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진철
윤진철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 윤진철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예산안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대비 76억 7,500만 원 증액된 816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는 해양생태과학관 터널수조 추가 조성에 따른 전시 생물 구입 비용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해양수산과는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25억 원, 거북섬 머리나(marina) 부방파제 설치 공사 35억 5,000만 원과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철도과는 자가 통신망 광선로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예산 규모 13억 2,800만 원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한 도시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추경 심사 과정에서 신도시사업과가 추진 중인 해양생태과학관이 어떤 많은 기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전시 공간이 아닌 좀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다음에 해양 생태에 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371페이지 보면 재료비에 교육 프로그램 재료비, 특화교육 프로그램 재료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터널수조 추가 조성에 따른 생물 구입비가 추가 편성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뭐 부족한 금액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터널수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이 제가 봤을 때는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수족관에 가 보면 뭐 벨루가(beluga whale)가 되게 유명해서 그것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어느 수족관은 고래상어가 유명해서 그것을 보러 가거나 전반적인 어떤 체험을 하러 가는 것도 있고 전시를 관람하러 가는 것도 있는데 그 과학관만의, 아니면 아쿠아리움 수족관만의 어떤 특이 생물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2억 원으로는 굉장히 좀 작은 생물들만 채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좀 생각하고 계신 임팩트(impact) 있게 갈 수 있는 어떤 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터널수조에 들어가는 물고기만을 생각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어나 가오리 뭐 이런 식의 그런 정도의 대형 물고기, 그 터널수조에 맞는 대형 물고기 정도가 한 20여 종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뭐 예를 들면 해양생태과학관의 대표 생물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보호수조 한번 현장에 오셔서 보셨을 텐데 보호수조에 참물범을 전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전년도에, 전년도 추경에 세워 주셨던 예산을 저희가 아직까지도 개관을 하지 않았고 터널수조 때문에 본생물을 아직 전시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참물범 2마리 정도를 지금 보호수조에, 그리고 그 참물범이 참고로 이제 서해안 쪽에서 발견되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일단 참물범을 주제로 해서 보호수조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원래 우리가, 거기가 구조 생물도 좀 돌보는 곳이기 때문에 물범 같은 경우 아마 뭐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목적으로 보호수조에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전시 생물로 우리가 내세우기에는, 네,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지금 해양생태과학관 아직 개관도 안 했는데 시흥시에서 인원그룹과 협약을 맺어서 대형 아쿠아리움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해양생태과학관 개관도 안 한 상태에서 더 초대형 아쿠아리움 들어온다? 나중에 그 해양생태과학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아시다시피 생태과학관입니다. 저희가 아쿠아리움이 아니라 기관 이름 자체가 생태과학관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지금 같은 수조들도 계획되지 않았던 과학관이었지만 어쨌든 이런 아쿠아리움이 제안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과학관의 기능과, 좀 작지만 지역 내 아쿠아리움 기능을 같이 하다가 만약에 그 대형 아쿠아리움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교육이나 또 뭐 부검연구시설이나 이런 공공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과학관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지금 관람객 인원 연간 얼마나 목표하고 있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삼십만······. 아, 죄송합니다. 십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십만」하는 공무원 있음
수연
김수연위원
십만이요? 십만이면 우리 운영비 충당할 수 있어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초년도에는 힘들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누적이, 첫해에 저희가 뭐 삼십만, 사십만을 하겠다 이렇게 욕심을 부릴 수는 없다 보니까 차츰 늘려 나가는 구조로······.
