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4월 7일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4월 16일 산회 시까지 심사 기간이 지정되어 회부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경 의원 외 11명)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최근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 부모 가족의 권익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제9조에 한 부모 가족의 인지 청구 및 자녀 양육비 청구, 출생 확인 신청 등을 위한 법률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김용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597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상위법에 의거,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들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용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석화 의원 외 9명)

한석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과 지역 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이상 동기 범죄 예방 사업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한석화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601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이상 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과 지역 사회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는 바,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 발 앞선 선제적 대응과 관련 유관 기관과의 상호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선언적, 권고적 형식의 조례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석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수 의원 외 9명)

이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 장서 중 훼손되었거나 개정판으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는 도서를 포함해 장기 비대출로 폐기되는 도서 중 일부는 여전히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지닙니다. 서산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약 2천 권의 도서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재활용 가능한 도서를 선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눔으로써 폐기물 감소 효과와 자원 절약, 그리고 독서 문화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호를 개정하여 상위법 인용 조문을 바로잡고. 안 제1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하여 폐기 자료 중 재사용이 가능한 자료를 기관, 단체, 시민에게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이정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 의안번호 제599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산 시립도서관에서 매년 약 2천 권의 도서가 폐기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를 선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줌으로써 폐기물을 감소하고 자원 절약은 물론 독서 문화 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화 위원님.

지금 이경화 위원님도 읽어주셨지만. 먼저도 저희들이 정책간담회 때 여쭤봤잖아요. 그 선거법 괜찮냐고 했더니 다 조사해 보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정책 간담회에서 가선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선관위에 다 고문을 좀 받았고.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나온 이야기들을 이제 이경화 위원님께서 한 번 더 참고적으로 또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상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 조례가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좋은 조례를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동묵 의원 외 9명)

최동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서산시 관내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는 시장의 희귀 질환 관리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희귀 질환 지원 대상 발굴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최동묵 의원님 외에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안번호 제600호로 4월 7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 질환의 지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서산시 관내 희귀 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 질환자에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서산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 등과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동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산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화 의원 외 11명)

예, 과장님 이정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효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환입니다. 예, 현재 발행할 때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동안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연장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그렇게 5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서, 발행한 다음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금전적 손실이 있었던 분들이 계셔서 이런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나요?

예, 그런 게 있고요. 저희가 현황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상품권이 2019년 8월부터 발행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70억 원을 지류로 발행했습니다, 해서 쭉 왔는데요. 아까 말씀대로 5년이 지난… 년수가 2019년도, 2020년도가 거의 해당되는데요. 발행한 게. 2019년도 상품권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한 1억 3천 정도 되고요.

얼마요?

1억 3천, 2020년도가 한 2월 정도까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아니, 7억 원이 아니라 7,000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한 2억 원 정도가 미사용 된, 어떻게 보면 유효 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도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러면 어떤 홍보를 하고 계세요?

