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대만입니다. 먼저 오늘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오늘 제2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7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과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인 임태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식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현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정현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조율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로 여동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여동찬 위원을 간사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여동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여동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동찬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여동찬) 인사

예,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장님을 잘 보좌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을 입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해군수 제출)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미선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석근 정책기획팀장입니다. 손성오 예산팀장입니다. 양명신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오점미 감사팀장입니다. 김향숙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개요서 위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716억 7,72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725억 5,106만 9,000원, 특별회계가 994억 2,613만 1,000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가 344억 7,900만 원, 청사건립특별회계가 154억 7,1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7억 2,200만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1억 8,600만 원, 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는 485억 6,617만 7,000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명세서를 참고로 해 주시고,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습니다. 제4조 예비비는 40억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306억입니다.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서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경비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액은 6,716억 7,72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725억 5,10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6.91% 증가해서 370억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94억 2,613만 1,000원으로 17.1% 증가해서 145억 6,87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증감 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6,716억 7,720만 원입니다. 8% 증가해서 515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03억 8,395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12억 700만 원으로 6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은 179억 2,400만 원, 14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은 108억 8,000만 원 해서 6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23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가 증액돼서 86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보통교부세가 2,024억 6,500만 원으로 87억 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2025년 보통교부세 가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억 6,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조정교부금은 224억 1,400만 원인데 11% 증액을 해서 22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의 가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90억 3,047만 7,000원입니다. 5% 증액이 되어서 13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69억 6,700만 원 증액되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45억 2,800만 원 증액돼서 10%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7억 9,7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입니다. 1,055억 800만 원으로 3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증액 금액은 268억 2,7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해서 이거는 2024년도 결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 국고보조금등반환금이 29억 5,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이번에 바이오가스화사업이 취소되고 통합바이오가스화사업으로 되면서 반납금이 좀 많습니다. 내부거래는 106억 1,900만 원 증액해서 19%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이 18억 8,700만 원 순증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탁금원금회수수입으로 해서 83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청사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 총괄은 참고를 해 주시고, 25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6,716억 7,720만 원으로 8% 증가해서 51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461억 2,700만 원으로 26% 증감해서 95억 4,300만 원이 기정액 대비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행정에 94억 원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청사 부분과 청년 정책 거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및안전 부분은 152억 7,600만 원으로 2%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교육 부분에 49억 3,600만 원으로 52% 증가를 했는데 17억 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및관광 분야에 426억 9,100만 원으로 13% 증액을 해서 4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은 1,317억 2,400만 원으로 81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1.36%를 차지하고 있고 1,334억 5,500만 원으로 19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 분야에서 17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페이지 보건 분야입니다. 101억 8,700만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부분에 1,113억 2,500만 원으로 10%가 증액이 되었는데 102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208억 4,800만 원으로 44%가 증액이 되었고 여기 증액분은 63억 8,200만 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이 121% 증액되었는데 여기 민생안정지원금이 포함돼 있습니다. 교통및물류 분야에 232억 4,500만 원으로 14% 증액이 되었는데 28억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214억 1,800만 원으로 27% 증액이 되었는데 45억 2,900만 원이 기정액 대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83억 9,000만 원입니다. 기타 반환금과 해서 920억 4,900만 원으로 14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페이지~29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부 개요서는 참고를 해 주시고, 30페이지에 조직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265억 5,100만 원으로 이건 내부유보액을 좀 감액한 부분이 많아서 5억 6,6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전략사업단은 195억 7,300만 원으로 92%가 증액이 되었고 증액된 금액은 93억 8,400만 원입니다. 청사 신축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과는 831억 100만 원으로 1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복지정책과는 279억 400만 원입니다. 주민행복과는 1,173억 6,200만 원으로 23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25억 6,300만 원으로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장내 소란) 5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과는 34억 5,600만 원으로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관광진흥과는 220억 7,500만 원으로 15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과는 331억 4,800만 원으로 80억이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과는 211억 2,600만 원으로 37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는 75억 9,300만 원으로 35억 2,700만 원 해서 86%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뉴빌리지사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는 317억 4,700만 원으로 38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해양환경국 소관으로 보면 해양발전과가 218억 2,800만 원으로 22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산자원과는 222억 7,700만 원으로 24% 증액해서 43억 2,000만 원입니다. 환경과는 375억 4,400만 원으로 한 10% 36억 3,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220억 5,400만 원으로 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과는 898억 7,700만 원으로 4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는 181억 600만 원으로 12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건소는 120억 7,500만 원, 농업기술센터는 446억 7,100만 원입니다. 의회사무과와 읍면동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5페이지 성질별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736억 9,400만 원으로 2억 9,300만 원 증액이 되었고, 물건비는 432억 4,100만 원으로 8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는 20억 4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5억 7,700만 원입니다. 뒤에 36페이지 경상이전이 2,406억 800만 원으로 124억 9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9억 8,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게 민생안정지원금이 39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뒤에 37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701억 7,400만 원으로 10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하단에 자치단체등이전 비용이 197억 8,300만 원 해서 25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이 42% 증가해서 6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자본지출이 38페이지 2,528억 3,000만 원으로 325억이 증액되었고 여기에 시설비가 293억이 증액돼서 2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35억 2,800만 원으로 5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536억 2,300만 원 해서 기정액 대비 2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기타전출금 해서 461억 7,700만 원입니다. 뒤에 39페이지에 예비비등기타로 해서 150억 7,600만 원입니다. 이거 43%가 증가를 해서 4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은 66억 8,600만 원인데 반환금도 52억 3,400만 원 해서 좀 많이 증가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반환금에 바이오가스화사업 부분이 좀 들어 있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46페이지까지는 개요서를 좀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안번호 제423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위원장님.)

예.

잠시 정회 신청을 해도 될까요?

아, 이 질의 답변이 끝나고.

질의 답변 끝나고?

예예, 질의 답변 끝나고 해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8분 이내로 질의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4분 이내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세부 사업에 대한 질의는 부서별 소관 심사 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 없어요?)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 예산 대비해서 전액 감액 편성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건수로는 뭐 한 37건에 8억 2,000 정도 되는데.

예.

우리가 본예산 한 지가 이제 겨우 4개월 지나갑니다. 근데 당초 예산 편성 후에 지금 전액 이렇게 감액 편성을 한다는 것은 본예산 우리가 추계할 때 정말 잘못된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 여기 다 계시지마는 ‘본예산에 원안 가결 해 주라.’고 그렇게 애원 애원했는데 그게 지금 세부 사업 28개 사업에 37건이 그것도 금액으로 보면 8억 2,200이 이렇게 전액 감액 편성되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실과에서도 책임 있지마는 앞으로 이런 것은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추경에 이번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 그지요?

예.

