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윤찬 의원 발언
조현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승찬 의회사무국김승찬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4월8일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등조례안3건,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이상총5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안)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공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등을위한공중이용시설경사로설치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공중이용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경사로설치를지원함으로써장애인등의사회활동및참여증진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2조까지목적과정의를. 안제3조에서제4조까지는구청장의책무및다른조례와의관계를. 안제5조에서는경사로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 안제6조에서제9조까지는경사로의종류,신청및결정,설치및정산등에관한사항을. 안제10조에서는교육및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항상사회적약자분들을위해서애쓰고계시는이윤재의원님,수고많으시다고말씀전해드리고싶고요. 본위원은간단하게과장님께좀궁금한거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그동안저희장애인등을위한그런공중이용시설경사로이용설치에대해서쭉보니까대부분국비,시비로사업이이루어지고구비도좀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보통공중이용시설이라고하면모든사람이,공중이이용할수있는음식점이라든가이런공동시설이모두포함되어있는데요. 이한계가어디까지인지좀설명부탁드리고요. 그리고한군데당경사로를설치할때비용이얼마큼드는지도궁금합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이번조례안에있는거는경사로설치지원이지만경사로가이미,법령에의무적으로설치해야하는시설들이있습니다. 그런시설을제외한공중이용시설을대상으로하고요. 저희가지금올해는3,000만원이고30개소에개소당한100만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지원금을.
이은경위원
개소당100만원이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보통경계석같은거이렇게완만하게하는그런사업도지금여기다포함되는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지금경계석은단차가한15㎝이하가적정하기때문에그거를주대상으로삼고있습니다. 경사가너무세면경사로길이가길어져야하는문제점이있기때문에,그렇게되면앞에있는보도나이런거를침범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걸전반적으로현장조사를한다음에설치하게됩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22년보니까60개소로가장많이했어요,최근3년간보면. ’24년에40개,그리고올해는지금30개소설치예정이라고하셨는데,아까말씀하신게3,000만원30개소그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러면보조금교부는지금4월이면아직안받은건가요?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한테내려와있고,저희가아직절차는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쨌든이조례없이도저희구에서상위법근거하에계속사업이이루어지고있었지만,지금이조례를제정함으로써더이렇게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디딤돌이되는그런역할이될수있는거죠?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조례에근거해서저희사회적약자를위해서사업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권정민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장애인,노인등이안전하고편리하게공중이용시설을이용할수있도록경사로설치를지원하기위한세부적인규정을명확히함으로써,장애인등의사회활동참여및증진에기여하기위해꼭필요한조례라고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윤재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현재주민들에게유용미생물복합기를통해공급하고있는유용미생물의생산과공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역사회에안정적으로공급할수있도록제도적근거를만들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에는목적,정의,책무등을. 안제4조에서제6조까지는공급대상,생산및공급,공급제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과장님께몇가지좀질문을드리겠는데요. 먼저EM복합기가지금현재6개있는게맞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6개가있고,그리고주민들께서이EM복합기에서받아오는배양액에대해서굉장히큰만족을느끼고있다고하는데그게맞는걸까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작년에이용,저희보급건수를보면2023년도에는1만9,000건정도,그러니까1.8ℓ페트병으로보급한거거든요. 2023년도에는1만9,700건정도저희가보급했는데,2024년도에는4만9,500건입니다. 그만큼주민들이이발효액에대해서많이관심을갖고이용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우리가’24년부터본격적으로이게지금배양액보급이되는거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2021년부터면목본동에서시작해서지금저희여섯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일단이거는저희가어떠한법령,법적근거가아직확보되지않은상황에서’21년부터지금운영하신거네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아쉬움을표하고요. 물론지금EM복합기에대해서우리주민들만족이굉장히높고많은이용이있다는것,그리고그거에대해서계속점차적으로수량을늘려가는것은굉장히긍정적이나우리집행부에서어떤일을할때법적,특히나이거주민들한테무상으로지금제공이되는부분인거잖아요? 그래서어쨌든이게우리가기부행위로비칠수도있는부분도있는것이고,이랬을때이런사업을하기전에먼저이렇게법령,우리가법적으로뭔가제도적근거를만들어놓고시작하는게옳지않은가,좀아쉬움이있어요. 그래서이것도당연히우리가주민들한테무상으로제공하기때문에법적근거가필요해서이윤재의원께서이렇게발의하신건데좀앞으로하실때,우리국장님도마찬가지입니다. 국에서사업을진행하실때일단법적근거에대해서명확하게먼저판단하시고,그리고관련된법적근거를만들어놓으신다음에사업을하시는게맞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어떠한오점도남기지않도록그렇게국장님,과장님께좀부탁드리는바입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리고이거혹시1대당얼마정도되나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1대당한2,700만원정도.
강섭
고강섭위원
2,700만원. 그래서이게만약이렇게이용건수가늘어나고주민들이용이훨씬더많아진다고하면점차적으로더욱더증가시켜야할거고,그래서이조례가통과된이후에도우리가좀예산을더확보해서,지금6개가운영되고있는데환경교육센터를제외하고는5개동인거잖아요? 그러니까최소한2개동에하나씩은좀먼저우선적으로배치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고민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이조례에대해서는어차피,기존에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계속진행해왔던사업이고,그런사업의근거를마련하기위해집행부에서해야할조례를저희이윤재의원님께서발의해주신거에대해서저는찬성하고요. 다만,과장님과국장님께좀질의드릴게있는데요. 이EM효과에대해서,수질이나오염에대해서최근본위원이연구조사같은걸좀살펴봤는데요. 그게효과가있다는측과,그리고효과가없다는그런연구결과도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과연이게지금,올해도보면한3,000만원으로지금운영이되고있잖아요. 이게무상으로진행되고있기때문에매년예산은늘어날것으로생각됩니다. 그래서과연이렇게과학적으로검증이되지않는이런,어느정도효과는있다고하지만정확한그런검증이없는단계에서계속무리하게사업을지금하는데있어서국장님께서는뭐다른,우리예산에있어서우선순위가있잖아요? 그래서보통미세먼지저감이라든가그런탄소중립사업과비교해서,좀그런환경사업이랑비교해볼그런가치가있다고생각하는데,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도시환경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EM복합기,EM발효액의효과에대해서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이효과이전에이제,작년에언론에서도한두차례,심지어유해하다는이런보도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즉각적으로관련연구기관에유해성이있는지없는지여부를분석해봐달라고의뢰를해서유해성은없고,다만식용으로는활용하지않아야한다고그래서저희가그렇게안내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효과에대해서도저희가분석의뢰를한결과에의하면효과가있는걸로,이게텃밭재배나또어떤위생,냄새제거이런데에는효과가있는걸로이렇게판정이된바가있습니다. 올해도사실지속적으로저희가한번관련전문기관에의뢰해서,그런유해성이나효과성들은계속해서확보하여지속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예산우선순위는현재계속수요가증가하는추세고,아주폭증하는그런상황은아니기때문에현행수준에서지금수요를감당하겠고요. 더계속추이를봐서말씀하신우선사업들,환경관련우선사업들우선순위를고려해서예산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답변잘들었고요. 그러면그연구업체,서드파티(thirdparty)연구조사관을통해서연구를하신거잖아요. 그결과에대해서좀본위원이관심있으니까그자료를이렇게올려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이윤재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친환경유용미생물생산및공급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도시환경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이은경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6명의의원이공동발의를한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어린이의생명과신체에대한위험을예방하고어린이안전을확보하기위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관내어린이가행복하고건강한삶을누릴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의제정은우리중랑구어린이에게는생명과신체,정신등의피해로부터안전하게본인들의꿈과희망을키우고,부모에게는보호자로서의책임과안심하고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제공하는데크게기여할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부터제3조까지목적,정의,적용범위를규정하였고,안제4조부터제5조까지에는구청장및보호자등의책무를. 안제6조에서제7조까지는시행계획수립및어린이안전교육에관한사항을,마지막으로안제8조에서제10조까지는신고체계,협력체계,홍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몇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혹시우리이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가전국지자체중에서혹시몇개나보유하고있는지알수있을까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광역에서는13개,기초30개기관에조례가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어린이안전과관련된비슷한조례들이쭉있잖아요. 그개수도혹시알고계세요?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파악하지못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지금보면우리가어린이안전관리라고해서크게세부류로나오는거같아요. 하나는어린이공원이나어린이놀이터에대한안전관리,그리고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안전관리,그리고어린이안전관리,이렇게지금국가법령정보센터자료를보면크게세부류로나와있는데,우리같은경우는지난번1월9일날어린이시설물관련해서안전관리조례가나왔어요. 근데저는좀안타깝게생각하는거는우리조례가되게디테일한부분도필요하긴한데,오히려지금이번에나왔던조례가저는더좀낫다고판단하는건,우리시행계획수립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더명확하게나오고그걸토대로안에어린이놀이터든어린이공원이든아니면어린이시설물이든,이거에대한내용이한번에좀담겼으면좋겠다고생각이드는데요. 제의견에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좀여쭤보고싶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더기본적인걸얘기하자면어린이안전관리조례를우리부서에서해야하느냐부터사실검토를시작했었습니다. 지금조례에담긴내용들은각부서에서이미시행하고있는것들이많고,다만이조례에서이은경의원님이제안한것은총괄해서어느부서에서이렇게총망라해서했으면하는그런의도가있으셨던것같아요. 이번조례를통해서다른조례랑상관관계따져보고,근데각부서에서또할일이있기때문에그조례를저희가,그거까지통합해야하는지까지는제가판단할수는없을거같습니다,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이조례라는게어쨌든명확한법적근거가되는거잖아요. 이법적근거를통해서계획도수립되는거고예산도수립돼야하는거고이렇게돼야하는데,저는조례라는게좀큰범위에서시작되고그안에세부적인각론들이들어갔으면좋겠다,그래서오히려지난번에우리가발의했었던어린이시설안전과관련된조례말고,오히려이렇게안전관리에대한전반적인틀안에서좀각론이나오면더세련된조례가되고,그리고우리부서에서도업무분장을하기에좀더용이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어쨌든저는,이조례가더낫고타당하다고보기때문에저는큰이의는없는데,추후에라도우리국장님께서한번TF를구성하시든해서이안전과관련된조례를한번분석할필요가좀있을것같아요. 그래서이조례를합치든지아니면폐지하든지이거에대한것도한번의원들과함께같이고민해봤으면좋겠다,좀그런의견을드립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은경의원님께수고하셨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본위원이느끼는부분을우리고강섭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결국본위원도판단하기에는어린이안전관리이조례는아동청소년과소관이맞지않을까싶은데어떻게도시안전과로배정돼서이렇게갔어요. 어쨌든안전이들어있어서그런거같은데,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그런부분있습니다. 의원이입법발의를하는부분에있어서는분명히아동청소년과주관업무인것같은데또안전이있으니까도시안전과로갔고,이런경우조례검토를내려보내면과에서충돌이일어나고서로이렇게‘우리과소관이다.저쪽소관이다.’이렇게좀나뉘는부분이있는데,이조례가내려가면굳이꼭주무부서한과가정해져야하는지,아니면과가두개,세개연관된다면그두개,세개연관된과가같이협업하는방법은없는겁니까? 이건국장님이좀답변해주세요. 그런부분도,이게아동청소년과와관련된사항이고또보육도관련대상이면보육지원과도들어갈거고,안전관리에관한조례기때문에우리도시안전과도들어갈수있는부분인데,이걸딱단락적으로도시안전과다,아동청소년과다,이런식으로나누지말고복합적으로3개과면3개과가연동적으로들어갈수있는조례가되어줘야이조례에대한효율을높일수있다고생각하는데,지금돌아가는우리구청행태를보게되면조례하나가내려가면서로과가정해지는부분에서진통을겪어요. 그래서연관되는과들은둘,셋을묶어서라도좀이렇게복합적으로연동할수있는그런체계가만들어졌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많이공감을하는데요. 사실보면아동청소년과와보육지원과가이대상이,나이가나뉘어있더라고요. 사실이어린이안전조례는나이가만13세미만으로되어있는데보육지원과는대상이7세고요. 그다음에아동청소년과는청소년들이니까19세,뭐이렇게돼있어서생활복지국자체내에서는2개과가나뉘어있어서총괄할수가없는지금사정이있었어요. 그래서어린이안전조례가도시안전과로오게되었습니다. 사실은그렇게되었고요. 그리고저희가이제통합적으로이렇게하게되면이게수월하기는한데,이렇게과가나뉘어있는거는어차피조례제정도하고개정도하게되면총괄하는부서가있어야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렇게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제가실례로저희교통행정과에보행환경조례있거든요? 근데그부분은교통행정과에서제정하고개정을했지만,사실그안에는어린이보행환경도있고청소년보행환경도다있잖아요? 그렇기때문에저희교통행정과와도로과가같이협업을하게돼있습니다,사실. 그런데총괄은교통행정과에서하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말씀잘들었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운용의묘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러니까어차피협업을이루어야하는협업체제가되어줘야하는데,물론국장님말씀하신대로거기에주관할수있는주무과가필요하긴하겠지만의원들이입법발의를했을때분명히이과도연관되어있고저쪽과도연관되고,연관되는과들이분명히있단말이죠. 그러면검토하는과정에우리과가아니라고하는이런참부담스러운부분이분명히존재해요. 그래서그것은운용의묘라고생각해서우리집행부에서이렇게내려오면이건주무과를정해주시고거기에연관되는과가3개,4개과면그때주석으로달아주시면어떻겠느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부분은저희가기획예산과법제팀과얘기를해서그쪽으로잘검토해보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게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조례로돌아가서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우리어린이안전교육을담당하는교육장소가있습니까?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지금현재는없고요. 저희가지금면목행정복합타운에민방위교육장이들어가기로계획돼있어서민방위교육장이되면거기에안전체험장도같이넣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게요,그래서다른지자체들보면교통안전,그런공원처럼만들어서교통안전시스템이라든가아니면도시안전시스템이런등등의것을공간으로만들어서거기서체험시키고,그다음에교육하는이런부분이있는데어린이안전교육부분이,그게이조례가제정되면서그런교육지원센터도향후에는만들어져야하지않겠느냐는부분에서조례를뒷받침할수있도록그런시설도확충해나가자는제안을좀드리겠습니다.
