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사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2.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차문석입니다. 평소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은주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양언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윤서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현진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안재현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6억 1,986만 원이 증액된 3,559억 6,5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체 예산의 58%로, 기정액 3,955억 9,748만 원에서 116억 624만 원이 증액된 4,072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노인장애인과 의료급여기금으로 기정액 4억 4,501만 원에서 1억 1,491만 원이 증액된 5억 5,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147억 8,212만 원보다 3억 1,076만 원이 증액된 150억 9,289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3억 9,5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2,034만 원, 일상돌봄 5,363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긴급돌봄 6,7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2,441억 5,255만 원보다 143억 4,715만 원이 증액된 2,584억 9,9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생계급여 52억 770만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9억 9,120만 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 4억 1,780만 원, 기초연금 지급 36억 5,02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시설비는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비로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참여자 활동비 지원 12억 8,4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니어클럽 건물 신축 시설비로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점자도서관 운영비는 각각 8억 5,169만 원, 2억 1,9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5억 3,86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기정 463억 4,679만 원보다 9억 4,213만 원이 감액된 454억 4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국․시비 내시에 따라 가족센터운영지원 4,736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6,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수당 급여 12억 7,03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육공백이 발생한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5,40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의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지원으로 시설장 직책수당 3,3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859억 663만 원 보다 20억 1,480만 원이 감액된 838억 9,18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인건비 1,939만 원과 부모급여 8,41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0∼2세) 5억 2,181만 원과 누리과정(3∼5세) 보육료 10억 9,646만 원, 가정양육수당 2억 4,64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액은 기정 44억 937만 원보다 9,473만 원이 감액된 43억 1,4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행복남구 미래교육지구」사업은 교육청 대응투자비 삭감으로 인해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2호 2025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2007년부터 설치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폐업과 자활사업단 점포 보증금 미신청 등으로 2024년 연도말 조성 목표액 9억 9,085만 원보다 4억 865만 원 증액된 13억 9,950만 원을 조성하여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복지교육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교육국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문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50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의안번호 제352호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공은주입니다. 저희 복지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은주 복지정책주무관입니다. 하지윤 희망복지지원주무관입니다. 지용득 통합조사1주무관입니다. 한혜영 통합조사2주무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공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너무 빨리 마치면 좀 그렇죠? 215페이지에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307 일상돌봄서비스 이거 관련해서 사업개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삭감 이유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한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데 작년 예산보다는 조금 많이, 작년에 한 16억 정도 됐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많이 감액이 됐고요. 그 사유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사업 규모라든지 사업의 효과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 사업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돌봄예산이 전체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삭감이 되었다라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이것도 삭감된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또 추가로 사업이 하나, 일상돌봄하고는 또 다른 사업으로 긴급돌봄, 유사한데 긴급돌봄이라는 사업 예산이 한 6,700만 원 생겼거든요. 그렇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에 또 긴급돌봄 이게 신규사업으로, 그죠?

예, 추가로 생겼습니다.

그러네. 그래서 관계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님.

우리 김양언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님 얼마 안 남은 기간인데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선암호수노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를 하잖아요? 이게 시기적으로 지금 몇 년 됐죠? 개관한 지 얼마 됐기 때문에 지금 냉난방기가…….

여기가 2013년 12월에 준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11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내구연한 한 얼마 정도 되죠?

9년입니다. 지났습니다.

9년요? 그러면 이거 말고 다른 복지관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서서히 되겠죠.

다른 복지관은 연차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이제 선암만 바꾸면 됩니다.

작년 겨울에 어르신들이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최 의원은 따뜻한교? 우리는 추워죽겠습니다”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죠, 국장님?

예.

지금 어르신들 올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좀 지낼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