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위영란 의원 발언

제241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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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복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조례안 세 건, 문화교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및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센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차순임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화성시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 제8조에 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안을 통하여 우리 시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보육 관련 지원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우리 시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국 최상위권의 출산율을 자랑하며 아동 돌봄의 수요가 많은 우리 시의 특성상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기존 조례의 미흡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전문위원 권명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성시 육아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체계적인 육아환경 확립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만들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실질적인 보육공백 해소를 위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화성시 보건정책의 입법체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는 건강진단 수수료 3천 원을 신설하였고 둘째, 부칙에서는 화성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14조 별표2에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정비함으로써 상위법령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히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건강진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고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바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수료 부과 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감면 부분 등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는 부서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과장님, 이 3천 원이라는 수수료는 어떤 근거에서 책정을 하게 된 금액인가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개정 전에 거기에 3천 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가 3천 원으로 지금 현재 통일

위영란위원

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통일해서 받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저희 화성시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3천 원을 임의, 뭐 이렇게 면제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일단은 작년 11월 23일에 식품위생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조례로, 그러니까 시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하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한 사항이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향후에 추가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왜 그러냐면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정해진 금액이지만 이 금액이 좀 많은 금액이면 좀 면제를 하거나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좀 그러는데, 어차피 해 주는 건데 이 3천 원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불만이나, 100% 만족도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이 약소한 금액 때문에. 법적인 그런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래도 3천 원은, 보건소에서 건강진단 할 때는 3천 원이지만 민간기관에서 할 때에는 보통 2만 원, 3만 원 정도 받거든요.

위영란위원

그렇죠.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영란위원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어차피 전부 다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적 배려 계층,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한테만 예외적으로 조금 더 그렇게, 저는 면제를 해 줬으면 좋을 수 있는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화성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정회

10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그 외 기타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 시설의 개방, 운영 및 공정한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 사용료 관련 법률 및 조례의 제명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 제2조, 제2조의2, 제13조에 조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도 공정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 시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때 화성시민 그 누구도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는 공정하고 보편적인 가치를 수용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안

권명안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 이용 시에 사회적 배려 계층이 차별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개정 목적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첨부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내에 향후 예산 사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바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명확한 비용추계 및 예산 세부항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의회 및 각종 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전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우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설에 대해서 기구나 강사라든가 이런 거 예산 그런, 주무과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약자들이 시설 이용하기 위해서 뭐 하다못해 경사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에서 약자, 사회적 약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을 전수조사 해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예산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글쎄 그것도, 죄송합니다. 첨부를 좀 해,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거하고 상관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선 사용해야 되는 게 맞지요?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외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시민들이 쓰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점도 기왕 이거 조사하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호

윤영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화성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 또는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화성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질의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질문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간결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곽매헌 서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헌

곽매헌화성시서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장 곽매헌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서부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89억 668만 4천 원보다 4억 2,587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193억 3,2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7,542만 9천 원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국도비보조금 1억 1,21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국도비보조금 3억 639만 2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보조금 9,0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370억 9,711만 원보다 10억 3,764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381억 3,47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4억 2,319만 9천 원 증액된 195억 3,31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은 104쪽 자살예방센터 이전 환경조성에 따른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 자체시비 시설비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억 4,3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4대 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확대 및 마약폐해 예방 행사 개최에 따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자체시비 민간위탁금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6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급 1억 5,7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억 2,818만 8천 원 증액된 175억 9,07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117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 국도비보조금 사업량에 따른 예산 배분을 위해 보건소 간 예산조정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4억 7,13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8쪽 성인 및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1억 3,99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4쪽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374만 6천 원 감액된 10억 1,0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물 구입에 대한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편성사항은 각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곽매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경수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송경수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4억 6,962만 원보다 9,904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95억 6,8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사유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7,54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1,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1억 1,72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부터 107쪽까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91억 993만 8천 원보다 4억 2,319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195억 3,3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자살예방센터 이전 환경조성 사업에 따른 자체시비 시설비 9,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같은 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2억 4,36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민간위탁금 4,70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6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로서 자체시비 민간위탁금 9,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지급 1억 5,73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내시 반영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54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송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은영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 그리고 이용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92억 1,732만 5천 원보다 3억 3,32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95억 5,059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기타이자수입, 위탁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69억 6,253만 4천 원보다 6억 2,818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75억 9,72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웰빙건강클리닉 운영입니다. 웰빙건강클리닉은 우정읍과 서신면에 위치한 위탁센터로 서남부권 시민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등 신체활동 지도와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강관리센터입니다. 위탁금 기정예산액 3억 7,091만 2천 원에서 4,700만 원을 증액한 4억 1,791만 2천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대기자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증편, 낙상예방사업 확대, 그리고 비대면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증액입니다. 다음 113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113페이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휴직대체인력 인건비 추가 편성으로 2,187만 원을 증액한 6,1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치매안심센터 홍보물 구입비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는 930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공무직 국내여비 300만 원은 공무직근로자 면직 및 휴직 등 사유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타보상금입니다. 치매진단사업 확대를 위하여 본예산에 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 수당 8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인식개선 공모전 예산으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 예산 삭감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체사업 치매 조호물품 구입은 치매 등록 대상자 증가에 따른 조호물품 구입 증액으로 총 4,1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 2,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입니다. 도비보조금 증액 내시에 따라 92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 및 사업비 조기소진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모자보건교육입니다. 우리 시는 출생아 수 전국 1위로 임산부와 출생아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자보건교육을 확대 운영하고자 재료비, 강사비, 참여자 간식비 예산을 증액하여 총 1,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8,230만 2천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한 2억 6,2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영유아발달검사비 지원 또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60만 원에서 180만 원이 증액된 5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 코로나19는 서부보건소, 동탄보건소 간 예산배분 조정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4억 7,137만 3천 원이 증액된 23억 5,6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 및 회복비 53억 7,290만 5천 원에서 1억 3,995만 4천 원 증액된 55억 1,28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릅니다. 올해부터 예산편성지침이 크게 변경되어 치매안심센터 예산을 사업비와 인건비로 구분 편성하고 목 변경을 일체 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예산에 과다 내시된 인건비 예산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당초 5억 7,449만 6천 원보다 8,697만 원이 감액된 4억 8,7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임은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임은숙입니다. 시정발전에 헌신 노력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1,973만 9천 원보다 644만 1천 원이 감액된 총 2억 1,3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에이즈 및 성병 예방,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 결핵검사 및 진단 지원사업의 확정내시 반영으로 국고보조금 687만 3천 원 감액 편성을, 시도비보조금 4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부터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억 2,463만 8천 원보다 1,374만 6천 원이 감액된 총 10억 1,0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결핵검사 및 진단 지원입니다. 결핵환자 및 결핵의심환자 진단검사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의료 및 회복비 28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 홍보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의료 및 회복비 462만 4천 원을 국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한센병 환자 관리 지원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임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자 동탄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장 문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탄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탄보건소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8억 9,776만 1천 원이 증액된 총 142억 19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1,728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236억 7,62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주요 증감액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입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등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억 6,536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4억 9,5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비, 영상의학실 업무보조 인건비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646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38억 5,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송동에 위치해 있던 건강증진과 임차사무실 보증금 반환금 세입 증액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4억 3,239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127억 6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감액, 국가예방접종 사업량에 따른 보건소 간 예산조정 등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917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198억 1,9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동탄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문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종우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특례시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유종우입니다. 105만 화성특례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탄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6,536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9,5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3억 8,000만 원,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 9,20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 3,88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6쪽까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9,646만 8천 원이 증액된 38억 5,7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사업별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도비 확정 변경내시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업무량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 21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보상금 1억 3,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지원되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3억 8,000만 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민간공공협력의료기관 인건비 3,881만 2천 원,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회복비 16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은 1,24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인건비는 84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1차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219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36쪽 청사 시설정비·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는 1,86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유종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난숙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유난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유난숙입니다. 화성시 건강증진사업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쪽부터 1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239만 8천 원이 증액된 127억 6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동탄 송동에 소재해 있던 건강증진과 임차사무실 보증금 반환금으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억 1,693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5,103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1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억 7,917만 9천 원이 감액된 198억 1,92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14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24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내시로 부족한 예산에 대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7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596만 8천 원,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21만 1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에서 14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2,000만 원 감액된 2억 6,2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43쪽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 180만 원 증액된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부서 간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 예산액 조정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7,137만 3천 원이 감액된 14억 1,41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또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455만 1천 원이 증액된 75억 3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같은 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는 기정액 대비 496만 7천 원이 감액된 2억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유난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정식 동부보건소장님 나오셔서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심정식화성시동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장 심정식입니다. 105만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7억 1,175만 7천 원보다 2,183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57억 3,359만 6천 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0억 5,467만 9천 원보다 5,926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01억 1,39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2쪽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215만 9천 원이 감액된 19억 3,3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입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2쪽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142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81억 8,00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용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2,219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44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전액 삭감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1,819만 2천 원을 자체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0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또한 국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61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백신비 단가인상 및 소아접종 가산비 적용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15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운영 사업은 모자보건사업 신규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자 59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보건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심정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서호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서호순입니다. 화성시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의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5억 7,317만 3천 원보다 599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5억 6,71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결핵검사 및 진단 지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 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5년 총예산액 19억 4,610만 원보다 1,215만 9천 원이 감액된 총 19억 3,39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단위에 대해서 세부설명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025년 본예산액 421만 7천 원에서 20만 9천 원이 증액된 44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152쪽부터 153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및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 2025년도 본예산액 8,317만 4천 원에서 1,246만 8천 원을 감액한 7,070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제 운영 2025년 본예산 180만 원에서 10만 원이 증액된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서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미경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강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1억 3,858만 4천 원 대비 2,783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51억 6,6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이 있으며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1,372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른 1,41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부터 16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81억 857만 9천 원 대비 7,142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81억 8,00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부터 15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국도비보조금 예산이 감액됨에 따라 치매관리사업, 치매안심마을사업 및 온돌경로당사업 홍보 예산 216만 4천 원, 운영비 394만 원, 참여자 실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1,81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치매환자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사업비는 시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683만 1천 원을 증액하였고 160쪽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은 2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160쪽부터 16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에 따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비는 2,306만 3천 원을, 성인 국가예방접종 지원비는 4,84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2쪽입니다. 동부권 모자보건사업 교육프로그램 추가 편성에 따라 시비 5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영 실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강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177페이지에 보면, 예산 설명자료요. 센터 이전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 센터 이전을 하게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자살예방센터가 종합복지관에 있었고요, 또 거기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시설이 워낙, 다른 시설들이 좋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좀 확대하려고 저희가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뭐 표현은 에둘러서 좋게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초부터 거기에 원래 있었던 시설이잖아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그 자체가 원래 어울림이라는 부분이 노인과 청소년과 행정과 성폭력상담센터부터 자살예방센터까지 아우러져서 어울림이라는 센터가 있었는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자살예방센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추모공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2차에 대한, 상실감을 조금 완화시켜 주는 그런 추모의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다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신경 써서 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의 원스톱서비스를 위해서 한 시설물을 꼭 이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간담회를 3회 이상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넓힌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요구도 다 했는데 사용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없이 그냥 이전되는 부분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전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이전하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공백이 생기는 건지, 그거에 대한 관리방안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전을 전체적으로 완료한 다음에 이사를 가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종합사회복지관은 보건소에서 시설을 관리해야 되는 저희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지는 주민, 시민들과 아마 간담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상균위원

