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애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기길호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 예산은 총 948억 7,20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62억 4,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은 90만 6,000원을, 위탁비 반환수입은 642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은 62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3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6,475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억 3,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부터 세출 예산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 예산은 총 26억 8,74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 및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구정 종합 기획 및 지원 예산은 2억 38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 발전 종합 기획 예산은 1억 6,77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책개발 역량강화 예산은 3,03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전재정 운영 예산은 3억 6,2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정 투명성 제고 예산은 1억 6,473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6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입니다. 먼저 17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은 5,8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3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부금 수입은 50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금은 28억 1,461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7,6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는 24억 2,527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8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예치금은 45억 6,5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5,72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기금사업 추진으로 인문도시정책과 2,500만 원, 문화예술체육과 300만 원, 주거정책과 5억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안전담당관 나영수입니다. 평소 주민안전담당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회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0쪽부터 1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안전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4억 5,682만 원으로 기정액 4,984만 8,000원 대비 4억 69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800만 3,000원을 감액하고, 시비 보조금 5,532만 2,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억 8,349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부터 7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12억 6,859만 4,000원 대비 4억 5,275만 원을 증액한 17억 2,13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69쪽, 사회 안전 기능 강화는 기정액 대비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 문화 정착 운동 추진에 400만 원,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1,200만 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0부터 71쪽, 재난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1억 4,7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 사전 대비 및 예방에 278만 4,000원을 감액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에 1,200만 원, 폭염대책 지원에 1,500만 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1,000만 원, 용산동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에 1억 639만 7,000원, 겨울철 국민 생활 밀접도로 소형 제설 장비 지원에 500만 원, 빗물받이 관리개선 도구함 설치에 200만 원을 각각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관리는 동산 소하천 등 유지관리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부터 73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는 기정액 대비 1,10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714만 8,000원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387만 2,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쪽부터 74쪽,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는 민방위 시설 장비 확충에 기정액 대비 6,8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개 사업에 10만 7,000원을, 시비 보조금 반환금 20개 사업에 1,125만 4,000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김수희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업무에 늘 변함없는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 세입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세입 예산은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3,738만 원이 증액된 1억 3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9쪽, 세출 예산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4,527만 원이 증액된 20억 8,8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정책 및 단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자료 확보 단위 사업으로 1억 3,93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23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024년 기준 실시한 2025년 사업체 조사 사업에 시비 조정분 157만 2,000원을 감액한 5,740만 2,000원, 7월 추진 예정인 사회조사 사업에 시비 3,6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0쪽,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정책 사업은 1억 851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6,09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단위 사업별로는 정보화 역량강화사업에 1,098만 원 감액한 7억 3,487만 3,000원, 정보통신 관리 강화 사업에 미반영된 공공 운영비를 포함한 1억 1,949만 9,000원을 증액하여 3억 2,6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쪽에서 8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관 배주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5억 9,013만 4,000원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세부 사업 내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업무 수행입니다. 올해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에 따라 청렴 위탁 교육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패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청렴자문간담회 수당 150만 원, 청렴 방송 제작비 165만 원, 청렴 활동 포상금 1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문문화국장 임덕심입니다. 