건수로는 한 254건 금액으로는 171억인데 이게 추경은 좀 말 그대로 우리가 추가하고 좀 이렇게 고르는, 경정하는 이런 추경이 돼야 되는데 신규사업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 추경은 사실 민생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군민과의 대화를 하면서 각 읍면마다 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민생 특별 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민생안정지원금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민과의 대화 시에 여러 가지 좀 건의 사업을 많이 반영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신규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예, 그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 시 삭감한 예산 13개 사업이 그대로 또 올라왔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라온 내용들이 그러면 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변화 없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이 발생해서 올렸습니까?

사실 이제 그 당초 예산에서 25개 항목이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 보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 국도비사업도 있고 또 단체들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사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는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서 이걸 걸러 줘서 올려야 되는데......

예, 저희도......

우리가 삭감했던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게 해소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불합리한 점들이 해소가 되었다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어느 정도 해소가 그쪽에서 뭐냐 하면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인데.

예.

예, 거기서 심사숙고해서 다시 올려야 되는데 심사숙고를 거기서 했느냐 안 했느냐......

예예, 그 부분은 부서별로 해서 다 올렸고 부서 심사할 때 또 한 번 더 짚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올렸다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그 1페이지 지방세수입이 뭐 한 300억 나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3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혹시 변동 사항은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예예.

전혀 변동 사항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이제 지방세 부분은 저희가 세입 추계해 가지고 받았을 때 1회 추경에는 변동 없이 그대로......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페이지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 저도 이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 해 갖고 메모를 사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게 이제 추경 하려고 꼼쳐 놓은 게 아직 500억이 더 나와야 돼요. 아, 50억이. 제가 볼 때 한 150억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100억인데.

예.

혹시 더 숨겨 놓은 게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은 결산 내용을 얹었기 때문에 뭐 이거 숨기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혹시 이제 2025년도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것이 우리 남해군의회에서 법적 근거라든지 순서라든지 어떤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삭감된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의회 잘못으로 인해서 뭐 우리 위원들의 법적으로 삭감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삭감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삭감된 예산안이 다시 다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제 25개 항목 중에 저희가 또 국도비로 해야 되는 사업은 어차피 국도비가 들어오는 만큼 저희도 이제 군비를 들여서 함께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 그때 이제 삭감을 하면서 이리 보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때 당시에 점검을 하면서 어떤 지적되는 부분 있었는데. 이리 보면 사실은 점검에 지적되지 않은 부분까지 올라오는 부분도 있고 또 부서별로 하는 사업들이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별로 좀 각 부서의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다시 올리게 되었다.

한 것에 다시 올렸습니다. 대신 이제 위원님들이 짚어 주셔 가지고 우리도 다시 검토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은 저희가 12건에 대해서는 다시 올리지 않고 그대로 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오점미 감사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실 랍니까? 금방 기조실장님께서 ‘지적되지 않은 부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예.

혹시 우리 위원들에게 감사 지적당한 제가 가진 자료나 제가 알기론 두 분 더 있는데.

예.

거기에 감사 지적되지 않은 부서가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서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는 누가 준 겁니까?

어떤?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감사에 지적된 자료를 제가 받았거든요.

예, 아, 그거는 제가 제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 지적되지 않은 부서가 있습니까?

예, 지적되지 않은 부서는 있습니다.

어떤 부서입니까?

지금 기억이 나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받은 감사 지적된 16개 부서에는 다 감사 지적이 된 걸로 저한테 해서 다 예산이 발의를 한 건데.

예.

예,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예.

예예, 그렇지 않은 부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대철 위원님 아까 발언하실 그게 있습니까?

예, 잠시 정회 신청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위원들끼리만 의논을 좀 해 보게. 제가 운영위원장의 자격으로서 의논을 한번 드리고자 정회를 신청합니다.

정회를?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신청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혹시 있으면 잠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예, 이거는 속기록에 쓰지 말고.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장내 소란)

예.

정회하고 나서 하게.

예예, 알겠습니다.

정회.

강대철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혹시 정회를 하는 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다음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만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만 하면 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조정실 소관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2,603억 2,802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지방교부세가 2,208억 7,200만 원입니다. 78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정부 가내시 확정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2,024억 6,500만 원, 부동산교부세가 184억 700만 원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224억 1,471만 1,000원인데 이것도 경상남도에서 확정 가내시가 내려온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저희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총세출예산은 265억 5,100만 원입니다. 이번에 5억 6,6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유보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매결연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에서 교환 공무원 임차료 등 하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4월 25일부터 중국 자매도시에서 두 분이 와서 6개월 동안 연수를 받는데 당초 이분들이 동성으로 같은 성(性)이면 우리 관광진흥과의 4층에서 숙소를 할 수 있는데 남자 1명, 여자 1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가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저희가 지금 언론 매체에 주는 사업 광고료에서 지금은 좀 전국으로 되는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옥외 전광판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남해를 좀 각인시킬 수 있는 예산을 하는 것으로 해서 8,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1,4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이제 방문의 해 관련해서 홍보 책자를 증액하는 부분하고, 저희 CIP가 지금 있는데 특허 출원을 아직 못해서 그 부분을 출원하는 등록비 4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산취득비는 지금 카메라 장비를 갖다 구입하는 부분인데 원래 600만 원에서 지금 1,0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지금 카메라 장비로서는 사진은 되는데 영상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 있어서 우리 홍보팀에 하고 있는 게 자기 영상 촬영할 때는 개인 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늘어나는 부분하고 청렴 홍보물 제작 800만 원 하는 거는 이번에 뭐 감사를 하면서 군청 회의실에서 해야 되는데 복지관으로 옮겨 갖고 하면서 그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70페이지 하단에 자문 용역 하는 부분은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제 자치법규 컨설팅 제도를 활용했는데 법제처에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서 저희 조문에 대한 검토 사항을 전문 기관에 좀 의뢰하고자 이 부분은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 있어서. 청년공간 운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80페이지인데 그 청년센터를 이제 운영하는 수용비가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예.

기존 액에서 240만 원이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 좀.

예, 청년 수용비는 이제 주로 공공요금하고 일반적인 운영비가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좀 부족하든가?

예,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전담 멘토제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없다가 3,000만 원인데 멘토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왜 본예산 때 안 싣고 추경에 올라왔을까요?

예, 사실 지난 본예산에는 저희가 청년 예산을 좀 공격적으로 편성하지를 못했고.

예.

지난 3월 달에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해 보니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이 예산을 좀 편성해서 창업하는 데 안정감을 주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원래 본예산 올라올 때는 그런 멘토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 보니까 멘토가 필요하다.

예.

예, 전담 멘토는 꼭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남해 청년들이 좀 많이 와서 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 밑에 이제 청년에 대한 이게 좀 관심이 많아야 되는데 과에서 잘하고 계신데. 그게 번창을 갑자기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근데 행사 개최도 500만 원 올려 가지고 좀 가능하겠습니까? 2,000만 원으로.