그거는 일단은 차후에, 아까 말하다시피 그런 부분도 다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건소에 관련 사항으로 질문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자살예방센터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관련돼서 공백이 생기냐, 안 생기냐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공백이 생긴다면 그 공백에 대한 관리방안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공백은 생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완료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차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중간에 그런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그리고 이전할 때 어찌 됐건 이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추모공간에 직접적으로 가져다 놓으신 물건들이 분실되지 않고 될 수 있도록 이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웰빙클리닉, 건강클리닉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게 보면 서신센터, 우정센터 해서 서신보건소, 우정보건지소가 이렇게 돼 있고 사업목적이 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형평성 제고 및 근골격계질환, 낙상예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중요 포인트가 동부와 동탄은 보면 인구가 밀집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에 대한 체계도 잘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서부는 지역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한 사항인데 보건의료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센터 지소를 두 개만 운영하는 게 좀 맞나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대안으로 찾은 게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를 가져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아까도 확충, 도비내시를 받아서 좀 더 확충이 됐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웰빙클리닉센터의 운영목적이 보건의료에 대한 형평성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좀 맞을 수 있게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넓히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요. 지역이 넓은 만큼 이런 부분들이 또 경기도의 내시에서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매칭을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건의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균위원

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웰빙건강클리닉은 말씀하신 것처럼 근골격계질환이나 낙상예방을 위한, 신체활동을 주로 관리하는 위탁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 통합, 동탄시티병원과 동탄보건소가 운영하고 있는 돌봄의료센터하고 연계해서 잘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성격이 의료와 또, 이 부분은 운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예방관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남부권의 두 개 센터가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돌봄의료센터하고도 유기적으로 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의료와, 근골격계에 대한 부분이 의료와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근골격계에 대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질환이에요. 질환도 의료에 들어가지 않나요? 그런 부분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 동일선상에 두고서 확대해서, 그리고 시티병원 자체가 정형외과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골격계질환 부분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잘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많은 부분을 연계해서 진행해 주실 부분을 주문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아까 홍보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홍보에 대한 SNS 관리는 직접 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SNS 관리? 홍보에 대한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예산에. 각각?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네, 각 보건소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그 페이스북에 있는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각각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보건소라는 페이지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나요?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보건소 과별로

김상균위원

아, 과별로? 근래에 보니까 정보가 잘 올라오고 있어서. 보면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페이스북 SNS 홍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오산 보건하고 우리 화성 보건소에 대한 거를 많이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산 보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상부터 해서 사용 설명까지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는 굉장히 활발하게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서 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면 많은 분들이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팔로워도 보니까 보건소에 1,200명 정도 되시니까, 그런 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많이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권역별로 건강격차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앞으로도 많이 개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177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기초자살예방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를 이전하는데 여기 보면 동탄호수공원 주차타워에 자살예방센터 포함해서 다른, 최근에 다른 단체들도 몇 개가 입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로 이전하는 데에 따른 환경조성 사업,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총사업비가 9억 9,000 정도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초자살예방센터를 이전해서 인테리어나 건축, 전기설비공사, 세부적으로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딱딱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어요.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예산이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럼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통과가 됐을 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데,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진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저는 동탄호수공원으로 굳이 가야 됐었나 했는데 여러 가지 또 옮겨야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공사에 대한 부분은 상세하게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위영란위원

네, 그거 하나 주시고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있던 시설보다는 약간, 한 6.5평 정도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전에 있던 시설, 애도공간이나 상담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차타워랑 같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넓을 것으로 예상돼서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영란위원

이 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우리가 어떤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한다는 좋은 취지잖아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정말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자살을 하려고 고민을 하는 이 사람들한테 그 전에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될 수 있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설명자료 189쪽입니다. 서부건강증진과 웰빙건강클리닉센터 운영 사업인데요. 이게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는 증액이 안 됐지만 우정이나 서신, 이 서부지역의 취약계층이 이런, 이용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지역이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그리고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자체적으로 해년마다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낙상예방이 굉장히, 70대 이후에 낙상이 되면 거의 고관절이 골절된다든지 그러면 생명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예방할 수 있고. 이런 웰빙건강클리닉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서부 쪽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되거든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전년도 대비, 2024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웰빙건강클리닉은 내소형과 출장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소형은 12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고 오전반, 오후반 또 야간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장형은 마을회관, 초등학교, 지소·진료소, 사업장까지 나가서 출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이신 분들을 위해서 마을회관이나 지소·진료소로 방문해서, 저희가 출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낙상예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에서는 1년에 2, 3회 이상 평균적으로 낙상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 또 말씀주신 것처럼 뇌졸중이나 또 고관절 골절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굉장히 중대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서신면 21개 리를 대상으로 해서 2월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추경, 강사비로 저희가 요청을 드린 것처럼 강사, 종사자가 일곱 명이라서 사실은 출장이나 내소프로그램이나 야간프로그램까지 다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좀 더 확대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다 잘하고 계신데 저는 이게 그래도 건강이 우선해서 직접, 자기 발로 걸어와서 직접 하는 거는 괜찮으신 분들이고요. 좀 출장을 나가서 했을 때는 건강이라든지 보행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많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좀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19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는데요, 전체 총사업비가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증액이 됐나요? 어느 정도.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6% 정도 총사업비는 감액이 됐습니다.

위영란위원

감액이 됐어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그리고 올해 더욱 어려운 거는 인건비, 사업비가 분리해서 내려오고 또 목 간 변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이 맨 뒤쪽에 보면 운영 인건비가 목 변경 금지라고 돼 있는데 이랬을 때 이거는 법적으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치매안심센터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는 상향이 됐고 다른 거는 조금 목 변경 금지에 의해서 이게 좀 감액이 된 걸로, 내시라든가 이런 부분 했을 때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장은 없으신가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워낙 인건비가 과다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다소 감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외부강사로 했던 프로그램을 치매안심센터의 전문인력들이 자체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동탄보건소 질의하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개소를 할 때 전체 상임위원님들이 나가서 개소식도 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도비가 5 대 5로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티병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기정예산을 처음에 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잡으셨는지.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 3억 6,600으로 잡았던 이유는, 경기도에서 처음에 본예산 최종 하기 전에 본예산을 수령하면서, 편성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3개 기관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작년에는, 2024년도에는 6개월에 대한 3억 예산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2개월에 대해 3억 6,600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이나, 그리고 건의사항을 했습니다. 했고 경기도에서 최종적으로 11월 14일 최종 확정 변경내시를 내리시면서 저희가 다시 5억 5,000으로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럼 반영이 된 거네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저도 6개월 사업비였는데 왜, 6개월 사업비면 6개월을 더 증액을 해서 1년 치를 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1년 치가 너무 적게 소극적으로 산정이 돼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그거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센터 사업은 동탄에 위치하고 있지만 화성시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전체를

위영란위원

권역 전체를 관할하고 있고 이용도 보니까 서부 쪽에서 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화성시 전체를 거의 관할한다고 보는, 대표적인 운영을 하는 동탄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화성시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가 화성시에서 이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드리고요.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현재 건강취약계층이 화성시 전체에서는 서부권, 남서부권역에 54%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지원했을 당시에는 화성시 전체를 커버하는 그러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 수행의료기관과 저희는 A팀, B팀으로 나눠서 동부·동탄권역 한 팀과 서남부권역 전담팀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하시는 분들, 방문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빠짐없이 지금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탄 건강증진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247페이지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는 거의 코로나가 이제 발생이 안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줄어든 거는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어린이 부분하고 성인 국가예방접종 부분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우리가 그 연령대의 인구는 추정하기를 거의 뭐 급격하게 늘어난다거나 줄어든다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난숙

유난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예방접종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는 증액이 됐는데요. 어린이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저희가 필수예방접종 18종에서 백신이 한 개가 더 늘어남에 따라 그거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서 더 증가된

위영란위원

어떤 백신 한 개가 늘어났나요?

난숙

유난숙건강증진과장

지금 6가 혼합백신이 추가 도입돼서 거기에 대한 접종이 열아홉 종으로 되어서

위영란위원

그럼 이게 의무적으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난숙

유난숙건강증진과장

네.

위영란위원

접종으로 분류가 된 거라는 말씀이죠?

난숙

유난숙건강증진과장

거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안 하게 그냥 마무리 더 해서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자료 263페이지입니다. 동부 건강증진과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서부 쪽이나 이런, 동탄 쪽에도 그렇고 치매안심센터가 저희 동부권 관할에는 몇 군데가 있나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동부권의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영란위원

네.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안심센터는, 총 센터는 지금 서부에만 있는 거고요. 저희는 지소에 근무하는, 운영 자체가 그거만 있는 거고

위영란위원

그러니까 그런, 뭐 이런 면 단위에 나가 있는 보건지소 이런 거를 지금 치매안심센터로, 거의 개념으로 이쪽 동부보건소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나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센터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저희 보건소 내에만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럼 여기 263페이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으로 올라온 거는 그럼 어떤 개념인 거죠? 치매환자 조호물품이라든지 치매관리사업에 들어가는 치매안심마을, 온돌경로당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치매사업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희 동부보건소 내에 치매안심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부보건소 관할에는 정남면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남면 같은 데는 문학보건진료소라든지 그런 데 지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연부락 마을에서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고요. 보면 동부권 내에서도 병점권이라든지 화산동 쪽이라든지 이런 데 취약계층 어르신이 굉장히, 인구 대비 분포도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이런 곳에 치매안심센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지금 현재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알아보고 있어서 아마 내년 본예산에 쉼터 하나 정도는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영란위원

쉼터 같은 게 꼭 필요하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왕이면 인구밀집도가 많은, 취약계층이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참고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희귀질환자 의료비 사업이 1,000만 원이 내시가 감액 편성이 됐어요. 그럼 저희가 처음에 책정을 해서 내시 금액을 올렸을 때 내시 내려온 금액보다 이렇게 감액이 되면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비도 매칭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해는 하고요. 그러면 기존의 희귀질환자 명수가,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을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예산이 감액됐을 때 이 사업이 진행되는 데 차질이 없는지.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2024년 12월 말 기준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그때 12월 말 기준으로 3,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00만 원 감액이 되어도 업무하시는 데는 지장…….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월시켜서 그거를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위영란위원

같이 이용을 하면 사업하는 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인 거죠?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위영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미경

강미경건강증진과장

네.

위영란위원

이상 마칩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용운 위원입니다. 지금 치매 관련해서 서부가 195쪽부터고 동탄은 240쪽, 또 동부는 263쪽. 치매 관련 이 세 개 부서가,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세 개 부서가 같이 치매예방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협의라든가 논의를 지금 하고 계신가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서부보건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치매 극복의 날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 보건소가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치매안심센터가 서부보건소에 존재하고 동탄에는 쉼터가 있고요. 아직 동부권역에는 치매전담요원이 있지만 안심센터는, 쉼터는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서부가 주관이 돼서 하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모든 사업들이 공평하게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치매가 거의 국가적인 질병 쪽이죠,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특례시도 됐고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만의 어떤 방안이라든가 새로운 모델을 좀 찾아보셔서 선도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세 보건소 논의하면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204쪽 좀 보겠습니다, 서부보건소. 영유아발달 정밀검사에 있어서 심화평가 권고는 어떻게, 이게 부모네들이 받나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70, 영유아발달검사는 71개월까지 총 8차에 걸쳐서 월령별로 그 월령에 제대로 발달되고, 잘 발달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소아과전문의나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그 전문의사가 판단하기에 심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이 나오면 그 관련 기관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실적이 2024년 서른아홉 건?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홍보 같은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홍보는 소아과 중심으로, 병원 중심으로, 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정보를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우리가 출생률 있잖아요, 출생 숫자가, 그렇죠?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그거 부모네들이 이런 홍보라든가 정보를 알 수가 있나요? 그냥 소아과라든가 이쪽에서만 할 게 아니라.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국가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임산부 등록을 보건소에 하게 되면 각종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출생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조기검진이라든가 이런 게 잘돼서 발달장애, 영유아발달장애 사전에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또 다음은 152쪽 동부, 결핵환자 검진, 진단 그게 있는데 지금 결핵환자 추이가 어떻게 돼요?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152페이지.

