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은아 의원 발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입니다.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과 늘 지역 발전에 애쓰시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오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구는 협의를 통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협의회는 구의 지원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구와 협의회가 체계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서, 목적과 안 제2조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 사회사업법상의 업무, 시설간의 연계 체계 구축 및 운영 규정, 제3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 지원 규정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남동구의 복지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개정에 따른 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 의무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2011년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 구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오용환 의원 발의) 10:07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용환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상자는 위기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치열한 경쟁 속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타인의 어려움에 무관심해지면서 사회적 연대 또한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상자의 행위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감동과 사회의 온기를 느끼게끔 해줍니다. 정의로운 사회 구현과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목적입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적용 범위는 남동구 주민, 타구 주민이어도 남동구에서 구조행위를 한 경우 타구에서 정립한 의사상자가 되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주차장, 문화시설 등의 요금 감면과 위문, 포상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오용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에 처한 의사상자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오용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그 지원, 그니까 5조에 보면은 저희 의사상자 및 가족에게 이제 공영주차장이나 문화시설 등 이용감면에 대한 지원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럼 이거는 장애인이나 우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받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이게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향후에 좀 구체적인 것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정의하셔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이나 이게 국가법령에 준하는 정도의, 구에서 할 수 있다면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게 정의가 되면 이분들한테 상세하게 이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고 안내도 해야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의원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광희 의원 발의) 10:13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광희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도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아빠의 유익한 교육 이수를 통해 보다 더내실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는 추가 신설하여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 제3호를 추가 신설하여 육아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 일부를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서류로 포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유광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원 대상자의 교육 의무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아빠 육아 교육을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본 사업이 내실을 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아빠의 육아 참여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유광희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보육정책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4.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남동구청장 제출) 10:18

53쪽 의안번호 제3067호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위탁이 종료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남동구의회에 관련 사항에 대한 동의안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은 서창다소니어린이집과 서창그린어린이집으로 위탁 기간은 각각 2025년 7월 17일부터 2030년 7원 16일과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8월 31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와 교육, 어린이집 시설 및 재산관리 등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에 대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개경쟁에 의한 전문 위탁체를 선정·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네, 과장님.

네.

지금 서창다소니 지금, 지금 현재 위탁하고 계신 원장님이 몇 번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번에 선정이 또 된다면 세 번째 하는 거네요?

네.

서창그린은?

서창그린도 두 번째입니다.

아, 두 번째예요?

네네.

예전에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지적한 것도 있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게 장단점들이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했을 때. 뭐 민간위탁 꼭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은 원장님이 오랜 기간동안 하게 되면은 어떤 장단점이 조금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네.

설명 좀.

네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기존에 이제 저희가 위탁할 때마다 있었던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장덕수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부분을 이제 인지를 했구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었든 민간이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어린이집 원장님이 주체가 돼서 어린이집 영유아들과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보육하는 환경이잖아요. 그랬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원장님이 바뀌어야 되,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거나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되거나 하면 저희한테 그게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해서 그 원장님에 대해서 다시 재위탁이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라든지 아니면 아이들한테에도 원장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교사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경,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어려움이 조금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저희가 정확히 알고 있구요.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걸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현원이 생각보다 조금 적은 편이에요. 뭐 사실 뭐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이제, 아이들을 유치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긴 하겠죠, 당연히. 근데 어떤, 한편으로 봤을 땐 그 공간이 넓음으로써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을 더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향후 이 현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뭐 홍보나 이렇게 할 수, 추후에 할 수, 방안이 있나요, 현재?

네, 사실은,

없죠?

지금 인천시는 출산율이 조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폐지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숙제를…,

많이 안고 가셔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사실.

