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손명영 의원 발언
노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경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한파, 폭설, 폭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이제 예상치 못한 재해가 아니라 예상할 수 있는 재해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현행 조례를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을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기상청의 폭염특보 기준이 기온에서 체감온도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폭염취약계층의 정의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안전취약계층으로 개정하여 폭염·한파취약계층을 상위법과 일치시켰습니다. 끝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김경태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한 기존 조례에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상기후로 심화되고 있는 한파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이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하실 집행부에 여쭤보겠습니다. 구 조례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이전 현행 조례입니다. 현행 조례는 제6조에 전담조직 설치·운영이 있어요. 이거는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등을 하기 위해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었는 우리 지금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굳이 전담조직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행정이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큰 영향이나 간섭은 없습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우리 조직으로도 이걸 확대 운영 적용하더라도 이행하고 집행하는 데 전혀 문제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까지는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습니다.
박이강위원
문구적인 전담조직 명시가 없더라도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이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준성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준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김준성 의원입니다. 제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 기반의 행정을 구현하고,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여 행정의 혁신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안전, 편의, 복지와 관련한 주요 정책 및 신규 예산사업과 경제적, 사회적 현안 해결 과정에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나아가 지능형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분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에는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3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김준성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과학적 행정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으로 행정의 신뢰도 및 효율성을 높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르면 노원구는 최근 3년 동안 연속 보통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노원구가 취약했던 걸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부서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십시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양해해주시면 담당 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팀장 하경덕입니다. 저희 구가 공공데이터 쪽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했고 공공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의 경우에는 작년에 우수 등급으로 받은 사실이 있고요. 공공데이터 쪽에서는 제공함에 있어서 저희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낮게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 지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공공데이터랑 데이터기반이랑 조금 달라서 제가 오늘은 데이터기반 쪽 지표는 확실히 알고 있는데 공공데이터 쪽에 대한 지표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이걸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별로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부서에서 파악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손명영 부위원장님께서도 노원구의 어떤 스마트 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든요. 그래서 이번에 김준성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미비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덕
하경덕전산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정아 안전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금희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금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금희의원
존경하는 노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그리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의 강금희 위원입니다. 먼저 노원구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하고 이를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커피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커피박은 풍부한 유기물과 섬유질을 함유하고 있어 순환자원으로 활용하면 매립·소각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커피박의 수거 체계 구축과 순환경제 촉진·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자원의 선순환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노원구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는 집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부터 제9조에는 사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강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 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강금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커피박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커피박을 배출하는 자와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커피박을 이용하여 연구 개발 및 홍보·교육하는 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원구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을 소각 및 매립이 아닌 순환자원으로써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며 폐기물 감량과 자원순환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조례가 수립·제정되고 나면 그걸 이행해야 되는 집행부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부산에서 대표적으로 이 커피박 순환경제 사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로 하여금 우리도 있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커피박을 수거하는 업무를 어르신들이 하시고 그걸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예컨대, 커피박으로 만드는 벽돌도 같은 것도 상당히 강도가 있어서 현재 안전성이 어느 정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조물 같은 데 이걸 자재를 더한다거나 아니면 이를 재활용해서 어디 언론에서는 숯 같은 거를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경제 영역을 창출하는 건데 수도권에서는 우리가 이걸 도입하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거나 메인 부서가 자원순환과인 것은 이거를 수거하는 데 일단 우선적으로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인데 일자리경제과, 고령사회정책과 이런 부서하고 긴밀히 협업하셔서 수거와 재가공 관련된 일자리를 또 어떻게 창출할 거며 또 관내에 있는 커피 카페 소상공인분들하고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어떤 수거 체계를 만들 건지. 대개 일들이 바쁘셔서 능동적으로 어디 재활용 갖다 놓듯이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처음에는 시범으로 부산처럼 우리가 가지러 가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 협력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커피박 처리가 현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커피박은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지금 재활용 봉투에 넣으면 이거를 소각장에 가서 소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소각할 때 환경오염 물질이 나옵니까, 커피박에?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전문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연구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아마 유해 물질은 발생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유해 물질이 발생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커피박을 카페에서 소분해 놓으면 무료로 가져가는 업체들도 많고요. 저도 카페를 운영해 봤지만,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소각시켰었는데 소분을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걸 또 찾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폐기물업체에서 수용을 해서 리사이클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게 우리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제는 다른 타 구에 보면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8,000만 원까지 지금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는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어차피 이게 수거가 돼서 현재는 재활용을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하고 있고 여기 커피박이 제가 볼 때는 아까 박이강 위원님도 벽돌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희 노원구에서 일차적으로 가장 적용할 수 있는 게 주말농장이라든지 화초 기르는 데 제가 볼 때는 최고 적합하다고 봅니다. 즉, 거름하고 커피박을 7대3의 비율로 섞게 되면 거름과 인산, 질소 요인이 혼합이 돼서 아주 화초한테, 잘 자란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주말농장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가도시과나 푸른도시과 또는 우리 교육기관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이걸 화초라도 이걸 배분할 때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좀 활용해서 이게 바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거하는 그런 어떤 체제를 갖추고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 인프라 구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얼마 정도 생각하세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구에 처음으로 커피박 수거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1,8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우리 구비까지 합쳐서 2,400만 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수거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폐기물로 처리한다면 굳이 분리수거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폐기물업체에다 가져가서 이걸 소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일부분은 거름으로 사용이 되는데 사실은 이 거름으로 사용하는 게 아직 효과에 대해서 검증이 된 게 없다는 거죠.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커피박을 거름으로 사용했을 때 거름의 효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계분이라든지 축산물에서 나오는 그 거름의 효과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 아직 검증되지는 못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로 저도 이런 조례가 올라와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 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중요한, 유튜브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 커피박을 지금 말씀하신 분뇨 이 거름하고 7대3 정도 비율 하게 되면 들어 있는 성분이 틀리다 그래요, 이쪽하고.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어서 이런 분뇨라든지 이런 거름을 줬을 때, 키웠을 때의 성장하고 여기에 커피 찌꺼기, 커피박을 섞어서 했을 때 병충 예방이라든지 이게 훨씬 좋아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 이걸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키워야 된다 해서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노원구에서 수집 예상량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커피박에 대해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추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걸로 발생이 될 겁니다. 우리 지금,
김경태위원
3,000 몇 개 커피숍에서 나온다고 보면 그 양이,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308개.