이용운부위원장

결핵환자 검사, 설명자료. 가만있어, 페이지 수가 좀 다른 것 같죠? 결핵환자 검사 이게 아까 항목에 나왔는데 내가 페이지를 잘못,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의할게요. 찾았어요, 혹시? 결핵에 대한 거? 256, 설명자료 256이에요. 256쪽이요.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이용운부위원장

지금 결핵환자 추이가 어떤 상태인가요?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동부권역 전체 결핵환자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3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결핵질환이 없는 신환자가 한 44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화성시가 평균적으로 10만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1명 정도 되고요. 저희 화성시가 19점, 저희 동부권이 19.3명으로 해서 평균치 정도의 결핵환자 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결핵이 한동안 이게 없었는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게 발생되는 율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지금 잠복결핵이, 사실 그 이전에는 잠복결핵검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잠복결핵검사까지가 이루어지면서 환자의 수들이 약간 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홍보가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순

서호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 문자 보건소장님 오신 걸 환영합니다.

문자

문자화성시동탄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지금 보면 국비와 시비를 해서 지역사회 내 독립주거 희망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주거 시범사업은 장기입소자나 지역 내 독립주거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주거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화성시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화성시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걸 하면서 기대효과라든지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일단 가족으로부터의, 지역사회 적응 및 안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의 탈시설화, 가정 내에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만족도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한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효과가 좋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런 생활이 잘돼서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보면 운영비가 인건비로 대체가, 전환이 됐거든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왜 이렇게 인건비가 편성이 된 건지, 운영비가.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사실 그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인건비랑 운영비를 분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인건비,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인건비를, 통계목을 세분화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보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체 민간위탁 세 가지 사업이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시비로.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시비로

미정

명미정위원

182페이지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민간위탁금.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아,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정

명미정위원

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시비로 추가 잡은 이유가, 사유가 어떤 사유이신지.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중독관리통합센터의 사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리고 올해 저희가 화성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4월 8일 자로 또 공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청소년 마약 사용 경험률이 한 8.3%로 상당히 많이, 지금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더, 부모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학생 대상으로 해서 마약에 대한, 아니면 중독에 대한 그런 예방교육이나 부모에 대한 그런 마약피해 예방 교육들을 조금 더 확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나 이런 마약중독, 요즘에 사회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잘 진행돼서 좀 더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추가질의 드리는데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바우처 지원에서 심리상담.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국도비지원사업이라 줄어든 거는 알겠는데 이게 많이 줄었어요, 1억 5,700이라는 금액이.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이게 지난해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한 4억 9,000 정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국도비가 1년 치로 해서 조금 삭감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아, 삭감돼서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필요하신, 요즘 사회문제 되고 있는 불안감, 피로감들이 지금 다들, 시민들이 높아져 있잖아요.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심리상담은 저는 많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면 기존에 받던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아니면 더 받고 싶은 사람들한테,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건지.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민간심리상담센터가 다른 지역보다 화성시가 1급이라든지 좀 검증된 그런 기관들이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심리상담센터로 바우처 사업으로 들어오는 기관이 한 아홉 개소 정도가 됐거든요. 올해는 상반기에 좀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현재 열일곱 개소로 바우처 기관이 늘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어도 검증된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상담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담센터를 좀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네,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해서요. 왜냐면 기존에 받던 분들이 심리상담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탈락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더군다나 저는 아이들, 청소년기 이때 학업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 가기 싫어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좀 보호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리상담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228페이지입니다. 의료기관 결핵관리, 환자관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잠복결핵으로 인해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사업이긴 한데 결핵관리 전담간호사 인건비가 두 명에서 세 명으로 증가를 했거든요. 그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하고 민간의료기관이 협력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그다음에 관리의 질을 높임으로 인해서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향상시키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저희 화성시에는 한림대동탄성심병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 인력배치를 하면서 2023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추가 배치가 가능해졌고요. 가능해졌던 이유는 결핵 신고 환자 수가 50명 이상 될 때는 한 명당, 50명당 한 명씩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 동탄한림대성심병원에서는 155명을 관리하였고요. 그다음에 잠복결핵 감염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80건에서 202건으로 250% 증가했고 또한 가장 중요한, 화성시에서 유일하게 다제내성결핵환자 전문 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 명을 더 추가로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전문기관이 되다 보니까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사람이 늘어나서.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다면 이 결핵관리 대상에 내국인만 포함인가요, 외국인도 다 같이 포함인가요?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외국인도 포함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다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우

유종우보건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에 201페이지 모자보건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약간 늘었어요. 사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임산부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현재 서부권은 저희 봉담에 있는 건강증진과, 그리고 향남읍에 있는 서부보건소, 새솔동까지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임산부 출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적으로 3회 정도 하고 있는데요. 수요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월 8회 정도로 대폭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임산부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임산부도 23% 정도 증가한 상황이고요, 관심도가 높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임산부가 늘었다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고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출산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추가적으로 계속 더 꾸준히 해서 영향력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앞에 176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서부보건소 기초자살예방센터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 유가족은 자살 가족을 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아무래도 연쇄자살 사고 아주 위험군입니다. 작년도에도, 올해에도 운영비가 사실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조금 더, 요즘에 자살률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한 1,7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정서적 지지, 그다음에 애도 프로그램, 여가, 예술활동, 야외 뭐, 이외에도 유족발굴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아무래도 자살 고위험군을 등록해서 자살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상담을 통해서 또 하기도 하고 각 기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접수를 받기도 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상담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상담을 할 때 홍보가 되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정신센터에 저희가 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이나 지인이나 이렇게 연계돼서 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대상은 자살하신 분 가족들이 대상이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거의 되겠죠?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을 한다는 질문이 애매하긴 한데 어떻습니까?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이분들이 너무, 사실은 자살한 가족을 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도는 현재 상당히 높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러면 상담사는 어떠한 분이 하시는 거죠? 별도로 상담 전문가가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직접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겁니까?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저희 자살예방센터의 센터 직원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심리상담을 전공하신 그런 분들 모셔서 하시겠죠?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신중하게 잘하셔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상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수

송경수보건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서부보건소 203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인데 중간에 보면 신청일로부터 2년간 지원하고 정기재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연장한다고 돼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연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장 기간은 한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너무 길어지면 중단을 하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한도가 있지 않습니다. 소득수준 돼 있고 질환이 합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소득에 미치지 못 하는, 적합지 않으신 그런 분들한테는 한도 없이 계속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도가 있는 줄 알고, 제가 이거 궁금했는데 이러한 사업도 잘하셨고. 그런데 이거 하시는 분들 숫자는 대략 1년에 몇 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2024년도에 115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은영

김은영건강증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이렇게 대상자에게 지원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위탁금을 주고 지원을 합니다. 작년 2024년도 연말에 정산했을 때에 잔액이 약 1억 이상 발생된 부분이 있어서 감액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원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습니까? 답변 감사드리고요. 결핵환자에 대한 질의를 저희 위원님들께서 앞서 하셨었는데 서부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에 대한 사업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 사업은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사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단시설 내에 가서 검사라든가 단체, 엑스선검사나 도말검사, 객담을 하는 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65세, 전에, 작년까지는 65세 접촉자만 검사를 해 줬는데 나이 상관없이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결핵환자 접촉자도 다 검사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서부 쪽에서는 환자가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환자가 지금 좀, 조금 늘어났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 안 한 건지, 지금 의료체계가 잘돼 있는데 늘어났다고 하니까 이게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아무래도 동남아에서도 외국인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 접촉자 검사도 확대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체계적으로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순임

차순임위원

늘어난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돼 있고 홍보가 잘 안돼 있는 것 같은데 결핵이 예전에, 지금보다 훨씬 전에는 결핵환자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더 하셔서 지금 이러한 사항이 있다, 늘어난다, 그렇게 하면 감염률도 줄어들고 조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극적인 홍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시대에 늘어난다고 하니까 좀 의아하게 생각 드는데 세 군데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교육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늘어난다고 하니까 아까 듣는데 왜 늘어났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는데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숙

