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복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미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4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13건, 집행부 16건으로 총 29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8일 김원일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2025년 4월 14일 구혜진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기장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병상 확충 건의안 등 2건의 안건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7일 기장군수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유경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홍복 의장님, 구본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54호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도 본예산 확정 후 발생한 세입·세출 예산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적기 대응과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8411억 60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7796억 8000만 원 대비 7.89%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493억 3000만 원으로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이 4억 2000만 원 증가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334억 원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55억 1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중 기금 전입금 150억 원에 대해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준 합계금액은 3906억 원이며, 최근 3년 평균금액은 4067억 2000만 원으로 161억 2000만 원 감소하여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일반회계로 150억 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정책사업비에 411억 5000만 원, 재무활동비에 74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6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일광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등이며, 자체사업으로 기장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로 예산액은 669억 1000만 원이며, 이자수입, 국·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액을 반영하여 12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업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6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군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의 계획, 처리상황, 현황 등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 확보와 통제적 기능을 다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74조에 따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 4월 30일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국·실·단·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의회 의원 구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57호 기장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병상 확충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장군은 급격한 인구 성장에 맞는 지역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 충분한 필수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기장군의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기장군이 지속 가능 발전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충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장군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병상 확충 건의안. 올해 복군30주년을 맞이한 기장군은 그동안 수많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어 약 7만 명에 불과했던 인구가 현재 약 18만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성장에 맞는 지역 의료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해 이른바 의료취약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둔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인구 1만 명당 병상수를 살펴보면 전국 평균 125개인 반면 기장군은 이에 크게 모자란 99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기장군의 의료 인프라로는 지역 의료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현재 기장군 의료 인프라로는 골든타임 확보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장군민 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장군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현안입니다. 많은 의료 관련 연구 결과들도 300병상 미만 위주의 의료를 공급하는 것은 의료의 질적 수준이 감소하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의 구성비가 높은 지역일수록 사망률이 감소한다며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필수의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이유로 인해 지역 간 사망률 격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장군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 종합병원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이에 기장군의회는 부족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소외받고 있는 기장군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기장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약 18만 기장군민의 애끊는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절실히 건의드립니다. 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여 기장군의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강화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하나. 국회는 18만 기장군민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예산 편성 등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절박한 마음을 담아 부탁드립니다. 하나. 부산광역시와 기장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500병상 규모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일광·철마지역구 군의원 황운철입니다. 저는 오늘 주식회사 풍산의 기장군 장안 이전설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자 KNN 방송은 방산업체인 ㈜풍산의 이전 대상지가 기장군 관내의 기장읍과 장안읍 2곳이 최종 후보지로 압축됐고 이 중 기장읍은 군부대와 인접하여 부대이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상 장안읍이 적합 부지인 것으로 보이게끔 부산시 산업입지과장의 입을 빌려 보도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정부지로 보이는 계획도면이 돌고 있고 들어올 업체가 어디인지는 말하지 않으면서 산업단지 동의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는 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는 풍산 측은 기장읍과 해운대구 인접을 바라고 있으나 부산시에서 장안읍을 권유하고 있다는 말도 있고, 부산시장과 업체 회장이 3월 말 안으로 결론을 낸다 하더니 아직까지는 말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장안읍은 뒤숭숭하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2021년 7월 풍산금속 부산 사업장을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산22번지로 이전하겠다며 투자의향서를 부산시로 제출한 이후에 일어난 기장군민과의 갈등 상황은 부산시와 풍산에게 아무런 교훈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도 이전 후보지 검토 및 사전협의를 부산시와 풍산이 12회, 산림청과 협의 4회, 한전과 협의 3회, 국방부와 2회 협의를 하면서도 정작 후보지로 거론되는 우리 기장군에는 업무협조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를 하여 전 