은정
김은정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의회회의규칙제47조제2항에의하면중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님,본조례안에대하여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숙
정명숙안전건설교통국장
네,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집행부를대표하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4항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기본조례제26조에의거,제277회중랑구의회정례회집회일이6월9일로결정됨에따라지난제275회중랑구의회임시회에서승인된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서감사일정등일부변경사항이발생하여제의하게되었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5년제1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안편성부서별로심사하도록하겠으며,소관국장의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심사에앞서집행부공무원들께이번회기부터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으로함께해주실김대형위원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짧게인사한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대형위원
반갑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김대형위원
인사할까요? 앞으로복지건설위원회를위해열심히우리주민의의견을잘반영하여,우리행정을잘보필할수있도록제가열심히성심성의껏의정활동을하겠습니다. 우리중랑구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조현우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여기계신위원님들과함께중랑구발전과구민행복증진을위해함께논의하고소통했으면좋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들어가기에앞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집행부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심사부서를제외한부서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도록하고자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생활복지국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지금다오신건가요?
「네.」하는위원있음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네,저희가2개부서라서요.
조현우위원장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연
김희연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김희연입니다. 먼저존경하는조현우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생활복지국소관2025년제1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입규모는총1,300만원으로,시비보조금이증가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주요편성내역은어린이집냉난방기청소비지원,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사업입니다. 다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세출규모는보육지원과,아동청소년과,2개부서에서총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먼저보육지원과는국공립영유아시설긴급보수1억2,900만원,어린이집냉난방기청소비지원매칭사업비600만원,안심귀가스카우트2,000만원으로,총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아동청소년과는총4,400만원으로,청소년학습여건조성을위한청소년독서실방수공사비용으로2,400만원,자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지원사업매칭사업비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5년제1회추경예산안은영유아및청소년의건강한생활환경조성을위한사업과주민체감형공공안전서비스강화를위한사업으로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하여여러위원님의의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님들께서답변하시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예산안의필요성을깊이헤아리셔서추경예산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육지원과심사를들어가기에앞서보육지원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이하주무관님들모두수고많으십니다. 81쪽보시면어린이집냉난방기청소비지원이있는데,이게몇대지금현재예상하는사업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최윤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전체44개소예상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44개소에몇대정도되느냐고여쭤보는거예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44대입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한어린이집에1대씩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한번확인하고바로말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이게왜그러냐면44개어린이집에44대라면금액이안맞거든요,사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이게,몇대인지는다시한번말씀드리도록하고요. 44개소고요,이거는면적별,그리고정원별차등지원입니다. 그래서면적이430㎡이상,정원90%이상인경우에는1개소,이런식으로이게정해져있었기때문에동일하게똑같이주지는않습니다. 그리고냉난방기에따라서이게벽걸이형도있고스탠드형도있고,그다음에천장형도있잖아요? 그런거에따라서또그게다달라집니다.
최윤찬위원
아니,여기사업설명서보면스탠드형은12만5,000원,천장형은12만원,벽걸이형은7만6,000원이라고했는데,어쨌든지금금액은645만원으로나왔어요. 그런데44개,제가이걸왜여쭤보냐면아까면적단위로이거를지급해주신다고했는데면적단위로지급해줄사항은아닌거같고,제가생각하기에그렇습니다,본위원이생각하기에. 그게만약어린이집이44개소인데44개소에서,어린이집에보통이게1대씩만설치돼있는데는없을것이고서너대가설치돼있으면,그걸주게되면,사실1대만하게되면효과가없잖아요? 3대가다있으면3대를다해야해서,전체적인개수를한번여쭤보는거거든요,그래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이게면적과정원충족률에따라서그것은서울시가일방적으로이렇게정했고요. 예를들어서면적이아까430㎡에90%이상정원충족률이다그러면100%지원,그러니까금액100%지원,그다음에면적이,그러니까청소비금액100%지원,이런식으로이걸다차등으로해놨는데개소수는44개소가맞고,에어컨개수는위원님말씀하신게맞기때문에그건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안심귀가스카우트에대해서이게신규로돼있는데,지금사실이게3개역에대해서하신다는거잖아요? 그러면3개역에대해서이게여섯분이지금하신다는건데,여섯분이서3개역을커버할수있다는그자체가좀이상하고,과연이게효용이있는건가,한역에그러면두분씩가실건데두분씩가서어떻게하시겠다는건지에대해서한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여기는2인1조로하게돼있어서,위원님말씀하신대로2인1조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미리사전에날짜와시간을앱으로신청받도록돼있고요. 그리고앱으로신청을안했어도현장에서,역에서이렇게발굴되시는분들은본인들이,그분들이조끼와경광봉이런걸다들고있거든요. 원하시는분은함께갈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이게그렇게쉽게생각할일은아닌거같고,그다음에이게한조밖에없다는거잖아요,한역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한역에한조밖에없는데그게과연,그러면만약한팀을모시고가게되면다른분은어떻게하겠다는건가. 아니면그게,사람이없었을때는문제가없는데여러팀이요구한다그러면어떻게커버할수있는건가에대해서도없고,이게과연실효성,이렇게2인1조3팀으로해서중랑구전체를커버한다는건데과연이게실효성이있는것인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지금저희가1개조당실질적으로하다보면,우리가조별평균819건,그러니까11개월정도저희가하는데한819건정도되고하루평균한3.7건정도되고있습니다,한조당. 그러면이분들이하루2시간에서3시간정도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말씀하신대로,
최윤찬위원
그거실적있는건가요,내역서가?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내역서좀주시고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어쨌든좋은내용이긴하지만과연중랑구전체를3조여섯분이커버하신다는것인데,과연이게뜻대로잘실적을낼수있을지의문이에요. 일단그실적내역서만좀보여주세요,그러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국장님수고많습니다. 국공립영유아시설긴급보수지원부분에서추경을편성하셨는데,지금현재상태에서「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26개소가당장시급한상황으로지금발생해있는건가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제가질문내용이정확히이해가안됐는데혹시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이윤재위원
영유아시설긴급보수지원에있어서‘「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26개소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및지원’이라고밑에내용이적혀있어요. 그러니까결국무슨얘기냐면「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지원이,26개소에지금안좋은조건의상황이발생해있는지여쭤보는사항입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건아니고요,지금이부분에대해서국공립어린이집은전체66개소입니다. 전체66개소이고이중우리가누수나이런여러가지하자가발생했을경우이부분에대해서보수한다는거고여기「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26개소어린이집은면적규모를이렇게해서26개소가있다는얘기이고,여기가지금다중대하자가발생해있다는이얘기는아닙니다.
이윤재위원
네,주신자료보면거기표현이어떻게돼있냐면긴급상황시보수및보강지원이라고지금해놓으셨다는말이에요. 그러면지금이상황이이미발생한것이아니고발생할것을예상해서예비비로확보하겠다는말씀이십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국공립어린이집이보통,아까66개소가있다고말씀드렸는데66개소대부분한20년이상된낡은시설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여름철에갑자기비가많이오거나장마가오거나이러면누수나이런것도많이발생하고,그다음에하수관이파손된다든지이런일들이발생하기때문에이럴때바로긴급하게하자를보수해야하기때문에그거에대한평균,연평균우리가보통한2억8,000만원에서3억원정도사용하고있는데,그비용을확보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렇죠? 지금당해년도예산액이1억9,900만원,약2억원에서조금안되는데,기정액이7,000만원이라는거는그만큼부족한부분을지금채우기위해서편성하시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렇다면지금통상적으로과장님답변이국공립어린이집유지보수를하는데평균들어가는금액이3억원정도라고하는데,지금이걸다합해도1억9,932만8,000원. 3억원에채부족한데이부분부족한거그러면,2025년1년동안국공립어린이집긴급유지보수부분에부족한1억원은어떻게편성하실건지,어떻게유지보수를하면서이끌어가실건지그부분에대한대책은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저희가1억2,900만원을지금먼저편성한이유는작년에저희가서울시에서시비교부금으로2억4,000만원을받았고그중일부를사용하고남은금액이1억2,900만원입니다. 그래서일단봄추경에이남은금액에대해서다시추경을편성해서저희가최대한사용할수있는만큼하고,저희가아껴서사용할수있는건사용하고만약그게안된다그러면저희가가을에다시한번추경을해야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긴급상황은긴급상황대로점검해야하겠지만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어쨌든그예산만큼은매년편성을해서,계속유지보수에그만큼투여가되고있다는건기정사실인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냉난방기,우리존경하는최윤찬부의장님께서질문하셨습니다만이게매년청소를실시합니까,아니면이렇게특정한기간을잡아서청소를실시하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올해처음으로서울시에서신규예산편성한것입니다. 그래서매칭사업으로편성되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렇다그러면,설치된지10년가까이됐다그러면틀림없이필터나이런부분쪽에먼지가쌓였고,그래서제성능이제대로안나왔을거같은데서울시매칭사업이전에,지금필요한사업비가645만원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이부분은매칭사업이전에우리구청에서선제적으로먼저접근을했으면하는아쉬움이좀있는부분입니다. 왜냐하면에너지효율이나아니면냉난방기효율성을위해서라도선제적으로청소를해주고그다음에질소청소,냉매또는아니면냉각팬질소청소까지도고려해야하는그런상황이거든요. 그래서그렇게해줬을때최적의냉난방효과가오는것인데,10년동안이걸처음청소한다그러면사고안난게참다행이라고생각하는데요,과장님?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말씀이옳은데요. 그이전에저희가운영비는별도로또각어린이집에있기때문에자체적으로필요하면그때그때청소할수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어린이집에서청소가필요해서용역을줘서청소하고,그러면비용은우리구청으로신청이들어오는그런시스템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평상시에는운영비로각어린이집마다판단해서할수있고요,어린이집자체운영비가있기때문에운영비로할수있고요. 이경우에는서울시에서특별히10년이상된곳은이렇게다시한번하겠다고예산을지원한거기때문에,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어폐가있잖아요. 10년동안서울시에서한번도신경을안쓰다가,그건통상적인그런관리를하고있는데10년동안손을안쓴냉난방기가있을거라는가정하에예산이내려왔다그러면좀이해를못할정도,등한시되는그런정책이아닌가싶은생각이드는데어쨌든그러면우리현장에서봤을때10년이상된냉난방기보수안한건없다는얘기로봐도되겠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통어린이집에서어떤공기질측정이나기타여러가지를하고있기때문에만약이렇게먼지가쌓였거나이런상황이되면미리사전에그운영비로,
이윤재위원
그러니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충분히하고있었습니다.
