데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매가 70% 정도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회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산취득비로 해야 될 것을 예산목을 잘못 성립시켰다 그래서 저희들 이야기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과 예산의 이용·전용과 관련해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 제일 처음 시작할 때에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통계목을 잘못 잡아서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목을 바꿨다는 것이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예산은 잡았는데 목이 바뀐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현재 대구에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은 가져와서 쓰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장비 중에서도 보면 우리가 컴퓨터, 우리 교육생들 컴퓨터라든가…

배진석위원

아니, 컴퓨터 말고 지금 첨단강의실하고 방송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 현재에 있는 데 첨단강의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배진석위원

현재 있는 데는 저기…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냥 파워포인트 형태로 쏘는 형태이고 보통…

배진석위원

음향·영상 시스템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LED, TV 이런 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가 지금 가서, 도청이 이전한 것이 2015년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전 결정, 2008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이노베이션을 하지 않아서 교육생들한테 학업 여건이 참 안 좋은 상태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어쨌든 새집에 새 가구를 집어넣는 것인데 넣을 때 이런 것들을 구매를 알아서 잘하시겠습니다만 이것이 대체로 관급, 관에서 쓰는 것들은 고가의, 이것이 다 지금, 어차피 이것도 몇 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고 새로 사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너무 불필요하게 과잉, 고사양이나 너무 또 고가의 제품들, 상품들을 구입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잘 관리를 하십시오. 지금 보니까 우리 사는 것이 많아요. 일단 장비들이나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무용품들, 또 보니까 이게 편성 근거는 내놓으셨습니다만 집기, 비품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배진석위원

이게 보니까 IP전화도 대당 57만 2000원, 뭐 얼마나 좋은 IP전화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IP전화기, 거의 업무용으로 쓰는 것들은 20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고가의 장비들을, 이것이 다 소모품들인데 관에서 쓴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최고 사양 또는 최고 고가로 나오는 것들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원장님께서 알뜰살뜰하게 잘, 이것이 도민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단돈 얼마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십시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아까 전의 목 변경과, 통계목 변경과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를 못 하고 이렇게 상정해서 승인을 받은 것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하나하나를 우리 도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성실하게 양심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더 안 계시지요?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15페이지에 보면 청사 이전 및 폐기물 처리 관련 건인데 예산이 1억 잡혔지요,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앞에 우리 배진석 부의장님께서 또 질의를 하셨고 앞에 다 하셨는데, 이 폐기물은 어떤 종류들이 나옵니까? 지금 집기를 다 새로, 청사를 이전하면 새 집기로 다 넣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모든 집기나 이런 것들이 다 폐기물입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모든 집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옮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옮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면 낡은 농자재 이런, 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불용이 되어야 되는…

일수

김일수위원

조경, 뭐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조경을 위해 필요한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그다음에 책상이라든가 낡은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처리하고 나서 그것을 폐기하려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이 혹여 고물로 팔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중고로?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폐기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동부청사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동부청사 이전한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자원이라는 것이 쓰면 자원이고 버리면 폐기물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선별을 좀 하셔서, 요즘은 또 좋은 제도가 많잖아요. 거기 중고를 취급하는 분들도 많고 철거하면서 그분들이 또 이것을 가격을 다 쳐서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사실 폐기물도 줄일 수도 있고, 그러면 비용도 또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말씀, 고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우선 이것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다른 기관에서 쓸 수 있는 데가 하고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감정을 하고 감정의 가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을 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새로운 건물에다가 새로 이것, 쓰던 것을 갖다 넣기는 좀 안 맞을 것 같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좋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지금 신청사를 옮기게 되면 교육생들이나 강사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잠잘 수 있는 공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수

김일수위원

예.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기숙사, 생활관이라 해서 방 10개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방 10개면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것이 1인실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인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그것이 원래 장애인용하고 그다음에 강사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10명이 있으면 지금 수용을 할 때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여비를 하루 1박 하는 경우에 7만 원을 받아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여비로 하는 시스템인데요. 모텔급들은 대개 한 5만 원 하고 여기의 우리 CM호텔 같은 경우에는 9만 5000원, 주중에는 7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교육생들한테 이 근처, 안동과 예천에 있는 모텔이라든가 가격을 알아서 이분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분들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한 번 수용하면 몇 분이나 교육을 받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보통 저희들이 교육을 받는 것이 1년에 저희들이 2월부터 입교해서 12월 초까지 하는 6급 과정은 113명을 지금 교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규 채용자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3주 과정인데요, 이것은 150명씩 10회, 1500명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과정은 대개는 1박 2일, 2박 3일, 하루 이렇게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어떻게든 숙소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 인근에 숙소가 다 충분하게 됩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로서는…

일수

김일수위원

파악이 안 됐구나.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아니, 저희들… 이게 숙소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젊은 친구분들 같으면 7만 원 호텔에 2명이 자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숙박시설을 여기 계산을 해 보니까 안동 옥동 여기, 안동하고 예천을 계산해 보니까 방은 한 1300실 정도가 있더라고요. 안동의 옥동 행정복지 기준으로 해서 800실, 그다음에 예천에 한 500실 정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근이라야 되지 뭐 저 멀리 있는 것이 또, 그분들 왔다 갔다 하려 하면 불편하고 교통비 들어가고 이런데, 그렇지요? 그 인근에…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 교육생들한테 좀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개발원 인근의 숙소를 파악해야 되지. 일단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여나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 청 내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10실 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또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기는 해요.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느 것이 좋은지도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10실 갖고는 어느 것을, 어떤 분들을 수용할는지 모르겠지만 또 차별도 줄 수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우리 원장님하고 또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분들 오셨는데 9월 1일 개원을 앞두고 정말로 많이 바쁜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건축률은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한 98%, 99%까지 올라갔고…

권광택위원장

건축은 다 됐네, 그렇지요?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올해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도 건축과에서는 준공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건축은 다 됐고 내부적인 장비, 기계만 넣으면 되네, 그렇지요? 잘 준비해 주시고 우리 숙식 같은 경우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자 하는 이런 차원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교육생들한테 잘 안내될 수 있도록만 해 주면 어느 정도 안 돌아가겠나 싶은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인재개발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마는 점심 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13시 30분…

권광택위원장

14시 30분?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아니요, 13시.

권광택위원장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7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서 의원 대표발의)(박영서·정근수·윤철남·최덕규·김재준·차주식·김창혁·남영숙·임병하·박용선·최태림·윤승오·황재철·권광택·도기욱·백순창·김일수·배진석·서석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의원

예, 반갑습니다. 문경 출신 박영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박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8조의2제1항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평가대상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동업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밖의 내용은 개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시므로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찬

서정찬감사관

박영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조례안이 적용되는 관련법령의 개정 및 또 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법선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및 경상북도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상북도 신기술 및 우수기술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5년도 감사관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수직원에게 주는 이 역할이, 저는 제도가 좋다고 보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반부패하고 청렴 이것이 나눠지는데 이것이 우수사례는 각 부서, 청렴 아이디어는 직원 대상인 것 맞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런데 자율적 내부 통제 제도, 청렴 우수부서 시상식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부서 대상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청렴 우수부서나 반부패 우수부서나 말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청렴 우수부서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국 단위로 해서 평가를, 지난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농정국을 최우수로 해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하는 종합감사도 1회 면제를 해 주고 또 거기에 별도의 시상금도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 사례, 우리가 청렴도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향상될 수 있는 특정 사례를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순창

백순창위원

감사관님, 만약에 청렴 우수부서에서 부패하면 청렴 우수부서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예?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런 것이 다 평가, 우리가 점수상으로 해서 부여를 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언어만 바뀔 뿐이지, 부패하면서 청렴 우수부서 안 되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것을 청렴 부서를 1등, 2등 순서를 매겨서 본예산에 더 예산편성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지, 왜 추경에 이것을 꼭 이렇게 언어적으로 하셔서 하시는 이유가 뭔지 제가 궁금합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사실 지금 저희가 이 3건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지난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저희가 전체 금액을 일부 조금 감조정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스템 운영비 쪽에 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감사관실 같은 경우는 신상필벌, 좀 그런 부분들을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다음 추경에라도 좀 직원들 아이디어, 이런 경쟁이라든지 아니면 포상금 부분에서, 또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조금 올려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이번에 좀 올렸다 하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감사관님의 그런 취지와 뜻은 좋은데 청렴 우수부서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또 반부패 우수, 이 어구, 말이 안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렴 하면 청렴을 가지고 아이디어와 청렴이 공존해서 순위를 결정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반부패라는 이 명칭이 들어가면 이것을, 그러면 이때까지 부패한 그런 국이나 근무자가 있었다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나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말의 방향성만 다르지 이것을 청렴 우수부서나 청렴 아이디어부서나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지 반부패 부서나, 행정이 스스로 부패한 부서가 아닌 부서를 준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안 있겠습니까, 개념이?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렇게…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이 스스로를, 행정 전체를, 이 상을 못 받으면 부패한 부서가 되도록 만드는 이 어구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취지는 이것은 하여튼…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관님의 취지는, 청렴도와 아이디어, 취지는 저도 동감하고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고, 그러면 본예산에 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것 추경까지 해 가면서 반부패 우수가 글이 들어가니, 여태 그러면 도공무원은 부패 부서가 많았다는 뜻입니까, 부패 안 했다고 해서 상장을 주면? 이 논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도의원이 돼서 무조건 지적하는 것보다는 도의원의 그런 생각을, 말을 전달해 드리면 행정기관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하여튼 용어상 약간의 그것은 혼선의 여지가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부패 하는 이런 사례를 좀 발굴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은, 작년에 우리가 종합청렴도평가에서는 사실 2등급으로, 5년 연속 2등급으로 상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청렴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 부분에서 갑질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점수가 조금 하락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해에는 조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생각 못 하는,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한번 이 건을 계기로 해서 받아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느끼는 점은 이렇게 직원들의 그런 사기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제도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부터는 추경에 안 올라오고 본예산에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예, 임기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감사관님, 우리 타 시도 청렴도평가 우수기관 시상 규모 그리고 포상금 현황, 타 시도하고 우리 경북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임기진위원

예.

