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과정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를 들은 후 전체적인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신지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정춘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기획복지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변경안, 이상 3개 안건의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상임위원회를 두 개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 후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입니다. 여기 보면 계양문화광장 조성 사업비, 시설비를 17억 3천만원 외에 올해 또 추가 투입할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입니다. 금해 시설비로 반영된 17억 3천만원 부분은 작년도 잔디광장 부분에 대한 22억 계약금하고요. 이번에 잔금으로 반영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문화광장 조성을 위해서 22필지 정도, 약 13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은 결과 규모 축소 부분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규모 축소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100억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시와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재검토, 지금 보완 미비로 반려됐다고 됐거든요.

맞습니다.

진행 상황이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작년 7월 투융자 심사 때 재검토가 나왔고요. 재검토 사유는 객관적 수요 분석을 통한 사업 규모 재검토 필요성인데, 가장 큰 부분이 규모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양문화광장을 계획 수립할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부분과 아라온을 거점시설로 해서 각종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라온에서 할 목적으로 해서 규모를 잡았는데요. 중앙 투융자 심사에서 그 부분, 규모를 가지고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규모는 축소하지 않고 여러 가지, 축제 때의 참여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완해서 제출하긴 했는데요. 중앙 투융자 심사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규모를 약 30%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될까요?

기존 야외무대 있던 부분을 축소를 시키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잔디광장 부분은 당초 규모를 산정을 할 때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의자 놓고, 들어오는 이용객 수를 감안해서 잡았는데요. 더 넓으면 좋긴 하지만, 주차장 부분도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고, 당초 162대 정도를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주차장 부분도 약 140대 정도로 줄여야 되는 부분, 아직 설계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축소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여기 보면 구민의 날 기념 가을음악회가 있어요. 예산이 65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줄어든 예산으로서 이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줄어드는 예산이, 드론쇼 5천만원 줄어든 거고요. 그리고 부스 행사 미실시로 해서 임차료가 줄어드는 부분이어서, 가을음악회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드론쇼 대신에 저희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음악회 추진하는 데는 예산에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없이, 차질이 생기지 않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입니다. 125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민들에게 아주 유익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보거든요. 지금 50%, 2억원이 삭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예산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차적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요구하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씩 늘어났는데요. 그전부터, 초창기에는 약 2억부터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주택관리니까 일반인들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셔서 사업이 차질 없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70쪽입니다. 계양아라온 청보리밭 조성 및 운영인데, 행사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5월 6일날 책 축제와 연계해서 청보리밭 개장식을 함께 하는 쪽을 고려는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와, 저희가 현재 작물이 자라는 상황을 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청보리가 잘, 기후 관계가 있거든요. 저도 시골에서 자란 출신이라, 보리를 보면 추울 때는 잘 안 나와요. 날씨가 따뜻해야 올라오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생육에 필요한 비료라든가, 계속적으로,

한번 나가보셨나요?

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갑니다.

자주 가셔서, 옛날에 보리밭은 밟아줘야만 올라온다, 이런 설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도 어릴 때 밟아주고 하긴 했었는데, 이것도 행사에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옆에 보면 계양아라온 경관작물 재배에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간 백일홍을 보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백일홍은 지금 날씨가, 비가 많이 오고 하면 꽃도 잘 올라오지 않고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추진 사업계획이 차질 없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저희가 청보리밭에 예산이 섰던 7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일단 삭감을 하고, 5천만원을 경관작물, 저희는 백일홍을 재배해서, 토지주들에게 계약 재배를 통해서, 계양아라온이 어쨌든 지금 인천 수도권에 계속 알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계속 아라온을, 관람이라든가 관광계획을, 기능 유지는 계속 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경관작물을 추진하게 됐고요. 두 번째,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벼 수확량이 많아서 쌀 수급 안정이라든가 농업경쟁력 강화, 이런 것 때문에, 농촌 경관개선 때문에 벼 재배면적 조정 지원사업도 하고 있고, 전략작물 직불 보조사업과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타 작물 재배 지원사업 등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부합되는 사항인 거고요. 저희 계양꽃마루 약 53,000 제곱미터가 봄에는 유채,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체육시설 단지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양구를 대표했던 꽃 단지가 사실 저희도 축소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관작물 추진하는 청보리와 이 부분은, 약 22,000 제곱미터, 기존 초화의 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세 가지 목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유지를, 경관작물 백일홍을 해서 국가 정책에도 부합하고, 우리 계양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백일홍이 봄부터 가을까지 볼 수 있는 꽃이라고 보거든요. 여름꽃이잖아요.

백일홍은 가을꽃이고요.

그러면 여름에 파종을 해서 꽃을 피우는,

6월부터 7월, 8일까지 해서 9월, 10월까지 보는 작물이고요. 일반적으로 초화는 꽃을 보는 것을 2주 봅니다. 최대, ○ 위원 정춘지 그러니까 꽃을 많이 볼 수 없는 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이 백일홍이라고 하면, 옛날 말에는 100일 동안 핀다는 설이 있거든요.

