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에도 증평군 체육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17억 3,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1,300만 원보다 16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대회 지원으로 제1회 증평군수배 어울림 장애인파크골프대회 개최를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19회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제14회 증평군수기 도내 남녀 궁도대회 개최 운영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성공적인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인구확대 및 활성화 사업으로 증평생활체육관 공휴일 및 평일 개방시간 확대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증평생활체육관 연장 운영 지원에 1,0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을 위해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 755만 1,000원,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평군 체육인의 만남의 자리 마련 및 화합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체육인 송년의 밤 추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기금이 지원되어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사업으로 증평씨름단 운영을 위한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도비 지원사업인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항목으로 도비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훈련 용품 등 지원을 위해 도비 2,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관리 비용으로 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 782만 원, 공공운영비 4,0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증평종합운동장 잔디 관리자재 구입비 400만 원과 회의실 및 운영실의 운영집기류 구입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정비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쉼터 변경에 따른 조성공사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증평인삼씨름장 증축 및 리모델링에는 선수 생활환경 개선 및 인권 보호를 위한 증축 및 리모델링을 위해 도비 6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증평생활야구장 시설정비사업에는 야구장의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강천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이용자 급증과 향후 수질개선사업소의 증평골프장 축소 등을 고려하여 하천기본계획 변경, 또 실시설계 등 용역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운영비가 많이 15억 정도로 뛰었어요. 그렇죠? 75억에서 59억. 15억 정도 증가시켰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얘기드리면 우리 종합운동장이 생기면서 그로 인해서 운영비가 아마 증가되는 게 여기에 큰 한몫한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 1년 유지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전기세만 월 400만 원 정도 되고요. 전기세 6,000에 또 관리 인건비라든지 기간제 그런 거 보면 대략 한 1억 6,000 정도는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6,000 이상을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련의 우리 종합운동장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운영계획에 도 대회나 아니면 전국대회 유치할 계획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경기장 활용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고심하고 있고, 군수님 이하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당장은 주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연예인축구단 같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경기를 진행하고 주민들도 와서 구경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계획을 하고 있고,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재는 특별하게 아직은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장비를 좀 보완하고 갖춘 다음에 회의나 아니면 무슨 관람이나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는 걷는 사람들하고 좀 뛰는 사람들이 낮에 트랙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거기를 몇 번 가니까 군민들이 와서 트래킹도 하고 사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시설을 방치하지 마시고, 도 대회나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58페이지에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파크골프 확장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1억 5,000은 용역비예요.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만약에 1억 5,000 용역을 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확보를 못 했을 때 어떤 다른 계획이 있나요?

일단 용역을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6개월가량 소요될 걸로 보는데, 이게 그 사이에 특조금을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부족하다면 군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올해는 2~3억 들여서 시작을 하고 내년에 또 추가로 계속 특조금을 요구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특성상 이렇게 계속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단년에 한 번의 계약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한 번에 예산이 다 성립이 돼서 계획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연차 계약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대한 한 번에 계약해서 단기간에 좀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여기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에 진척이 있게끔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씨름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건 확인 차원이에요. 차량 임차료로 우리가 1,200만 원이고 유류비가 160만 원 잡혀있어요. 이게 차량 어떤 차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들이 현재 25인승 버스에 좌석을 조정해서 11인이 타고 거기에 짐을 싣고 전지훈련을 간다든지 5일, 6일씩 전국대회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감독의 짐에 코치 다 하다 보면 그 차량이 부족해서 선수 차량 하나하고 감독 차량이 같이 이동을 해서 버스를 포함해서 3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선수 개인의 차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수 개인 보호 차원도 있고, 또 개인의 차량이 혹여나 사고가 났을 때는 선수도 다치고 개인 재산도 피해를 보는…… 그러면 저희들이 억 단위를 들여서 계약한 선수들인데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카니발 정도 차량을 임차를 해서 선수 차 없이 카니발하고 버스하고 2대만 움직여서 이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차량은 올해 신규로 임차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임차료를 처음에 작년에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지 그랬어요.

처음에는 차를 좀 구입을 하고 교체를 하기를 바랐는데, 예산이 좀……

글쎄,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모든 사업이 다 틈 없이 잘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파크골프 공유재산 받을 때 용역비가 2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1억 5,000만 올라왔는데, 왜 차이 나는 거죠?

저희들이 계획할 때 2억을 잡아놓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서 지금 하천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나 환경 관련해서 그런 용역을 봤을 때 2억 정도는 있어야 되겠지만 좀 줄여서 다른 청주시나 충남의 용역을 발주한 사항을 봤을 때 저희들이 1억 5,000까지는 좀…… 이제 했던 부분도 있고, 보강천 반탄교 밑에 일부 파크골프장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 용역업체를 통하면 조금 더 쌀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좀 예산을 줄여보느라고 1억 5,000으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더 5,000 안 들어가도 돼요?

안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1억 5,000을 반영했습니다.

아무튼 1억 5,000이면 다 된다는 얘기죠?

예.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우리 최명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 인건비 체계에 대해서 명확한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데요. 우리 사무국장의 애시당초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도 체육회에서 별도로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지만 작년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위원회실에 올라와서 인건비 예산을 본 것 같아서. 작년도에 다른 직원들도 다 인건비를 우리가 주고 있는데 사무국장도 체육회에서만 받는 걸로는 좀 부족하지 않냐 해서 우리 군비를 좀 더 세워서 사무국장도 도 체육회에서 받는 인건비하고 우리 군비를 좀 더 예산을 세워서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도에서 주시는 인건비가 그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로를 바꿔서 담아 들어온 거다. 그렇게 하던 거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경로를 바꿔서 들어온 거다.’ 하면 그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됐었어요, 도에서 주셨던 게?

지금 저희 군비에서 1,200만 원을 제외하면 한 4,000만 원 정도가 군비에서 계약이 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도에서 줬던 거는 안 내려오고 있고요?

그게 1,200이 된 거고요. 그 1,200에 합쳐져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연봉 5,100~5,2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거 그전에는 우리가 1월부터 지금 3월까지 인건비가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4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1,200. 그럼 그전에는 인건비가 어쨌든 도에서 온 걸로 지급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도에서 온 걸로 지급이 된 게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서 지급이 되는데,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

아니, 도에서 했던 부분이 1,200이었다면서요.

도에서 주려고 계획됐던 게 1,200인데 이게 이제 확정된 게 작년 11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거고, 25년도에 월 100만 원씩 해서 1,200을

아까는 우리 군비 4,000에 이 기금에서 받으시는 인건비가 해서 5,000이라면서요.