임은숙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박미랑입니다. 화성특례시의 문화·관광 진흥 및 교육·체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교육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에는 기정액 358억 1,000만 원에서 77억 3,4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761억 4,500만 원에서 20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964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3% 증가한 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3% 증가한 40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은 화성예총 사업 추진을 위한 예술단체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모 개최지 선정에 따른 위탁사업비 5억 원 신규 편성과 정조효문화제 도비매칭액 증가에 따른 위탁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 증가한 4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약 3% 증가한 1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화량진성 5차 발굴조사지 산지복구공사 시설비 3,900만 원을, 화성 용주사 대웅보전 요사채 건립 설계 사업비 9,800만 원, 화성시 역사박물관 건립 관련 타당성 사전평가를 위한 박물관 운영계획 연구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 1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1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9% 증가한 15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은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비 8억 8,300만 원과 화성예술의전당의 개관 준비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 2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 증가한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38% 증가한 418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증액 요인으로서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에 대한 시설비 93억, 국화도 해안데크 정비사업 시설비 10억, 궁평종합관광지 조성 전기공사 시설비 4억 3,000만 원,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 설치 시설비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16% 증가한 2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0.4% 증가한 50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화성시 평생학습관 시설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음터 위탁사업비 1억 3,068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35% 증가한 5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1.8% 증가한 492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요인은 봉담와우복합문화도서관 개관행사 및 화성중앙도서관 개관 및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서 성립전예산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4% 증가한 2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대비 5% 증가한 87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요인으로는 총 일곱 개의 신규 전국 규모의 스포츠대회 운영 및 개최 지원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2억 3,500만 원, 그리고 화성FC 프로구단으로서의 경쟁력과 선수단 전력 강화를 위한 출연금 12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향남복합문화센터의 사용수익허가 1차를 대비하여 예비비로 편성된 위탁사업비 4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드론축구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7억 원, 오음공원 테니스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박미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후 진행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후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노영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노영입니다. 104만 화성시민의 문화복지역량 강화에 힘써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65쪽에서 16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4억 4,079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5억 2,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65쪽 2024년도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운영 정산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1억 6,5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66쪽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7만 9천 원 및 위탁비 반환수입 11억 5,32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정조효문화제 개최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7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8쪽에서 1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03억 6,627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2,5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68쪽입니다. 동탄복합문화센터 공간개선 사업 추진에 따라 기초연구용역을 위해 연구용역비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미디어센터 노후화로 인한 방수공사 및 보수공사를 위해 미디어센터 운영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홍사용문학관 시스템 냉난방기 노후화로 인한 교체설치 비용으로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쪽입니다. 가칭 병점복합문화센터 공간조성 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선정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화성예총 내부 화합에 따라 화성예술제 및 공동예술사업 등 예술단체 지원 예산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문화창작소 누수로 인한 방수공사 비용 840만 원, 봉담문화의집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공사 비용 2,700만 원, 향남, 봉담문화의집 운영물품 구입비용 2,1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시민의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한 화성 재즈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공모 개최지 선정에 따라 총 개최비용 15억 중 시비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조효문화제 경기대표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에 따라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화성ICT생활문화센터 건물 관리비 인상에 따라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성ICT생활문화센터 VR 영상제작 교육을 위한 교육물품 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부도 아트파크 전기료 부족분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박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명조 문화시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과장 정명조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문화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83쪽, 설명서 32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1억 259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화성 열린 문화예술공간, 달항아리 전시관 운영의 2024년도 사업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위탁금 반환 8,513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수입 424만 원이며 2024년도 화성시 작은영화관 운영 수익금으로 1,3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4쪽, 설명서 32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2억 4,201만 원이 증액된 151억 5,12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병점 야외공연장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익을 위해 문화시설 유지관리 사업비를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화성시립미술관 건립의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을 8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5쪽, 설명서 328쪽입니다. 화성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에 대하여 개관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료 및 무대특장 규격 제안서 평가 심사수당 등으로 1,574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화성예술의전당의 원활한 개관 준비를 위하여 위탁사업비 2억 2,3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문체부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시 주요 보완사항인 지역 미술 정립을 위해 화성 미술 기초자료 조사 및 연구비를 8,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정명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박주덕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주덕입니다.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김종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본예산 대비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화성온천 토지굴착허가 이행보증금 반환에 따른 그외수입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문화관광축제 선정에 따른 제15회 화성뱃놀이축제 국도비보조금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쪽에서 19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418억 2,788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6억 1,55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0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심의 결과 반영 등 설계 내역의 증가에 따라 제부도 관광휴게시설 조성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축제 및 행사장에서의 화성시 관광 홍보를 위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곡항 층상응회암 데크로드 개통에 따른 홍보 이벤트 운영 등 관내 신규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광홍보 이벤트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 관광안내표지판 철거 및 신설, 화성특례시 출범에 따른 화면교체를 위해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비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 완료로 인한 구간별 공사비 확정에 따라 기 편성한 부기명을 삭제하여 158억 원 감액하고 구간별 부기명 신설 및 사업 완료를 위해 기존 사업비 158억 원을 증액하여 25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해안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 기공식을 위해 행사운영비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제부도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인 제부도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선 외 네 개소 개설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를 위한 신문광고료 2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입니다. 국화도 해안데크 노후로 인한 파손이 발생하여 긴급안전점검 진행 결과 520미터 구간이 안전등급 D등급으로 판정되어 철거 및 재설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화도 해안데크 철거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궁평관광지 캠핑장 조성 시 경관조명 및 데크 분전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비 4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상관찰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관조명 설치로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온천 온천공 원상회복 사업으로 2025년 1회 추경예산안 화성온천 토지굴착허가 이행보증금 2,181만 5천 원을 활용하여 화성온천 온천공 원상회복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4월 21일 개관을 앞둔 매향리 평화기념관의 정식 개관에 발맞춰 기념관 내 체험프로그램 및 문화공연 추진을 위해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제15회 화성뱃놀이축제 대한민국 대표축제인 2024에서 2025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 4,800만 원과 시비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해양관광시설 운영의 전곡항 마리나 시설 위탁사업비는 수탁기관인 화성도시공사에서 인력 한 명의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노후된 마리나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위원장

박주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예산 설명자료 위주로 보겠습니다. 283페이지 보면 동탄복합문화센터 공간개선 연구용역이 있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 부분을 보면 주민분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돼 있나요, 검토하는 부분이?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먼젓번 시정연구원에서 간단하게 주민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균위원

이게 간단하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간단하게 들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복합문화센터 자체가 주민분들의 편의시설이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분들이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간단하게만 보고 그렇게 진행하면 차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선비 들어가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간단하게라고 하는 부분은

김상균위원

교체비 들어가고 하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설명이 미약한 부분이고요. 시정연구원에서, 저희 화성시연구원에서 연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반영을 해서.

김상균위원

주민분들에 대한 범주는 어떻게 설정을 했나요? 실질적으로 여기 사용하는 주민분들에 대한 설문을 했는지, 안 그러면 그냥 주민자치회나 통장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건지.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

김상균위원

실질적으로 사용자 위주에 대한 설명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사용자 위주의 조사였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해서 의견을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기 밑에도 보게 되면 가칭 병점복합문화센터 아이디어 공모전으로 바뀌었어요. 민간위탁 선정 후 공간조성 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 선정 방식을 아이디어 공모 형식으로 바꾸었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젓번 241회 임시회 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먼저 동의안을 받은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시설에 대한 모든 공사가 끝나고 개관 시점에 맞춰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전부터 그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같이, 그 공간을 운영할 때 잘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이랑 같이 함께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거를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디어 시상금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부분인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사전보고회 때 지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복합문화센터 공간개선 연구용역도 이런 부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사용자가 무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디어 공모전도 한 게 여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에 처음부터 관여를 해서 레이아웃을 더 이상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이 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복합문화센터의 공간개선도 어찌 됐건 주민분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또 이런 부분 발생돼서 수선비라든가 교체, 리모델링비가 또 안 들어갈 수 있게 처음부터 아예 사용자 위주로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병점복합문화센터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공모라는 게 창의성이랑 혁신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실현, 실행력이 있을지, 운행능력이 제대로 될지에 대한 부분도 잘 판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이디어라는 게 창의적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혁신적과 창의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 또 거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행력이라든가 운영, 운행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할 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실행할 수 있는 건지, 운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잘 만들어 놓고 실행이 안 되고 능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방식은 굉장히 좋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좀 차후에 검토를 같이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리고 288페이지 보면 공동예술인 사업이 있어요, 한국예총 화성시지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게 보면 예를 들면 그 위에도 어찌 됐건 내부적 화합이, 정상화가 잘됐다고 판단하시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내부적 화합이 잘됐다고 판단은 하고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내부화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저희도 철저하게 볼 예정이고요. 어찌 됐건 화성예술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이 사업, 288페이지 보면 공동예술사업에 대해서 예술인의 날 행사가 2,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런데 화성예술인의 화합과 지역 문화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명랑운동회를 왜 하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각, 저희가 여덟 개 지부들의 어떤 단합된, 더 그러한 거를 위해서

김상균위원

저희가 봉사자의 날이나 어떤 날에도 우리가 모여서 행사라든가 그 부분을 노고를 치하하고 축제식으로 해서 포상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운동회까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예술인의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내부적으로는 봉합됐다고 하지만 좀 더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술단체의 화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상균위원

명랑운동회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김상균위원

그 밑에 해외 문화교류사업에 3,000만 원이 또 잡혀 있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럼 해외교류도시 등에 화성시의 역사문화자원을 예술적으로 승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외교류도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중국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성시 교류도시가 중국 위해시랑 형대시라서 그쪽이랑 화성예총의 문화교류를 좀 추진하려고 이 예산은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정례회를 할 생각이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정례적으로 추진은

김상균위원

정기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계속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해외교류도시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게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교류도시를 하기 위해서 또 사절단이 가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또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미 돼 있는 데 가서 ‘우리 문화예술교류 할 테니까 갈게요.’라고 해서 가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쪽 도시에 저희가 교류를 하자는 의향이 서로 주고받아지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좋다는 답을 주면 저희가 그 교류, 문화교류사업단을 해서 가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효문화제라든가 이럴 때 또 중국 쪽에서 문화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오겠다고 하면 또 문화교류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그럼 이게 일단 일회성으로 보고 향후 확인해서 정례화를 할 예정이신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문화교류는 저희가 여기서 투자는 하는데 교류의 어떻게 보면 한 분야입니다. 체육교류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고 교육교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류 부서 쪽이랑 같이 이거는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

네, 일단 알겠고요. 292페이지 보면 화성시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이 있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이게 일회성 사업에 행사성 사업인데 예산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이게 금액이 거의 1억에 5억이에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올해 특례시가 되면서, 인디뮤직도 지금 저희가 경기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 메인은 경기도에서 가져가는 거고 저희가, 개최할 시군을 모집할 때 저희가 100만 특례시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김상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00만 특례시라고 해서 많은 행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앞으로도, 본예산 때도 100만 특례시라고 해서 행사를 굉장히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이런 행사성, 일회성인가요,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장르의 그런 음악을 시민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솔직히 그런데 대중음악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해 주는데 재즈

김상균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김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예산 안 잡으셨을까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본예산에 못 잡은 거는 과장님이, 먼저 계셨을 때 과장님이랑 부서장이 바뀌었을 때 이게, 문화예술을 하는 게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제가 와서 문화예술과장을 하면서 재즈 페스티벌을 해서 재즈음악을 우리 시민들에게 좀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다, 다양한 그러한 장르의 음악을 시민분들에게 제공을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과장으로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 다양한 거를 좀 접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거는 저희가 신규 행사로 넣었습니다. 제가 아마도 작년에 문화예술과장을 했었으면 재즈페스티벌을 기획해서 넣었을 겁니다.

김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총 시비가 1억이 들어갈 정도 규모의 행사인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행사를 했을 때 1억은, 공연을 했을 때 1억이라는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른 권역별 콘서트를 하는 경우에도 금액이 1억 8,000 정도인데 지금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그맣게 시작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럼 앞으로 더 커질 생각이네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인디뮤직도 5억이에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인디뮤직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걸 했을 때 저희가

김상균위원

경기도 사업이라는 거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경기도가 10억이고 저희가 매칭해서, 선정되면서 5억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김상균위원

이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전체 15억입니다.

김상균위원

몇 개 시가 공모했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3개 시가 응모했습니다.

김상균위원

어디어디에서 했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안산, 아니, 시흥. 시흥, 부천, 화성시 세 개 시가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디뮤직에 대한 부분도 저희 시민들에게 제공을 해 주고 싶어서 공모하는 데 상당히

김상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헤비메탈도 할 거고 뭐, 그런 모든 음악 장르에 대한 부분도 다 소개를 하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김상균위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접목을 하든 추가를 하든 해서 저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문화예술과장으로서의 욕심입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뭐 앞으로 행사 예산이 얼마가 올라갈지는 모르겠네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행사 예산에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위원님께서 헤비메탈을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을 다른

김상균위원

다양한 음악이라고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다른 행사랑 좀 접목을 해서 그런 다양한 음악을 좀 접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상균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가 추경예산 심의의 범주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좀 판단이 안 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해 봐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문화시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문화시설과장 정명조입니다.

김상균위원

326페이지 보면 화성시립미술관 설계비 관련해서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설계비 증액이라고 했는데 변경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기존에는 건축단가를 일반건축물 단가로 저희가 최초에 그렇게 사업비를 산정했었는데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그렇게 산정을 했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미술관, 박물관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한 60 몇 억이 이렇게 증액이 좀 됐습니다. 거기에다가 2001년도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물가상승률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증액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한, 총사업비에서 시공비 한 7% 정도, 그다음에 감리비도 한 7점 몇 프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7억은 설계비인데 감리비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3차로 나눠서, 지금 1차분에서 1억 좀 증액된 내용입니다.

김상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부도 관광휴게시설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예산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금액에.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또 공공디자인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2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디자인 심의결과가 어떤, 뭘 반영해 달라고 나온 건가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일단은 무장애 통행로 확보를 위해서 엘베, 엘리베이터 설치, 옥상에 전망대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와 또 경사로 설치 그리고 기타 보행환경 개선 그런 것이 추가됐습니다.