김경태위원
예. 308개에서 나오는, 그 업체에서 나오는 1일 양만 해도 꽤 많은데 그거를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용처로 해서 회수라 그러나,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결국은 소각을 가야 된다는 거밖에 없다는 거죠, 폐기물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물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정책을 하고 모든 걸 할 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정말 이 자원순환을 재활용하고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건 비용이 들지 않고 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가능하나 모든 것은 그에 따른 비용과 이게 다 행정절차라는 게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될 때까지는.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것을 비용이 들더라도 정말 자원을 재사용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이거를 수집·운반해서 결국은 일부만 자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각으로 간다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100%를 다 하면 좋겠죠, 처분을. 그런데 100% 안 하면 예를 들어서 20% 한다, 10% 한다 이러면 나머지 80%, 90% 소각한다면 굳이 이거를 시행을 해야 되냐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활용도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노원구에는 농사를 짓는 농가가 없으나 인근에 우리가 경기도나 포천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고 또 우리 재활용을 무상으로 가져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출하게 된다면 그걸 거름과 섞어서 농작물에다가 뿌리고 배출하게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지켜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를 했던 거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 어떤 효과, 극대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더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방금 우리 김경태 위원님 연장선상이기는 한데요. 이 조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고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이 사업을 어떤 걸 과연 하는가에 대해서 말마따나 봤는데 보면 주로 시니어클럽에서 방향제, 퇴비, 친환경 건축자재, 바이오 이런 쪽으로 많이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염려되는 게 우리 노원구의 수거량을 지금 측정을 제대로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수거량이 얼마 정도 되면 이 양을 가지고 일차적으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퇴비로 쓸 것이고 또 일정량이 얼마 되면 그거를 아까 우리 박이강 말씀대로 그런 벽돌을 한다든가 이런 나름의 그런 양에 따른 계획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볼 때 부서에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단순히 그냥 퇴비로 쓰겠다.” 이것만 있고 “예산은 지금 1,800, 2,400만 원 써서 그냥 해보겠다.” 그 정도 주먹구구식이 되다 보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된 거예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순환경제사회 전환촉진법」에 순환자원으로 커피박이 인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순환자원이 폐지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유리 같은 거였는데 여기 커피박이 들어가면서 커피박도 이런 폐지처럼 재활용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올해는 자치구 별로 예산을 지원해서 커피박을 다른 재활용 자원처럼 재활용하도록 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추정치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에서 연간 한 186톤 정도 커피박이 배출된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현재 지금 5월부터 저희 관내에 한 400여 개의 커피 전문점이 있는데 그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자원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그 업소 우선으로 해서 커피박 재활용사업을 먼저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나름대로 이제 어느 단체에 지금 위탁 줄 수도 있고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기는 한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는 돼 있고 그거를 퇴비로 하는 정도까지만 지금 현재 부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가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 방법으로 퇴비도 있고 이걸 펠릿 형태로 만들어서 연료로 쓰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저희가 어떤 식으로 재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한 건 없고요. 그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하여튼 당연히 우리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사업을 해야 되지만 경제성을 또 저희들이 안 따질 수도 없는 사항이에요,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제대로 구체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되면 저희 위원들한테 다들 좀 한번 공유해 주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국장님, 혹시 매년 여름에 우리 여기 서울시립과학관에서 하는 행사에 혹시 참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름에, 8월에 하는데, 한여름 밤의 과학 행사.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작년에는 참석 못 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혹시 거기서 커피박으로 활동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자리경제과 사회적 박람회 할 때 그걸 아마 만들어서 시연도 해보고 그거 했던 건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그 행사를 한 4년 전부터 갔었는데요. 조례가 있기 전부터, 지금 이렇게 나오기 전부터 주민들께서는 벌써 그런 것들 활용하려는 노력을 대단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조례, 행정이 늦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는 조례가 되어서 예산이 지금 책정되기 시작하고 하면 이게 좀 더 빠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은 조금 더디다, 그런 바뀌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활동들이나 이해가. 그래서 저는 조금 제안을 드리면 지금 커피박과 관련된 활동들을 상계동, 중계동, 공릉동 거기에 많은 주민들께서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단순히 퇴비로만 이용할 게 아니라 키링도 만들고 벽돌도 만들고 다양하게 만드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쓰이는 방법 쪽으로 그래서 주민들이, 저는 그겁니다, 이거를 저는 더 포커스가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새 활용이 되어 간다는 것. 저희가 지금 새활용센터도 짓고 있지 않나요? 그걸 어떤 공간에서 앉아서 “이게 새 활용이야.” 라고 하는 거를 교육하는 것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찌꺼기, 다 우리가 먹고 남은 이런 것이 다시 만들어지는 게 새 활용이거든요. 이런 걸 자연스럽게 체험을 통해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오히려 그게 커피박이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산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잘 진행돼서 하는 바람에서 제안드렸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들이 염려한 부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 우리 노원구에 656개 업소가 있는 걸로 파악이 돼요. 일평균 3kg, 1개 업소에서, 하루 평균 1.9톤 정도 발생이 돼요. 연간으로 따지면 700톤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700톤. 그게 지금 단순히 우리가 활용도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적으로 우리가 이거 활용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탈취제도 되니까 우리 당현천이나 이런 곳에 혹시 치수과랑 협업해서 커피박을 그런 데 나중에 세척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섞어서, 이렇게 혼합해서 하천 관리하는 것도 상의해 볼 듯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냉장고에 탈취제로 말려서 집어넣거나, 완전히 말려서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탈취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단순히 아까 여러 가지 거름도 만들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텐데 그런 것도 다방면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하천 관리하는 데도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활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에 한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박 1톤 소각 시에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노연수위원장
338kg이라고 하고, 이는 자동차 1만여 대가 뿜어내는 매연의 양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지금 안복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노원구에서 1일 1.9톤이면 매일 2만여 대가 뿜어내는 매연의 양에 커피박을 저희가 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강금희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부서에서 앞서서 고민하셨어야 하지 않나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추후에 지금 다각도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이오연료 사용이나 아니면 이것을 또 퇴비로 사용할 때 잘 말려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또 썩거나 곰팡이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미흡함이 없이 검토하셔서 저희가 또 힐링도시로서 곳곳에 퇴비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오히려 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7월에는 탄소중립추진단과 옮겨져서 같이 국으로 승격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주실 것을 꼭 당부드립니다.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커피박 순환경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금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어서 자원순환과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폐의류 수거 및 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민간업체 위탁을 통해 폐의류를 재활용하여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의류수거함 관리로 주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제가 주택가에 살고 있어서 많이 의류수거함을 꽤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류수거함 옆에 관리가 잘 안돼 있어서 이게 넘치고 되게 지저분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위탁업체를 이번에 선정하게 된다면 디자인도 물론 좋아야 되겠지만 관리를 얼마큼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좀 신경을 썼으면 하는 데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가 잘 안됨으로 해서 이게 사실은 의류만 넣게끔 돼 있는데 주변에 보면 의류뿐만 아니라 이불 뭐, 별거 여기에 넣으면 안 되는 물품들도, 그러다 보니까 의류수거함이 넘쳐서 주변에 그냥 쓰레기장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얼마큼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일단 디자인도 좋겠지만 저는 거기에 중점을 뒀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2012년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걸 어느 1개 업체에서 쭉 하다가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명시 계약이었고 언제까지 계약 끝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업체한테 “1년을 더 유예를 하고 올해 2025년 7월 1일부터 공개모집으로 전환하겠다.” 굉장히 반발도 심했지만 이건 공개모집으로 해서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관리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작년도 순찰 돌아보니까 특히 비가 오고 하게 되면 이 빗물이 튀어서 의류수거함에 다시 또 와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네에서 어떤 공공에서 설치한 의류함이 아니라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부서에서 과업지시서에 그런 디자인 개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찰을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돌면서 그리고 그 의류함에 따라 그분들의 어떤 연락처라든가 이걸 표기해서 누구든지 신고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바로바로 수거해 가고 관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김경태위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물론 수거함이 많지는 않아요, 우리 노원구가 타 구에 비해서. 지금 297개인데 사실 경쟁을 붙이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싶거든요. 섹터를 나눠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를 해서 경쟁이 돼야지만 좀 더 관리가 잘되지 않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물론 부서에서도 아마 그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 구역을 나눠 먹기식이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또 이 기간을 정해놓기 때문에 만약에 그 업체가 관리라든지 우리가 과업지시서대로 이행이 안 되게 되면 아마 다음에는 그 업체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자체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저는 궁금해서 그런데요. 간혹 보면 몇 킬로에 얼마씩 해서 수거해 가면, 옷을 정리할 때 몇 킬로에 얼마 해서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다 가져가는 거죠, 이 업체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이 가져가는 대가로 제공해 주는 게 단지 이 박스 관리 그거 하나인가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박스 관리하고 이분들이 통상 1년에 한 1,000만 원 이상으로 우리 장애인단체에 무료급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회수를 한 걸.
준경
배준경위원
구에다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그 수거해 간 걸로 가지고 그분들의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고 대략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에 한 1억 정도의 순매출이 있었는데 인건비 제외하고 관리비 제외하고 하고 나니까 순수익은 대략 1,400만 원 정도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이윤 창출이고 저희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걸 의류라든가 겨울옷이라든가 킬로수로 해서 판매를 하면 개인의 이윤 창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장애인한테, 공공에 기부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은 그 수거를 민간위탁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 공공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들이면서, 위탁비를 주면서 그걸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마침 그쪽 분야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노하우가 있으니, 그분들한테 비예산으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체 수거해서 관리하고 함 설치하고 하는 걸로 자체 충당하는 겁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로서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깨끗하게 아까 우리 김경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대한 부분 그 주위라든가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실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요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말 사회적인 약자한테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걸 그러니까 강요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선한 의지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한 거 저희들이 평가표의 채점 항목에 넣어서 그분들이 그거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확인·감독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해서 이렇게 위탁하고 동의하는데 그럼, 구에서는 뭘 어떤 게, 뭐가 플러스가 되나?’ 하는 그런 퀘스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이거 의류함을 처음 지적을 했던 게 저인데 그 계약서가 없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연장이 계속되고 있는 걸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게 저희가 어쨌든 공동주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동주택 안에서도 의류를 수거하잖아요. 의류함이 있어요. 그거는 별개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배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여기에 무상으로 이거를 쓰라고 하는 건데 함도 물론 그분들이 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때까지 이분들이 의류가 어느 정도 수집이 되고 판매가 되고 했던 그런 데이터는 다 혹시 갖고 계시나요, 우리 구가?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보고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50톤 정도 수거가 됐다고 이야기했고 그중 41톤 정도는 폐기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수출하고 국내 판매는 극소량만 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그러면 저도 조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잉여와 관련해서는 다시 저희 장애인단체에 무료 급식이나 이런 부분으로 조금 지원하신다고. 저는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 공공의 도로고 이곳이 불편하다는 또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청결도 중요하고 한데 무엇보다도 이 수익금이 또 일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는 구조가 제대로 될 수 있게, 그게 투명하게 될 수 있게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내 문구를 꼭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 의류가 어떻게 가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문의를 하는데 답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함에 ‘이 의류가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수익이 이렇게 환원된다는 부분들도 명시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거기도 잘 부탁해서 주민들이 궁금하지 않고 한번 이번에 디자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추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게 나와 있거든요.