평소 인문문화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문문화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12쪽부터 1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인문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본예산 158억 1,705만 8,000원보다 27억 5,719만 원을 증액한 185억 7,4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억 9,220만 5,000원을, 보조금 수입에 175억 2,762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8억 5,44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11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인문문화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본예산 277억 9,850만 8,000원보다 35억 8,502만 1,000원을 증액한 313억 8,3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부터 96쪽까지 인문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인문도시정책과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528만 5,000원을 감액한 27억 7,1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문도시 정책 운영 등 인문 도시 정책 기획 관리에 1,570만 5,000원을, 인문 학당 운영 등 인문 도시 기반 조성에 5억 5,970만 3,000원을, 책 읽는 동구 사업 등 인문 역량 강화에 2억 9,218만 원을, 동구의 5월 기억 여행 운영 등 민주인권평화공동체 조성에 8,782만 4,000원을, 공공도서관 책 정원 운영 등 독서 인구 저변확대에 7억 108만 원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 지원 등 평생학습 도시 공동체 구축에 5억 2,672만 8,000원을, 기본 경비에 7,083만 9,000원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보전지출에 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104쪽까지 문화예술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8억 7,439만 2,000원을 증액한 67억 5,5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문화 예술사업 지원 등 지역문화 예술 활성화에 13억 2,518만 원을, 광주 학생 독립운동 발상지 내 역사관 보수 정비 등 유형문화재 보호 정비에 3억 3,844만 4,000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 사업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7억 8,172만 6,000원,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11억 5,084만 4,000원을,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21억 7,774만 3,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에 72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부터 110쪽까지 지속가능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속가능관광과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7억 9,224만 2,000원을 증액한 156억 3,2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등 관광자원 개발 및 활성화에 21억 9,408만 2,000원, 한옥체험업 운영관리 등 관광기반시설 확충에 4억 3,630만 원을, 문화관광축제 지원 등 축제 개최 및 지원에 24억 5,09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8쪽까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632만 8,000원을 감액한 62억 2,3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태아 출생축하금 등 저출산 극복에 12억 9,026만 3,000원, 청년 주도의 공감 정책 실현 등 청년 참여 확대 및 자립 기반에 18억 278만 4,000원, 마을 교육공동체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 및 인재 육성에 7억 6,977만 2,000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8억 4,987만 2,000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학업 및 수련 활동 지원에 12억 23만 5,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보전지출에 1,46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문문화국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구정 및 의정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쪽에서 4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은 577억 5,52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3억 8,86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에 31억 3,092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에 1억 5,09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18억 3,68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7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 총액은 893억 8,813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1억 8,5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1쪽, 마을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43억 6,36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2,6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4억 2,650만 원, 마을만들기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1억 5,5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활성화 도모에 1,05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62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35억 8,857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7,1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에 7억 9,644만 5,000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820만 5,000원을, 참여와 소통 행정 구현에 1,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에 20억 5,580만 7,000원을 증액한 191억 2,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54억 2,74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7억 6,73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효율적 재무․회계 운영에 16억 3,697만 4,000원, 인력 운영비에 51억 2,933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106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세무1과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억 326만 9,000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에 3,16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71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52억 9,894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8,8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객 중심 민원 행정 구현에 37만 1,000원,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 구현에 18억 8,766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에 5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8억 3,455만 원이 증액된 1,717억 6,212만 8,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63억 6,492만 5,000원이 증액된 1,288억 3,9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인 고향사랑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및 지정기부금 수입 등으로 56억 7,351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도심형 유기견 입양센터 설치 및 운영, 소년이 온다 문학기행 운영, 광주극장 100년 프로젝트,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시범 사업 등 고향사랑기금 사업 등으로 56억 7,35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동산교부세 대폭 감소 등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효율성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재분배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 청년생태도시 조성,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주민자치 역량 등 주민을 위한 현안 사업에는 사회․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등 법정․의무적 필수경비,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및 보조금 반환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소관부서 실․관․국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결위에서는 질문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주민안전담당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괄적인 질문을 드리는 파트니까요. 제가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찾는 사람들 연구모임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더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있고, 궁금한 점입니다. 이게 통상 이런 건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기정액 4,900이었어요, 본예산은. 그런데 816%가 증가된, 1차 추경에 물론 보조금과 보전수입, 내부거래가 주요 예산액인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이렇게 추경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4,000만 원 세웠는데 추경에 4억을 세워서 무려 증감액이 816%로 이렇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우리 주민안전담당관은 그러면 거의 보조금과 보전수입, 내부거래로만 운영되는 관입니까? 예산편성...