기장군민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투자의향서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였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더니 22년 12월 부산시에서 기장군과 강서구 3곳의 이전 후보지를 제시하였으나 풍산이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24년 1월 풍산은 부산시가 제안한 이전 부지 중 1, 2곳을 내부의사결정 절차에 나서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곧이어 2월에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풍산 3자간 업무협약을 맺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24년 8월 최초의 풍산 이전 예정지 14곳 중에서 기장지역 2곳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고, 25년 1월 31일 5분 발언 서두의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인 2월 20일 자 보도에는 풍산 내부적으로 대체 이전 부지가 확정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1년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철회하는 과정 속에서 기장군민의 의사반영은 없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2025년 현재에도 재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당시 일광주민들이 반대한 이유는 풍산이 요구하는 곳이 신도시가 막 형성된 곳과 하천 하나 건너이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옆의 교통 요지면서 총알을 도금하는 원료가 청산가리를 만드는 시안이라는 점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제9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에 따른 원자력시설 주변에 산업시설 등의 설치협의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1호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단속법에 따라 화약류의 제조, 판매, 저장 및 운반을 위한 시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이 원전 시설의 반경 8km 내에 위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규정을 전혀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알려졌었습니다. 지금 암묵적으로 부산시와 풍산이 원하는 장안의 이전 예정부지는 예전의 일광보다도 원자력발전소와 더욱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매년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지역자원시설세로 100억 원가량을 받는 부산시가 원자력안전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나의 논에만 물을 대겠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로 읽혀지고 후안무치(厚顔無恥)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부산시와 풍산은 원자력안전법 제90조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30조 위해시설 설치 제한의 범위 및 대상시설에 대한 8km 제약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3월 말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중 22일 울주 대운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풍산이 예정부지로 추정한 곳과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이번에는 운이 좋아 바람 방향이 양산 쪽으로 불어 피할 수 있었지만 바람이 기장 쪽으로 불었고 접경지역에 풍산이라는 화약을 주원료로 하는 업체가 있었다면 원자력이라고 무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 심한 비약이라고는 단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해운대구에 있는 풍산을 기장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는 센텀 제2지구를 구상하고, 그린벨트로 곳곳이 묶여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장읍은 그린벨트 해지에 대해 일언반구도 안 하면서 인접해 있는 해운대구 53사단 일원의 그린벨트를 해지하여 첨단사이언스파크를 건립한다는 계획은 기장군으로 온갖 혐오시설을 넣으려는 부산시를 더욱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을 부산시는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7만 기장군민 여러분! 박홍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종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혜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을 정의하는 나이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여러분은 노인의 시작인 65세까지 몇 년이 남으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현재 어디까지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 모두 노후를 생각하면 사실 막막함이 앞설 거로 생각됩니다. 예상보다 빨리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4년 12월 23일 기준으로 20%를 넘어서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는 이미 2021년에 광역시 중 유일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기장군도 3월 기준 19.91%로 곧 진입 예정입니다. 급격하게 진행된 고령화로 준비를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채 초고령사회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초고령 시대에 맞춰 현재까지의 노인 복지 정책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 새롭게 디자인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초고령사회 준비의 핵심은 돌봄 중심의 노인 복지에서 벗어나 광범위하고 종합적으로 노인의 삶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360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중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 노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초고령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노인 빈곤율 해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OECD가 2022년 기준으로 집계한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7.3%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일하는 노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2년 기준 40.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이는 일하는 노인의 대부분이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사업 차원의 단순업무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과 사업단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확대가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지역업체와 연계하여 고령친화적인 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을 유도한다면 장시간 근로도 가능해져 노인 빈곤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점차 기업이 가진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실함을 무기로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지금의 노인들은 아직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 하며 이들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일자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노인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노인 여가 정책입니다. 현재의 노인 여가 정책은 인생 2막을 활동적으로 보내려는 액티브 시니어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기장군에도 맨발 걷기 등을 위한 황톳길과 파크골프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은 수용 포화상태로 프로그램 수강을 위해 신청 경쟁이 치열합니다. 