예, 위원님 저희 마음으로는......

타 시군에 맞춰서 조금 3, 4,000 했으면 좋겠는데.

예예.

그래도 500만 원만 증액시켜 주시면 내실 있게 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 예, 그럼 이제 이거 행사 장소는 뭐 어디에서 하실 겁니까?

이게 9월 셋째 주 토요일인데.

예예.

저희가 이제 예산 통과되면 좀 기획 작업을 통해서 장소는 최종 확정을 하겠습니다.

예, 뭐 적은 예산이지마는 또 잘 챙겨서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향우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다 했는데 5,000만 원인데 이걸 한번 설명을, 어떻게 설명회를 할 건데요?

예, 저희가 투자 유치 다각화라든지 남해군의 투자 환경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남해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현장 투어와 함께 투자 설명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해 지역으로 초청을 해서.

예예, 현장을 직접 보시면서 설명을 하는 게 현실감도 있었고요. 문제는 이제 향우들을 그동안 저희가 재경 지방하고 부산에 활약 중인 우리 기업가 향우들을 지역에 초청해서 제대로 남해군의 가치를 설명드린 기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제가 적극 추천했던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해야 된다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투자하는가 싶어서 그래 설명을 한번 부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 향우들을 남해로 불러서 이걸 갖다가 우리 사업하는 부분을 보여 주면서 같이 설명해서 혹시 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 기업 있으면 ‘투자를 해 달라.’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박 2일 계획하고 있고요. 5월부터 기획을 해 가지고 소노리조트가 개장되면 숙박하면서 첫날, 이튿날까지 현장 투어를 통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꼭 향우들이 아니더라도 연대 돼 있는 주변 기업가들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까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1개 제가 서울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들은 게 있는데 거기는 지금 서울 사람들 투자 유치 설명회를 한번 했다 아닙니까?

예예.

그때 그 내용 중에 우리 스포츠파크 뭐 실버타운 그런 이야기 나왔다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스포츠파크에 야구 구장 거기 실버타운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예.

그냥 설명회입니까? 아니면 뭐 한번 좀 궁금해서 내가 그러는데.

그때 재경향우회 설명회 때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남해군에 실버타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좀 있으셨고. 저희가 스포츠파크라기보다도 그 위치 입지 조건을 봐 가면서 선택적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사 놓은 땅은 귀한 땅인데 또 산발적으로 시설이 그냥 그때그때 들어오게 되면 스포츠파크 전체에 대한 가치를 다시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 의향이 있다면 스포츠파크가 아니라도 다른 적당한 용지도 좀 소개드리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 스포츠파크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예.

그래서 질의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면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지원 추진 있습니다. 이거 한번 경상적위탁사업비인데 설명을 부탁할게요.

예, 이 사업은 국가공모사업으로서 주로 시행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예, 올해 총예산이 이제 7억 9,400인데 이중에 국비가 5억이고, 지방비가 2억 1,500 중에 남해군에서 지방지 절반만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내용이 지난 3월 달에 설명회를 한번 했었는데 사업화 지원하는 데 남해군에 10개 기업, 패키지 지원에 4개, 생산성 향상에 하나 또 수출 상담까지 2개 기업을 직접 베트남까지 나갑니다. 적은 저희가 뭐 1억 750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인데 국비 매칭까지 치면 이 정도면 저희 기업을 육성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0에 우리 청년 정착거점 루트 남해 이제 설계비 이게 아마 소멸대응기금 갖고 이리 했던 거 같은데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합시다.

예, 청년 정착거점 루트 남해는 우리 우회 도로 식자재마트 뒤에 있는 탁구장 옆에 이미 사 놓은 군유지에다가......

예, 해 놓은 데 거기.

건설이 됩니다. 임대주택이 한 20~30호 정도 사이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 또 한 10억 정도 들어가고, 탁구장을 개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약 110억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청사기금을 지금 140억 넘게 좀 이리한다 아닙니까, 그게 지금 그러면 올해 예산입니까?

예, 올해 집행이 돼야 될 예산입니다.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그게.

예.

제가 볼 때 지금 아직 뭐 그것도 안 했는데 언제 그러면 착공을 하고 언제 할 겁니까?

본 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입찰 공고가 된 지가 약 보름 정도 됐습니다. 본 공사는 바로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전기, 소방, 통신은 본 공사 착공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공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이번에 확보해서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이 사업비는 다 쓸 예산입니다.

뭐 단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그게 계약이 체결되고 다시 공사를 시작할 거 같습니까?

개찰일이 5월 중순으로 잡혀 있고요.

5월 6일?

5월 중순경입니다.

중순경으로.

개찰일이.

5월 15일경으로.

예예.

15일 해 가지고 그 140 몇억 그걸 갖다 다 올해 사용이 된다, 6개월 남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예, 1차 연도에 저희가 관급 자재만 해도 철근, 레미콘이 약 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골조 올라가는 데 올해.

아니, 터 파기도 해야 되잖아요.

터 파기는 한 3개월 정도면 끝날 거 같습니다.

터 파기 3개월이면 끝난다고요?

예예.

제가 알기로 덤프 한 600대 이상 돼야 될 건데.

예.

그게 3개월이면 끝나겠습니까?

