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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석경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2025-04-16

윤석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석경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조례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시흥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안으로 아동의 참여권 실현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설계를 통해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석경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평생교육원 3) 시흥도시공사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형정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80억 8,000만 원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7,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5억 4,00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8,000만 원 증액 등 총 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감염병관리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사업 11억 4,000만 원 증액, 결핵 진단 검사비 1,500만 원 감액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과는 공공형 놀이 공간 시설 공사비 500만 원 증액,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 9,800만 원 감액 등 총 8,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구축 사업 인건비 800만 원 증액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왕보건지소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출생 축하금 1억 1,000만 원, 신규 사업인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에 400만 원 증액 등 총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앞서서 혹시, 소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우리가 코로나-19(COVID-19) 완전히 종식 선언은 안 했잖아요, 정부에서도?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종식 선언, 네.

박춘호위원

종식 선언은 안 하고 이제 거의 환자가 없다 보니까 그런 정도로는, 최종적으로는 안 한 것 같은데 지금도 환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궁금해서.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환자가 발생을······.

박춘호위원

아, 많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많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요? 우리 시흥시도?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몇 명 정도나, 혹시 대략 나오는 숫자가 있을까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대략 1일 몇 명 발생한다, 이런 정도로······.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1일 발생량이 많을 정도로 그렇게 보고받은 것은 없고요. 기존에 독감 유행 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몇 명 정도 나오고, 대신 이제 독감이 더 많았죠, 사실 올해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따로 격리나 이런 것은 없이 그냥 약으로 치료하고 뭐 한 5일 정도 지나면 끝나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그런 것, 격리도 없고요. 본인이 판단해서 약 먹고 하는 거죠.

박춘호위원

혹시 이게 정확하게 뭐 없어서 한번 여쭸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비해서 보건소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번에 추경에 증감돼서 아까 한 401억 원 정도라고 그러셨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저희는 국도비 매칭(matching) 사업이 많다 보니까.

박춘호위원

매칭 사업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국도비 매칭으로 거의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박춘호위원

우리가 복지 쪽 보면 예산이 꽤 크잖아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보건소는 그렇게 큰 금액, 많은 예산이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면 돼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보건 행정 지원에 보면, 269쪽 270쪽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우편 발송비가, 우편물 발송비가 있던데 이것은 어느 쪽에 관련된 우편물 발송비로 보면 될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저희가 홍보라든가 의약무 쪽에서 점검이랄지 저희가 공지할 사항들이 있을 때 우편물을 발송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검진, 의료수급자들 건강검진을 저희가 정부합동평가를 통해서 검진 독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편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나 점검은 알겠는데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따로 또 홍보를 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그, 네.

박춘호위원

그게 짝수 연도 홀수 연도 출생자로 인해서 그것은 정기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내주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한 두세 차례 정도 연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건강 그 수검률이 너무 낮다 보니까 저희가 전화라든가 우편물로 계속 독려하고 있고 그게 수검률이 낮아서 지금 정부합동평가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우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저 같은 경우도 보니까 톡(KakaoTalk)으로도, 카톡으로도 많이 오더라고, 이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진받으라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이것은 의료수급권자들 어르신들용이라 어르신들은 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사용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제가 쭉 말씀드렸던 277쪽 출산 지원 사업에서 보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은 드린 것 같은데 지금도 1년에 출생아 수가 한 2,90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우리 시흥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에,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한 2,99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2,990명?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도 자꾸 만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는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시흥시가 좀 출산 장려금 축하금 좀 적다, 그 얘기를 해서 제가도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드리는데 둘째아 때는 50만 원 주고 셋째는 100만 원이고 넷째는 200만 원씩 곱하기 4년으로 해서 800만 원을 주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물론 거기도 적은 수는 아니지만 이것을 좀 변경하면 어떤가. 둘째를 좀 더 주고 셋째가 좀 낮고 넷째도 물론 여기 보면 한 50명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도 그게 4년에 8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많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첫째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챙겨 주잖아요? 그러면 둘째 때 100만 원을 주고 셋째 때 70만 원 주고 이렇게, 넷째 때는 뭐 어쨌든 저기니까 한 800만 원은 주더라도 둘째 셋째를 좀 변경하고, 아니면 예산을 좀 올려서 더 지원해 줄 수는 없어요? 어떤 뭐 이게 근거가 필요한가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따로 근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나라에서 첫만남 이용권이 없을 때 그렇게 주던 부분을 첫만남 이용권 때문에 중지했다가 다시 둘째 셋째는 살려서 2024년부터 지원했던 부분인데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지금 인근 안산이나 부천이나 여기에 비하면 우리가 턱없이 적게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예산도 물어봤던 게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좀 챙겨서 시행을 시장님께 건의드려 가지고 해 주는 게, 그래도 우리는 인구가 줄지는 않는 시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한 3,000명 가차이 출생아가 나오고 하면 이게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좀 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둘째 셋째 축하금을, 축하 장려금을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매번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개선하려고 하시는 게 안 보이고 제가 말씀드리면 따로 어떻게 해 보겠다, 어떤 게 좀 필요하다, 요청 같은 것도 안 오고 하니까 이것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좀 검토해서, 인상해서 넉넉히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이것을 다른 출산 지원 뭐 장려금 아니라 저희가 산후조리비로 우리 시만 따로 해가지고 작년부터 30만 원, 올해 40만 원, 내년에 50만 원 해서 출생아들 전부 주는 방법으로 좀 더 확대해서 그 부분을 보충하기는 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을 위원님 따로 찾아뵙고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검토해 갖고 오세요, 그냥 오시지 말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신규 사업이던데 281쪽에 경기도 난자 동결 수술비 지원하고 그 뒤에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하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신규로 도비 매칭으로 해서 왔던데 왜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 그냥 한 과에서 하지 여기하고 정왕보건지소도 또 따로, 똑같은 사업이더라고요, 뒤에 보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보면 큰 예산도 아니고 그다음에 더군다나 난자 동결 같은 경우는 3명 해 주고 여기는 여성 3명 남성 1명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것을 그냥 보건정책과에서 다 하지 왜 굳이 정왕보건지소 또 따로, 똑같은 사업인데. 응? 이것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게 아마 모자 보건 사업 자체가 대상 인원이 본소 쪽에 한 60프로(%) 정도 되고 지소 쪽에 40프로(%) 정도 되면서 업무를 좀 분담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60프로(%) 많은 숫자인데 여기는 굳이, 응? 굳이 이것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따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285쪽에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 관리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위탁 사업 기관이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차피 저희가 위탁비를 다 주잖아요? 그렇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따로 홍보비를 여기다가 지원을 해 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게 보청기 지원하는 사업이라서 검사비랑 보청기를 지원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비가 따로 책정돼 있어서 그 부분은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따로 이게 책정이 돼 있다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

위탁 비용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따로 책정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것을 그렇게 따로 지급해 준다?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4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40만 원?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40만 원에 한 번?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 주는 것도 이게 희귀난치성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건수로 보면 1만 5,700건인데 이렇게 많은가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희귀난치성 질환이 거의 1,388개 정도의 질환이 있어서요, 그 질환을 갖고······.

박춘호위원

종류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지원해 줄 수 있는 종류가······.

박춘호위원

질환 종류가 천삼백······.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 정도 되고 우리 시가 다 있지는 않지만 그중에 한 223개 정도, 명이 그 질환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고 이분들이 1년 동안 치료하는 비용을 다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어서 그 건수가 한 사람당 여러 건수가 나올 수 있어서 건수가 좀 많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이게 저소득층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 기준, 산정 특례가 됐기 때문에 지원 기준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한테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분이 몇 명이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분이 저희가 223명.

박춘호위원

이백?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23명.

박춘호위원

223명에, 그러면 그 질환 종류가 1만 5,700건이라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 질환은 만오천, 저희가 이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질환은 1,338개 질환이 있고요. 그중에서 우리 시에 있는 질환 수는 한 200여 가지 되고 그중에 223명이 그 질환으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

박춘호위원

200여 종에 223명이 받고 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받고,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 1년 치를 다 지원해 준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 저기를 다 받고 나서 정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때그때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박춘호위원

청구하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청구를 하시면 저희가 예탁을 해 놨다가 공단에서 그 병원으로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신청은 어디 가서 해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나 보건지소나 아니면 바로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대상 기준이 되는지를 봐서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알았습니다. 295쪽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도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 쪽인데······.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 치매 감별 검사비 지원이 신규로 지정되었는데 그동안 하던 것은 저희가 검사비를 치매 예산에서 120프로(%) 이하인 자에게 지원해 줬고요. 이 부분은 120프로(%)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신규로 도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신규로 진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60세 이상 되는데 여기는 이제 초로기 치매라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초로기도, 네, 대상이 되십니다.

박춘호위원

대상이 돼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초로기는 65세 이전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60세 이상이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60세 이상인데 단서 조항이 저희가 초로기 치매도 이것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상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된다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65세 미만도 치매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러면 이게 초로기 치매, 초로기 치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주신다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거기도 대략 기준이 한 그 정도, 165명 정도 중위소득 이하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다시 한번, 165명······.

박춘호위원

검사비가 8만 원씩 해서 한 165명 정도가 기준 중위 120프로(%) 이하라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상.

박춘호위원

이상?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상이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65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는 거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120프로(%) 초과자, 이상, 아니, 이하인 자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여기 앞에 저희가 앞의 사업을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 지원되는 검사비에 이것 외의 소득에 무관한, 확대되는 사람을 여기 신규로 이 사업을 만들었다 해서 그렇게 써 놨던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조금 헷갈릴······.

박춘호위원

여기에는 이하인데 말씀은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 검사 방법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서 치매 진단 방법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치매는 의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하거나 검사지를 통해서 검사를 하시고 거기에서 이상이 되면 엠알아이나 이런 검사를 하셔서 확진을 받게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아마 초기 치매다, 발병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때 확률이 높다가 아니고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갈리면 초로기 치매로 진단받으시는 분은 약을 드시고 치료를 받게 되시고 그 외의 분들은 본인이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물론 검사를 해서 치매가 아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치매다라고 판정되면 이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내가 치매네, 이렇게 생각하면 삶에 의욕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시에 등록이 돼가지고 어떤 관리를 받으시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케어(care)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모색은 좀 해야 될 것인데, 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초로기 치매 환자분들이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을 본인이 초로기 치매지만 좀 정상,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다른 어르신들 치매 환자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보조 강사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로도 함께 활동하시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음, 하여튼 그런 것까지 아마 꼼꼼히 챙기셔야 될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치매 환자들에 대한 양상,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시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일단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이 그렇겠지만 노령화 사회, 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고 또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초로기 치매 환자들도 많이 늘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치매 사업 자체를 좀 더 확대하고 또 깊이 있게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치매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질병인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치매는 완치가 어려운 거잖아요? 어떻게 지연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뿐인 것이고 완치가 어려운 질병인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치매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이게 만성이냐 급성이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 치매라고 하죠. 인류의 마지막 재앙이 치매인데 사실 극복할 수 없는 이 치매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치매안심센터가 지금 대야신천권하고 연성에 있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랬을 때 정왕이나 배곧에 만만치 않은 시민들이 살고 계시는데 그곳에 대한 계획은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정왕보건지소나 이렇게 해서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또 깎여서 내려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면서 많이 실망하고 있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행복건강센터라고 해서 그런 부분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작고, 하는 사업들이 활발하게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거기에 치매라든가 아니면 만성질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센터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미희