정찬

서정찬감사관

사실 각 시도별로 다 출자·출연기관은 있습니다마는 평가를, 지금 저희 도처럼 청렴도평가를 별도로 시행을 하는 데는 경기도, 유일하게 경북 외에는 지금 경기도가 청렴도평가를 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경영평가하고 연계시켜서 하여튼 기관장들, 임원들 연봉하고도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별도로 시상금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아, 경북에서 유일하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임기진위원

이 사업이 출자·출연기관 및 보조기관 등을 대상으로 청렴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 부분의 전반적인 청렴 수준을 제고하고 조직문화의 전반에 걸쳐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잖아,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임기진위원

그런 취지인데 이왕 나선 김에 조금 포상금 규모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오늘 이 추경 심사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만 이 금액을 확대를 좀 시켜서 포상, 과감하게 좀 성과에 걸맞은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한번 드려 봅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저희가 사실 이번에도 당초 금액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배 정도 인상을 한 부분이 있고.

임기진위원

그래 지금… 500, 600, 우수기관 시상은 600.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600만 원을, 전체적으로 총액에서는 600만 원을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임기진위원

증액했고,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임기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이 한번 있었는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신상필벌 하는 얘기를 한번 하셨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 심사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부의장님.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반부패 우수사례 및 청렴 아이디어 시상, 이것은 우리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이것은 도청 직원들입니다.

배진석위원

종합청렴도평가 우수기관,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러면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었습니까? 이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것은 당초예산에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배진석위원

당초예산에, 그렇지요?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있지요? 청렴도평가에서 각 시군의 청렴도에 따라서 상금이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시군도 권익위의 청렴도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 정도 반영을 하고 또 도에서 시군을 평가하는 부분, 그 점수 한 50% 해서 그것은 보통 연말에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서 또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반부패 우수사례 청렴 아이디어 시상, 이것은 처음입니까, 그러면? 우리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찬

서정찬감사관

이것은 하나의 사례 발굴 차원에서 이번에 올리게 된…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배진석위원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입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배진석위원

이와 유사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도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것들이 있지요?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 자체에서 이것 평가를 하게 됩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또 종합민원평가 이런 것들도 하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각 부서별로, 새마을 같은 경우는 민원봉사 하는 그것도 있고 각 부서별로, 평가 부분들은 한 2, 3건 정도는 지금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 평가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평가기관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감사관실도 우리 감사나 이런 것들이고 이것이 평가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평가하는 대상이 청렴이지만 이것을 공정하게 또 어떤 뭔가 기준을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반부패 우수사례인데 부패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반부패는 상을 주지만, 그렇잖아요. 부패된 그것이 발견되면 고발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벌을 주거나, 역으로?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래서 이런…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런데 용어 사용이나 하여튼 조금 그런…

배진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반부패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것은 좋은데 반부패 우수사례를 발굴하다 보면 부패사례를 발견하게 되면 그것은 고발하고 벌을 줘야 될 상황이 돼 버리는, 역으로 좀 이상한 부분들이 더 생기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런 평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습니다만 조금 더 공정성과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전문 평가기관을 한번 검토하고 찾아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직원을 평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저희가 아까 했듯이 지난해 내부청렴도 부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점수가 하락한 부분들이 있어서 직원들 좀 관심도…

배진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왜 영주에서 불행한 사태가,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것도 발단이 된 것이 결국은 종합민원평가라는 도에서 하는 평가의 그것이 촉발된, 그것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일부 촉발된 원인이었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올라오는 그런 서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서류만 갖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조작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리고 또 조작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그 부분의 문제를 지적했고 거기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발견된 것이지, 사실은. 사고가 없었으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믿고, 그 조작된 근거를 갖고 평가한 것을. 우리 이런 부분들도, 평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기도 해야 되고 공정성과 또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공직자 한 분 한 분의 인사고과에도 반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부서라든가 개인에 대한 명예나 사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기이 하기로 했으면 굉장히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어떤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준과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께서도 다 공감을 하시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 또 이런 민원평가라든가 지금 우리 도에서 평가하고 있는, 시군 단위를 평가를 하든, 평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사례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그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실 평가라 하면 예전에 각 중앙부처에도, 중앙부처 각 부처별로 흩어져서 평가하던 부분들을 그것이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부합동평가라 하는 형태로 그것이 통합이 돼서 일부 거의 한 80% 정도는 그 선에서 다 흡수가 됐는데, 영주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일부 부처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업무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또 몇 개 사업들도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도 자체에서 시군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평가지표 부분이라든지 어떤 공정성,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승오 위원님.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윤승오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 감사실에는 어떻게 보면 청렴하고 어떻게 되면 또, 그렇지 않으면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또 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 그 방법이 또 있고 또한 부패한 조직, 부패한 부분들을 들춰내서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목적은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2개 다 목적을 가지고 있겠지, 그렇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비중이 어디가 크게 느껴집니까? 어느 쪽으로 비중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사실은 요즘은 우리가 사후 감사에서 어떤 지적을 위한 적발 위주의 그런 감사보다는 사실 요즘은 사전 예방적 감사 하는 부분들을 특히 중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도민의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요즘은 더 중시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2개, 그렇지만 우리 도민들은 공직생활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들춰서 앞으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재발이 안 되도록 감사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감사실의 목적이라고 저는, 우리 도민들도 그것이 더 크게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례들을 보고, 봐 왔을 때에 이것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아까 전에 얘기한, 징계는 거의 없고 솜방망이고 그저 감싸기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에 대형 산불이 나고 했는데 우리, 물론 이 대형 산불 이렇게 났는데 인명피해도 크고 한데 우리 감사관에서 또, 우리 도에서의 기초단체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형 산불이 났는데 우리 감사관에서는 어떤 우리 불낸, 불난 데 대해서 어떻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를 한다든지 제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찬

서정찬감사관

저희가 산불 원인자 부분은 그것은 경찰 분야에서, 원인자 부분을 색출하고 조사하고 하는 부분은 국가 경찰 쪽에서 그것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다른 부분으로, 산불 대응체계라든지 어떤 절차상의 혹시 그런 부분들이 문제되는 측면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후적으로라도, 지금은 사후 응급 복구하고 이재민들 그것은 하여튼 일상생활로 일차적으로는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에 행정력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행정, 그것은 감사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집행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것 말고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이 나도 그 지자체에서는 책임도 없고 예산 그대로 내려오고 아무 문제없으면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불조심하자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에 대해서 불을 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든지, 개인적인 형사 사건은 받는 것이고. 도에서도 그 기관에 대해서 어떤 제재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 특활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몇 년 동안 없다. 50% 삭감한다. 이런,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이것 감사실에서?

정찬

서정찬감사관

지금 저희는 통상적으로 산불철이 되면 시군에서는 보면 다 어떤 근무조라든지 산불 근무조가 마을별로 편성이 돼서 운영하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어떤 상위 지침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또 각 팀별로, 시군별로 할당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외에 지금 산불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착수했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따로 없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그 대형 산불이 예를 들어서 의성에서 시작해서, 그 대형 산불로 5개 시군이 다 불에 탔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것은 형사 건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한다. 그러면 그 기관들은 책임 소재가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개인이 그냥 하고. 그러면 이제까지 행정에서 뭐 하려고 산불 조심 계몽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것은 산불 나면 개인이 책임지고 개인이 해야 된다. 그런데 어쨌든 산불의 원인도 파악하고 했을 때에 거기에 분명히 또 지자체에서 이 활동을 강화를 안 해서 산불이 났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소위 계도 활동을 안 한 데 대해서 페널티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더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불인데 그뿐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요. 감사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다 있겠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그래서 지금 시군 행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인 부분을, 아시다시피 지난번 우리가 영천시 종합감사를 갔을 때도 그랬고 그때는 전반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다 봐서 징계 건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고 또 금전적으로 잘못 집행된 부분은 회수도 하고 주의,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신분상·행정상 조치들을 시군 행정 전체 부분에서는 우리가 3년 주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산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 감사한다 하면 이런 경우에 특정 감사 형태로 진행이 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우선은 이재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복구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지나고 나면 어차피 이번에는 전체 원인하고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백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산불로 이야기가 돼서 하지, 산불을 ‘잘못하고, 잘하고’를 떠나서 대처를 잘하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실의 감사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벌을 분명히 해야지요. 거기에서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불 더 하면 경고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에 따라서 금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에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시에서는 또, 시에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우리 감독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백분 발휘해서 상벌을, 아까 얘기한 벌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명확히 해 줘야지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자치시대가 왔다 하지만 기초단체에서도 실제로 ‘시장·군수 저희 정책적인 결정사항이다, 결심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가면 감사용지도 없어요. 그냥 몇십억, 몇백억이 착오 나더라도 그것 뻔하게 나오는 것을 가지고 행정적 손실, 돈, 재정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부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인 결심사항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이것이 필요, 그 당시에도 필요 없다 하는 것이 판단이 됐는데도 가는 것, 이런 것은 과감히 지적해서 앞으로 이런 반발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 이야기가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저희가 종합감사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법적인 문제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측면이 있고 방금 말씀하시는, 사실은 정책적인 결정사항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럴 수는 있지만 그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나중에 되면 그런 부분들이 다 시끄럽게, 주민들로부터 시끄럽게,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났지만 다음에 가서 명확하게 해서 벌을 주고 상을 줌으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그것은…

승오

윤승오위원

감사 영역은, 아니, 감사 영역은 우리가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도 산하 같으면?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그것이 어떤 결정 과정의 절차상 문제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사실 상벌을, 아까 얘기한 감사관에 있어서, 감사에 있어서는 상벌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잘하면 이런 청렴도 부분들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과감히 드리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해서 진짜 행정력의 낭비를 크게 감소시킨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획기적으로 제도 개선이 돼서 비용이 절감이 됐다든지, 이것 감사를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가 상으로써, 등급으로써 잘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기초단체가 잘못한 부분들은 과감히 감사를 해서 벌을 줄 수 있도록. 제 이야기는, 아까 ‘하나의 정책,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다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지만 거기에서는 또 분명히 제도적으로 한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뒤에서라도 잘못됐으면 막아 주는 것이,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하실 수 있지요?