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문이 남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소란)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주민행복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행수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 지원과 관리, 주민 복지 증진을 통해 군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의 2025년도 1회 추경예산 주요 예산으로는 생활 SOC 꿈나눔센터 10월 개관을 위하여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 공사 비용과 메인 방송 시설 공사비 등 15억 6,000만 원 반영했고,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사업인 2025년 교육발전특구사업에 15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수산경로당 개보수사업비 1억 원, 오용연곡공동묘지 위험지구 정비 3,000만 원, 고현면복지회관 목욕탕 기본 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등 2025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 사업 등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 주민자치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7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행사 비용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지원을 위해서는 바르게살기의 국민 의식 개혁 및 기초 질서 확립 운동 등과 새마을남해군지회 인건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공유재산 실태를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등 행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8%인 40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행정 발전과 주민 복지를 지향하는 행정복지국 예산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행정복지국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에 갈음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계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손미경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안선영 여성보육팀장입니다. 고은주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연경 꿈나눔팀장입니다. 그럼 주민행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909만 1,000원이 감액된 853억 249만 2,000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에서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으로 청소년진로지원사업비 4,400만 원 그리고 디지털 인재 교육 거점센터 운영비 1억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억 3,515만 5,000원이 증가한 1,173억 6,268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 부분과 국도비 변경 확정 내시 된 소액 변경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을 비롯한 국도비사업 중에 감액이나 증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연금은 총 1억 2,778만 6,000원이 감액된 576억 9,6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남해군에 1만 4,000여 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고 노령 인구 대비 81.6% 정도가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노인회관 강당 의자 구입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회의 진행 시에 의자가 부족해서 20개 정도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133페이지 중간에 노인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시니어클럽 기관운영비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시니어클럽 종사자 1명 추가분을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상단에 노인 가장 세대 냉난방비 지원사업비 2,032만 5,000원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에너지바우처사업 등 유사 사업을 감안해서 인원을 대폭 줄여서 우리 군의 경우 330명 정도 해서 75명으로 사업량을 줄여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35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서 창선면 수산경로당 개보수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87년에 건축된 수산경로당의 안전 문제도 있고 또 이용 인원 대비 면적이 협소해서 이장 직무실을 줄이고, 경로당 확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함인데 군민과의 대화 등 건의 사업으로써 읍면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경로당 식탁 지원사업은 올해 도 신규사업인데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관절이나 다리가 불편해서 바닥에 앉기 어려운 대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4인 또는 6인 식탁과 의자를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노인회에 보조금을 줘서 경로당에 보급할 계획이었으나 12월 말에 본예산 편성 후에 경남도 지침에서 시군에서 나라장터 물품을 일괄 구입해서 배부토록 함에 따라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맨 아래 노인시설 운영비 7,2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의료급여 수급자 23명에 대한 시군부담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해요양원과 창선요양원 2개소에 입소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부담금이 되겠는데 경남도에서 시군 수급자 이용에 따라서 부담금을 시군별 조정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8,9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우리 군에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 15개소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 241명에 대해서 시군부담금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무료 급식은 도비를 1,201만 2,000원을 증액하고 군비 부담분을 감액해서 총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139페이지 상단에 노인 맞춤 돌봄 종사자 수당 2,964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사자 교통, 통신비를 작년에는 월 7만 원을 줬는데 올해 1만 원 인상해서 149명에 대해서 월 8만 원을 12월로 계상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장애인지원팀 소관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성장기 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해서 언어 치료나 미술 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써 대상자 수가 당초 30명에서 40명으로 증가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여성보육팀 소관입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0세~2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7,44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에 3세~5세 누리반 운영비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1억 9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감소 등 확정 내시에 따라서 감액 반영하였고,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부모급여 지원비가 8,36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에서 시군 간 사업비 조정을 해서 확정 내시 돼서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부모급여 지원은 출산 장려 시책 사업으로 0세에게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만 1세에게는 월 5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한 105명 정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차츰 인원이 줄고 지금 3월 현재 기준을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시면 어린이집 4~5세 보육료 추가 지원비가 1,700만 7,000원을 증액되었습니다.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만 5세 유아에게만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였는데 올해부터는 연령을 만 4세까지 확대 지원해서 당초에 41명에서 53명으로 아동의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맨 아래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3,5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전환사업으로서 민간 어린이집인 모모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중간에 365일 열린어린이집 운영 사업비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해서 토요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보육교직원 1명을 채용할 수 있는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주말에 이렇게 보육교사를 1명 추가하려면 우리 이제 농촌 지역이다 보니 교사 수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이돌봄센터 운영비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7,84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 아이돌보미의 활동 수당과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비는 3,1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 2살 된 영아를 조부모가 돌볼 경우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우리 군에 해당자가 없었는데 올해는 2명에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152페이지, 153페이지는 사업량 감소 및 인건비 조정분이고,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기정액 1억 4,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이 감액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에서 전체적으로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사업비를 감액함에 따라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아동복지팀 소관입니다.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비가 7,265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작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를 호봉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 인건비 차액분을 도비보조로 해서 추가로 편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번에 경남도에서 지자체에 가내시 한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부득이 확정 내시 된 예산을 추경에 감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또 경남도에서 추경 편성을 하면 증액을 반영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 지원을 위해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 7개 지역아동센터와의 연합운동회로서 아동 작품 전시회를 하고 또 아동과 종사자들이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 지원비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되는 신규사업인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정 초등 아동에 대하여 그동안 중식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름 방학 기간부터 단가 7,000원 정도로 해서 중식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로부터 건의가 많았는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는 확정 내시 반영과 예산 절감 편성분입니다. 160페이지 아동위원 활동 수당을 2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아동위원 활동비가 1회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만 원이 인상되어서 29명 10회분을 계상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161페이지 꿈나눔팀 소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교육발전특구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경남도로 교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경남 도내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13개 시군의 청소년 진로 지원을 위해서 시군비 매칭 없이 교부되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소년 진로 지원사업, 청소년 토크콘서트 해서 3,700만 원을 그리고 아래에 청소년 꿈 캠프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관내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 내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있는 청년들에 대한 강연과 공연 그리고 이제 기업하고 기관들의 견학에 따른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아, 161페이지 맨 아래에 디지털 인재 교육 거점센터 운영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작년 7월에 우리 군이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추진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부로부터 아마 3년간 연 30억 원씩 해서 총 90억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서 교육청하고 우리 군하고 남해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과에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저희 과에 올해 1억이 반영돼서 초중고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IT 분야 교육과 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그리고 꿈나눔센터 내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자재 구입 등으로 해서 162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4,389만 원, 일반보전금에 3,240만 원, 위탁사업비 4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971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3페이지 꿈나눔센터 운영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총 7,91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인 경비하고 전기 안전, 소방 안전 대행 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1,946만 3,000원 그리고 전기 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4,100만 원 그리고 개관식 준비에 1,8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시설비에서 꿈나눔센터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8억, 메인 방송 시설비 등 추가 공사비 7억 6,31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눔센터 건립사업이 2019년에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2020년~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건물 전체 4개 동에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6개의 복합 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테리어 주 내용은 꿈나눔센터 건물 전체 동선을 고려한 사이니지 디자인과 시설별 안내 표지판을 제작 설치하고, 각 실별 사무 공간을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에 맞는 집기 및 장비 설치 등으로 예산은 또 건축 공사비가 부족해서 실별 방송 시설비나 메인 촬영 스튜디오 관급 자재 구입 등 보완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하고 165페이지, 166페이지, 167페이지, 168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조정분이며, 169페이지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반환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주민행복과 직원들은 군민이 행복한 남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행복과 예산을 이리 보니까 앞에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뭐 좀 도비는 그대로 왔네요. 조금 부분이 보니까 국비가 삭감도 좀 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뭐 보면 좌우간 국도비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일단 제가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제가 질의할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군비가 지금 290억에서 320억으로 25억 정도가 증액을 했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국비도 그리 삭감이 뭐 1억 한 6,000 그랬는데 어찌 이리 많이 증액이 됐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내가 이리 물어봅니다. 뭐 뭐 증액이 이리 많이 됐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꿈나눔센터.

아, 그 10 한 5억.

예, 그 사업비가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꿈나눔센터 지금 우리 뭐 음향하고 이런 거 하는 거기......

예,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거기가 한 15억 정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예예, 추가 공사비 해서.

25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예.

그런 거는 그 업체들이 좀 하면 안 됩니까, 좀 업체 하는 거기 그리되면, 돈을 꼭 우리 군비를 이리해야 됩니까? 이거는.