김경태위원
3년 이내라면 1년 가능하고 2년도 가능하잖아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그렇기는 합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3년이 너무 길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2년씩 해도, 또 여기도 보면 연장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건 이렇게 보시면,
김경태위원
6년이나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선정된다는 보장이 없고 만약에 다른 업체가 오게 된다는 의류수거함을 다시 다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그 비용은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자비를 들여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내식당에 위탁할 때도 최소 3년을 두는 이유가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1년 차에 자기들이 자본을 투자하고 2년 차에는 그거에 대해서 회수하고 3년 차에 약간 하는 그런 형태로 어느 업체가 또 어느 분이 와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 현재 여기를 다시 또 설치해야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분들한테 그 정도는 보장해 줘야 그분들도 어느 정도 그게 답보가 되기 때문에 와서 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거든요.
김경태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 수익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우리 공모하려고 하면 이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를 대략적으로 몇 개의 업체로 보시나요, 우리 부서에서?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한 5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러니까 1개 업체 선정하는데 5개 업체가 온다는 거는 그들 나름대로 수익 창출할 수 있다는 게 확신되니까 오는 게 아닐까요? 그분들이 봉사하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지금 업체 선정하기 전에 도색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업체에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생각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태위원
타 구에는 지금 이거를 혹시 몇 년씩 계약하는지 자료가 있나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아마 우리처럼 이렇게 공개경쟁은 하지 않고 과거부터 계속 그 자치단체장이나 어느 단체의 어떤 영향, 보이지 않는 영향에 의해서 그냥 암암리에 계속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아마 그 여파로 다른 구까지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경태위원
하여튼 연도에 대해서 좀 우려스럽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약자들한테 어떤 기부, 이런 점수를 평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평가가 잘 안 된다면 저는 혹시 이게 수익이 난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는 무상이 아닌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유상으로도 구에서 선정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업무보고 때 관내 의류수거함 위치 및 개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자치구 의류수거함 중에서도 저희 노원구가 하위권이네요, 개수 상으로. 그런데 특히 상계동에 거의 절반 가까이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택가가 상계3·4동에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약간 대략적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꼭 상계3·4동 외에도 월계·공릉동 이쪽에도 굉장히 주택가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업체하고 좀 소통해 보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위치 파악한 바로는 상계1동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 주택가에 상계1동, 상계2동, 상계3·4동하고 상계5동 이쪽에 의류수거함 굉장히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릉1·2동도 많고요. 월계동도 좀 있고, 상계동 쪽이 1동부터 5동까지 배치가 많다 보니까 상계동에 숫자가 지금 몰려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원구민분들이 편하게 의류를 재활용하는 데 같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추후에 다시 민간위탁하게 될 경우에는 과업지시서상에 그런 부분도 검토해 줄 것을, 명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디자인을 보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은 의류수거함 손이 닿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유니버셜디자인을 접목시켜서 제작하게 된다는 그 부분은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노원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임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배준경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준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경
배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설치된 보도 점자블록이 전동킥보드 등의 무단방치, 노후화로 인한 마모 및 파손으로 인해 보행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는 점자보도블록 기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보도 점자블록 실태조사 및 표준설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에는 공사 현장관리에 따른 표준설치안 적용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배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시각장애인 거주율이 높은 노원구 실정에 맞는 적정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저도 이와 관련된 민원을 다수 접수했었기 때문에 배준경 의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신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저도 찬성으로 동참했는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서두에서 언급하셨습니다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점자블록 위에 방치되면 우리 구에서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아시는가요? 이거는 교통지도과나 아마 행정과에서 조치하겠습니다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박이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에 저희가 기존 장애인 블록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장물이 있는 경우 전수조사해서 이게 원래는 규정에는 점자블록 옆으로 60cm 이내에 지장물이 없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20cm까지는 허용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저희 구 관내는 전체 정비를 완료했었습니다,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박이강위원
요즈음 이제 전동킥보드 같은 것들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물론 토목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시 조례 개정하면서 적극적인 견인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관련 법령에 의해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단순히 방치된 PM을 견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진짜 점자블록 같은 데서 시각장애인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과태료 부과해서 이런 뭐라고 그럴까, 이런 나쁜 관행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무단 방치하는 그런 관행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일단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걸 적극 견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장애인지원과라든지 아니면 어디서 할 건지 한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내용을 부서에 같이 공유하고 전파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관련 부서와 대응 체계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부서에서 이 점자블록 관련해서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올해 연간 단가로 하고 있는데요. 구·도, 구비 같은, 구·도 같은 경우는 한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작년보다 많이 줄었는데요. 그 대신 저희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서울시비는 작년보다 훨씬 23억을 더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시·도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게 면적을 이번에 정비할 계획에 있고요 구·도는 작년보다 적습니다. 저희가 순찰을 열심히 해서 저희 기동반까지 동원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저희 구민분들 중에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보행 환경에서 권리가 박탈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배준경 의원님의 조례가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꼭 사업을 적절하게 시행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6.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
11시 07분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이어서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예산은 11건으로 예산액은 총 16억 6,170만 7,000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노후화된 전기 및 가스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시비 2,274만 1,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CCTV 관제센터 성능보강사업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노후장비 교체 등 운영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7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2025년 어린이 안전 스마트폴 구축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 및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자연유하 정화조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건축물에 설치된 자연유하 대형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시비 232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수준 향상에 관한 건입니다. 먼저, 민간개방화장실의 편의용품 지원을 위해 시비 1,625만 6,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폐비닐 전용봉투 활성화입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 시비 1,0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공무관 공상위로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현장근무 중 공상을 당한 공무관을 위로하기 위해 시비 1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 동일로 1449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보도의 투수성을 높여 보도상 물고임을 해결하기 위해 공모사업비 2억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민간 제설작업 용역비입니다. 기습강설 및 폭설시 초동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대행 제설작업 용역비로 시비 2억 4,000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다음 치수과 소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가뭄, 재해 등 비상사태시 사용할 수 있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비 419만 원을 간주처리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중랑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등을 위해 국비 2억 6,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공무관 공상위로금 간주처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상위로금은 지금 여기 나오면 작업중 공상을 당한 환경공무관에게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지급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2020년부터 2024년 10월까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노원구의 공상자 공무관 상해 발생 건수를 조금 조사했습니다. 했더니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2020년도 6건, 2021년에 20건, 2022년 41건, 2023년 23건인데 2024년은 10월까지 조사된 것도 42건이 됩니다. 공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그리고 공상기간을 따져봤더니요, 2020년도에 다쳐서 비어 있는 시간이 2020년도 553일, 2021년도에 368일 그다음에 2022년도에 653일 그리고 2023년도에 517일, 2024년 10개월 동안 711건이 접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공무관 상해 발생 중복자도 무려 32명이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2명이 계속 다친다는 건데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3인 1조로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 같은 경우 작업을 하는데 3인 1조 중에 1명이 다치면 어떻게 누군가가 대체됩니까, 아니면 2명만 일을 합니까?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정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동반이 있어서요. 기동반에서 일단 대체하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기동반에서 다친 분 대신해서 한 분이 들어간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두 분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기동반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간이 짧다면 두 분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예. 정상적으로는 대체 인력이 바로바로 투입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저희가 공무관님들이 그런 구조가 참 쉽지 않죠. 저희가 공무관님들이 그런 신분이 아니어서 바로바로 대체인력 투입이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닙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다친 분이 계속 또 다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제가 엑셀 한 번 넣어봤어요. 다쳤던 분들의 공백 기간을 봤더니 2024년도 같은 경우는 5월 달의 경우 다섯 분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분이 없는 상태에서. 어떤 때는 네 명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체 인원수에서 네 명이 빠진 상태에서 업무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남은 분들이 그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추가적인 근무수당을 받는 것도 아닌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걱정이 돼서요. 