또한 자기계발, 문화예술 활동, 문화체육 활동 등 다양한 노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참고하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노인들이 공간의 제약 없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곳곳에 여가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약자인 노인들이 외부에서 더욱 활동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전반적인 도시 설계가 보행약자 중심으로 안전하게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의 통행과 거주가 많은 곳부터 점차적으로 계단과 경사로를 낮추고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유휴, 벤치 배치하는 등 생활 전반적인 곳곳에 편의성을 느낄 수 있게 세심하게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어린이, 임산부 등에도 편의를 제공해 주어 모두에게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에서도 우리는 이제 노인을 단순히 돌봄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능동적인 존재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을 세대별로 좀 더 세분화하여 활동성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부여하여 삶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의 경우에도 오직 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가 아닌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종합서비스로 전환하여 노인만이 복지서비스의 대상이 아닌 도움이 필요한 우리 모두가 복지서비스의 대상자라는 인식을 늘려갈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30년 뒤, 누군가에게는 10년 뒤, 다른 누군가에겐 당장 1년 뒤의 일일 수 있는 노인의 삶이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된다는 기회로 삼고 지역의 현실에 맞추어 새로운 시대의 도시를 디자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노인이 행복한 도시,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기장군이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하겠습니다. 발언요지는 어린이를 위한 달빛병원 확충, 장애 보육 시설 내실화,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를 위한 제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장군민 여러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기장군의회를 비롯한 기장군은 기장군민의 희망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정관·장안지역구 군의원 박우식입니다. 곧 다가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가 우리의 희망이며 보호해야 할 새싹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제정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기장군의 내일이 될 어린이들의 권리 증진 및 복지 강화를 위해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기장형 달빛어린이병원의 조속한 추진을 요청합니다.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보다 중요한 건 없고, 부모 가슴을 가장 아프게 할 때도 아이가 아플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기 어려운 밤이면 더더욱 부모는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은 평일 자정, 휴일 오후에도 운영하여 어린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현재 부산광역시 내 7개소가 있고 우리 기장군에서는 정관에 1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장군 내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지원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장형 달빛어린이병원을 빠른 시일 내에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장형 달빛어린이병원이라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근거하여 운영이 가능한 만큼 현재 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시간을 보다 늘리고 더 나아가 추가 지정을 통해 야간, 휴일에 소아 의료 공백을 메꿀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중한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마음을 졸이며 병원을 헤매고 다니는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것도 기장군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기장형 달빛어린이병원이 조속히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속도를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둘째, 장애 어린이집 등의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인원 현실화를 요청합니다. 아이 보육과 관련된 지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장애 아동 보육,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기장군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1개소,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장애 아동 보육의 첫 시작인 어린이집 경우 장애 아동을 일반 아동과 함께 보육하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부모들의 선호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펴본 결과 특수교사와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지원하는 교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에서는 장애의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한 만큼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 장애 아동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3세까지로 의무교육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어린이집도 의무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중요한 시기지만 구인난으로 특수교사커녕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교육공무원 호봉체계를 따르면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인건비 지급을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처우가 낮습니다. 장애 아동들에게 안정적으로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급여와 복지 역시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필히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등에 취득비 지원한다면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한 구인난 해결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장애 아동은 조기교육과 치료를 통해 장애 정도를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처우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장애 아동의 보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힘껏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어린이 승하차존을 설치하여 기장군의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잊을만하면 일어나는 사고 중 하나가 바로 통학버스 안전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83건이며 어린이 1명 사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아이가 가장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서 일어난 사고라는 점은 매우 뼈아픈 지표입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교 인근이 오히려 통학을 위해 승하차가 더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천만한 학생들의 통학길에서 사고방지를 위해 통학버스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승하차존을 설치, 확충할 것을 필요합니다. 어린이 승하차존은 도로교통법 제34조2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허용하는 곳으로 시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 가능합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부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의2에 안전승하차 구역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신설되어 안전승하차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한 만큼 기장군 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대폭 줄 수 있도록 관내 어린이 승하차존 설치 및 교통안전 정책 및 대안을 부산시에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치 있는 일인 만큼 좋은 환경 조성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이 다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기장군민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병상 확충 건의안 →2025년 4월 14일 접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1차 기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건 표결참여의원(9명) 찬성의원(9명) 박기조 허준섭 박홍복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