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월 22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은 제8차 총무위원회 정보통신과 심사 후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실, 감사실, 정책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주 위원님.

이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과장님, 제가 실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뭐 다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기획예산과가 문제죠, 과장, 실장님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행위를 홍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월달 2월달에 많은 피해를 봤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고 저렇게 흘러가고는 홍보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홍보실이 작성을 해서 배포를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열심히 배포하는데 이렇게 다 일이 많은 품, 이런 게 삭감이 돼 가지고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안 하신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본예산 때는 알아서 다 해 놓으시고 그러면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시면 똑같이 해 주실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근데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던 게 예산이 없다라는 말씀들을 누차 말씀들을 많이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 자체가, 왜냐하면 어찌 보면은 집행부가 또 잘한 것도 있어요. 이거를 사업비에 관련해 가지고 그냥 과가 갖고 있으면은 일반경비로 해 가지고서는 나중에 필요한 거 부서 그 과에서 일부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예산 반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그 부분들에도 쓸 수 있는 어떤 좋은 방안도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과에서 행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차단한 거죠, 기획예산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했을때는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홍보실장님은 공무원이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실장님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총책임자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뭐 이야기하시고 하는 부분에서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왜냐하면 그거 그 한 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길거리까지 다 해가지고. 근데 구청에서는 단 한번 미안하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라는 말 한마디 하신 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정리추경도 아닌, 11월에 올라와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심의하고 있다라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 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안 계십니까? 저, 실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사업비가 아니어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감액하신 게.

네, 그러면은 지금 7월이나 이때 추경때 증액을 하실 생각으로 지금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안 올, 이거 지금 삭감이 되면 줄어들잖아요. 이거는 포상금하고 막 관련돼 있잖아요.

그거 계속 사업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보통 다 지급을 해야 될 돈이란 말이에요, 포상금은 직원들에게.

근데 이게 삭감이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뜩이나 모자르다고도 예전부터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삭감처리를 해서 왔잖아요, 감액을 해서.

아니 지금 여기 그 자체 포상금 300만원하고 부조리신고 지금 포상 저기 100만원 하고 이제 고런 것들, 지금 이거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쵸.

계속이요?

추경때도?

증액 안하고?

그럼 내년도 본예산도 이렇게 줄여서 오시겠네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줄이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 연말 12월까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 건데, 오히려 늘려주지 못하고 이거를 지금 연이어서 계속 줄이시니까 제가 왜 감사실에 이렇게까지 가실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사례가 있질 않아서.

음, 그래요. 그 26년도 예산까지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가신다고 하니까 한번 그때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네, 정재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정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남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저기 뭐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뭐 위원님들이 다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예산팀장님이 직원들하고 주도하에 이 예산을 정리하시는 거죠.

네, 거기서 하시는 거죠. 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때로는 이렇게 미리 1차 추경 때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가용 비용을 미리 과가 불용 처리를 받으면서 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또 좋은 예도 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관련돼 있는 자영업자나 상업 하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과세를 관련해서 지금 어느 동은 임대가 거의 나와, 많이 나와 있는 곳이 많아요, 자체가. 장사가 안 돼서.

네, 근데 지금 먹는 것조차 다 줄여 놓으면 직원들이 더 안 나가겠죠. 그렇죠. 이거는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거예요, 언론에다. 우리가 이마만큼 우리가 공무원들도 허리를 졸라매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형식으로 지금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이 예산이 삭감하는 거를 열어 놓으면 저희가 심의를 할 때에 더 삭감을 할지 더 이거를 다시 원위치 시킬지라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선 이거 하신 거 맞죠.

네.

그래서 때로는 과장님이 참 감사하기도 해요. 삭감할 걸 덜 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보내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심도있게 예산 심의를 이번에는 더 할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쪽에 많은 예산을 편성을 이번에도 해줬다라는 겁니다, 예산 자체가. 한쪽에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예산 편성을 해 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복지나 토목이나 건축, 사회도시에 관련돼 있는 그쪽에서도 예산 삭감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 가지 지금 다 대부분 총무위원회 쪽에 관련돼 있는데, 그쪽도 매칭되어 있는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련돼 있는 사업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데들은 다 쓰게끔 만들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에 관련돼서나 경제에 관련돼 있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다 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특정 관련돼 있는 사업의 업자들만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전혀 건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업도 지금 여기에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업을 예산을 본예산 받았지만 지금 심의를 받고 있거나 사업을 아직 진행 안 하는 예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일부 불용 처리해서 다음 추경에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예산의 반납은 하나도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방송에서 언론이 타고 나가는 그 말씀하시는 거랑 저희가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 차이가 크다라는 겁니다. 언론에 보여주기식 행정만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삭감해야 될 건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고 누가 인정을 해 줍니까. 그리고 이 가용된 예산이 특정 지역에 다 몰려져 가고 있는 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획적으로 하신 거예요? 추경이 저희가 제가 알기로도 이번 추경이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결산을 하고 나서 원래 추경을 해야 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공무원의 급여 때문에 먼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쵸. 급여 산정을 해줘야 되니까. 퇴직하는, 명퇴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급여를 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급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것만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업들은. 근데 무리하게 다른 것까지 지금 급하게 사업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제 말 틀립니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지금 바로 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들만 했었으면 무리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추경이 있지만 만약에 3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회한테 제안을 하면 되잖아요. 3차 추경까지 저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안 해준 적 없어요. 예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안 돼서? 그게 아니죠. 어디다가 예산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예산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걸 심도 있게 짜왔다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과장님께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이렇게 삭감을 다 해 왔어요. 그쵸.