정찬

서정찬감사관

예, 앞으로 우리 종합감사의 방향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용진 의원 대표발의)(조용진·권광택·김경숙·차주식·황두영·박용선·김일수·도기욱·정경민·남영숙·임기진·김희수·배진석·박영서·윤승오·백순창·황재철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조용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장님. 시설공사 완료 후에 체계적인 하자 관리가 가능하게 되고 경상북도의 안전한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한 체계를 높이고 건설사의 건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상북도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권광택 의원 대표발의)(권광택·황명강·김대일·남영숙·박순범·박승직·최병준·김희수·박영서·박용선·윤승오·도기욱·황재철·서석영·배진석·백순창·김일수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조용진 의원 퇴장

14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광택 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권광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동 출신 권광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저는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영서

박영서위원

재난안전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 시군에도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원 근거는 저희들 돼 있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도비 3억 2400만 원 정도를 지원, 6개 사업에 지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각 시군에 해 줍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우리…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13억 7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시군에서는 해 주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에 일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되는데 주로는…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경상북도…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시군에 세 가지 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군협의회 운영하고 정신 함양 교육, 청년회 조직 활성화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기타 더 비용…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정도는 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비용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더 지원할 근거는 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라든지 지금 시군에 지원할 수…

영서

박영서위원

그럼 조례 있으나 마나인 것을?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다가 사실 이 조례에는 공유시설을 우리가 무상사용하는 것에 대한 근거도 되고 그다음에…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것은 경상북도협의회에만 해당되지 각 시군에 해당되지 않잖아,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군에는, 13개 시군에서 한 1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하는데 도에서도, 각 시군에서 거의 다 대부분 지원하지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시군에 지원하는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3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더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면 뭐 하러 조례를 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확정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바르게’ 말고도 단체가 많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조례 하면 다 해 줘야 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거는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성격하고 그다음에 예산 사정하고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근거가 없으면 그런 부분 판단까지도, 시작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걱정이 뭐냐면 이 조례로 인해서 다른 단체가 다 신청할까 봐 그게 걱정이야. 복지국에도 많아요, 단체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지국에도 단체가 많은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복지국에 많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혹시나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다른 단체도 지원을 해 달라 그러면 안 해 줄 수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사업 성격이나 그다음에 지원 들어오는 부분의 어떤 기대효과, 그다음에 우리 예산 상황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더 지원이 되는지 두고 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이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지원 근거와 그리고 예산, 그 사업의 성격,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하면서 저희들이 이 조례에 적극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배진석위원

이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네요.

영서

박영서위원

이의는 있지만, 반대하고 싶지만 뭐 위원장이 했으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습니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휴, 반대하고 싶은데 참…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권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택의원

감사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반대하려다가 참았다. (김일수 부위원장, 권광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오

윤승오위원

좀 시간을 끌었어야 했다.

웃음소리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8.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안전행정실 소관)

15시 6분

의사일정 제8항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전행정실장 박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특히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희들 안전 경북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행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자료 하나 좀 요청하면서 동시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차등 분배하겠지만 5개 시군의 집행 내역 한 부를 좀 부탁을 드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막상 산불이 나니까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지요,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생각도 못 했던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재난 지역이 선포되고 지금 특별법까지 초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지난번 3월 31일에 원포인트 추경 할 때 재난에 대해서 두 가지, 사회재난, 자연재난 말씀을 드렸고 사회재난의 기준이 주택 전소 주거비 개념으로 2000에서 3600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보니까 2022년도까지는 사회재난 주택 전소가 1800만 원이었습니다. 박형수 도당위원장이 울진을 지역구로 두면서 그때 2배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어제 정부하고 이야기된 부분은 반영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재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때 부탁드린 것은 재난 기준을 높여 주든가, 사회재난 3600을 높여 주든가 아니면 가운데 계정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나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안동에도 1000채가 넘고, 영덕에만 해도 지금 1000채가 가까이 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1400채 정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래서 지금 실제 주택 수요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저희들은 4000채가 넘는 상황 속에서, 전소만 3000채가 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이틀 전에 중앙, 국회에 가서 저희들 이 부분까지 담은 특별법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다 제안드렸고 경북의 안을 근거로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위원님 말씀 주신 그 부분은 지금은 사실은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정도가 면적에 따라서 최대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현재 중앙조사단이 나왔고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올려 주는 부분에 대해, 국고 추가 지원 부분을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원단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올라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별법과 또 병행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올라가게 되면 기재부하고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하고 중대본 의결사항으로 결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팔로우업하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주거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보상금으로는 집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차등이 조금만 높아진다고 하면 이주민들이 좀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예, 고맙습니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속 도민 화합 새해맞이 타종 행사가 영덕에서 매년 진행이 되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사실 여러 가지 코로나나 무안항공, 이런 부분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사실은 취소가 많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몇 년 쉬었지요? 코로나부터 해서 행사…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코로나, 그다음에 이태원…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가축전염병, ’24년 작년에는 예산을 다 세워 놓고 무안항공 때문에, 추도 기간 때문에 못 했고…

재철

황재철위원

맞습니다,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 보자…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 부분인데, 어렵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에 총 3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올해 추경에 보니까 전체가 시군비 합쳐서 1억 7000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감액이 됐는데 이것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생활긴급지원금 30만 원을 편성했던 이유가 각 시군의 경기 부양, 또 영덕은 1000만 관광객이 왔지만 지금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좀 예방을 하고 이제는 이재민 위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는 수년이 걸리겠지만 이제는 재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 줘야 장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의 어떤 규모를 저는 늘려야 된다.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지금 피해를 당했지만 이런 행사를 권장함으로써 오히려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예전만큼은, 한 3억 정도는 돼 줘야지, 이것이 지금 예산이 1억 7000으로 줄게 되면, 사람들은 가수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저는 정부, 우리 광역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부터는 재건이다. 그다음에 사실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이 진실한 기부다.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부 형태로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이번에 사실은 더 많이, 조금 저희들도 욕심은 있었습니다마는 약간 여러 가지 이 원포인트에 피해,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조금 부족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가 생활지원금을, 3월 31일에 원포인트 추경을 했는데 이제 5개 시군에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접수받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니까 인터넷에 능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등록하고, 안 되는 사람은 다 자필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은 IT강국에서, 이미 읍면이나 군청에는 번호가 다 있을 텐데 그것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다 지금 어른들 80∼90 넘어서 그 읍면에 가거나 아니면 마을에 가서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미개한, 이 돈이 늦은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알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시군 내려가면 추경 편성할 필요 없잖아. 바로 주고 나서 정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벌써 지금 포레믹(polemic)이 걸렸거든요? 필요할 때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을 주고도 욕먹을 상황이 생겼어, 지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더…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말씀을, 한번 좀 재촉을 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내일 부시장·부군수님 회의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둔갑이 되느냐면, 각 시군에 보면 이것이 경상북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영덕군 생활긴급, 안동시에서, 이것이 둔갑이 됐어요, 지금. 이것을 바로잡아 줘야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820억을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주는 것인데 왜 시군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하느냐고. 한번 보라고요. 다 보면 영덕군도 영덕군 생활, 이렇게 되어 있고 안동도 안동 되어 있어요. 이것 도가 다 빠져 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 주고도 얻는 것이 없어요,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 그것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검토해서 경상북도 브랜드를 달아 주든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가 820억을 만들어서 우리 돈으로 준 것인데,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시군에서 매칭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한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터지고 나니까 사각지대가 많은데, 특히 비정형 시설들. 사실 알지 않습니까? 무허가 이런 것 다 차치하고, 우리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를 보면 사망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재난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금액이 있는데 이것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보니까 안동은 6000만 원이고 영양은 9000만 원이고 청송은 5000만 원이에요. 저희들이 이것 30% 보조하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이번 기회에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시군마다 조례는 있어요. 시군 단체장의 특징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 있는데 다 같은 목숨 값이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것 시군에서 어떻게 보험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도 좀 공감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사망에 대해서 우리가 지방공제회 3 대 7로 같이 지원하는, 가장 가이드라인은 사망 시에 2000만 원하고 실질적으로 사회재난하고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영양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시군 보험료를 더 올려서…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동도 더 올리고.

재철

황재철위원

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오히려 영덕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올리지 않아서 금액이, 같이 사망을 하고 사회재난이 됐을 때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상 같은 경우에도 후유장해를 더 넣은 데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서…

재철

황재철위원

맞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이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더 두텁게 보장하는 부분은 좋은데 시군마다 차별이 되다 보니까 동일한 재난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조금은…

재철

황재철위원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재난을 많이 겪었지만 어쨌든 일은 벌어진 것이고,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 특히 비정형 시설. 내가 쓰고 있었지만 무허가, 송이가 거리가 안 되거나 이런 근거가 없잖아요? 이것 굉장히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담아 줄까, 이 부분이 가장 걱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생계를 해야 수입이 되고 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이번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 때 그때 많이 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복구는 굉장히 어렵다. 옛날만큼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상응하는 만큼 주지 않으면 영덕은 소멸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정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소멸인데 이것을 무작정 저희들이 기대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다 자국민이고 경북도민인데, 실장님께서 지금 최고의 어떤 베테랑으로서 또 정점에 와 계신 분인데 다 정말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잘 좀 돌봐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한 예로 저희들 문경에서도 영덕을 많이 갔어요. 영덕하고 울진을 많이 갔는데 미안해서 못 간대, 관광을. 어르신들이 장소를 전라도로 다 바꾸더라고. 뭐 변산반도, 이렇게 죽 해서 관광을 전부 다 전라도로 가, 노인회에서. 이것을 좀 경상북도 노인회에 이야기를 해서 영덕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영덕이나 포항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홍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영덕으로 좀 와 달라고? 여러분이 오셔야만이 도움이 된다 해서 텔레비전에 홍보물 좀 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은 저희들 위원님 지적이 있으시다시피 사실은 그 부분이, 진짜 재건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은 사람이 찾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미안해서도 그렇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미안해서 못 간다 하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또 그 영상을 봐서 피해 난 지역에 좀, 안타까워서 그러시는 것인데 사실은 와 주셔야 저희들이…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영상도 만들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아니, 홍보를, 광고를 텔레비전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좀 보니까 텔레비전 광고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노인회하고는 저희들 직접 또 접촉을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홍보 영상도 만들고…