예, 5,200.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1,200만 원이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보니까 운영비 지원 해 갖고 4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1,200만 원 소급해서 이 예산으로 드릴 건지. 아니면 그동안 어쨌든 인건비 경로가 도에서 지급이 되고 있었으니 1월부터 3월까지는 도에서 줬던 그 기금…… 그러니까 1월에서 3월까지 3개월 동안 드렸을 거 아니에요, 300만 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 1,200만 원이 이미 세워져 있으니 드렸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환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 1,200만 원에서 소급해서 드리는 건지.

이 1,200만 원으로 포함을 해서 연봉 5,200이 이제 25년도 될 거라서 1, 2, 3월 달에는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1,200만 원이 1월부터 12월까지잖아요.

예.

그럼 3개월은 300만 원이 안 내려왔잖아요. 그 부분은 군비로 줬나요, 안 주고 있었나요?

군비로 먼저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군비로 줬으면 1,200만 원 날아갔으니까 기금으로 300만 원으로 줄 테고, 그러면 그 군비로 줬던 300만 원을 환수하냐 이거죠.

지금까지 월급은 소급해서 안 주고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100만 원씩 3개월을 안 준 거예요?

예, 안 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안 주고 1,200만 원이니까 소급해서 이번에 나갈 때 4개월 치를 주는 거고, 나머지 100만 원씩 주는 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 지금 이제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1, 2, 3월 치, 4월 치까지 해서 소급해서

그걸 지금 여쭤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주고 소급해서 100만 원씩 줄 거고, 군비는 안 나갔고.

예, 그렇습니다.

조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다음에 다시 한번 끝나고 그 부분은 여쭤볼게요. 우리 체육인의 밤 행사 8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기존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기존에 체육인의 밤 행사는 기존에 체육회 지원되는 그 예산에서 전체 예산을 좀 줄여서 이쪽에 12월에 집행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밤 행사를 했던 건데, 이 항목을 따로 빼서 예산을 좀 더 붙이고 항목을 따로 빼서 정산도 그렇게 하려고 따로 뺐습니다.

그럼 예산을 더 드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드렸던 예산에서 사업 항목만 달라지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은 좀 더

예산 지원을 더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체육인의 밤 그 예산 5년 동안 계속 800만 원만 주는 건가요, 중간에 또 올리는 건가요?

어디, 체육인의 밤 말씀하시나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설명서에 800만 원씩 5년 준다고 했는데, 예산은 5,000만 원을 잡았어요. 4,000만 원 잡는 게 맞는데.

아, 이거……

나중에 설명서 할 때 좀

죄송합니다.

아까 인건비도 그렇고, 설명서 할 때 좀……

죄송합니다.

그럼 예산 800만 원…… 이렇게 보면 나중에 좀 올리고 이렇게 이 800만 원이 전체가 아닌 것 같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산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보강천 용역 줄 때 공유재산 받을 때는 2억으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1억 5,000으로 왔어. 이렇게 다르게 오는 게 말이 되나요?

두 개 다 계획이니까

계획이니까 그래도 그게 다르게 오는 게…… 나중에 검토할 때, 그럼 다르게 오는 거는 검토가 부족했든 뭐가 부족했던 거잖아요. 다른 금액이 오는 거는.

아마 저희한테 2억이 요구됐을 거고,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산출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을 것 같거든요.

아무튼 그거는 말이 좀 안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 그 며칠 전에 봤는데, 이거 오기 전날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훨씬 전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라 조정했을 겁니다.

그럼 조정해서 와야죠. 전날 오는 게 거기서 조정해서 왔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죠. 다음부터는 두 분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맞춰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획하고 예산하고. 예산도 계획이고 공유재산도 계획인데 두 계획이 달라지는 게 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맞춰주시고. 또 하나 예산과장님, 본예산보다 추경 금액이 훨씬 많은 거는 그거는 당초 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 세웠다가 추경이 부족분을 채워주는 건 맞는데, 본예산이 만약에 1,000만 원 섰는데 추경이 2,000만 원 선다?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런 것도 좀 한번쯤은 검토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런 거는 말이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설명서 같은 것도 자잘한 거지만 이런 것도 좀 신경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정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재무과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억 3,837만 7,000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 18억 5,290만 9,000원 대비 1억 8,546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청사 대규모수선비에 1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대규모수선비입니다. 청사 긴급 수선 및 보수비용에 따른 청사 대규모수선비와 (구)통계청 건물 보수공사에 따른 금액인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와 관련하여 2023년부터 월 기본급 인상률을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상 전체 평균 기본급 인상률에 맞춰 청사 관리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 지급을 위해 5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적 경비와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서 의안을 다룬다든가 간담회를 한 건 아니었지만 통계청 리모델링하신다고 3억 간담회 자료로 넣으셨다가 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료를 봤을 때는 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3억이라고 봤는데, 이거 또 리모델링하신다고 하면서 1억 6,000으로 편성을 하셨길래 애시당초 계획이 3억이었는데 1억 6,000으로 편성을 하셔서 이 리모델링비 가지고 그러면 3억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1억 6,000만 가지고 하실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최소 리모델링에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는데, 어쨌든 3억이 들어가서도 약간 모자란 상태인데 저희가 예산이 좀 넉넉지 않은 관계로 저희가 필수 기본적인 공사만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 900만 원하고 가설공사 1,600만 원, 방수공사 6,000만 원, 도장공사 7,500만 원 해 가지고 1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애시당초 어떤 사업을 하실 때 너무 그 사업비를 과다하게 잡아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그 사업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이제 사업비 내에서 하시려고 조금 줄여서 하시고 축소해서 하시고 그런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업이든 재무과에서의 사업이면 그러면 이게 애시당초 사업비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추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과다한 게 아니라 일부 샷시나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걸 좀 뺐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애시당초 이런 사업을 할 때 리모델링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할 때 다른 거는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되고 하겠지만 이런 리모델링을 하고 할 때 이 한 가지를 봤을 때에는 의회에서 그럼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추진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사업비를 요구해서 하시는 건지 의심이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는 3억 원을 적정으로 책정을 하였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책정을 하셨다가 이렇게 사업비를 요구하시니까 매사에 그럼 의회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든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좀 더 과장님 철저하게 더 내실있게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당위성을 얘기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실을 기해서

왜냐하면 이게 3억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거를 감액해서 오시고 했다면 저도 당당하게 그렇게 이 사업비에 대한 출처에 대한 거를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들어왔다가 의회에서 간담회도 안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추진계획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이거 확인만 할게요. 지금 경찰서 뒤에 건물이죠?

예.

굉장히 노후됐죠, 그거? 몇 년 됐죠?

91년도 건물이라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은 원래 우리 소관이 아니죠?

통계청을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렇죠, 임대를 해 준 거죠? 충주 통계청에서 우리가 임대 해 줬고, 그게 지금 군청 앞으로 왔죠?