기본경비까지.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당연히 지금 저희가 25년도 본예산 지나고 지금 3개월 지났단 말이죠. 그럼 내년도에는 이렇게 삭감된 금액으로 다 올라오시는 거 맞죠. 필요가 없으니까 하신 것 아닙니까. 알아서 줄여갖고 오셨는데.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 솔선수범해가 줄이신 게 아니잖아요, 이 자체가. 그렇다고 지역에 이게 도움이 됩니까? 지역 도움되는 거 다 잘라버리셨잖아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고요, 도대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예산 자체가 지금 구성돼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예산 조정안을 하기 전에 저희 의회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전달이 갈 겁니다. 아까 저희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 그리고 직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산 그런 부분들을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수용을 꼭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네, 저희가 제안이 갈 거예요, 의회에서. 저희 상임위 때 예산을 증액을 하든 뭐 여기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부결하는 거는 뭐 그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그 부분을 협의를 요청하는 동의안이 올라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를 해주셔서 다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산은 어느 정도 협의가 그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혹시 저기 뭐야, 지하 1층 가보셨어요. 정보통신과?

거기 갔는데 예산과 거기 가서 일할 수 있어요? 가서 일해 보실래요?

근데 인테리어 비용은 그런 걸 왜 다 전액을 제로로 만들어요. 거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곳인데. 본예산 때 뭐라고 했습니까? 1차 추경 때 하신다고 말씀을 했던 것 아니었어요?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액 0원으로 만들어 놓고 다른 엉뚱한 사업들은 다 몇 억씩 실어놓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올라가면 그 부분은 동의해 주신다고 해서 또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산안 조정안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54페이지 보시면 지금 논현유수지 환경개선사업 있죠.

그 지금 시비하고 특교세 반영을 해서 이게 지금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 있나요?

3억9천이요.

3억9천이면은, 지금 3억9천에서 감리비를 6백을 빼가지고 지금 이쪽에 별도로 세우신 거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러니까.

네, 그럼 예비비는 지금 3억 정도 갖고 계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3억 좀 넘게.

그 3억이 좀 넘게 가지고 계시면 일부 이번에 예산 반납을 할 때 왜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음, 아니 그 부분을 이미 본예산 예산 받을 때에 다 들어가 있던 게 아니었어요?

이게 될 수 있으면 이 낙찰차액 예비비, 지금 예비비가 별도로 지금 그러면은 45억, 42억의 예비비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총 45억인데,

자 3억9천이 지금 낙찰차액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42억 중에, 쉽게 얘기하면 42억 중에 예비비가 별도로 10% 정도 있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니 낙찰차액은 차액인 거고 반납을 하시, 뭐 그 부분은 이제 반납을 하시는 건 하시는 건데 그 사업 범위내에서 10%의 보통 예비비는 안고 가지 않아요?

사업 시설비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

자, 공사를 하면 자,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사업이 있으면 자 낙찰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쵸.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 낙찰 금액에 예비비라는 게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 낙찰차액이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에 또 불필, 또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냥 차액으로 그냥 3억9천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600만원 감리비만 이쪽으로 변경을 한 거다?

조정하는 거고.

그럼 이거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시는 거죠.

지금 작년에 본예산에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무슨 평가더라, 경상평가? 경영평가,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부 부서들이 위탁을 준 그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다 원위치를 시켰거든요, 그 부서에다가.

근데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받겠다라고 합니까?

거기서요?

이 지금 경영평가가 도시관리공단이 이득을 되는 것만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 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다른 부서에 관련해 가지고도 예산을 용역회사에다가 선정을 해서 주기는 했어요, 얼마 정도 금액을 해 가지고. 근데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럼 도시관리공단의 경영평가 때문에 인제 그거를 본예산에 조정을 했으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이 사업도 그 또한도 같은 맥락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사업을 한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쵸. 얼마나 이용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또 다시 경영평가가 저기 뭐야, 안 좋아져서 다시 다른 과들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도시관리공단 거부를 하면. 그렇기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방교육으로 일자리정책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김근영 일자리팀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경영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본부장은 나오셔서 시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남 위원님.

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이사장, 시설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를 하고 남동문화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6 출석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정화 출석공무원( 7 명) 정책기획국장 유금순 홍보실장 박미경 감사실장 한경희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미래전략과장 김미라 기업지원과장 김종화 일자리담당 김근영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3 명) 이사장 김석우 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한종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