수연
김수연위원
지금 거북섬에 방문하는 그 관광객 포함 시민들 한 어느 정도로 추계하고 계시나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에 연간 운영비 분명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때 저희랑 논의할 때도 관광객 어느 정도 나와야, 관람 인원 어느 정도 나와야 운영비 적자 안 날 것이고요. 충분히 그런 관람객 인원 추계를 해 보시려면 거북섬에 도대체 지금 얼마나 방문을 하는지도 좀 신도시사업과에서는 알고 계셔야 되고. 대형 아쿠아리움 들어오면요, 해양생태과학관 관람 인원은 정말 굉장히 현저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운영비 감당하는 것 그것 신도시사업과에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터널수조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 어떻게 해 보실지 이번에 뭐 추경 예산 들어오기는 했는데 200여 마리, 음, 한번 잘 구상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직 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도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기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해양생태과학관이 어떻게 될지 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해양생태과학관 개관 이후에 좀 운영 예정인 체험 프로그램 구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지금 여기서 다 논의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것 나중에 한번 좀 보고를 부탁드리고.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뭐 예를 들면 계절별, 테마별, 그다음에 상시 프로그램 어떻게 정례화돼 있는지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기가 해양생태과학관이고 구조의 목적도 있고 치료의 목적도 있고 우리가 이제 해양 생태를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지에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텐데 우리 시흥 지역의 특성 반영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 어떻게 특성화돼 있는지, 콘텐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도 좀 고민해 보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기획 운영을 위한 어떤 전문 인력이나 강사 어떻게 구성하실 것인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운영하는 것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해서 뭐 지속성이나 모니터링 체계 어떻게 할지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중에 한번, 저희 지금 현장 방문 해양생태과학관 앞두고 있거든요.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그때 위원님들께도 한번 같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용혜진신도시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발언 신청을 미처 보지 못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을 확인한 후) 아,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김수연입니다. 383페이지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경관 브리지(bridge) 조명······.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좀 어떻게 들어오고 있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지금 다양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기간을 좀 정해서 돌려 보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제가 예전에 교육복지위원일 때 이 부서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이었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로 옮겨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복지 때도 경관 브리지 조명 넣을 때 머리나 클럽하우스(club house) 생기는 것도 고려하고 그다음에 거북섬의 전체적인 자연 경관하고 좀 어울리는 경관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전에 한번 방문을 했더니 레인보(rainbow) 불빛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 색상으로도 할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생태하천과에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왕호수도 자연 경관하고 좀 어울리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온갖 휘황찬란한 레인보 조명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 물왕호수와 은계호수공원의 조명이 적절하게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취향이나 아마 생각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음, 저는 호수 주변에 설치된 야간 경관 조명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물왕호수와 은계호수는 자연 경관이 주는 어떤 편안함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도시화돼 있는 공간에서 생태하천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워낙에 우리는 공연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공연을 하기도 하고 또 너무 어둡다 보면 시민들의 어떤 불편도 야기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조·위도를 잘 적절하게 조절해서 밝혀 줘야 되는 것이지, 막 그런 휘황찬란한 조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도 좀 제가 봤을 때는 해안 덱(deck) 그다음에 해상 계류장 경관 조명 포함해서······.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거북섬의 어떤 자연 경관을 좀 살려서 조명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첫 번째, 그 경관 브리지 거기에서부터 잘못됐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화가 되도록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 경관 브리지에 맞춰서 조화가 이루어지면 안 돼요. 호수 주변이나 지금 시화호나 그 주변에는 어쨌든 다양한 생물들 서식하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으셨어요, 물왕호수 같은 경우에도, 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경관 조명 어쨌든 계획 수립 시에 조금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첫 번째, 해양도시의 정체성을 살린 그런 분위기는 조명 연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그 클럽하우스, 네, 거기도 분명히 이제 조명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것과 맞는 좀 고급스러운 야경 연출할 수 있도록, 저희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싱가포르 다녀왔거든요.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의회와 소통하면서······.
수연
김수연위원
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충분히 저기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한번 해외 사례 봐서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조명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쨌든 이것이 관광 조성 차원을 넘어서 해양도시를, 시흥에서 빛낼 수 있는 그런 조명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 이것은 다른 의원님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379페이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입니다. 아, 이것 말고 거북섬 머리나 부방파제 먼저 좀 할게요, 385페이지. 이것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 첫 번째, 계류장 설치 전에 시화호의 해양 환경에 대한 충분한 어떤 기술적인 검토와 타당성 분석 같은 것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우선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지금 발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거북섬에 관련된 그 나쁜 저기, 나쁜 상황들이 좀 연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피해 원인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가 자문이나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청취하고 있고요. 현장 확인 결과, 피해 원인은 주가 그 구조물을 연결하는 부위의 풀림 현상으로 인해서 파손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것에,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치모형실험도 새롭게 돌려 봤고요. 그 과정을 지금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이 자연재해 때문에 이런 파손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의 어떤 설치 문제에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아직 이제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어떻게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어쨌든 완공 후에 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그 원인 중의 하나로 뭐 풍랑이나 강풍, 조류 등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은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지금 부방파제 설치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전에 우리가 이 시화호에 대한 어떤 해양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했었나,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생깁니다. 어쨌든 시화호가 좀 수질이나 조석 특징, 특성에 따라서 일반 해양 환경과 좀 다르다고 저한테 설명은 해 주셨고······.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일반적인 바다랑 다르게요. 그러면 그런 것 그전에도 고려했을 때 해상에다가 이 지금 해상 계류장을 설치하는 것이 과연 적절했을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했을 때 그런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우리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시설 계획 단계에서 어떤 위험한 요소에 대해서 대응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한번 보고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추경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성립,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더 앞으로 뭐 복구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해양에서 각종 이제 대회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빨리 개최를 해야 되고? 그런 것 봤을 때는 먼저 우선 이 부방파제 설치는 빠르게 진행되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저는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행감 수준의 그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기본 계획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해상 계류 설치 전에 타당성 조사 했는지 뭐 이행했더라면 보고서, 그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 당시에 해양 환경영향평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화호에 관련한 조류 뭐 파랑, 수심 등 기초 물리 환경 분석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기술 검토 결과 보고서 있으시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뭐 그 밖의 자료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책지원관 통해서 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월곶지구 공유수면 매립 공사 이것은 따로 나중에 뭐 이것 예산 반영되는 것은 그대로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부서랑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찾아뵙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마이크를 켜지 않고) 자료 요청한 김에 하나만 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김선옥위원
여기에 보면 시공사, 설계사, 감리단 (마이크를 켜고) 그 관련해서 대책 회의를 4회 했잖아요?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응, 그 대책 회의 4회 했던 내용을······.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정리해서 저기······.