저희가 특교세라든가.

특교세.

예, 그 부분이 많아서 연말에 그것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죠, 6월과 12월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주민안전담당관은 그럼 특교세만 받아서 사업 예산 편성하세요, 본예산 때? 그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을 4,900만 원 세웠는데 1차 추경에 물론 특교세도 오고 그때는 예상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816%가 순증이라고 써져 있지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잘, 의아해서. 예산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예산실에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주민안전과...

보통 보면 저희가 세입이 지방세는 세무과에 평준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국가에서 주는 돈은 저희 예산실에 평준이 되어 있고, 주민안전과는 실제로 세외수입 빼놓고는 없습니다, 세입이. 그러기 때문에 일반재원은 세입을 안 잡습니다, 저희가 세입 부서에서만 잡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안전과는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그 수입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거기에 다 의존하고 있습니까?

예.

주민안전과만 그렇습니까?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도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도 지방세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외수입만 좀 있고. 거기서 임대료라든지 그 부분은 적죠.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본예산 때는 4,000이었다가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보조금이 오면 확 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816%가 늘 수 있습니까?

세입이 없으니까요, 주민안전과는.

주민안전과만 그렇습니까, 유독? 다른 과도 세입이 없는 과도 있다...

아니요. 청년체육과도, 감사관도 세입이 거의 없죠.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니까.

그 부서의 특성상 세입이 들어올 데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가 오면 많이 뛰는 겁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주요 사적지가 다수 위치한 광주 동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동구 내에 주민들의 접근성과 5․18정신의 생활 속 실천을 위해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등 주민 체감형 사업을 도입함으로써 5․18정신을 일상에서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민주시민 의식의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종류를, 안 제6조는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5․18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및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김현숙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칙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5․18민주유공자, 5․18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념사업의 종류, 유공자 예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동구 내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의 무료 이용과 관련 우리 동구는 현재 마을버스 운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운행을 할 경우 재정지원에 따른 예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단말기 시스템이 무료 이용 결제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개선 등을 고려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 설치, 위원의 임기, 위원회 운영, 위원의 해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및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5․18민주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고자 관련 기념사업,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해 규정하고,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생활 속 실천을 위한 마을버스 무료 이용 지원 등 주민 체감형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의원님, 마을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동구 관내에 현재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앞으로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면 그때 한시적으로 5․18기념사업 주간에는 마을버스를 무료 이용을 한다인 건지, 아니면 비록 지금 마을버스가 없지만 5․18기념사업 주간에는 한시적으로라도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무료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게 한다인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타 구는 마을버스가 있지만, 우리 구는 마을버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 체감형 지원 사업을 포함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서 정책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원래 산수동 일대에 마을버스가 운영되다가 사실은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마을버스가 종국에는 다 없어진 상황인데, 이 조례안의 취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5․18기념사업의 취지를 더욱더 살리기 위해서 우리 동구가 적극적으로 5․18기념 주간에는 마을버스 운영을 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마을버스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운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인가요?

할 수 있다.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더라도 기념사업 주간에는 마을버스 운영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럼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 이게 아까 단말기 이야기도 했지만, 검토 의견이 좀 있었습니까? 의원님?

네,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있었습니다. 타 구의... 벌써 광산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도 이미 유사한 이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 동구에서는 발의를 하게 됐어요. 지역적으로 보나 우리 동구에 5․18 관련한 유적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치해 있고 해서 우리 동구에 그래도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구의회 문선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주민들의 일상 속 민주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발의한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5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 기본 원칙을, 안 제6조, 제7조는 민주시민교육의 범위와 방법을, 안 제8조는 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11조는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16조까지는 이수증 발급, 교류 협력, 재정지원, 포상,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으로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자기부담금이 공무원 등 공용자동차 운행자 개인의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극적인 공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과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으로 공무수행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주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차량 운행을 장려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공무수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3, 4, 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6조는 자기부담금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는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8조, 9조는 자기부담금 지원 금지 사항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는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문선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칙 제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적용 대상, 기본 원칙, 민주시민교육 범위, 민주시민교육의 방법, 생활밀착형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매년 민주시민교육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안 제9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교류 협력, 재정지원, 포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의미가 깊은 동구 주민에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 등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고,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민주적 의사를 결정하는 등 참여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도 문선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본칙 1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적용 범위,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공무수행 중 사고 보고 및 지원신청, 지원 금지 사항,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매년 공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 차량 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책임 있는 공용차량 운행을 장려하고, 사고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여 원활한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의원님, 그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안 5개 구 조례 비교 분석표를 보면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의 교육 방법에 있어서 학생 대상 교육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광주시교육청에서도 학교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구가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이것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학교하고 잘 연계해서 같이 함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별개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해서 씨실, 날실로 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연계 차원에서, 협력 차원에서 진행을, 조례에 진행을 넣었습니다.