지금 아직은 홍보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돼야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도 홍보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죠. 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예, 최동묵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간에는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이게 되면 그간에 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효율적이라고 할까요, 좋아진다고 할까요?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직접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고 2023년하고 24년도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업체에 줘서 실태조사까지만 실시하도록 용역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비용 자체가 용역사를 통해서 하는 게 좀 비쌌고요. 지금 제안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거기 공공기관 같은 경우 필지당 한 1만 5,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금액에서 좀 저렴해졌다는 것하고.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태조사나 변상금 부과가 훨씬 더 용이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다는 그것까지는 없나요? 그냥 저희 생각이 그렇게 앞으로는 좋아질 것이라는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일반 업체에서 실태조사하는 것보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이런 부동산 쪽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조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충남 인근 다른 곳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충남 11개 시군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최동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잠시 여쭙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특별법과 관련돼 있는 법인이라고 하는 쪽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부분 내용과. 그다음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대통령과 관련된… 영어로 돼 있는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특별법으로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좀 더 안정적으로 특별법에 해당되는 법인과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예, 맞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_평생교육과)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서산시,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 세 기관이 주체가 되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연간 60억 원 규모의 교육 발전 특구 사업을 총괄할 조직이 필요하고. 금년 하반기 해봄센터 준공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서산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산시 교육발전 지원 조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위탁 사무는 2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둘째, 다함께 돌봄 해봄센터입니다. 먼저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위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교육 발전 특구 사업 전반을 총괄 운영하고 총 26개의 세부 사업 중 각 기관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해봄센터 내 1층에 교육발전특구센터와 내년 상반기에 개소할 예정인 AI 디지털 체험실 운영입니다. 수탁자 요건은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 기관으로 공개 모집 후 3년간 민간위탁 할 예정이며, 운영 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 1명, 일반 사무 3명, 교육과 기기 관리 1명입니다. 아울러 AI 디지털 체험실의 운영 시간은 평일 9시에서 6시까지이며, 관내 초·중학생의 수업과 연계하여 지도교사 인솔하에 단체 이용하며 1일 1회에 한해 개별 신청 후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주말도 개방하여 학생들에게 디지털 체험 기회를 열어줄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칭 다함께 돌봄 해봄센터 관리 운영 위탁입니다. 해봄센터 시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등록하여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을 통해 긴급 돌봄, 임시 돌봄, 주말 돌봄을 할 것이며, 차량 운행과 급·간식을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방과 후 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지역 내 아동돌봄거점센터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자 요건은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자격 요건에 준해 공개모집 후 5년간 위탁할 것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10명으로 센터장 1명, 돌봄 교사 5명, 시간제 4명입니다. 향후 야간 돌봄, 주말 돌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정규반 4개, 긴급 돌봄 1개 반, 총 정원 약 100명의 규모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9월 준공될 예정으로 개소 후 임시 긴급 돌봄으로 우선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5월 해봄센터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고 9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7월 추경 예산안의 민간위탁금을 반영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 발전 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기영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광수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성기영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교육 기관,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민단위탁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탁 기관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못 갖춰졌거나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민간위탁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는바, 민간위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함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육 발전 특구 민간위탁 관련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AI 디지털 체험관, 이런 것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평일 운영 시간이 9시에서 18시로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1일 1회, 10명 내, 개인별 신청 후 체험관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측이랑 연계해서 이걸 활용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예, 평생교육과장 성기영입니다. 일단 그것은 기본 형태로 잡은 거고. 또, 교육청과 연계해서 조금 시간적인 것이나 횟수는 보완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1일 1회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저희가 광명시를 작년에 갔었어요. 디지털 체험실을 해놨는데, 그게 물론 디지털 체험실을 하면 장비, 기계에 따라 다른데. 보통 최저 10명이고 팀으로 따지면…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도 그렇고 좀 어떤 장비와 기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인원적인 면에서 에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은 그렇게 잡았는데, 어쨌든 체험실에 오면 담당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어쨌든 최소화해서 체험 학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기, 장비를 아이들이 이용하기에 편하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비를 최적화하면… 아까 말씀하신 횟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디지털 체험관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계획돼 있는 게, 지금 추진 중인 사안이.

일단, 지금 아시겠지만 AI 부분이 들어가고 메타버스 부분이 들어가고. 또, 아무래도 초·중이라고 했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사실 좀 무리가 있는 부분 같고요.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교육적인 부분에 집중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스는 한 대여섯 개 정도 하고. 또, 별도로 디지털 강의실까지 마련해서 체험도 하고 디지털 교육까지 같이 병행해서 하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간 이렇게 차이를 둬야 되는데…

차이를 두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예상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좀 아쉬운 게. 일단 저는 이렇게 주말에도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학교랑 연계해서 그냥 10명씩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좋지만 주말에 학부모들이나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솔직히 갈 데가 많이 없거든요. 이런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프로그램…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제가 백분 이해를 하고요. 일단 시범적으로 짧게 운영해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후에, 주말에 하겠다는 개념보다도. 일단 시범 운영을 거친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