이윤재위원
어쨌든서울시에서일단예산이같이내려와서매칭사업을하는부분인데,서울시정책이소잃고외양간고치기식으로좀너무늦은감이있지않나싶어서말씀을좀드리는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안심스카우트부분이있어서,세군데역에서실시하신다고하는데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안심스카우트에서활동하시는분들로이렇게여섯분을채택한다고해도여기에지원하시는분들이,일하고자지원하는인력이전혀없는걸로지금알고있는데,어떻게이게충당이되고있습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안심스카우트공고를내서저희가전체적으로모집하게돼있고요. 예년보다적게신청은했지만그렇다고모자랄정도로신청하시지는않았습니다.
이윤재위원
근본적으로시급이좀생각보다너무낮아서지원율이떨어지는거아닐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시급은최저임금으로하고있고요. 아,서울시생활임금으로하고있고요. 일단매일저녁밤마다10시에서12시에,또는10시에서새벽1시까지하기때문에그런면에있어서조금근로에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니까,견디기어려울수있는부분이뭐냐면하루이용객이3.5명정도라그러면어떤날은콜이안들어와,이부르는요청이안들어올수도있으면들어가서무한정기다려야하는이런업무패턴일거같은데,이분들이어디특정한장소를확보해쉬면서대기하는것도아닐거아니에요? 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일단지하철역에서하고있고요. 대부분앱으로콜이들어오고,아니면현장즉석에서저희에게요청하시는분은또받을수있기때문에어디에서쉴수있는,쉬거나한쪽에계시면그분들이현장에서인솔을,같이모시고갈수가없기때문에그런부분은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도심이,서울시정책가로등조도가33럭스에서22럭스로내려오면서도시경관전체럭스가내려가면서좀어두워져서귀갓길이굉장히불안해지는요소가있는부분인데안심귀갓길,그러니까이렇게인원을확충해서지원해주는것도좋지만근본적으로퇴근할때그런불안한요소가있는곳은좀더조도를높이는정책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 그부분은과장님이답변하실사항은아닌것같습니다. 답변안하셔도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시간지켜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고요,더질의하실위원님?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국공립영유아시설긴급보수지원에서지금편성사유를보면작년긴급보수특교금불용액으로추경을편성한다고돼있어요. 그런데저희가본예산에보통한2억8,000만원정도잡으신다고했잖아요? 그런데지금이게어떻게해서불용이된건지좀이해가안가서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작년에본예산은미리잡혀있었던상황이고요. 그일부를지금,본예산으로도사용했었고일부또예비비,처음에작년본예산도5,000만원정도로잡혀있었기때문에긴급하게발생한거에대해서예비비로또일부지출을했었고요. 그리고나서그이후에특교금이왔습니다,서울시에서. 저희가특교금을요청해서서울시에서특교금이왔고요. 그러다보니까작년본예산일부,그정도의금액을잡았기때문에그일부도남아있고,그다음에특교금도일부가남아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은이제반납했고,특교금도반납한상황인데저희가그남은금액,그러니까특교금남은금액을우선적으로지금추경으로편성했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지금본예산,연간중랑구그66개소매년보수하는데에한2억8,000만원,3억원언더로지금거의꾸준하게지출이나가고있는거잖아요? 그래서어린이들문제없도록그렇게좀잘살펴주시고요. 그리고안심귀가스카우트,본위원이좀추진실적을봤어요. 그래서전년도는보니까,’23년도랑’24년도를비교했을때귀가지원이지금’23년도가1만건이고’24년도는4,000건정도로많이줄었어요. 그리고순찰건도’23년도1만4,000건에서’24년도에8,000건으로이렇게줄었는데,이렇게많이줄어든이유가있나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23년도와’24년도는일단숫자가’23년도에는13명,’24년도에는10명이했고요. 그리고그것보다제일중요했던거는그전까지만해도전화,그러니까당직실로오는전화까지,’23년도에는당직실로전화가오면저희가나갈수있도록되어있었는데서울시에서앱으로만하겠다고해서그부분당직실로오는전화들이전혀안되게돼있었고,다만우리구는그렇다고해서사실앱을사용하시지못하는어르신들도있을거고노약자들도있을거기때문에전화로오는거는이렇게콜로,그러니까이쪽으로돌려달라고말씀은드렸고,그거돌려주면우리가그분들에게앱을깔아주는형태로,현장에서앱을깔아서이렇게신청하는방법으로우리가조금약간변경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어쨌든당직실에서받는거는서울시에서자체적으로다하지말라고하고앱으로만하라고했기때문에그부분에서실적차이가좀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때과장님이설명하셨을때25개자치구중에서중랑구가4위로지금앱이용률이높다고그렇게설명을들은걸로기억합니다,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런데지금’23년도,’24년도제가좀전에설명했듯이이렇게실적이줄어서왜그랬나해서궁금해질의드렸던사항이고요. 그리고귀가지원도보면’23년도에는남성이오십분이나계셨어요. 그런데’24년도랑올해는0건으로나와있어요. 이렇게남성분들은이제신청을안하는건지,그것도좀궁금하네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신청은지금안하고있어서저희가따로못나가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24년도에는구비가하나도들지않고전액시비로진행했었어요,그렇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25년도는시비4명,구비2명으로진행하고있는데,또추경을올리셨단말이에요? 좀이해가안가는데,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24년도에는전체적으로서울시에서시비재배정사업으로하고있었고요. ’24년도에저희한테미리예고없이’25년도에이것을구비로일부편성해야만지원할수있는공모사업형태로지금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우리가본예산에지금구비가전혀잡혀있지않아서,저희가추경으로예산을요청한겁니다.
이은경위원
공모사업으로변경이됐기때문에?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구비를잡아야지지금시비4명이내려와서이렇게한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지금이해는했고요. 위원님들과상의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오랜만에뵙는거같은데과장님,국장님,그리고우리직원분들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웬만한건다,예산문제라든가사업문제라든가질의를했기때문에저는제가알고있는냉난방기,그거에대해서조금공유를드리고자지금얘기를합니다. 아까보니까어린이집10년만에처음으로지원,그러니까지원형식으로는서울시도움을받아서조금나가는건데,실제로아까과장님얘기가운영비,그쪽에자체운영비가있으니까그걸로아마그동안에는이렇게해왔을것이라고그렇게얘기하셨는데,이거할때조금감독이,우리가예산만나갑니까아니면조금뭐랄까시설업체,에어컨청소업체라든가이런곳선정해서하는겁니까? 어떤식으로하는겁니까?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업체선정은저희가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어린이집에금액으로지원만나가고거기서알아서하는모양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우리가체크를하는감독을어떻게,그예산이쓰인거에대해서어떻게하는지는모르겠지만일단에어컨이라는게그렇습니다,벽걸이형에어컨이있고투인원이라고해서슬림형플러스벽걸이형이있는데,아마우리국공립어린이집이있는게다다르잖아요? 그내용도다르고장소도다다른데일단그청소,그러니까일반필터는그냥청소해보신분들은알겠지만꺼내서툭툭털어버리고물로싹하고말리면되는건데이거는,이정도들어가게되면메이커것은메이커에서해야해요. 그얘기를,지도를좀해주세요,우리지원나갈때. 그래서메이커것은LG전자면LG전자,삼성전자면삼성전자이렇게해서,그거열면안에핀이있어요,쇠로된핀. 그핀앞에있는부위만청소하면이게될거예요. 결국은뒤쪽이시커멓거든요. 본위원이LG전자에서한20년근무를했기때문에경험상있는걸공유하려고하는건데,그거를좀확실하게할수있게끔이렇게메이커서비스센터를선정하거나그렇게하는게효과가있습니다. 어린아이들거기가면감기에많이걸리는데,그게바로에어컨이라든가냉온풍기,냉난방기여기에서세균이많이번식하기때문에그게나와서감기에많이걸릴수있고그런사항이거든요. 그래서어쨌든10년만에하는거이건너무나오랫동안안하는거고,최소한3년내지4년,3∼4년만에한번씩은해줘야하는게정상인데요. 그런내용을가지고좀우리구청에서지도를해주시길좀당부드릴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아이들을위해서고생하시는과장님과직원분들정말고생많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특히나저출생시대에우리가좀더노력을해줘야,아이낳고키우기좋은중랑을좀만드는데좀최일선에서좀뛰셔야할것같습니다. 그리고특히나우리양성평등팀정말고생많으시고요. 좀몇가지질문을드리겠는데요. 우리가영유아시설긴급보수지원으로해서지금올라와있는데,일단재원은어쨌든특교금으로마련돼서우리가구비를사용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다행이라고좀생각이들고있고요. 지금보면이게혹시나몇개소정도올해이예산을투입해서,그래서긴급보수지원을하는지좀알수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통일반적으로18개에서한22개정도하고있습니다,평균적으로.