송미희위원

저는 치매가 행복건강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이것을 케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방은 할 수 있죠. 뭔가 다양한 체육 활동이나 아니면 음악 활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은 하는데, 경로당이나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행복지원센터나 이런 기관들이 예방은 되지만 만약에 치매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는 이것은 거의 이 가족과, 정말 당사자는 아무런 고통도 크게 없고 기억도 없고 그렇지만 그 가족들은 엄청난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는 아무튼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지만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맞아요,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희도 저희 어머니가 8년 동안 치매를 앓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치매 가족의 어려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일본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30년 전에 노인 인구가 25프로(%)에 육박했어요. 그때 이미 일본에서는 전 국민이 치매 어른들을 만났을 때 전 국민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국가가 전 국민에게 교육시킬 정도로, 그것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앞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그렇게 가게 되겠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고령화 사회가 오고 이렇게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다 치매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그리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 여기에서 기인되는 우울증들이 치매로 빨리 가게 되는 이런 국가적인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저는 지자체에서도 조금 더 발 빠르게 치매에 대한, 물론 예산에 대한 말씀은 끝이 없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지 정해진 예산을 갖고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는 그것은 우리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르신 사업들은 살펴볼 때 우리가 치매에 집중하는, 그리고 치매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 그리고 초기에는 이 치매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 계속적으로 기억을 잃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 대한 것은 간단한 교육이나 워크숍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치매 어르신들을 다 어떻게 관리하거나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결국 그러면 그것은 가족들의 몫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많지만 치매에 대해서도 단기·중기·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왕권에 대해서 치매안심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충분히 논의하시고 치매에 대해서도 깊이 들여다봐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치매 감별 검사비가 지금 이게 신규인데 그 내용에서 보면 1회,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급에서 8만 원, 그러니까 치매 검사를 하는데 이게 8만 원인 거죠? 그러면 이 병원을 선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죠, 병원이나 의원을 선정하는 것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가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감별 검사가 아니고 초회 검사를 저희한테 오면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보건소 쪽에서 치매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행사할 때도 부스 차려서 하고 이러는 이 검사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8만 원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것의 차이는 뭐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가볍게 스크리닝(screening) 하는 것은 열몇 가지 문항으로 이분이 공간 감각이 있는지 그다음에 시간 감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해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 티브이에서 어떤 어르신이 치매 검사를 하는 것을, 병원에서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다양하게 뭐 공간 지각부터 정말 많은, 기억력 그래서 우리의 뇌를 실제적으로 측정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것을 실제 봤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게 그 검사······.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결국은 기억력 부분이 아주 현저하게 낮아서 이게 초기 치매 증상의 하나이다, 이런 판정을 내리는 것을 봤는데 그렇게 봤을 때, 그날 제가 그 검사를 봤을 때 '와, 이거 검사비가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 8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어디까지인지도 궁금하고, 첫째는. 그리고 두번째는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많을 텐데 아까 기준 중위소득 이런 것 계산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게 지원이 없이 그냥 개인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보건소에 와서 조금 약식으로 하시거나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돼서 중위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아졌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계속적으로 이것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지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어찌 됐건 우리가 이게 도비 매칭(matching)인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뭐 도비는 도비에 맞게 매칭을 하는 것이지만 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지원 홍보를 하면 이 감별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인원을 보고 만약에 인원이 많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시비라도 조금 더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것까지 좀 계획이 서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티브이에서 보셨던 부분이 바로 이 치매 감별 검사 그 부분이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하는 간단한 스크리닝은 그 스크리닝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감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병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그 해마다 검사비가 부족한 적은 없었고 이 사업비가 새로 생긴 부분은 중위소득 120프로(％) 이상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해 주던 것을 이상인 분들을 지원해 주도록 새로 생긴 부분이라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랬을 때 시흥형으로라도 뭔가 예산을 마련해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계획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아무튼 치매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치매는 완치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지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치매 가족들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됐든 가족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페이지 277쪽 조금 전에 박춘호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될 것은 뺄게요. 지금 저희 첫째 아이는 지원금을 주는 게 없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따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조리비 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근방 타 지자체 시군 비교 결과가 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안산시하고 군포시하고 안양시, 의왕시는 다 100만 원씩 주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없어요, 그렇게 지원 쪽으로 있고. 둘째아는 우리 시흥시는 50만 원 줘요. 그런데 안산시는 200만 원, 군포시는 300만 원, 안양시 300만 원, 의왕시 200만 원 주고 있고요. 또 셋째 아이는 우리 시흥시는 10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안산시는 300만 원, 군포시는 500만 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안양시는 300만 원, 또 의왕시도 300만 원. 그리고 넷째아는 우리가 지금 800만 원이에요, 나눠서 주기 때문에, 네 번 나눠 주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안산시는 400만 원 주고 군포시는 700만 원 줘요. 그리고 안양시는 400만 원, 의왕시는 4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한 것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고민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후조리비 조로 지원을 하면 그게 출산, 같은 맥락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고민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좀 더 지원 금액에 대해서 모색을 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모색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시는 초저출산 진입 우려 지역으로 속해요, 우리 시흥시가. 다른 지자체도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저출산 지역이 있고 또 저출산 탈출 가능 지역이 있고 그런데 우리 시흥시는 초저출산 진입 우려 지역에 속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에 가면 다 아이들도 없고 또 학교마다 다 비어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우리 지역구만 해도 소래초등학교든 도원초등학교든 다 반 토막 더 이상 났고 아이들이 없고 또 신도시 쪽에만 조금 있고 완전히 그런 아이 인구 정책에 있어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원도심은 더 슬럼화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춘호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에 대한 금액은 정말 고민하셔서 책정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별도로 개별적으로 오셔서 같이 의논도 하고 이것은 공감을 해서 머리를 맞대어서 심각한 문제니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한번 스터디(study)해서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리고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전환, 그 옆 페이지 보면, 279쪽 보시면 추진 실적 성과에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225명 했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물론 도비하고 시비겠지만, 여기에서 보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대상이 있잖아요? 이 대상을 할 때 뭐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150프로(％), 기준 중위소득이 150프로(％) 이하인 출산 가정이에요. 이것을 할 때는 어떻게, 기준은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받을 때 뭐 홍보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그 대상자를 받을 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대상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이런 데 저희가 충분하게 홍보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요새 하도 이런 서비스가 많이 있고 햇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모르고 못 받으신 분은 안 계시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산모 신생아 관리 전환이라고 해서 중위소득 150프로(％) 이하 가정에 드리는 것이고 이게 산모 신생아 관리 추가라고 해서 도비로 또 있어서 그분들은 150프로(%) 이하,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라서 사실은 예산이 나눠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예산은 혹시 부족하지 않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올해 못 받으신 분은 내년에 상의해서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네,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 신청하시는 분이 많으면 그 순서가 있겠지만, 기준이 있으니까 순서가 있겠지만 예를 들자면 받고 싶은데 자기가 안 됐어, 이번에. 응? 빨리 받고 싶잖아요, 이런 것 보면.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안 됐어. 그러면 그다음에 주는 순서대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신청 순서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신청 순서대로?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은 산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 아니에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네.
찬심

김찬심위원

어쨌든 받으니까. 그러면 홍보를 나름대로 할 것 아니에요, 동사무소나 뭐 어디나, 매체를?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고, 어쨌든 밀리는 순서가 있더라도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인구 정책에 의해서 1명이라도 더 낳아야 되고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홍보 많이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도 1회 추경 책을 보면서, 이 예산 올라온 것 보면서 거의 같은 내용을 갖다 공감을 하셨던 것 같고요. 우선 출산 지원 사업, 약간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출산 지원 사업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정왕보건소에서는 모자 보건 사업이라고 돼 있죠? 정왕보건소에서도 출산 지원 사업이라고 사업이 돼 있나요? 모자 보건 사업이라고 돼 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사업명이, 제가······.

윤석경위원

345페이지 보면 정왕보건소는 모자 보건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서 이런 것을 갖다가 혜택을 받으려고 어떤 정책을 찾아볼까,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어디는 출산 지원 사업이야, 그런데 또 어디는 모자 보건 사업이야.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 주나? 그런데 들여다보면 똑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언어부터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 군데에서 하지만 똑같은 사업은 똑같은 사업명을 써 줘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아, 네. 위원님, 제가 그것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정왕보건지소 것이랑 같이 비교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정왕보건소는 345페이지에 보면, 이 책자에 보면 모자 보건 사업으로 해서 첫째아한테는 돈 안 주고 둘째아부터 얼마 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을 통일해 주셔야지 시에서 사업하시는 것을 갖다가 사업명을 이렇게 틀리게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박춘호 위원님, 김찬심 위원님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년에 2,990명의 아이를 출산해요. 참 귀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14일 날 인구정책위원회에 들어가 가지고 용역도 하고 같이, 우리 이제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왔는데 지금 2,990명 중에서 둘째, 셋째, 넷째 아이가 거의 43프로(%)예요. 그러면 한 번 아이 출산했던 사람이 둘째 아이도 낳는다고 50프로(％) 가까이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잘해 줘야지 둘째 아이도 낳지, 그게 더 저는 포커스(focus)를 그쪽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천에서는 그냥 아이 플러스 사업, 그것 1억 원 들인 사업 그것 하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저도 참 그렇게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딱 시민들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해야지 여기 저기 조금조금씩 해가지고 어떤 것은 찾아보고 '어머, 이 시는 이것밖에 안 줘? 나 인천시에 이사 가야지' 이런 말씀들이 들려요. 그냥 농담 삼아서 그럴 수도 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렇지만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출산 정책에 대해서 지원금, 뭐 지원금을 준다고 그래서 꼭 아이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원금을 줄 때 통합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게 이런 정책을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있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게 엄청 인기가 좋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출산휴가 가신 분들도 다 산후조리원 갔다가 이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산후 도우미들은,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있나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그분들도 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어디에서 교육을 하죠?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따로 뭐 보건소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도우미 기관들이 있어서 그쪽에서 아마 어떤 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여기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번 교육에 대해서도 챙겨 주시기를 바라요. 어떤 산모 도우미는 진짜 잘해 주신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더 낫겠어, 더 스트레스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교육도 한번, 부서에서 예산이 나가니까, 예산을 챙기는 부서니까 그런 것도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저희가 정기적으로 산모 도우미 기관 점검을 나가고 있고 교육을 받으셨는지 어떤 민원 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것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그것 한 번 더 체크 좀 잘해 주시고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우리 치매 관리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인건비 같은 경우 사람은 늘었어요. 근데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가 많이 감이 됐어요, 아무리 국도비 내시지만. 그러면 저는 우리 시에 맞게, 실정에 맞게 자체 예산으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너무 예산도 적은데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여기서 예산을 또 감을 했어요. 저는 어떤 것에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지, 축제 이런 것에 예산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에 노인 인구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예산을 우리 보건소장님 노력하셔 가지고 여기 더 예산을 투입하셔야 돼요.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지금 여기에 교육도 필요하고, 네? 또 치료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줄여버리면 어떡해요. 이것은 예산 부서하고 꼭 말씀하셔서 2차 추경에라도 넣으시고 내년 본예산에는 진짜 프로그램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고 있고 그냥 수평적으로 가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 시에서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치매안심, 치매 무서운 사고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주

윤현주보건정책과장

네,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랑 상의해서 그쪽 부분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고 계시고요. 사실은 여러 주문을 다 주셨는데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많으셔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보는데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저희가 숫자가 가지는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은요, 특히요. 시민들이 체감하시고 보시기에 숫자에서 느껴지는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을 꼭 부서가 잘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산 부서랑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저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특정 사업들은 시민들께서 체감하시기에 명칭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이름 정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권역에 따라 사업은 나누셨지만 일괄적으로 보실 수 있게끔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소장님께서 꼭 챙겨주셔서 시민들이 혼선 없이 정책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지소마다의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개편안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313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관리 해가지고요, 미등록 외국인에게 진료비 중 90프로(%)를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외국인도 그렇고 내국인도 그렇겠지만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꽤 있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혹시 우리는 지금 그 현황이 있을까요? 내국인 몇 명, 외국인 몇 명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총 저희가 관리하는 인원수는 209명입니다.

박춘호위원

이백?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209명이요.

박춘호위원

202명?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209명이요.

박춘호위원

209명?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거기에서 외국인이 저희가 34명입니다.

박춘호위원

34명?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전체 저희가 한 16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국인은 본인들이 진료를 받으실 것이고, 치료를.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렇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내국인도 진료를 받지만 그것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본인부담금?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박춘호위원

얼마나?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최대 저희가 110만 원까지 내국인에 한해서는 지원되어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본인부담금 한 번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회성?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한 번은 아니고요, 여러 번 해서, 저희는 보험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110만 원까지는 가하지는 않는데, 네.

박춘호위원

아, 이게 보험은 적용이 돼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궁금한 것은 미등록 외국인이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보니까 여기는 두 사람이던데······.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미등록 외국인 저희가 1명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1명이요.

박춘호위원

여기는 2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는, 315쪽에는 800만 원씩 해서 2명 1,600만 원을 해 주는데······.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분들은 미등록인데 어떤 근거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이다 보니까 이게 외국인이지만, 미등록 외국인이지만 저희에 있는 내국인한테도 감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이지만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뭐 따로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에이즈 그 관리법에 의해서 지원되게끔 되어지고 있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네, 이분들 미등록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치료할 동안 따로 격리를 해요?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그렇게 하신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에이즈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치료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아까 34명 외국인이 있다고 했는데 이 두 사람만 미등록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러니까 등록된 외국인이 있고 미등록이 있지만은 미등록 외국인에 한해서는 80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말씀 드린 거고요. 외국인이어도, 등록된 외국인이어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기존부터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이것은?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이것은······.

박춘호위원

지원을?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국가가 국도비 매칭으로······.

