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개정 내용을 얘기하고 동 자체 내에서 3일 전에나 통지하도록 별도로 그렇게 구두 전달을 하겠습니다.

세칙에 정하든지 그건 일단 동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사항이니까 여기 ‘개최일 전까지’라 하고 가능한 3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체 내에서 정하기를 권한다고 저희들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칙은 동 자치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권장사항 정도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여쭤볼게요. 과장님, 중구에 관변단체 개수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충.

관변단체라 하면 보통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걸 주로 얘기하고, 기타 다른 각 실ㆍ과에 연루된 협의단체나 이런 거는 많은데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관변단체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치위원회는 어찌 보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생적인 조직이긴 한데 주민자치법에 또 조례에 지원하는 이런 사항이 있지만 그거는 관변단체하고는 성격이 다르고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관변단체로 분류하는 근거나 기준이 있습니까?

관변단체라 하면 보통 관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정산하는 그런 단체로 지정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도 관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을 주면 보통 관변단체로 볼 수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저희 예산으로 하는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기도 하고 김효린위원님 말씀에 동의도 하는 건데 저도 좀 알아보니까 각 동마다 세칙도 있고 조례상으로 명칭이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위원 이렇게 있잖아요. 동의 특성상 예를 들면 동인동은 자문위원회라고 부르고, 삼덕동은 특별위원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더라고요, 동 편의상.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권장 정도는 좀 그런데요. 행정동 내에서 그냥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정현 행정지원과장님, 박성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재철ㆍ김동현ㆍ김효린ㆍ임태훈ㆍ권경숙ㆍ김오성ㆍ김결이의원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