강섭
고강섭위원
18개에서22개정도가된다고하면어쨌든그선정기준이좀있을거아니에요. 아까냉난방기같은경우는10년이상된거에대해서지원한다는그런기준이있을텐데,혹시이기준은좀어떤게있을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일단긴급보수는그야말로긴급성을위주로먼저하고있습니다. 아주소액인경우에는자체적으로운영비,아까말씀드린그운영비로일부사용하기도하고요. 조금금액이더큰경우일단신청은다받고요. 신청에따라서그게긴급성을요하는건지,아니면또다른별도의것이있는지확인하고요. 긴급성을요하는건우선순위로먼저투입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래서이거에대해서,그러니까예를들면공동주택지원사업같은경우는각아파트별로긴급한사항에대해서올라오는경우가있잖아요. 그것처럼연초나아니면연말에우리가신청을받아서우선순위를우리가정하는건지,아니면그런기준이있을것같아서.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거는기능보강사업이라고해서서울시에서별도로하는게있는데,그거는긴급성보다는긴급하진않아도전반적으로또보수해야하거나이런곳이있으니까,그거는저희가전체적으로신청을받아서다시하고있고요. 이거는그야말로그때그때누수가발생하거나아니면배관이터졌거나이런식으로문제가생겼을때긴급하게신청하는것으로예상하시면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우리가지금한사십몇개가있잖아요,국공립어린이집이?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66개소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66개소가있는데주로예전에,처음초창기때국공립어린이집에했던거는약간좀오래된일반가정집을활용한곳들이많고,지금새로생긴데는보통다기부채납을받은신공간인거잖아요? 이제그런데를좀약간배제하더라도,저는궁극적인부분은뭐냐면우리가예방차원이더중요하다고봐요. 그런데여기보시면사업목적도노후시설및시설물중대하자에대한긴급보수를지원한다,이거는이미이사건이발생한이후에대한지원이라면이제우리는좀선제적으로먼저예방차원으로가야하지않을까,그렇게되면혹시나우리가이런노후시설확인작업을하고있는지,혹은확인작업을할수있는계획이되어있는지이걸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저희가매년확인작업을하고있고요. 아까말씀드린대로이긴급보수랑별도로서울시에서1년에한번씩기능보강사업이라고신청을받고있고,그기능보강사업은이긴급한상황보다는전체적으로하자가있긴하지만당장긴급한건아니고,그렇지만좀손을봐야하는상황이있을때그거를미리신청받아서그부분에대해서우선순위를정해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결국이예산은우리가예비비로지금생각하면되겠네요? 언제터질지모르는상황에대해서대비하고자하는예산으로이해하면될까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우리냉난방기지원사업같은경우는원래없던사업이었던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원래저희본예산에올라온게없던예산이었고,근데시에서갑작스럽게내려온예산으로인해서매칭이기때문에우리구비를쓸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이대상을지금44개소라고말씀하셨는데,아까우리최윤찬위원님께서지적하셨던부분들처럼우리가개소가중요한거지면적이중요한건아닌거라는생각이저도들긴하고,그러면이게일단우선순위는국공립만되는건가요,아니면전체민간,가정다포함해서정하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냉난방기청소비는어린이집전체를대상으로합니다. 160개소,그중10년차이상이렇게잡은것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그러니까10년차이상이라는거는우리가판단해서44개소라는산출근거가나온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곳에서신청을받은거고요,어린이집160개소전체를대상으로신청을받은거고요. 그신청받은개소수입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면우리160여개의어린이집중에서노후도가10년이넘은냉난방기가몇개소에있는지도지금파악은다되고있는거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지금44개소정도되는게맞고요. 그것보다몇개소가더있을수는있지만,그거는본인들이이미다너무해놨기때문에신청을안한경우도있지만,대부분은다신청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러니까제가궁금한거는우리어린이집관리를쭉하시는데물론이게그사람들이,민간이나가정까지는우리가파악하긴어렵지만그어린이집이갖고있는가전제품들재물조사표같은게있잖아요? 그거까지우리가파악하고있는건지,왜냐면그거만보면어느어린이집은10년차넘었네,어느어린이집은5년밖에안됐네,이런것들확인이바로가능한거잖아요? 그런데이터를보유하고계신건가요? 아니면어린이집에서그냥자발적으로우리한테신청하는것만케어하고있는건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그런데이터는각어린이집에서그냥보관하고있는거고요. 그보관한거를기준으로저희한테신청하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게좀중요한것같아요. 특히나호흡기질환때문에지금우리아이들이굉장히고생하고있고,그리고최근에또코로나란아주심각한전염병도우리가겪었기때문에,이런부분잘좀케어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안심귀가스카우트에대해서는그냥제가말씀을드리면이게시에서해줘야하는부분인건데,어느순간부터이렇게자꾸이게모든예산이다줄면서시에서도지금,작년본예산부터쭉살펴보면이게갑자기구매칭으로내려갈테니까너네도구비를좀제공해달라고해서,정말우리구예산조차도점점계속깎는지금현실이된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공모사업열심히해주셔서예산을따셨다는거,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좀드리겠고요. 저도가끔봅니다,저희집이중화동인데상봉역에좀가까워요. 그러다보니까저희집근처로오시는분들제가가끔퇴근길에보긴하는데,그분들만족도가굉장히높더라고요. 아무리여성분들두분이긴해도이게혼자걷는것과3인이걷는거는또다른,안전감에대한부분이다르기때문에추후에라도시에서공모가좀확대되면고생하시더라도확대더하셔서많은우리주민분이안심하고귀가할수있게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국공립영유아시설긴급보수지원부터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우리어린이집에는긴급보강지원사업이있죠? 매년이렇게기능,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영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래서각각어린이집에서는자발적으로사업신청해서시비와구비매칭을해서사업비를받아시설을개선하는사업이,이미있는사업이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거기에서이제여기서나온거처럼해빙기하자다수발생및장마전시설보수를위해서긴급하게어떤타일이라든지바닥이렇게보수가필요한것들에대한예산을지원하려고예비비로책정하신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대형위원
저도지금아이를키우는입장에서아이들등하굣길에이렇게해빙기기간타일같은게박탈이되고그공간에서아이들이넘어졌을때,여기에서나온거처럼「중대재해처벌법」에관련해서어린이집원장님들이굉장히부담스럽거나,관리하는교사님들도굉장히어려운부분이있을거같아요. 그래서이예산은꼭편성이돼서,아이들안전한보육환경을위해서꼭예산이편성되었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두번째로또하나여쭤보는게어린이집냉난방기청소비지원사업은저도아이를어린이집에보내지만,국공립어린이집보내고있지만사실민간,가정어린이집들은굉장히어려운환경속에서아이들을보육하고있잖아요. 그래서여기에서나오는거는국공립외지금민간,가정어린이집들에도지원한다는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민간,가정모두지원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계산을잠깐해봤더니한14만6,000원정도되는거같아요. 그러니까90%를지원한다그러면한16만원정도되는거같은데,벽걸이형한2대정도청소할수있는아주소액이지만,민간이나가정어린이집에는굉장히소중한돈일거같습니다. 그래서꼼꼼하게쓰일수있도록지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리고안심귀가스카우트지원사업도잠깐말씀을드리면,원래이게면목역까지총4개역에있었죠?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작년까지10명으로5개,면목역과금란교회뒤쪽에해서총5개조가있었는데,지금6명으로편성돼서3개조로바뀌었습니다.
김대형위원
엄격하게또이렇게구비가지원되기때문에또이용률에따라선별해서1순위,2순위,3순위이렇게정하신거잖아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전년도’24년도평균이용률을보고,2개소는어쩔수없이지금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대형위원
저도사실은면목역이제지역구기도하기때문에여쭤보기도했었는데,사실저는자율방범대하면서여기이렇게우리주민분들이참여하시는걸가서보기도하고함께이렇게참여하는모습도봤는데,꼭이렇게스카우트로집에까지모셔다드리는것뿐만아니라거기에서이렇게서계시는그것만으로도여성이나,또노약자들한테는굉장히큰안도감을주는거같아요,사업적으로. 그래서조금아쉬운거는,이게원래세군데에만지원할수있는사업인가요?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시공모사업으로했는데저희가3개조,그러니까2명은구비로편성을했고나머지는시에서재배정으로몇명을줄것이냐인데,지금시에서4명을지원했기때문에3개조밖에될수없었습니다.
김대형위원
만약가능하다면,조금더확대할수있는방안이있다면오히려저는이런매칭사업은구민의복리후생을위해서더욱더확대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더욱,만약가능하다면향후에도예산지원을하기위해서좀노력해주시면더욱더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네,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좀도움을주십시오.
김대형위원
네.
영민
이영민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대형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보육지원과추경예산으로2개사업이올라왔는데도불구하고우리위원님들이정말관심이많아서열띤질의를한것같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육지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우리과장님이하수고많으시고요. 87쪽보시게되면학습여건조성에대해서나와있는데,간단하게한번질의하겠습니다. 추경사유를보게되면방수공사,그다음에창호코킹공사라고여기돼있는데이게방수총면적이,지금우리독서실총면적이한몇제곱미터죠? 354㎡,약한75평정도되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아,95평인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354㎡입니다.
한성수위원
354㎡죠? 100평조금넘네요. 그래서이게보면약간두루뭉술하게나와있어서,방수공사를하는데,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부위가정확하게좀나와있지않아요,우리설명서도그렇고,보면. 그래서어디방수공사가들어가는겁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방수공사는옥상방수공사를한48평정도진행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창호주위코킹은300m정도진행하고,방충망교체설치는34개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창호,방충망있고그다음에아까또뭐라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옥상방수공사는48평정도.
한성수위원
아니,창호.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창호주위코킹은300m지금예상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300m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러면이방수공사가지금아까면적3분의1정도한다그랬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옥상만하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옥상전체를다한다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그옥상에…….
한성수위원
옥상전체를다하는데,그러면옥상평수,연면적이라고하나?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옥상과옥상위옥탑그쪽을합쳐서한48평정도저희가진행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옥상위에또옥탑?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옥탑을해서48평정도? 그러면48평이면,이게근데방수공사가전체방수공사를하는데에그금액이,방수공사금액만하면얼마정도들어가요,이거2,400만원중에서?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방수공사는1,570만원지금잡고있습니다.
한성수위원
1,570만원정도되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다음에나머지2,400만원에서뺀게창호코킹공사가되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방충망교체설치가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방수공사가이금액으로가능한가요? 한50평되는옥상면적인데?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가견적을받아봤을때우레탄도막방수로할예정인데요. 그비용으로지금산출이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방수공사를하실때어떤방식으로하는지그런것도다세부디테일,시방서가나와있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먼저기존방수층제거나폐기물처리에대한철거공사를진행할예정이고요. 그다음에크랙이나,그틈새에실리콘코킹작업을하고,그다음에우레탄도막방수를하는데하도2회,중도2회,상도1회이렇게도포를할예정입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그거때문에좀제가질의하는데,확실하게그렇게할수있는건지,감독기능이라든가이런건누가합니까? 아까얘기한게하도2회,중도2회,상도1회로돼있는데그렇게해야만정확하게나와요,이게. 왜냐하면옥상방수같은거보면제가시설관리공단에있을때경험상얘기를드리면그게만약하도,중도,상도이런거를안하고그냥우레탄을벗겨내고,어떤데보면제대로벗겨내지도않은상태에서막위에덧칠하고그래서이게오래가지못하고또금방망가져서또비용이들어가고,이런현상들이좀있었거든요. 그렇게하는걸어디누가감독을합니까,기술직들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따로기술직과시설직이감독하는건아니지만저희부서에서위원님말씀하신부분잘관리감독을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그거좀당부드리려고질의했고요. 확실하게오래좀할수있도록,왜냐하면옥상방수가오래안가요. 길어야한5년,많아야4∼5년정도가는데일단누수로인해서방수공사를하는거니까,금액도보니까이게비싼금액은아니에요. 보니까비싼건아닙니다. 하여튼잘할수있도록관리감독을좀확실하게해달라는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을비롯해서주무관님들수고많으시고요. 망우청소년독서실공사내역,지금한성수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요. 이게지금2009년에개관을했어요,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래서지금한16년이흘러서공사가상당히많이,본위원이그공사내역을좀받아봤는데2020년부터지금공사한게,한5건정도공사를하셨어요,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20년도에방수공사를했어요. 옥상방수공사를하셨고방충망교체도’20년도에하셨어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4년이라는시간이흘러서이거다시교체해야하는그런상황인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방수공사주기가원래5년에서7년이라서,환경및관리상태에따라서좀달라질수가있기때문에저희가,올해망우청소년독서실옥상에누수가발생해서조금계단이라든가출입구쪽,그다음에열람실내같은경우에는창문쪽에빗물이누수되는경향이있어서요. 그런부분을좀보완하기위해서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좀노후가돼서계속이런시설환경개선공사이게추경에올라올것같은데어떻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망우청소년독서실이개관은2009년에했는데건물자체는1980년건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좀노후가된건물이라서조금보수가많이필요한상황입니다.
이은경위원
이게계속보니까지금환경개선공사를’21년도에되게크게했단말이에요. 4,300만원정도들여서특별교부금으로해서화장실이라든가열람실벽체공사를해서,바닥공사까지그때다한걸로지금알고있거든요,그렇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러면지금이런방수나방충망교체는4년에서5년마다한번씩한다고해도,지금다른거는또혹시뭐공사해야할그런상황이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올해는저희가파악했을때방수공사그런부분이가장지금시급한사항이라서추경편성을요청하였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일단그러면공사할때좀철저하게진행해서,이게내구연한이4∼5년이라고하지만좀더꼼꼼하게관리감독을하셔서그렇게진행을해주시고요. 그리고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관해서도지금추경이올라왔는데,인건비로올라왔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추경사유가하반기상담사인건비추가지원을통한전문상담사1명신규채용이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본위원이좀궁금해서얼마나지금접수,상담진행하는데에대기가길어서이렇게1명을또추가하는지궁금해서자료를좀받아봤는데,전년도일일평균이용자가18명이고올해도비슷해요. 비슷하고상담이용횟수는전년도한5,280건,그리고올해는지금3월말기준이라서좀적게나왔는데,어떻게매년상담이용횟수는좀증가하는편인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청소년마음건강종합지원사업으로심리,정서적문제를겪는청소년을대상으로상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상담과정에서대기시간이보통지금8일정도소요가되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대기시간이길어져서,저희가대기시간을좀단축하고대면응답을하고자,
이은경위원
아니요,과장님제가질문한거는매년상담이용횟수가지금증가하는지여쭤봤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조금씩은증가하고있습니다. 거의비슷하긴한데조금씩은좀증가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최근3개년으로했을때’24년도한5,000건이면그정도언더에서지금계속이용횟수는이루어지고있는건지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정도선에서이용횟수는이루어지고있는데,대기시간을좀단축시키고자편성하게됐습니다.