박춘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매년 해 왔었냐고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매년 해 왔던 국가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한번 여쭤볼게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윤석경위원

원래 미등록 외국인은 적발되면 강제 출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에이즈까지 걸렸는데 그냥 걸린 환자를 우리나라에 두면서 치료하는 비용을 지원해야지 돼요? 저는 걸리면 바로 출국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등록이기 때문에?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외국인, 그러니까 미등록 외국인이어도 이게 외국인으로 한정 짓는 것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국인에 대한 그런 감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윤석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그분들은 바로 미등록이 돼 있으면 강제, 어디다가 보내요. 그래가지고 수용소처럼 있다가 출국을 시키거든요. 불법 체류자들 같은 경우.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침 안에서 미등록 외국인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져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강제 출국 여부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미등록 외국인도 저희가 등록이 되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명확히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에이즈가 그냥 병도 아니고 이게 전염이잖아요? 아주 안 좋은 병인데, 이렇게 됐는데 미등록 외국인한테까지 90프로(%)의 지원금을 우리가 해 주면서 보호해 줘야지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부서에서 확인해서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질의 주신 내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계수 전에 관련 내용을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강도시과장께서 교육 중인 관계로 건강정책팀장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321쪽 건강도시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3월 말 기준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했죠?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나온 중점 핵심 과제가 뭐예요? 혹시 그게 따로 뭐 책자로 돼 있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저희가 건강, 시민이랑 도시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서 시 전 부서에서 추진한 사업을 건강성 향상을 위한 사업들로 입히기 위해서 중점 과제랑 핵심 과제라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27개 부서 46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3월에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박춘호위원

자료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잖아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나오면 우리 교육복지위원님들, 더 나아가면 열여섯 분 의원님들한테도 줘서 같이 공유하면 안 될까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저희가 컨설팅을 완료하고 컨설팅받은 것에 대해서 수정 사업 계획서를 다시 받았거든요. 지금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그러면 이제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분야별로 된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하는 거예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그것도 포함된 것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아직 중장기 계획 수립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해서 2026년도를 1차 연도로 하는, 4개년이 될지 5개년이 될지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올 연말 정도까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점 핵심 과제도 물론 포함된 것을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건강도시 중장기 계획 수립은 12월까지 한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중점 핵심 과제 나온 내용은 저희들한테 좀 공유해 주면 저희들도 보고 거기에서 어떤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 의견 있으면 넣을 수도 있잖아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은 꼭 저희가 말씀드리기 전에 같이 정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고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323쪽에 공공형 놀이 공간 조성에서 지금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아무래도 3호가 가장 늦게 오픈(open)됐겠죠?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2020년에 오픈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화장실 내부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저희가 어린이 화장실 남녀 2개하고 성인 화장실 남녀 2개, 4개소가 있습니다. 벽면 타일 교체 공사로 이루어지고요. 한 500만 원으로 진행합니다. 타일이 지금 거의 일어난 상태거든요.

박춘호위원

타일이?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박춘호위원

5년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인데 그 정도로 심각하게 돼 있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노후된 시점은 좀 빠르기는 하지만, 글쎄, 시공 자체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태는 타일이 좀 일어나 있어서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안전하게 하는 게 좋기는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늦게 오픈했던 3호점이 한다 하니까 좀 이상해서.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저희가 시설 이번에 보수 공사를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설치는 업자가 하시겠지만 꼼꼼히 살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처음에 할 때 제대로 완벽하게 하셔야 오래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저희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박춘호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것 2020년에 오픈한 거잖아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은 문을 연 거예요, 안 연 거예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저희가 계속 2020년에 오픈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코로나 때도 문을 다 열었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코로나 때는 아니고요, 이십······.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문을 안 열었는데 이 건물이 벌써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그 부분은······.
미희

송미희위원

국민체육센터가 생긴 지가 언제고, 그 국민체육센터 다른 건물들은 그렇게 수년 동안 있어도 리모델링 별로 한 적이 없는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5년 동안 3년은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리를 해야 되느냐는 거죠.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먼저 그렇게 된 부분에서는 제가 답변드릴 부분이 없고요. 이번에 개보수 공사를 할 때는 좀 살피겠습니다, 저희가 꼼꼼히.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것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세상천지에 5년 된 건물이 3년 동안 사용을 안 했는데 화장실을 개보수한다고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타일 부분이, 다른 부분이 아니라 타일이 좀 일어난 부분······.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지 간에 하는 얘기예요, 팀장님.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저희도 그 부분은 다시 개선 공사를 할 때 그때 많이······.
미희

송미희위원

처음 했던 업자보고 그냥 다시 하라고 하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이 건물을 모르면 얘기를 안 해요. 이 건물에 수도 없이 들락거리고 여기 숨쉬는놀이터 코로나 때도 가본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부서가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업자한테 맡겨 놓으면 업자가 타일을 거꾸로 붙이든 뒤로 붙이든 아무렇게나 붙이든 그것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집에 타일 한 번 붙여 놓으면 5년 만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도 5년 만에 다 타일이 잘못돼서 다시 공사하는 거예요? 단지 제가 이 건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시흥시가 하고 있는 모든 건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업자에게 맡겨 놓으면 업자는 어떻게 해서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 돈 아니니까 또다시 리모델링하면 되고,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저희 차후 진행할 때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예산 없다고 난리면서, 이런 쓸데없는 곳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니까 예산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정신들 차리세요.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9,8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감조정이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해서. 그렇죠?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교육복지위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이 정신 건강, 네? 아무리 국도비에서 준다고 그러지만 지금 정신 건강 사업 확대 시행해도 모자랄 판에, 응? 지지난달에도 사망 사고 2건이나 났습니다. 한 곳에서도 그렇고, 한 곳에서 2명 또 신천권에서도 또 했고 그랬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 사이에도, 이렇게 정신 건강 질환자들이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 아무리 국도비 내시라고 해서, 줄인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줄여요? 그러면 별도로 예산 잡아야 돼요. 우리 예산법무과 뭐 하는지, 나는,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행사성 예산에만 집중하지 말고, 제발. 네?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못 받아옵니까. 시민들 챙겨야죠. 아까운 생명들 그냥 죽잖아요? 소장님!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윤석경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저희도 이것 갖고 회의도 좀 했고 그런데 이게 일괄적으로 삭감이 돼가지고, 그래서 2추 때는······.

윤석경위원

일괄 삭감이면 자체 시비 넣으셔야죠.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네. 그래서 2추 때는 이것 진행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이것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윤석경위원

아니면 시장님한테 각서 쓰라고 그러셔야지 돼요, 이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 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보충인데요. 여기 기관이 현재 7개소로 돼 있는데 7개가 어디어디 있는 거예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저희가 이제 북부권에 1개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북부권에 1개, 대야동에 1건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대야동에 1개.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1개소 있고, 그다음에······.
찬심

김찬심위원

네?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그다음에······.
찬심

김찬심위원

대야동에 하나?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대야동에 1개소, 능곡동에 1개소······.
찬심

김찬심위원

능곡 1개?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목감동에 2개소······.
찬심

김찬심위원

목감 2개.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배곧2동에 2개소, 정왕3동에 1개소, 총 7개소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상담사 몇 명이 하고 있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좀 다 다른데요. 제공 기관 요건 중에 보면 제공 인력이 시설장, 제공장 포함해서 조금 다 다르고요. 대야 같은 경우에는 6명······.
찬심

김찬심위원

대야에 6명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그리고······.
찬심

김찬심위원

능곡에는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능곡동에, 능곡동에는 4명, 엠브레스마인드 4명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4명?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그리고 목감동에 2명, 3명.
찬심

김찬심위원

2명, 3명?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아, 목감동에 위드심리센터가 4명이에요.

「목감에 하나······.」하는 이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아, 4명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그리고 목감동 또 마음공감플러스가 4명.
찬심

김찬심위원

4명, 네.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그리고 배곧2동에, 배곧2동이······.
찬심

김찬심위원

배곧2동은 몇 명······.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공감심리상담센터가 3명.
찬심

김찬심위원

3명?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그리고 마인드가든, 마인드가든이 3명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그다음에 마음벗이 2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2명? 그러면 토털(total) 몇 명이에요, 다 합치면? 정왕권은 몇 명이에요, 정왕? 정왕도 있다고 그랬잖아.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정왕권이요? 잠시만요. 8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8명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8명인데 여기 보면, 심리 상담 산출식에 보면 717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산출식이요? 717명이요?

「산출식」하는 이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은 어떤, 뭐 여기에서 상담을 한 사람 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상담한 사람?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상담 신청하는 인원수를 말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인원수?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8명이 이만큼, 이 717명에 대한 것을 다 상담하는 건가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8명은 정왕권이고요, 다 합치면······.
찬심

김찬심위원

다 합쳐서.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담당 팀장을 보며) 다 합쳐서 몇 명이지? 15명 정도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다 합쳐서 15명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담당 팀장을 보며) 아니, 15명이 아니지.
찬심

김찬심위원

아니지, 아까 목감동 거기도 2개소에서만 해도 4명이고 배곧도 2개소에서 3명, 3명······.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26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토털 26명이요?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26명이 717명을 하는 거죠? 네? 상담, 여기 보면 바우처(voucher)가······.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제공······.
찬심

김찬심위원

717명을 8회로 나눠 준다고 했는데.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분들이 하루에 몇 명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정

차소정건강정책팀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장님.

김진영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발언대에서) 건강문화팀장 김영주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3개소에 인력이 있는데 상담은요, 관내 분이 아니라 관외 상담센터에 가가지고도 상담하실 수 있어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바우처는 어떤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8만 원 상당의 어떤 것을 주는 거죠?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그러니까 1급, 2급으로 해서 자격에 따라서 1급은 8만 원이고, 기본 1회 상담료가, 그리고 2급은 7만 원인데 본인이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50분을. 그리고 한 분이 8회까지 받을 수 있어요.
찬심

김찬심위원

한 사람이 그러니까 8번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 8만 원씩에 대한 것을?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그분이 가서 상담을 받았을 때 그분 기준 소득액에 따라서 지원받는데 거기 가서 받으시면 그 제공 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다가 예탁하면 나머지 금액을 그 청구 기관으로 보내는 거죠.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한 사람당 8번이면 64만 원을 받는 꼴인데 이 64만 원이 717명한테 나눠지는 거잖아요?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이것은 산출식을······.
찬심

김찬심위원

산출식을?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전체 예산액을 했을 때 나눴을 때 그 정도 사업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응, 사업량 이렇게 돼 있다 주신 거죠?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지금 현재 몇 명 했어요?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3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175명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175명?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버겁거나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 업무량이 상담하는 수, 지금 175명이라 그랬죠?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아, 상담센터가 부족하지 않냐 이 말씀이신 거예요?
찬심

김찬심위원

상담하는 사람이, 상담사가 너무 일의 양이 많지 않나. 왜냐하면 심리 상담을 해 줘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냐는 소리예요. 인원이 부족하지 않냐, 이 소리예요. 부족하지는 않아요?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관내뿐이 아니라 관외도 가능하고······.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계라든가 이런 조사를 한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민원은 없었어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아직까지는?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조금 전에 윤석경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서는 살인 사건도 났고, 바로 의원 앞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목격한 의원님이라 지금 굉장히 불안하시고 해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시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지금 목감동 쪽이나 시흥시 전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아파트에서도 본인들이 그런 시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활발하게 잘 운영이 돼야, 아무래도 시민이 안전하고 또 모든 생명을, 그 귀한 생명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제공 기관도 사실 연중으로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공고는 해 놨고 일단 제공 기관이 많이 접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하시는 상담 인력들이 계시는 것이니까 수시로 저희가 또 모집도 하고 있거든요. 신청받으면 자격 요건이 되시면 가능하세요.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을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튼 이 관계에 대해서 팀장님, 적극 행정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과 또 소중한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주

김영주건강문화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적극 행정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335쪽에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구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신규 사업으로, 보니까 향후 추진 계획에 10월에서 12월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기관부담금 지급이던데 이게 예산을 지금 올리는 게 맞아요? 이게 어떤 저기예요?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라고는 나와 있던데······.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타직 보수라고 그래가지고 중부 권역에서 3개 권역, 그러니까 북부권하고 남부권 3개 권역 재활 보건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중부 권역에는 시선제가 한 분 근무하시고요. 나머지 두 분은 기간제가 정왕지소랑 본소에 두 분이 근무하시고 그 인건비가 9월까지 편성돼 있고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인건비는 국비가 다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부족해서 시비만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부족한 부분이 847만 원이잖아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다 기간제 인건비를 1년을 못 세워 줬다는 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올리는 것도, 2회 추경도 있으면 그때는 시기적으로 늦는 거예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늦지는, 2회 추경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박춘호위원

미리 반영해 놓자고 하신 것은 알겠어요, 적은 금액인데.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800만 원 정도니까요, 큰 금액이 아니라서 1회 추경에 올리는 게 좀, 네, 편하게 가려고.