김선옥위원
네,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정경훈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싱크홀(sinkhole)이나 뭐 그런 사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어쨌든 현장에 나가서 다 점검해 보시고 좀 이렇게 촘촘히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 부분에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전에 매화역 건설하는 곳 그 주변에 있는 뭐 여러 회사들 있잖아요, 공장들이?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 부분에서, 거기에서도 약간 침식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현장에 나가서 좀 잘 해결을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지속적으로 좀 시민들 불안하지 않게 철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과장님, 그 신안산선 광명시 구간 사고 관련해서 그 말씀이랑 한 가지 더하는 것이 지금 그 구간 중에 농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염수 피해가 많잖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거기 관련 회사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적극적인 더 대응을 해서 농사짓는 분들이 피해 안 입을 수 있게끔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 신안산선 광명시 구간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고 전반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면 개통 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1년을 늦출 것이냐, 2년을 늦출 것이냐 그것을 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현장 사무실들이나 공사 관계자들, 회사를 통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챙겨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뒤에 말씀해 주셨던 공사 지연, 이제 그 전체 개통 시기 지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고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런지 얼마만큼 늦어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 질문을 해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지금 답을 못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이건섭위원
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파악을 하고 파악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그 파악이 이제 공식적으로 국토부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그렇습니다, 네.
이건섭위원
공사 시기에 대한 부분.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또 제가 있는 지역구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는 사항이라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좀 하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각 위원님들한테······.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보고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시 마지막으로, 농사짓는 분들 이제 농사가 시작됐는데······.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아, 네, 네.
이건섭위원
그 부분에서 피해가 안 가도록 좀 적극적인 변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업해서요, 기존에 일단 피해받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일차로 보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잘 챙겨서 주민들, 그 농민들께 피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저도 그냥 관련해서 부탁만 드릴게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어쨌든 지하철 공사를 하면서 지하수가 발생한 것을 밖으로 다 배출하는 것들 때문에 싱크홀도 생기고 붕괴 사고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네, 그래서 시가 적극 대응을 해서 이 지하수를 꼭 밖으로 방출해야만 되는 것인지 기술적인 문제를 좀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음, 네.
김선옥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제안하고 결국은 사고가 터지면 시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하수 방출에 대한 문제, 이것을 좀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창민
이창민철도과장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141억 4,400만 원 증액된 1,008억 5,6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본예산 대비 52억 2,700만 원 증액된 246억 9,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자율방범대 기능 보강과 대설 대비 장비 지원 사업 등 2억 3,400만 원 증액된 87억 5,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등 47억 6,300만 원 증액된 81억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과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등 44억 2,300만 원 증액된 555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유지 보수와 스마트(smart) 도로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등 37억 9,500만 원 증액된 158억 9,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미지급용지 보상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등 9억 2,900만 원 증액된 118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장곡동 주차타워(駐車tower) 건립 사업과 공영 주차장 개선 사업 등 52억 2,200만 원 증액된 238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주차·택시쉼터 관리 사업 등 500만 원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대신해서 팀장님 나오셨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편성목 그것 관련해서 이것 이제 차량 구입하잖아요?
성이
김성이안전총괄팀장
네, 네.
이건섭위원
그러면 그 편성목 안에서 해결이 안 돼요? 이렇게 민간 자본 보조로 해서 갈 수밖에 없나요? 지난번에 제가 그 편성목이 잘못됐다고 한번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이건섭위원
추후에 그것이 이제 잘못돼서 했는데 그러면 그 편성목에 관련해서 이 차량 지원이나 뭐 래핑(wrapping)이나 이것 가능한지, 이것을 굳이 또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해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나 해서······.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건섭위원
아, 그래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분명히 자율방범대는 일반 보조 단체랑 다르게 편성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만약 예산으로 통과된다고 그래서 그때도, 작년이겠죠? 작년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 편성목을 바꿔서 진행이 된 것인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통과돼도 예산 편성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못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이 만약 수정이 안 되고 작년처럼 그대로 올라왔다 그러면 이것도 예결위에서 또 바꿔 줘야 되는 사항이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저희 도시환경위에 주면 이 부분은 거기에 레퍼런스(reference)를 달아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편성목을 좀 바꿔서 정리해 줘야지만 이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 관련 우리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다시 한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8페이지입니다. 차량이 지금 본예산 차량가액은 5,000만 원 집행하신 거예요? 연합대 차량이 6,500만 원인가요?