예, 그런데 거기가 방수가 안 돼서 비가 새는 바람에 저희가 무상임대해 주면서 고쳐주기가 좀 그래서 자기들이 임대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요, 이전하면서 건물이 노후돼서 한 번에 싹 해 주면 리모델링이나 아까 말씀하신 도장, 방수 그쪽 외에 다른 것도 넣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우선 그 외부 작업이랑 이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차후에 우리가 사용할 때는 내부도 또 인테리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계획을 또 세우신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예, 위원님.

그렇죠. 추가로 세워야 되겠죠.

한꺼번에 하면 좋은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래요. 하여튼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거기 내진 보강 같은 건 안 해도 상관없나요, 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이 작아서 빠졌습니다.

그 면적에서 빠진 거네요, 면적이 작아서?

예.

그래요. 차후에 그런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그게 건물이 지금 오래돼서 누수도 되고 하자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식이 오래되다 보면 거의 건물주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수되는 것 때문에 나중에는 계속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일단 누수 하는 거 잡고 도색하고 하다 보면 계속 돈은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돈을 넣기보다는 차라리 향후 철거를 해서 건물을 다시 올리든,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중에 쓰시는 게 오히려 그 예산을 좀 절감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일단 이게 아직 진단검사 받았을 때 건물이 철거될 저기는 아니고, 지금 수도사업소하고 저희 통계청 건물하고 같은 해에 지은 겁니다. 그런데 수도사업소도 방수를 해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쓸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그렇게 다른…… 지금 새로 이제 들어올 데를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지역자활센터로 우선 사용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해서 사용한 다음에 추후에 필요성을 검토해서 새로 짓겠습니다.

일단 들어온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지금 거기 하자보수는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이게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된다고 하면 향후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하셔서 그냥 막대하게 예산을 쓰기보다는 알맞게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거기 리모델링하고 아까 자활센터 들어온다고 했죠?

예.

그럼 자활센터가 들어와서 필요한 시설을 또 해 줘야 되잖아요, 내부를.

내부까지는 저희가 리모델링하고 책상이나 집기류 같은 경우는 복지지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 필요한 리모델링을 할 것 같으면 거기가 들어오는데 거기 필요한 리모델링을 같이 해 주는 게 훨씬 예산이 덜 들지 않냐 이거죠.

저희는 필요한 건물 모양만 하면 거기 안에 채우는 거는 복지지원과에서 또

아니, 그거를 어떻게 협의해서 안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은 수리하는 거잖아요.

예.

1억 6,000이었나? 수리하는 건데 한 푼이라도 줄이려면 그 들어오는 데가 정해졌다면 그 사람들이 필요하게 또 리모델링을 해 줄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느니 지금 하면서 아예 그쪽이랑 같이 협의해서 그 시설을 같이 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다행이고. 그럼 앞으로 1억 6,000 외에, 집기비 외에 리모델링비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가 써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군정 발전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71쪽입니다. 2025년도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 규모는 131억 9,000만 원으로 본예산 60억 8,100만 원보다 116.8% 증가한 71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71쪽,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물 관리운영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반영에 따라 14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물 개보수는 노후된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시설물 보수 필요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여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은 2025년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확정 내시 알림에 따라 48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에 따른 도비 매칭분 포함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알림에 따라 425만 원 감액하였고,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사업 또한 도비보조금 변경 내시 알림에 따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근로 참여자 인건비 증액을 위한 추가예산 편성으로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손이음 지원사업은 기존 수탁기관에서 사업 수탁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군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통계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소상공인지원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융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1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에서 공기간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됨에 따라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은 한국교통대학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선정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충청북도 외 2025년 지역사랑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2025년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추가편성으로 2억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단 운영은 인건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은 만 2세 미만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인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2025년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사업 확정 내시 알림에 따라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증평군민 민생안정 지원은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소비 진작에 따른 일상 회복을 촉진시키고 증평군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3회차 마을기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편성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구간 확정 및 추가 확정에 따라 1억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건물 보급사업은 사업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것으로, 사업예산 확정 내시 및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약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은 한국교통대학교 주관으로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신규과제 선정 및 2차년도 사업추진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202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도비보조금 가내시 알림에 따라 950만 원 증액하였고, 증평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은 대출이자 지원 기간이 3년으로 기 대출 건 지원과 신규 대출 건 지원금 예산 부족으로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기업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페이지에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지역상권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착한가격업소라든가 이런 데 지금 예산을 되려 감했어요. 그 이유인 즉, 도비가 깎여서 감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군에서 군비를 투입해서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는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도비 어차피 충청북도 소상공인정책과에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도 예산 형편상 감이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거 어차피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소상공인 관련된 사업은 조금이라도

그래요, 지금 시기마다 다르겠지만 IMF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기이고, 또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오는 체감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에서 우리도 어려우니까 민생지원금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감액한다는 것은 굉장히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출산 사업을 신규로 하신대요.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사업장의 5명을 상대로 한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최대가 200만 원인데, 6개월. 그럼 한 사람이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산은 6,520이에요. 제가 틀린 지 몰라도 5명 곱하기해도 6,000만 원이 나오는데 예산은 또 6,520을 세웠어요, 최대 폭을 잡았을 때. 제가 잘못됐나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세운 건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내시분에 따른 저희 군비분인데요.

그렇죠, 예. 군비, 도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체크는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예산 첨부서류 323페이지 보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전환사업으로 이게 작년부터 한 것 같아요. HACCP 품질관리 교육과정 운영 이게 작년에 저희 교육생이 몇 명이었죠?

작년에 15명이었습니다.

15명 그래서 지금 다 현장에서 근무하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 보면 국비 무료 100% 해서 교육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건에는 보면 지원조건이 ‘청년 미취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워낙 다른 지자체 이렇게 보니까 대상자들이 ‘전문대졸 이상’, 그리고 ‘식품공학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을 수료했을 때 취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취지는 너무 좋은데 이게 저희 광역보조금이나 자체재원 이렇게 또 들어가 있잖아요. 굳이 청주만 나가도 국비 100%로 해서 무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자체재원 투입을 해서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지금 저희들도 이것도 이제 도비 지원이 되고 군비를 매칭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이게 올해 예산은 아마 작년도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잘해서 A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지금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 같고, 다른 데 아마 100%로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요. 이게 국비 100%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지원대상이 저희는 그냥 ‘청년 미취업자 누구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국비 100% 하는 데는 대상자가 전문대졸 이상, 그다음에 식품공학이나 그쪽 관련되어 있는 학과를 졸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해서 교육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뜨는 직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활성화를 시켜서 저희 증평군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더 좋은 건데,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 설명서에 321페이지 보시면 대학일자리센터 지원으로 교통대에 1,000만 원 예산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성을 하신 거 보니. 이게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 지금 여기 대학일자리지원센터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파악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학 측의.