박춘호위원

음, 그래서?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박춘호위원

하신 것인데?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8,400만 원도 아니고 840만 원을 다 반영을 못 해서 1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응?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심각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집행부를,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리 그 부족분을 받아놓겠다는 거잖아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 지난주에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에 잠깐 들렀는데 목감에 어려운 장애인 가족들, 특히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목감동 주민들이 거리상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고립돼 있는 상황인 거예요, 목감동이 실제적으로 보면. 특히 정왕동 이런 데 교통편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진행해 주시는 것 감사하고 목감동 주민들과도 자주 소통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다시 확인할게요. 장애인 건강 보건 전달 체계 구축에서 시간제 임기제 인건비가 10월~12월 2개월분이잖아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5개월분만 세웠거든요. 본예산 책자에 보면 5개월분만 세웠어요, 본예산 책자 297페이지에 보면.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지 않을까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중부 권역, 제가 관할하고 있는 중부 권역에 있는 분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정왕지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기간제분이고 그다음에 본소에 근무하시는 분도 기간제분 이렇게 총 세 분이 근무하시는데요. 그 세 분의 인건비를 다 같이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그분들 세 분이 근무하게 되면 시간선택제는 저희 부서에서 인건비를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우리 중부에서 하는데 여기 지금 본예산에는 5개월만 책정이 됐어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지금 2개월만 책정되면 1년 치 예산 다가 아니라 7개월 치 예산으로 이분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중부 권역의 시선제 근무하시는 분은 총예산이 본예산 기준 해가지고 3,4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정왕지소하고 보건소에 계신 분이 6,400만 원, 두 분의 인건비가 6,4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게 물리, 재활 보건 사업 전문 인력을 총괄로 가지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인건비가 5개월분 편성한 게 연봉이 2,800만 원이고 수당 4,200만 원이 합쳐서 3,320여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국비 반에다가 시비 반인데요. 이 나머지 모자란 부분,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모자란 부분 금액이 800여만 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월분은 수당이 왜 이렇게 됐냐면 기간제분들은 시간을 이제 금액을 6,4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12개월로 따져서 7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계산해 가지고 기본 급여하고 연차 수당, 퇴직금 합쳐서 6,4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시간선택제는 인건비는 3,300만 원에서 실제로 지급해야 될 금액이 연말까지 추산했을 때 한 800여만 원이 모자라서 1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산출 내역을 이렇게 5개월분, 2개월분,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것은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윤석경위원

산출식에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면 어떡해요. 그러면 그냥 인건비 이렇게 나왔으니까 총합계가 사천 얼마니까 이것을 그렇게 몇 개월 나눠 줘야지, 5개월 본예산에는 세워 놓고 이것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10월~12월, 그러면 지금 5개월분만 세웠으면 6월 7월 8월 9월 10월은 어디 간 거예요? 이것은 좀 산출 내역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지급해야 될 금액은 정해져 있고 내려오는 돈은 총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별도로 시비를 편성하다 보니 그것을 산출식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일단 수당 이런 것도 5개월 치로 이렇게 산정한 거거든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9월까지 수당을 해버리면 이 금액이 오버(over)가 돼가지고 국도비 내려온 그 금액하고 맞추다 보니까 금액 산출식이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월평균 따져서요, (배석 팀장과 대화 후) 240만 원, 평균 한 24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석경위원

240만 원?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247만 원?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그게 세부적으로 보면 근로자 수당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있는데 월평균 따져서 85만 2,400원 정도가 더 지급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3,000만 원도 안 되는데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거기에서 수당이 또 따로 붙거든요.

윤석경위원

수당은 지금 이 밑에 보면 별도로 또 나왔어요, 수당이라고, 각종 수당으로 해서.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것 2개 다 합치면 4,000만 원이 넘어요. 본예산 책자하고 지금 1회 추경 책자하고 합치면 한 4,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247만 원에 대해서 12달 곱해버리면 2,968만 8,000원이에요. 1,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데요.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거기에서 빠진 게, 빠진 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이제,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이 산출식에다가 정확히 기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예산을 보지 뭐 빠진 것을 그렇게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 책자 갖다가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봅니까? (위원장을 보며)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위원님께서 주문 주신 대로 저희가 책자를 기준으로 예산 심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 주실 수 있지만 기재된 내용들은 좀 일관되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주셔서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정성근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소장님, 좀 말씀드릴게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제가 아까 보건정책과 쪽에 얘기를 해서 같이 통폐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달라고 주문했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하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출산 장려금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건소 나름으로도 좀 검토하셔서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343쪽에 보니까 여기도 또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해도 예산을 반영해 놓을 부분은 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B형간염 구입비가 부족해서, 백신 구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돈 400만 원 올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창피할 일이거든요. 완벽하게 준비돼서 약품 구입을 해 놔야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매번 바뀔지 모르잖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 달랑 돈 6,000만 원 약품 구입비인데 그게 부족해서 400만 원을 더 추경에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뭐라고 할까, 행정적 낭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산법무과하고 충분하게 건의해서 한번에 약품, 소모품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부탁드릴게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관해서는 전체 상임위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예산법무과에 일괄로 제안을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는 사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산팀의 현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총괄적으로 예산법무과에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여기에서 매번 부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그것 제안하셔서 해 주시고요. 과장님,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요즘 산후 관리사 관련해서 예전에는 친정어머니가 대상이 안 되다가 근래 친정어머니가 대상이 됐다는데 그게 국가 지원인가요, 아니면 국도비 매칭(matching)인가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산후 건강 관리사 말씀하시는 거죠, 산후 도우미?
미희

송미희위원

네, 맞아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그것은 친정어머니 이런 여건 상관없이 산후 건강 관리사로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가진······.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기존에는 시어머니는 돼도 친정어머니는 안 돼서 산후 건강 관리사 대상이 안 됐는데 근래에 됐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그전에 산후 건강 관리사에 시어머니가 대상이 되거나 이럴 때는 그게 국도비 지원이냐고, 아니면 국가 지원이냐고.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국도비 지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냥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이 사업을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계속해 왔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것 확인하느라고요. 그래서 누가 어제 만났는데 친정어머니는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부터 친정어머니가 대상이 된다고 하길래 그래서 국도비 매칭인지 확인 좀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보현

최보현정왕보건지소장

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쭐게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365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서 하나는 도비 보조 비율이 상향된 거고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366쪽 산출식에 간접비라고 그래가지고 총예산액 15억 7,000만 원의 5프로(%), 7,850만 원이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해가 안 돼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에다 수수료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간접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건비예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아닙니다, 수수료입니다.

박춘호위원

수수료?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나 인건비는 따로 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따로 우리가 수수료를 또 줘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분들이 전체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주잖아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것은 비영리 단체에 있을 때······.

박춘호위원

그것은 위탁.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위탁인데 위탁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접비 형식으로요.

박춘호위원

다른 데도 그런식으로 해요, 그러면?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급식관리지원센터들은 그렇게······.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다른 데도 민간 위탁 주면 이렇게 수수료를 따로 주냐고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정신건강관리센터도 간접비가 있거든요, 위원님.

박춘호위원

이렇게 간접비 주는 내용으로 나온 것은 처음 본 것 같은데?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지침에도 다 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침에요?
형정

이형정보건소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다 원래 처음부터 포함돼서 가는 게 아니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그게 별도 항목으로 간접비라고 해서 저희가 항목을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다 거기 위탁 비용에 포함돼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위탁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운영비가 있는 것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그 외 별도로?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그 외 별도로······.

박춘호위원

그 외 별도로 간접비를 수수료로 준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간접비라고 해서 수수료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이해가 안 되네. 일단 알았고 이것은 다시 한번 나중에 얘기 좀 나눠보시죠.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본예산에는 30명에 300만 원씩 잡혔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감 때문에 그런지 이게 297만 1,620원으로 잡혔거든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운영비 부분을 조정하는 게 있어서요, 인건비가 저희가 좀······.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1년 계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때 처음 연초에 계약서에 300만 원으로 잡았다가 297만 원으로 가면 이 사람들 반발이 없을까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아니요, 이게 금액은 저희가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것은 대략적인 평균 금액을 산정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산정 금액은 퇴사하거나 입사하는 시기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정될 수가, 인건비는 조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운영비는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운영비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발생을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예정된 운영비들을 지금 계상해 놓은 거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금 추경에는, 1회 추경에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인건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 내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인건비 추계를 잘못한 거네요?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추계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추계를, 3 대 7 정도로 추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는 3 정도, 그다음 인건비는 7 정도를 갖고서 보통 추계를 하거든요.

윤석경위원

그러면 예산 금액에 맞춰서 그냥 3 대 7로 나눈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3 대 7로 대략적으로, 호봉 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평균치를 저희가 잡아서 인건비를 지금 추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석경위원

이게 약간 본예산하고 좀 틀려서 질의했습니다.
민석

최민석위생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조혜옥입니다. 평생교육원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복지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4억 2,000만 원 증액된 4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평생학습과입니다. 공유 공간 개선 사업비 4억 원,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비 8,400만 원 등 총 16개 사업에 6억 원을 증액하여 4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자치과입니다.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5,000만 원,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 4억 4,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6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 시설 사업 운영 3억 9,0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4억 2,0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10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책문화축제 운영 5,000만 원 등 총 11개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래빛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자료 구입비 9,000만 원 등 총 9개 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으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김진영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평생학습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원장님께서 쭉 설명을 한 번 하신 것처럼 그래도 어쨌든 우리 평생교육원은 이 정도, 482억 원 정도면 1년 살림하는 데 부족한 부분은 없나요, 혹시? 이 정도면, 아니, 원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482억 원인데······.
혜옥

조혜옥평생교육원장

네, 사실 이제 지금 직업을 또, 인생 이모작 이런 것으로 해서 직업도 전환되고 평생교육도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평생학습 예산은 조금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일단 주신 예산, 편성해 주신 예산 갖고 현재는 사내 강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대야나 정왕평생학습관에서 정규 과정으로 하던 것도 일부분은 단기 과정으로 방법을 바꿔보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가 적정할까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더 있으면 물론 뭐 좋겠죠. 그렇지만, 네, 그렇게 해서. 과장님!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482쪽에 ABC타운 공유 공간 개선 사업에 대해서 아마 4억 원 공모 사업으로 받았던 게 그때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4억 원을 받았다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아마 본예산 때도 이게 우리 시비 부담이 돼서 공사가 진행 중인 줄 알았더니 이번에 사전 설명회 와서 들어 보니까 아직도 시작이 안 돼 있고 이번에 이제 추경에 4억 원이 올라왔던데······.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본예산에는 도비가 편성된 거고요, 이번에······.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됐었으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매칭 4억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때 당시 그것을 좀 얘기를 해서 본예산에 시비 4억 원이 반영이 돼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저는 어느 정도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된 줄 알았더니 이번에서 올라와서 올라온 것 보고, 네?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때 놓친 것인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래 물론 재정이 열악해서 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좀 부서가 그래도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때 당시만 해도 빨리해서 공유 공간 사용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지금······.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강력하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486쪽 도시공사 대행 사업 있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시흥ABC타운하고 대야평생학습관, 정왕평생학습관을 갖다가 다 여기다가 넣어놨는데, 대행사업비를.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렇게 넣어 주면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이것을 보면 막 그 안에다가 3개 기관의 물품 구입비, 강사료, 간담회 운영비, 초과근무자 매식비까지 다 해서 넣어 놓으면 이 사업의 뭐라고 그래, 목적이라고 하나, 과목에도 안 맞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그 세부 내용은 도시공사 예산에 자세히 풀어져 있기는 하거든요.

박춘호위원

풀어져 있기는 한데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좀 구분을 정리해 가지고 내용을 기록을 해 줘야지 여기다 다 몰아서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것 보다가 나중에 도시공사 대행 사업 예산서 보면 또 다르거든요, 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풀어놓느냐에 따라서······.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아, 네. 그러면 다음번에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조금 세부적으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별도로 이것을 별도 책자로 만들어 주든가 이렇게 빼내야지 여기다가 넣어 놓으면 저희들도 보기가 애매한 거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도 한번, 487쪽 부족분에서도 하고 무인 발권기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정왕평생학습관 같은 경우는 수영장 운영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이따가 도시공사 오면 할 것인데 그것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것인 거죠, 무인 발권기가?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책을 보면 이따 도시공사 마지막에 할 때 그것을 물어보려고 저기를 해 놨던 것인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 도시공사가 수영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도 무인 발권기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다 보니까 순간 제가 잘못 생각하면 여기저기서 다 하는 것 아니냐, 2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오해할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무인 발권기 키오스크(kiosk) 구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같은 사항입니다, 네.

박춘호위원

같은 것인데 따로따로 내용을 넣다 보니까.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네. 저희가 편성해서 도시공사로 이체를 해 주면 거기서 그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도시공사로 내려주면 도시공사는 또 따로 목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혼동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별도로 한번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셔요.
영자

문영자평생학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교육자치과 인재양성재단 사무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좀······.

김진영위원장

네, 사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국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 책자를 가지고 계셔요, 국장님도?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발언대에서) 네.

박춘호위원

네, 501쪽 뭐냐 하면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운영에서 그 산출 내역에 지금 이번에 거기서 올라온 게 목적사업비죠, 장학 사업?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4억 3,000만 원, 4억 3,000만 원이에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4,300만 원. 아, 네, 4억 3,000만 원.

박춘호위원

이 단위가 4억 3,000만 원이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서 부족분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예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받은 금액이 거기에다가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4,000만 원이.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플러스가, 증액이 되는 거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올해 장학 사업은 4억 3,000만 원, 이것은 이해를 했고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그 밑에 목적 사업이라 해 갖고 인재 양성 사업 있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

1억 18만 원.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이 비용이 지금 보니까 진학역량박람회로 쓰겠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진학역량박람회 하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 이것은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되면 이 1억 18만 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그 내용은 어디 있어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 내용은 여기 추경 책자에 그렇게 사업 설명서가 안 들어간답니다.