이은경위원
지금’24년도보면대기가열흘이었단말이에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지금올해8일로한2일정도는단축이된상태에서,이거로도지금구민분들이불편하다고해서인원을추가하시는건지.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저희가8일인데대기시간을한3일정도로목표로삼고좀단축시키려고하고있고,이거는또서울시에서추진하는사업으로서저희가매칭비50%를잡는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서울시가매칭을한다고해서굳이해야하는건아니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구에서필요없으면안해도되는거잖아요? 그관점,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대기시간이길다보니까조금줄이고자그렇게추진하려고합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1명을채용했을때기간이지금,아까3일로단축목표로하고있다고,그렇게하시는건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은경위원
과연1명을채용해서그8일에서3일로단축이될까요? 그거도의문인데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저희가목표로,서울시에서도그렇고저희구에서도그렇게목표를잡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하루지금상담사분들이,핸들링을하는상담사가그럼몇명인건데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하루전일제같은경우에는이게50분정도상담을합니다,보통한번할때. 그래서전일제같은경우에는한3건정도상담을하고있고요. 시간제는1인당한4건정도상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시간제는4건.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은경위원
네,일단제가궁금한거는다질의드렸고요,저희위원님들과같이상의하는걸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말고,다른질문없어요?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아동청소년과오은경과장님,일전에제가한번자료요청을드렸을거예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대형위원
앞에서우리한성수위원님과이은경위원님이말씀해주신요지에따라서이공사가꼭필요한사업입니다. 청소년독서실이누수가생기면우리학생들한테도굉장히안좋기때문에공사를해야하는거는맞죠. 그럼에도불구하고공사가꼭필요하다는걸우리구민들에게소명을해야하지않겠습니까? 그리고그러한명분이있어야저희도예산을심의하는데에,적절하게예산을배정하는데에명분이있겠죠. 그래서공사부분은하자나누수가재발하지않고내용연수에따라서충분히이용할수있도록충실하게공사할것을저희가감독하는거아니겠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그때당시공사할때특히이런방수공사같은경우는방수공사도중요하지만기존에방수돼있던것들을박탈하고원상복구를한다음에도포를해야지충분한내용연수로사용할수있다고말씀을드렸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그때당시예산을올려주실때각목에따라서철거비용과,그리고도포면비용을산출해서적절하게우리위원님들께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산출서를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부분을위원님말씀대로산출해서위원님을좀찾아뵈려고전화도많이드리고방도많이,의원실도많이방문했는데만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김대형위원
죄송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그래서그런부분은,저희가미리사전에설명드리지못한부분은좀죄송하고요.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부분이있어서산출기초를다시산출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이말씀하신기존방수층제거라든가폐기물처리그런철거공사는한454만원정도저희가예상하고요. 그다음에말씀하신실리콘코킹작업은64만원,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하도2회,중도2회,상도1회를해서우레탄도막방수는한896만원,그렇게좀산출한내역을저희가가지고있는데,좀전해드리지못했습니다.
김대형위원
제가연구실에없을때는우리정책지원관을통해서전달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대형위원
그런자료가있으면제가요청을하기전,요청했음에도불구하고충분하게우리다른위원님들한테도공유해서이해를구할수있는자료라고한다면,자료본위원이요청한사안을저한테만제공할것이아니고다른위원님들한테도꼭제공하셔서의사결정에충분히이해를도울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래서다른위원님들이재차발언,의견을주실때도적절하게이해를구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거같고요. 저는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이윤재위원입니다. 우리아동청소년과장님께저는부탁드리고싶은부분이지금청소년상담대기시간,대기가8명씩지금생기고있는부분에서보강을해서지금상담사를채용하기위해추경을하고있잖아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근데본위원이최근에느낀부분이뭐냐면,면목동소재에있는지역아동센터에서봉사를하면서느꼈던부분이거기다문화가정아이들이정서적인부분이나이런부분에서상담을좀받아서안정화시켜야하는부분인데,지금이상담은본인들신청주의에의해서신청한상태로이렇게순서를잡아주고있는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래서아쉽게도저는우리마음상담센터가좀더활성화된다그러면이게바깥으로,그러니까찾아오는상담을기다리는것이아니고우리가나가서상담을해줄수있는그시스템도구축을해서찾아가는마음상담을하는,그런현장업무가좀같이병행됐으면좋겠는데지금예산상황이나이런구조를보면상담사들이나이런부분운영에있어서한계가분명히있는데,이들다문화가정의특성이다보니까사실이런절차도모르고,그다음에부모와의어떤그런부분에서충돌이일어나고있음에도누군가는어루만져줘야하는데그어루만져주지못하는부분들이지금존재하고있거든요. 그래서어차피우리중랑구에서어린이마음상담센터를운영한다그러면구예산을편성해서라도상담사더확충하십시오. 확충해서이런부분까지들여다봐주고만져줘야죠. 그게우리기성세대들이할일아니겠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청소년안전망사업이라고해서찾아오시는분들상담을하기도하는데,또청소년동반자사업이라고해서찾아가는상담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또별도로전일제랑시간제상담사분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지금말씀하시는그분들,찾아가시는분들이어떤상담전문성을갖고계신분들인가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갖고계신분들입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그분들에대한인건비는어떻게처리하고있나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그분들도저희가매칭으로인건비편성해서현재상담복지센터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과장님,이마음상담과상관없이다른예산으로진행을지금하고있다고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러시면어쨌든우리아동청소년과업무의영역으로지금사업을하고있단말씀이시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본위원이거기까지는미처생각하지못했지만,어쨌든찾아가는상담을좀확대하고늘려줬으면하는,그리고우리관내23개지역아동센터에약700명정도의어린이들이있지않습니까?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어린이들도한번어루만지고들여다봐주는그런관심을좀가져줬으면좋겠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질문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저는하나만좀여쭤보고싶은데요. 지금우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상담사가몇분이나계시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오은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상담사는청소년,방금말씀드린대로청소년안전망사업으로네분계시고요,또아까찾아가는청소년동반자사업으로상담사가일곱분계십니다. 그래서총11명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열한분계시고지금이번에1명더추가되는거는아까얘기하셨던것처럼찾아가는게아니라우리센터에서상주하시는?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찾아오시는,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렇게하면5명으로느는거고,그러니까뭐잘하시겠지만지금굉장히청소년들이민감한시기잖아요. 원래옛날부터다청소년기는항상민감한세대이긴했는데,그런데우리가아는것처럼지금수십년간OECD에서자살률1위인게청소년세대인거고그리고청소년문제들이,어쨌든이때사회화과정이제대로되지않으면,혹은이때누군가얘기를들어주지않는다면그거에대한사회문제가더커질것이라는걸다우리는이해하고지금여기있는거잖아요. 그래서저는부탁드리고싶은게좀더세심한작업이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저도이열한분,이제여기서추가되면열두분인데이분들로도모자란다고봐요. 지금청소년세대를저희가한15%정도,인구분포에서한7∼10%정도로본다고하면. 어쨌든장래에도우리지역에서좀역할을해야할친구들이청소년친구들인데도불구하고,그나마딩가동이있고아니면이렇게우리가청소년문화센터같은것들도지금하고있어서아이들의욕구를풀거나,아니면이런것들관심도를풀어줄수있는제도적장치들이지금되어있긴한데,소프트웨어적인측면은굉장히지금부족한거예요. 그러다보니까우리가상담센터를더늘릴수밖에없는상황이된거같은데,아까도열흘에서8일로줄었다고하는것도저는되게길다고봐요. 그래서이인원을통해서3일로줄이겠다는것에충분히동감이되고꼭필요한작업이라고생각이되고,우리가되게세심한요구를해야할것같아요. 그리고정말이친구들얘기를들어보면1분1초마다또바뀔수가있는그런긴급한요소들이필요한부분들이있는거같아서,좀일단지금1명을더우리시에서주는거기때문에우리가이렇게채용하지만,좀더우리재정여건이풀리게된다고하면청소년들을위한상담원들을좀더늘린다든지혹은우리관내에있는대학생들중에서상담학과나아니면청소년지도학과이런친구들에게도,우리가방학때저걸하잖아요,관에서? 이친구들아르바이트쓸때실습개념이되겠지만한번이친구들이와서얘기를들어주는것,그러한방법들을우리가되게다양하게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좀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한번우리가같이고민해보자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고강섭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좀광범위하게상담이라든가멘토링이라든가이런부분을잘세심하게살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이렇게많은,이것도공모로된거죠?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공모사업은아니었고요.
강섭
고강섭위원
그냥시에서내려온?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시비따시느라또고생많으셨습니다.
은경
오은경아동청소년과장
네,감사합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아동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며이것으로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장양규입니다. 항상중랑구의발전과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봉사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조현우위원장님을비롯한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2025년제1회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직접설명을드리고여러위원님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합니다. 그러면지금부터도시환경국소관202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일반회계금번추가경정세출예산총액은기정예산176억4,600만원의4%인7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편성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주택개발추진단입니다. 기정액3억5,300만원보다16.43%가증가한5,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상봉13구역추진위구성동의서징구,예비임원선거등업무수행을위한민간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공공지원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비입니다. 다음으로주거개선과는기정액5억4,700만원보다68.58%증가한3억7,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망우본동도시재생활성화지역내기초생활인프라확충및주거환경개선을위한시비3억원,구비4,300만원을편성하여총3억4,300만원과,묵2동장미문화센터운영을위한3,2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기정액129억4,600만원보다1.54%증가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시설노후가심각해안전사고가우려되는샘터어린이공원재정비사업시설비입니다. 마지막으로맑은환경과는중랑구환경교육센터활성화를위한시설비와인건비로,기정액6억700만원보다12.27%증가한7,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드린도시환경국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주택개발을위한추진위구성공공지원,도시재생사업을통한주거환경개선,어린이공원정비등우리구이미지제고를할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질의시해당부서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중랑구의발전을위해항상애쓰시는조현우위원장님과이은경부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리면서이상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우위원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주택개발추진단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위원님들께서는동료위원이먼저질의한내용들은좀삼가주시고새로운질의들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십니다. 지금상봉13구역주택정비,재개발사업진행사항으로이렇게비용이필요해서이걸올린거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런데이비용에제가궁금한사항이뭐냐면이게면적이나그런단위에서책정되는건가요,아니면일률적으로책정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거는토지등소유자수를기준으로해서서울시용역비산정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토지등소유자가우선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소유자에의해서결정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최윤찬위원
면적이나이런건관계없이?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소유자에대해서만비용이발생해서그런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이용역자체가실제로추진위원회구성을하기위해서진행하는사항인데요. 거기주요내용은토지등소유자들을대상으로해서동의서를징구하는작성을한다든가총회를개최한다든가이런부분이기때문에,서울시에서는용역비기준을토지등소유자로하고있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동의서를받기위해서각세대에알리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최윤찬위원
그러면어떤거를저희가서비스를해주는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저희가전문관리업체용역을발주하는거는그업체가추진위원회구성하기위한업무를담당하는데요. 그렇게하려면일단추진위운영규정도작성해야하고또추진위원회위원장이라든가임원분들선출을위해서선거관리위원회도구성해야하고,최종적으로는추진위원회위원들선출한거를총회에서의결받아야하기때문에총회까지개최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게예전에는개인적으로업체에서이거를했잖아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예전에는주민분들이직접하셨었죠.
최윤찬위원
주민들이직접하지는않고어쨌든정비팀이들어오든지누가오든지간에와서,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지원을받아서.
최윤찬위원
그분들이도우미를써서이렇게해서,그게불법인지아닌지이런관계가됐는데,그러면그런거를원천적으로없애기위해서지금하시는건가요,아니면진행이빨리되게하기위해서저희가관여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일단주목적은이게공공지원제도에따라서진행하는사항인데요. 공공지원제도의목적자체가공정하고투명하게,그리고최대한사업은신속하게갈수있도록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그러면이게인원,한가구당얼마나되는거죠,한세대당?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것까지는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찬위원
그러세요? 네,알겠습니다. 어쨌든중랑구가낙후돼서,이런공공사업이잘돼서좀더살기좋은동네로변화할수있도록열심히해서잘좀도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윤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지금우리중랑구관내에신속통합기획으로추진되는,신통지역이여러군데에있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일곱군데가있습니다.
이윤재위원
네,그러면그일곱군데에서도이와같은과정을거치면그일곱군데도,지금이런유의재개발사업을추진하기위한그비용용역비가별도로들어갔었는데그부분도우리가이제이렇게똑같은양태로지원하게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또한지역에보면저층주거지나아니면모아타운같은이런추진되는부분도똑같은양태로가게되면,그부분도저희가이렇게조합설립이나이런추진과정을위해서하는과정에지원하는게,지금그게공공지원이니까다가능하다는얘기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거는좀달리말씀드려야할것같은데요. 지금공공지원제도는「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가는사항이고요.