성이
김성이안전총괄팀장
7,000만 원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7,000만 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래핑비랑 경광등까지 포함해서 7,000만 원으로 하신 것이고, 차량 구입비만 6,5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성이
김성이안전총괄팀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이번에 거북섬동 먼저 차를 사 놓았기 때문에 연합대 차량을 지금 사시려고 하는 것이고 6,500만 원이고 그런데 지금 연합대 차량은 좀 더 큰 차예요?
성이
김성이안전총괄팀장
네, 좀 큰 차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뭐예요, 차량이?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거북섬동에 지원해 줬던 것은 스타리아고요, 지금 연합대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쏠라티이다 보니까 약간 그 차액에서 좀 변동이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가격 차이가 있었고?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당초는 연합대 차량을, 그 연합대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을 거북섬동 방범대 이제 구성하면서 방범대로 먼저 좀 지원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차가 똑같은 차종이 아니고 스타리아에서 쏠라티로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쏠라티로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서 금액이 올라간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침수 감지 알람장치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112개소 설치하셨다는 것이죠?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실제로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람장치 운영 방법 및 운영 실정 확인을 하신다고 하는데 운영 실정 확인하시면서 이것 좀 기이 설치된 것들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요, 이동형 시시티브이. 이동형 시시티브이는 지금 우리가 지역축제 할 때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축제 할 때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보강을 해가지고 저희가 필요시에 예를 들어 뭐 싱크홀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부분까지 설치해서 상황 관제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싱크홀이 발생한 지점에다가······.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필요시에는 저희가 언제든지 가서, 지금은 보통 축제장 같은 경우 차량 위에다 장착해 놓고 있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필요시 저희가 수시로 설치해 상황실에서 통제하면서 관제까지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축제를 하는 곳이 거의 시시티브이가 주변에 설치된 곳일 텐데 이동형 시시티브이를 따로 또 차량에다 부착해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행사장에 보면 시시티브이는 외곽에만 설치되어 있고 보통 저희가, 위원님 보시면 축제장 같은 경우 바로 그 축제 상황실이나 무대 옆에서 상황 관리하면서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앉아 있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거기서 바로 그 무대 주변에서 좀 관람석이라든가 무대 주변을 볼 수 있게끔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무대 주변을.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러니까 인파 관리 차원에서 보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차량에다 현수막도 게첩해 놓았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러다 보니까 행사 관람 경비원들한테 경각심도 좀 줄 수가 있고······.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앞으로 제가 행사장에 가면 한번 눈여겨볼 것 같거든요. 주변에 시시티브이가 분명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형 시시티브이를 굳이 설치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뭐 무대가,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무대가 없이 우리가 설치해서 해야 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시시티브이가 없는 곳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금 우리가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축제를 하는 공간에는 사방에 시시티브이가 거의 다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제가 추후에 한번 이동형 시시티브이가 과연 이 축제 현장에 필요한지는 앞으로 축제 현장에 가 보면 알 것 같고 이 이동형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당초에 목적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이 쓰여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축제 인파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시에서 우리가 이동형 시시티브이라고 한다면 어떤 목적에서 가장 많이 원래 쓰이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우리 같은 경우는 인파 관리 위해서 구입했던 것이고요. 보면 하여튼 제가 다음에 축제 때 한번 위원님 모시고 그 부분을 저희가 거기에서 노트북 갖고 인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어쨌든 시흥에서 운영 중인 고정형 시시티브이, 무인 감시 카메라 뭐 여러 가지 방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축제 하는 장에서 좀 보완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안전과에서 인파 관리의 목적으로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도 이것이 한 몇 대 정도······.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1대 갖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1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만약에 이것이 축제 현장에서 인파 관리 때문에 한다고 한다면 1대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실질적으로 부족한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수막을 게첩해 놓고 시에서 이렇게 인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 좀 일반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축제에서 다 사용하고 있어요? 뭐 갯골축제라든지······.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연
김수연위원
대형 축제에서는 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대형 축제장에서는 우리 시민안전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는 다 갖고 나갑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동형 시시티브이를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갖고 나가고 또 일부 대형 축제 관람객이 많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사전 점검 같은 경우가 나오잖아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때도 행안부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인파 관리를 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집행률이 그런데 뭐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네요. 아직 축제가 시작이 안 돼서 그런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올해 같은 경우 축제가, 6월 3일 날 대선이 개최가 되면 이제 축제 같은 경우는 법령에 가능한 축제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월 달에 어린이날 행사하고 물왕예술제가 있고요. 나머지 기타 부분 행사 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 같은 경우는 없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 뭐 축제가 시작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알겠는데······.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그리고 이 부분 공공 운영비는 매월 또 지급을 하거든요. 축제보다는 매월, 공공요금은 매월 유지 보수비에······.