공상위로금이 나와서 돈을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우리 공무관님들이 대형폐기물이나, 특히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워낙 무게가 커서 장이나 침대인데 그런 걸 자꾸 이렇게 들다 보면 다치고 계속해서 그러는데 과연 이렇게 대체인력도 바로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어떤 복안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우리 구민이시기도 한 분들도 많은데. 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람이 우선인 자치구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저희 25개 구 중에 공무관 수가 가장 많은 게 노원구입니다. 우리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용역을 통해서 ‘과연 이분들이 그러면 얼마나 작업을 할까?’ 또 작업 구간에 대해서 저희도 분석을 했었고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평균치 이하로, 그 이야기는 작업 여건이, 물론 이거는 타 구와 비교했을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지는 않다는 결론이 들어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공상에 나온 거 대부분이 대형폐기물을 운반하다가, 특히 무거운 것도 있지만 그 대형폐기물을 분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못에 찔리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형태로 돼서는 좀 아니 되겠다. 그래서 지금 공무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작업 체계라든지 이걸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가지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고 하겠다.” 해서 지금 상당히 깊이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또 공상이 자꾸 발생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을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제가 우리 재활용폐기물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건수와 관련해서 톤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 공무관님들이 처리하는 양을 조금 한번 대략적으로 계측 평균을 내봤더니 1일 평균 거의 한 300kg, 1일. 그 정도 무게를 드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적은 양은 아니죠, 300kg을 든다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건수에 따라서 그런 계산을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해본 건데요.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내가 만약 내 가족이 그런 일을 한다면 대단히 이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상자 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간주처리 보면서 그런 공상자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셨으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조례가 안 들어와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폐기물관리조례」 제10조1항에 보면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노원구민이 직접 가서 그거를 집하장에 가서 갖고 와서 버리면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이거 조례를 없애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양천구하고 저희만 있습니다. 양천구인가 어디 한 구만 저희 구랑 있는데 그걸 조례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지금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된 건가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일 보고 들어오는 걸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루에 3건, 4건 정도, 주말에는 한 7~8건 정도 계속 주민이 직접 와서 폐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주민들만 또 와서 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도 지금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다양한 주민들이 또 다양한 지역에서 와서 폐기물을 버리고 있어서 이 조례 폐기를 하려면 또 먼저 주민들한테 사전으로 안내가 되고 충분히 그분들이 또 수긍을 할 수 있어야지 갑자기 또 조례가 폐지가 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신고량이라든지 또 횟수라든지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주민 안내도 충분히 한 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지금 25개 구 중에 저희 구하고 다른 1개 구만 남고 다 폐기가 된 조례입니다. 항목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딱 뒤져서 치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노원구에서 공짜로 버리는 방법’ 이러면서 나옵니다.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직접 버리고 싶은데, 돈 안 내고 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가져갑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난 노원구민 아닌데 버리고 싶어.” 노원구민 친구 데려갑니다. 가서 “야, 니가 좀 내줘.” 그렇게 버리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거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계속 조사할 게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구민이 피해를 입는다니까요, 어르신이나 다른 분들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서 현실에 맞게 바꾸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나눠드렸지만 이번에도 폐비닐 전용봉투를 우리가 시에서 1,000만 원을 받아서 봉투를 나눠줬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이거는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렇죠? 일반 쓰레기봉투랑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폐비닐 봉투는. 위에 이렇게 끈이 있어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그거를 무상으로 나눠주고서 거기에 비닐을 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담아서 내라고 무상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거의 재활용 퍼센티지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나눠주는 걸로 끝났어요? 우리의 임무가 뭘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은,
준경
배준경위원
그거를 시에서 나눠주라고 해서 21만 장을 나눠줬어요, 그렇죠? 21만 장을 제작했어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제작을 해서 21만 장을 받아서 열심히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판매소에다가 거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제 나눠준 걸로 ‘일 다 했다.’가 끝났을까요, 아니면 우리 일이 ‘나눠주고 나서 얼마만큼 이게 성과가 있을까?’ 까지가 우리의 일일까요? ‘이게 재활용이 몇 프로가 됐을까?’ 알아보는 것까지가 우리 임무 아닐까요, 혹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걸 나눠줬는데 이 나눠준 봉투를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거를 사용을 했느냐,
준경
배준경위원
예. 해서, 제 얘기는 사용했을까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번에 알아봤을 때는 행정감사 때도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다시 순환이 돼서 폐비닐이 얼마만큼 재활용이, 이거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나눠주는 거예요. 폐비닐이 다시 쓸 수 있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그 폐비닐 봉투를 서울시에서 나눠줄 때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폐비닐 봉투를 수거를 해서 이걸 다시 비닐로 재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유회사에다 갖다주면 그걸 받아서 물이 묻은 비닐이든 아니면 마른 비닐이든 그걸 다시 다른 자원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준경
배준경위원
그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퍼센티지가 나와 있어요, 근거가.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이건,
준경
배준경위원
그거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게 뭐가 되든? 어떤 걸로 다시, 자원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몇 프로인지는 혹시 아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우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요, 거기다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정유회사에서 6개인가, 5개 업체에서 그거를 받아서 그거를 다시 재가공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수거해서 다른 데다 버리지 않고 그걸 처리하는 업체, 정유회사에다가, 지정된 곳에다 가기 때문에 일단 배출된 건 전부 다 재활용이 돼서,
준경
배준경위원
그게 얼마큼 수거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21만 장을 하면, 21만 장.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거까지는, 혹시 부서에서 파악된 게 있나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총배출량 대비해서 얼마나 재활용되는지 그 재활용량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것도 해주세요, 나눠주시지만 말고.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다음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해서 얼마만큼 살아서 돌아오는가.’ 그거 퍼센티지 나와 있어요. 저는 그거를 한번 다음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거기까지 공부를 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얼마큼 살아오나 하고 제가 봤어요. 보니까 몇 프로가 살아서 오더라고요, 다시. 이게 자원으로 다시 살아올 때는, 아마 김소라 위원님 같이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아니, 지금 여쭤보지 마세요, 혹시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는 따로 물어볼 거예요. 김소라 위원님은 아실 수도 있는데 지금 안 여쭤볼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이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몇 프로가 폐비닐이 다시 자원으로 살아서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여쭤보려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질문하려는 의도는 제가 받은 민원 중의 하나가 타 구는 또, 지금 소상공인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몇 구는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폐비닐뿐만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를 또 나눠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처음 들어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구나. 제가 이거를 소상공인분들이 “왜 타 구, 몇몇 구는 쓰레기봉투를 좀 나눠주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구는 왜 안 나눠주냐.” 그래서 몇몇 위원님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민원을 접해서.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다 나눠주라는 건 아니지만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힘이 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고민을 하셔서 우리 구도 물론 재정자립도를 논하고 뭘 하고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게 힘이 된다면, 타 구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그게 힘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조금의 축제를 줄인다면 그런 정도의 힘이 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저희가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 방안 하나로 음식물업체 쓰레기, 음식물을 저희들이 계획한 거는 있었는데요. 쓰레기봉투는,
준경
배준경위원
음식물 해준 건 알아요. 그런데 쓰레기봉투 지금 나눠 주는 구가 있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준경
배준경위원
그거를 뭐, 이렇게 무작위로, 뭉텅이로 해준다기보다도 힘이 되는 차원에서 나눠주는 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셔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취지·의도 잘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 세척사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호응도 좋았는데 사실 예산 삭감이 되고 사업이 중지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보다도 더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많기 때문에 사실 부서에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좀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없을지 자원순환과에서 검토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자원순환과 내에 가용자원을 최대한 뽑아서 여름철에 우리가 음식물 무상 세척해 주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수위원장
예, 반가운 소식 감사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으로 해서 이렇게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저는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작년에 공중화장실의 손 건조기를 다 교체를 시켰습니다. “핸드드라이 바람이 너무 약해서 그 주변에 있는 휴지로 사용을 많이 해서 이거를 좀 핸드 드라이기 성능 교체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했더니 사실은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정원도시과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로 분리되어 있는, 자원순환과에 설치되어 있는 건 11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 교체한 결과 제가 보고를 받았더니 한 1년 사이에 금액상으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되고요. 롤 휴지로는 한 박스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중화장실에도 비누나 이런 것도 좋겠지만 롤 휴지 이런 거보다는 핸드 드라이를 좀 보급을 해서 환경도 줄이고 위생도 좀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좀 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제안 좋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안복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복동
안복동위원
안복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에 질의가 참 많네요. 저도 자원순환과에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수거 차량이 몇 대나 되죠?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 수거 차량은 총 23대,
복동
안복동위원
23대죠?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런데 지금 공무관 공무위로금 지급하고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차량에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차가 있나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리프트는,
복동
안복동위원
없죠?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장착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리프트가 장착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아니요, 잠깐, 리프트, 지금 이걸 올리는 거요?