박춘호위원

안 들어간다고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박춘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 18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승인을 해 줄까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제출을 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죠. 누가 그래요, 안 들어간다고? 아니, 다른 데도 부서 예산이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들어가면 어떤, 어떤 항목에 쓰겠다고 쭉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1억 18만 원을 인재 양성 사업에 쓰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될까 싶어서 제가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 내용이 어디에 있을까.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산출식은······.

박춘호위원

그렇지.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 책자에는 표기를 안 한다고 그래서······.

박춘호위원

안 한다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게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안 된다고 그랬냐고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산출식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누가 안 된다고 그랬냐고요. 예산법무과인가요, 아니면 어디던가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제가 들은 것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추경 책자에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다.

박춘호위원

아니에요, 다른 부서는 이렇게 안 올라오죠. 이것을 풀어서 장학 사업이니까, 어떤 사업, 어떤 사업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목적에 예산이 얼마얼마 들어가는지 리스트가 쫙 나와야지. 어떻게 해서 1억 18만 원 그냥 "인재 양성 사업 할 테니까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실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참, 이것 가지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리고 저희들은, 저희들은 산출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책자에 담아 주든지 아니면 별도로 양식으로 주셔야지 그것을 거기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뭘 보고 심의를 하냐고요. 아, 참······. 누구 아이디어예요, 안 올려도 된다는 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위원님, 표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게 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풀어서라도, 이 쪽수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풀어서 담아 주셔야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박춘호위원

이것은 일단 보류시킬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것은 보류, 일단 계수 조정할 때까지 보류시키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액분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장학 사업은 기존 본예산 때 세운 것에다 플러스를 해서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하면 이해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증액이 필요하다 하겠지만 이 1억 18만 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주면, 응? 그렇지 않습니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내역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거기 계속 그 밑에 쪽 더 보시면 일반관리비로 해가지고 쭉 있다는 말이에요, 14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그런데 여기서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홍보비가 이렇게 딱 잡혀 있던데 이게 어떤 것에 대한 행사의 홍보비이고 운영비일까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진학역량박람회를 하면 사람이 한 3,000명 정도 모이는데요, 거기에 따른 부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 현수막 뭐 이런 것들 제작하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진학역량박람회는 지금 내용이 없어서 못 했는데 이게 왜 진학역량박람회에 왜 들어가, 이것은 안 들어가죠. 1억 18만 원은 별도로 지금 통으로 묶어서 따로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행사운영비하고 홍보비는 그 사업이 아니에요. 국장님, 다시 보셔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본예산에 11억 2,195만 4,000원이 서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생 선발하는 공고를 내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전부 운영비······.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총 전체에 있는 것인데?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운영비하고 홍보비가 필요하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것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학역량박람회······.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아니, 거기에 편성된 게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아니고, 그러면 뭐 어떤 행사 비용이냐고.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이 행사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도 24일 날 공고를 해서 5월 15일까지 받는데 플래카드 제작비 그다음에 팸플릿······.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무슨 행사이냐고요, 제목이.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장학생 모집 공고입니다.

박춘호위원

아, 장학생?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장학금을 주기 위한 모집 공고를 할 때 이런 홍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팸플릿도 제작해야 되고 홍보 영상도 제작을 했고 또 인재양성재단을 알리기 위한 팸플릿도 제작을 했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 쪽의 행사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반관리비로 넣는 게 아니라 장학생 모집 공고라는 과목을 하나 달아가지고 거기 비용이 얼마, 이 2개를 플러스해서 그것을 목 하나 만들어 놓으면 더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렇게 2개 묶어 놓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뭘 찾냐고. 어떤 행사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국장님?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일반관리비에서 따로 빼내가지고 "장학생 모집 공고" 해서 제목을 달아서 그때 밑에 부제목에다 두 가지를 넣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달아주는 게 훨씬 보기에 수월해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응,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은 어떤 교육 훈련이에요?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뭐냐면요, 저희들이 진학 멘토링(mentoring)이라든가, 그래서 이것 진학 멘토링을 하는 사람들을, 대학생들 모집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교육비가 좀 들어갑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육은?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자체적으로?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자체적으로.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그래서 진학 멘토링, 그 진학 멘토링들을 한 50명 정도 모집을 하는데 지금 대학생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같이 훈련도 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진학역량박람회는 별도로 한번 세부 내역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이종성시흥시인재양성재단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502쪽 오이도 꿈나무 안심학교 있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혹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바다향기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지금 오이도 저기 있는 데 거기 시설이 뭐죠? 오이도복합문화센터!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다 같이 하는 거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같이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38명 정도 학생들이, 얘들이 하고 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이, 물론 여기도 영어 교실, 방송 댄스, 유소년 스포츠도 있는데 어차피 방과후잖아요? 방과후면 학습 지도 그런 쪽으로는 없을까요? 이게 꼭 애들이, 물론 다 좋아하는 저기도 있겠지만 학과와 관련된 그런 교육도, 교과 부족한 부분도 좀 채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늘 영어나 방송 댄스나 스포츠, 이런 쪽만 하지 말고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학업이 미진한 아이들은, 지금 더군다나 저소득 맞벌이 가정들은 제대로 된 부모로부터 어떤 사랑이나 교육 못 받으면 학업도 뒤처질 수 있어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런 것도 좀 검토해서 이런 프로그램도 좀 넣어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응?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려고 지금 리모델링도 하는 것 아닌가요? 리모델링을 왜 하는 거죠? 왜 했죠, 어떤 시설? 교육 환경 시설이 그런 것 아니에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지금 리모델링한 것은 아니고요, 2003년하고 2004년에 리모델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했는데, 음. 그런 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 더, 마지막으로 512쪽 시흥시 관학 협력 교육 사업에 용역비가 담겼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도 1억 5,000만 원을 이렇게 뭉뚱그려 갖고 여기다 인건비 8,817만 6,000원이라고 하지 말고, 네? 이게 지금 3개 금액만 나와 있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좀 풀어놓은 것 있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 좀 따로 주실래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것까지 좀 부탁할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인재양성재단에서 진학역량박람회를 왜 하는 거죠? 이것 기존에 하던 건가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작년에도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것을 왜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거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같은 사업이라는 맥락에서 인재양성재단에서 지금 같이, 저희랑 같이······.
미희

송미희위원

진학박람회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진학박람회와 진로박람회를 같이 같은 날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것을 인재양성재단에서, 그러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여기에 이 진학박람회, 진로직업박람회 8월~9월 이게 지금 그거예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같은 날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여기 504페이지에 있는 진학박람회와 진로직업박람회 이것은 뭐냐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거기는 진로체험박람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이 위에 진학박람회도 있잖아요, 8월에. 2,186명 진학박람회도 있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진학박람회도, 아, 2024년에 한 거요? 거기 예산이 지금 진학박람회 따로 분리돼 있고 진로박람회······.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진학박람회고 이것 또 이 인재양성재단에서 하는 것은 진학역량박람회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역량"이라는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것 외에?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대상을 달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학박람회는 고3 위주로 대학교에서 와서 진학 상담을 해 주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일대일 컨설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진로박람회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로가 여러 가지 있는 것을 체험하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게 사실 시가, 물론 하자고 제안도 했고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사실은 이런 사업들은 크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시가 일부 서포트(support)를 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게 맞고 인재양성재단에서 이런 박람회를 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려면 교육자치과가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왜 인재양성재단의 예산을 갖고 진로역량박람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인재양성재단이 이런 것 하려고 만든 데가 아니잖아요? 목적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재양성재단은 장학 사업이 가장 주 사업이고 거기다가 소래너나들이나 배곧너나들이나 이것 하기도 사실 그 인력으로 모자라는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3 할 때 1~2학년들도 일부 한쪽으로 붙여서 하는 게 낫지 이런 박람회를 매번 이렇게 중학생 따로, 고3 따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요. 제가 봤을 때 인재양성재단에서 이런 박람회를 하는 것은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 부서 내에서 서로 협의하셔서 별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 할 때 1학년 2학년도 같이 붙여서 한쪽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이게 우리가 주 업무가 아니잖아요? 시가 할 수 있는 주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교육 사업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시가 해야 되는 사업인지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교육청이 할 것을 시가 하고 있고, 그러면 시가 할 것을 교육청이 하느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의 성격을 들여다보고 교육청과 시가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면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시가 이렇게 이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을 갖고 뭐라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교육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 있죠. 뭐 시에다가 교사들 어렵고 힘드니까 콘서트 해 달라. 그게 시가 하는 사업입니까? 교육청이 해야 되는 사업인 거죠. 그러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왜 있는 거예요, 시가 다할 거면? 그리고 언제나 교육 사업에 있어서는 교육청이 갑이고. 유사한 사업들을 그냥 여기저기 벌여서 이렇게 사업을 하면 한정된 인원, 한정된 예산 안에서 인력도, 공무원들도 힘들고 예산도 낭비고.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맞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97쪽이요.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지금 38억 5,093만 4,000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이, 예산 편성한 이유가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체험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지원,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한 학교 시설 개선 지원이라고 그랬거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추진 실적 성과가 2024년도하고, 2024년도 그러니까 교육 과정하고 환경 개선 지원이에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498쪽에 보면 세부 사항에서 보시면 원도심 학교 교육 지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원도심 학교 교육 지원은 여기 예산에 보면, 교육 지원 하면 어떤 거죠? 원도심 학교 교육 지원은? 뭐 생존수영도 있고 학교 오케스트라도 있고 자율형 공립 고등학교 지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원도심 학교 교육 지원은 주로 뭘 어떻게 해 주는 걸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학교별, 학교 중에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학교를 뭐, 그래도 무슨 뭐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저희가 예산 프로그램이나 지역 연계성······.
찬심

김찬심위원

지역 연계성? 어떤 거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죄송한데 팀장님이 구체적인 것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김진영위원장

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발언대에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저희가 원도심 사업은 한 10여 명 가까이 학생 수가 택지 개발로 인해서 감소한 학교들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큰 테두리 안에서는 학교의 자율성과 학습 과정을 존중하고 있고요. 특화 프로그램과 좀 유사하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학교가 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라 학교 상황마다 쓰고 있는 예산 지원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택지 개발 아닌 이외의 신천초라든지 도원초 아니면 군자초 이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소래초······.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소래초도 들어가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소래초 뭐 해 준 것 있어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저희가 소래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죄송한데, 지금 데이터를 준비하지 못했는데요. 소래초······.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도원초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도원초 같은 경우는 그것 말고도 특화로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구체적인 데이터는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대야초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대야초 같은 경우에는 개방으로 해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제가 준비해서 따로······.
찬심

김찬심위원

디테일한 것, 저는 지금 지역구가 원도심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또 너나들이에서도 많이 해 주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너나들이가 인기 있고 활성화가 잘되고 있어서 사실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참 고맙기도 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구체적인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고 그것은 별도로 좀 그러면 오셔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보면 2개 학교, 환경 개선 협력 사업 대응이라고 해서 2개 학교가 있는데 그 2개 학교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지금 대응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위급한 사항이나 신속한 것들 위주로 순서를 먼저 교육청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곡중학교 천장에 비가 새는 것 때문에 방수 공사가 급하다고 그래서 일순위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금모래초등학교의 냉난방기 고장으로 아이들이 여름 되기 전에 좀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냉난방기 교체 사업 진행 예정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또 세울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순서나 이런 것은 이미 학교에서 작년에 미리 선별적으로 신청을 받고 거기에서 순서에 따라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세우는 만큼 같이 보조해서 맞춰서 하는 5 대 5 사업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제가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어요. 소래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하고 또 소래초등학교 학부모님이 메일로다가 민원을 주셨는데 거기 야구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실까 모르겠네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충분히 알고 계시죠?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구 사항이 많잖아요? 부실 공사일 수도 있고,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야구공이 바깥으로 나와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사실도 알고 계시죠?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그럼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도 다 급하지, 뭐 냉난방기 더울 때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는 정말 시급해요, 지금.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저희가 지금 소래초 그것 관련해 가지고 몇 차례 회의를 했고요. 교장 선생님하고 또 관계자 도시공사랑까지 협의를 해서 교육청도 현장에 나와서 점검했고 대안을 같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제가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소래초가 지금 시급하다.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거기 운영위원장님, 김연수 운영위원장님도 저한테 강력히 항의하시면서 빨리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고 또 거기 학부모님도 메일로다가 이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게 시급하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안전하게, 또 아이들 문제잖아요?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우리 아이들이 불안 중에서 말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최영은교육협력팀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부탁의 말씀인데 저희가 교육 환경, 교육 과정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10가지 사업으로 해가지고, 498페이지의 10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 부탁드릴 것은 생존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존수영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영을 잘 못해요. 아동이었을 때 배워 뒀으면 잘됐을 텐데 지금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생존수영 보니까 장소가 정해져 있어서 아이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 학교별로 신청을 해가지고 가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전에 가는 시간도 있고 오후에 가는 시간도 있고 계절별로도 틀려요, 학교에서 학교끼리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추울 때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 준비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겠지만 더울 때 아이들이 가지만 점심 먹고 바로 가는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차로 이동하고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생존수영을 들어간다면 요즘 아이들은 소화력이 뭐 그렇게 좋은 애도 있지만 조금 또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렇게 소화력이 좋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좀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뛰어놀고 진짜 흙먼지 밭에서 놀고 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점심 먹고 이렇게 생존수영을 가는 학교들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런 것 한번 그런 학교가 있다고 그래서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흥 특화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 시흥 특화 프로그램? 다른 것은 조금씩 알겠는데 우리 시흥만의 특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저희 특화 프로그램은 2024년에는 난타부, 국악부, 가야금, 취타대, 사물놀이 이런 쪽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시흥 특화, 난타? 사물놀이도 조금, 이해는 가는데 난타? 하여튼 시흥 특화 프로그램 저도 이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진짜 시흥에만 있는 시흥 특화라니까 아이들이 특화 받을 수 있는 하나 교육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것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기도교육청에서 도비 받아서 신규 사업으로 그냥 이렇게 예산을 집어넣으셨는데 우리 인재양성재단에서 진학역량박람회도 있고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504페이지에 보면 신규 사업인데도 그간 추진 실적은 또 넣으셨어요. 그렇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도비로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 예산 쪽에 한 단계 쉬고 하면 이게 신규 사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표기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보면 '아, 이것 기존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따로 또 추가로 넣었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이런 것 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으니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512페이지, 관학 협력 교육 사업인데 이것 용역비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신규 사업으로?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공모도 아니고 용역 하는 것을 계약 의뢰를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업체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왜 "의뢰"라는 표현을 썼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계약 의뢰를 회계과에다가 의뢰해서······.