이윤재위원
도정법인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또말씀하셨던모아타운은도정법으로가는게아니고「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으로사업이진행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지금이거진행하는공공지원제도와는또별개의사항이돼서모아타운은지원되는사항은아닙니다.
이윤재위원
그러면일곱군데진행하는신통지역은이렇게공공지원제도에부합하는곳이다맞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왜주민들이반대하고있죠? 물론자기개인재산이니까자기의사표현이겠지만. 하여튼일단그러면상봉13구역은이렇게해서추진에탄력이좀붙을수있는거겠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이게정비사업단계가구역지정과추진위원회승인,그다음에조합설립,그리고사업시행인가,이런각절차마다가는사항인데현재는정비구역이지정됐으니까다음단계는추진위를구성해야하는거고저희가용역을통해서구성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우문일지모르겠습니다만저희가이렇게거의2억5,800만원,거의3억원에가까운높은금액을지원하는거나마찬가지지않습니까? 그렇게한상태에서추진이돼서완공이됐어요,그러면우리가얻을수있는이런,이렇게지원했던부분에대한거를환수할수있는지,아니면다른부분으로우리가공공의이익을위해서가져올수있는부분이있는지,이런부분에대한것이있을까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현재저희가공공지원을통해서정비계획을수립할때용역을통해서구역지정을지원해주고요. 그다음에추진위구성까지해주는데,실제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용역비들어간거를직접적으로회수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 다만저희가관공서로서주민들을위해서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또실제로그게완공이돼서새로운아파트가들어온다면재산세라든가그리고기반시설,또기부채납을받는부분이있거든요. 그런거를통해서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목표로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기반시설이라면주차시설이나아니면공원시설정도되겠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네,우리과장님만나뵙게돼서반갑습니다. 우리면목5동에도지금신통사업대상지가있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지금현재2개소진행중에있습니다.
김대형위원
진행중에있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김대형위원
거기도지금1개구역은민간추진업체와,그리고지금공공추진으로이렇게2개공고문이나와서각각의주민분들이굉장히혼란스러워하는부분이있으신것같습니다. 지금저희지역에있는주민한분도안내문을갖고와서민간에서이렇게추진을하고또공공에서도추진하는데,민간같은경우는기존조합장이라든지이런식으로추진을하는거고,지금여기에서하는재개발사업같은경우는주민협의체를만들어서의사결정기구를만들어주시는거까지가시는거잖아요,맞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저희가신속통합으로계획을수립할때용역발주를해놓고나서주민참여단이라고해서말씀하신것처럼약간의주민협의체를구성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지금주민분들이그거에대해서굉장히,감사한일이기는한데민간에서추진하면서또공공에서같이동시에추진하다보니현장에서는약간혼선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똑같이상봉에서도공공에서이런지원사업을통해지원하는거와달리,민간에서도중복으로추진할수있는겁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그사항은저희가신속통합에의해서공공지원을통해사업을진행할때아까말씀드린구역지정,지금현재면목5동쪽에신속통합으로2개지역에대해서정비계획을수립중에있고요. 정비계획수립이끝나고나면지금이번추경안에올라온것처럼추진위구성하는거는저희가구성하게될거고요. 주민분들은거기선거에참여하신다든가이런부분인거지,별도로주민들자체적으로추진위구성하는그거는제한이돼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네,그러니까저희지역구인면목2동에도사실민간에서개발을하다가지금오랫동안정체돼있는지역이있지않습니까? 개발지역하나가있는데,아무래도주민분들은그렇게추진을하다가어그러질경우에대비해서굉장히우려,처음부터소극적으로대응하시거나좀염려하시는주민분들이많으실것같아요. 그래서지원사업이굉장히좋기도하지만또꼼꼼하게좀살펴서사업을추진하셔서주민분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세심하게보살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국장님,과장님,직원분들수고많으시고요. 이게지금망우동461일대라고하셨는데,아까재개발사업토지등소유자얘기하셨는데몇명정도이렇게돼있습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지금토지등소유자가434명입니다.
한성수위원
434명.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한성수위원
이게지금아파트로건축되는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죠. 공동주택을건축하게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공동주택건축. 그러면지금정비단계중에서아까보면정비구역지정까지는끝난거예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구역지정은끝났습니다. 고시까지났습니다.
한성수위원
고시까지나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3월달에고시나났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그다음단계에,추진위원회구성그런단계에서지금지원하겠다는얘기입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추진위구성하는거를저희가지원해서추진위구성까지는마쳐주겠다는거죠.
한성수위원
그때들어가는어떤용역활동이라이건가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맞습니다.
한성수위원
이것도정비구역업체,정비구역을확정하고행정업무는정비구역업체가하는걸로알고있는데,본위원이?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한성수위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한성수위원
그관리업체에서는,물론자기들비용으로안하겠지만그업체에서모든행정업무를총괄하면서하는건데,그러니까그쪽분야에어떤지원이들어가는그런상황이에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뽑아서용역을줘서그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추진위를구성하는거를진행하도록하는사항입니다.
한성수위원
이단계에서조합설립인가까지나가는단계는얼마나걸립니까? 보통?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추진위원회가승인되고나서동의율이얼마냐에따라서좀달라지는데요. 일단추진위구성하는데에는토지등소유자의50%면추진위가구성되거든요. 그리고그다음에조합설립까지는75%입니다.
한성수위원
네,75%라고했어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래서그구성된추진위원회가조합을설립해야하는거고요. 그거는동의여부에따라서.
한성수위원
이거는중간에이렇게받는거,처음에시작할때동의율70%를만족하는게아니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
한성수위원
중간에이렇게하는거예요? 정비구역지정끝나고그이후까지받는게75%동의율입니까?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추진위구성할때50%만받아서구성될수도있고요. 주민분들께서많이제출해주신다면70%까지갈수도있는데최종적으로는추진위원회가구성되고난이후에75%의동의율을가지고조합설립신청을하게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지금진행은상당히많이돼있다고봐야,기본적인건많이진행됐네요?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마무리잘할수있도록,끝까지잘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열심히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윤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윤찬위원
과장님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이게지금정비13구역용적률이345.41%로나오고건폐율이32.47%로나와있는데,이게신속통합을하는데에는다똑같이적용됩니까? 일률적으로?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꼭그렇지는않고요. 이지역자체가기존에3종과2종이혼재돼있던부분인데좌측,혜원여고에서보면서쪽부분이라고봐야할것같은데,건너편쪽인데그지역이상봉재정비촉진지구와연접해있었고그래서그지역을준주거까지,일부가준주거지로올라가다보니까용적률이340%까지올라간거고요.
최윤찬위원
어마어마하게많이준건데.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아까말씀드린대로대략정비구역의한반정도가준주거지역으로상향된거고요. 나머지는3종으로진행되는사항입니다. 그래서3종일반주거지역은용적률이300%고준주거지역은최고500%까지올라가거든요. 그런데3종과준주거가섞여있으니까평균적으로낸게345%정도올라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그러면이게물론준주거지역과3종지역이있어서그렇긴하지만다른신통에서이의를제기하지않을까요,다른데는이거보다훨씬더적게줄거같은데.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그런데토지의위치,구역의위치가어느위치에있느냐에따라서,그러니까지금여기같은경우는역세권에가깝거든요.
최윤찬위원
네,물론가깝기는하겠죠.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그러다보니까정비계획수립을할때도,
최윤찬위원
아주레미콘반대편쪽에있는거,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정비계획수립할때일반적으로3종으로올라가는게기본적인거고요. 준주거까지가는경우는좀많지않습니다.
최윤찬위원
네,없으니까그런데이렇게345%로너무많이줘서,다른데에서어떻게좋게얘기하면정말부러워할수도있지만시기와질투도되지않을까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다른데에서부러워하시겠죠,아무래도. 그런데대신준주거지역으로올라가는만큼또거기에따른공공기여는해줘야합니다.
최윤찬위원
아니,공공기여를하더라도그렇지않겠습니까? 지금,이건나중에개인적으로한번,상봉,망우역도사실이렇게안나오는거같긴한데. 일단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용대
최용대주택개발추진단장
네,알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최윤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개발추진단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윤재위원
우리주거개선과과장님이하직원들수고많습니다. 일단저는장미문화센터운영부분에대해서질문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게묵2동도시재생사업의마지막사업인거죠,과장님?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며칠전에도본위원이현장을다녀와서사용용도부분에대해서좀건의를드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1층커뮤니티시설을이용하는지역주민들이조손부모들,그러니까부모가아닌손주들을돌보는이런할머니,할아버지들이오셔서차를마시면서아이들을같이돌볼수있는그런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설계를요청드렸고,또그걸반영해서미려하게지금잘꾸며가고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윤재위원
작은전시회도할수있는그런공간만들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아무튼지금추경으로편성돼있는금액이,어느부분이아직미진하기때문에돈이모자란다는말씀이신가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이번추경에요청한금액은3,250만원인데요. 1,000만원은사인물,실별과외부에이렇게사인들어가는그거와,그다음에1층전시마감부분에홍보이런부분이들어가야하기때문에그렇고,아까말씀하신쉼터휴게그런부분이들어가면서추가적으로물품이들어가고요. 또하나는담장이인접경계와좀조정이있어서,민원이있어서그부분을다시쌓아줘야하기때문에그래서3,250만원입니다.
이윤재위원
아무튼이곳이장미문화센터이기때문에장미와관련된테마들이만들어질텐데저는이곳에서도,저희가어제현장을다녀왔습니다만환경교육센터나이런쪽에서도하는사업으로봐서,굳이환경교육센터나이런부분으로국한시킬것이아니고여기에서도그런프로그램이들어와서접근성이좋은곳에서어떤환경교육이라든가아니면반려식물을이렇게재배하고기르는이런부분으로,치유효과를같이극대화시킬수있는그런시설로거듭나기를희망하거든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
이윤재위원
이제어쨌든묵2동마지막사업이기도하고,그다음에상당히오랜기간동안설계과정에서갈팡질팡했던이런부분도있지만,일단장미문화센터로서자기몫을다할수있도록그런역할을충분히부여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재위원
네,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본위원도제지역구인,이윤재위원님께서질의하셨지만본위원이건물시안을좀받았어요. 그런데이게지금장미문화센터인데그냥일반공공건물같아보인단말이에요? 그냥장미모티브하나들어갔다고장미문화센터로보이지는않는거같아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지금은매력일자리한분을채용해서임시적으로운영하면서프로그램그런부분을운영할거고요. 그말씀하신부분은사인부분이아직안들어가서좀그런느낌이있는데요. 사인부분을해서그런부분을더보완하고바깥에있는나무를,수목을이렇게그쪽계통으로심고,또추후에는공원녹지과랑협의를해서더전문적으로그런장미라든가이런부분을보완할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네,딱봐서도진짜장미와관련된센터같은그런묵동문화센터로좀예쁘게만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저희일반공공건물짓듯이그런건물을저는원하지않습니다. 이거는특별하게장미문화를위한그런센터이기때문에,그콘셉트에맞춰서그렇게좀마무리해주시고요. 이제거의공사가끝났잖아요,그렇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4월말에끝납니다.
이은경위원
그렇죠,4월말에개관을앞두고있으니까지금마무리작업중그런거반영하셔서,지금거의묵동재생사업으로200억원인가투여하고마지막사업이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오랫동안방치되어있던그런거를건물로지금건립하는거니까,그만큼더신경을써주셔서개관식때정말모든주민분이좋아하실만한그런건물로탄생할수있게신경써주시고요. 민원때문에담장설치로지금1,000만원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맞죠?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한군데지금설치하는건가요? 지금주변이다일반주택가잖아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런거를좀미리예측하지못했나,그거도좀궁금해요. 왜냐하면지금주변이다일반주택이기때문에,당연히이런거는민원이들어올거라고좀기대하셨어야하는거아닌가그런생각이좀드네요.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위원님말씀도맞는말씀이신데요. 그런데왜그거를다시쌓게됐냐면경계,아시겠지만1개건물을철거하고또하나건물은리모델링을한사업인데,그경계측량하는거는철거를한이후에들어가거든요. 그런데그랬을때추후에그게발생해서,그런부분을이동해서쌓다보니까추가적으로지금들어가는사업비용입니다.