복동
안복동위원
예.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 생활폐기물은 넣게 되면 이걸 리프트로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있지만 우리 공무관들은 가루 청소하고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때문에, 지금 리프트 개념을 제가 조금 정확하지 않거든요.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충 보면 우리가 무거운 걸 짐을 실을 때 바닥에 둬서 올려서 리프트를 자동으로 앞으로 올리잖아요. 그런데 그 차량이 1대도 없다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그 바닥에서 스위치를 조작해서 상차할 때까지 그 기계요?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없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전부 다 들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대형폐기물을.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요즘에는 웬만하면 용달차나 이런 거 리프트 작동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대형폐기물을 올리는데 리프트 장착된 차가 1대도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요즘에 많은 우리 공무관들이 무거운 짐을 전부 다 들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에 이삿짐 차량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당연히 음식물 수거 차량에 올리면 자동으로 부어지듯이 우리가 장착을 해서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해야지, 그래서 굉장히 수거하기가 어려운 거고 지금 대형폐기물 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개선을 하고 이런 게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리프트 장착이 안 된 차가 어떻게 대형폐기물 수거를 해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혹시? 누구도 생각을 안 해 보신 것 같아.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커다란 게 그렇게 매번 나오지는 않고요. 이삿짐은 알다시피 커다란 냉장고, 세탁기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리프트가 없으면 이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로 나오게 되는 게 옷장 같은 거, 나무로 된 거,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공무관들이 그게 필요하다 했더라면 부서에다 그런 요구를 했을 텐데 제가 지금 현재 2년 넘게 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내가 공무관들 수시로 만나지만 그 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물론 공무관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요구할 수 있겠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정도는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지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1대도 없다, 23대 중에.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타 구는 그게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타 구가 있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타 구 있다고 해서 할 거고 타 구 없으면 안 할 겁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왜냐하면 이분들이 어떤 용도로 위원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현실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오는 게 정말로 네 사람, 몇 명이 들어서 도저히 올릴 수 없다 한다면 당연히 기계 힘으로 들으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나온 대형폐기물은 심지어 열흘까지도 넘게 지금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게 농장입니다, 농장. 농장이에요.
복동
안복동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나와 있는 농장이 매일 나오지는 않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일 나오지 않더라도, 아니, 그래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인력으로 못 하는 일이 있잖아요. 가벼운 것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습니다, 사항에 따라서. 그런데 23대 중의 리프트 장착 차량이 1대도 없다는 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중에 그래도 몇 대라도 5대가 됐든, 10대가 됐다든가 하면 정말 무거운 짐이 만약 그런 것이 대형폐기물로 나왔다고 하면 그 차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인력으로 했다는 자체가,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얼마 전에 대형폐기물 자꾸 이제 용역으로 간다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하다가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가 23대인데 그렇게 리프트 장착이 돼 있는 차가 1대도 없다는 거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공무관들이 “인력을 더 보충해 주게 되면 대형폐기물을 3일 이내에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청장님 오시고 15명을 더 늘렸습니다, 인력을.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장착이 돼 있으면 훨씬 더 처리하기 쉽잖아요. 인력도 늘리는 거 좋지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기계가 있어서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좋으나 저희 부서에서 실무 파악할 때 과연 이거를 리프트까지 기계를 장착을 해서 이거를 올려야 될까 필요성에 대해는 저는 아직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복동
안복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몇 대 정도는 가지고 있거나 10대 가지고 있다든가, 절반 정도 가지고 있다든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그거 교차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리프트 차량이 가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1대도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민해 봐주세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그리고 공무관들 고생하는데 거기도 우리가 좀 챙길 필요가 있는 거고 또 지금 현재 왜 그러냐 하면 공상위로금이 지금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다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 가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폐기할 때 여러 가지 부시나요, 이렇게? 어떻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공릉재활용센터에 가셔가서 거기서 인력이 해체를 하죠.
복동
안복동위원
그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무거운 걸 들다 보면 여기서 오는 무리, 건강상의 무리도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 차원에서 뭔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복동
안복동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안복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안전취약가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화재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서 다들 특히 전기, 가스 이런 게 되게 걱정스럽기는 한데 지금 “안전취약가구 신청에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몇 퍼센트 정도 소화한다.” 그런 통계가 혹시 나와 있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통계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된 건 없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매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런 요청이 있었던 부분은 없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 정도면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지역가구 점검은 다 원만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CCTV 관제에 관해서 우리 조례 때도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7억 중에서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에 4억이 이게 어떤 인테리어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장비라든가 영상 분석 서버라든가 라이선스나 이런 장비 하드웨어 관련해서 4억 들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영상 분석 서버 1대 증설하고 관제센터 통합제어형 노후 멀티 컨트롤러 유닛 교체 설치하고 노후 네트워크 접근 제어 시스템 교체 설치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런 쪽에 서버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증설로 교체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4억 들었고 스토리지 증설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지적했던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저장장치가 상당히, 우리 지금 현재 작년에 여러 가지 CCTV라든가 이런 증설들이 많이 있었고 작년에도 스토리지 증설은 제가 일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계속 부족한가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CCTV가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능형 CCTV 전환도 많이 있고 그에 따라서 저장용량도 점차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게 됐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저희는 보관해야 될 의무가 얼마나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어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보관돼야 될 의무 기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CCTV 영상은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현재 CCTV가 30일 저장하는 데는 2~3억 정도 스토리지 증설하게 되면 문제는 없어 보이나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해야 되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지금 현재 3억으로 1,152TB를 증설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천 얼마라고요? 1,100,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1,152TB입니다. 그런데 이게 향후에 CCTV를 좀 더 추가 설치하게 되는 상황을 대비해서 추가로 용량을 증설하는 상황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1,100TB 정도 되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와도 문제는 없을 것이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당분간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공공데이터 보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걸로 해소가 되겠네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당분간은.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스마트폴은 올해 4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이걸 공모해서,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공모사업 결과입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저는 스마트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7월 1일 자로 스마트사업팀이 신설이 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신설됩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다행이네. 칭찬해 주고 싶어서 저는 이 말씀 드렸어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2억이라도 받아서 4개 정도 하면 스마트폴 하나가 5,000만 원 정도로 지금 해서 학교 근처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스마트폴이 몇 대 있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어린이 안전을 제외해서 어린이 안전에 특정하지 않고 전체 그냥 스마트폴은 저희가 16대 구축되어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구정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원경찰서 교통 관련 책임자하고도 미팅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뭐냐 하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어요. 줄었던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면 “시내 주행이 60에서 50으로 바뀌고 학교 관련해서 이게 여러 가지 CCTV가 굉장히 효과를 걷었다.” 그런 통계 데이터를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린이에 취약한 이런 쪽은 앞으로도 팀이 생겼으니까 이제 공모사업 많이 좀 하셔서 우리 노원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여기 보면 소방시설물을 배포한다고 돼 있어요. 어떤 걸 배포하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안전도시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물 화재감지기, 소화기 그런 정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소화기.
김경태위원
사실 제가 여기 배포하는데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노원구에서는 지금 아파트보다는 단독 세대 쪽으로 해서 배포를 하는데 단독화재경보기도 소화기도 그렇고 실제로 배부를 나가면요, 다 있어요. 특히 더 문제는 뭔가 하면 소화기가 몇 개씩 갖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 소화기를 오래된 걸 처분하고 싶은데 처분할 수도 없어요. 이건 우리 청소과에서도 안 가져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소화기를 전달해 드려도 취약지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고령층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소화기를 나눠줘서 집마다 몇 개씩 갖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저희가 스프레이 소화기나 투척용 소화기 정말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전환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소화기를 나눠주고 있어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저희가 스프레이 소화기로 배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배포하는 거는요, 아주 예전에는 소화기였지만.
김경태위원
그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저희가 7월 달부터 다시 또 배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용소방대로 연락이 와서.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때 그러면 스프레이 소화기가 전달되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최근까지 알고 있는 거는 스프레이형 소화기로 배포한다고 들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태위원
화재가 되게 많이 나잖아요. 사실 이게 재난이 결국은 우리 안전도시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 노원구가 산불화재는 몇 년 동안 지금 안 나고 있어요, 다행히도. 그런데 아파트 화재는 계속해서 연 한 50건 정도, 50건에서 평균 60건 정도 되더라고요. 60건 정도 매년 5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4월 9일에도,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10일 날.
김경태위원
4월 9일이에요. 4월 9일 새벽 5시에 났어요, 4월 10일. 그 삼익아파트에 90세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현장에 있었습니다.