윤석경위원

아, 회계과에다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이번에 연구원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억 5,000만 원 예산 들여서 해야 되나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시정연구원에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교육 전문 연구원은 아직 채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기가 좀, 답변을 그렇게 받아서······.

윤석경위원

시정연구원이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이런 용역 시정연구원에서 해 달라고 시정연구원 막대한 예산 들여서, 어? 한 것인데 이런 것도 못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짜리를 또 다른 데다 용역 발주한다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저희 과에서는 수요 조사 할 때 제출을 했었는데 그래서 미팅을 과마다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업체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제한 경쟁 입찰로 해서 입찰로 진행할 겁니다.

윤석경위원

아,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저는 시정연구원에서, 시정연구원 인사청문회도 하면서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가면서.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그동안 진행했던 진로 직업 뭐 이 관련, 진학 관련해서 박람회 했던 것들 예산 세부 내역하고 그동안 진행했던 것들에 대한 전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리고 인재양성재단의 세부 자료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509페이지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인데요. 우선 저희가 사전에 따로 같이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난 본예산을 하고 나서 기준에 없었던 기준안들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딱 기준점이 분명해야 했었고 기준을 가져가야 됐던 부분들이 명확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쓰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다만 예산이 올라왔으니 저도 궁금한 사안들 좀 여쭤보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저희가 추경에 편성 이번에 요청을 하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지금 올린 세 가지 사업이 이번 추경에 담겨야 될 만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실까요, 부서에서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그 사업에 대해서 민원인들의 요구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해 온 프로그램의 연속성도 사실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이나 이런 데를 가봤을 때 그 친구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 사업에 임하는 열정이나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해당 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갑자기 중단되지 않는 사업들이 하나도 없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나 여러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고 꼭 세워졌어야 되는 사업들도 지금 밀리는 사정도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그것 별도로 각각 사업 단위별로 세부 계획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세부 계획들 중에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을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누미래교육이나 아니면 미래 핵심 역량 같은 사업들은 학사일정이 이미 틀어졌잖아요? 이미 학교에서 운영위원회 통해서든 각각 개별 학교별로 학사일정을 다 짜셨고 이제 그 사업들이 이미 학교 운영 계획에 잡혔는데 지금 잡힌 예산으로 그 사업들에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지금, 대부분 지금 공개를 하더라도 학교에서 신청하는 부분은 중간고사 끝나거나 기말고사 끝났을 때 저희한테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학사일정에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지난 본예산 할 때는, 사실 본예산 기준으로 할 때도 당시에는 그러셨거든요. 지금 학사일정을 짜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 제외하고도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들 진행하실 때 학사일정이 틀어지면 거기 연간 학사일정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들어가기에 곤란함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지난 부서에서도요. 그런데 그때는 이것은 안 되고 지금 사안에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어느 쪽이 맞는 걸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스누미래교육 같은 교과 과목 자체가 약간 그런 경험성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스누콤이나 이런 쪽의 학사일정하고는 약간 차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그런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봐서 예산을 올리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전에 저희가 계획하고 세웠던 다른 사업들에서는 어려웠던 부분이 여기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두 답변 간 차이가 있음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전에 하셨던 이전 설명이 잘못됐든, 지금 있는 답변이 더 맞는 것인지 제가 혼란이 좀 생겨서 말씀드렸고요. 개별로 요구액 하시면서 예산 편성 관련된 내용들을 좀 하겠는데 음악 멘토링 경우는 기성에 요청하셨던 것보다 올려서 제출을 하셨더라고. 별로 따로 사유가 좀 있을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음악 멘토링 같은 경우는 인건비 매뉴얼 만들다 보니까 많이 그 인건비를 적게 받으면서 운영을 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은 더 배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렇게 통일성을 갖고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가장 큰 인상분은 오케스트라 캠프죠, 인건비가 아니라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아,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소규모 오케스트라 캠프를 운영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것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증액분이 3,000만 원인데, 약 3,000만 원이 좀 넘는데 그중 2,000만 원가량이 오케스트라 캠프로 오른 거고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제가 느꼈을 때 이게 커리큘럼에 대해서 변동이 용이하지 않다, 쉽지 않다. 어쨌든 연구개발을 했던 프로그램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놓기 쉽지 않다고 했는데 4개월 만에 어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시네요.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또 쉽게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이것은 음악 멘토링 관련 책임 교수님이 그쪽 서울대 측하고 계속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우리 아이들이 참석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집어넣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들어간 부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건건이 사업마다 너무 다르신데 어디는 커리큘럼이 이미 일괄로 정해져서 개발이 됐으니 넣기가 어렵다. 또 어디는 갑작스럽게 이렇게 들어와도 충분히 받아들여서 바뀔 수 있다. 어느 쪽이 맞으신 걸까요, 이것은?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다른 것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약간 단기성이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그러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이게 과연 꼭 필요했을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신규로 꼭 들어오는 게 과연 필요했을 부분일까에 대해서 고민 지점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 핵심 역량 증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뒤에 개별로, 사실은 이제 이것 또한 저는 구조를 짤 때 고민 지점이 있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운영하시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개월에 한 번 운영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월에 한 번 운영하는데 이만큼의 사람들이 과연 지속적으로 함께 같이 근무하시는 형태가 맞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졌을까라는 지점도 좀 있고요. 여튼 이렇게 각각 개별 사업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하신 부분도 과연 제가 느꼈을 때는 시급성이랑 지금 있는 추경, 1회 추경에 대한 판단이랑 어떤 지점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509페이지랑 512페이지에 보면 저희 이번에 시흥시 관학 협력 교육 사업 용역 세우셨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이 용역 사업은 뭘 위해서 세우신 거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지금 작년 본예산 때 계속 지적했던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하는 시점이라고 저희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뿐만 아니라 저희 관학협력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쯤이면 그런 방향이 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 시간, 이 시점에서 잔여로 못 세웠던 사업비가 과연 지금 효용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 이것들을 담아내는 게 과연 시기적으로 맞을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어쨌든 저희는 추진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지, 그래도 올해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1회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1회 추경이 아니면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에는 진짜 사업을 못하는 시기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담당 과의 의지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당시 본예산 때도 어쨌든 재정비를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재정비를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가 세워진 것도 맞고요. 12월에 예산을 세우고서 1회 추경 4월이 되자마자 삭감됐던 전체 3개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게 과연 재정비를 앞둔 이 시점에서, 그것도 교육 학사일정이 다 이미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사업들이 잘될 수 있는지도 사실 저는 의문인, 앞에 있는 다른 사업들과 충돌이 예견되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을 다시 추경에 올려서 저희가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이 2개가 충돌이 되는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하나의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추경으로 나머지 사업 3개를 세우는 것과 전체를 진단한 용역을 하는 용역 사업비 2개가 좀 부딪친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끊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나 유지해서 용역하는 부분에 용역하고는 사실 저희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용역이잖요. 그러니까 포함해서 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음, 우선은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분명히 효율성, 그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답변들과 그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의 충분한 고민 지점이 필요했었을 것이다라는 게 우선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어쨌든 당시에 12월 달, 지난 본예산 할 때 저희가 우려되는 지점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도 제가 담아서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 가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지금 있는 것인데 이렇게 4개월 만에 다시 예산이 금방 추경에, 그것도 급한 시급성을 논의하는 추경에 올라와야 될 만큼 이 해당 사업들, 3가지 사업이 정말 그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 세우더라도 효율적으로, 효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점에 쓰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사일정부터 시작해서 기초로 아이들이 연간으로 계획돼 있는 모든 것들이 짜여진 이 시점에서 이 3개 사업이 편성이 된들 목적대로 이루어지겠느냐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 같은 경우도 전체를 두고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용역 기간을 언제까지 잡으셨죠? 착수일로부터 8개월 잡으셨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8개월 맞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내년 2월까지인가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내년 2월, 네.

김진영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예산 편성 언제하시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11월에 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12월에 하실 것이고. 그 전에 이 계획들 나와서 반영하셔서 하시려면 시기적으로 아예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역을 가지고 기초로 하는 토대로 해서 내년도, 차년도 예산 사업을 계획하시겠다고 세운 용역 아니실까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용역 시기는 저희가 약간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있고요. 예산 부분에 맞춰서 그 필요한 부분은 먼저 진행하는 걸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이 용역을 담아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린 후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은 짜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어떠실까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네, 그래서 용역이 사실 예산이 잡히는 게 심사는 12월이고 이미 논의하시는 것은 11월이고 이미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협의하셔서 당시에 다른 사업들 어떻게 할지 논의하시는 과정은 거의 10월부터, 10월, 11월부터 하시지 않습니까?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충분히 이 내용이 담겨야만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지 안 그러면 연도가 또 바뀌어서 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의도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 현실적으로 사용하시려면 그 시기를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용역에 대해서 조금 아까도 질의를 했어요. 이 관학 협력 교육 사업 용역이 우리 서울대 교육 협력 사업에 대해서 잘 나가자는 방향으로 용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는 여기 서울대 사업에만 이렇게, 관학 협력인데 왜 서울대에만 치중하느냐 이것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우리 관내의 대학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에만 왜 치중을 하느냐. 이것에 꼭 서울대 이 사업에 우리가 1억 5,0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해야 하느냐, 전체적인 관학 협력도 아니고 이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을 하실 때 나는 이게 조금 우려돼요. 관학협력단에서, 서울대 관학협력단에서 이 용역을 수행한다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네? 이게 용역을 만약에 하신다 그래도,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신다 그래도 진짜 서울대에서 자기네들 사업을 갖다 하는 것을 용역 한다? 이것은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1억 5,000만 원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도 평가를 해 왔어야지 되는 것인데 용역을 주고 다시 또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용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아까 당부드린 말씀 조금만 더 담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용역도 마찬가지로 이 해당 목적, 우리가 이 교육 사업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 주셨던 진학역량박람회랑 시흥시 관학 협력 교육 사업비 용역비 관련돼 있는 세부 자료, 보충 자료들 관련해서는 계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윤혜숙교육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먼저 521쪽 청년협업마을이 지금 ABC 안에 있는 그것 얘기하시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다 입주가 되지 않았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입주가 다 됐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거기가 몇 군데, 저기가 22개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다 입주가 다 돼 있지 않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다 입주돼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면 기간이, 그 안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원 플러스 원으로 해서 통상 2년인데요. 1년 동안에는 1년 한 것을 평가, 아, 평가라고 하기보다는 컨설팅을 해 드려서 1년을 연장해서 총 2년까지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안 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냅니다. 면적에 따라서 내고 있습니다. 최하 55만 원에서 167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523쪽에는 입주 공간 운영 심사 수당이라 그래가지고 20만 원 곱하기 5회 곱하기 5번을 하는데 다 이미 입주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입주 공간 운영 심사 수당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게 22개로, 당초에는 20개였는데 올해에 2개를 더 준독립형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2개인데 중간에 자의에 의해서 본인이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공실이 발생하고 그래서 보통 1년에 2번씩 심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20명이 동시에 뽑혀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날짜마다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4개에서 6개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심사하고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는 5회를 한다고 돼 있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왜냐하면 아까처럼 1년을 하고 나면 저희가 컨설팅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중간 심사를 합니다. 그런 심사도 있고 또 입주를 뽑기 위한······.

박춘호위원

아, 입주 공간 운영 심사 수당에 그것도 들어가 있다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5번이라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라서 입주 기업 플리 마켓(flea market)도 5번인가 또 하더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플리 마켓은 우리 청년의 공예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 판로가 없으니까······.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그 입주 기업에서 만들었던 것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판로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지 행사에······.