예, 그게 우리가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저희들 다 실별 운영 계획을 해서 공사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업체에는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건축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그 공사 줄 때 그거는 계약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예, 추가로 저희들이......

추가로 다시.

인테리어 용역비하고 공사비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우리가 보면 몇 페이지고. 경로당 우리 136페이지 보면 경로당 식탁 지원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근데 231세트.

예.

75만 원 이래 가지고 그게 도에서 아까 권장사업이라 했습니까, 뭐라 했습니까?

예, 도의 신규사업입니다.

도의 신규사업입니까?

예예.

돈 100 아, 저 1,700만 원 줘 놓고 신규사업을 이리 우리 보고 하라 합니까?

맞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1억 7,000.) (

의석에서 – 도비가.)

도비, 도비.

도비가 1,730 맞습니다.

예, 1,700만 원 줘 놓고.

맞습니다. 10%고.

우리 군비는 그러면 1억 5,500만 원을 갖다 투자를 해야 되네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금씩 보급을 하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관절이 안 좋고 다리가 불편하다 보니까 이 바닥에 앉는 게 좀 어려움이 많아서......

아니, 그리 충분히 이해는 다 가는데.

예예,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차츰차츰 좀 해 가고자 했는데.

그리 자기들이 도에서 그리 권장사업을 했으면 그래도 한 50%는 돼야 될 건데.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이리 조금 줘 놔 놓고 우리 보고 하라 하고.

저도 공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10%지마는 저희들에게 좀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저희들도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한 연차적으로 좀 추진을 해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제 도에서 이런 사업을 시군에도 건의된 사업이다 보니까 10% 정도지마는 지원을 해서 전체적인 경로당에 좀 보급하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돈 좀 더 주라.’ 하이소. ‘더 주라.’ 하면 안 줍니까? ‘좀 더 주라.’ 하지 왜?

진짜 더 주면. 진짜 저도 도비보조사업은 그래도 도에서 신규사업을 하면 50%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좀 반영이 되면 좋겠는데 저희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좌우간 무조건 가서 떼쓰이소. 내놓으라고.

예.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우리 사회보장적수혜금 해 가지고 국고보조재원 있는데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105명인데.

예.

105명인데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을 할게요. 이게.

아,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출생아가 0세 출산 장려 시책과 같은데. 0세하고 1세에게 월 수당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0세는 월 100만 원을 지원하고 1세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0세나 1세가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에는 보육료 전액은 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부족함이 없는데 시군 간 조정을 하면서 금액이 좀 증액됐고 현재 3월 기준으로 해 보니까 0세~1세의 월 수당을 받고 있는 게 한 8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리 나는 부모급여 해 놔서 그래서 내가 이거 좀 궁금해서.

예, 부모들에게 이 현금을......

주네요?

줍니다.

부모한테 주고.

0세하고 1세에 대해서.

0세하고 1세.

예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중복 질의지마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어서.

예예.

아까 저기 존경하는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36페이지.

136페이지.

예, 경로당 식탁 지원.

예.

75만 원에 231세트다 그지요?

예예.

1세트가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식탁 1개하고.

식탁 1개하고.

의자를 한 6개 정도 이제 만약에 4인 식탁일 경우에는 식탁 1개하고 의자 4개. 만약에 이제 경로당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예.

우리 경로당에 하면 경로당 면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4인 식탁을 원할 수도 있고 또 6인 식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에 따라서 뭐 식탁 1개에 의자 4개 내지 6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식탁과 의자 세트를 합쳐서 한 75만 원 정도.

의자하고 식탁하고 합해서......

75만 원.

75만 원인데 4인짜리가 될 수 있고 6인짜리가 될 수 있다?

예.

그러면 231개 세트가 들어가는 그 마을들이 다 있을 겁니까?

예예, 지금 231세트 정도 해 놓은 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경로당 몇 곳 불편한 곳에 보급한 곳도 있고. 그 나머지 저희들이 또 수요 조사를 해서 아마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경로당이 좀 넓은 데는 뭐 식탁을 1개 더 해야 될 사항이면 그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행여나 그 앞장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 23개소 돼 있어요.

예예.

그러면 이게 공교롭게도 희한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경로당 1개소당 한 10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개보수 따로고 이거는 또 식탁 따로고 그렇습니까?

아, 예, 개보수......

개보수한 데 식탁이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까?

예, 개보수 따로고.

개보수 따로고.

개보수는 따로고 식탁 보급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개보수한 곳에 식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그리 또 들어갈 수 있는데.

예예.

문제는 저도 이야기지마는 이게 당초 예산에도 이제 잡혀 있었지요?

맞습니다.

예, 잡혀 있었는데 그때도 분명히 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거. 도비가 1,700만 원 군비가 1억 5,000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어찌 좀 한번......

아, 근데......

부탁을 좀 해 보시다.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들은 사업비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니까 좀 연차적으로 해 보고자 했지만 도에서 아마 시군의 이런 사항을 알고 도비보조를 좀 해서라도 일괄적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어르신들에게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 안타깝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예.

아, 예, 우리 장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빨리빨리 하시다.

1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

예예.

그 금액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원래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안 했었나요?

예,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예예.

근데 저희들 사실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돼서 이번에 반영......

아, 본예산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요?

예.

아, 왜 삭감되었는지.

저희도 뭐 몰랐습니다.

아, 지역아동센터.

예예.

그래서 이번에 올려놓은 거네요?

예예.

뭐 심도 있게 또 심의를 하시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꿈나눔센터.

예.

이제 조금 늦어졌는데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테리어 실시 설계 용역이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완료가 되고 공사는 아마 7월부터 시작이 돼서 저희들이 9, 10월 정도 하면 10월경에는 오픈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예.

무인 경비 용역은 12개월, 전기 안전 대행은 또 11개월.

예.

이게 11개월이란 말씀이지요?

예예.

소방 안전 대행은 또 10개월.

예.

주차 관리는 3개월.

예예.

뭐 대충대충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예, 저희들이 사실 지금 현재 꿈나눔팀하고 공사관리팀 팀장하고 주무관이 꿈나눔센터에 3월 말부터 사무실을 그쪽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기 전에 무인 경비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올해 1월부터 저희들이......

들어갔고.

들어가서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줄여서 3월이나 10월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소방 안전 대행도 10월 해 놓은 거는 2월, 3월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역비 산출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런 요금을 조금 산출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사례를 보고 이제......

예, 사례를 보고.

적용시키신 거네요?

예예, 평균으로 해서.

통신 요금은 또 10개월 돼 있고.

예.

이제 조금 이게 많이 또 줄어든 것도 있고 감액이 많이 되었고 이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동찬 우리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뭐 다 이해가 대부분 많이 갑니다. 가는데 161페이지 우리 디지털 인재 교육 거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게 아까 설명하실 때 작년 7월에 교부금이 행정과로.