이은경위원
네,알겠습니다. 주변주택가가조용하잖아요,그곳이?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니까피해가가지않도록그렇게신경써서잘담장처리해주시고,그리고또사무실안도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모든연령층에서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좀잘배려해서,그런레이아웃이라든가배치그렇게잘도안하셔서모든주민분이불편함없이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마무리될수있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없으면추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고강섭위원님없습니까?
강섭
고강섭위원
없습니다.
조현우위원장
네,이윤재위원님짧게추가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윤재위원
네,어쨌든본위원은,이장미문화센터부분을연관시켜서물론장미도들어가야겠고또지역커뮤니티시설의역할도해야하는부분에서본위원이말씀드렸던,제안드렸던그화분의위치,그다음에장미를식재하기위한묘목을생산한다든가이런부분을연구한다는거는옥상을충분히이용해서옥상이조망과,채광이원활하게들어올수있는곳이옥상이기때문에옥상을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고,1층공간주차공간을뺀나머지부분은그래도좀아이들이흙을밟을수있는그런구조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는데아무튼과장님,지난번에본위원과같이얘기를나눴던그부분이많이좀제대로지켜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장우
배장우주거개선과장
네,그때말씀하셔서화분박스가6개있었는데그경계부분에3개만놓고3개는지금옥상으로올렸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거개선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윤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일이한정없이많은곳이우리공원녹지과인데,우리과장님이하팀장님들수고많으시고요. 지금여기추경에올라온것은우리중랑구관내어린이공원을정비,보수하겠다는그계획인거같은데맞습니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전체가아니고요,샘터공원딱한군데를재조성하는이런사업입니다.
이윤재위원
근데그한군데어린이공원을정비하는데이정도의금액이소요되는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면적에따라서한4∼5억원정도됩니다. 근데여기같은경우는좀예산을,지금구재정여건이좀안좋아서적게편성한겁니다. 그래서기본적으로수목식재는좀지양하고시설물위주로지금먼저교체하려고합니다. 여기를저희가안전검사를실시했는데조합놀이대같은게지금두조가있습니다. 두조가있는데두조다불합격을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폐쇄해놓은상태기때문에,그리고위치가또초등학교바로옆입니다. 그래서이용자가또많고어린이들이많습니다. 그래서조속히좀정비공사를,
이윤재위원
과장님샘터어린이공원이지역어디에있는거죠,동?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중곡초등학교에있습니다,면목4동. 그바로옆에붙어있습니다.
이윤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이판단했을때는추경금액이조금높은듯해서,우리관내에있는어린이공원을전반적으로다보수하는줄알고지금그질문을드렸고요. 거기에따른질문을드리고싶은부분이뭐냐면이렇게다니다보면관내에어린이공원이좀많은부분인데,이제나무가웃자라는부분전정작업도해야할필요성도있고,탄성포장이나이런부분이들뜨는현상이발견되기도하고,이런부분이계속지속적으로관리는돼줘야하는데,우선여기가급하니까당연히계획을그렇게세우셨겠지만,예산이충분하다그러면어린이공원을다일률적으로보수해야하는그런과정이지만우선제일급한곳은이곳이라는이말씀인거잖아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윤재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윤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수고많으시고요. 어린이공원유지보수관련해서지금과에서주기적으로이런보수에대한점검은선제적으로하고있지않은지좀궁금합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기적으로팀장포함해서담당들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얼마에한번씩하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매월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매월이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이은경위원
그럼이렇게낙후되어있거나보수유지가필요하면이런거는본예산에충분히반영될수있는거아닌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본예산에요청했었는데기획예산과에서지금저희들이좀삭감당했습니다. 본예산에서편성하지못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아니,지금사진도봤는데이렇게심각한걸어떻게기획예산과에서삭감할수가있나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그때예산이전체적으로총액에서보니까좀여건이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추경에그러면편성하는걸로해서그때,
이은경위원
아예대놓고그냥추경에올려라그렇게한건가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예산규모를그때넘어섰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이거를추경에반영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본예산에편성돼야했을금액같습니다. 너무심각해보이는데이게갑자기나타나서추경이필요한건아니잖아요. 다알고있었던건데지금본예산에서삭감당했다는거잖아요,그렇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거는좀국장님이기획예산과랑얘기하셔서,물론본예산에허락되지않아서부득이하게추경에올렸다고는하지만,이거는좀아닌것같거든요,국장님?
양규
장양규도시환경국장
네,앞으로본예산에충분히반영되도록그렇게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좀도와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이게지금뭐갑자기검사를해서시급하게공사가필요한,정비가필요한그런사업이라고하면본위원이좀이해하겠는데충분히이게지금보수가필요하다고판단했는데기획예산과에서삭감한거잖아요. 이부분좀다음에는이런예산이안올라오게기획예산과랑잘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저희들이기획예산과와협조해서다음부터는본예산에반영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샘터놀이터는이용률이굉장히높은놀이터중하나인데,거기에는다양한시설물이있지않습니까? 화장실및어린이시설물들을다양하게복합적으로이용하는공간이잖아요. 제가어린이놀이터관련된것들좀질의를한적이있었는데,대부분어린이놀이터가굉장히비싸더라고요. 하나개선하는데도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신대로적게는2억원,많게는4억원,그렇기때문에관내에있는노후된놀이터가굉장히많음에도불구하고그놀이터를개선하거나이렇게수선하는데에어려움이있다는이야기를들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는좀예산을더욱더올리셔서다양한놀이터시설물을개선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과장님께말씀여쭤보고싶습니다. 우리놀이시설관련된거는안전관리법에의해서다양한놀이터시설물들은매년주기별로,그시설물에다가점검표를붙여놓고주기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는거를주민들에게보고하고있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어린이공원정기안전점검을2년마다전문점검업체에의뢰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점검결과를공고하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때로는제가,저희아이도어리기때문에놀이터가서다양한놀이터시설을이용하는데,아이들이낙서를하거나이렇게해서좀보기안좋은낙서들도있지만,그거를일시적으로이렇게지워서,오랫동안지워서관리하는시설물들도많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샘터놀이터개선하는사업은꼭필요한사업중하나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이사업을잘추진하셔서어린이들안전한놀이환경을조성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대형위원
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저는추경에관한예산보다는작년에본위원이구정질문을했던내용중에서빠른시일내에그게완성이돼서감사의말씀을전해드리려고,격려와감사의말씀을전해드리려고얘기하는데,신내9단지앞에지금봉화산올라가는여러가지덱길(데크길)들이있는데그길을한200m,밑에서200m상공에걸쳐있는덱길인데그사이에미끄럼방지틀이없어서,논슬립패드이게없어서굉장히주민들의어떤항의라든가이런게많이있었는데,이번에완성된모습을보니까상당히보람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그래서감사드리고,아울러우리구의회에서구정질문을한내용이이렇게빨리완성된거에대해서상당히보람을많이느끼고있습니다. 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고맙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고강섭위원입니다. 우선은우리가지금기후위기시대에벌써와있고,그리고우리선제적으로대응해야할부서가제가판단했을때는맑은환경과,청소행정과가좀주도적으로나가셔야할거라는생각이들어요. 근데어쨌든우리가환경교육센터나아니면이런다양한활동들이나사업들을지금유지해가면서그나마좀우리가진행하고있다고생각하는데,아직은좀많이부족한부분들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전반적으로저도조만간구정질문을준비할건데,어쨌든우리가기후위기시대에대응해서할수있는사업들을지금만들어야하고좀미래지향적으로바라봐야함에도불구하고아직우리구에서의움직임은좀약간미비한상황이있는것같고요. 그리고지금타구사례를보면탄소중립추진위원회라든지이렇게추진단을해서,부서의명칭까지변경해가면서미래시대를대비하고있는데,좀여기서한번우리맑은환경과의역할이좀크지않을까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환경교육센터는어쨌든지자체가갖고있는,2개밖에없는구에서직접운영하는환경교육센터가있는데,지금저도타지역에있는우리동료의원들한테굉장히질의가많이와요. 여기어떻게만들었냐,예산이얼마들었냐,어떤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느냐,이런것들이있는데지금어쨌든우리가약간롤모델이된거같은느낌입니다,타지자체에서계속질의가들어오는거보면. 그리고제가알기로는또타지자체,아니면타의회에서도좀많이견학이온다고들었어요. 그걸알고계신가요,과장님?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견학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우리가좀선두주자가되었고,그렇다면우리가더모범을보일롤모델이돼야할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래서때마침올려주신이예산들이,우리환경교육센터가처음생겼을때는굉장히좀많이호평도있었습니다. 그리고주변에바로묵동천이있으면서그것도연계했었고텃밭도운영하고,그리고그안에리사이클혹은업사이클이된물품들도같이하고,그리고환경관련된프로그램들도많이진행하면서이제굉장히질적으로도높아졌는데,아쉬운부분들이인프라였던것같아요. 그래서우리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이랑같이현장방문을했을때도제가그때말씀을드렸던거는우리가이제업사이클시대로오면서어떻게하면재활용품들에대해서재사용할것인가에대한그인식이박혀있어야하는데,그인식에대한확장을위해서라면우리가먼저그거에관련된것들을채워넣어야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제가제안드렸던것처럼우리가이제어른들도아이들도앉아서쉴수있는쉼터를좀만드신다고했고,그리고중간중간에의자같은걸놨을때도지금은업사이클용품으로만들고있는의자들도있어요. 플라스틱을녹여서그걸통해만든의자같은것들도우리가오히려우선구매를하면서아이들이앉을때이거에대한의미성도좀더해주고,이런것들에대해서좀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었고,또하나는팝업스토어도되지만우리가팝업공간도필요하잖아요? 그래야우리가분기별로라도,그때갔을때도세계식량의날을대비해서정말잘이벤트같은거해주셨는데,그런것들도주기적으로계속우리가기획해서재사용이나재활용,아니면혹은환경에대한그런문제들을갖고우리가기획전시를할수있는공간이좀필요하다,그렇지않아도좀저희가봤을때약간뭔가부족하다는느낌은들었어요. 우리가예쁘게만들어놓고이제안에있는소프트웨어는정말잘구축돼있고,센터장님께서도노력을많이해주시니까소프트웨어적인측면은굉장히훌륭한데이제그렇다면우리가하드웨어적인부분을어떻게채울것인가에대한고민이있었는데,그거에대해서아마이번예산을통해서잘채워주실거라고좀생각이들고,하나좀바람이있다면그때도말씀드렸던것처럼우리아이들이주로오는교육대상자들인데도시농업센터를가시면아이들이터치스크린으로이렇게하는부분들이있어요. 그래서혹시이예산으로가능하시다면아이들한테좀그렇게체험할수있는공간이우리1층에좀구비되었으면좋겠다는게첫번째이고,그리고두번째로지금거기보면체인조명으로쭉되어있는부분들이있잖아요? 예전에원래처음그걸만들었을때체인조명아래에포스터를,그러니까뒤에서포스터를낚싯줄로내려서쭉전시하는목적으로있었는데,이게전처음부터잘못됐다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통창쪽은아무리,그조명이필요가없는데거기에일단활용도지금안하고있는상태인것같고,두번째로통창은밖에서빛이더강한데이걸로해서그포스터에대해포커스가되겠느냐,그래서저는만약하실때좀더이비용안에서가능하다면그쪽부분들은체인조명을좀빼주시고다른방안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도고민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전하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만약이번예산해주신다면검토해서좀보다전시공간답게꾸미도록노력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어쨌든전시를통해서우리아이들혹은어른들도이제환경교육센터를통해서기후위기대응이라든지이런인식들확장이올수있는그런공간이되길좀희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고강섭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대형위원
우리과장님여기와서이렇게만나뵙게되어반갑습니다. 지난번에저희의회에서환경교육센터방문을했을때굉장히아름답고잘꾸며진공간을소개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그런데그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저도사실은처음가봤고,이야기는들었지만사실그공간을많이왔다갔다했음에도불구하고그공간을잘알지못했습니다. 지금도제가로드뷰로이렇게쭉봤습니다. 사실은봤는데거기근처에이렇게높은입간판하나있더라고요. 신내동자율방범대초소인가그거하나옆에있으면서옆에이렇게높게하나기둥으로세워진입간판이하나있는데,조금그사인물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너무도잘꾸며져있는공간임에도불구하고주민분들이그공간을많이알수없다면좀아쉽지않을까,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온라인에서검색을해보니까한2만명정도방문한,아이들이2만명정도방문한아주으뜸시설로성장이돼있더라고요. 그래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여기에서사업관련된내용을좀보니까온라인기자단운영이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블로그검색도해봤습니다. 제가검색을해봤는데,좀더예산을온라인으로이렇게홍보하셔서,현장에서참여형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시는것도좋지만프로그램운영된내용이좀더온라인으로확산돼서환경이나지구온난화위기에도움이될수있는교보재자료로서활용될수있도록,좀온라인기자단예산을확충해주시면좋을것같고저도고강섭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예산을좀더체계적으로조밀하게짜셔서다음본예산에는환경예산을조금더선도적인,우리구핵심과제로서나설수있도록충실하게좀올려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그리고끝으로제가그때갔을때도아이들이어린이집에서와서체험하고막이렇게가는모습이너무예쁘고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우리관내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영유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을좀초청해서그런체험프로그램을경험하게할수있는프로그램으로연계해보는것도굉장히좋을것같습니다. 왜그러냐면제가그때관내에갔을때프로그램안내하는리플릿을봤는데,망우마중이라든지사가정마중까지가셔서프로그램을이렇게진행하는내용이있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좀제가생각했을때는거기서하는것도좋지만되도록이면센터에서집중적으로프로그램을연계해좀더센터가알려지고센터가활용될수있도록방안을모색해보는게어떨까합니다. 이거에대해서좀과장님께서체계적으로한번의견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김대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환경교육센터안내표지판,일단그돌출간판이신내어울림공원안에1개가설치돼있고요. 그다음에센터앞에,서울의료원인근,신내다리쪽에,저희가한네군데설치가돼있는데조그마합니다. 새주소처럼해서좀조그마하게설치가돼있는데,그걸한번저희도좀검토를다시해보는거로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유아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은지금저희가어린이집이나유치원쪽에서예약을받아서운영하고있고요. 그다음에올해지금사업을,4월부터7월까지지금예약돼있는데가,한63회정도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그런아동들에대한어떤그것도저희가신경을쓰고있습니다.