김상균위원

초기에는 그게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당초에는 옥상에 전망대 설치를 저희가 염두에 안 두고 진행을 하다가 여러 가지, 관광휴게시설뿐이 아니라 조망, 거기 앞이 바로 바다기 때문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도 설치하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추가하다 보니까

김상균위원

그럼, 최초의 이 사업목적 자체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잠깐 쉬어가는 휴게시설을 만든다는 게 취지였잖아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러면 전망대를 만들면 그게 휴게시설인가요, 전망시설인가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다목적시설로 해서 저희 관광안내소 기능도 하고 그리고 쉼터, 거기 위치가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경기 마리나 시설을 지나서 데크 중간쯤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쉼터 역할도 하면서 그리고 또 북쪽에 관광인프라가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관광, 전망대

김상균위원

맨 처음에도 우리가, 저희가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김상균위원

이 휴게공간을 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셨던 게 주변에 조화가 될 것이냐,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와서 그쪽에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약간 조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려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관광객분들이 휴게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에 동의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또 이 관광 기능이 늘어나고 조망에 대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조망과 주변의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또 조화나 이런 부분은 공공디자인에서 다 보신 건가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 현재로는 인도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위험한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계획도로 확장 계획도 있고 그래서 관광객이 더 늘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이 관광휴게시설 자체가 그렇게 큰 시설물이 아닌데 거기에 전망대까지 넣으면 그 전망대가 있을 때 사람들의 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이, 이런 것들이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로변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로변 옆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보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김상균위원

호수공원에 보면 전망대 하나 설치해 놓은 거 있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호수공원에 전망대로 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물이 있어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막아놓고 안 쓰고 있거든요.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용에 대한 부분, 왔다 갔다 하는 보행의 문제 등등등 해서, 그게 총예산이 5억 정도 들었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런 전망대도 그렇게 방치가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좀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감도나 이런 것들을, 공공심의 받은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황금해안길 조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밑에 이렇게 쭉 보면 국화도 해안데크길 철거공사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저희 위원님들이나 제 개인적으로 황금데크길에 대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지금 국화도 해안데크길 철거공사비만 10억이에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

지금 몇 미터 되지도 않는 공사를 하는데 10억인데 황금해안데크길은 전체가 데크길, 몇 킬로 구간이 데크길이잖아요? 그럼 지금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 계속적으로 10억, 20억씩 들어갈 건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차후 재정이나 이런 것도 검토한 사항인지, 그리고 그 현장에 맞는, 바닷가의 현장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문제가 발생 안 되는 자재를 썼는지. 공법은 다르다고 하시는데 결국에 들어가는 건 데크 아닌가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시설물이 기간이 지나면 노후되는 거는 기정사실인데요, 지금 설치돼 있는 국화도하고 저희가 황금해안길에 설치돼 있는 거는 차원이 다르고, 보고드린 것처럼. 국화도는 이게 그 당시에 강관이 아니라 좀 약한 재질로 해서 지금 파손이 너무 심해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상균위원

이 국화도 데크길이 언제 설치된 거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국화도가, 그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2, 3년 동안 설치를 했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준공이 언제 난 거예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2018년도입니다.

김상균위원

2018년도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김상균위원

2018년도 되면 지금 2025년, 7년 됐네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그게 향후에, 나중에 설치한 거는 아직까지…….

김상균위원

그리고 보증기간이 얼마나 돼 있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저희 2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럼 저희가 인수받은 게 5년 됐는데 5년 만에 또 10억을 써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 거네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이게 지금 철거하는 거는 전체철거가 아니라 일부철거인데

김상균위원

그러니까요. 일부 철거하는 데도 10억이 들어가는데 그럼 주기적으로 또 다른 노선도 그 시간이 지나면 또 고쳐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예산이, 고치다가 또 예산이 다 나가는 경우들도 계속 발생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자재 선정이나 이런 부분 할 때 좀 환경에 맞게 강하게 설치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마지막으로 347페이지 보면 전곡항 층상응회암 해양관찰로 경관조명 설치가 있어요. 여기가 관광객들 몇 시까지 편중되나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현재로는 지금 이게 개통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해넘이가 지나고 나면 관광객이 끊기는 상황입니다.

김상균위원

그럼 경관조명을 해 놓는 이유는 그냥 외부에서, 멀리서 보이게 해 놓는 건가요? 안 그러면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야간에 보행자 안전과 그런 것들 확보를 하고, 이게 저희가 올 5월에, 다음 달에 개통 예정인데 상시 24시간 개통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보행자의 안전, 여러 가지, 그리고 경관.

김상균위원

그럼 왜 해양관찰로를 맨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 안 하셨나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당초는 예산 확보에 좀 주력하다 보니까 시설비 확보에 주력한 것 같고요. 그런데 좀 이 전기공사에서는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에 눈 가리는 식이잖아요. 맨 처음에 안 해 놓고 있다가, 예산 문제로 안 해 놓고 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또 돈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100, 200도 아니고 1,000, 2,000도 아니고 억대가 넘어가는 돈인데. 그러면 맨 처음에 공사 자체를 잘 판단해야 되는 금액이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지금 3억 5,000이잖아요, 경관조명 설치하는 게. 최초에 전곡항 해양관찰로를 설치할 때 이 3억 5,000이라는 금액을 다 넣어서 전반적으로 다 한 예산을 세워놔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10억 든다고 그래서 했는데, ‘어 그럼 괜찮네. 하세요.’ 했는데 나중에 보니 ‘경관조명이 안 돼 있어요.’ 3억 5천, 나중에 ‘이 시설이 안 돼 있어요.’ 7억. 결국에는 나중에 보면 최초의 공사비보다 설계변경 공사비가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아까도 마찬가지, 어디 질문했는데 거기도 맨 처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바뀌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초에 검토가 돼야 사업성 판단이 되지 않을까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의하고요. 다음부터는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세요. 항상 예산 할 때마다 항상 말 나오는 게 ‘이런 부분이 예산이 안 돼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올립니다.’ 항상, 항상 그런 답변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사업성을 검토할 때 이미 거짓보고를 받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지 않으세요? 쉽게 말하고 너무, 크게 얘기하면 허위보고에 과장보고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되지 않게 최초에 설계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엄밀히 다 검토하셔서 예산에 대한,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 거고 그 돈이 필요하면 써야 되는 게 예산이고 저희가 그래서 논의하고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는 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게 예산안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위영란입니다. 설명자료 287페이지입니다. 예술단체 지원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 예술단체 지원사업 중에 두 가지 항목으로 한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동안 예술단체가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러고 나서 단체들 간에 화합이 잘되면 저희가 추경으로 이거를 편성하면 통과시켜 주겠다 그런 얘기들도 전에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세부항목 중에서 조금 전에도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공동예술사업 중에서 이게 좀, 책정이 된 금액이 2,000만 원 중에서 그냥 현수막이 100만 원, 이런 것이 과하다는 게 아니라 주로 인건비하고 공연, 식대 이런 데 좀 많이 비용을,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화성예술투어를 하는 데 또 3,000만 원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으셨는데 예술인의 날에, 그 위에 저희가 아까 운동회 개최하고 이런 게 화합을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타 예술단체에서 하는 비슷한 그런 행사와 중복성은 없는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다른 예술투어 같은 경우에는 공연, 저희 관광지를 찾아서 공연을, 시민의 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하는 경우고요. 저희가 명랑운동회를 하는 경우에는 진짜 내부화합을 위해서 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어차피 좀 비판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들도 있고 솔직히 위원님들도 계신데 내부화합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로 그 목적과 성격에 맞게 명랑운동회가 잘 개최되도록 우리 과에서도 면밀하게 지도점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 밑에 보면 해외 문화교류 사업에 3,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지금 이게 2024년도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2025년도에 새롭게 하는 사업인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새롭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코로나 이전까지도, 이전에는 이게 화성예총에서 계속 해외 문화교류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추진이 됐고요. 코로나

위영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전반기에 했던 1년, 2년, 3년 동안은 이 사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없었습니다.

위영란위원

했던 사업이라고 하니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했던 사업입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다시 연속선상에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다시 해외교류사업을 한다고 하면, 해외 문화교류사업은 다양하잖아요. 지금 올해에 아까 생각하고 계신 게 중국하고 어떤 문화교류사업이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교류사업을 하실지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 거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 예술단을 그쪽 교류도시에 보내는, 파견해서 그쪽에서 공연을 갖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위영란위원

예술단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위영란위원

예총 산하의 현대적인 거를 할지 아니면 전통적인 예술을 할지 아니면 뭐 합창을 할지. 여러 다양한 저기가 있는데 올해는 어떤 저기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화성예총이랑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여덟 개 지부가 있어서 여덟 개 지부에서 어느, 무용이 갈 수도 있고 연극이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연극은 아무래도 언어적인 것 때문에

위영란위원

좀 쉽지는 않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무용이나 네, 공연 쪽으로

위영란위원

공연 쪽으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예술단을

위영란위원

예총 산하의 예술단체하고 협상을 더 해야 결정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영란위원

저는 구체적으로 딱 정해져서 이게 계획이 서 있는 줄 알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향후에 구체적으로 종목이 정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좀, 자료 같은 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다음에 290페이지에 보면 봉담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봉담문화의집은 워낙 노후돼서 이게 리모델링을 해서 괜찮을지 저는 이게 좀 걱정이 돼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그 밖에 보면 계단이나 장애인이 올라가는

위영란위원

통행로 같은 거 확보하는 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통행로나 이런 데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만, 저희가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보수공사 성격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위영란위원

그런데 건물이 워낙 노후화돼서, 안전진단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안전진단을 안전정책과랑 최근에 추진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쪽 부서에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영란위원

워낙 낡아 보이고 육안으로 허름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처럼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얘기들도 조금 들었고 해서. 그런 안전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리모델링 공사가 보수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 염려가 없는데 이게 안전진단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리모델링하는 데 또 공사비를 투여하거나 이런 거는 좀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면에서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한번 점검을 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다음 292페이지에 보면 화성 재즈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과장님이 부서로 오시고 한 지가 몇 개월이 안 됐기 때문에, 전 부서에서 과장님이 계획을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화성시가 문화인프라나 문화를 향유하는, 100만 특례시 대비해서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단,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김상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으로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이런 우려나 기우가 좀 덜했을 텐데 염려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재즈 페스티벌을 개최함으로써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이나 화성시의 다양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납득을 못 하는 주민이나 시민들도 있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과장님이 꼭 이걸 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민에게 제공되는 콘서트가 대부분이 약간의 대중성 있는 가요 음악이 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즈는 좋아하는 계층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도 한데 그렇지만 좀 시민에게 재즈도 저희가 접하게 해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그거랑 접할 수 없는 그런 시민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부서장으로 와서 재즈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그렇게 제공을 하면 참, 어떻게 보면 제 부서장으로서의 소명 같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우리 시민들에게 접하게 해 드리는 것도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제가 작년에 부서장으로 있었으면 본예산에 태웠을 텐데 그러지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시민에게 제공하고 싶은 욕심이 앞서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영란위원

과장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이게 도 공모사업이고 도비가 10억에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실사를 하고 해서 채택이 됐어요. 그런 걸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3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위영란위원