예예.

예예, 내려와서 1년에 30억씩 향후 3년간 총 90억.

예예.

그러면 우리 군비는 이것만 들어갑니까, 앞으로 얼마 들어갈 겁니까?

예, 이 부분 특별교부금을 받은 것이고 저희 군비는 매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거점센터 운영은 우리가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할 겁니까?

아,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가.

예예.

그만 다 줘 버리지 이거 뭐하려고 맡았습니까?

아, 이제 우리가 꿈나눔센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예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 지원이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거는 올해부터 처음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기존에 2019년, 2021년부터 아, 19년부터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왜......

예.

작년에 안 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왜 그러면 늦게 실었습니까?

사실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삭감된 겁니까? 이게.

예.

그래요?

예.

삭감된 예산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꿈나눔센터 운영 관리다 그지요?

예.

앞으로 운영 관리비가 아마 상당히 많이 들 거라 보는데.

예.

지금 운영을 안 해도 뭐 한 3개월 운영한다는 전제하에서도 한 17억 정도가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지금 계속적으로. 올해는 거의 운영이 안 되고 한 3개월 정도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예.

예, 기본요금 해 놔 놓고......

예, 이거......

3개월 정도 하는데 17억 정도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거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된.

포함된.

예예, 추가 공사비까지 포함된.

추가 공사비까지 전부 포함돼서.

예예.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7월에 공사를 하면 10월에.

예.

근데 좀 빨리 당겨서 해도 안 됩니까? 이거 왜 7월까지 이렇게.

예,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하려고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실시 설계 용역하는 부분이 있고 좀 절차가 다르다 보니 저희들이 최대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고자 하는데.

그렇지요. 올......

7월은 오픈이 안 되는 걸로 확실해서.

거의 24년 12월에 원래 이게 준공이......

맞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근 1년 동안 지어 놔 놓고 또 이게 뭐 인테리어 한다 뭐 한다 이래 가지고 한 1년가량 끌어 버리면 사실은 한시라도 좀 일찍 이런 시설을 지어 놓고 이용하려 하는 사람 많은데.

예.

조금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중복 질문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예.

우리 남해군에 있는 135페이지 경로당에 그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경로당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관리를 합니까?

예.

그럼 2026년도에 신축하는 경로당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2025년도에......

그리 6년도에 혹시 예상하고......

6년도는 아직 지금 저희들이 7월 정도 되면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럼 2024년도에 신축이 된, 계획이 됐던 경로당은 어디입니까?

지금 수산 창선에......

예, 이건 2025년이고. 작년 2024년도에.

2024년도에 신축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2023년도도 없었습니까?

2023년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다음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예.

이유가 좀 있습니다.

예예.

예, 138페이지에 경로식당 무료 급식 11개소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등록된 인원보다 사실은 식사를 많이 안 해요. 그지요? 그 마을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현면이면 고현면에 이 무료 급식하는 등록된 사람들이 고현면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데 그 마을 잔치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명 등록을 해 놓으면 20명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게. 그렇다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마을 급식으로 돌린다든지 뭐 다른 방법 강구가 좀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은 혹시 한번 이거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도 그런 부분 사실 어르신들이 인근 마을 경로당에 가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무료 급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어려운 대상자 결식이 우려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차상위나 기초 수급자 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그 지역별로 해서 저희들이 1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무료 급식으로 가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 제가 언젠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못해 가지고 전국에 어디 경북인가 1군데가 마을 급식으로 돌린 사례가 있습니다.

아,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158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쭤봤습니다. 그지요? 이게 지역아동센터 연합운동회 및 전시회 이제 당초 예산에서는 지역아동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해 가지고 삭감이 된 겁니다. 그지요? 이름만 바꿔서 올렸는데 그때 당시 우리 남해군의회에서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 어떤 절차상이라든지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아, 저희들은 지역아동센터의 연합운동회 하는 부분은......

아니, 의회에서 그때 삭감이 될 때 의회의 절차상......

의회에서......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다시 본예산에 올립니까?

예, 아, 절차상에.

예.

아, 저희 사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반드시 좀 지역아동센터의 또 연합회에서 적극적으로 화합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어떤 점검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노인복지팀장 쪽지 건네주며) 보조금 아마 심의할 때 이 부분이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억하고 있는데.

예예.

근데 굳이 2차 추경도 해서 이거 설득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될 건데 그냥 올려만 놓고 짚지 않으면 몰랐을 거 아닙니까, 이거 그지요? 그리고 삭감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 사항이 좀 특별하게 잘못되지 않았으면 행정에서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163페이지 꿈나눔센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연경 팀장님이지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예, 잠깐 나와 주실 랍니까? 발언대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하실 거다 그지요?

예.

예, 오픈할 건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33명, 추가로 해야 될 사람이 약 29명 정도로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3명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드림스타트 뭐 그다음에 가족센터 그런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다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29명은 새로 추가를 해야 된다 그지요?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이제 일단 건물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환경 관리라든지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자가 필수 요원으로 4명이 채용되어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 이제 수영장을 운영하게 되니 수영 강사라든지 위에 헬스장 안전 요원 이런 분야들이 또 따로 들어가는 부분, 가족센터에서는 온가족돌봄사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분야들이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33명은 지금 현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들입니까?

예, 공무원 또는 공무직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공무직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29명은 이제 신규로 하면 혹시 지금 남해군에 기간제나 공무직들을 더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아마 전년도에도 있는 인원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운영 분야가 가족, 청소년, 유소년 그다음에 돌봄, 문화 여러 가지 분야가 중첩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좀 다양하게 이용자들의 수요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좀 추가로 채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 관리직 같은 거는 이제 아예 필요도 없는 겁니까? 여기는.

예, 관리직은 실질적으로 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있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는......

따라서는.