김경태위원
거기 혹시 화재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화재 원인 지금 조사중인데 한 3개월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김경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화재는 미상으로 나올 겁니다. 미상으로 나오는데 아파트 화재 전체 한 5년간에 보면 229건 중에서 부주의라는 게 한 112건이에요. 미상이 한 17건이고 아마 이번 화재도 미상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 112건이면 48%, 48.9%면 거의 50% 가까이 부주의거든요. 부주의라는 건 우리가 전기, 아파트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전기화재라든지 이런 제품결함 기계, 가스 이런 거에 의한 거는 교육하더라도 사실은 화잴 미리 방지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부주의 원인은, 세부로 들어가면 뭔가 하면 음식물 조리 중,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화재를 줄일 수 있도록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뭔가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화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공통동주택과랑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이 CCTV 관제센터 성능 보강은 정해진 예산이니까 아마 거기 목적에 맞게 쓰시겠습니다만, CCTV 관련 예산 운용하면서 건의드릴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 사업 본궤도에 이르면 이제 공사차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학로, 주민통학로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인데, 국장님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8시에서 9시는 공사차량이 드나들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현대산업개발 등하고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일단 미래도시과 거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지만, 우리 구 원칙은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은 철저하게 운행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렇게 했었지요. 물론 주무 부서가 미래도시과 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간담회를 했을 때 인근 학부모들께서 그 시간에 일부 차량이 운행하는 것을 봤다는 몇몇 증언들이 있어서 저도 그 시간에 몰래 가보고 했는데 그게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그 앞으로 지나가는 단순 차량인지에 대한 불분명한 게 또 있고 일부 차량은 들어갔는데 매번 반복되지 않는 증상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마 최정걸 과장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주공사 출입구 앞에 우리가 노원경찰서랑 협의해서 주의등을 달았죠. 노란색, 빨간색 앞뒤로 달았습니다. 그거 보고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신호수를 항시 배치해서 건널목을 건너는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좀 더 높은 강도의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그 일대 임시로 공사 끝날 때까지라도 과속·단속 CCTV를 달아주면 안 되냐, 라는 요청이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있었는데 혹시 그러한 민원을 받아서 검토하신 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 부서에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런 적이 없습니까? 현장 한번 주요 통행량과 물론 이제 그게 출근 시간대나 퇴근 시간대 너무 이게 막혀서 그것도 주의등도 빨간색이 아니라 한쪽은 노란색으로 해서 좀 더 차량 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놓은 건 있는데, 그래도 공사가 워낙 대규모로 장기간 하니까 원천적으로 과속을 방지해야 되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일부 주민들이 말씀 주셨는데, 언제 한번 현장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하고 같이, 그다음에 그 미래도시과 팀장이랑 과장이랑 같이 가서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고 그다음에, 현산에다 우리가 요구할 사항은 요구하고 그래서 주민들의 안전을 일단 최우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소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라
김소라위원
지난번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저희 관제센터 CCTV 화소가 낮아서 오래돼서 잘 안 보인다, 특히 경춘선숲길은 그쪽은 점점 더 오래 안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관련해서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저희가 구비는 올해는 확보된 거 없고요. 국비로 3억 정도 확보되고 있는데 화소 수가 화질이 늦은 CCTV 위주로,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교체해야 되는 CCTV 숫자가 대략 몇 대 정도 될까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전체 CCTV 대수는 4,105대인데 교체는 아마 내용연수가 한 8년 정도 지난 대상이 되는데 제가 정확하게 몇 대가 있는지는 현재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한번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래된 게 몇 대 정도 되는지, 안전에 있어서는 과도하게 무리하게 생각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저희 안전도시과가 드론을 띄우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드론을 띄울 때 허가를 어디 어디 받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허가는 이미 득한 거기 때문에 불암산이라든가 수락산 둘레길 순찰 겸해서 예전부터 해 왔던 거라서 허가까지는,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노원구청은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청이 허가받은 거지, 구청이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노원구민 누구나 막 띄우는 건 아닌 거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드론을 띄우려면 그 띄우겠다는 사람이 허가를 받는 거죠?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도로나 주민들이 있는 곳에 드론 몇 촬영을 개인이 할 수 있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허가로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그래요?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소라
김소라위원
궁금했던 게 저희도 스타마트도시를 향해서 가면 어쨌든 도로나 공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드론 관련 자료 수집을, 드론을 통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연 그게 어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가능한지 여부가, 왜냐하면 하늘에 뭔가 나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을까, 라는 우려도 되고 드론을 띄웠을 때 요즘처럼 기후 위기 상황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의하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자료 세부사항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만약 개인 드론을 띄웠을 때 그거와 관련하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건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받나요, 민원은?
정아
홍정아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따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라
김소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8건으로, 예산액은 21억 440만 원입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1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3쪽을 먼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80대, 모니터 60대 추가교체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2쪽, 세부사업설명서 97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으로 상계3·4동 흥안사 앞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1억 2,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3쪽에서 104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에서 105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광운대역 육교 보수보강 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노후된 광운대역 육교 리모델링을 위한 우리 구 추가 부담금으로 1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광운로22길 일대 도로개설입니다. 광운로22길 일대에 보도를 신설하여 주민 보행 안전과 교통 편의를 증진코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공릉로62가길 차로 확장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점프 부지 일대의 협소한 차도 폭 확장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04쪽, 롯데백화점 주변 보행로 확장공사입니다. 롯데백화점 주차장 북측 공공보행로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노원만남의거리 보행자우선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노원만남의거리 일대 노후화된 보행자우선도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0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천 기전설비 유지관리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수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이상수전문위원
안전교통건설국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연수위원장
이상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배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경
배준경위원
배준경 위원입니다. 광운대 물류지역 지구단위계획사업 일환으로 기존 노후된 광운대역 육교 보수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죠, 국장님?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작년 12월, 보니까 철거가 12월 달까지 하고 현수막을 계속 걸어놨어요. 저도 사진을 찍을 주민들도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고 했는데 3월 달에 사실은 완공되는 걸로 계속 걸어놨었는데 12월 노후된 콘크리트 난관 벽체를 설치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현대산업개발에 공공기여로 캐노피 설치공사를 예정한다, 보면 광운대역 육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를 보니까 바닥면, 화면의 균열, 철근 노출 그다음에 교면포장의 패임, 교각을 균열, 배수시설의 배수관 길이 부족, 배수관 파손 등의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이거 다 알고 시작했죠, 그렇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랬는데 왜 이렇게 3월 달에 하기로 한 게 지금 공사 기간도 늘어지고 이 공사 금액도 엄청 늘어났어요 우리가 예측을 못 한 건가요, 이 캐노피 설치 공사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배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11월까지 보수보강 그 위에 난관을 잘라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이후로 현산에서 올 5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요, 현수막에는 3월이었어요, 3월. 2025년 3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3월에 완료되는 걸로요?
준경
배준경위원
예.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저희가 그때 5월로 바꿨는데……
준경
배준경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당초 처음에 현수막 같은데,
준경
배준경위원
예.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런데 그 현수막 관계는 현산에서 어제, 이번 주 초에 업체가 계약이 돼서 다음 주부터 착공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늦어진 사유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핑계일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그 일정을 처음에 잡을 때 주민설명회를 서너 번을 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현산의 일정계획이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난간 같은 것을 보수·보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산의 행위허가가, 철도청의 철도 행위허가가 늦게 나왔습니다. 작년 올 3월 말, 4월 초쯤에나 나와서, 늦게 나와서 이게 약간 딜레이가 돼서요. 그렇게 된 걸로……
준경
배준경위원
사실은 미·미·삼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운대역으로 가는 허브길이예요, 거기가, 육교가, 그렇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거기를 통해서 출퇴근도 하고 등교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쪽으로 인산인해, 그쪽을 통해서 심장이란 말이에요. 현산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출근을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 저도 모르고. 저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구의원이지만 저한테 일언반구 설명도 없었고 제가 심지어 찾아갔었던 날도 거기에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의 출입도 막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조차도 듣지를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늦어지고 공사 금액도 늘어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공사 금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공사 금액이 늘어난 게 아니고 당초에 공공기여분 리모델링비는 현산에서 4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가 공공기여분 유예구간, 그게 기역으로 꺾어진 부분에 유예구간이 70m가 되고요. 그다음에 미륭아파트 쪽하고 광운대역 쪽하고 계단 부분,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그 공공기여 부분에. 캐노피를 공공기여 부분 중간만 씌울 수가 없기에 나머지 부분, 공공기여에 빠진 부분을 추가로 현산에다 부담을 시킬 수는 없고 저희 구에,
준경
배준경위원
그래도 어쨌거나 금액이 얼마죠, 그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11억 4,600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11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게 처음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금액인데, 11억 금액이 3월 달에 준공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우리가 벌써 지금 3월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억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는데 전혀 과에서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 지금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측을 못 한 게 아니고요. 그때도 그쪽에는 캐노피가 설치 안 되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서 필요한 건지 아니면 추가로 연장을 해서 계단까지 다 해야 될 건지를 주민 의견이라든가 주민 민원 이런 걸 검토해서 저희가 추가로 넣은 겁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다시 추가로 넣었다고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저쪽으로 넘어가는 계단까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계단까지 다 합쳐서 하다 보니까,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 말고 저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이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광운대역 쪽에도 계단 쪽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륭아파트 쪽으로 경춘선숲길 연장되는 부분,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처음에,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거기는 좀,
준경
배준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처음에 이런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한번 현수막을 이러이러한 부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읽거든요. 무관심한 것 같아도 처음에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놓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듯이,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현수막은 제작해서 이번 주에 붙일 겁니다.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붙인다는 거는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의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붙여줘야지 설명이 가능한 건데 봐 봐요. 이렇게 중간중간 상황에 대해서 해주셨더라면 주민들의 이해도가 높아졌을 텐데 저 역시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생겼듯이 그런 중간중간에 대한 거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죠, 행정 내내.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거기는 두 군데 예산이 들어갑니다. 한 군데는 캐노피 설치하고 리모델링하는데 현산에서 49억을 공공기여를 주기로 했고 그리고 우리가 특교세로, 거기가 지금 현재 각종 재난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가에 특교세를 18억 5,000을 받아서 거기를 세팅을 마쳤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 지금 70m 구간에 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여기는 그러면 캐노피 안 되냐?”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신설한 겁니다, 캐노피를.