대학 측이요?

국비를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간 3억 정도

3억?

예. 그러면 정부 지원이 고용노동부 예산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고요. 3억에서 66% 정도가 이제 고용노동부 예산이고 대학 대응 자금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한 16%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이 도에서 2,000만 원, 그리고 한국교통대학교의 충주, 의왕, 증평이 1,000만 원씩 그렇게 예산을 지원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 진로나 그런 게 실적이 좋고 또 취업이 잘 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유도해볼 만한 일이고 당연히 저희들이 협력 차원에서도 지원해드릴 만한 일인데, 그런데 그렇다고 보더라도 예산의 일부 지원이더라도 이게 1,000만 원을 지원해서 그 대학의 그만한 성과에 도움은 되겠지만 이 예산이 그렇게 이 대학에 큰 도움이 되는 예산인가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만 아니라 의왕도 지원을 하고 하니까 인정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대학에 이거는 어쨌든 취업에 대한 어떤 일자리에 대한 크게 도움이 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냥 대학에 우리가 너네들 이 사업이 좋고 하니, 그냥 일부 대학의 어떤 체면을 위한 예산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질의를 드려봤어요. 어쨌든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관내 대학이랑 협력 차원에서 하시는 거라고 하시니 별로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는데, 그리고 대학도 당연히 인재 양성을 하면 그 대학이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취업했기 때문에 그 대학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인재 양성을 해서. 그거는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그거를 성과를 내려고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대면서 사업 지침상이나 이럴 때 지자체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도 아마 플러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이런 것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마 A등급을 계속 받은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자체와 연계 방안도 점수가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좀 지원을

그건 그렇긴 한데, 그거를 나무라고 그럴 일은 아니지만 관내 대학교에서도 사실은 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은 이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요구하니까 속상합니다.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게 잘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한번 대학교도 방문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군민 민생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추진 근거가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예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부분이 근거가 되는지 저는 자세히 살펴봤을 때 굉장히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재원을 보면 재난재해 예비비가 재원이잖아요. 그런데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상 재난의 정의는 재난안전법에 나오는 그 법률에 나오는 재난의 정의를 지금 조례에 실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자연재해나 사회재해거든요? 그러면 전혀 이 민생안정 지원금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걸 검토하면서 새로 조례를 제정하는 건 아니고, 법률적 근거를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증평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상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 보면 조례상 1조 목적에 보면 어떤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라는 문구도 있고 해서 그런 문구도 들어가지 않나 싶고, 또 지원 대상에 보면 ‘경제적 위기에 처해 군수가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저는 이런 문구로써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 해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집행 근거 조례인데 재난의 정의나 기준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목적 외 사용이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부서에서 ‘경제적 위기다.’하는 그 지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지표요?

예.

경제적 위기 지표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들 경제가 어렵다는 지표는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소비판매증가율 9개월 연속 마이너스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증평군 자체적으로 본다면 저희들이 지금 관내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급건수라든지, 금액 이런 게 엄청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폐업신고자 이런 것도 엄청 급증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보고 또 지역의 어떤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들이 체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실률 같은 것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거 봤을 때 확실히 경기가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경제가 좋았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면 항상 ‘경제 어렵다.’, 언론에서도 항상 경제는 위기였고. 그런 것보다도 이제 제가 증평군 몇 가지 추려볼 수 있는 그 지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데 소상공인 폐업률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 전체에서 봤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폐업률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증평 관내에서 보면 폐업률이 올랐지만 신규로 개업을 하시고 업종변환을 하셨든지 어쨌든 그거는 더 많아요. 그 규모는 더 많아서 사실상 폐업보다는 신규로 소상공인이 다시 개업을 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경제적 위기도 2022년부터 2023년까지가 유의미하게 많이 올랐어요. 체납액도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긴급지원 집행한 건수도 유의미하게 늘었거든요, 관에서? 그런데 이 조례도 사실상 2022년 때 코로나가 이제 발병이 되면서 그때 제정된 조례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조례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경제적 위기가 재난이다, 아니다 이거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이건 분명히 재난은 아니라고 봐요. 재난은 진짜 뜻밖에 맞닥뜨리는 그런 어려움을 재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위기 같은 경우에는 지표를 추후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추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확 올랐다가 그 어려움이 지금 계속 유지 혹은 더 나빠지고 있는 그런 추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재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조례를 개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도 보시면 아마 미리 앞서서 민생 지원금을 편성을 한 지자체들을 보면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전 이게 ‘너무 졸속이다,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검토한 거는 지금 검토한 조례 이걸 가지고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과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상품권 관련돼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착한가격업소 분들 이렇게 오시면 거의 100% 오시는 분들이 저도 올해 새로 왔지만 직원들도 작년에 비해서 너무나 민원도 많고, 상품권 같은 것도 발행하다 보면 일주일이 안 돼서 그냥 다 소진이 되어버리는 실정이고요. 이번에 상품권 예산을 많이 늘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민생안정 지원금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경제적으로 아까 지표를 말씀하셨지만 체감경기는 상당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 저희들한테 격앙되게 와서 말씀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주는 걸로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한다기보다는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바로 지급을 해서 하면 저희들이…… 타 시도를 보면 벌써 지금 음성은 지급을 했고요. 지금 진천, 괴산도 이제 아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기 시작하면 아마 타 시군들도 많이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찾아보니까 재난지원금 준 후에 경기가 조금 소비가 살아났다 이런 근거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근거로 해서 저희들도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예산이 30% 정도 확보가 된다면 바로 지급을 해서 조금이나마 군민들이 느낄 수 있는 체감경기라도 조금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경제가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전 국가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위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이 지급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답변 중에 ‘음성이나 괴산군도 이제 지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괴산군 같은 경우도 지급 근거가 없어서 이거를 심의 과정에서 중단을 시키고 개정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민생회복 지원금 우리 군민의 경제도 어렵고 정말 민생에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당연히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건 저희들의 책임이고 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리고 국가적 위기에 있어서 코로나처럼 그런 정말 재난재해가 있다거나 또 우리 지역이 2024년도에 눈이 많이 와서, 아니면 폭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많이 봤다거나 그러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정말 심하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진짜 부채라도 마련해서 일단 우리 군민들의 민생 회복에 앞장서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책임감도 저희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민생회복 지원금 예산을 세우신 것은 그런 어려움의 과정이 빠졌습니다, 저희 군은. 그동안 물론 전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가 어려운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 탄핵도 있었기 때문에 그 여파는 진짜 어마무시합니다. 그거는 우리 온 국민이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군만 이렇게 뽑아서 그 부분의 여파를 가지고 민생회복 지원금을 하기에는 우리 군이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민생회복을 위해서 우리 재정을 가지고 어려운 부분으로 어렵게 마련해서 지원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짧은 기간 안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재정에 대한 어떤 체계, 재정에 대한 마련도 없이 ‘다른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해서 이거를 한다면 오히려 군민들께서 반짝 어떤 경기부양은 되겠지만 그 이후에 감당해야 되는 군민들의 부담감은 우리가 이거 10만 원씩 드린 것보다 더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라 경제지표 시그널로써 당연한 그런 결과가 오리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됐을 때 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좀 더 우리 지역경제가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그 후에 후폭풍이라든가 그런 리스크조차도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조차도 솔직하게 가지고 오셔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본 위원도 이 부분은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에게도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라 무턱대고 이 부분이 ‘우리 재정이 어려워서 안 됩니다.’ 할 수 없기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여론 수렴도 해 보기도 했고, 우리 지역경제에서 그러면 민생회복 지원금이 음성군은 지급이 됐으니 우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하고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한번 저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대다수의 군민들이 ‘그걸 왜 하시나요?’ 이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주냐 안 주냐 그런 걸 떠나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원이 굉장히 극심했다.’ 이런 상반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은 보통의 소시민들하고의 그런 여론수렴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여론수렴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여론수렴은 못 했고 일반 우리 주민들하고의 여론수렴을 해서 그런 말씀을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음성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명분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우리 인근 지자체에서 이미 하셨던 군을 비교하자면, 작년도에 폭설 피해로 인해서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재난 피해금도 받았을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그거 가지고 드리지는 않았겠지만, 목적사업비이기 때문에 드리지는 못 했었겠지만 어느 정도 거기는 재난재해지역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다. 진천하고 음성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재난재해 떠나서라도 우리는 경기부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지표를 정말 설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다른 지역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걸로 1회 추경에 들어와서 이거를 해야 된다고 예산을 말씀하셨을 때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아까도 자꾸 지표를 말씀하시는데, 지표는 저희들이 증평군 관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차보전금 지급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소상공인의 어떤 그런 거하고, 폐업신고자 급증이라든지 그 부분하고 저희들 민원 들어왔던 거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아까 지급 후에 나올 수 있는 리스크 같은 것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리스크보다는 리스크를 치더라도 실익이 더 많지 않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당장에 저희 1회 추경 예산 편성되어 갖고 온 것만 보더라도 저희들 현안사업 못 한다고 스스로 감액해 갖고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사업이 또 지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산 들여서 인건비, 자재비 상승하는 거 다시 또 투입해야 되고 하는 건데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 다 혈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처음에 저희들이 이제 10만 원씩 해서 하면 38억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산을 산정해 갖고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던 겁니다.

