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춘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41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4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중 심의할 주요 안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등 일반안건 23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영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대문구 의원님들과 열심히 일하시는 동대문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치법규 선진화를 위한 조례 정비를 위해서 5분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동대문구에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618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폐지되어야 할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개정하자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의 생활 환경이 변화되고 또 생활 여건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효력이 상실되거나 법령 개정 또 폐지에 따라서 불부합한 인용 법조문에 대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에 의해서 일괄 정비로 실무적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 동대문구의 618개 조례 중 불필요한 조례와 이런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고 폐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동대문구의 조례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제일 많은 데가 665개가 있고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불필요한 것은 통폐합하고 또 폐지해서 우리 행정의 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의회 동대문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료 의원님께서도 진짜 동대문구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많이 만들고 계십니다. 조례를 만드시면서,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더 확실하게 확인하셔가지고 비슷한 조례는 통폐합하고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제정을 하면서 편리함을 찾고자 우리 동료의원님께 의뢰를 하시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각 과에서 조례 제정을 직접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어떻게 받았다는 것은 조례 제정하면서 일문일답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거 없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합리화되어 자치 입법의 질이 향상되고 또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필형 구청장님과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진짜 좋은 조례, 필요한 조례만 만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운동장을 가보고 싶어도 철문이 닫혀 있고, 운동장 개방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개방이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원을 다니다 보면 똑같은 놀이터가 계속 있습니다. 20~30년 전에 만든 놀이터가 계속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는 저희 어린 시절에 했던 거 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간데메공원은 서울시 관리에서 동대문구로 왔습니다. 이곳은 현대에 맞게 새로운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어린이 시설로 바꿔서 우리 동대문구의 일류의 어린이 놀이터, 최고의 어린이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안동·답십리2동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정서윤입니다. 2025년 3월 서울 강동구 도로 한복판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일명 싱크홀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4월 11일에는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되었고, 4월 13일에는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공사 현장 인근에서, 4월 14일과 15일에는 중랑구, 강동구, 마포구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땅 꺼짐 현상이 신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이은 지반침하 사건이 발생하며 지반침하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시가 공개하지 않고 있던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을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공개한 사진입니다. 해당 자료만 보면 동대문구에는 고위험 지역이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우리 구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는 서울시에 고위험 지역을 제출한 자치구 8곳만 표기가 된 것으로 동대문구는 관련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에서 배포한 2025년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지반침하 우선정비구역도 상에서 세 번째 단계인 관찰구역으로 25개 자치구 중 비교적 지반침하 우선정비구역에 가깝습니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 지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지도에서도 동대문구 관내의 일부 지역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제작된 지도가 공개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의 대응에 우리 구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동대문구 구민의 안전은 동대문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본 의원보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동대문구가 해야 할 일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후 하수관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과 보수입니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분석 결과로 상하수관로의 손상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구 치수과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은 전체 하수관 중 55% 그중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은 전체 하수관 중 36%에 달한다고 합니다. 노후하수관 파손이 지반침하로 이어지기 전에 찾아내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굴착 공사장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구 도로과가 2025년 2월에 작성한 지하안전관리계획에 따르면 동대문구의 지반침하 사고는 전체의 62.5%가 공사장 주변의 침하라고 밝혔습니다. 모든분들이 아시다시피 동대문구는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주의를 재차 기울여도 부족합니다. 굴착공사장 내 안전관리 강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동대문구는 올해 시설물 10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지만 대다수가 단순한 육안 점검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는 작년부터 학교 주변 건축 공사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정화여자 중·고등학교 인근에 위치한 제기4구역 내 건물이 붕괴되어 1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했음에도 왜 계속해서 사고는 발생할까요? 구정 홍보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닌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지하 안전이 심히 우려가 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 받았어야 할 지하안전평가서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문제 의식도 갖지 못한다면 우리 구의 안전점검은 진정으로 요식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11주기입니다. 시민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안전에 대한 배신을 여러 차례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서울시가, 동대문구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동대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신동 지역구 서정인의원입니다. 신설동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명물 서울풍물시장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한 번쯤 방문해 과거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역사적 유물들을 보고 옛 향수에 젖어들게 하는 장소입니다. 중고 물품이 넘쳐나고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을 전시, 판매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잠재력이 있는 공간이자 활력이 넘치는 시장입니다. 지난 2008년 동대문운동장에서 신설동으로 이주한 지 1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전 당시에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이 제시되어 우리 구민들은 지역 활성화의 기대감이 컸습니다. 그러나 그후 주민 기대에 부응하기는 했는지, 주민들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풍물시장은 서울시가 교육청 부지 내에 조성한 것으로 매년 35억 정도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백상코퍼레이션’이라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시장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해당 업체 간의 주변 환경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골자로 한 위탁 협약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불법 노점상이 길거리마다 난립해 있어 용두동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은 매일 같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과연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효율적인 업무 분담을 위해 서울시와 회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부서가 풍물시장 활성화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대안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풍물시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이상 서울시 조치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집행부 또한 그 책무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주변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우리 구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구는 거리가게 정비를 목적으로 경동시장 일대에 대대적 단속 계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말 등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불법 노점상에 대해 단속과 계도 정비계획이 무엇인지, 풍물시장 일대에 방치하는 의도가 대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수탁업체는 시장 주변 환경정비 책무를 다 하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해 그 일대가 불법 노점으로 방치된 상황입니다. 엄연히 동대문구인데 집행부는 인근 노점상 정비와 관련 민원에 대해 서울시와 어떤 방식으로 공동 대처하고 있습니까? 지도로 확인해 보면 풍물시장을 둘러싼 골목 구석구석 노점상이 난립해 있습니다. 노점상이 무려 130개나 존재한다 하니 여기가 노점상 경제특구 지역입니까? 23년도 문체부는 ‘K-관광마켓’ 10선 중 하나로 풍물시장을 선정해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정부 부처 계획에 걸맞게 책임감 있는 대응으로 함께 발맞춰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풍물시장은 우리 구가 가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풍물시장 주변 운영 관리 방향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그리고 글로벌 관광 명소로의 도약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TF를 구성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풍물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동대문구의 또 하나의 명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풍물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책임 촉구 결의안. 「국민건강증진법」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건강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에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피해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유해 물질을 포함한 제품의 제조자로서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재정 손실을 이유로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4년 제기된 이 소송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 관계, 담배제조물의 결함, 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한 배상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으나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에 공단은 항소심을 통해 담배회사의 책임을 다시금 묻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 할 수 있다. 대한내과학회에 따르면 흡연은 폐암 발병 위험을 비흡연자 대비 최대 25배, 후두암은 10배 이상 높이며, 특히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 후두암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다. 또한 흡연은 모든 암 발병 및 사망 원인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등 다양한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내에서는 연간 약 60,000명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건강보험 진료비만 연 3조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담배 제조사들은 담배의 중독성과 유해성을 축소·은폐하며 흡연 시작과 지속을 자유의지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의학적 관점에서 담배는 강한 중독성을 지닌 물질로 금연 성공률이 치료 지원 없이 5% 미만에 불과하단 점은 이를 명백히 입증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동대문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지지하며 흡연 피해 예방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구의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에 대한 소송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조치임을 인정하여 이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업체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제품의 위해성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 및 관계 기관은 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담배로 인한 질병과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우리 구의회는 지역사회에서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4월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