영서

박영서위원

각 22개 시군의 노인회에 혹시나 어디 여행을 가실 일 있으면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해 주고 영덕으로 좀 오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저도 문경을 어제, 오늘 계속 가 보니까 어른들이 전부 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로 가더라고, 지금. 계속 영덕이나 울진이나 이쪽으로 가다가 산불 때문에 가기가 미안하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이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홍보물을 한번 좀 만들어서 광고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2차 추경 할 때 중소·소상공인 재난안전 지원은 없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번에 추경에도 보니까 없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은 저쪽의…

영서

박영서위원

기획실에?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경제국에 한번 체크를, 왜냐 하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기획실도 내가 물어보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경제국 파트의 소상공인 쪽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해 줄 수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완을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10억까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번에 저희들 특별법하고 그 부분에 중소기업을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 추경예산 쪽에는 포함이, 중앙 특별추경에 포함돼 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때 돼야지만이 지원해 줄 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조금 확정이 되는…

영서

박영서위원

되는 대로 해 주는 것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큰 걱정을 하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 저쪽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에 최영숙 국장님 가셔서 상당 부분 노력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어려움은 좀 있어서 오히려 이것을…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중기부에서도 개인…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융자 확대하고 이런 것은 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융자 부분은 10억까지 해 준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확대가 됐는데 직접 지원이…

영서

박영서위원

예, 그래서 이자 보완은 해 주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직접 지원이 없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나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법령 근거가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특별법에 넣었고. 특히 이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중소기업, 지금 남후농공산단의 26개 업체가 그렇게 되었는데,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은 처리해 주는데 철거비는 중소기업부에서 해야 되는데…

영서

박영서위원

맞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철거도 내 돈 가지고 해야 된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러니까 철거는 지금 중기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데, 철거한 것 폐기물 처리는 또 환경부에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중기부에서는 철거가 또 안 되는 그런 상황…

영서

박영서위원

철거해서 상차까지 해 주면 가져가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가져가겠다, 그 뒤에는 해 주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항의를 했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부서의 이중성입니다. 이게 한 부서가 다 담당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미뤄.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기름을 가지고 하는 공장이라서 기름 끓는 냄새가 막 난대. 그런데도 이것을 지금 못 주고 있으니까 서로가 답답하고 또 동네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어차피 공장,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도 어렵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다 포기해야 될 그러한 시점인데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줄지 그 또한 제가 궁금하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중소기업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런데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은 확실히 부각되었습니다. 지금 재난에 중소기업이 빠져 있다는…

영서

박영서위원

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생계비도 없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무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번에 하나 늘어난 것이 폐기물 처리 정도는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실어 주는 철거비가 안 되어 있고 아예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하고 그것은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국회에서도 다 동의가 됐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가 2차 추경 때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내가 우리 국회의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도 그것 듣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소기업, 말로만 중소기업을 살려야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법령에도 재난이 없었던 것은…

영서

박영서위원

없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좀 사각지대였다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우리 중소기업도 좀 더 살릴 수 있는 법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번에 특별법에 확실히 이것 들어가게,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추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하시지요.

일수

김일수위원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2쪽에 보면 ‘새마을 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신규)’ 여기 예산이 잡혀 있는데 여기 23쪽에 보면 행사장 조성 및 무대·음향시설·장비 해서 1억 4000 정도 잡혀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또 조금 밑에 대관료도 잡혀 있고. 그런데 이 행사하고 지금 26쪽, 27쪽에 보면 새마을운동 국내교육에, 이것도 역시 APEC에서, 경주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맞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이것이 약간 다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그때 부산엑스포 한다고 처음으로 새마을 글로벌협력국 장관회의를, 1회를 ’23년도에 했습니다. 하면서 ‘격년제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 할 때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한 6억 2700만 원을 내고 하는데 우리가, 저희들이 좀 요청을 해서 이번에는 경주엑스포가 있으니까 사전행사로 그 행사를 경북에서 하자, 이렇게 해서 중앙회에서 6억 2700만 원을 내고 도에서 6억 정도를 내면 경주에서 9월에 한 30개국 장관님들하고, 우리 새마을 협력국이 총 46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같이 와서, 새마을 참여하고 있는 나라 46개국의 장차관님들이 와서 세미나도 하고 우리 새마을 협력하는 것이 이것이 앞에 있는, 우리가 유치해 온 것이 글로벌 장관회의이고, 그 뒤의 새마을 국내교육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그때 APEC에 21개국이 있는데 그중에 새마을 우리 참여국이 한 3개국이 있습니다. 그 정상 중에 베트남하고 필리핀의, 저희들이 계절근로자가 많이 오는데 우리 옛날에 파독 광부들이 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정상회의 기간 11월에 왔을 때, 우리 계절근로자로 한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하고 필리핀 사람들과 정상들이 함께 만나는 그런 행사를, 그것은 11월에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일정이 다르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정이 다릅니다. 그 앞의 것은 9월에 사전행사이고, 이것은 정상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나 노동자들이 그 정상하고 만나는 것을 저희들이 주선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 새마을운동 국내교육에 관련된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이 잡혀 있네, 예산이.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이것 축소됐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올해는 2억 정도였는데 사실은 지난번 초중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새마을교육하고 조금 확대돼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것하고 좀 연계시켜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예산에서 예산상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올리려고 했다가 APEC 연계하면서 국내교육하고 좀…

일수

김일수위원

호응도나 전체적으로 참여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것은 아니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난번에 당초예산 할 때 저희들이 예산 사정 때문에 좀 줄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사실은 조금 늘리려 했다가 자국 정상과의 만남의 날 하면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교육하고, 정상하고 만나는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번에 APEC을 통해서 정상들이 오셨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 때 새마을에 관련돼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알릴 필요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규모가, 사이즈가 작은 것 아닌가? 조금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칠 필요가 있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조금 축소되고 조금 작은, 사이즈가 작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워서 내가 한번 짚어 보는 것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우리 부의장님.

배진석위원

예, 우리 안전행정실장님, 여러 가지 요즘 재난·재해 건으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좀 진행 상황을 한번 짚어 보고 싶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체험관 전시체험시설 제작 설치’ 해서 신규로 13억 원 추경에 요구를 했네요, 그렇지요? 어디에 쓰는 예산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이 국민안전체험관이라 해서…

배진석위원

상주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작년에, 상주 부분입니다. 이것이 소방안전교부세 중에 국비로 내려왔는데 소방안전교부세는 도비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9억이 연말에 내려왔었습니다, 소교세로. 그렇게 와서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비로 2억을 쓰고 7억 정도는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 이번에 13억 내려온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총예산이 ’28년까지 국비 120억이, 소방안전교부세 120억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120억이 내려오기로 돼 있는 것의 일부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일부가 먼저…

배진석위원

내려왔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내려온 것입니다.

배진석위원

내려온 것을 추경으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추경으로 저희들이 도비로 이렇게, 소방안전교부세는 기재할 때는 도비로 기재하게 된다…

배진석위원

도비로 기재하게 돼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내려는 왔는데 9억 내려온 것으로는 2억, 우리 아까 설계를 하셨다 그랬나, 용역을 하셨다 그랬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타당성 조사하고…

배진석위원

타당성 조사를 했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7억이 남아 있고 13억 내려오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13억 내려오면…

배진석위원

20억이 있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20억이…

배진석위원

이것이 올해 사용될 수요처가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올해 지금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중앙투융심사를 4월 초에 받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시설공사에 관련해 건축용역을 바로 시작하게 됩니다.

배진석위원

건축용역을 바로 시작하게 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시공사 선정해서 설계공모를 하고, 5월에 설계공모 하고 7월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하고 업체를 선정해서…

배진석위원

이것이 지금 ’28년까지 완공, 준공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27년에 착공하고. 이것이 지금 우리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다소 늦어지는 것은 크게는 없고…

배진석위원

없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진행 절차에 따라서 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이 중앙투자심사 건 마치고 나면 저희들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도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러게요, 이 중앙투자심사가 언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4월…

배진석위원

지금 4월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4월, 시작을… 4월 한 20일, 30일 정도 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4월, 이달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달 말에 마무리…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된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단은 설계공모를 하고 저희들 7월 정도에 공유재산심의회 예정…

배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도 안 됐는데 이것이 벌써 돈이 내려왔어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이것은 이미 사업이 확정돼서 저희들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도 특별 부분의 특별 수요로 해서 별도로 내려왔습니다.

배진석위원

별도로 내려왔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부적격 나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되면 조금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는 부분인데…

배진석위원

그러면 기이 내려온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기이 내려온 예산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배진석위원

반납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반납 같은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사업을 조정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행 상황을 한번 본 위원한테, 가급적이면 2028년까지 굳이 미룰 필요가 없잖아요. 하루라도 더 공기를 당길 수 있고 진행을 우리가…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할 수 있으면 저희들 최대한…

배진석위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최대한 앞당겨 보겠습니다.