당연히 협력해서 해야겠죠? 다만, 이미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다르게, 우리는 교육 방법이 다른 구와 다르게 특히 동구만 학생 대상 교육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 연계 차원에서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협력 차원에서, 연계 차원에서.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걸까요?

동부교육청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우선 조례가 진행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협의하고 해야죠. 그런데 아직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발의되고 나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 9조2항6번에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 생활 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나와 있길래.

아.

예, 그렇죠. 이게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우리 동구가 특별하게 다른 구에는 이 항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것인지 교육청하고 좀 중복되는 게 있지 않겠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일상적인 것, 보편적인 것에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연계해서 협력 차원에서도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같이 넣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를 현재 집행부하고 한, 두 번 진행을 했는데요. 아직은 처음 저희가 이제 하는 거잖아요. 아직은 포괄적으로 3년 계획이나 5년 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1년 단위로 좀 진행하다가 구체적으로 되면 연 단위로 진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시범적으로 우선 1년 단위로라도 계획을 세워보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1년 단위라도 세워보자는 것에서 했습니다.

기획총무위원님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지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컴플렉스 센터 조성을 위한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컴플렉스 센터 조성 사업은 우리 구는 관내에 개발제한구역과 임야가 많아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할 수 없는 환경이나 관내에 2개의 대학병원이 위치하여 의료기관과 협력한 헬스케어 산업 육성에 유리하다는 점과 동구가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반으로 2024년 3월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남로 4가 83-1번지 외 1필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하여 AI 공공의료 서비스 및 제품 실증 플랫폼, AI 헬스케어 기업 입주 공간, 체류형 웰니스 관광레지던스, 세미나실, 교육장 등의 공용 오피스 공간 등을 구축할 계획으로 금년에 부지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내년 6월까지 리모델링 공사 준공 후 입주기업 모집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개관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7,000만 원으로 재원은 구비 4억 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59억 7,000만 원입니다. 동구 내 AI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여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인구 소멸 대응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영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인 이창훈 회계과장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광주 동구는 구도심으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기 어렵다는 여건 등을 감안하여 미래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중심의 산업구조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등 2개의 대학병원이 있어 의료기관과의 창업지원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다는 유리한 점을 반영하여 병원과 기업 간 매칭을 통한 헬스케어 사업을 육성하고, 인구소멸관심지역으로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한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컴플렉스 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을 총사업비 63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AI 공공의료기관, 의료서비스 플랫폼, AI 헬스케어 기업 입주 공간, 체류형 웰니스 관광레지던스 공간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단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컴플렉스 센터 조성은 완전 대환영이고요. 한 가지가 좀 궁금해서요. 대상지가 동구 금남로 196인데 접근성은 매우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차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하 1층에 여기 보니까 주차장, 지하 1층에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또 기업들이 들어오고 하면 주차 문제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실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센터 운영 그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경제과장한테 한번 답변을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곤희입니다. 주차장계획이 안쪽에, 건물 안쪽에 10대, 그다음에 주차타워시설을 건물 뒤쪽에 조성을 하는데 그게 한 40대 정도 해서 약 50대 정도 계획 중입니다.

혹시 여기 금남로 196에 조성을 하는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이 계획은 2년 전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이것도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콘텐츠 내용이라. 이게 아마 2년 전에 계획을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41억에서 전용해 와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해서 63억 7,000을 세우신 것 같은데, 건물 매입비가 63억이에요?

네.