3월에 실사 현장에 저희들도 다 나갔었고요. 시장님도 나갔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도 나오셨고 화성시에 있는 시도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이 되게 치열했는데 실사했을 때 저희가 월등하게 평가도 잘 받았었고요. 애 많이 쓰셨는데 이걸 꼭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과 당위성, 저희들이 우선 민생예산이나 급급한 거에 예산을 투여하다 보니 너무 예산 기조가 긴축으로 가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되나, 그렇게 따지다 보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공을 많이 들인 행사고 도비 10억에 저희가 5억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년도에 진행됐던 도시와, 개최지와 그 전년도에, 그 전전 연도에 개최됐던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화성시가 이게 정말 뮤직페스티벌이 다른, 3회차, 다른 기타 도시에 비해서 잘될 수 있고 저희가 취약점이나 보완점을 많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해서 더 성공적으로 개최할까에 대한 거, 이미 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하셨으니 꼼꼼하게 더 검토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성공할 수 있는 인디뮤직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리고 그다음 294페이지 정조효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조효문화제는 저희가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총 예산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도 좀 예산이 부족해서, 이 사업을 정조효문화제 안에 있는 현릉원 천원 행사라든지 재현, 체험, 공연뿐만이 아니라 능행차까지 포함해서, 능행차 부분에서 동탄 센팍에서 출발하는 것과 황계동에서 출발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역사성과, 시민들이 잘, 그냥 함께 체험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대회로. 저희가 도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데 사업자금에서는 애로사항이 없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정조효문화제 개최될 수 있을까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정조효문화제 저희가 올해 7년 연속 경기대표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2억 원을 추가로 받아서 좀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내실 있게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황계동 구간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능행차를 저희가 전통 복식으로 해서 재현을 할 거고요. 그리고 황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주민 참여 형태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전통 복식을 입고 그 능행차를 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좀 내실 있게 그러한 부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라든가 마을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진해서 황계동 주민, 동탄 쪽에서 출발하는 그러한 능행차가 만나서 또 이렇게 효공원까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시설과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추경에 올라온 총금액이 8억 8,000이 맞나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8억 8,300입니다.

위영란위원

8억 8,3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업이 각각 나눠져서 올라와 있는데 설계비하고 건립사업 기본조사비, 건설사업 관리비 세 가지 항목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 말고 추경에 8억 8,000여만 원이 올라왔을 때 이게 사업에, 굉장히 추경치고는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게 1, 2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2028년까지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2025년도에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추경 금액에 이 정도가 편성이 되면 2025년도 본예산까지 합쳐서 2025년도 구간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영란위원

잘 부탁드리겠고요. 이거 저희가 너무, 봐서는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금액 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자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술의전당 조성 및 운영 사업에서 개관 준비에 차질이 지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지금

위영란위원

개관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준공이 9월이고요. 개관은 저희가 12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전문가분들하고 수차례, 주마다 미팅도 하고 또 더 큰, 달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전문가 위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위영란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사업비 편성이잖아요, 항목이.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위영란위원

그러면 위탁사업비를, 개관하기 전에 이걸 편성을 해 놔야 되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위탁사업비는 재단 직원분들 있잖아요, 거기

위영란위원

아, 인건비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인 거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개관하고 나서 위탁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영란위원

그건 아니고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위영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동탄, 287쪽 예총 문제 계속 앞에 나왔는데 화합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화합을 하는데 왜 상급단체에서 화합을 하고 그래요? 우리 당사자들끼리 화합을 해야 그게 진정한 화합 아닙니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약간의 중재 역할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간담회도 실시했고 또 총회도 잘,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은 중재가 필요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인데 상급단체, 상급기관 단체까지 가서 시라는 시, 화성예총 망신은 다 시키고 또 중재도 자체적으로 못 하고, 화합하지 못 하고 중앙에서 형식적으로. 강제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 화합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 같고. 거기에다 대고 또 명랑운동회 해서 예산 세워서 또 이렇게, 여덟 개 단체니까 1,000만 원씩 하니까 그거 가지고 화합하라는 건, 여덟 개 단체가 다 화합하는 게 아니라 여덟 개 단체가 1,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 예산 선 거 아니에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이용운부위원장

7,000인가, 얼마예요? 8,000 맞잖아요. 8,000의 그 예산 기준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8,000이 된 거죠? 288쪽.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예술인의 날 관련해서 2,0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화성 예술투어 관련해서 3,000만 원, 해외 문화교류사업으로 3,000만 원 해서 그래서 8,000만 원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아니, 예술단체 이거 8,000 나온 거 아니에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공동예술사업으로

이용운부위원장

화합과 지역 문화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역량강화 행사 명랑운동회. 이거 8,000만 원 한 군데, 여덟 개 예술단체가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예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다 같이 하는 거고요. 사업은 세 개로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목을 그렇게 하나로 기재를 한 겁니다. 위원님, 부위원장님.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이상해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관리, 예술과에서 더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것 좀 그렇게 좀 완전 화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돈, 시비 가지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막걸리 먹어가면서 하든지 무슨 티를, 차를 먹어가면서 하든지 그렇게 돼서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째즈, 과장님은 재즈라 그러시던데 째즈가 맞죠? 째즈 페스티벌 하는데 이게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타 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재즈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이용운부위원장

수원시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또 가평 같은 데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같은 거는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원래 유명한 행사고요.

이용운부위원장

그거 여수에도 좀 하고, 그렇죠? 그런데 수원에서 하면 우리도 이걸 또 해야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서로 또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수원은 만약에 열 명 왔는데 우리는 열다섯 명이나 20명 오면 좋은데 뭐 여덟 명, 다섯 명밖에 안 왔다 이런,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 미진하긴 한데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서 어떤 건의사항을 받거나 이랬을 때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좀 듣고 싶다는 그러한 요청이 있었던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기재를 해 놓은 건 동탄호수공원으로 해 놨는데 동탄 쪽은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또 재즈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거를

이용운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동탄 쪽이 젊은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굳이 왜, 추경에 해야 될 문제냐 그거 하나하고. 동탄 쪽이면 지역문화축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그러면 동탄 지역에 그쪽 동 사람, 같이 해서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여하튼 좀 검토를 해 줘 보시고요. 또 다른 데 벤치마킹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다른, 재즈는 원래 유명한 곳은 유명하기 때문에, 가평 자라섬이나 이런 데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좋아하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서 별도로 벤치마킹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즈에 대한 부분을. 또 관심 있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벤치마킹은 하지 않았지만, 네.

이용운부위원장

또 그다음에 인디뮤직에 대해서, 화성에 우리 인디음악인은 어떻게 좀, 파악된 게 있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이게 경기도에서 개최할 시군을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3월에 화성시가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 메인 출연진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가 그 부분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화성시에 인디밴드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부분은 알아봐서 경기도랑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은 어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화성시의 시비 5억에 대한 거만 나왔지, 10억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10억에 대한 부분은, 네, 경기도에서 메인공연으로 출연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가져가는 부분인 거고요. 다음 주에 그거에 대한 용역보고회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회의에 참석을 해서 경기도가 그 10억을 어떻게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진행되는 부분인지, 네, 보게 됩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국도비매칭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도비가 10%만 돼도 이래라저래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거는 10억이고 우리는 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우리가 주관적으로, 아니면 화성의, 여기서 하는 이런 어떤 목적이라든가 우리가 요구, 달성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는 건지 이것도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찾아와야 된다 그럴까, 우리 역할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도

이용운부위원장

화성특례시가, 여기서 하는 만큼 우리가 얻을 수, 취할 수 있는 거는, 경제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음악적인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294쪽 정조효문화제 개최 이거 정조대왕 효행에 대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도 충분히 어필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되나요? 무조건 그냥 행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또 작년 같은 경우 출발지에, 경유지에 관한 것도 인수인계 받으셨어요, 혹시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 부분도.

이용운부위원장

그런 문제도 문제가 없이 깔끔하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예술이 중요하잖아요. 문화예술 그러잖아요. 다음은 문화시설과 부탁드리겠습니다. 325쪽에 이거 아까 질의 나왔었나요? 문화시설 유지관리 3,000.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질의 안 나왔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 철거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이건 철거비는 아니고요, 병점에 있는 무대시설이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그걸 수리하는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병점에 그 시설 한 지 얼마 안, 역광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거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그게 지금 수리는 아직 안 됐고요. 지금 가 보시면 수리는 안 됐고 박스로만 덮어져 있습니다, 현재. 나무판이 좀 노후화가 돼서 위험해서 좀 덮여 있고

이용운부위원장

이거 데크공사가 작년에 된 거 아니에요? 작년 가을쯤인가 그때 된 거 같은데? 그래서 거기 행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아니요. 작년에, 제가 엊그저께 갔었는데도 이렇게 덮어져서, 노후화가 돼서 안전문제나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운부위원장

이게 누구 팀장 아세요? 언제 데크하고 병점역광장이 된 건지.

윤경

김윤경문화시설기획팀장

병점역광장 조성한 거는 저희가 조성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이 공연장은 설치한 지가 한 3, 4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수리하는 거는 거기가, 데크 위가 구멍이 나서 공연하다가 발이 빠지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 부식이 돼서 그거를 교체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발 빠지고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바로 그, 지하철 역사에서 바로 나오면 오른쪽 바로 그…….

이용운부위원장

택시승강장 맞은편 거기 아니에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이용운부위원장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아니, 지금 거기 가시면 노후화돼서

김상균위원

계단 바로 옆에 오래된 데.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계단 바로 내려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리고 미술관 설계비 7억 7,000이에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7억 7,300.

이용운부위원장

그럼 이게 새롭게 되다 보니까 이게 파생적으로 또, 연쇄적으로 다른 것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이 돼요, 예산이 들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시공비에 따라서 설계비나 감리비가 이렇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항은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미술 설계비 처음에 원래 설계할 때 이런 게 빠져서 추가로 추가로 하고 그러면 예산에 뭐라 그럴까, 편법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편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잡았을 때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기준으로 해서 건축단가를 산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경기도에다가 사전타당성을 하다, 재정 통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단가가 일반단가로 잡혀 있다고 그래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다시 책정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금액이 산정이 된 내용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시설과에서 예술의전당이라든가 미술관 이거 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다음은 관광진흥과 344쪽 좀 보겠습니다. 국화도 해안데크 철거비가 이게 10억, 많이 들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이거 철거해 가면서 관광객이, 내방객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요, 저희가 요즘, 겨울철에는 조금 뜸한 것 같고 봄철하고 여름철 그리고 가을에는 방문객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왜 국화도를 자꾸 제가 얘기를 하냐면 여기 접안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접안시설이. 지금 거기 국화도 가려면 배에서 내려서 한 이 정도 계단을, 가파른 계단을 올라야 되잖아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해양수산과에다 대고 벌써 몇 년째 얘기하거든요, 접안시설을 좀 어떻게 해라. 이게 화성 특화관광지인데 한 300억 정도 들여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개발하고 있잖아요, 지금.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운부위원장

네, 여하튼. 그렇게 해서 그게 우선 돼야 되는 부분인데 철거해서 같이, 그거랑 같이 좀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관광과만의 사업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이용운부위원장

뉴딜사업, 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거기 주거지 주변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런데 거기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옛날처럼 이렇게 정리가 돼서. 그렇다면 국화도가, 이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찔끔찔끔 할 게 아니라 접안시설부터 해서 그 누구든 올 수 있는 관광섬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만약에, 이 안에 자꾸 지금 뉴딜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데크 철거해서 그 안에 무대라든가 이런 거 자꾸 만들었잖아요, 지금.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이용운부위원장

배에 타고, 과장님 가 보셨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가 봤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배에 타서 내릴 때 어떻게 가야 돼요, 거기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약간 계단, 그러니까 물때에 따라 좀 다른데요, 계단을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올해 설계가, 설계 중인데요. 보트·요트계류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설계를 해서 올해 안에 공사가 들어갈 수 있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는 좀 수월하게, 그리고 또 장애인들도, 교통약자도 좀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해양수산과 무슨 상임위인가, 경환위인가? 무슨 국장이…….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농정국장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용운부위원장

수산과 국장, 그쪽이 국장이 누가.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정지영 국장님.