당장 예산 1회 추경에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리스크지, 뭐가 리스크겠어요?

그런 리스크는 아마 사업을 분석을 했을 때 조금 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아마 해서 좀

그거는 이 예산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자구책이고, 이 지원금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 후에 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말씀을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시고 계시고, 그건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금선 위원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미리 충분히 검토하신 거죠?

예.

검토하셨다니까 그러는데, 사실 그걸로는 근거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먼저 검토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이거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선 근거가 마련됐어야 된다고는 생각해요. 주고 안 주고는 추후 문제로 따지고. 그래서 한번 우리 이금선 위원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차후라도 좀 검토해서 개정할 부분이나 다시 할 부분이 있으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법률적 검토를 한번 다시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우선 근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한 거는 근거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도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추후에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있으면 취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 중에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6억 4,214만 원보다 13억 3,607만 5,000원이 증액된 159억 7,82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 이행평가를 충청북도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25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금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1차 내역 조정 반영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를 33만 원 내역 조정하였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 민간위탁 유지관리 대행 용역 낙찰가액의 잔액을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의 정도 검사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조기폐차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세부계획 및 사업비 배정 결과에 의거하여 야적퇴비 적정관리 사업을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충청북도 통보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 매칭 비율을 변경하여 4,5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참석수당을 2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전기자동차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물품 구입비로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충청북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지급비를 18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공사장 또는 사업장 주변으로 1구간 이상 비산먼지 효율적 관리를 위한 협약 및 간담회 시 필요한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시설이 방치되어 있어 600만 원을 편성하여 철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둘기 서식지인 증평대교 하부 비둘기 분변, 깃털로 민원이 지속되어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그물망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 200만 원은 충청북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청소관리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 펜스 설치비는 공동집하장의 보수·보강 요청에 따라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으로 폐농약 수거함 설치사업 2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4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1억 3,000만 원과 생활폐기물,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민간위탁금 7억 9,647만 9,000원은 예상 비용 대비 부족분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운영 시설비인 매립시설 증설 타당성조사 용역 및 구간 도로 포장공사를 위해 5,02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장뜰국밥거리 안내스크린 전기료 4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비는 충청북도 도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 반영으로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82페이지에 야적퇴비 덮개 홍보물 제작을 한대요. 이거 내용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 건지 상세하게.

이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금강수계관리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올해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바깥에서 축사에서 퇴비 같은 걸 방치를 하고 관리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의해서 냄새도 악취도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기간제가 순찰을 돌고 퇴비 같은 걸 덮개를 덮으면 냄새도 덜 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비 같은 게 오면 그게 축분 같은 게 하천으로 떠내려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덮어서 수질을 개선시킨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덮개가 완전히 덮어지는 식으로.

내용은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마냥 축사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이물질이 나왔을 때 냄새를 유발했을 때 덮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걸 치워야지, 방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천에 낙엽이라든가 이런 게 또 덮어놓으신다고, 이렇게 임시 야적을 한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 같은데,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똑같은 얘기지만 야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치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금을 사용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민간자본으로 전기이륜차 구입비를 800만 원을 증액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5대를 했는데 기존에는 몇 대였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20대였는데 도에서 매칭 비용을 증액을 해서

글쎄요, 증액을 했어요. 400만 원 지원했더라고. 그런데 이게 이륜자동차라는 것은 우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우리 승용차 개념이랑 똑같습니다. 이륜차도 전기로 해서 소리가 안 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용도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륜차가 대개 승용차 빼고 우리가 쉽게 아는 바이크, 오토바이 이런 걸 이륜차라고 하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예, 바이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기승용차 같이 전기이륜차가 별도로 등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요, 작은 거. 그렇죠? 알겠어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비둘기 퇴치사업이라고 우리 군비로 7,000만 원을 여기 사업비로 하신대요. 딱 명기를 비둘기라고 했어요. 그렇죠? 비둘기가 이렇게 우리 생활하는 데 큰 불편을 주나요?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큰 불편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증평대교 아래에 보면 무슨 시설 같은 걸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자동차도 주차를 하고 사람들이 놀러 오다 보니까 거기에 비둘기가 먹이를 주면 안 되는데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거기에 비둘기가 많이 서식을 하다 보니까 비둘기가 분변을 싸고 깃털 같은 게 자동차라든지 떨어지다 보니까 민원 제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그렇다고 비둘기를 포획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시군 조사를 해 봤더니 그물망 설치를 했더니 조금 괜찮다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가 우리가 유해동물도 아니고. 그렇죠? 유해동물이 뭐뭐인지 아시죠?