예, 전문 인력을 채용합니다.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1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라. 행정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최은진입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예결특별위원회 정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성필 행정팀장입니다. 김영지 후생팀장입니다. 최순둘 대외협력팀장입니다. 박보혜 교육협력팀장입니다. 이기성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신주익 통신관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예산은 1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제일 아래 칸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교육발전특구사업 1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에 비해서 1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항목별 유보액 삭감과 그리고 세입 회계와 동일하게 교육발전특구사업 15억 8,000이 증액된 게 주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변경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제일 상단 봐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일반직 정원에 3.8% 이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 계산을 하면 한 25명~26명 고용해야 되는 의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 17명 정도 고용된 상태라서 미고용 인력에 대한 부담금을 1억 2,500만 원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와서 중앙부처축구연합회 축구대회 운영 있습니다. 이는 원래 이제 당일짜리 행사였는데 1박 2일로 하다 보니까 버스 임차비 수가 일부 좀 는 부분이 있어서 335만 원을 증액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군 단위 행사 이 부분은 우리가 대선 마치면 도지사 상생 토크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의원간담회 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하단에 경남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친선 탁구대회는 올해 이제 저희가 개최 시군이 되는데 도비를 증액해 준다는 공문이 내시가 되어서 100만 원 증액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91페이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부분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부분에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 부분을 204만 원씩 증 하고 감 된 부분입니다. 이는 저희가 자산으로 취득할 물품보다는 소모품 구매량이 많이 예측되어서 일부 금액을 증액하고 감하는 조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각종 행사 지원에 1,8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강사료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 부분 강사료는 1,800만 원을 감하고 위에 행사 지원 1,8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저희가 연초에 3려 실천 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읍면에 순회 간담회와 캠페인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고 읍면회장님들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1,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제7회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올해 한번 박람회 개최 건으로 행사운영비를 7,5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92페이지 제일 상단에 이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이장 임무 실비변상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이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도비 20%, 군비 80% 해서 2,7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조금 가운데 부분에 내려오시면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행사실비지원금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로는 1박 2일 부분만 내시를 해서 내려보냈는데 중간에 공문을 수정해서 2박 3일 그러니까 1박 2일은 우리 지회장님하고 부녀회장님, 협의회장님, 문고회장님 가는 임원들 교육 위주라면 2박 3일은 일반 지도자들 교육으로 해서 1박 2일짜리 교육비는 삭감하고 2박 3일짜리 교육비를 증액해서 총 327만 2,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저희가 2명을 신청했는데 1명밖에 적용이 안 돼서 감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93페이지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민 의식 개혁 및 기초 질서 확립 운동 바르게살기운동은 저희가 한 5개 분야로 해서 이렇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1,694만 9,000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래 새마을운동남해군지회 운영비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새마을지회에 사무국장이 2004년도부터 지도과장으로 시작해서 2019년 11월 사무국장이 되었는데 급여가 5급을로 있다가 이때까지 이제 급여 조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5급갑으로 조정을 하면서 261만 3,00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활성화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이제 정산 지연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미반영된 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 바르게살기협의회랑 의논해서 올해는 고향 방문의 해인 만큼 행사의 패턴도 좀 변화를 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정신적인 국민정신 운동 법정 단체 3대 단체 중에 하나인 바르게살기를 좀 군민들에게 알리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 안에 한마음대회의 내용도 좀 많이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한 번 더 긍정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요구액과 동일하게 470만 원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겠습니다. 94페이지 이제 지금부터는 주요 증액 요인이었던 교육발전특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에 이제 구석구석 행복셔틀 운영 1억 2,000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학생들 100원 택시 사업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참여 학교는 관내 8개소, 운영업체는 전 택시 법인이 전부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업체는 모두 5개소. 그리고 혜택을 누리는 학생 수는 한 200명 정도 해서 1억 2,000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자연 친화형 교육 환경 바다학교사업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사무관리비고 한 부분은 기타보상금인데 사무관리비 부분은 위탁 교육비와 소모품비 해서 500 그리고 바다학교 운영비는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활동 체험비로 해 가지고 일부 해 놓고 그다음에 전담 강사 수당, 구조 강사 수당 이렇게 해서 9,5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교육발전특구사업 해서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 6억이 실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선박 조종 시뮬레이터 구입비를 지금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공기관대행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해대학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상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교육발전특구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지금 초중고대학 연계 교육과정 혁신 지원사업은 이제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농촌 지역에는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학교에 자체 과목을 개설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해대학의 그런 어떤 대학 내 우수 강사진을 활용해서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의 내신을 받는 데 도움을 주고자 1억 1,000 그리고 바로 밑에 디지털 역량 AI·SW 교육 강화는 AI 코딩에 관련한 캠프를 저희가 아, 남해대학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1억 5,000. 그리고 학교-대학 연계 취창업 교육 과정은 관광호텔 취업과 그리고 창업 기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광·수산업 영역 취업 및 창업 컨설팅사업은 우리 이제 스마트 농수산 분야를 일부 취창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남해 익히기 워케이션 프로그램은 귀농 귀촌인이 지역을 체험하고 정주 유입을 위한 사전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5,000 이렇게 예산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쭉 이렇게 가운데쯤 내려오시면 성인 학습자 항공 분야 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남해대학에 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로 이제 지원할 계획인데. 이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고등 직업 교육 거점 대학 육성사업비 이 부분으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9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 그리고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안에 장애인 평생도시 운영사업이 이제 1,600을 감했는데 1,600을 감한 이유는 97페이지 상단에 보면 다시 저희가 1,600을 실어 놓은, 증액을 시켜 놓은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도에 내시 된 공문 내용에 따라서 과목을 일부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 아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바로 밑에 시군 평생 학습 기반 고도화사업 해서 5,374만 원이 이번에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해서 올해 확정이 된 사업으로 5,374만 원하고 조금 바로 밑에 공모사업비 해서 행사실비지원금 126만 원하면 도비만 5,500만 원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공모사업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뭐 평생교육 강좌나르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남해 군민들한테 강사비 100만 원을 5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에 가운데 평생교육바우처 지원사업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695만 원을 이번에 증액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일반 평생교육바우처, 노인 평생교육바우처, 장애인 평생교육바우처 해서 저희가 군비 695만 원을 이렇게 예산 편성 요구해 놓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1인당 군민 한 사람이 지원받는 금액이 교육비가 최대 한 70만 원 정도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면 105명의 충분히 군비 이상의 효과가 있어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이제 상단에 보시면 컴퓨터 구입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저희가 증액을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PC 윈도우10 서비스 종료에 따라서 사양이 맞지 않아서 컴퓨터를 이렇게 추가로 구입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107페이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저희가 지능형 CCTV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고보조금 보조 계획에 따라서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변경됨으로 해서 일부 이제 과목 변경 작업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다음 마지막 페이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9페이지 장애인고용부담금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이게 지금 1억 2,500만 원인데 제일 뒤에 108페이지 보면 장애인고용부담금이 2억 1,600만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리 이래 갖고 작아지고 요리 다시 이쪽으로 실었어요?

아, 저희가 사실 이제 장애인을 고용하는 거는 고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그 부서에 배치를 해 가지고 업무를 봤을 때 옆에 직원들이랑 어떤 업무를 같이 함에 있어서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또 업무를 국도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추진하는 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7명까지는 고용을 할 줄 모르고 훨씬 적게 고용을 할 줄 예측을 하고 많은 금액을 실어 놨었는데 다행히도 저희 의무 고용 명수가 26명인데 17명까지 고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은 1억 2,500이었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보수 인건비에 실어 놓기보다는 인사관리 사무관리비에 실어 놓는 경우가 맞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 과목을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과목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10명이라서 1억 2,500만 원을 실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보면 아까 뭐 이거 물론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해 가지고 부담금이 보니까 500만 원입니다.

예.

뭐 참 좋은 겁니까? 이게.