수연
김수연위원
공공요금 매월, 그런데 그 부분이 12월까지 가려면 좀 부족하셔서 올리신 거예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2차 추경 때 올리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좀 예산을 본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을 해 보시고, 아직 축제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집행률이 이것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뭐 1차 추경 때 굳이 세우지 않으셨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음번에 지역축제 때 이동형 시시티브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국·과장님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 사고 수습 지원에서 우리 2024년도 4월 9일 날 개정이 된 부분 있어요. 그리고 신설된 조항들이 있습니다.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받은 제품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받은 제품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난 안전 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방연 마스크 그 인증받은 제품으로 다 구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그렇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구입하고 계세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도 한번 잘, 이제 신설된 조항인 만큼 저희 비치되는 것들은 방연 마스크 잘 확인하셔 갖고 하시고 그다음에 내용연수 확인하고 지난 방연 마스크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막 엄청 활발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화재 상황에서 사용되는 것이라, 우리 의회에도 저기 비치됐던 것 보면 내용연수 지나갖고 이제 그냥 폐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일괄 폐기인가요?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사용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의회 같은 경우 청사 관련 부서, 의회라든가 거기에서 그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사용량보다는 폐기량이 굉장히 많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폐기하는 것이 좀 낫죠, 사고가 발생 안 되니까.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구입 예정 제품은 좀 인증받은 제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박영덕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오전에도 과에다 자료 좀 요청했는데 4월 17일 목요일 16시에 도로 싱크홀 사고 예방 관련한 업무 협약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요즘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싱크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한 4월부터 국장님하고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었고 다행히도 우리 시흥시 관내 업체에 지하 시설물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업체하고 얘기가 잘되어가지고요, 일단 대형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시화공단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하는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17일 날 하려고 합니다.
이건섭위원
그래요. 이것이 지금 광명시에 신안산선 사고가 나서 굉장히 싱크홀 부분에 시민들의 염려도 많고 그러는데 이것과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 전국도 마찬가지고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것이 정확하게는 없는데, 이제 제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우리가 겨울에 염화칼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과도하게 어떤 민원을 바탕으로 한 과도한 살포 때문에 그러지는 않겠냐는 추측일 뿐이지, 뭐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아서 그러는데 이 17일 날 도로 싱크홀 사고 예방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 협약식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 우리 공무원들도 차 갖고 다니잖아요? 갖고 다니다 보면 시청 앞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흥시 전체 부분에 포트홀(pothole), 도로 포트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직진을 못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겠더라고요. 저도 차를 몰다 보니까 그 포트홀 때문에 피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더 위험한 것은 지금 시흥에서도 라이더(rider)들 많이 계시잖아요, 배달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 포트홀은 배달 업무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피엠(PM)을 운영하는 젊은 층 엠제트(MZ) 세대들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자동차도 위험하겠지만 라이더들 그 이륜차 타시는 분들 그다음에 피엠 운영하시는 분들 굉장히 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건설행정과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가장 밀접한 생활 민원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육십만을 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버스를 타든 아니면 자가용을 운전하든 트럭을 운전하든 어떤 이동 수단으로 가는데 포트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은 뭐 시흥시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생활 민원 부분, 밀접한 시흥시민과 관련된 이 부분에 예산 편성을 너무 안 해 주다 보니까 지금 뭐 예산 이것 갖고 포트홀, 100프로(％)도 안 되고 50프로(％)도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4월 추경이 이제 시작이 됐지만 7월에 있을 추경에서는 이 부분은 예산법무과나 그다음에 시흥시장님한테도 좀 강력히 얘기해서, 국장님한테도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시흥시민의 생활 민원, 특히 이 도로 포트홀 부분은 예산이 조금만 확보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조차도 어제도 운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피해 가게 되는 부분 또 시청 앞의 부분, 제가 거북섬도 가 봤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보도블록 다 깨져 있더라고요. 거북섬 생긴 지가 얼마나 됐는데 벌써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시민이랑 밀접한 이런 생활 민원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그렇다고 예산이 뭐 수백억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래서 예산 부분의 편성에 있어서 예산법무과 또 시흥시장님이랑 충분한 소통을 해서 시민들이 이런 생활에 불편함이 없게끔 이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광수
이광수건설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국장 백종만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025년 본예산 303억 5,500만 원보다 106억 6,600만 원 증액된 41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과는 비둘기공원 야외무대 개선 사업 10억 원, 시화호 야간 경관 개선 사업 9억 2,000만 원, 정원 문화 운영 경비 5,700만 원 등 21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는 생태공원 유지 관리에 7억 1,000만 원, 남부권 유지 관리 45억 5,700만 원, 중부권 유지 관리 29억 6,700만 원 등 1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4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녹지 유지 관리에 38억 1,000만 원, 가로조경 유지 관리 사업 13억 7,300만 원, 도로변 제초 사업 13억 8,600만 원 등 8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2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과는 보통천 친수 국토 조성 10억 원, 신천 우수저류시설 설치 25억 원, 양달천 하천 개선 사업 18억 원 등 6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0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섭위원
- 발언 신청)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오전에 그 담당 주무관님한테 관련 근거를 부탁했는데 아직까지 안 가져와 갖고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에 관한 퍼센티지(％) 있잖아요?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이건섭위원
그것 관련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강송희공원조성과장
네, 네.