비둘기도 유해동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요? 그래요?

예, 맞아요. 옛날에는 유해동물로 안 들어갔는데 자꾸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비둘기라고 딱 명기를 해 주셔 가지고 아까 말씀마냥 거기다 망을 치고 어떤 시설을 한대요. 그런데 그건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외관의 미관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얘기대로 미관이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이거는 보는 관점이 약간 달라서 그런데요. 불편함을 더…… 어떤 분들은 비둘기를 다치면 구해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은 반대의 입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런…… 그렇다고 거기다 주차를 하지 않으면 좋은데, 주차를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망을 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비둘기 배설물이 차에 안 묻는다. 이거는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망을 쳤을 때는 그게 구멍이 있고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미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이거는 사업 취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비둘기뿐만 아니라 지금 보강천 미루나무숲 같은 경우는 거기도 비둘기가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 민원은 거기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은 뜻으로 하겠지만 사업에 대해서 한번 더 신중을 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비둘기 망 몇 군데 설치하는 거죠?

망을 몇 군데라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1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 하는데 7,000만 원 들어요? 뭔 망인데, 거기 전기선도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대교 전반 있잖아요. 대교가 되게 넓은데 밑에 설치하는 게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고,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설치된 데에

그러니까 망을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거예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려도 될까요? 이거 구두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사진 찍어 갖고 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하나 대교만 얘기하는데 어떤 망인지 모르겠는데 7,000만 원이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그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의 353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보면 추진경위에 TMS 민간위탁 계약 낙찰 차액에 따른 1회 추경 500만 원 감액을 하셨어요. 이거 감액분을 이번에 1회 추경에 또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나요? 우리 예산과장님께 여쭤봐야 되나?

예, 그거 감액된 부분은 다른 사업에

하셨어요?

예.

칭찬드리려고 지금 이거 질의드리는 건데, 이거 우리가 좋은 제도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3월인가 2월에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 있잖아요. 500만 원 이상 낙찰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보니까 이게 시점이 홍보하신 게 3월이었나요, 2월이었나요?

저희 3월

그래서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불필요한 설계변경 관리로 예산 누수가 차단되어 누수 차단에도 하시겠다. 예산배정 유보 처리도 하시겠다. 추가경정예산액에서 감액하시겠다. 다음 연도 잉여금으로 활용하시겠다.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시겠다. 이런 뜻에서 이걸 하신다고 했어요, 이 제도를. 이거 여기에 반영하셨어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홍보하신 대로 이렇게…… 제가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렇게 제도를 만드셨으면 이 제도에 따라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애시당초 설계하고 할 때 각 부서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서 잘 이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음식물폐기물 처리랑 생활폐기물 처리 이번에 추경에 더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매년 용역을 주시잖아요. 폐기물 총량하고 인건비 총량 해 가지고 미리 용역을 주셔 가지고 사업비를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본예산 사업비 편성하실 때 이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이게 추가예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더 용량이 늘어날 거를 예측하셔서 추가로 세우신 건지, 아니면 본예산에서 다 담지를 못하신 건지.

이동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다 담아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일부분이 편성됐고요. 이번에 일부분이 편성되고 나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편성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런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는 돈을 줘가면서 용역까지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 취지에 맞게 편성을 하시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우리가 그럼 그 폐기물 처리 산정이 잘못됐나?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님 얘기대로 그렇게 편성을 하면 좋긴 한데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러니까 집행부의 사정은 알겠으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취지에 맞고 그 예산에 맞게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 이런 부분은 어떤 오해가 없으셔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위탁비 이상은 안 주는 거잖아요? 추경에 세워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1쪽입니다. 2025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21억 6,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9억 7,000만 원보다 3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연령 기준이 당초 73세에서 75세로 조정됨에 따라 1,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e지 비대면인프라 서비스 지원사업은 농업인 편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국비보조금 포함 22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 업무는 농업진흥지역 도면 작성 등 필요경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은 효율적인 농촌인력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및 직거래 활동 지원은 귀농귀촌협의회 지원을 위해 1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지원은 중부3군 후계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개최 및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 증진을 위해 2,7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증평군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재배작물에 맞는 시설 조성을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산업 홍보는 유기질비료 검사품목 증가 및 식량산업종합계획협의회 수당 지급을 위해 28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도비 변경에 따라 사업비 잔액분 12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49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용지 활용 유채꽃 등 단지 조성은 청보리밭 축제 개최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친환경쌀 공급 택배비 지원은 택배비 지원을 위해 25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맞춤형비료 지원은 권장사용량 충족을 위한 추가 지원을 위해 8,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노후 DSC 시설장비 지원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8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기초지자체 식생활 교육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김치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2,9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출패키징 초기제작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7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인삼생산시설현대화는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52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구축은 생산자재 단가 상승 등에 따른 농가 생산비용 추가지원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쌀 대체 작물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수요량 증가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는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3,0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증평인삼 객토지원은 연작 피해 최소화로 증평인삼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1,620만 원을 증액하였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7,3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유·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원 기준 단가 조정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 3,2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남차1리의 정비사업 2025년도 사업비가 조정되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공간정비사업 신동리지구는 25년도 사업비 10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공간정비사업 연탄리지구는 2월 대상지가 확정되어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5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 정비는 마을만들기사업 주민 자부담금을 세입 조치하여 재투자하기 위해 3,4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마을회관 건립 및 관리는 장동1리 마을회관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보수를 위해 1,9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유통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탄리 농촌공간사업 올해 5억 5,000 세웠나요?

예.

그게 내용이 나왔는가 봐요. 그렇죠? 어떻게 나오셨죠?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직 기본계획 승인 전에 예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고요. 축사 14개소에 49동하고 창고 7동을 철거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축사 14동을 철거하고 창고 정리하려는 거네요?

예.

그럼 다른 거는 아직 계획엔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거기 환경정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당초에 협의됐던 부분을 저희가 포함시켰고, 그 이후에 재생사업으로 공원을 한다든가 놀이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14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마 지금 폐축사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폐축사를 철거하고, 그리고 기존에 또 가동되고 있는 데도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매수의향서를 저희랑 한 데는 저희가 사업 범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럼 벌말 쪽에는 거의 축사가 다 없어지는 거네요?

