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기 의원 발언

안원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서산시 내에 사용되지 않는 농업기계가 도로나 농경지 등에 방치되면서 농촌 경관 훼손, 토양 오염,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 및 점유자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자진 회수를 유도하는 한편, 시 차원의 처리 절차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적용범위 및 방치 농업기계 처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원기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답변석으로 오시면 돼요. 지금 등록 반려견이 몇 건이나 되죠?

그러면 그외에 지금 이거는 등록한 반려견이고요. 그외에 개를 뭐 어떤 반려견 등록은 안 했다도 하더라도 키우는 숫자는 대략 혹시 파악이 가능할까요?

이게 질문을 하면, 질의를 하면요. 지금 현재의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2027년도부터는 개 식용을 전면 금지하잖아요. 지금 현재 개를 키우고 있는 견주들이 등록을 다 할수가 있어요.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돈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데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는데요. 이거는 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데 이 사람의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해당되는 조례가 제가 찾아보니까 6건의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조례 내용들이「서산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보면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다. 이런 어떤 그 의로운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에 대한 이런 장례비 지원이 있고요. 야생동물의 피해의 지원 조례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서 신체상에 또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 원, 사망의 경우에는 장례비를 최대 1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결과적으로 서산시가 할 역할을 다 못했을 경우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 지원을 해주는 장례비고요. 「서산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희망공원 내 매장묘지 개장 화장 지원금 지급, 그러니까 생장을 해서 물론 일정 기간이 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화장 개장을 해서 화장 후, 납골당 봉안당으로 가겠죠. 이런 경우에 지원 해주는 지원 조례가 있고요. 동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매장지원금 50만 원, 그다음에 화장지원금 20만 원 이거는 관련 시행규칙에 있고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에 보니까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에 소요되는 장례비, 통상적인 비용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소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뭐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조례에 담아서 그분들 장례에 대해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서산시에 검토해봐야 할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등록대상동물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에 그 내용 자체를 제가 전체적으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별적으로 하는 장례비 지원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시다시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부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독거노인이 반려견을 키운다면 키우는 자체도, 사실 부담이 많이 갈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랠 수 있고,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아주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있는 분들, 소위 있는 분들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은 한 사람이 4마리, 5마리 키우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이분들은 반려견에 투자하는 비용이 몇백이든 이런 거를 가리지 않아요. 미용비만 해도 한달에 70만 원, 80만 원 들어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다 지원해주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환경 문제 이런 차원에서 보면 물론 이 조례의 물론 중요성을 공감을 다시 한 번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고려를 했으면 좋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서산시 반려견 장례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보니까 예산 지역하고 천안 지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많은 반려견들한테 장례비 전체를 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그러니까 반려견 등록수에 따라서 장례비를 지원해 준다면 서산시 재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조례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된다면, 저는 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정해서 지원해주는 방안이 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두 가지 말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제출된 조례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기르던 반려견이 장례를 치러야 될 상황이 왔을 때는 지원하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공감을 해주시고요. 문수기 의원님 이 생각은 어떤가요?

진료비나 등록비는 뭐 큰 예산도 아니고, 또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정도는 본인들이 직접 부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셩펑 문제를 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개를 반려견으로 키우는 사람도 있지만 취미로 키우는 사람도 많아요. 취미도,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연령이 많이 지나서 개가 정말 수명이 다할 때 쯤 된다고 하면 본인이 처리하기 부담스러워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등록비도 시에서 대주죠. 장례비도 시가 대주죠. 그러면 시한테 다 떠미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일정 부분 범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실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갖게 되고요. 또 앞에서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도 있지만 구렁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거북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또 토끼를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에서요.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이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국회에서 농산물 쌀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안 될 때, 여든 야든 했던 얘기가 그럼 무법, 배추법 다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의원님께서 바람직한 조례를 더 바람직하게, 알차게 만들어서 시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면 범위를 일부 축소해서 조례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수기 의원님 취미로 개를 키운다니까 공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통상 사람과 같이 생활하잖아요. 마당에 밖에다 개집을 지어놓고 취미로 키우는 분들이에요. 투견하기 위해서 키우는 분들 서산에서도 몇 군데가 있는데요. 취미로 개 키우는 분들이 있어요. 한, 두 마리키우는게 아니라 하우스 키우는 분들도 있거든요. 등록 요청하고 장례비 요청을 하면 안 해줄 거냐, 그런 부분까지 해줘야 되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부분적으로 의정 활동해 가면서 심사숙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조례를 가결시키도록 노력해왔던 사람이고 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문수기 의원님 언론 말씀하셨는데 전화가 왔었어요. 저보고 세창아파트 근처에 와 있는데 이 반려견 화장하는 차량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고 싶다. 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 자체 또한 차량 이동하면서 화장을 할지언정 서산시 관내 어디에선가 차를 세워놓고 이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냄새가 날 테고, 주변도 민원 발생할 소지가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지는 않지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보라고 했는데 볼 일도 없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드린 말씀이 무색하게 몇 군데 타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비, 장례비 살펴 봤어요. 서울특별시 약자에 서울시에서 15만 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 지원금이 없어요. 이 업체와 협약을 통해서 지역 주민에게 할인하는 제도를 대전시에서 하고요. 천안시에 보니까 사회적 취약 계층에서 장례비 지원했던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례가 있고요. 업체가 있던, 이 업체까지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1인당 1회 한 마리에 한정해서 최대 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반려견 전체에 대해서 20만 원 일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는 없더라,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원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2조 정의에서 보면 세계유산, 법 그다음에 “잠정목록” 이런 부분들을 나열해놨는데요. 이 조례의 전체가 사실은 명사인데 실질적인 사업명을 가로림만 갯벌 세계 유산 등재 이렇게 줄일 수 있을 텐데요. 서산시장은 책무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시장이라고 해도 서산시장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가로림만 갯벌 세계 유산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조례를 인용하지 않고 그냥 시장은 세계 유산, 세계유산, 세계유산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유산이 어떤 세계유산인지 여기 정의에서 특별법은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가로림만 조례명을 놓고 이하 세계유산이라 칭한다라든지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 자체는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내용에는 이의가 없어요. 없는데 서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처럼 예를 들어서 세계유산이 있으면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이라든지 어떤 그 전체 명사에 줄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저의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닐수도 있지만 한번 다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조례들은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