이건섭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6페이지 잠깐 한번, 은계호수공원에 공기 조형물 설치 용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 여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은계호수공원에 보시면 재작년인가 한번 그 문화예술 쪽에서 조형물 이렇게 풍선식으로 된 조형물을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그래서 그것이 그때 사람들의 호응, 시민분들의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뭐 저도 집이 그쪽이라 주말에 자주 갔었는데 시민들께서 호응이 너무 좋으셔서 작년에 안 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요구한 것도 좀 있고 아쉬워하는 점이 많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해로토로 그것 띄웠던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더 이벤트 뭐 아니면······.
수연
김수연위원
그때, 맞아요. 그것 좀 짧게 설치돼 있어갖고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뭐 영구적이게 설치할 수는 없지만 기간 더 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음악 분수 연출곡 제작 용역이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음악 분수도 뭐 은계호수공원 찾는 사람들은 음악 분수 보러도 굉장히 많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잦은 좀 고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첫 번째가 좀 저는 굉장히 아쉽고 거기에 또 음악 분수 유지 관리 용역이요, 이것 이제 매번 들어가야 되고 또 연출곡 제작 용역이 또······.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아마 이것도 꾸준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사실 막 그렇게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서에다가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냥 분수 연출해 주시고 음악 틀어 주는 것이 우리가 좀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했었거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또 뭐 설명 듣고 나니까 음악에 맞춰서 연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것은 부서에서 한번 장기적으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더 좋을지는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지금 고작 5곡, 220만 원에 5곡이라서 이것이 1,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1,000만 원 돈 거기에다 유지 관리 용역까지 하면 또 이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뭐 고장 났을 때 얼마나 들었어요, 지금까지, 수리 비용?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뭐 크게 들어간 돈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침수가 돼가지고 비용이 약간 들어간 점은 있어도요, 아직까지 뭐 크게, 잔고장이지······.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것 금액이 한 어느 정도로 들어갔어요, 교체하고 뭐 이런 비용이?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뭐 더해 봐야 알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것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지 관리 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이 곡 계속 교체하는 비용하고 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예산을 절감하면서 또 시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우리 대야동에 족욕장이 있는 것 아시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족욕장에, 요즘 보면 상당한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그런데 화장실이 없다는 것은 혹시 알고 계세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화장실 없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응.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이 족욕을 하고 쉬고 있는데 화장실이 없으면 그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족욕장 있는 공원이 어린이공원이거든요.
김선옥위원
네.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래서 약간 협소한 문제도 있고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지역 주변에서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라 댁이 가까우시니까 좀 댁에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
소래산 갔다 내려오면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물론 주변의 어르신들도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주변의 어르신들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천동에 있는 분들도 와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화장실을, 산업진흥원 센터가 옆에 있는 것 아시죠?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거기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거기 화장실을 관리하고 건물을 관리하는 분이 대단히 힘들어 하셔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음, 네.
김선옥위원
외부 사람들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가 세워 줘야지······.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아, 네, 네.
김선옥위원
그렇게 뭐 집에 있는 화장실 써라, 이렇게 하시면 그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요.