그러면 이거 건물 매입 63억으로 하고, 이 안에 컴플렉스 센터 조성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리모델링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포함되지 않았고요. 리모델링비는 지금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건물 매입만 63억에 일단 해 놓겠다. 그런데 그럼 2년 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2년 전에 계획 세워서 결국 땅만 사놓고 용역도 취소하고, 지금 그 돈 가져다가 다시 이거 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계획하셨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린이복합문화공간으로 하려고 했다가 예산 전용해서 지금 가지고 와서 이거 세운 거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계획하시고 이거 하시려고 했죠?

2년 전 계획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동명동 거기도 77억 주고 땅만 지금 매입해 놓고 결국은 돈 없어서 200억 정도 조성 안 돼서 용역 취소하고 지금 안 됐어요. 결국은 거기 남아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1억 가져다가 예산 전용해서 지금 세운 건데, 이것도 63억 주고 건물만 매입하고 안에 또 콘텐츠 채우려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될 건데.

리모델링비와... 주요하게 들어갈 돈이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안에 운영할 돈인데요. 리모델링비는 저희가 올해 국비 40억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요청을 했고, 그것이 1차 추경에 반영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있는 리모델링, 그 안에 있는 돈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올해 국회 1차 추경에서 반영되게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그걸로 하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5억, 그다음에 지방비 1억 2,000 해서 6억 2,000으로 내년에 기업들이 창업지원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판로 개척 같은 그런 비용에 대해서 내년에 6억 2,500과 그다음에 작년에 확보해 온 12억 5,0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활용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잠시만요. 12억이 뭐라고요? 작년에 확보된 12억은 뭡니까?

지금 정확한 계획은요. 어떤...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2026년에 쓸 수 있는 돈이 확보되어 있고요. 아니, 2025년도 쓸 수 있는 돈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어차피...

일단은 그러면 리모델링비는 40억이면 가능한 겁니까?

아니요, 40억 중에. 40억 전체는 안 쓰고, 2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위탁운영 하게 돼서 고정적으로 들어갈 운영비는 6억 2,500 정도로 세우겠다는... 위탁운영이 맞죠?

고정비용이라고 하기 보다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한에서 확보를 한 것이 내년에 6억 2,5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고, 그 내후년도에는 또 지속적으로 어떤 중앙부처 사업이라든가 해서 확보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요.

일단은 국비 1차 추경 40억 현실화 있습니까? 현실성 있습니까, 지금? 예결 됐어요?

예,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일단 건물 매입 63억에 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님의 연속성으로 건물을 일단은 매입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20억을 일단 벤처기업부에 요청을... 40억을 요청을 해서 받으면 좋으나 못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 대책은 향후 있습니까?

다른 대체안이요?

네, 이를테면 동명동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복합문화공간도 지금 무용지물 되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돈이 없다고 해서 지금 건설이, 개척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확보 못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될 경우도 계획 세워놓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리모델링 비용은 이제... 정확한 것은 저희가 창업지원센터장님과 함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은 정확하게 리모델링비다. 이렇게 어떤 목을, 사업을 가지고 확보를 하는 것이 현재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 중에 20억을 리모델링비로 쓰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비로 해서 리모델링비로 전환을 해서 써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만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을 확보를 못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일단 과장님 답변 주셨으니까요.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을 다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금광빌딩 말씀하실까요?