준경
배준경위원
그러면 공사 기간이 얼마큼 더 늘어난 거예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70m입니다. 70m가,
준경
배준경위원
아니, 공사도 그렇고 기간도 애초 3월에서 8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밑에 보니까 향후 계획에 8월하고 또다시 그어놨는데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아시다시피 난간 잘라낸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거고요. 이 11억 6,000도 현산에서 하는 겁니다. 현산에서 시행하는 건데 현산에 저희가 공정표를 받아보니 8월 말, 9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내용을 현수막에 지금 제작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붙일 겁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거기다 그렇게 잘 설명해서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서울 뉴스에 나왔듯이 상계동하고, 저기 한 번만 봐주실까요? (자료를 보며) 저기 서울 지반 침하에 대한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렇죠? 두 군데 나오신 거 알고 계세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저거에 대한 거를 어떻게 지금 우리 대비하고 있어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지금 우리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서 지반 침하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걸 한번 제출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상계역 그쪽에서 소규모로 조금씩 발생된 곳 한 군데하고 그다음에 석계역 있는 데,
준경
배준경위원
월계동.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월계동, 그쪽에 조그맣게 일어난 걸 저희들이 사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준경
배준경위원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에.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구에서 제출했던 걸 가지고 아마 뉴스를 제작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서 매년 RPR이라고 밑에 탐사해서 계속 밑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경미하게 조금 침하됐던 부분은 우리가 보수·보강 공사를 했고 지금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서에서 동주민센터하고 각 부서에다가 이런 사항들을 현재 알리고 혹시 시도 구간은 서울시에서 하고 구도 구간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구간에 발견이 되면 바로 신고를 해달라는 그런 안내 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럼 지금 이런 공문은 각 동사무소에다가 이렇게 공문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보냈는데 다른 타 구는 이런 지하 공동 탐사에 대한 거를 주민들한테 보냈더라고요. 이런 GPR 장비를 통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땅 꺼짐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런 조짐이 나타나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서 발생에 대해서, 주민들 알권리에 대해서 우리는 각 동으로 보냈잖아요. 공문을 보낸 걸 제가 봤거든요. 우리 지하 터널 공사 및 싱크홀 등에 대한 지반 침하 사고 안전 관리 철저 및 예방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토목과에서 보냈네요?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다 그렇게 보냈죠. 그러면 여기서는 각 담당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는 것도 있겠죠, 각자 맡은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맨날 무슨 때가 되면 신년 인사니, 무슨 축제니 이런 거 보내듯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한 번씩 다 민감하게 걱정들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번쯤 보내 주면 안 돼요, 이런 거? 해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구민들한테,
준경
배준경위원
예, 보내서 주민들이 지금 제일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런 거 좀 한 번 보내주시고 우리 특히 강수량이 많은 6월에서 8월에 이 하수관 손상이 됐을 때 이게 많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대비해서?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우리 노원구민들이 이 땅 꺼짐 현상에 대해서 아주, 특히 50년 이상 된 초고령 노후 하수관이 많은 우리 노원구에 싱크홀 발생이 앞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50년 이상이 된 게 29%, 30년 이상이 된 게 25.9% 우리 노원구가 굉장히 노후 된 게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문자로 보내고 주민들한테 좀 알려서 진행 사항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일이 발생될 때 즉각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 조치했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땜빵으로만 했어요. 지금 우리가 노원구 같은 경우 이렇게 침수 현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했나 보니까 이 밑에 싱크홀 발생했을 때 보면요, 국장님, 이 밑에 근본적으로 했다고 보기에는 육안으로 굉장히 땜빵으로만 했다는 우려가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했을까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이 밑에까지 안심해도 될까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약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첨언을 드려서 말씀드리면,
준경
배준경위원
지금 상계동하고 제가 이렇게 한 거를 봤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면, CCTV나 아니면 보면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뉴스에 보니까 그분이 발견이 됐는데 며칠 만에, 5일 만인가? 며칠 만에 됐는데 사망했더라고요, 그 청년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이게 이미 발견이 되면 생존율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위에만 이렇게 땜빵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까 상계동하고 월계동 같은 경우도 저렇게 조짐이 나타났을 때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구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배준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한 것 중에 잠깐 제가 국장님 말씀에 첨언을 좀 더 드려보면요, 이 앞 두 군데 저것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안 알린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다 지금 떠 있고요. 홈페이지에다 누구나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보도 자료도 저희가 따로 냈고요, 저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올해 GPR 탐사 업체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따로 보도 자료를 또 저희가 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금방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GPR 탐사를 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20cm 이상이라든가 크기, 깊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즉시 보수, 채움재를 넣고 끝내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전체를 다 파서 전체를 다 보수하는 그게 기준이 저희가 마련돼 있는 거고요. 아까 사진을 봤을 때 저희가 약간 민원이라든가 해서 저희가 포대아스콘으로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포대아스콘으로 한 부분이 거기 말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마다 전체 도로를 포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듬성듬성 이렇게 된 것을, 저희가 그래서 굴착복구비라는 것을 저희가 적립을 하는데 그걸 나중에 전체를 다 평삭해서 다시 포장하는 그런 과정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그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나겠죠. 지금 보니까 올해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어요. 올해 몇 건 나타났는지 아세요, 지금 벌써 신고 접수가?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제가 신고 접수 건수는 모릅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올해만 해도 신고 접수가 16건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터지고 나서 하지 말고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나 국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매년 예산은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GPR 탐사를 매년,
준경
배준경위원
지난번 연말에 제가 보니까 얼마 투입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2대인가? 저번에 기계가 2대인가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법정 의무 사항으로 정밀 체크를 해야 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매년 하는데,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월계 권역, 공릉 권역 그다음에 중계, 상계 이렇게 나눠서 매번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낙찰된 업체한테 이렇게 그동안에 발생됐던 것도 포함시켜서 GPR 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준경
배준경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준경
배준경위원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배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태위원
김경태 위원입니다. 우리 배준경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싱크홀이 지금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고요. 우리 노원구에 2개의 곳은 구도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구도입니다.
김경태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크게 싱크홀이 나타나는 지역들은 구도보다는 시도로 알고 있거든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태위원
그래서 우리 노원구의 시도는 혹시 그런 위험 증상을 보인 곳이 없나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건 서울시의 도로관리과에서 GPR 탐사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동북선 전철 구간이잖아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올해부터 매월 하게 돼 있습니다. 매월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태위원
그 조사한 결과를 우리 부서에서 받아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부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서울시 것은 시에서 공개를 안 합니다.
김경태위원
공개를 안 해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김경태위원
공개를 해야지 위험성이 있으면 우리 국민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안 알려주겠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래서 이제,
김경태위원
이상이 있는 부분이면 알려주지 않을까요?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GPR 탐사를 할 때는 기준에 의해서 즉시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이 되면 굴착 보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공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경태위원
위험 지역은 우리 구에다 알려줘야 되지 않는 거예요, 시도인데?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두 군데 거기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위험 지역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작년 9월에 서울시에서 도로가 꺼진 부분이 있는, 그거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구가 들어가 있냐면요, 다른 구는 제출을 안 했습니다. 총 25개 구에 8개 구만 제출했고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8개 구만 일을 한 겁니다. 저희는 반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8개 구만 서울시에 답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성실하게 답을 하는 데는 저기에 나온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나왔거든요. 그게 위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일대에서 2번 이상 꺼졌던 부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올린 거거든요.