학현
김학현공원관리과장
일단, 네,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고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곶동 장미특화거리 이것 어쨌든 이제 뭐 도비 받아갖고 장미특화거리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그런데 여기서 장미 터널 한 곳이, 제가 논곡동에 한번 조성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그 터널 있는 데에다가 장미를 심었었거든요, 입주할 때. 그런데 지금 거의 막 앙상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논곡동 그 장미 거기도 거의 다 죽었어요. 좀 약간, 그 예전에 아파트 화단에도 장미 같은 것 되게 많이 심었거든요. 이 장미는 좀 다른 조경 식물에 비해서 손도 많이 가고 병충해도 되게 잦아요. 그래갖고 이것은 뭐 장미특화거리 조성하는 것은 좋은데 아마 녹지과에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비 받아서 좀 신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뭐 워낙 녹지과에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잘해서 특화 거리가 잘 조성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신규로 산불 대책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것 우리 그전에는 산불 대책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었어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이 부분은 도에서 추가로 내시가 된 부분들이고 기존에도 이렇게 시기가 조금 늦게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부득이 반영된 것이고 통상은 본예산에 같이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best)인데 이 시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네. 그래서 이번에 뭐 큰 화재 사고도 있었고 이것은 다른 부서하고 건설행정과하고도 얘기해 봐야 되고, 얘기해 봐야 되지만 지금 문제가 됐던 그 목감동에 거기 막 밭으로 경작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거기 근근이 불법 소각도 있어요. 뭐 거기 기간제분 계시면서 좀 촘촘히 잘 봐 주고는 계시는데 그래도 막 하우스(house)에서 연기가 나는 경우에 가 봤더니 버섯 재배하시면서 거기 온도 조절하시려고 했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쓰레기도 지금 굉장히 많이 적치돼 있어서 아마 그것 다 해당 부서에서 좀 치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빈번히 그런 상황들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화재 있었죠, 우리 장현 여기에서?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 경우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속 같은 것들도 해당 부서랑 좀 철저하게 한번 해 봐 주시고, 이 소각 금지 안내판만으로는 계도가 잘 안 됩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뭐 아시겠지만.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우리 지금 산불 피해도 굉장히 컸고 시흥에서도 뭐 대형 산불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 꽤 많은 소방차들이 와갖고 진압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점에서 뭐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좀 산불 대책비는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다음에 사전 예방 활동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우리 시흥시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지금 저기 산불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나면서 지비(GB) 지역에 대한 재해 대책, 재난대책본부가 가동 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녹지과에서 산불감시요원들이 취약 지역에 배치가 되어서 지속적으로 산 가까이에서 불을 놓는 행위나 이런 것들은 계도 또는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불법 소각에 대한 부분들도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매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는 농업 부산물에 대한 소각을 금지하기 위해가지고 일일 최소 3회 이상 적극적으로 농민들께 문자 메시지도 발송하고 있는데 예방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더 단속 또는 계도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뭐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 금액일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271페이지에 보면 어쨌든 산불 예방 홍보로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뭐 현수막 지금 20개 정도 달아서 우리가 이 시흥 전역에 있는 곳을 다 홍보할 수 있을지 참 의문이기는 합니다. 20개라고 하면 뭐 동에다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뭐 도 예산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각 금지 안내판 설치한다고 그렇게 계도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약간 당부를 드리면 사전 예방 활동에서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외곽 산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등산로 입구나 이런 지역, 그다음에 녹지 지역하고 인접한 취락지구 마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녹지 지역과 인접한 마을, 그다음에 등산로 등은 좀 화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취락지구에서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막 쓰레기 소각하고 이런 것들 단속 강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이 좀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약간 저는 고위험 지역 분류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산불 고위험 지역으로 좀 분류를 하셔서 선제적인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마을 단위에 감시요원 그 저기 뭐죠?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산불 순찰하고 관······.
수연
김수연위원
관리하는 요원분들 있어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요원이 있습,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 그래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간제 일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니면 우리 마을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방범대······.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뭐 과거에도 조금씩 실험은 좀 해 보기는 했는데 또 이분들이 감시도 하지만 유사시에는 진화 작업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접근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러면 어쨌든 그런 어떤 지역의 자율방재단이나 이런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좀 연계해서 초기에 신고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점도 부탁드리고 어쨌든 지금 뭐 예산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등짐펌프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후에 부서에서 이번에 한번 집행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라도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셔서 어쨌든 실제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는 것 그것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뭐 잠깐······.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보충 설명 드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취약 지역들이, 다수 산불이 난 지역들 아니면 소각 행위가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취약 지역으로 설정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현장에 산불감시요원들을 배치하고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가지고 더 세부적으로 좀 촘촘하게 검토해서 인력 배치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인 기술, 인적 대응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감사합니다. (
김선옥위원
- 발언 신청)
과장님, 우리 산현동이나 뭐 조남동 장곡동도 있을 것이고 쭉 보면 임야인데도 실제로 임야가 아닌 데가 대단히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돼요. 대략 한 뭐 30년, 40년 동안 전혀 이렇게 임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오히려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법으로 농사를 좀 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이제는 임야로 기능을 못 한다면 전임이나 아니면 다른, 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제한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상위 기관에.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관련해서 어느 정도가 임야 기능을 못 하고 있는지 데이터 좀 파악해서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네.