배진석위원

빨리해서, 안전체험관 이런 부분들은 수요도 있고 또 우리 상주에서도 굉장히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우리 도에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좀 진행이 원활하게,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실장님.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올해 5개 시군 산불 진화에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먼저 고생하셨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책자를 보니까 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의 표기가 조금 달라서 제가 보는 데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이것 획일화를 좀 시키고…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해 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25쪽의, 우리 주요사업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뭐 거기 다 그렇던데 예를 들어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의 중기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 ‘여’ 그다음에 투자심사 해당사항 없음, 민간 동의 부분 해당사항 없음. ‘여’ 그다음에 이것은 ‘남’도 있다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남’도 있다는 말입니까? ‘여’로 해 놨는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것 ‘동의했음’ 뜻을 그렇게, 동의되었다는 부분을 그렇게 표시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동의가…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것…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여’ 이런 형태로 하지 말고…

승오

윤승오위원

이 책에서도 보니까 21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것이 또 달라요, 어떤 것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획일적으로 조금 똑바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을 일치화시키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 여기는 또 여, 부, 부, 부 이렇게 해 놨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들은 ‘부’가 아니고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해당 없음,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 일치시키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것도 ‘여’도 차라리 중기계획을 반영 같으면 ‘반영’ 그다음에 또 거기에 좀 구체적으로 언제 반영을 했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날짜도 있잖아요, 이것 반영해 놨으면 한 번만 보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기계획을 언제 이것은 승인을 받았다.’ 내지는 이렇게 해서 2000년도, 2024년도에 받아서 몇 월 며칟날 받았다 하는 것이 나오면, 그다음에 여, 여, 여… 이것은 여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여부겠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승오

윤승오위원

이것을, 요즘에 우리 여기도 여민관에서 이름도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이것이 비대상 같으면 ‘비대상’ 이렇게 해 주시고 좀 똑같이 해 줘야 되는데 앞에는, 앞에하고 아까 21페이지하고 또 다르잖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바꿔 주십사 하는 것.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보기 좋도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진짜 전체적으로 좀 통일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예, 또 안 물어도 이것 ‘아, 투자 승인을 옛날에 이런 것 가지고 중기계획을 언제 승인을 받았다. 반영을 해 놨다.’ 그러면 이것은 예를 들어서 또 반영, 이런 부분들도 반영 내지는 이행 이렇게, 우리 조례가 있으면 그렇게 딱 해 버리면 좋은데 여기에 책에서도 보는 것마다 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통일화시키고 명확화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통일을 좀 시켜 주세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죄송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우리가 보는데 좀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앞의 이것 예를 들어서 여, 이렇게 하지 말고 ‘여’도 좋지만 날짜까지도, 언제 승인을 받았다 하는 날짜도 있잖아요. 넣어 주면 우리가 보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도 짧아지고 ‘아, 언제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것, 체계가 이것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예,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실장님, 연일 국 소관의 모든 분들 산불, 이제 화재는 다 진압이 되고 비가 와서 됐지만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한 발짝 한 발짝 그런 피해 현장에서 주민의 아픔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어느 한쪽 부서에서는 면 단위나 시군 단위를 어떻게, 산불이 그렇게 넘어갔을 때 이것이 공부가 돼야 되지 공부하기 위해서 화재가 이렇게 피해가 많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 지나간 시간을 되돌려 봤을 때 시군 단위의 경계선의 그런 나무 수종을 변경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악화될 경우에는 이것을 경험으로, 경북에는 산악지대가 많으니까 맞불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로 소방, 몇 톤씩 할 수 있는 헬기를 다량으로 확보하든지. 계속 반복되는 울진 산불, 이번에 의성에서 출발한 산불, 계속 이렇게만 ‘산불 났다. 피해가 심각하다. 몇 년이 돼서 복구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났을 때 이렇게 낙담하고 그냥 아쉬워하고 반복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정말로 이제는 안전재난에서 어떤 대비하는 그런, 선제 대응하는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주신 말씀이 정확하십니다. 사실은 중앙정부하고도,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저희들 토론을 했지만 이제는 완전하게,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임시 복구적으로는 안 된다 해서 중앙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앙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저희들도 제안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에서도 토론하면서 핵심적으로 나온 내용이, 지금 우리 의성의 선불이 영덕까지 가는 데 밤에 세 시간 만에 주파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불이 호남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것이 서풍으로 불어 왔다 그러면 5시간, 6시간 만에 대한민국을 다 초토화시킬 수 있는, 잿더미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시 땜질식 처방은 안 된다. 위원님 주신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산림청과 소방청과의, 그다음에 지방과 이 모든, 그리고 대피 체계의 전반적인, 그다음에 재난 대응의 어떤 헬기부터 시작해서 체계, 전반적으로 같이 보자는 것이고. 저희들 도에서 제안한 부분은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재난 대응체계 내에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사실은 산불 같은 경우와 저희들 산사태는 지금 재난 매뉴얼상에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위험하기 때문에 바로 대피시켜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산불은 실질적으로 좀 대응 시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산사태와 똑같이 대응해도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 대피 체계에서 보면 지금 최장 빨랐던 것이 대한민국에 올해 8㎞ 나왔습니다. 그전에까지는 4.4㎞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당 10㎞ 근방은 산불 방향은 다 빼는 체계를 저희들이 경북도에서도 도입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처럼 대피소나 이렇게 빼서 될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을 완전히 비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청송하고 영덕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내 전체가 잿더미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사이 중에서도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시설분들은 사실상은 시간도 2배 더 걸릴 뿐만 아니라 인력도 두 번, 그다음에 빠질 수 있는 지역도 매칭이 되어야 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결과를 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산불 진화 속도와 지나간 시간을 따져 보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이것이 간벌 작업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동서고속도로에 보면 저희 지역구에서, 구미에서 안동으로 올라오다 보면 고속도로를 타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냥 불이 날아와서 그렇게 되는데, 제가 ‘경상북도에 경계선을 긋자.’ 이 말은 아닙니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지역과 지역 간에 어느 정도는 거리를, 방향성을 잡아서 불이 났을 때 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최악의 경우 맞불로써, 3의 불로써 10을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맞불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하여튼 어떻게든 지금부터 출발하셔서 잘, 계속 이 상임위에서 안전행정에서 보통 1년, 2년 있으면 또 다른 보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긴 시간 이것 돼야 될 것 같은데 잘 전달돼서 피해 주민 피해 상황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질의 좀, 14페이지 보시면 지진 안전시설물 돼 있는데 화재도 있지만, 얼마 전에 뉴스 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땅 꺼짐 현상?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이 지금 심각한 부분인데 지진이 이렇게 발생되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몇 퍼센트가 되어 있지요, 건축물?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공공 쪽으로는 한 68%가 되어 있고 저희들이 좀, 그중에서도 포항하고 경주 쪽은 80%가 조금 넘습니다. 다만 민간 쪽에가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간의 시설물이 지진에 안전한지를 건강검진 하는 것처럼, 그런데 2017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진설계가 안 되면 건축허가가 안 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민간 쪽에 보면 2017년 이전에 단독주택 쪽에 많은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민간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북에서는 경주, 포항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간 쪽에도 확대해 오고 있고, 지금 여기 원래는 저희들이 48개소로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국비에, 국가에서는 지역 안배를 해서 18개소 나와 있었다가 저희들이 좀 설득도 하고 타 지역보다는 인정이 돼서 48개소로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다만 이것을 인정을 받게 되면 이것이 건강검진을 받아서 위험한 지역으로 판명이 됐을 때 걱정을 해서 이것을 또 많이 안 받으려 합니다. 다만 이 사업에 있어서는 다른 데에는 자부담 10%도 있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자부담 없애고 국비 60%, 도비 12, 시군비 28%로 해서 권장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전국에서 경북이 제일 지진이 많은 것 맞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전국에 한, 난 것으로 보면 40∼50%가 경북이고 그중에서도 동해안 쪽이 많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이 제가 보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가까운 일본은 잘 준비되어 있지만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10채 중에, 이것을 내가 확인해 보니까 내진설계 건축이 경상북도를 전체 따졌을 때 10개 중에는 9개가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된 것으로 나옵니다. 전국에 보니까 이것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17개 광역시 중에 우리가 밑에서 두 번째네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이 높지는 않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다른 도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우리인데, 이게 투자가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됐지만 이렇게 가서 지금 만약에 땅 누수 현상이라든지 지진이 동반되면 도민의 안전이나 이런 것이 제가 염려돼서. 재난이 화재뿐만 아니고 지진은, 우리 경주의 배진석 위원님 계시지만 원자력발전소도 있고 울진도 있고 이러는데 이 지진에 대해서 심각성을 조금 더 경상북도는, 한국 전체에서 경북이 1위인데 그러면 여기의 수위를 좀 더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저희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국에서, “맞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해 주시는데 전국에서 지금 꼴찌 다음이에요, 우리가. ‘내진설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말이 전혀 안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 올해 당초예산에는 좀 확대해서 올렸고, 저희들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공공 쪽은 68% 정도로 해서 상당 부분 앞당기고 있고 특히 동해안 쪽 지역 중에 포항·경주는 80%를 좀 넘기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 최고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2017년도 전에 지었던 농어촌주택 부분들이 아직까지 한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대책이 사실은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민간주택 단위로 해서 이것을 교육하고 대피시킬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올해 최초로 일단 시작하면서 저희들 이런 지정인증제 사업을 지금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예산은 더 확대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실장님, 우리 상임위의 안전행정, 안전재난, 중요하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지금 산불, 그다음에 APEC, 그다음에 구미의 아시아육상대회, 안전재난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업무가 가중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행사들이 안전에 가장 우선점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어느 하나, 지금 경북이 무엇을 일을 조금 미루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 순위가 참 어렵다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전반적인, 실장님 국에서 어려운 시간대를 지나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 동서남북을 다 살피듯이 안전에 준하는 그런 방향을 행사마다 정해 주셔서 매뉴얼을 주셔서 좀 더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새마을재단 있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재단에서 2024년 공모사업하고 2025년 공모사업이 있잖습니까? 일하는 업무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재난 때문에 정말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정말로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예산은 보니까 이번에 여러 가지 좀 넣어 놨는데 새마을 관련해서도 자원 다시 모으기 경진대회, 이것은 2500만 원인데 이것 2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일단은 저희들 좀 더 필요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이번에 그물망을 저희들이 제작해서 한 1만 5000명 정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면,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사업 효과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당초예산에 실었는데 좀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이 부분이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좀 설명도 올리고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일단은 설득을 해서 세우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물망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한 1만 5000분 중에 나눠 드리면, 전년도에도 한 4000t, 그 이상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역을 깨끗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서 올렸는데 최소한의 예산이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의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322개 읍면동에 이렇게 예산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인데, 우리 새마을 관련해서 상임위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마을재단에서 우리 세계화를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우리 경북도민들, 종주도인데도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도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권광택위원장