네.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뭐 정리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마는 향후 아이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뭐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다보니 하여튼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정말 부모, 어머님들과 아버님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거기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이 정말 서로 교감이 되어서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끔 보육정책과 과장님도 조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26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덕수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본 조례의 목적과 관련 단어 정의에 대해 설명 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타 조례 제·개정 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자연환경 조사와 자연환경조사원 관련 내용을 넣어 우리 구에서 자연생태 관리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는 서식지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활동을 위한 재정 지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열거하였고, 안 제9조는 교육과 홍보를 통해 일상 생활에서 생태계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남동구에 서식하는 도롱뇽과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된 맹꽁이 등 우리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 최대한 그들의 서식지를 보전하고 생물 다양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발의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장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동구에서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 활동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로써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전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7.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10:36

환경보전과장 신현천입니다.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 목적은 국가와 인천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구 중장기 감축 목표와 연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남동구 행정구역 전역이고 시간적 범위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입니다. 우리 구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준연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1%, 2034년까지 51.7%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중요 세부 사업으로는 기존 건물 에너지 전환 확대, 친환경 보급 및 친환경차 보급 및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친환경 농업 촉진 등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도시숲 조성 등을 온실가스 흡수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각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자세한 사업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제1차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과장님, 도시가스 보급 확대가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 관계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는 아니구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가스는 아마 생활환경과에서 이건 담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아니 여기 뭐 도시가스 보급 확대라고 써놔서 그러는데, 사실 도시가스를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도림동같은 경우에. 근데 거기는 이제 도시가스 회사, 도시가스 그 회사에서 그거를 하려면, 이거는 그거랑 먼데, 이제 도시가스를 하면, 여기에 써있길래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 전환,

그거를 하려면 세대 수가 몇 세대 이상 돼야 그거를 해주고, 연결을 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이거를 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도시가스 이거를?

그거는 아마,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 이 도시가스가 자기네가 손해보는 짓은 절대 안 하거든. 이 거리를 따져서 공사를 해야 되면은 몇 세대가 돼야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옛날에 저기 뭐야 수산동도 이 도시가스 연결을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돼있어서 그러는데, 이거는 시에다가 얘기를 해야되는 부분인,

그 관계는 해당 부서에 있는 생활경제과 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아직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과장님도 모르시네.

그 관계는 좀 해당 부서하고 협력, 긴밀히 협조해서 좀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육은아 의원 발의) 10:41

안녕하십니까, 김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 안 제3조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장려 및 확대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배려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창범입니다. 본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교통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 이용 편의 제고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의자이신 김은숙 의원님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행정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육은아 위원님.

제가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여성전용주차장을 갖다가 많이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성주차장이 보통 보면은 전용주차장이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그곳을 좀더 활용하고 교통약자들을 배려하고자 해서 제가 이거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관에서,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다 이거를 좀 배려주차장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

아니요, 저는 남동구 전체 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교통약자 배려주차장 너무나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별도로 이제 구역을, 구역을 이제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별도로 구역을 표시할 수도 있구요, 지금 현재 그 임산부 구역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활용도에 따라서 그거는 적절하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소래역사관 앞에도 배려주차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소래관앞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어쨌든 임산부들은 지금 혜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유아하고 70세 고령자들이 탑승한 경우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가 좀 이제 혼란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누가 운전을 했는데 거기다가 댔어요. 이제 입구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주차 선을 그었으면은. 댔는데, 그 사람이 영유아를 태우고 왔는지, 노인을 태우고 왔는지 알 길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주정차 구역에 대한 구분이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이제 장애인구역에 차를 댄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막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표시가 그것은 표시가 일정하게 돼있는데 이것은 표시가 안 돼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것인지.

이거는 아직 시행 초기고 그래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해서 그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런 거는 좀 이르구요. 운행해 가면서 정말 부작용이 심각하다 보면 나중에 뭐 개정이라도 해서 뭐 처벌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아직까지는 뭐 다른 지역들 저희가 분석한 결과, 한 전국에 12개 정도 마련돼 있는데요. 처벌 규정이 있는 지자체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임산부나 뭐 경차 이렇게 운영하듯이, 경차 지역에 경차가 안 대더라도 다른 차가 대더라도 처벌 안 하듯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들을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단 얘기거든요. 누가 대더라도 무의미하다는 얘기고, 강제성이 없으면은 이것은 편리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제성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못대고 그 못댐으로 인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이 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어쨌든 좀 부서에서 중장기적인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숙 의원님, 교통환경국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교대함)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1 출석위원( 8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이상윤 출석공무원( 8 명) 복지국장 강필모 환경교통국장 김정훈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의안발의의원( 5 명) 오용환 육은아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