김선옥위원
여기 이것 환경 등급 관련해서도 녹지과에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좀 챙기셔서······. (
종만
백종만공원녹지국장
국장석에서 - 네.) 환경 등급이 좀 불합리하게 있는 곳들이 있어요. 뭐 전혀, 환경 등급이 4등급 정도 나와야 될 환경 등급이 2등급으로 나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흥시에 어느 정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파악해서 적극 대응해서 환경 등급을 완화시켜 주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재산권을 그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없이 잘 자기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좀 파악해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 자료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수연
김수연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제가 지금 급하게 (발언 신청 등을) 눌렀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팀장님이실 때부터 산현동이나 지금 우리 조남동 부분에서 보면 임야로 되어 있는데 무분별하게 막 전(田)으로 자기네들이 개간해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 많았습니다. 우리 주택하고 인접해 있고 거기 산사태도 막 났던 곳이거든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네.
수연
김수연위원
재난 지역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돼갖고 못 했던 부분인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 곳은 어떤 곳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그 자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지켜져야 될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아마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곳은 임야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곳 이런 곳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뭐 그것에 한정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녹지과에서 알아서 해 주시는데 임야의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도 자라고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안 자라면 나무를 심어서라도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 토지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무를 심어 놓고 자기네들이 전으로 사용을 해 봐야겠으니까 멀쩡하게 있는 나무를 막 몇 그루를 베어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거기는 임야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자료를 같이 좀 받아 보고 싶고요. 어떤 부분에서 임야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못 하고 있다라면 어쨌든 그 토지의 원래 목적대로 토지주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저도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부서랑 좀 얘기를 나눠 볼게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것 수년 동안 골머리를 썩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해 보고 싶었는데 지금 방어하는 수준이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매년 진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올해도 계속 민원 있어요. 봄 되고 날씨 풀리면서 아, 너무 힘듭니다. 부서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거기 진짜 시민들이 아파트에서 나무 베는 장면까지 영상으로 찍어서 저한테 몇 차례 보내고 부서에도 보내고, 네. 일단 한번 저도 그 자료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산현동 부분들은 또 뭐 케이스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뭐 저희들이, 네.
수연
김수연위원
같이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철
김정철녹지과장
여태까지 파악한 부분으로는 거기가 대부분이 임야는 거의 없고 지금 농지로 돼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주민들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임야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실시설계 준공금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준공금인가요, 이것이?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고서 경기도 고시한 내용을 좀 뽑아 봤거든요. 2024년도 2월 7일 날 결정고시가 올라왔고 하천기본계획 변경 목적 해갖고 지방하천 은행천 7개 하천은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하천의 환경 및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계 용역 준공금하고 보상비도 일부가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인가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이제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러니까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고시되면서 좀 시점부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 시점부 위치가 변경된 사항은 아니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이것이 지금 진행은 우리가 2018년부터 계속 설계를 해 왔었고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 설계에 있습니다, 현재.
수연
김수연위원
아, 마무리 설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하천 지정 구간 변경 사항 해갖고 보통천이 시점부 위치 조정으로 변경 사유가 올라왔어요. 시흥시 산현동 물왕저수지 인근에서 흥부배수갑문 장곡동 거기 부분이었는데 시흥시 물왕동 339-2번지에서 기존의 종점 부분은 똑같거든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여수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좀 위치가 조정이 됐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런 것은 이제 이번에 설계할 때 다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쨌든 기존 사업 구간에서 일부 계획이 조정된 것이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 뭐 설계 내용이나 이런 사업 범위나 이런 것들도 좀 변경이 되는 부분이냐는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것이 이제 반영이 다 되는······.
수연
김수연위원
네, 그것이 변경······.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반영이 됐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럼 무엇이냐 하면 어쨌든 지금 이것이 변경되면 설계며 보상비가 조정이 되는 부분인 것이죠?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설계의 양이라든지 보상비라든지 다 조정이······.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당초에 했던 부분에서 현시점 기준으로 좀 최신화가 됐나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그런데 사실상 총액은 한 500억 원 수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총액에 맞춰서 반영을 하는 것인데 어차피 설계라는 것은 아까 그 계획 변경된 것을 다 반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네, 네, 반영해서?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본 계획 변경되면서 보상 대상지나 어떤 설계 범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예산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하니까 뭐 과다하거나 부족하게 집행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적절한 예산 범위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강희준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