예, 최소한 몇 개 빼놓고는 이번 사업을 통해서 많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철거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대개 돈사가 많잖아요. 그렇죠? 돈사나 이게 없어지면 그거에 맞는 어디 위치를 또 선정해서 돈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원칙이 이전 지구가 있는 데가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증평군에 새로이 축사를 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부분 폐업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우리가 홍삼포크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증평에 돈사가 없으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부서는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삼 객토 그 사업을 하신대요. 1,620만 원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삼 농가에서 매년 인삼을 새로운 토지를 구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지역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번도 인삼을 재배하지 않은 그런 농지를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농가에서 원하는 게 그러면 객토라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게 또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신규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객토를 원해서 거기에 신규로 세워놓은 건데, 똑같은 얘기지만 지금 증평군에 인삼 농가가 몇 가구나 되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20농가 정도 되고요. 등록 안 한 농가까지 합치면 한 150에서 2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가구까지 포함해서요?

연구회 등록 안 한 농가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홍삼포크나 인삼이 증평군의 브랜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브랜드가 훼손 안 되게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령 위원님.

과장님, 사업설명서의 408페이지에 친환경 농산산업 홍보로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식량산업발전협의회 위원회 수당을 168만 원 편성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식량산업발전협의회 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있나요?

저희가 작년에 식량산업종합개발을 농림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았으니까 사업도 하시는 건데, 위원회가 조례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냐고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지는 않고요. 협의회 개념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회 개념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여기에는 식량산업발전협의회 위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위원회 수당. 위원회잖아요. 협의회하고 위원회하고 똑같아요?

저희가 원래 관리하는 거는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협의회입니다.

위원회 수당은 엄연히 조례에 의해서 부기명에 달아줘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는 위원회를 부기명에 달아서 수당 지급을 해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건 서면으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 예산과장님, 부기명을 사무관리비로 달으실 때는 예산편성을 하시는 건데 확인을 안 하시고 하셨나요?

여기 지금 이 추진 근거를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로 했거든요.

그러면 제7조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을 달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거가 없어요. 제7조 지원사업을 봐도. 거기는 제7조에 지원사업이 담아져 있지, 위원회 수당이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다.’도 없고. 근거가 없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체크하셔서 명학하게 부기명이라든지 내지는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용지에 유채꽃 단지 조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청보리밭 축제를 하신대요.

예,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군민들이 청보리를 보고 경관 향상 도모를 하고 군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경관을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축제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하셔야 될까요? 군민들이 알아서 찾아오셔서 청보리밭 보시고 자연스럽게 그 경관을 군민들이 보시고 그러면 더 입소문도 나고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은데,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또 해야 되는 걸까요?

위원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위원님 말씀도 저희 공감을 하고요. 어차피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해서 경관에 신경 써서 지금 이렇게 청보리가 피고 유채꽃이 핀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제를 개최하면 좋겠다는 쪽으로 접근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축제에 속할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너무 축제를 지자체마다 마을 축제고 지역 축제고 많이 하니, 좀 더 정리를 하셔서 일원화했으면 한다는 말씀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쪽의 축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예산 몫이 축제로 들어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뜻의 목적이어도. 이런 거 하시지 말고, 다른 거 더…… 이건 엄연히 또 그렇게 청보리밭 잘 조성을 해 놨으면 그냥 오셔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즐기시면 되지, 굳이 무슨 행사를 하고 축제를 해 가지고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최소화해서 즐거움을 많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도 적은 예산 아니에요. 그 청보리밭 몇 평이나 되는데요? 그럼 300만 원도 적은 예산 아니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종숙 위원님.

과장님 확인만 할게요. 292페이지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농협과 저희 군이 50대 50 비율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저희가 7만 5,000원 하고 농협이 2만 5,000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내용하고 조금 다른 건가요? 아니면 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계속 이 조건으로 협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냥 간단히 하나만 여쭤볼게요.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맞춤형비료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농협중앙회에다 8,500만 원 주나 보죠?

맞춤형비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님?

예, 맞춤형비료 8,500만 원.

이거는 저희가 농협에 보조금을 줘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도내 거주 이렇게 줘요. 도내 거주하는 사람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사는 데는 괴산인데 농사를 증평에서 지어. 그래도 주는 건가 보죠?

예,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가 증평에 있으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괴산, 다른 지역에 살아도?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재원은 자체재원이에요. 혹시 이거 그냥 질문인데, 우리 군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평에 사는 사람이 타지에 농지 있는 사람도 이제 지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타지에 있는 사람이 증평에서 농사지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받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비교하면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나오잖아요. 그건 안 따져보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농지에 꼭 필요한 비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도비로 주거나 이렇게 합쳐졌으면 모르는데, 이게 순수한 군비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게 궁금해서요.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도비로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순수하게 하면 유리한 군도 있을 테고 불리한 군도 있을 것 같아요, 자체재원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중에 우리는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쯤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명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66억 6,171만 7,000원 대비 2.04% 증가한 67억 9,7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축산분야 ICT 융복합 사업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사양관리 최적화를 위해 양돈농가에 냉방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4,345만 원이 증액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30만 원을 증액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사고, 질병 등 보험 가입 농가의 증가에 따라 6,1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쪽,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이자 지원입니다. 한우 젖소 판매가격 하락 및 사료비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사료 구매 대출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7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축사 전기안전시설 개보수 지원은 축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피해보전직불금으로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FTA 체결에 따른 가격하락 일정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출하 도축한 한우 859두, 육우 98두, 송아지 447두에 대한 피해보전직불금 9,400만 9,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는 도 변경 내시에 따라 2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사일리지 제조비는 도 변경 내시에 따라 673만 원 증액된 1억 2,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가축분뇨 발효제는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및 악취 저감을 위한 것으로 246만 원을 증액하여 1.4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보정비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25만 원이 감액된 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조류독감 AI 시료채취 비용 지원은 237만 6,000원이 증액된 4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소득안정자금지원은 구제역 살처분 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 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산불감시원은 통계목 간 조정하여 인건비는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량 임차비는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8쪽,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좌구산휴양림에 설치된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비로 8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감액하여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산불방지 사무관리비는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공무원 산불진화대 안전모, 진화복, 안전화 구입에 소요된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차 구입은 차량 가격 상승 및 내부 통제장비 추가설치에 따라 900만 원 증액한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사태 피해예방 사업은 산사태 피해지 복구 및 항구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군비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을 높이는 녹지공간 창조 정책사업입니다. 310쪽, 공원녹지 관리 및 운영에서 공원녹지 관리 인부임은 5,204만 5,000원을 증액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송풍기, 엔진톱 구입비 18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꽃모식재 관리 및 운영에서 꽃종자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전동리프트 구입비 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서 꽃모장 공무직근로자 인부임을 36만 원 증액하여 4,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에서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 확정에 따라 8,0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축산산림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예산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에 산불대응장비 성립전예산 그것 좀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150벌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거 다 세우셨나요?

