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노진성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의원 발의 1건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이상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사 및 보고 청취한 후 현장 활동 계획서 확정 및 실시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는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 잠시 정회 후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원근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에서 2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310억 6,267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3,15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7만 원, 국․시비 보조금 70억 9,956만 7,000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15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에서 16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469억 5,1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35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에서 126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67억 1,771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 보장 제도 운영에 1,8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지원에 8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지원 체계 구축으로 624만 9,000원을 감액, 보훈 문화 창조 사업에 350만 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844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에서 137쪽,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29억 7,916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6,1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9억 7,3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생활 보장에 3,478만 원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에 2,620만 원을, 취약계층 아동 보호에 1,306만 원을, 저소득 주민복지 증진 사업에 12억 7,055만 2,000원을, 행정 운영경비에 1,252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에서 14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167억 9,77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7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에 28억 891만 4,000원, 장애인 복지 증진에 6,349만 7,000원, 재무활동에 2,836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에서 166쪽, 양성평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04억 5,722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4,62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 사업으로 3억 6,174만 3,000원, 다문화 가정 지원에 9,896만 6,000원, 보육 정책 내실화에 21억 2,764만 7,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2억 8,334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행정 운영경비에 2,637만 8,000원을 감액, 재무활동에 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은 예산액 증감이 없습니다. 끝으로 별책 27쪽, 자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자활기금운용계획은 3억 7,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로 인한 기금 예치금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항목별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성경훈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부터 34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3억 2,084만 7,000원을 증액한 188억 8,6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36억 2,285만 3,000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에 18억 원을, 보조금에 82억 7,112만 8,000원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51억 9,26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20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58억 2,704만 5,000원을 증액한 388억 7,7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부터 182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88억 2,901만 5,000원을 증액한 148억 6,848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실업 대책 추진과 중소기업 활성화 등 고용복지 내실화에 18억 3,377만 4,000원을, 미래산업 육성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등 지역 경제 활성 활력 도모에 114억 3,575만 3,000원을, 농업 생산 기반 확충 등 농업 축산 구조 개선에 14억 9,44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부터 189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환경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6,652만 1,000원을 증액한 29억 6,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기 오염 예방 등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15억 186만 5,000원을, 에너지 전략 및 대체 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에 5억 8,684만 3,000원을, 수질 관리 등 맑은 물 보존 관리에 5억 3,23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8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9,438만 3,000원을 증액한 172억 6,3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소 대행 사업, 취약지 청소 및 불법 투기 단속 등 생활 폐기물 처리 및 불법 투기 근절에 103억 1,064만 6,000원을, 재활용품 분리수거, 자원순환해설사 운영 등 자원 순환형 폐기물 처리에 19억 1,801만 9,000원을, 꼬두메 자원순환마을 조성에 5억 7,2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부터 209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712만 6,000원을 증액한 37억 7,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공원 관리, 일반광장 관리 등 자연 친화적 도심 가꾸기에 26억 8,132만 7,000원을, 무등산 무돌길 유지관리, 산림 진화 체계 구축 운영 등 산림자원 보호 육성에 6억 4,447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로 세입은 55쪽, 세출은 323쪽입니다. 세입과 세출 각각 19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은 발전소 주변 지역 경로당에 가전제품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간국장 이안수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5쪽부터 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1억 8,034만 4,000원을 증액한 193억 8,07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8억 3,339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3억 4,69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404만 9,000원을 증액한 51억 2,0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으로 12억 1,4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37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8억 4,975만 원을 증액한 222억 9,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도시공간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200만 2,000원을 증액한 19억 6,0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 관리 등 2개 사업에 154만 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에 4억 3,000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로 골목 특화 활성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1억 2,032만 4,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로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에 2,2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에 280만 1,000원을,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1,9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주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억 5,384만 8,000원을 증액한 11억 7,83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주거 사업 전개에서 취약 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 8,920만 원,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464만 