이용운부위원장

정지영 국장이랑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이게 관광과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 시 전체의 문제란 말이죠, 국화도가. 그래서 같이 협의를 좀 하셔서 이게 같이 나가야지,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관광과 따로 해양수산과 따로 할 게 아닌 거 같아요.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협의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서 접안시설부터 해서 누구나가 갈 수 있고 외지인도 갈 수 있는 이런 국화도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미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명미정입니다. 설명자료 285페이지입니다. 지금 홍사용문학관 운영에 대한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에 대해서 2,400만 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올라오는지 이해를 제가 할 수 없어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이게 잦은 고장은 있었지만 2024년도 12월에 고장이 나면서 완전 못 쓰게 돼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12월에 갑자기 이렇게 고장이 난 상황인가요,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12월에 고장이 나서, 꽤 오랫동안 사용한 냉난방기라서 12월에 고장이 난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최초에 설치된 게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2010년에 설치됐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2010년에 설치가 됐으면,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작동이 되는 때까지는 쓰는 게 저희들이라서 그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내구연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감 할 때 내구연한에 이렇게 된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제 기억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2010년도라고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면 14년 된 거잖아요, 작년 2024년을 기준으로 해도. 그런데 작년에는 없었던 게 이렇게 나오니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래도 시스템 냉난방기다 보니까 또 작동이

미정

명미정위원

제가 얘기드린 거는 내구연한에 대해서. 행감 자료에 올라올 때 이 자료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상황이 여러 건들이 추경에 많이 올라왔길래 그래서 얘기드리는 거고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292페이지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셨어요. 지금 재즈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을 위하는 그 마음은 높이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수요조사를 먼저 하셨는지, 이게 먼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시민들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좀 접해 보고 싶다는 그러한 건의를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사전에 아까 김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설명을 드렸으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 한 건 죄송합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다양한 장르의 음악이라는 게 꼭 집어 재즈였는지 아니면 다른 거였는지 이게 또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재즈를 꼭 집으신 건 아니고요. 다양한 장르라고 한다면 재즈도 어떤 음악에 있어서 한 분야에 있어서, 장르에 있어서 재즈도 무시할 수 없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는 이 부분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된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실 때에는 좀 더 수요조사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인디뮤직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 10억에 저희 시비 5억이에요. 그 5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지금 화성시의 예산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 5억을 투자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건지.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9월 20일이랑 9월 21일에 정조효공원에서 인디뮤직을, 인디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주에는 정조효문화제를 저희가 정조효공원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조효문화제랑 능행차가 저희 7년 연속 경기도축제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글로벌축제로 가야 되는 그러한 부분의 홍보도, 경기도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재즈가 아니라 인디뮤직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인디뮤직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저희는 알리고 싶었고 또 그 정조효공원이 갖는, 융건릉과 정조효공원이 갖는, 그 공원의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도 있어서 저희가 인디밴드뮤직페스티벌에 공모하게 된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5억이라는 돈이 적다고 생각하면 적고 많다고 생각하면 많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많은 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저희 시를, 그리고 정조효공원의, 아까 이용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효문화제, 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저희는 삼고 싶어서 이거를 공모하게 됐고 좀 내실 있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게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야 되는 건지.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일회성입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가 시군을, 공모사업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입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일회성으로 해서 효공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효공원에서 하는 그런 상황은 이해를 하고 저도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는 감사드리고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한 번 해서 효공원을 알리고 저희 화성시를 알린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인디뮤직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싶은 마음과 저희가 정조효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싶고 또 저희가 정조효문화제와 능행차라는, 그 행사가 갖는 그러한 것도 알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에,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것 때문에 이 행사를 공모 신청하게 됐고 그러한 부분을 역점으로 두고 저희가 경기도가 메인이지만 화성시는 그렇게

미정

명미정위원

저는 얘기드리는 거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계속 연중, 연마다 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렇게도 한번. 꼭 굳이 인디뮤직이 아니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장르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연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325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었거든요. 야외공연장 데크 철거라고 그러셨는데요. 이게 지금 야외공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맞는 건가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지금 야외공연장으로, 제가 지금 사진 한번

미정

명미정위원

어딘지 저 알거든요. 어디인지는 아는데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보시면, 네, 지금 야외공연장으로 저희가 지금 돼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는데 정말 야외공연을 했는지, 거기 보면 거기에서 공연이 아니라 다른 거를 하는 상황이 아닌지.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물론 공연장이다 보니까, 거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 거는 야외공연장으로 해서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목적이 야외공연장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체크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그다음에 326페이지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일반건축물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미술관으로 해서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그러셨어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8억 8,000만 원 돈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심히 우려스러워서.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건축물 단가하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단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 보니까 순수하게 한 60 몇 억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라서, 물가상승률이, 2021년도에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올해에 14% 좀 이렇게 상승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다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공사비에 따라서 7.2% 정도 이렇게 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설계비나 감리

미정

명미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좀 주시고요.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시립미술관을 하면서, 그 뒤에 보면 330페이지도 보면 미술관 기초자료 조사연구 이렇게 해서 또 8,8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타당성조사라든지 뭐 이런 거 연구용역을 하면서, 기존에 했을 때 미리 선두에 해야 될 상황을 왜 지금 추경에 올려야 됐는지, 본예산에 못 잡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이게 삭감이 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미술관만 지어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설립타당성이 통과가 돼야 되는, 내용 중에 아까 미술관 그런 조사들이 이루어져야지 설립타당성이 통과가 되는데 본예산에서 좀 삭감이 돼서 다시 추경으로, 이번에 꼭 넣어야지만, 지금 준비기간이 한 8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또 한 번, 꼭 필요한 내용이어서, 네.

미정

명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선 진행해야 되는 예산이 있고 추후에 진행해도 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시립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을 나중에 배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조

정명조문화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정

명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명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28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내용인데요. 지금 올리신 게 세 가지가, 288페이지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해외교류, 해외 문화교류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약에 지금 진행을 한다면 누가 이 사업을 이끌어가실 수 있는 거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이거는 화성예총에서 주관이 돼서 각 지부, 여덟 개 지부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중국하고 교류를 잘할 수 있는 분이 예총 안에 계신 건가요, 현재?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예총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교류를 하겠다고 정해지면 저희가 부서에서 교류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거는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금 보면 정확한 것도 없고 홍보비, 현수막, 리플릿하고 항공료까지 이렇게 올리셨어요. 올리셨는데 막연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막연해 보이고 우리 화성시에서 바둑대회, 우호도시 형대시하고 바둑대회 했던 거 아시죠? 아직 모르시나요? 그게 제가 2018년도 전에, 이후에도 그 바둑교류를 했었어요. 모르세요, 과장님?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전에 체육진흥과…….

순임

차순임위원

국장님이 아세요? 지금 현재는 국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체육이나 각 분야에 대한 교류가 코로나 때 다들 잠시 중단이 됐었던 사항이고 이번에 바둑교류에 대한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편성 반영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거는 기억은 나는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모른다고 그러시니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화성시 공무원들이시거나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거는 아마 거의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지금 당장 해외교류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구체적인 무엇이 있어서 그거를 제대로 제시를 해야 저희가, 설득력을 갖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그렇구나, 꼭 필요하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안 올린 거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건 구체적으로 예총이랑 협의를 해서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그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무엇이 올라와야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 드리는 거지, 올라오지도 않고 이렇게 와서 예산 먼저 달라고 그런다고 예산을 먼저 가지고 가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쭉 들어 보니까 약간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중국의 형대시랑 저희가, 위해시가 교류도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얼빈이랑도 교류를 하려고 하는 의사가 약간 그쪽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세 개 도시 중에 어느 도시에 파견을 할 건가 그거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전혀 계획에 없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멈춰 있었던 부분인 거고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동안 추진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좀 이게 잠깐 멈춰 있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바둑대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멈췄던 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옆에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전혀 없었던 거를 올렸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올려주셔서, 주시면서 예산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예산을 주셔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하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공동예술사업, 예총 화성시지회 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한 500여 명 정도가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맞습니까? 맨 위에 있어요. 지금 제가 밑에서부터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500명이 참석하는 걸로

순임

차순임위원

500명 참석하는데 예술인들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던 거는 화성시민이라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한 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화해하고 갑자기 좋아지고 친해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이러한 것은 차츰차츰 하나하나 신뢰가 쌓여가면서 친해지는 거지, 한 번 명랑운동회 하고 하루 같이 역량 행사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차츰차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시는 게 좋지, 이렇게 자료 올려서 예산 책정해 달라는 것도 좀 제가, 저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기 싫은 사람인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세금 단돈 1천 원, 1만 원, 10만 원이라도 아껴 써 주시는 게 우리 공직자들이 하실 일이고 저희는 그거를 또 심의해서, 이게 제대로 되는 건가 이런 거를 저희가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냥 해 달라고 한다고 나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신중하게 좀 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그렇고 또 밑에 화성예술투어 이 건도, 이 건에 대한 것도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일단 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이 세 건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일단 제가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셨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차순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350쪽에 뱃놀이축제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이 기간에 선거가 꼈어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또 바다의 날도 있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바다의 날 행사는 별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별개로?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위축되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선거에 따라서 일부 제약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본예산이 13억 8,000, 그렇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다음에 추경이 1회 추경에 6억 얼마 해서 총 한 20억 2,000.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6,400만 원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총 한 20억이 넘잖아요, 그렇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14억이 좀 넘는 거고요.

이용운부위원장

14억?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지금 1회 추경에 6,400만 원, 국비가 3,200, 지방비 3,200 해서 6,400만 원을 지금 올린 겁니다. 6,400입니다, 6억 4,000이 아니라.

이용운부위원장

아, 6억 4,000으로 제가 봤구나.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선거랑 문제가, 위축되지 않게 그런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주어진 예산과 시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민들이 즐겁게 놀 수 있게 충실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또 재단 대표님도 오셨는데 같이 공동, 관련하시잖아요?

필연

안필연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이용운부위원장

그랬을 때 뱃놀이축제가 뱃놀이인지 먹을거리인지, 즐거움이라든가 다시 오고 싶은, 그러니까 화성뱃놀이축제는 뭐뭐다, 무슨 땡땡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표이사님은 딱 어떻게 한마디로.

필연

안필연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뱃놀이축제는 바다를 안고 꿈과 희망을 펼치는 축제다라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각,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했고요. 눈으로 보고 감성으로 느끼는, 그리고 오감을 만족시키는 그런 축제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문화재단이라든가 관광진흥과가 다시 오고픈 행사가 될 수 있게끔 내실 있고 알찬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이걸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연

안필연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총괄하시면서 하여간 색다른 것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선거에 대한 영향 부분은 사전에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랑 전부 파악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얘기하신 대로 다시 오고 싶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하여간 야외에서 고생 많으신데 그날 날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는데 장기예보 가지고 볼 수가, 확인된 게 있나요, 혹시?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저희가 5월 말로 지금 축제기간을 잡은 게 그 기간이 아무래도 더위가 시작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또 장마가 시작 전이라서, 또 물때가 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로 해서 축제기간을 잡았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체육행사라든가 야외행사를 하는 거는 아닌 게 아니라 하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장기일기예보를 좀, 그런 걸 봐서 거기에 대비해서 당일 허둥지둥 대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쨌든 경기인디뮤직페스티벌 관련해서 장소가 정조효공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이번에 식목행사 할 때도 주차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심각하고 그쪽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막히는 구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 됐건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화성을 더 알리고 융건릉과 정조효에 대한 부분을 알리려는 부분인데 ‘야, 갔더니 주차장도 없고 차도 그렇고 왜 이런 곳에다 장소를 했어.’라고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중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9월 중에.