예, 그거 다 구입해서 150명 지급하고 14일 날 대강당에서 발대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 진화요원이 공무원으로 채운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나

공무원, 젊은 공무원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 비상으로 경상도 쪽에 산불이 많이 일어났죠. 그렇죠?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하는데, 그때 이렇게 보니까 진화요원의 연령대가 나왔어요. 산불감시원이 65세 이상으로 하니까 체력들이 안 좋으셔서 아마 굉장히 힘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도 다음에 그런 경우가 됐을 때 인건비 때문에 그렇지만 되도록이면 나이를 최대한 차별을 두고 뽑았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진화복이 45만 원이에요. 6,750인데 이게 일반 진화복이랑 다른 거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게 재질이 뭐죠?

그게 불에 견딜 수 있는 방염 처리된 옷이라 가격이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45만 원꼴로 1명당 지급된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외투. 그렇죠?

예, 외투하고 속에 아래 윗도리 한 벌하고 헬멧하고 또 안전화까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외투를 입으면 활동성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겁거나 또 부피가 크면 활동하는 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방염 처리된 옷이다 보니까 다소 무겁고, 입으면 편하지는 않습니다.

화재 나는 시기가 대개 초봄이나 가을, 초가을 이럴 때인데 입으면 좀 더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는데, 여하튼 화재가 안 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잔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번에 화재로 인해서 드론 소방 이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 들판에 잡초 제거라든가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화재가 조금씩 있는가 봐요. 그렇죠? 들녘에. 그런데 소규모 저기는 충주에서는 드론으로 그거를 화재 진압하는 걸 제가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아마 드론 소방 저기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산림팀에 지금 드론을 1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드론으로 감시하는 것보다는 사람 육안으로 감시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요? 그렇구나.

드론도 사람들 보이는 데까지밖에 날지를 못하니까요.

드론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드론에 아마 소방 저기를 달고 소규모 불이 나면 그걸로 아마 진화를 하는가 봐요. 그거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뒤에 310페이지하고 311페이지에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24년도 가축매몰지 발굴 처리 잔액이 국비는 1,288만 원. 그렇죠? 그리고 시도비는 579만 원 이게 반환금으로 잡혔어요. 이게 광덕리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석곡리. 구제역 발생된 거 다 저희들이 업체 같은 데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 이월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이번에 다 반환하라고 해서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러면 긴급으로 우리 군비 투입이 됐죠?

예.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지금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지금 국비가, 보상 같은 경우는 국비로 대부분 하고 있고요. 군비가 예비비 정도로만

글쎄요, 예비비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다 우리한테 와서 반환하는 거죠?

예, 돈이 많이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반환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이월해서 갖고 있으라고 하고, 이번에 전라도의 영암에서 지금 구제역이 한 20건 정도 발생됐는데 그쪽에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부 다 회수해서 그쪽으로 지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저희 첨부서류 493페이지 보면 꽃모식재 거기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비료하고 종자 구입이 종자가 가격대가 올라서 더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가격도 오른 것도 있지만 또 더 많이 구입하려고 ‘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해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아니, 다른 곳에 더 식재할 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미리 비축을 해놓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이 5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계절 네 번을 바꾸거든요, 계절 초화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내년 꽃도 올해 심고요. 꽃 종자도 올해 구입하고.

그런데 그거는 해마다 하셨던 거잖아요. 해마다 하셨던 거고, 이게 다른 곳에 확장을 하셔서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에 있는 곳만 해서 식재를 하신다고 하면 굳이 예산을 추경에까지 올려서 하실 이유가 있나.

면적은 추가로 더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꽃을 3개월마다 바꾸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그렇게 못하고 4개월 정도 가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들시들하면서도 오래 가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꽃모가 많이 들고, 또 학교 같은 데도 지원해 달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가고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500만 원 더 필요하다 그렇게

아니, 학교를 저희가 해 줘야 돼요?

거기서 요청을 해요, 꽃을. 그래서 이번 100주년 행사 때도 우리가

그런데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저희 군에서의 해당사항인 거지. 여기저기서 꽃모종을 달라고 한들 저희가 다 주면 그러면 저희 증평군민도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과장님이 하시는 대로 따진다고 그러면 증평군민이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달라고 하는 부분은 엄연히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는 저희 것만 하시면 되죠. 예산을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그 예산을 그렇게 쪼개기식으로 해서 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에서 확실하게 자를 건 자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제광 위원님.

인원이 줄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상에는 1대 운영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는 2대라도.

예.

그거 때문에 지금 헷갈린 거예요.

과장님, 저는 재원이 다른 재원인데 기금 보조금의 재원인데, 사업설명서 461페이지에 보면 FTA피해보전직불금 해 갖고 신규로 9,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사업 내용을 보니까 한국-캐나다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래요. 그러면 2015년 이전부터면 그 이전에 이게 몇 두인지 농가에 확인이 가능해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보고

가능해요?

예.

등록된 거 보고 그걸로 직불금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015년 이전부터 등록이 돼서 사육하던 소.

그럼 우리만 이거 1,400두가 돼요?

예, 이건 우리 군 것만.

군 것만?

예.

꽤 많네요, 그래도.

예.

이게 그러면 혹시 소규모 농가에서는 이 부분에서 등록이 혹여 안 되는 농가도 가능성 있나요?

그거는 등록된 거 통계에 따라서 다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건데, 혹여 또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예, 혹시 이의신청 같은 거 해서 거기에 타당성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해 줘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받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이전에 우시장에 내다 팔고 한 그런 근거만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예.

이게 그런 이력제 같은 게 되어 있으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여 이게 연수가 오래전의 일이니까 이 재원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건 과장님 탓하려고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 308페이지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거기서 280만 원이 깎였어요. 이건 국도비 내시가 달라져서 깎은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조사가 끝나서 이게 남아서 깎은 건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다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답답해서요. 이건 과장님 절대 탓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예산 짜는 것도 있나 해서요. 조사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잘라버리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일괄적으로 중앙 산림청에서부터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시가 이렇게 돼서

거기 맞춘 겁니다.

맞춘 거다 이거죠?

예.

그럼 이 돈으로는 할 수 있나요?

예, 돈에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게 없던 제도인데 생긴 지가 한 3~4년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 갖고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일괄적으로 약간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로 하려면 예산을 깎아놓고 하라고 하니까 돈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정확하거나 좋은 조사가 될지가 궁금해서요. 이런 건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하고 싶어. 끝난 다음에 깎였으면 몰라도 하는 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