김대형위원
그래서제가온라인으로검색해보니까너무잘운영해주시고,우리관내에서으뜸이되는시설로성장해있어서저도진짜로마음이뿌듯했습니다. 그래서더욱더정말잘운영되고있고주민께도충실한기관으로서성장하고있다는거를널리알려주셨으면좋겠다는바람이있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김대형위원님좋은말씀감사합니다. 이은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위원입니다. 과장님비롯해서팀장님,주무관님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이환경센터지금유아,초등교육인원받아본데이터는지금9,000명인데어떻게2만명이나왔는지좀의문이네요. 몇명이지금개관한다음에,이때까지방문한건가요? 9,209명으로저는보고받았거든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이은경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2만4,740명은개인이나단체,민간에서교육받은인원총수입니다. 총수고,그다음에개인적으로교육을받은수는1만3,372명.
이은경위원
그러면그중유아,초등합쳐서어린이들이지금9,000명정도라고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지금본위원이궁금한거는추경이6,000만원올라왔단말이에요. 그래서1,000만원,그때저희상임위에서방문했듯이테이블이라든가의자,비품구매1,000만원은그냥오케이,이정도면리즈너블(reasonable)한거같아요. 근데다른시설이라든가인테리어공사하는데에굳이5,000만원이필요한지,약간좀과하게책정된것이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설명해주세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이시설비는전시콘텐츠를기획하고시설을설치하고그다음에그거까지다,인테리어공사까지다포함해서잡은금액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인테리어공사와어떤장비를구입하는게아니라영상물을송출할수있는어떤시설을설치하고거기에관련된물품구입비와,그다음에저희가그게영상물을송출하는전시만하는게아니라기획전시도,환경의날이라든지식량의날,각종어떤공모전을통해서작품들을할수있는그런전시공간으로도꾸미기위해서금액을5,000만원으로잡은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이5,000만원의브레이크다운(breakdown,세부내역)이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 여기자료에는전시콘텐츠구성및가벽설치,인테리어공사등이렇게만나와있어요. 그래서5,000만원이구체적으로뭐를위한금액인지에대해서산출내역서좀받았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그때방문했을때팝업존으로활용하신다고했는데,그때하고있던곡식류관련해서그런팝업말고좀제대로해주셨으면좋겠어요. 너무,그거는팝업이라고볼수가없는그런이벤트라고해야하나,그런프로그램기획전같고요. 솔직히우리주민분들환경교육센터가있는지도모를걸요. 많으실거예요,아마. 뭐2만명이다녀가셨다고는하지만저희묵동지역구에서도물어보면이런센터가있는지모르시는분굉장히많으세요. 그만큼잘홍보가안됐다,그런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 그래서뭐가어떤,이센터에서뭘하는지에대해서좀많이알려주셔야겠다는그런생각이들고요. 그팝업을하시려면좀제대로기획을해서많은주민에게볼거리를제공해야오시겠죠,멀리서? 또위치가좀구석이잖아요,교통도그렇게좋지도않으니까거기까지갈수있도록,그런시선을끌수있는만한팝업이벤트기획을잘하셔야할것같다는그런생각이듭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제가여기와서수강생분들이나기자단들좀만나봐서이야기를들어보면우리전시공간이약간좀미흡하다는이야기는들었습니다. 그래서여기전시공간을새로조성좀하고싶어서추경으로예산을올린거고요. 아무튼위원님의어떤그런걱정없게한번저희가좀전시공간다운공간을마련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네,그리고또배정인원2명지금매력일자리로해서또예산이한5,200만원올라왔는데,물론시비매칭으로인해서구비가30%들어가기는해요. 하지만이게과연꼭필요한인원인지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 본위원은좀필요성을그다지못느끼겠습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저희가작년까지센터에서근무한인력이행정직1명,시간선택제3명,그다음에작년까지인건비로해서기간제1명,총5명이근무를해왔습니다. 그런데올해기간제,선택제임금이편성되지않아서지금인력,그다음에시간선택제1명이그만둬서현재3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러면서이분들의업무역할이,좀인원이작년에한2만4,000명…….
이은경위원
작년이아니라누계가2만4,000명이고요,작년에는1만2,870명.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잠시만요. 150개프로그램을가지고464회를운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인력가지고홍보,그다음에어떤교육보조,행사를이3명으로하기에는좀벅차다고생각해서2명을저희가작년에서울시매력일자리사업으로신청해서2명을배정받은겁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지금개관이후계속3명으로했다는거예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시간선택제로해서3명,그다음에행정직,4명이근무를해오고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4명에서지금2명플러스를하는건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그렇게하고,그다음에작년까지는기간제한분을저희가채용해운영해서총다섯분이근무를했습니다. 근데올해기간제예산이편성안돼서채용하지못했고,그다음에시간선택제로근무하시는한분이그만두셨어요. 그래서현재세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래서지금원래기존에다섯명인데기간제가어쨌든그만두셨기때문에두명공백부분에대해서이렇게사업을신청했다,그말씀이신가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일단답변알겠고요. 위원님들이랑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조현우위원장
이은경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과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우리이은경위원님이아주구체적으로이것저것얘기,질의를많이하셨는데그중에서한꼭지만해서제가얘기를드리겠습니다. 아까프로그램이한150가지종류가있다고했는데,그렇게많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주요프로그램은한50개정도되고요. 그다음에일회성으로하는프로그램까지다포함해서150개프로그램을운영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래요? 그러면그거한번자료로주시고,왜냐하면지금이게언제,개관이몇년도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2022년도3월에개관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한만3년됐네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한성수위원
물론위치가좀구석에있어서많이알려지지않은그런어떤약점이있긴있지만,이게한3년정도되는데이론칭단계부터시작해서지금,그날위원들이이것저것가서관찰도하고다해봤지만이게뭔가지금,지금론칭단계에서얼마안지났지만약간그래도뭔가좀빈약하지않았는가,그런인상은사실좀갖긴가졌어요,직원분들열심히하시는모습도봤지만. 그래서이거지금전시공간을확대한다고예산이올라왔는데,그전시공간이아까이미지영상이라든가이런거할수있는기계라든가,이런시스템을갖추고자하는그런게들어가있지만이게,과연거기서필요한게전시공간이다는아니지싶어요. 그래서그것도예산을투입할때는나중에뭘우리가할것인지,그런것도감안해서예산을투여해야하지않습니까? 지금당장전시가부족하니까그것만을위해서예산을투자하는거는아니라고봅니다. 그래서지금,그러니까주력으로오는방문층이1년에1만명에서1만2,000명인데그거를업무일자로나누면,1년을52주잡아서5일계산해서딱업무일자로나누면하루에한40명정도방문했는데,주고객층이어디죠? 어린아이들입니까,아니면청소년학생들도좀있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안진기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을받으러오시는분들은이게어디,유아를중점으로한다고이렇게말씀드리긴어렵고골고루단체,그다음에어린이집,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이와서교육을받기때문에어디한쪽으로집중해서,
한성수위원
골고루막이렇게,비중을보면골고루막섞여있습니까?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한성수위원
학생이라든가어린이,20대,이런식으로백분율로치면그정도섞여있어요,전부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어느정도지금,
한성수위원
그러면그게어떤세그먼트(segment)대상이보니까제한이없네요,막다양하게오니까. 예를들어어린이면거기에맞춰서어떤소프트웨어를개발하려면만화를위주로해서이해하기쉽게그렇게,어쨌든간에소프트웨어를개발해,그러니까앞으로예산을들여서,내년에예산편성할때라든가그래서뭔가이게왜환경이중요한가우리한테,또환경을왜보전해야하느냐,왜아껴야하느냐,왜유지발전을시켜야하느냐,이런걸하나하나머릿속에집어넣으라고하는게우리환경센터가존재하는이유중하나일거아니에요. 그러니까어떤,본위원생각으로는그거를하는데제일중요한게우리가배웠던시청각교육,다시말해서눈으로보고귀로듣고이런거,소프트웨어가굉장히역할이크다고봅니다. 그래서그쪽방면에도내년예산을어떻게편성해서할건지,아무튼그거개발해서오는사람한테잘보여주는,영상시스템갖춘다고하셨죠?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런식으로해서,그걸해야지뭔가많이전파가될거아닙니까,사람들한테? 그래서그런분야에신경을좀써달라고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가는길이맞는길아닙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저희가지금전시공간을새로조성하고자하는주된목적은뭐냐면기후위기의어떤심각성이나대응에대해서좀일단알리는거고요. 그래서영상물이있는전시공간을구성하는거고,그다음에각종환경의날이나세계식량의날,각종어떤공모전을하면서그런작품들을전시할수있는팝업스토어이런거를같이병행해서운영하고자,이렇게전시공간을새로지금조성하고자하는겁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근데그이야기는아까우리이은경위원님이자세히얘기했잖아요? 말씀했는데,그게아까씨앗이라든가이런거,그런게어떤환경과크게연관성이있는지는일단잘모르겠습니다만그런거보다는,또그기후위기라든가이런건이미언론보도라든가막무수하게우리가접할수있어요. 그런것도,그러니까그온사람이약간흥미를좀느끼면서도지루하지않다,거기가보니까뭔가좀남는인상이한두개는있어야하는데그게바로,소프트웨어를딱거기연령층대상에맞춰서하는걸좀잘편집해놔서,아니면찍는다든가어디가서산다든가용역을줘서그걸만들어오라고한다든가,그래서그런걸틀어주는게,바깥에무슨상추자라는거라든가이런건어딜가나많이있잖습니까,우리스마트팜가도많이있고그런거는. 그런거보다는실제로환경교육센터여기에걸맞은소프트웨어를좀많이개발해서,그런거를보고듣고느낌을받아갈수있도록그걸하는게중요할것같아요,본위원생각에는. 좀참조하시기바랍니다.
진기
안진기맑은환경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수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조현우위원장
한성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며이것으로도시환경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를4월18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