8,000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5억 4,536만 5,000원을 증액한 181억 4,6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 행정 지원 체계 강화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7억 6,143만 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 등 13개 사업에 28억 7,048만 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 사업에 5억 3,100만 원, 조명 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보안 등 및 경관 조명 관리 등 2개 사업에 3억 6,530만 원, 행정 운영경비 인력 운영비에 903만 9,000원을,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으로 81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793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1,1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행정의 건실화로 건축 행정 운영 지원에 1,206만 8,000원 감액 편성하고,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에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지원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보행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560만 3,000원을 증액한 6억 9,6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 행정 지원 등 2개 사업에 3,808만 원, 재무 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52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2억 1,404만 9,000원을 증액한 51억 2,00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5개 사업에 12억 47만 4,000원을, 재무활동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357만 5,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39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를 포함하여 수입 합계 5억 4,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40쪽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재활용 및 친환경 현수막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4,676만 1,000원, 재무활동에서 예치금으로 2억 8,717만 6,000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467만 7,000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출 합계 5억 4,4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사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안수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전체 83억 2,45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9,543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대부분 확정 통보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은 30억 1,116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4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48억 6,485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2,12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4억 4,8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부터 308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총 113억 9,162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억 8,4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부터 282쪽,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입니다. 35억 5,64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4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 관리 단위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 보건 서비스 강화는 의약관리에 5,83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정신 건강 증진은 치매 예방 관리와 정신 건강 관리에 4,2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1억 5,12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303쪽,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입니다. 72억 1,476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9,6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을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구민 건강 증진 강화는 통합 건강 증진 지원에 4,816만 4,000원 감액, 방문 건강 관리에 6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92쪽, 공공 보건 지원 및 관리는 여성 어린이 건강 관리와 결핵 관리에 3억 5,58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예방 중심 건강 관리는 예방접종,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에 8억 8,21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감염병 예방 관리에 1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02쪽, 행정 운영경비는 인력 운영비에 20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쪽부터 308쪽까지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세출 예산은 6억 2,045만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건전 위생 문화 정착의 위생업소 관리 강화 및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에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27억 2,818만 2,000원이 증액된 2,776억 5,456만 6,000원,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11억 6,441만 1,000원이 증액된 3,195억 1,48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분야는 국․시비 보조금, 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과 같은 자체 수입으로 편성됐습니다. 세출 분야는 2025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되거나 부족한 필수경비 및 주민생활 안전 강화 등을 위한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변동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재정 건전화 원칙을 준수하여 편성됐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분야에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로 편성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 12억 1,595만 2,000원이 증액된 56억 1,237만 6,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자활기금은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관리 체계 확립 및 일반 예치금 지출로 3억 3,393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민복지국은 노인 일자리 및 활동 지원, 자활근로사업, 긴급복지, 통합돌봄 등에 주로 증액돼 고령자․취약계층 지원, 지역 기반 돌봄 강화 정책에 주로 반영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신규 사업 AI 헬스케어 스타트업 신도심 생태계 조성 사업 18억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 등 주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 등에 편성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중심의 재원을 활용, 지역 일자리 및 기후 위기 대응 관련 정책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국은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1,000만 원, 도로 개설․보수, 하천 정비, 자전거 도로 개선, 공공시설 보행환경 개선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 인프라 개선과 안전시설 보완에 주로 편성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공공 서비스 수행, 정신 건강, 치매 예방, 방문 건강 관리 등 지역 주민 건강 증진 및 예방의료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둔 편성으로 파악됩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복지, 경제, 도시환경 등 3대 분야에 중점 편성됐으며, 사회적 약자 지원과 통합 돌봄 체계 구축, 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전략 사업 확대, 기후위기 대응 사업 예산편성이 특징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 비율이 높은 사업 위주의 편성이 많아 예산의 전략적 집중으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효율성을 발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 보조금의 적극적인 확보, 성립전 예산 반영, 순세계잉여금 활용 등을 통해 재정의 유연성을 살리고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도 주민 생활 밀접 분야에 중점 편성된 예산안으로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건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활동 계획서 확정은 잠시 정회 후 11시 30분에 속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박종균 위원님.

