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정영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백일권입니다. 먼저 최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 계실 이재민 여러분께도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국가안전을 위해 순직하신 소방대원 및 관계 공무원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구의 생명존중문화 확산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극단적 선택 예방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 42개 회원국 중 자살률 1위의 나라로 이는 2003년 이후 20여 년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하루 평균 40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점점 극단적 선택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원래 자살이 많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0년 초반까지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른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오히려 증가하였고 현재는 20년 넘게 자살률 1위를 유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2023년 기준 27.3명인데 우리 서구의 자살률은 국가 자살률보다 8.1명이 높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류한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중한 우리 구민들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인 행정과 지원을 통해 자살로부터 구민의 생명을 지켜내야 합니다. 핀란드는 1990년대만 해도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적극적인 자살예방사업을 통해 자살 건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가까운 일본 또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심리지원강화 자살 충동에 대한 핫라인 마련 등으로 10년 만에 자살 인구를 1만 명이나 줄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의 극단적 선택을 막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3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 생명존중문화 캠페인 및 ‘자살예방의 날’ 지정이 필요합니다. 생명존중문화 캠페인은 인구정책의 근간이 되는 정신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생명 존엄성을 사회·학교·가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교육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는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자살, 낙태 등 사회문제로부터 우리 지역을 정화하는 효과를 창출합니다. 가장 먼저 대구시 ‘자살 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우리 구가 앞장서 생명 존중 캠페인을 진행하고 서구의 출산․육아정책, 서민경제 지원정책 등을 홍보하여 변화하는 서구의 생명존중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살 위험자 조사 및 자살 유족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살은 전염성이 높아 동조․모방하는 현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민,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시도를 한 구민, 자살 유족 등을 먼저 파악하고 찾아가서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나아가 청년 자살 시도자의 병원비 및 심리치료비를 지원하고 우선하여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대상자 맞춤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살에 이르는 주된 원인은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불화 등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위기군 맞춤지원’, ‘정신건강 위험군 맞춤지원’, ‘가정불화 맞춤지원’,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등 세분화하여 자살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매년 생명존중 강연회, 공생공사 노동자 소상공인 자살 예방교육,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좋은 것은 많을수록 좋다.’는 말처럼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