이제 지역 간 연대해서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좋은 공통되는 안건이 있으면 지방에 정식으로 제안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참좋은지방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참좋은, 그게 참좋은 겁니까?

예.

내가 아무리 봐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참 좋은 거라 하니까. 이거 그리 꼭 그러면 해야 되네요? 군수님이 이거 가야 되니까.

예.

회의하러 가야 되고.

예, 군수님보다는 저희 군에서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이고. 이제 제가 느낀 거는 하동이나 뭐 이렇게 산청하고 이번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연대하고 있는 이런 협의회가 있으니까 소속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구호 물품도 보내 주고 해 주니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하동에 다녀왔다는 걸 아는데 그리 뭐 요즈음에 굉장히 행정 환경도 많이 바뀌는 데 있어서 자치단체 단독으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가 어울려서 공동의 안건을 내고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상남도 7회 주민자치 박람회 하는데 7,500만 원이면 됩니까, 이게 원래 그리 실려 있는 겁니까, 그리 그것 갖고 다 이리 이때까지 해 왔던 겁니까?

예, 앞에 시군의 이제 금액들을 저희가 조사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라서 저희도 이 금액에 될 수 있으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발전특구사업 94페이지에 뭐 지금 협약형 해양과학고등학교인데.

예.

예,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습니까? 여기 특성화고등학교 해 가지고 우리 그 돈이, 기금 내려왔다 아닙니까, 지금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지금 어찌 된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실어 갖고 올해 이걸 해 줘야 되는 그게 돼야 됩니까? 아니면 원래 내려왔던 정부에서......

예.

그 돈부터 해서 쓰고 이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리 올해 실어 가지고 이걸 지금 해 줍니까?

아, 이거는 지금 여기에 이제 이게 뭐 국도비 표시만 안 됐을 뿐이지 이거는 국가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예, 이제 과목이 세입이 들어올 때 내부거래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처럼 표시가 됐을 뿐이지 국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국비를 이리 지금 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예예.

그래 가지고 지금......

그래 가지고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물건을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예.

아, 그러면 다른 돈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얼마 그게 됩니까?

매년 30억 이내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억이 우리 군으로 들어옵니까?

예, 30억이 전체가 이제 군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어제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했듯이 저희 올해는 남해군청, 교육청, 남해대학 해서 28억 가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으로 일부 들어오는 돈도 있고 교육청으로 곧바로 들어가는 돈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라리 군으로 다 주라.’ 하이소. ‘다 주라.’ 해 갖고 군에서 다시 이리해 주면 되지.

근데 저희가 이거 교육협력팀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팀장님 혼자서는 이 업무를 다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공기관 이거 위탁사업비도 전부 다 지금 국비가 들어와서 해 주는 겁니까?

예예, 맞습니다.

위에 이거 마찬가지 다 그래 갖고요.

맞습니다.

아, 그리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95페이지 보면 평생 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성인 학습자 항공 분야.

예.

아까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남해대학에 이제 평생교육원에다가......

예, 맞습니다.

예, 위탁해서 하시는 건데 그러면 항공 분야니까 뭐 드론 자격증을 따는 걸 말씀하십니까?

아, 예예, 드론 자격증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항공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이 2,000만 원이 실리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드론 자격증을 따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 가서......

예예, 맞습니다.

배울 수 있고.

예예.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겠네요?

예예, 이제 배우는 거는 가능하고 자격증은 다른 지역의......

가서 또.

자격증 센터에서 따 가지고 오면 이제 뭐 그런 어떤 보상비도 줄 수가 있고, 교육도 직접적으로 시키고.

그것도 같이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도 예전에는 남해에서 딴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다른 데 가서 따야 되고.

예.

예, 따고 나서도 또 이제 그걸 잘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옆 94쪽에 보면 바다학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바다학교가 이제 9,500만 원?

예예, 9,500만 원.

예, 그거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예, 바다학교를 저희가 어찌 보면 이제 남해가 자연 친화적인 바다 환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바다학교 이 부분을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4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연안생태활동비 그다음에 바다체험활동비 해서 이제 참가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활동을 할 때 전담 강사수당하고 인명 구조 강사수당 이 부분이 붙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예, 그럼 활동이라 하면 어떤 활동을 말씀하실까요?

뭐 일종의 이제 전담 강사나 이 전담 강사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바닷가 주변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바다를 끼고 하는 건데.

예예.

이게 세부 내역에 없어 가지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9,500만 원 좀 큰 금액인데 다 군비지요?

아, 이 부분도 특구사업비로 해 가지고......

특구사업비로.

예.

아, 나온 겁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9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바르게살기 운동 지금 1,694만 9,000원과 바르게살기 활성화 한마음대회 470만 원. 본예산에서 이게 삭감이 되었지요. 그지요?

예.

예, 바르게살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또 삭감 사유가 충분히 담당 과나 팀에서 이게 해소가 됐습니까?

예, 당초에 이 부분은 이제 저희 바르게살기 위원님들하고 임원님들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했었고. 어찌 보면 이제 “보조금의 올바른 정산과 그 활용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라는 그런 이해의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정산 부분에서 조금 늦게 제출한 거에 대한 인식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 바르게살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들도 동일하게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이 반영되면 좀 더 바르게살기 운동을 확실히 좀 해 보겠다.’는 의지의 말씀을 저한테 전해 주셨습니다.

과에서는 필요성이나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이 말씀이지요?

예.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동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91페이지 우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그럼 이제 1,800만 원을 행사지원비로 목을 변경했는데 이거는 그만 우리 읍면의 주민자치회에서 강사는 필요가 없습니까?

아, 이제 전액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 삭감을 하고 6,600만 원 정도는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군내에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활성화된 단체가 교육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제 교육협력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문화체육과에서 동호회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저한테 주셨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3려 캠페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자치회에서 보였습니다. ‘그 활동을 연중 계속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좀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4페이지 우리 기타보상금 구석구석 행복셔틀 운영 이제 아까 설명하실 때 8개 학교지요?

예.

8개 학교 이제 우리 군내 전 택시.

예.

대상은 학생 200명.

예.

이제 전체 1억 5,000을 가지고 200명을 나누니까 75만 원씩 계산상으로 그리 나옵니다.

예예.

예예, 그럼 이게 소진이 다 됩니까, 이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아, 소진이 다 됩니다. 근데 아마......

어떤 방법으로 이 택시비 결제를 합니까, 뭐 이걸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택시 회사에다가 줍니까, 뭐 옛날 같으면 우리 패스권을 준다든지 그런 건 없고?

예, 마을별 이제 탑승한 구역에서 마지막 귀가 학생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데. 사실 이제 택시 회사 분들이 정산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합니다. 교육협력팀 쪽으로. 그러면 그 정산 서류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산 서류가 위조는 없겠지요?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동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정책과, 민원지적과, 재무과, 도시건축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