박춘호위원

아, 참여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할 수 있도록 건의 사항이 들어와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박춘호위원

괜찮던가요? 아, 올해 처음 하시는 거죠? 아직 이제 안하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okay). 그런데 거기 청년협업마을인데 홍보비를 이렇게 카톡(KakaoTalk)이나 인스타그램(Instagram)에까지 넣어서, 어쨌든 22개가 다 입주하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입주 기업만이 아니고요. 저희 카카오톡 홍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합니다.

박춘호위원

프로그램?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저희가 1년에, 아, 매달 6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장도 있고 그래서 6개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매달 월 프로그램을 홍보합니다.

박춘호위원

이 교육은 어디서 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교육은 열림관과 가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거기에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오케이. 알았습니다. 530쪽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여기는 그 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ABC에 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는 이게 지금 경기청년공간이라고 도비 사업입니다. 작년 11월에 신청을 해서 이번 1월에 선정돼서 이번 추경에 넣은 거고요. 저희는 그 프로그램 사업비를 선정받아서 청년스테이션에······.

박춘호위원

아, 이것은 청년스테이션에서 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스테이션 프로그램비로 대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청년스테이션에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533쪽 생활 밀착형 경기청년공간도 그러면 똑같은 그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것도 저희 신규 사업입니다. 경기도 경기청년공간에 즉,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 공간을 이용할 때 보조해 주는 임차비라든지 이용료를 경기도 도비로 주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도 청년스테이션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것은 청년스테이션을 하지 않고요.

박춘호위원

어디서 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청년스테이션은 주변에 음료와 이렇게 먹을 데가 있지만 청년협업마을은 많지가 않아서 협업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협업마을의 프로그램 그다음 이용자, 이런 청년들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 청년협업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하냐고, 공간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민간, 우리 협업마을 활성화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협업마을 도보 10분이나 전철역 10분 이내 거리에 민간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소모임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임차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임차를 하면 그게 사용하는 기간이 있을 거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는 기간을 임차를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고······.

박춘호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상황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거기에 우리 동아리 사업을 하면 저희가 인증해 줘서 음료값 1인당 5,000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것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공간 임차료가 5,000원인데, 숫자를 잘 못쓴 것은 아닌 것 같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안 돼서, 네.

박춘호위원

그때그때 모였을 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프로그램 모이면 쿠폰을 온라인으로 주면 그 이용자들이 인근에서 커피숍 같은 데라든지 동아리 모임 같은 것을 하면 지원해 주는, 음료 지원비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760명을 두 군데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겠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제 두 군데를 할지 세 군데를 할지는 저희가 최종 선정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는 이제 두 군데로 하겠다고 나와 있으니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청소년재단 운영에서 이것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묶어놓지 말고, 다 여기다 묶어놓으면 저희가 보기에 또 혼동스러운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국내 여비가 1억 2,012만 원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과장님 다 여기서 내가 20분 시간 줄게 브리핑해 보실래요? 이렇게 묶어오지 말고 별도로 해다 줘야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게 여기에는 이렇게 조금 더 압축돼 있는데······.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 자료로 첨부를 해서 주시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우리더러 어떻게 보라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준비는 다 돼 있어서 예산팀에는 2가지 책자로 또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미리 줘야지, 왜 꼭 얘기하고 나서 주면······.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국내 여비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라니까. 해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못하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미리 줘서 우리들이 보고 와야지.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직책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경비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 거예요, 과장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인건비 지침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항목대로, 지침 운영대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침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직원들 인건비성 처우 개선성으로 해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풀어서 설명을 써 주면 다 이해를 할 텐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직책수행경비나 특수업무수행경비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직책 같은 경우는 어떤 팀장이거나 본부장이거나 이것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직급 직책에 따라서 수당이 따로 있듯이 똑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직책비라고 이렇게 다른 데는 명칭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꼭 직책수행경비라고 이렇게 넣으면, 응? 그다음에 여기 자꾸 지적을 그때도 했었는데 일반예비비도 한 1억 2,500만 원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봉급예비비를 5억 7,000만 원을 잡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이직률이 높아서 그때그때 처리하는 비용이에요, 또 올해도? 이직률 이제 그렇게 높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무슨 봉급예비비를 5억 7,000만 원을 잡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이직률도 없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박춘호위원

당연히 이직률이 있겠지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다음에 승진이나, 승진이나 추가로 조직이 늘거나 사업이 늘어날 때에 따라서 조금씩은 증액되는 부분을 여유분으로 잡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잡으면 안 되죠, 과장님. 어쨌든 이게 1년 사업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고,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부족분은 추경에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사업이라든가 인원이 충원됐을 때는 그때 저기를 잡으셔야지 어떻게 봉급예비비를 5억 7,000만 원을 잡아 놓고 이것을 갖다 쓰겠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인건비성은 나중에 성과에 따라서 성과 평가를 받으면 그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박춘호위원

달라지기도 하지만 이것 이렇게 해서 다 못 쓰고 또 반납하고 불용 처리를 하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네? B형 간염 약품 소모비 400만 원이 없어서 추경이 400만 원 더 올라오는 부서도 있어요, 과장님. 5,700만 원도 아니고 5억 7,000만 원을 봉급예비비로 넣어 놓습니까? 아, 참······.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위원님, 추가로 또 설명을 드리자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법적 의무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만 채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법정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매번 공고를 합니다. 공고됐을 때 그때 채용이 되면 또 이런 부분도 남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째 지금 해 오고 있으면 대략 그 정도는 얼마라는 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 정도로 5억 7,000만 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 금액만큼 예비비를 잡아가야죠. 그리고 여기 일반예비비 있잖아요? 이것 2개 합하면 7억 원이에요, 7억 원.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유, 참, 이렇게 예산을 좀 잡지 마시고.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537쪽 그 증액분에서 보니까 꾸미청소년문화의집 사무실 이전 비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전체 물건을 옮기는 비용입니다. 지금 공사 기간이 7월까지 공사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사비하고 자재비를 나눠놨는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사를 하고 다시 복귀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사가 두 번, 옮기는 작업과 다시 복귀 비용까지.

박춘호위원

복귀를 한다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공사하는 동안, 리모델링하는 동안 짐을 다 빼야 되고요.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다시 거기 공사 끝나고 들어간다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다시 또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것은 없잖아? 사무실 이전 비용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이전 비용이······.

박춘호위원

이전하는 것은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게 이전이지 다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리모델링하는 것이니까. 리모델링하는 것이니까 이사 비용입니다. 물건을 이사하고 다시 옮기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응?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든 공사를 하든 해서 다시 일단 기존에 있던 물건 뺐다가 다시 공사하고 들어가는 것인데 여기는 사무실 이전 비용이라고 해서 제가 궁금한 게 이전을 하게 되면 어떤 이삿짐센터나 이런 데서 하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뭐 별거 다 넣어놨어. 박스, 바구니, PP 박스, 테이프 뭐 이런 것까지 다 사서 할 정도면 그것을 좀 정확하게 내용을 써 주셔야지. 이제 이해는 됐어요. 아, 어렵네. 538쪽 청소년 시설 사업에서 또, 이것도 좀 풀어서 따로 해 줬으면 좋겠지만 다 여기 풀어놔서 보니까 청소년의날 기념행사가, 시흥시 청소년의날 기념행사가 있던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것 매년 했던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법에, 저기 조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조례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청소년 사업 일부에서 하니까 토털(total) 1억 6,870만 원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딱 5,000만 원, 그냥 넣었죠? 풀어서 더 주실 것은 없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뭐 해서 얼마 들어가고, 뭐 해서 얼마 들어가고 그런 세부 내역은 안 줄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필요하시다면······.

박춘호위원

그냥 토털 묶어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냥 청소년의날 기념행사니까 5,000만 원 딱 하니까 달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니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수고스럽더라도 정확하게 풀어서 주셔야지, 이것 다 얘기하려고 하면, 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다음에는 항상 2권으로 따로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별도로 해 주시는 게 심사 받기 좋을 것 같은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주실 거면 주고 안 주실 거면 말고. 547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있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5개 기관 103명의 청소년을 모집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이게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매년 1년 내내 진행되는 거고요. 올해 저희가 은행, 정왕, 목감, 월곶, 배곧 이렇게 총, 우리 문화의집 안에 들어있는 방과후아카데미 교실입니다. 그래서 1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1년 내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예산은 저희 직원에 대한 공무직 전환이 되면서 인건비 여가부에서 상승된 부분 단가 인상분만 추가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니까 이게 5개 기관은 대개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 게 6억 6,000만 원 가지고 103명의 애들을 이렇게······. 이게 언제 적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생길 때부터 했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문화의집 건립, 신규 건립할 때 여가부에서 의무 사항이 방과후 저소득층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위한 방과후아카데미 교실이 필수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필수?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새로 신규로 건립되는 데는 다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신규로 건립되는 데는 다 들어간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기관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군자라든지, 군자가 이제 거모지구에 생기면 또 이렇게······.

박춘호위원

거기도 들어갈 거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 한 두 가지 정도 요구할게요. 우리 523페이지 보면 입주 공간 운영 심사 수당 나가는데 그 심사자 명단 좀, 심사 위원 명단 좀 부탁드리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우리 도비로 이번에 경기청소년공간 프로그램 운영하고 생활 밀착형 경기청년공간 운영에서 도비 지원을 받으셨어요, 신규 사업으로.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저는 청년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궁금하고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청년공간도 있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이 공모 사업 내용, 공모 신청 내용 두 가지 다 자료 좀 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저도 한번 꾸미, 아까 우리 박춘호 위원님 물어보셨는데 꾸미가 몇 평이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문화의집이 동사무소 건립할 때 보통 200평에서 300평 이내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지금 그러면 꾸미도 200평이에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200평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우리가 꾸미 리모델링비가 4억 원이 들어갔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리모델링하면서 집기, 이런 사무실 테이블이나 의자 이런 것 해가지고 자산 취득 7,000만 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했지만 가구도 새로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이사할 게 그렇게 많았나요?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아무리 이사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고 그래도 지금 안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집기도 새로 들어오고 전자 칠판도 다 들어오고 한 상황에서 이렇게 박스 테이프, 이사비 하면 이 사람들이 박스 테이프, 박스 가져오는 것 아니에요, 이사할 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포함, 그 계약비입니다.

윤석경위원

그 계약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용역업체에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옮기는 비용까지 다 포함하는 그것을 세세하게 풀어놓은 겁니다.

윤석경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만 이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 조금 과용하지 않았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리고 542페이지요. 우리 신천청소년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하신다고 1억 3,500만 원 세우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용역비 저도 자꾸만 시정연구원 생기니까 용역을 그쪽으로 주지 왜 자꾸만 용역비를 세우나, 이런 것도 저기 했는데 이것은 뭐 건물 해체도 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그런 연구 용역이 아니고요······.

윤석경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이것을 아예 철거하는 거예요, 건물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윤석경위원

도서관을?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도서관이 위치해 있는 그 부지가 면적이 작습니다. 그리고 토지 형태가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를 하거나 그런 순환되는 면적이 나오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을, 어린이공원 건립을 다시 하고 지금 현재 희망씨도서관으로 건립돼 있는 부분은 해체 철거할 계획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 단순으로 그냥 도시계획시설 그냥 변경하는 데만 1억 3,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용역비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2개 필지를 용도 변경을 하고 공청회라든지 시설 변경이라든지 지형 도면 조사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간담회, 심의, 협의 모든 행정 절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 비용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이 내용도 한번 추가로 줘 보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제가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검정고시 보는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어떤 사유로든 집안 환경 때문에 그렇든 아니면 본인들이 월반을 해가지고 공교육에 대해서, 공교육에 대해서 본인들이 마다해 가지고 검정고시 치르고 이렇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오는 아이들이 많은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검정고시 치르는 아이들은 많은데 교재를 하나 갖다가 돌려본대요, 그룹별로. 들어보셨어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어,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윤석경위원

아이들에 비해서 교재가 없어서 교재를 여러 명이서, 뭐 아이디를 넣으면 그 한 아이디를 갖다가 여러 명이서 써야지 된대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아, 아이디 말씀······.

윤석경위원

아이디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것은 아이디는요, 1인당 20만 원 정도 쓸 수가 있는데 검정고시가 5월에 한 번 있고 8월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해 놓고, 대부분 학교밖센터에 오는 분은 직접 교실로 오는 분이 25명입니다. 책상이 25명분 있으니까.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하는 학생들이 또 22명이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아이들은 시간대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대의 수업을······.

윤석경위원

원하는 시간대에 못 하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니까.