김경태위원
위험의 중요도는 다 똑같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구도보다는 시도가 있는 그 부분들이 더 위험성을 갖고 있고 그 부분들이 우리가 지하철이 지나가는 부분들이고 싱크홀이 생겼을 때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게 어제 저녁 MBC뉴스에 또 보도가 됐던 게 서울시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기자가 받아서 그거를 어제 보도 자료를 낸 겁니다, 어제. 어제도 보도 자료가 또 나왔더라고요.
김경태위원
하여튼 우리 노원구 도시가 생긴 지가 좀 오래돼서, 30년이 넘고 해서 이게 보면 노후 수도관이 파손됐을 경우도 이런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노후 수도관들도 잘 점검을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김경태위원
그리고 공릉로62가길 차로 확정은 우리 대진고 통학로 부근의 대진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인근 주민들까지도 정말 바라던 사업인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김경태위원
치수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동네에서 빗물받이 청소하시는 분들을 뵀어요. 현장에서도 지켜보고 했는데 실제로 빗물받이 안쪽에, 덮게 안쪽에다가 속 덮개를 덮잖아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데 이게 불량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일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이 제품이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 않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지 않느냐, 어떤 제품이 하자 많고 어떤 제품이 하자가 없는지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좀 이야기해서 하자 없는 부품으로 교체하든지 앞으로 설치하는 데는 그런 검증된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하자 없는 제품으로 선정해서 했으면, 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경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김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강위원
저도 싱크홀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해당 MBC 보도가 작년에 우리가 능동 검사를 해서 월계동 선곡초, 상계역 인근에 우리가 조사했던 거를 한 건데 이거를 지금 시점에 오픈이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진행 아니냐. 저도 설명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고 추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해명은 잘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이 민감한 시점에 부산, 부평, 중랑 등 가리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헤드라인 위주로 지금 나가다 보니까 많이 이게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주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준경 대표님 지적대로 이 주요하고 시급한 해명은 구정 문자에 담아서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저도 첨언을 드리고 하수관로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게 진선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죠. 이게 “우리 구에만 30년 이상이 노후 하수관이라고 하는데 30년에서 50년 미만이 25.9%, 50년 이상은 29%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 총 452.8km 중의 54.9%인 248.6km가 노후 하수관로다.” 라고 서울시에서 국회의원께 보고한 자료가 언론 보도에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년 2,000억을 들여서 하수관로를 개선하겠다고 했고 어제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다행스럽습니다. 이거는 한 겁니다만, 교체가 노후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완할 거냐?” 라고 하면서 아까 국장님, 과장님께서도 우리 구가 GPR 장비를 통해서 하부 공동 탐사를 하고 있다는 게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것 같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올해 예산은 공릉 권역 할 차례죠? 작년에 월계동 했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맞습니다.
박이강위원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유력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평을 하는데 이건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서 저도 공유를 합니다. 지표 투과 레이더 방식이죠. “GPR 기술 기반으로 지반 함몰 정도를 어느 정도 예측은 하는데 탐지 깊이가 2m에 불과하다.” 라는 걸 지적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맞습니다.
박이강위원
맞죠?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박이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계나 아니면 업계에서는 “대다수의 초대형 싱크홀은 그보다 더 깊은 공동 침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정밀한 탐사를 요한다.” 라고 하면서 진즉에, 2020년경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GSR이라는 탐지 기술, 예측 기술을 개발해서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그게 지금 충분히 상용화 단계다, 현장에서는 평가합니다만 아직도 국토부 그러니까 정부 부처나 서울시 등에서는 이에 대한 검증이 안 끝난 건지, 맞습니까? 아직 현장 도입 그러니까 관에서의 현장 도입은 안 되고 있다?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예, 맞습니다.
박이강위원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걸
최정걸토목과장
그건 국토부 사항을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박이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탐지를 할 때 국토부나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이 GSR이라는 신기술이 탐지 깊이도 깊고 정밀하지만 그게 아직 그러니까 개발 시기와 별개로 상용화가 안 돼서 우리가 지금 못 쓴다는 건지,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구도에서는 어쨌거나 자체적으로는 예산 들이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어쨌거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면 그냥 어디 지나가는 기관이 아니고 정부의 여러 연구용역도 대행하는 곳에서 주도해서 개발한 건데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 장비 도입 가능한지 이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한번 그 장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겠고요. 지금 하는 게 가장 단점이 GPR 검사가 비파괴 검사입니다. 레이저를 쏴서 반대파로 측정으로 측정하는데 그게 2m 이상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일간에 전문가들이 제안하고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지하 밑에 그런 발생될 수 있는 지질 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 교수가 굉장히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상황을 서울시의 지하 매설물 물론 하수관로는 돼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도를 제작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 답변은 진행하겠다고 일단 대변인 답변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하고 있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건이 돼서 되면 물론 책임과 한계가 있지만 우리 노원구에 있다 보면 도의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자료라든지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힘으로 안 되면 또 시의원 도움을 받는다든지 해서 한번 우리 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체크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비 도입이 어디까지 되고 있고 또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등등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관심 갖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고맙습니다. 치수과 과장님, 얼마 전 본회의에서 친애하는 부준혁 운영위원장님께서 우이천의 메마른 사태를 지적하면서 “우이천에도 가압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구간에는 사전에 예비 우수관로를 설치해야 한다.” 라고 제안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우이천 메마름 사태 이후로 어떤 대응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까?
봉선
유봉선치수과장
치수과장, 박이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중랑천 유지관로용수를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천, 당현천이나 우이천 이런 데 보통 다 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서 사실 저희들한테 용수가 공급이 중단되면 제일 피해 보는 구가 저희 구하고 아마 도봉구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성동이나 중랑은 중랑천 바로 거기가 되기 때문에, 중랑천은 용수를 공급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흐르기 때문에. 또 도봉구 같은 경우는, 우이천 같은 경우는 도봉산 골짜기가 깊어서 상류 지역에는 물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하류 지역부터 마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났었고요. 그래서 이 유지용수 관로가 노후하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나서 사실 급한 거는 저희들 구만 급했었거든요, 공사는 우리 구에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건의했고 서울시에서 마침 저희들 건의를 받아들여서 예산담당관하고 서울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현장을 나와서 보고 “자기들이 예비비를 투입하더라도 정밀안전점검을 한번 하겠다, 유지용수 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요구를 한 거는 뭐냐 하면 한쪽에만, 이게 우완에만 지금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비적으로 좌완에도 설치해서 교대로 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좀 검토해 달라고 지금 요구했고요. 다만, 부준혁 위원님께서 건의했던 거 가압장은 별도로 설치를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현천 가압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유지용수 관로가 설치되기 전에, 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 물을 가압장 설치해서 막아서 가동부를 막아서 그거를 퍼서 했었거든요. 또 당현천 같은 경우는 마들역이나 이런 대동아파트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또 쓰고도 있고, 그런데 이 별도로 이게 1년에 몇 번을 쓸 거를 갖다가 가압장을 몇십억을 들여서 짓는 거는 서울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안 해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경제적으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어쨌든 시하고 계속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좀, 사실 유지용수 관로는 시에서 묻어 놓고 관리는 또 구에다가 책임을 넘겨 놨어요, 물값도 저희들이 내고.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협의를 한번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박이강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예상컨대 경춘철교 교량 보수사업을 하면 대단히 또 반응이 폭발적일 수 있는데 사전 토론 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주민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 같은데, 국장님, 화장실 문제가 제일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게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시도했었습니다만, 잘 대안을 마련하기가 지금까지는 쉽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복안이 좀 있으십니까?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사실 거기에다 화장실 설치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모색은 하고 있으나 참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저희들이 한 번 더 머리를 맞대 보겠습니다. 참 대안이 없습니다.
박이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연수위원장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손명영입니다.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자료 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용화장실 관리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를 12개월로 했어요.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8월 달에 짓겠다고 그랬으니 이걸 왜 12개월로 했죠?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야기가 나왔고 올해 서둘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추경에 올리다 보니까 더 뒤로 처져졌는데 이거 사항은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 같기는 합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예.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분뇨 수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건가요?
정임
정정임자원순환과장
정화조 청소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연 1회, 그래서 예산서에 안 잡으셨구나. 하여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주시고요. 토목과, 제가 이거 행감 때에도 이거 가지고 되게 설왕설래했는데 그냥 단순히 5억 이렇게 잡아두시면 안 돼요. 이래서 이 예산 심사를 못 해. 다른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쭉 오는데 그렇지 않고 통으로 그냥 5억, 이거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죠, 제가. 저는 심사를 못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전문가들도 이러면 심사할 수 있나, 이거 예산을?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홀했고요. 세부산출내역을 위원님께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영
손명영부위원장
가운데 육교 보수·보강 공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누구나가 알 수 있도록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앞으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래
박영래안전교통건설국장
예.
노연수위원장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래 안전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