자연마을 도시가스 지원 사업도 포함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동구에 혹시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몇 개소나 되나요? 자연마을이 대충.

자연마을 지구는 현재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상황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잘 모르시나요? 기후환경과인가요? 거기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과, 여기서 도시가스는 담당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여기 자료에 보면 제6조에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심의를 언제 하는 거예요?

사전에 개최․심의는 다 이미 원안 의결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먼저 하고 지금 의회에 하시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 중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으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므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건강실천협의회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중복 최소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중복된 조례인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광주 동구 지역의 보건의료와 구민 건강 증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으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제2조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에 대하여,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제6조와 7조는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수수료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법적 근거가 자치단체에 위임된바, 수수료 항목을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1조 목적 조항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수수료 항목이 신설됨을 명시하였고, 제7조 증명 발급 수수료 조항에도 기존 증명 발급 수수료 외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 항목이 신설됨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2에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 표의 10번 항목으로 금번 신설되는 수수료를 3,000원으로 책정하여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소재 5개 보건소 모두 보건증에 대한 수수료는 3,000원으로 동일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8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건강생활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지역보건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유사 중복성을 가지고 있어,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의 통합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최근 5년간 본 조례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 폐지에 따른 주민 건강 증진 사업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제출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의 연계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광주 동구 지역의 보건의료와 구민 건강 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 기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에서 정한 건강실천협의회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통합, 중복을 피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특히 광주 동구는 제9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 도시인 만큼 지속 가능한 건강 도시 정립을 위한 입법 기능을 살리고, 무엇보다 지역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로 동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을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해 주민들에게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수수료를 3,0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해당 조례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번에 발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결과서만 이번에 추가로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수가가, 수수료가 3,000원인데,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지금 일명 보건증을 말하는 건데요. 저희 보건증인데, 기본 검사가 저희가 이게 원래 기존에도 좀 수가가 낮게 책정이 돼서, 이게 전국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조례에 넣으라고 지금 법적으로 내려왔거든요. 저희가 254개 자치단체의 여론도 조사하고, 또 광주광역시 상태, 다른 구의 상황을 다 조사해 본 결과, 3,000원 이상으로 다 수가를 많이 안 올려서 또 저희만 이렇게 책정을 많이 하게 되면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있어서 저희가 3,000원으로 지금 책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구만 특별하게 3,000으로 올린 것은 아니죠?

예. 전국 거의 3,000원인 곳이 많고 특별하게 뭐 4,000원, 5,000원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이거를 넣게 돼 있습니다.

전에, 앞전에 이런 건강진단 결과서는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는데요.

얼마였습니까?

원래도 가격이 3,000원이었습니다.

원래도 3,000원...

근데 그거는 복지부에서 고시가 돼서, 처음에 저희가 시행할 때는 복지부에서 ‘이 정도의 수가를 받아라.’ 그게 지금 계속 오고 있는 수가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여러 보건소에서라든지 문제가 많아서, 너무 수가가 낮다, 이거를 자치단체가 좀 책정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수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올렸는데, 그래서 자치단체에 맞게끔 수가 조례로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 자치단체에서 그냥 기존 수가대로 그렇게 받는 걸로 해서 저희도 3,000원으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가 폐지가 되죠?

네.

그 폐지된 전체가 전부 다 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안으로 동일하게...

동일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필요할 시에만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회가 한 번씩 필요할 시만 열리고 그러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귀속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세 가지 조례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나머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또 마지막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해서 질의 같이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박종균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그 위원들이 완전히 동일합니까?

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같이 동일하게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업에 보면 지역보건법에 있는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저희가 보건소 사업을 심의하고...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분들이 완전히 동일한지?