예. 꽃대가 올라와서 피고 지는 전체 기간은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실제 꽃을 보는 기간으로 보면 약 45일 정도,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어제 논의가 되었었던 내용이긴 한데요. 공원녹지과 청보리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청보리에 대한 발육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월 6일날 책 축제와 관련해서 청보리 축제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이미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보리 발육 상태에 따라서 내용을 수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준비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보리 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행사를, 개장식을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도서관 책 축제에서 청보리 개장식도 함께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관련 과와 세운 사항인 거고, 지금 발육 상태를 봐서 저희가 조금 개장을 미룰 필요가 있다 라고 하면, 생육 상태를 봐서 개장을 미루고, 거기에 따라서 수확하는 시기도 만약에 늦어진다고 하면 백일홍과 함께, 같은 토지이기 때문에 계획을 함께 잡아서, 보는 기간은 비슷할 텐데, 이게 앞에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5월 6일부터 6월 초까지 할 것이냐, 아니면 늦어지면 5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할 것이냐, 그것은 생육 상태를 보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서 청보리밭 조성에 구의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잖아요? 그러면 파종한 이후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파종을 하고, 저희가 철새 퇴치를 위해서 겨울 내내 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는, 철새 조류에 대한, 저희가 파종한 것에 대한 손실은 많이 없었고요. 겨울에 그렇게 관리를 했고, 봄부터는 저희가 사실은 상당히 가물었습니다. 비가 오기 전, 2주 전까지 상당히 가물어서, 전국적인 건조주의보 때문에 대형 산불이 나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관수 작업도 했었고요. 최근에는 비가 오고 나서 2주 정도 추워지는 상황이라, 저희가 비가 왔을 때는 물도 뺐습니다. 거기에 물이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빼기 직업도 했고, 비료 작업도 어제 하고, 내일까지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청보리 축제가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데 그곳들도 첫해에는 그다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고, 여러 해에 걸쳐 연구와 반복 학습을 한 후에야 청보리밭 축제가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계양구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청보리밭 축제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있었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제 저희도 현장을 잠시 가봤는데, 거의 대부분 나대지로 있을 만큼 현장이 좀, 축제를 5월에 계획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겸허히 수용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최초 임대 기간이 작년 10월 15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벼가 이미 작물이 되어 있던 상태에서 저희가 추수가 끝나고, 거기에 청보리, 보리가 파종이 돼서 생육이 가능한 성토를 하고, 그 이후에 파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다른 데보다는, 10월 초·중순에는 파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물리적인 기간은 좀 어려웠어서, 봄에도 추가 파종을 하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생육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의 낭비가 있지 않도록, 이미 기지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해당 공원녹지과에서도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고, 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또 중복된 것이지만 미비하게 제 인식이 잘못된 부분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장님, 14쪽 보시면 계양문화광장 조성사업 관련 보상비 잔금에 대해서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올해 예산을 17억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러면 올해 17억 3천만 하면 완전히 보상이 마무리되나요?

문화광장 부분 전체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요. 잔디광장 부분의 4필지만 우선 완료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잔여 필지가 22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국토부 중앙심사 보류도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몇 필지만 사용할 계획이에요? 주차장까지 해서,

저희가 필지 수까지는 다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규모상으로 봤을 때 전체, 당초 41,800 정도의 면적이었는데, 거기에서 30% 정도 줄어서 28,000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줄어든 규모를 가지고 설계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존경하는 신지수 위원님과 잔디광장과 청보리밭을 갔다 왔는데, 잔디도 배수가 덜 되는 것 같고, 또 겨울이 지나면 잔디가, 정춘지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잔디도 좀 밟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겨울이다 보니까 얼었다가 녹았다 하면 땅이 떠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롤러 같은 것으로 작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에서 시유지 매입 분담금 3회차, 이자 포함해서 지금 31만 7600원 했잖아요?

예.

지금 3회차 완납된 건가요?

3회차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고요. 저희가 1월 5일자로 납부를 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분납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8700만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뭐예요? 이자 부분을 삭감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코펙스 이자, 2024년도 코펙스 최고 이자율로, 이자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한 거고, 실질적으로 납부를 할 때는 시에다가 납입 고지서 발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전 달 기준으로 해서, 코펙스 이자로 해 주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대는 3.84%였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고지서 발급할 때 기준은 3.35%로 이자율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저는 궁금한데, 같은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반 시중은행이나 2금융권이 됐든, 3금융권이 됐든 간에 신용도가 좋으면 변동금리를 거의, 지금 고정금리는 안 하더라고요. 변동금리를 하는 건데, 신용이 좋아지고 체납이 안 되고, 연체가 안 되면 금리를 낮춰주잖아요? 1년에 한 번 낮추는 경우도 있고, 두 번 낮춰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서로 간, 인천시와 계양구가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이자 비율을 이렇게 과다하게 3. 몇 %씩 꼭 주고 10년 동안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고정이자로 1%나 2%,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학금이라든가, 그러면 대출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1%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공공기관끼리 너무 이자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당초 2년 전부터, 최초 계약 협의를 할 때부터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매입에 있어서, 시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코펙스 이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도 시의 규정이 있지 않은 이상 자기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에서 국유지를 매도 할 때는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똑같은 조건으로, 당연히 똑같은 조건으로 하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협상을 할 때,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도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어려울수록 이자 부분은 감내하고, 예를 들어서 체납이 연체가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가 가산되나요?