윤석경위원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대에 같이 못 하는 거예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원래 1인당 20만 원이니까 당초에는 예산에 맞춰서 아이디를 구매해 놓고 이번에 당초 15명이었는데 7명이 증액됐더라고요. 그 7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아이디 가지고 공통적으로 시간을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시간 나눠 쓰는 게 문제라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그것은 이제 변수가 왔다 갔다 하니까 탄력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윤석경위원

탄력적으로 안 가능하다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러면 추가로 예산 다시 조정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추가로 예산 세워 주세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윤석경위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시간에 그 아이디를 못 써가지고 그 시간에 다른 친구들이 그 아이디를 쓰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못 쓰는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2쪽 신천청소년복합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관한 건데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거기 그 도서관 자리를 헐고 그 앞 공원에다가 짓고 거기를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쓴다, 이 소리죠? 지금 원래 돼 있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지하 주차장을 파고 기존의 희망씨도서관이 철거되면 거기는 소공원으로 남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지, 네. 그런데 그 뒤에 연립이 하나 또 하나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게 무슨 연립이죠, 화랑연립인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연립이 굉장하게 노후됐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그 주변이 괜찮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해체 작업 하면서 전문가들하고 시민 안전 차원에서 점검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더 신중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거기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도 민원을 받아서, 공영 주차장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연립이 있어요. 그러면 바로 연립 앞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거기가 위험해 가지고, 그 도로 옆의 벽이 위험해서 거기도 민원이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연립이 굉장히 오래돼서 정말 그것은 저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랬어요. 저것은 시에서 매입해서 저분들을 어디다 다른 데로 해 드리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올라와서 제가 여기 보니까 의도는 참 좋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2024년 6월에서 7월에 "청소년공간기획단 구성" 해서 23인인데 이 23인은 어떤 분들로 구성된 걸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여기가 청소년 시설은 리모델링이나 건립하기 전에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들의 욕구,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공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고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기획단이 별도로 항상 진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 구성할 때 23명인데 그러면 그 구성단이 대부분 누구냐는 소리인 거죠.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그 지역을 이용하는.
찬심

김찬심위원

이용하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명단 있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제 세 번을 했는데, 3회를 기획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 내용에서 의견이 어떤 의견이 나왔을까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저희가 처음에 기획할 때는 청소년들한테 원하는 시설이 어떤 용도의 시설을 원하냐. 그다음에 1층은, 뭐 층별로 있으면 층별로 어떻게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 세대들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의견 수렴을 하는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좀 알려주시고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은 거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좋은 자리라 거기가 원래는 동사무소가 있었잖아요, 그 자리가.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동사무소가 차라리 거기에 앉아서 지금처럼 바꾸기 전에 거기다가 큰 틀로 해서 그 화랑연립을 매입해서 거기가 더 입지가 좋은데 신천동사무소가 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이고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활용하게 되면 참 입지가 너무 좋은 자리인데 한 가지 걱정스러운 우려는 연립이 오래돼서 그 주변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리 공원을 해도 거기가 사실 위험한 건물이 있으니 노후된 연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고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려요.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쪼록 저희 지역구에 이렇게 용역을 세워서 섰는데 중간중간 어떻게 되나, 잘 진행되는지 보고 좀 해 주시고 하는 김에 잘하셔서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잘 확인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청년 사업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비용들부터 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서에서 공모 사업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공간 확대하는 사업들 중에서는 지금 청년공간이 들어와 있지 못한 중부권이나 아니면 원도심, 접근이 어려운 원도심 쪽에 충분히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하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청년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는 책문화축제 언제 할 생각이요? 날짜는 정했나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10월 18일 날짜로 정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때는 시 행사하고 겹치지 않는 거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책의 날은 언제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책의 날은, 세계 책의 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희

송미희위원

세계 책의 날이 따로 있고 대한민국 책의 날이 따로 있는 거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그래서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이고요.
미희

송미희위원

대한민국의 책의 날은 언제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대한민국의 책의 날, 아니, 세계 책의 날로 저희가 하는 것이고 도서관의 날은 또 4월 12일 날이······.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대한민국의 책의 날은 언제냐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4월 12일입니다. 도서관의 날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날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10월 행사는 가능하면 좀 지양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매년 10월에 하니까 10월에 할 때마다 시의 수많은 행사하고 겹쳐서 다 의원님들도 못 오시고 복잡하기만 무지하게 복잡하잖아요? 이러니까 굳이 그것을 꼭 10월에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저희가 그러면 이번에는 사실 본예산에 책문화축제 예산을 못 태웠는데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태우고 저희가 책문화축제도 소래빛도서관하고 같이 상의해서 격년제로 북부권과 남부권이 좀 나눠서 하는 형태를 취하려고 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내가 의원이 되고 6년 동안 책축제에 가면 축제도 너무 좋고 꼭 필요한 축제이고 그랬는데 너무나 시 행사하고 많이 겹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책축제를 즐기지 못하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것인데.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10월 아니면 뭐 9월이든 이렇게 조금 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날짜를 좀 정해 주면 어떻겠냐, 이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윤석경위원

아, 관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도 책문화축제에 대해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저도 책문화축제에 가서 참 좋은 인상을 받았고 또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자원봉사 활동비로 해서 1만 원씩 300명 해서 3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그날 진짜 이른 시간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부스, 체험 부스 해서 다 운영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러는데 뭐 이제 식비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저는 이분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프로그램도 해 주시고 하거든요, 솔직히.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윤석경위원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희는 체험을 하면서 좋아요. 시민들도 엄청 호응도 좋은데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조금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도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분들한테 아침에도 이렇게 간식을 좀 준비하고 저녁에도 또 아니, 점심에도 점심을 좀 준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우리 봉사자들한테 예우 좀 잘 부탁드립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윤석경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하나만.)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작년, 올해 우리가 시흥시 올해의 책 행사를 했잖아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행사도 너무 날이 갈수록 좋고 또 굉장히 의미도 있고 그런 반면에 올해의 책이 시민들에게 좀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가 설문 조사를 하고 이럴 때뿐만이 아니라 책이 선정된 이후에 적어도 우리 시흥시민들이 올해 한 해 동안은 우리가 선정한 이 올해의 책 정도는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저도 그때 가서 받아온 책들 매일 보고 있는 중인데 그냥 그렇게, 그날 온 사람들은 다 책에 관심이 있고 뭐 이렇지만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도서관에 잘 뭐 접속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랬을 때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도 에스엔에스(SNS)에도 올리고 이랬는데 도서관의 모든 가족들이 전부 "오늘은 올해의 책을 에스엔에스에 올리기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흥시청의 2,500명 이 공직자들이 전부 에스엔에스를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아,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러니까 도서관에 오신 분들한테도 한 장의 리플릿 안에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것 하나 큐알(QR)로 찍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시흥시가 올해 이런 책들을 시민들이 함께 보는 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그 행사가 끝났지만 홍보를 해서 좀 더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드리고 아무튼 행사 너무 좋았고 잘 봤다는 칭찬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축제가 워낙 많이 열리는 시기에 같이 맞물리면 의원님들께서 함께 가셔서 오랜 시간 즐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분들께서도 행사가 많은 달에는 피로도가 좀 있으실 수 있거든요.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그래서 시기적인 조정은 함께 큰 틀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도 올해의 책 갔다 왔는데 송미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저도 연간 캠페인처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는데 말씀 주셔서 그 부분도 꼭 같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주

전행주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받고 오신 거죠?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고생하셨고, 과장님 안 계실 때 몇 번 소래빛도서관에 제가 들렀는데 어찌 됐건 이 소래빛도서관을 중심으로 있는 도서관들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협업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또 소래빛도서관뿐만 아니라 중앙도서관하고도 서로 자주 소통하고 또 사서직 식구들이 더 좋은 의견들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만남도 자주 갖고 이렇게 해서 올 한 해 도서관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사업이나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혜순

김혜순소래빛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빛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소래빛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처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ABC행복학습타운, 정왕평생학습관 등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처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20억 원 중 20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동력비 및 상수도 요금 7,900만 원, 무인 발급기 구입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체육시설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정왕평생학습관 관련해서, 아마 어쨌든 우리가 3개 위탁 시설의 상하수도하고 전기하고 도시가스 요금 부족분 이번 추경에 요청하신 거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보다는 저는 정왕평생학습관 안에 있는 수영장 건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옆에 어울림체육센터에도 수영장이 있고 여기에도 있고. 평생학습관에 있는 수영장은 언제 처음에 오픈(open)을 했었죠? 지금까지 몇 년 됐죠, 혹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09년······.

박춘호위원

아니면 저기 위원장님, 처장이 같이 답변해도 되게끔, 네.

김진영위원장

네, 처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같이 해 주셔도 돼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체육처장 이상변입니다. 처음 오픈한 것은 2003년도에 오픈을 해서요, 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시다가 도시공사가 2012년도에 수영장을 위탁받아서 일부 계속 운영을, 그때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1일 이용객이 지금 거기는 얼마나 되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거기는 옆의 수영장하고 바로, 시흥어울림하고 붙어 있어가지고요, 생존수영을 안 했을 때는 한 150명 정도가 이용을······.

박춘호위원

150명?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1일 평균이고요. 생존수영이 들어가면 한 220~230명 정도 그렇게 이용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제 물론 당연히 어울림국민체육센터는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이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거기는 한 하루에 1,000명 정도 이용······.

박춘호위원

1,000명?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150명이면 어떻게 봐도 수지 타산은 안 맞잖아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한 30프로(%) 나옵니다.

박춘호위원

시설도 노후되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적자 폭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물론 다른 수영장도 우리가 뭐 이익을 창출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곳 수영장에 비하면 여기 정왕평생학습관 수영장은 시설도 노후됐고 이용객 수도 적은 데다가 적자 폭은 크잖습니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거기가 2003년도에 개장해 가지고 한 22년 됐습니다. 최근에 3년 동안 저희가 평균 수선유지비를 봤더니 2억 3,000만 원, 연평균, 수선유지비가 계속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노후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전면 다 개보수는 못 하고 현실에 맞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박춘호위원

없애면 안 돼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아, 그 부분은······.

박춘호위원

아니, 옆에 어차피 어울림국민체육센터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왜냐하면 물론 시민들에게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명목은 있지만 이게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노후됐고 이게 앞으로 또 안전성의 문제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면 사실 지금 시점에서 없애는 게 낫지 계속 그것 누적 적자, 아마 앞으로 리모델링 비용도 한 3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여기다가 계속 이 숫자에 비해서, 이것을 넣을 것인지. 차라리 그러면 수영장의 존재를 위해서는 우리가 생존수영을 하는 그 프로그램만 차라리 여기에서 하든가, 일반 수영하시는 분들은 그쪽 어울림체육센터로 보내고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영 수지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크를 켜고) 한 28프로(%)였습니다. 그래서 시흥어울림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과하고 한번 다시 고민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박춘호위원

따로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생존수영만 할 수 있는, 좀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5개 도시공사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수영장이 지금 1년에 60억 원이잖아요, 누적, 1년에.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뭔가 개선책을 찾아야 돼요. 응? 찾아서 개선할 것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어울림국민체육센터도 제가 아침에 계속 그쪽으로 오다 보니까 그 도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도로가 불편, 상당히 마비돼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주차장을 들어가려고 한 차선을 잡고 계속 비상등 켜고, 한 분이 나와서 계속 거기에서 대기를 시켜 주더라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거기는 어차피 댈 수 있는 차량이 지금 80여 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유료화를 시켜서 더 이상의 저기는 못 들어오게 하고 저쪽 우리 상생파킹몰 주차장 있잖아요? 그쪽으로 좀 멀더라도 유도를 시키면, 이분들이 수영장에 오시면 배드민턴에 가시면 최대 2~3시간은 운동하시고 수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비할 것 같으면 상생파킹몰 주차장에 가서 주차하시는 게 그렇게 먼 저기는 않다고 보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쪽으로 유도해서 그 앞에 아침에도 그 도로 좀 원활하게 해 주는 그 필요성도 있어요. 거기 어차피 다 시설은 돼 있잖아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자동 무인 정산기 있으니.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하시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 몇 주 전에, 지난달에 지금 현재 안내 표지판을 했고요. 그리고 사회 복무 요원이 8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밖에 나와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더 한번 고민해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유도를 해도 그분들은 혹시나 그 안에 들어갔던 차가 나올까 싶어서 계속 기다리는데 서로 불편한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저쪽으로 유도하시고 유료화로 좀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왕평생학습관 수영장은 한번 검토를 하셔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생존수영만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 하고 있잖아요? 그것만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서 더 이상 누적 적자액이 뿔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셔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박춘호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저 뭐 하나만 여쭐게요.) 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왕평생학습관 시설 개선에 있어서 무인 발급기 키오스크(kiosk)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2012년도에 구입했던 무인 발급기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켜고) 그래서 지금 한 13년 돼서, 이번에 또 체육진흥과에서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시흥시하고 타 외 지역하고 요금 체계를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이번에 조례가 준비 중에 있어서 그 프로그램 구형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더니······.
찬심

김찬심위원

업그레이드가 안 돼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자체가 너무 오래된 발급기여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새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 무인 발급기 키오스크가 1,650만 원이에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어쨌든 또 뭐 프로그램 먼저 것을 못 쓰니 바꾸는 게 맞고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면 좋은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부장님,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운영에 대해서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부서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셔서 처음에 운영하던 것이랑 이제 현장의 상황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주변에 환경들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시고 협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