해 주시고, 이제 재난입니다, 재난. 지금까지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이제 정말로 현장에 가 보면 복구가, 복구·재건하는 것이 주 저것입니다. 주 저것이고, 첫 번째는 보니까 보상을 좀 제대로 받도록, 지금 특별법 때문에 정말 고생하시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빠지는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우리 5개 시군을 통해서 내용을 좀 들어서 특별법에 꼭 담겨서 우리 도에서는 올라갈 수 있도록, 다시 국회에서 정부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빠질 수도 있겠지만 꼭 여기에서는 빠짐없이 좀 올라가서 보상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건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마을별로 가면 도시 자체가, 마을 자체가 마을 단위 부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는데 이것 임시주택 갖다 놓고 하면 완전 폐허처럼 되면 나중에 전원주택 지으려고 귀농·귀촌하는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지금 내려오신 분들도, 그분들도 말씀이 그렇습니다. 동네가 깨끗하고 동네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집도 좀 들어서 있고 해야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컨테이너 같은 것만 여러 개 갖다놔 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야말로 소멸되지 않느냐? 마을 단위로 소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 도에서도 또 시군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거문화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우리 주택을, 단지를 따로 별도로 조성을 해서 인구, 사람은 줄어드는데 구석 여기 한 집, 저기 한 집, 외딴집처럼 있었던 것을 좀 모아서 이렇게 지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이번 계기를 통해서 5개 시군에 시범적으로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올려 봅니다, 올려 보고. 특히 우리 농산물 쪽으로 가서 송이라든가 사과를 창고에 넣어 놨다가 10억씩, 25억씩 넣어 놓은 것이, 지금 실장님, 보상받을 수 없지요, 지금 현재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지금 두 가지입니다. 원래 송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영덕, 안동 전부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43%를 우리 5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식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법에는, 송이 30∼40년간 우리가 채취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체제로 특별법에는 들어가 있고 울진 사례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주신 것 중에 이렇게 외형상의 건물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되지만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또 보험도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업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도 저희들이 건의는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조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어쨌든 간에 건물 같은 것은, 건물 같은 것은 있던 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고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곧 있으면 비가 오고 하면 2차 피해에 대해서 우리 산림청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도 함께해서 이런 부분들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데 사전에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우리 주택 같은 것 있잖아요, 2000에서 3600이잖아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사회적 재난을 자연재난 수준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렇게 바뀌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연재난 수준으로 했을 때 2000∼3600만 원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재난관리과를 통해서도 계속 중앙조사단에 건의하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2개가 같이 연결되는데 패키지로, 사실은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임시 조립주택이 3600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임시 조립주택에 있다가 연세가 있으시니 그냥 살게 되면 지방이 소멸하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들이 투 트랙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재난관리과하고 해서 이번 중앙조사단에도 확보한 것이 이주단지, 지금 20채 넘게 불탄 동네만 해도 얼추 잡아서 26개가 넘습니다. 이것을 이주단지 조성하는 부분을 40개소를 신청해 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긍정적으로 개선·복구하면서, 오히려 영덕같이 100채가 넘은 노물리나 이런 데에는 아예 특별재생지역도 그중에 또 시범적으로 가고. 그것과 동시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임시 조립주택에 들어가 있다가 그 안의 인프라가 되면 들어가려 그러면 최소한 집 지을 수 있는 돈이 턱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2000에서 3600 돼 있는 부분을 국고 추가 지원을 준용을 해서, 벌방리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었는데도 뭐 7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더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지금 이것 자료를 갖고 중앙조사단에 들고 들어가서 기재부하고 협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이 좀 있습니다. 빠르면 저희들 5월 초쯤에는 중앙의 좀 올라가는 그 금액이 나올 것이고 거기부터 해서, 울진 때보다는 못하지만 저기서 지금 한 1400억 정도가 모였다 그럽니다. 그러나 울진 때는 피해 면적이 여기 10분의 1도 안 되는데 890억이었고 여기는 10배가 넘는데 1400억, 이것은 사실은 크게 도움은 안 되는데 거기까지 합쳐서 주민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같이 모으는 부분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끝까지 꼭 도민들의 재산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잠깐만 하나만 좀…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답변 중에 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임시 주거주택 아까 전에 3600을 말씀 주셨는데 이것이 어쨌든 시군에 내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한 채에 국비 50%에 도비 25에, 지방 25 들 텐데…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3600 그것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것 부가세 포함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가세…

재철

황재철위원

자, 어쨌든 부가세…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부가세 포함된 것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포함된 것 맞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국비로 내려서…

재철

황재철위원

안동은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그 정도 수준에 나가고 있는데 청송도 발주, 영덕도 발주가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2년 동안 일단은 살 수 있잖아,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 2년 지나서 집을 지을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영덕의 단체장이나 이런 생각하시는 것 보면 이 이동식 주택을 그냥 가져가고 싶다, 공매로. 어쨌든 공매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000에서 한 1500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이동식 주택은 처음부터 주택 등록이 돼야 되거든요. 옵션이 달라요, 내진설계로 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아까 우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있지요, 그렇지요? 이렇게 가는 데는 더 줘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것을 버리지 않고 2년 지나서 내가 나이도 좀 있고 한데, 2년 살다 보면 집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을 내가 공매로 사서 가고 싶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3500씩 나가는 것은 주택 등록이 안 돼요, 옵션이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 시군하고 연락을 좀 해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것을 주택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다 보면 금액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발주 자체가 안 됐거든, 지금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안 되지요.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 줄 수 있는 한도가 4200만 원입니다. 4400까지입니다. 그렇다 보면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쉽게 해서 나가려 그러면 저희들 도비, 국비까지 다 나가려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특히 영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도의 건설국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추가되는 비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자, 실장님 말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정부는 4400, 부가세 포함해서 4400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최고 4400인데…

재철

황재철위원

맞잖아, 이게 맥시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맥시멈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맥시멈인데, 제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할 생각은 사실 없고요.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파괴의 미학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파괴는 파괴된 것이고, 어쨌든 이것을 갖고 우리가 다시 어떻게 잘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것도 한 종류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옛날에 지사님 보니까 2년 쓰다가 남는 것은 휴양림으로 돌리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2년 쓰고 나면 이것이 공매 들어가도 계속 유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끼고 닦는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면 2년 지나고 나도 굉장히 괜찮을 거예요. 공매 나가면 한 1500에서 1000만 원 정도 주고 이것을 사서 집으로 등록해 놓는데 처음부터 우리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제대로 좀 해서 한 5000만 원 들어가더라도, 이런 취지로 말씀 주신 것이거든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둘 다 상충되는 내용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래서 이런 시군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고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일을 잘 추진해 달라 그런 부탁입니다.

성수

박성수안전행정실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실장님, 오늘 좋은 여러 가지 의견들 있었는데 다 모아서 복구하고 재건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9.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0.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권광택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8조제2항, 제3항, 제4항을 제3항, 제4항,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의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하려는 사람”을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1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 그 밖에 가구 소득이나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항,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단을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1쪽의 우선적으로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유형에 “경상북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설 규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2쪽 중 2쪽의 담당자 확인 사항에 “9호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확인서”를 신설하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담기관의 장”을 “시장·군수, 경상북도 인재평생교육진흥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그 밖의 내용은 개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안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를 장애인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1쪽의 서식 제목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용 발급 신청서”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담기관의 장”을 “시장·군수,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장”으로 한다. 그 밖의 내용은 개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대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8조와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본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수정안이 저희가 제출한 안과 달리 전담기관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동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일수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시지요.

권광택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입니다. 국장님, 우리 중소기업에 보면 청소년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100만 원씩 주는 것 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번에 그것 증액하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것을 홍보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청년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해 보니까 이 내용을 몰라. 잘 모르고 있고 어떻게 지원 신청을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그 실적은 어때요, 지금 해 보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실적은 지난해에 한 1100명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사람들은 반응이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은 청년들이…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내가 그랬지, 뭐냐 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를 하나 만들어서 데려다 놨는데 거기도 좀 이용해 주는 게 어때요?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좀 되거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너무, 이것을 받는 사람만 계속 받아. 그래서 이 복지포인트 100만 원 주는 것 그래도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올해 지금, 이번 추경에 3억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작년에 해 보니까… 작년에 한 게 14억이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소진율이 어때요? 100% 다 나갑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신청률이 높아서…