김상균위원

네? 여기 자료 보면 10월 중 2일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보면 정조효문화제랑 겹쳐서 하실 계획인 것 같아요, 9월이라고 말씀하시면.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러면 완전히 여기는 정말로 주차에 혼란이 예상되거든요.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우리가 뭔가 할 때는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도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검토가 되신 건지.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큰, 15억에 대한 행사면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큰 행사를 치를 때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오히려 화성시에 대한 더 안 좋은 기억을 안고 가지 않겠나라는 불안감이 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항상 주차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량이 막히고. 그런데 거기는 워낙에 상습 정체구간이잖아요, 중외제약사거리 있는 쪽이. 상습 정체구간에 그리고 교통도 많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김상균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안 좋고 교통 안 좋고 차량흐름 안 좋은 곳에 행사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위원님께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인디뮤직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병점역에서 행사장소까지 셔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수원역에서 행사장소까지 셔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 유휴지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협의 중이고요. 거기 현재 있는 도로를 단속유예 주차장으로 해서 적어도 1,000면 이상, 한 1,500면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게 앞으로 5개월 좀 남은 시점에서 그런 계획들과 협의라든가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히려, 전국에 화성시를 알리려다가 전국에 화성이 망신살이 뻗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잘 준비하겠다는 말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취지 자체가 15억을 써 가면서 화성시에 대한 부분을 알리자고 하시는 부분인데 화성시의 안 좋은 기억만 안고 가게 되면 오히려 더, 15억을 안 쓰니만 못하는 게 되다 보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 돼요. 거기 총 주차면수가 얼마인지 파악 안 되셨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 신청할 때에 주차면수를 단속유예로 800면을 지금 했고요, 그리고 LH 부지 한 300면 하면 저희가 한 1,500면까지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

그러면 이 인디뮤직페스티벌 할 때 인원은 한 몇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경기도에서 인디뮤직페스티벌 목표 인원은 1만 명이고요, 그 1만 명은 티켓을 사서 오시는 분들이 1만 명인 거고요. 저희 일반인까지 하게 되면 저희는 한 5만 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5만 명인데 주차장 1,000대로, 셔틀은 몇 대 운영 계획이세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셔틀은 지금 두 개 지역이니까, 공연이 끝났을 때랑 들어올 때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50대 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셔틀 50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 시가 부담하는 부분에서 셔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거기에서 반영돼야 될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셔틀 50대 돌리고 주차장 1,000면밖에 안 되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1,500면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상균위원

1,500면인데 5만 명이 온다면서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리고 그 인근에

김상균위원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분 계시죠, 시청에? 그런데 여기 주차면수가 몇 대죠? 쉽게 말해서 여기, 화성시 관내 여기만 잠깐 봐도 방문객이랑 이런 거 합쳐 보면 주차면수랑 해서 지금 여기도 주차대란인데 5만 명을 추산하면서 주차장을 1만, 1,500으로 한다고 하면.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 인디뮤직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안에서 공연을 보면서 맥주라든가 이런 음료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

대중교통이라면 셔틀버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셔틀버스로. 그래서 동탄역에서도 저희가 운행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상균위원

동탄역, 병점역 이렇게 두 군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수원역 이렇게 세 군데.

김상균위원

두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인데 두 군데라고 해서.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김상균위원

세 군데에 50대를 나눠서 하는 건가요, 한 군데당 50대인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나눠서 하게 됩니다.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인디뮤직페스티벌을 경기도에서 공모하면서 가장 검토를 했던 게 대중교통과의 접근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하고 좀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곳을 요청했고 저희가 병점역이라든가 수원역이라든가 동탄역에서 좀 올 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이분들이 전부 다, 오시는 분 중에서 5만 명 중에서 1만 명 정도는 티켓팅하시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 많을 것이고 한 4만 명 정도는 저희 시민들과, 저희가 이틀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인근에 계신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실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 이용객이나 대중교통을 좀 권장을 하고요. 또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시티투어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 오셔서 체류하시면서 또 관광을 좀 할 수 있게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다각적인 방면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하고 이 부분에 대한 TF를 경기도콘텐츠진흥원하고 저희 시, 그리고 문화재단이랑 같이 해서 관련된 사항들을 준비해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계획이 들어갈 때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5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협의를 하고 관광콘텐츠진흥원하고 회의하고 뭐 하고 하면, 그 5개월 동안이 정말 만전을 기해 줄 수 있을 시간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우려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또 우리가 이왕 하는 거 잘해야지, 욕먹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경기인디,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부분의 민원이, 요구가 많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요청하시는데

김상균위원

어디서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김상균위원

제가 시민과의 대화를 다 가 보지는 않았지만 동탄지역은 다 돌아봤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화를 다양하게 해 달라는 요구는 들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어디 지자체, 어디 동에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솔직히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재즈 페스티벌은 지금 과장님께서도 계속 답변을 하시는 게 저희한테는 그렇게 들려요. ‘제가 재즈를 하고 싶어서’ 재즈를 하신다고 계속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왜 재즈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계획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11월에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5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게 계획이 제대로 되냐 싶어요.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싶고 그리고 재즈페스티벌 하면 뭐 어떤 식의, 어떻게 구상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돼 있나요, 자료가 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콘서트같이 그러한 형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재즈로, 재즈가수로 공연을 보여드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이게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를 하게 되면 어찌 됐건 예산계획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행사에 대한 계획서 혹시 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예산

김상균위원

작성이 돼 있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계획서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됐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진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어떤 퀄리티. 실제로 중요한 건 또 그거예요. 재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건 좋은데 또 어디에서 이상한 공연을 갖고 와서 ‘이게 재즈다.’라고 하면 재즈를 모르시는 분들 ‘이게 재즈야?’라고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행사를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섭외를 어떤 급의, 어떤 식의, 급의 사람들을 요청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사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되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러한 부분도, 네,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김상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영란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관광안내표지 신설 및 개보수 사업인데 이게 당초에는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추경에 3,500이 더 증액이 됐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당초 계획을 하실 때 한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정도 금액이 있어야 보수비용이나 이런 데, 노후표지판을 바꾸고 하는 데 적당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되는데 이 금액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더, 거꾸로 추경에 더 많은 금액이 편성이 됐는지 궁금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저희 당초에는 화성특례시 출범하면서 화면 교체, 그러니까 일부 관광, 기능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거랑 화면 교체만 생각해서 1,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저희가 전수조사, 한 서른다섯 개 정도 되는데 그 전수조사를 하면서 일부 프레임이 노후돼서 좀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추가로 금회에 교체를 하면서 화면교체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이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영란위원

필요하면 물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보니까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됐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좀 아쉬운 점이 이걸 계획을 세우거나 현장에 나가서 좀 전수조사를 할 때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었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추후,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화성온천공 원상회복 사업인데요, 349페이지. 이게 처음에 화성온천을 민간에서 개발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이거를 개발을 했던 건가요?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전체 민간개발 사업이고요.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온천공 보호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위영란위원

워낙에 그거를 개발했던 민간업자가 온천을 개발하다가 수지타산이나 타당성으로 봤을 때 사업성이 없어서 접었으면 이것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함에도 마땅하고 민간업자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집행을 해 가면서, 이거를 먼저 예산을 투여해서 시비로 하고 나서 나중에 행정집행을 하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위영란위원

그러면 이게 폐공을, 확실하게 저희가 이거를 다 완료를 한 다음에 민간업자한테 행정집행을 해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까지 철저하게 좀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덕

박주덕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영란위원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위영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간단하게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서 293쪽 인디페스티벌인데요, 여기 편의시설비가 1억 3,000이고 또 잔디보수용 5,000 이런데 이걸, 지금 행사를 계속 정조효문화공원에서 할 때 이걸 고정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동식인가요? 일회용이에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일회용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이거를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떤 고정식이라든가, 지금 있는 내용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게 행사를 계속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낭비성으로 이거 일회용으로 계속 하는 것보다 어떤 대안을 마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 보수하는 부분은 모든 행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부서에서 보수를 요청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금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잔디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종합운동장 하듯이 뭘 깐다거나 보완시설을 한다거나 이게 어느 게 더, 보수를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망가져서 이식을 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건지.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효공원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이 매력이기 때문에 이게 인디밴드 뮤직을, 공연을 관람할 때 피크닉존이 있어서 거기 잔디밭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를 깔거나 하는 부분은 지금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그래서 잔디 보수비용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국장님, 이거는, 시설 문제는 공원녹지사업소나 이쪽하고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거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행사 때마다 매일 이렇게 낭비성으로 한다는 게 좀, 어떤 게 가성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검토를 좀 해서 이거를 고정식으로 이렇게 좀 해서 어느 행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그렇게 시설을 했을 때하고 일회성으로 이렇게 1년에 몇 번 쓰는 거에 대해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걸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건.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많이 개최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좀 큰 실내체육관 같은 게 또 동부 쪽에 있다면 이런 문제는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전천후로 사용이 된다면. 그런 장기적인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원 내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다양한 행사의, 행사장 구성할 때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또 좀 고려를 해서 공원녹지사업소랑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보존하고 손상이 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그래서 도비를, 도비가 많으니까 우리가 전국체전 하면 국도비 해서 우리 시설 개보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로 이러이런 걸 좀 더 추가로 요청하든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랑

박미랑문화교육국장

이게 저희 인디뮤직페스티벌이 도에서 주관하고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저희가 거기에 대한 행사장 지원과 관련된, 저희는 또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들하고 방문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담당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비로 편성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지금 현재는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운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것도 한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이용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기 전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서 화성 예술투어 관련된 부분하고 해외 문화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성 예술투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비슷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예술투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찾아가는 공연 비슷한 형식의, 저희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공연과 비슷한 그런 건데 주최를 어디가 하느냐의 차이인데 예총에서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거리공연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복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원화할 필요가 있는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화성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도 무대에 서고 싶어 하는 자기, 그분들이 공연을 준비해서 저희 화성시의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연을 하는 그런 목적을 갖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화성시문화재단하고는 약간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 그분들이 본인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관광지를 찾아서 하는 거라서 좀 다릅니다.

김종복위원장

첫 번째로, 관광지에서 하는 공연이라는 말씀에는 사실 문화관광재단이 보다 더 전문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화성예총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화성예총에 소속된 예술인들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예술인들이 화성 관내에서 공연하시는 데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조금 있을 거라는 우려도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총에서 중심이 돼서, 각 지부 분들이 돼서 공연을 하는 그런 공연은 맞습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있는 전체 예술인이 그 무대에 서지 않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김종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어서 해외 문화교류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것만 봐서는 항공료 지원 정도만 되는 것 같아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활동하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어떤 식으로 재원이 마련되나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자부담으로 해결을 하십니다.

김종복위원장

그럼 지금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신 건가요?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자부담 2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종복위원장

관련된, 예술단체 지원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앞서서 차순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으니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문화시설과,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문화교육국, 독립기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