네, 위원님 저 한 마디... 한 말씀 더 위원님께 보태드리면 이 헬스케어 사업은 그동안 2년 전부터 벤처기업 육성으로 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금남에 1캠프, 2캠프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래서 이미 우리 동구에 입주해 있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 인구 확충을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지만, 단순히 건물, 그러니까 리모델링비가 가장 관건인 거고요. 그 이후에 이 기업들이 어떻게 여기서 연구를 하고, 판로 개척을 하고, 이렇게 이 건물이 활용될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저희가 시드머니를 계속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시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과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 대인동에 1캠프, 2캠프 이렇게 있잖아요. 1캠프가 40개소 들어와 있고, 2캠프가 32개소. 그리고 지금 입주 대기가 한 60개 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홍보 많이 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 많이 해 주시라고, 홍보. 저희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컴플렉스가 조성이 될 거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지만 더 동구로 많이 유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여기 1캠프, 2캠프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분들이 여기 이 공간에 들어오고 싶어서 말씀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입주 대기 하고 계시는 팀들이 60개 팀인데 거기에다가도 이야기해 주시고, 한번 소통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체육과장 주영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문화예술과 체육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이지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22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장22는 예술인과 주민, 창․제작자 간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공유공간 플랫폼 기능 등을 수행하는 충장로 대표 문화복합공간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에서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인 2025년 2월 재계약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 재계약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3일에 민간위탁 재계약 심사를 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사업 운영계획, 사업 수행 역량, 운영 실적 등을 평가하여 총 84.75점으로 적격으로 평가되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5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위탁 범위는 충장22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전반이며, 연간 위탁사업비는 2억 3,5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진성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2년간 충장22 민간위탁을 하면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을 것이고, 역동성 있는 그런 성과를 창출하지 못한 부분도 분명 존재할 거라 봅니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잘 채워나갔으면 좋겠고요. 재계약 심사 결과에서 심사위원들 내부위원 2분 계시고, 외부위원도 4분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좀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그리고 명확하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걸 보완을 해 나가야지만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지금 이번에 재계약 기간이 2년간이어서 27년 5월 31일까지 하는데 혹시 또 추가 더, 27년 이후에 또 여기 기관이 재계약이 가능합니까? 조례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죠?

조례상으로는 5년 이내로.

5년 이내로 돼 있습니까? 그럼 안 되겠네요?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대해서는 재위탁 검토를, 다시 절차를 밟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계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가...

저번에 우리 지난 대동문화재단 말고 상상오가 몇 년 했죠, 여기? 그 전에 4년하고 지금 대동문화재단으로 바뀐 건가요? 어쨌든 조례상에 5년 이내로만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3년 정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20년 5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지금 대동이 2년을 했기 때문에 전 위탁기관에서 3년 정도.

해서 5년.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별도로 오셔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계약이 됐다 하더라도 충장22 관련해서는 이게 섬 같아요. 그 동네의 섬 같잖아요. 그래서 주민들과 복합문화 콘텐츠, 물론 상상큐브가 조성이 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겠지만 잘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도 면밀히 더 살펴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좀 걱정되거나 제안됐던 부분은 충장22 사업단과 충분하게 저희가 소통을 했고요. 지금 4월에서 5월 중에는 실질적으로 2년간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향후 2년에 대한 사업을 어디에 좀 더 주민들하고 상권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건지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보완하기로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단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사업단장, 팀장, 매니저, 3명이 인건비를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매니저가, 일반... 쉽게 생각하면 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말에 계약,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마 2024년, 처음에 했던 6개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걸 보시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22개 중에서 2개소는 거의 이용 공간으로 쓰고 있고, 11개 정도는 단계 레지던스 공간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CC나 재단이나 이렇게 협력해서 단계 레지던스 공간으로 쓰고 있고, 일반 문화관광에 개인적으로 대관이 가능한 거는 9개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이 부분에서도 사업단하고 공유가 됐습니다, 사실은. 공실률을 좀 낮추는 방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술인 작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레지던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 동구를 방문하는 부분들이 이웃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SNS 홍보나, 또 작가나, 예술 이런 부분의 홍보를 좀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충장22가 위탁이 시작된 게 6월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회계연도가 5월 말에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 보고서나 이런 부분이 좀 불일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자료 낼 때는 그 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박현정입니다. 제317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지산사거리 부근 싱크홀 발생지와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 예정지로 총 2개소입니다. 먼저 방문할 지산사거리 부근 싱크홀은 지난 4월 15일 발생한 깊이 1.7m의 싱크홀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공사 현장에서 비계 붕괴 사고, 가림막 붕괴 사고 등 안전 문제 발생에 따라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및 안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지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인 용산동 산 11번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4,15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행 주체인 광주지방경찰청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기획총무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안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