영서

박영서위원

모자랍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예산은 다 소진이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모자랍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모자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얻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본예산 때도 예산 사정상 그렇게밖에 반영을 못 했었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번 받은 사람이 그다음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첫해, 1년이 되는 그 사람만 받기 때문에 평생 한 번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6개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50만 원씩, 5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입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00만 원을 주는데 한 번 받으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더 받지는 않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전산상으로 다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면 그게 중복이 되는지 확인이 되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내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장애인들 이중 삼중으로 가입하는 식으로 막 가입을 하기에, “이걸 전산화해서 1개 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러니까 복지부에서 못 하더라고, 복지국에서. 지금까지 내가 10년 동안 그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데 장애인이 계속 늘어나. 한 사람이 A, B, C, D, E, F, 6개 단체에 가입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는 혹시나 이걸 A라는 사람이 내가 받고, 또 다른 사람 것을 자기가 할 수가 있거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홍보가 잘되어야지 골고루 받을 수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계속 받을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 전산망으로 해서 입력이 되면 두 번 다시 받지 못하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받고 B라는 사람을 자기가 등록을 해 버리는 거야. 그렇게 받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또 저희가 잘 체크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말씀주신 점, 홍보는 저희가 다양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홍보를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받는 회사만 계속 받아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직원이 10명이라면 그 사람만 돌아가면서 받는다고. 그러니까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 중소기업중앙회 경북본부가 여기 대구은행 3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조금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일수 부위원장님 먼저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14쪽, 소규모마을 기반구축 사업 이게 뭐예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소규모마을 기반구축 사업은 기존에 있는 마을들을 좀, 이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디자인단하고 시범마을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마을들이 어떤 마을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와 함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만드는 게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 중의 디자인단 사업이고…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시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을회관 같은 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면…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를 해야 돼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신청을 하고 저희가 심사를 거쳐서 공모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꼭지에 얼마씩 지원합니까, 이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디자인단 같은 경우는 한 마을에 1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범마을 같은 경우는, 시범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하드웨어를 좀 더 구성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같으면 레트로 방앗간이라고 해서 방앗간 시설들을 다시 레트로하게 만든 다음에 방문객들이 좀 오도록 하고, 또 수익도 필요하면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시범마을은 4억 원 정도가, 도비 2억, 시군비 2억 해서 4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디자인단은 1억 원 정도, 도비 0.5억 원, 시군비 0.5억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인구 소멸 관련해서 아니면 마을 주민들이 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첫째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 전체를 활성화하면서 추가적으로는 외부 인구들을 좀 유입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걸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수익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그걸 주민들 수익으로 돌릴 수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마을 활성화와 외부 인구 유입이 같이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64쪽 한번 보겠습니다.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건인데요. 이게 사무실 이전비로 해서 3000만 원 신청한 것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왜 사무실을 이전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가 구미시 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 있었는데, 이번에 구미시가 종합비즈니스센터를 새롭게 재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층을 창업공간으로 꾸미면서, 이 센터는 4층으로 옮기게 되면서…

일수

김일수위원

확장이에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조금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1층도 활용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1층은 활용 안 하고 1층에서 4층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1층이 접근성이 좋은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1층을 전체 구미시에서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가 1층을 비우고 4층으로 옮기면서, 당초에 저희가 4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7명 정도 인원이 되면서 조금 더 넓게 가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혹시 이것을 이전하면 리모델링 사업비로 해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만약에 다른 출연기관들도 이렇게 이전한다고 했을 때, 요청했을 때 주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사업상 필요한 경우에는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작년에 예산이 3억 정도 잡혔고 올해가 4억 5000으로, 1억 5000 늘어났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산도 늘어나는데 거기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은 없나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인력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당초에 시작할 때에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광역형 비자사업도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업비용이 좀 더 추가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그래서 부득이 시설비를 좀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전하면 리모델링은 다시 해야 되겠지만 나중에 가서 다른 출연기관들이나 또 이런 부분, 사례가 있을 때 이게 또 기준이 되어서 다 해달라고 하면 감당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미라서 내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좀 그렇기는 한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이런 사례들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랬을 때 예산들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걱정이 되어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좀 불가피한 측면은 있었다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하여튼 이왕 하는 것 잘해 주이소, 그러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60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가 개인적인 일로 잠깐 나갔다 왔는데 누구 질의하신 분이 있습니까, 60쪽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없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국장님, 여기 월세, 사업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주거안정, 자립지원을 통해 청년인구 유입 및 저출생극복 지원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출생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저출생이라고 하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 부모, 나라에서 보면 홀부·모는 지원이 많고 양쪽 청년 부모일 경우에는 지원이 약하더라고요.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게 아니라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일단 이 청년이라는 나이를 보면 여기 인쇄물에 19세에서 34세,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 경북도에서는 19세에서 39세로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청년기본법에 19세에서 34세로 규정을 하고 있어서 19세에서 34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국가에서 청년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34세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경상북도도 국가 아닙니까, 지방?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때까지 청년이라고 하면 39세라고 했다가 왜, 그때는 중앙을 잘 따라갑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정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국비 지원하는데 도비는 안 나갑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도비도 나갑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사께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 마당에, 예를 들어 경상북도에서, 나라에서 전쟁 선포하라고 해서 지사님이 선포한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선제적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도라고 하는 이 자체도 국가이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왜 중앙정부의 34세를 따릅니까? 그러면 지사님도 전쟁 선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국가 방향성만 따라가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왜 그러면 그때는 중앙의 핑계를 대면서 34세로 이렇게 인쇄물에 하는지, 정말로 경상북도의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면서 거기에 대응하는 지방시대정책국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이것만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이렇게 가야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국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39세까지 넓혀서,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검토해서, 추경에 올라오면서 왜 그것을 본 위원이 꼭 이렇게 지적을 해야, 검토해야 방향성을 그렇게 가겠다, 답변을 해 주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이해가 안 되어서, 정말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2006년도부터 저출생을 막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한 360조를 썼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 것을 자꾸 중앙의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이 이야기를 두세 번 안 할 테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다음의 정책에서는, 경상북도에서 39세로 내가 들었습니다, 청년으로 보는 게. 방향성을 그렇게 좀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방향성을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규로 편성된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훈련 지정대학 지원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72, 73페이지인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는 72쪽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내용을 잠깐 보니까 173명에 대해서 월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 맞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100만 원 상당이 지원이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요양보호사로 가려면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와서 자격을 구비해야 될 텐데 어떤, 뭐 전문학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요양보호사가 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이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약 300…

재철

황재철위원

이수교육을 받기 전에 기본소양이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본 스펙이 되어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막 들어갈 순 없잖아. 중졸, 고졸도 막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게 일단 학위에 대한 그 규정은 없고,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기 위해서 기준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이게 E-7-2나 E-1 비자로 들어와야 되면 이게 서로 매칭이 되어야,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매칭이 되어야 이 비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것을 하려면 이게 비슷한… 과장님, 답변하실 과장님 한번, 국장님 죄송한데, 과장님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과장님하고 잠깐…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지금 원하는 게 이게 들어오려고 하면 기존에 키워드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와서 그냥 들어와 있으면 되는 건가요, 이게?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외국인공동체과장 구자희입니다. 지금 요양보호사는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D-2나 D-10 이런 전문학사 이상으로 들어와서 재학 중에 요양보호사 교육 훈련 320시간을 이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요양보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그러고 나서 현장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쨌든 D-10으로 들어와서 5년 거주하면 F-5 비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요양보호사 비자코드는 E-7-2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D-10으로 들어온 것 아닌가요? D-10으로 들어와서…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예, D-2로 들어왔다가 D-10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광역비자입니까, 지역특화 비자입니까?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광역형 비자 이번에 저희 도가 350명을, 기업의 250명 쿼터와 요양보호사 쿼터 100명 해서 350명을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시스템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간담회나 한번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예, 수차례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어떻던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서?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저희들이 1월부터…

재철

황재철위원

마이크는 손을 좀 떼시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1월부터 현장에 관계 대표님들 모시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 관계자들하고 미팅도 하고 해서, 우리 도내에 지금 요양보호기관이 한 328개가 있고 그리고 재가기관도 있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이 한 1900개가 있는데 지금 어르신 2.1명당 요양보호사 1명이 매칭이 되어야지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가 2028년도가 되면 1만 88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다는 건강보험연구원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 내국인들은 요양보호사가 좀 일이 힘들고 해서 많이 주저하고 안 들어가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외국인을 요양보호사로 유치하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한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정부에서 400명 정도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173명 쿼터를 받은 겁니까?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국가는 작년 7월부터…

재철

황재철위원

2024년도에…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2026년도 7월까지 전국 쿼터를 400명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는 자체적으로 광역형 비자 100명을 가지고 요양보호사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울산은 조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것으로 광역비자 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저희들 기업 쿼터도 250명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요양보호사가 한 300만 명 되고요. 취업하신 분들은 한 20% 정도 될 겁니다. 경북은 몇 명이냐 하면 17만 명인데 취업하신 분들이 한 4만쯤 될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지금 농어촌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이분들이 어디 배치될지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양성을 해서, 사각지대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 스킨십은 물론이고 어른들의 그런 다양한 활동 요구사항, 또 어른들이 많은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국가에서는 교육훈련 시간 320시간, 이론과 실기와 현장실습을 하는 그런 320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요양보호사 국가고시를 합격하고,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외국인 같으면 별도의 소양교육을 특별히 시켜서 필드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그런 과정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목표로 했던 그런 성과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서울시에 얼마 전에 아동을 봐주는 그런…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망가고 이렇게 한 사항이 있는데 과연 경북도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지속력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만,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현재도 이렇게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노동에 종사하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와서 하겠다는 그런 것들은,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그래서 간담회 할 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여기에 제가 기사를 한번 보니까요. 전국 돌봄서비스 노동조합에서 보면 ‘이분들이 D-10 비자로 들어와서 F-5 비자로 가는데 소멸 지역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분들은 실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고 현장을 보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북도의 방침과 이분들의 방침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러면 노조에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평가를 하십니까?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노조에서, 그 사람들이 지적하는 문제 제기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불안정하고 저임금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그 일에 대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서 출발하게 된 거거든요.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최근에 충북 청주에서 베트남 유학생이 충남대학교에서 소비자학과를 나와서 외국인 요양보호사 1호가 탄생되었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취득해서 들어간 상황인데, 저희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2028년도에 1만 88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하면 어르신 요양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것을 우려해서 외국인이라도 선제적으로 지금 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한 대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찰나에, 거기에 방점을 찍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내 요양보호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안 나오는 이유는 일단 직업에 대한 불안정성, 고용에 대한 부분, 3교대를 하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 남짓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물론 환율은 다르겠지만 더군다나 이분들이 배치되는 지역을 보면 거의 독거노인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이분들이 한 5년 정도 채우면 장기비자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요양보호사로 갈지 안 갈지는 사실 또 선택사항 아닙니까? 교육을 받고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경북에서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우리 경북에 외국인 수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많은데 지사님께서 추구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자꾸 외국인 수를 늘려서 이렇게 광고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예, 저희는 외국인을 유치하는 것도 물론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실수요, 도민들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양보호 시스템 붕괴에 대한 어떤 우려가 가장 궁극적으로 작용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총괄적인 이야기이고, 과연 이분들이 들어와서 저는, 절반의 성공을 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지정대학은 어디로 하게 됩니까?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일단 저희들 요양보호시설이 총 328개가 있는데 지금 그분들에 수요조사를 의뢰하니 ‘한 330명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수요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지금 요양보호사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 차원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채우려고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저는 오히려 지역특화 광역비자를 이렇게 방향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 산불도 심하고 지방소멸을 고민해야 되는데 ‘외국 인력을 현실성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굳이 이렇게 요양보호사를 파고 들어가서 한다는 것보다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진짜 필요한 인력들이 많잖아요, 지금요. 지금 보면 어업에도 사람이 없어서 다 외국인들이 와 있고 농업도 마찬가지이고 기간산업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굳이 이것을 콕 짚어서 하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히려 이 사업보다는 지역특화 비자를 울산은 조선, 경북은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가고 싶어 하고 내가 이 직종에 갔을 때 만족이 있고 5년 동안 버텨서, 비자를 갈아타서 영주할 수 있는 그걸 줘야 되는데 ‘요양보호사 이것은 특화될 수 있는 조건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예, 지역특화형 비자도 굉장히 좋은 비자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광역형 비자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번에 광역형 비자의 시범사업에 D-2와 E-7-1·2·3, 2개의 어떤 코드를 가지고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E-7-1·2·3를 선택하다 보니 E-7-2의 요양보호사…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출발 자체가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데 출발 자체가 뭔가 안 맞았다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설계해서 가는 비자인데.