예, 동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경남입니다. 주거정책과 소관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과 (가칭) 산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제안 사유입니다. 계림4구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5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득한 다음 공사 중에 있으나, 건축법 및 관련 기준 검토 결과, 건축 면적 산정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키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 청취코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4쪽,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계림4구역은 2008년 5월 1일 자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같은 해 6월 16일 조합 설립 인가되었으며, 2015년 12월 9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2019년 4월 16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2023년 5월 23일 자로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공정률은 49%입니다. 7쪽입니다. 정비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 후 건축 면적 산정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실제적인 건축 계획의 변경 사항은 없으며, 건축물의 정비 및 건축 시설 계획에서 건축 면적 정정과 건폐율의 한도를 15.35% 이하에서 25% 이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림4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칭) 산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산수2구역 주택정비개발사업은 203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 주체 주민 스스로가 정비구역을 설정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19일 (가칭) 산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추진위원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787명 중 633명이 동의하여 80.4%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입안 제안하였으며,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및 사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고, 2023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 사전 타당성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재검토 의결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4일 광주광역시 사전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재심의 신청하여 2024년 5월 16일 자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조건부 의결되었습니다. 이후 사전 타당성 평가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025년 1월 8일 산수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입안서를 제출하여 2025년 1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설명회 및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칭) 산수2구역 사업 위치는 산수동 463-9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0만 2,058㎡이며, 도로 등 기반시설 면적은 1만 4,996㎡입니다. 공공시설 용지는 2,715㎡, 공공주택 용지는 8만 4,347㎡입니다.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부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1.16% 이하, 최고 층수는 39층 이하이며, 건립 세대 수는 1,712세대, 임대 세대수는 148세대입니다. 공공청사 부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들이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을 이용하는 데 분쟁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단지 내 공공보행 통로를 계획하였으며, 공공보행 통로는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 약자가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칭) 산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제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등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계림4구역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도시환경정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8년 정비구역으로 최초 고시․지정되고 이후 2021년 변경 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정비구역 지정 건에 대한 정비계획 상 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 시설 계획에 대해 건축 면적 산정 오류로 건축 면적 정정 및 건폐율을 당초 건폐율 15.35%에서 25%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는 등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에도 사업 완료 시까지 충실한 주민 의견 절차 확보,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계획 등 지속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가칭) 산수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수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인 산수동 463-9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재난 및 재해에 취약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과 안락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정비 대상 구역은 지하 2층, 지상 39층 17개 동에 1,712세대로 조성될 계획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8조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지로서 지정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정비사업을 위해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주민 동의 절차상 80.4%의 주민 동의를 득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산수동 일원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노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안정성 확보, 여타 지역과의 균형 발전 도모 등 산수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지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 교육, 생활 SOC 확보 방안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사업 과정 중 주민 갈등 관리 및 공공성 확보 노력, 주변 지역과의 연계 등 동구의 큰 흐름에 통합적 도시계획에 의한 주거 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가칭) 산수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 2건을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종균 위원님.

박종균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저번에 오셔서, 또 어제도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대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산수 2구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황도를 보게 되면은 대단위 아파트... 거기가 대단위 아파트 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학동에 학2마을 아파트, 백화 아파트에서 학2마을을 통해서 삼익맨션 앞으로 버스 타러 나오는 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민들이 뺑뺑 돌아다니기 때문에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다. 처음에 설계할 때는 사실 주민들이 통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었거든요.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고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설계 조감도에는 백화 아파트 주민들도 바로 통행할 수 있게끔 했었어요, 그 아파트 내로. 그런데 지금은 거기를 전부 다 차단을 해버렸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산수2구역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차는 통행이 안 되더라도 사람만이라도, 지금 대로입니까? 산수대로. 지금 이제 앞으로 산수동 쪽으로 지하철이 지나다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라도 걸어 다닐 수 있게끔 진출입로를 차단한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제가 했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현재 계획된 안이 지하철로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를 지구단위 계획상 지정을 해 놨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주민들이 도로를 차단해 버리면은 그게 또 애매모호하게 되더라고,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입니다. 저번에 오셔서 설명을 두 번이나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기 중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차 질문드리겠습니다. 계림, 산수3구역도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변경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정비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림4구역 정비계획안 변경안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가 기본건축계획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건폐율을 변경하는 사항들이거든요.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투영되는 수평 면적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건폐율 산정하는 방식이, 거기가 이제 경사면이 돼 있어서 거기 지하층에 원래는 건폐율이 산정되지 않는 면적인데, 일부 지하층 면적이 산정된 면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건폐율을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 기준으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경 사항들이 없고, 단순하게 건폐율만 13.5%에서 25% 이하로 지금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기본 계획안에는 변경이 없고...

네, 기본건축계획이라든가, 세대 수나, 동수라든가 이런 것들 전혀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건폐율은 25...

예, 늘었습니다.

늘어났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수2구역 관련해서 계림, 행정구역상 계림2동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는데,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도 있고 했어요, 계림2구역. 아니, 산수2구역, 계림2동 주민들. 근데 최근에 과장님께서 그래도 설명도 자세히 해 주시고, 아마 엊그제 공청회 끝난 뒤로 민원을 주셨던 분들도 이해가 된다고 전화 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계림동 구간에 대해서 포함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주민공청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분담률이라든가, 재개발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떠한 사항들을 좀 더 세부하게, 자세하게 저희가 방문 상담하고 만나서 직접 이야기드리니까 많이 수긍을 하셨고, 그 제외된 구역에 대한 내용들도 수긍하셔서 민원이 좀 해소된 상황이라고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이전에는... 그 공청회 자리에서도 항의도 있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설명을 아주 잘해주셔서 주민들이 그 이유를 몰랐다고, 그래서 그 뒤로는 민원인들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런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좀 섭섭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명을 해 준 뒤로 이해가 됐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주민 눈높이에 맞춰서 적극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 주거정책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계림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가칭) 산수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가칭) 산수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성평등아동과장 변만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위탁 대상인 동구 리채뜰 어린이집과 동구 센트럴 키즈 어린이집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 및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 리채뜰 어린이집은 2020년 3월 내남동에 위치한 진아리채 2차 아파트 단지에 개원하였으며, 보육정원은 49명입니다. 동구 센트럴 키즈 어린이집은 광주 그랜드 센트럴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에 보육정원 70명으로 개원하였습니다. 두 어린이집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자에게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31일 위탁 기간 만료함에 따라 위탁체 모집 공고를 통해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심사 기준에 의하여 적합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동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모두 관련법을 준수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보육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균 위원님.

과장님, 정원은 다 찾습니까?

네, 두 군데 다 찼습니다.

대기자들도 있습니까?

그랜드 센트럴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100명이요?

100명 이상. 170명.

170명.

네.

리채뜰은 혹시 몇 명이나 대기자 있습니까?

거기는 한 30~4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진아 1차는 사립이죠? 거기도 혹시 대기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변만숙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는 4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김현숙입니다. 제317회 동구의회 임시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현장활동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장활동 장소는 지산사거리 부근 싱크홀 발생지와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 예정지로 총 2개소입니다. 먼저 방문할 지산사거리 부근 싱크홀은 지난 4월 15일 발생한 깊이 1.7m의 싱크홀, 인명 및 재산의 피해는 없었으나 최근 공사 현장에서 비계 붕괴 사고, 가림막 붕괴 사고 두 가지 안전의 문제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확인 및 안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할 광주광역시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지는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인근인 용산동 산 11번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사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에 동부경찰서 신축 사업의 취소를 요청하는 4,159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현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완료된 상태이며, 시행 주체인 광주지방경찰청의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기 전 단계입니다. 이번 사회도시위원회 현장활동을 통해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사업의 진행 상황과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안 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현장활동이 계획안대로 심도 있게 진행되어 의정활동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현장활동 계획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오후에 실시할 현장활동은 13시 50분에 우리 의회 앞에 대기한 차량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