자희

구자희외국인공동체과장

그런데 비자의 종류가 총 37종이 있는데 국가에서는 이번에 D-2 할래, E-7-1·2·3 할래? 그런데 우리 도는 E-7-1·2·3가 외국인들이 더욱더 지역에 정착할 확률이 높고 지역 수요도 있어서 저희들이 E-7-1·2·3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너무 길게 했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경북에 맞는 광역비자를 설계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이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더 좋은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콕 짚어서 했다는 이유가 저는 좀 힘들었고, 왜냐하면 워낙 많은 요양보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 사람들을 써야 되는가? 또한 어른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또 소화를 시킬 것인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외에 정말 경북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고민을 해서 정말 필요한 비자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야기가 좀 확장적으로 갔습니다마는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좀 길었습니다마는… 고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하고…

승오

윤승오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우리…

승오

윤승오위원

주요사업 설명서에 아까 청년 월세 지원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데.

권광택위원장

청년 월세 지원사업. 마이크 좀 당겨서요.

승오

윤승오위원

죄송합니다. 60쪽입니다, 60쪽, 사업설명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여기에 이번에 또 보니까 6억 5000이 증액이 되었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게 모자란다고 예측을 한 겁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당초에 말씀이십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이번 추경에 새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국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서 국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 늘어났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까 이 비율이 있으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비율이 50 대 15 대 35?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50 대 15 대 35%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시군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인기가 좀 있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해당되는 청년들은 이 사업을 지원받고자 많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 원가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원가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원가구는 이제 부모 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부모 가구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다음에 청년 가구?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청년 가구는 이제 1인 가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경북 기준으로 60%를 때립니까, 안 그러면 전국 단위로 60%…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전국 동일합니다. 전국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1인 같으면 60%는 얼마, 70%는 얼마 이런 식으로 전국에 매년, 연초에 기준이 공시가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월 최대 20만 원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가구에 원룸이라든지 주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원룸 정도 수준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수준인데, 이게 원룸 수준의 한 몇 퍼센트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원룸에 따라 다른데 보통 30만 원 내외로 보면 한 70% 정도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수혜자가 이것… 비수혜자는 불만이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현재로서는 예산상 저희가 다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지원을 못 받는 청년들은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렇게 봤을 때 소위 중위소득 60%를 보면 청년 가구이고, 거의 부모하고 같이 사는 원가구는 없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거의 다가 받는다고 보면 됩니까, 대기업 빼 놓고는? 공무원들, 직종에 따라서 해당되고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공무원도 월급 적으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데 공무원은 기준 소득 60%가 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9급 공무원 돈 얼마 된다고 그걸 넘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1인으로 치면 금액 자체가 좀 적습니다. 한 130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승오

윤승오위원

아, 중위소득 60%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생이라거나 미취업자 이런 경우들이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그러면 해당이 좀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대부분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청년들에게 요즘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확대를 좀 더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대기업이 종사하고 이런 데 같으면 모르지만 9급 공무원도, 한 3년 전에 내가 공무원을 보니까 9급 발령 나서 의성에 가서 하는데 돈 136만 원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어른에게 방값을 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도움을 좀 달라고 하면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을 봤는데 공무원들도 임금 수준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정하는 건, 경상북도에서 정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도 건의해서 확대를 좀 할 수 있도록, 청년들 진짜 어렵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좀 그렇게 확대 건의를 해 나가고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경상북도에서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70쪽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인데 이것이 신규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보니까 전체 예산이 5억인데 자부담까지 하면 20억, 10억 되나요? 10억 되고. 이것이 그러면 1개 업체에다가 5000만 원 지원해 줍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2500만 원이,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2500만 원까지 상환액이 그렇고 나머지 자부담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까지를 상환액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것 기준은 선정을 어떻게 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준은, 세부 기준은 저희가 일단은 지금 잡고 있는데 일단은 외국인 친화적인 부분이 있는가, 기업이? 그다음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가? 또 외국인 비율, 그다음에 기숙사의 상태, 이런 기준들을 저희가 세부 기준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황재철 위원님 이야기, 그러면 이것이 비자를 따로 또 갖고 있는, 취득해 있는 사람이라야 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당연히 비자 취득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돼야 돼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요즘 기업에 보면 비자를 갖고 일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런 현실적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안 그래도 3D 업종들은 거의 외국인들이 하거든요. 외국인들이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면 비자를 갖고 하는 데가 전혀 없고 중소기업이라 그래서,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조금 영세한 기업들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포함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준을 정해 놓으면 또 이분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매출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또 기준을 둬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을 두게 되면 이런 업체들은 또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일단은 재정이 탄탄하거나 이런 기업들은 저희가 따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조금 기업 상황이 안 좋은 기업 위주로 좀 지원을 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준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왕 우리 정부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어려운 기업에다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진짜 필요한 부분을 기업에다가 해 주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다소 이것이 나중에 가면 중견기업에 가서 또 지원해 주는 경우도 없잖아 있더라고. 그분들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북에 굉장히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그것이 다 40개밖에 선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이 40개 중에라도 꼭 필요한 기업에다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많이 필요한 기업 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 기준을 나중에 마련하면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보고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이제? 우리 국장님, 8페이지에 보면 기회발전특구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있잖아요. 이것이 안동시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기회발전특구, 문화특구, 교육발전특구 이렇게 안동에 3개가 다 특구로 지정됐는데 여기에 우리 교육 양성하는 거잖아요. 기업인들 대상으로 교육 양성하는 것이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기본적으로 기회발전특구에 들어가는 기업의 재직자도 있고요. 또 이 분야, 바이오 분야의 신규 대학 인력도 양성하는…

권광택위원장

대학 인력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투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대학 인력, 기업 인력?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같이 한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어쨌든 그 인력들이 기회발전특구에 앞으로 들어가서 기회발전특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공장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려 하면 이런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요. 맞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런 기반이 되어 있어야만이 다른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 앞으로 이렇게, 우리 바이오산단이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하고 잘 연계해서, 기업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현장에서 정말로 일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합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것은 일단 국비사업인데요, 1년 차, 1년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장

1년 사업?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1년에 국비 5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장

1년씩 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1년 정도 지원을 일단은 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은 또 추후에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전지나 반도체라든가 철강,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16페이지의 이것은 뭡니까?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하는 것인데 이게 보니까 한 20억 정도 들어가네,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1개 시군인데 이것은 공모하고 했습니까? 이것은 저것 예산 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소멸대응기금으로 저희가 경북형 작은정원이라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지역에 와서 좀 거주할 수 있도록, 한 15평에서 20평 정도의 주택과 텃밭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각 시군당 한 20호 내외로 해서 짓고 그것을 통해서 외부인들이 와서 좀 살아 보기를 해 볼 수 있는 식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경북형 작은정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현재 4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문경시가 지난해 선정이 됐었는데 문경시가 막상 선정된 부지에 공사를 하려고 해 보니까 암반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문경시가 사업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다시 공모해야 되는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래서 그 사업을 반납하게 돼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공모를 하고자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새롭게 공모한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난해, 이것이 반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 새롭게 공모하는데 지금 5개 시군 산불이 나서 그 지방이 완전, 마을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권광택위원장

이런 부분들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행해서 각 시군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해야 될 역할이 복구하고 하는 데, 또 재건하고 하는 데 역할을 좀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리고 이게 뭐로, 28페이지 세계인문학포럼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이것이 21세기 인문포럼 이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이, 세계인문학포럼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부에서…

권광택위원장

이것이 8회인데 8회라는 것이 이것 안동시에서 8회를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권광택위원장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부산에서도 했었고 대전에서도 했었고 6회 때는 경주에서 한 번 했었고요. 7회는 부산에서 했었고 이번에 8회째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공모사업으로, 교육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동시를 공모 신청을 해서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제인문포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문가치포럼 같은 경우는 안동에서 하는 그것은 문화부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립 경국대학교가 출범을 하면서 글로컬대학이 K-인문 중심 대학이라는 그 비전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 글로컬대학 사업하고도 연계를 하기 위해서 교육부 사업에 공모를 했고 공모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 이것은 그러면 우리 경국대학교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경국대학교…

권광택위원장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것은 보니까 21세기 인문가치포럼하고도 좀 이렇게 같은 맥락도 있거든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래서 좀 차별을 두려 그러면 대학하고 협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 이렇게 많은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또 우리 지방소멸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산불로 인해서 재난 지역인 이 부분들을 재건하고 또 재생하고 이런 부분에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또한 사업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현장에도 한번 가 보시고 이런 부분에 어떻게 예산을 투입하면 좋은 모델이 될지 그렇게 좀 연구하고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안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안건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