저희가 분납금을 매년 7월 초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납입하지 못했을 때는 시에서는 계약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계약 해지가 되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제가 봤을 때, 또 내년도, 1~2년 후에도 상당히, 경제라는 게 하루아침에 회복이 안 되잖아요. 차츰 점진적으로, 회복 속도가 얼마만큼 빠르냐, 느리냐에 따라서 경제가 결정되는 건데, 지금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지금 미국 내 자국민들도 관세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타 등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피해들이 고스란히 약소국가에는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양구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인데, 이런 부분이라도 협상의 여지가 있다면 이자 부분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서 질의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75쪽 봐주십시오. 계양문화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더라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교부금을 받은 건데, 11억 9천만원잖아요. 그러면 공사 시기는 언제쯤 가능해요?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용역 끝나면 약 7, 8월 정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계약해서 저희가 시행합니다.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회관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만, 이것 관련해서 계약은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7, 8월달에, 한두 달 공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 협조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76쪽을 봐주십시오.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초창기 때 계양산성 복원 정비사업이 국가 문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에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몇 년까지 마무리 계획이에요?○ 문화체육관광과장 이운철 현재 계획은 2035년까지입니다.

예.

내려오는 것 보니까 차츰차츰 줄어들더라고요. 국비 부분이, 재작년, 2년 전부터 줄어들어서, 지금도 어느 정도 공사 공정을 보니까 3~40% 정도 축대를 쌓아서 진행되어 있고, 그 주변의 경관, 잔디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의 많이 완료가 됐고, 배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문화사업들인데, 지금 2035년이면 아직도 10년이 남은 거잖아요?

예.

지금 국가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차질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에 있어서, 시비가 40억 5500만원, 올해 완전히 들어왔나요?

예. 이번에 들어오면서, 전체 저희가 다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총 공사비가 197억 정도 들어가는 거죠?

예.

다 예산 확보되어 있나요?

예. 다 됐습니다.

우리 구비가 제가 알기로 3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구비 40억, 20% 정도,

다 확보됐어요?

예. 됐습니다.

지금 공사가 몇 %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4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쪽, 청소년 시설 확충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에서 지하주차장 옥상 보수, 환경 개선공사 등 기능보강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3700만원 정도, 전액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삭감한 사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박수진입니다. 기존의 바닥 보수나 도장이 많이 벗겨지고, 옥상 누수가 있어서 화장실 쪽으로 물이 새고, 전에 위원님들이 수련관 오셨을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오래된 유니트를 시트지로 덮는 것, 그런데 현재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급성 측면에서 시기를 좀 뒤로 미뤄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안 할 것은 아니고, 다시 세워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기준에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위원들이, 저도 갔다 왔는데 외관상으로 보기가 싫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도 낙후되어 있고, 그런 기능보강 공사를 하는데 어려워서 올해는 반납을 하고 내년에 하는 것으로,

예.

안전진단 받았을 때 안전 부적격이라든가 그런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과에서 장학재단을 이관시켜 줬잖아요? 이것은 장학재단 사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지 평생교육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1억 3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직원 성과급, 46명에 대한 직원 성과급 배분에 대한 것을 책정하신 건지,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는 원격제어 양방향 수신기, 가로등에 달린 것을 교체하는 건데요. 저희가 전체 384개가 있는데, 그중에 344개는 교체가 완료되어 있고, 40개 남아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라 50대 50인데, 시비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해서,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내년에 일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지금 5대 5잖아요?

예. 50대 50입니다.

시가 3천만원, 계양구 3천만원인데, 지금 40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 한 개라도 고장나게 됐을 경우에,

이건 고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단방향 수신기를 양방향으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로등에 있는 제어기를 사람이 직접 가서 조작을 했다고 하면, 양방향으로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일괄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수신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111쪽 봐주십시오.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 2단계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100%, 제가 알기로 인천시 유정복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100% 시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3억 5천이 편성됐더라고요. 용역비예요?

기존에 서부간선수로 하기 위해서,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끝나게 되는데, 그게 끝나게 되면 기본구상에 대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용역비입니다.

어차피 서부간선수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편성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주민이 5~6월달 되면 잡초나 갈대 등, 7~8월 되면 갈대숲들이, 도로 농로잖아요. 농로다 보니까 좁잖아요. 그래서 차들이 지나가는데, 바람이 불고 하면 갈대, 이런 것들이 차량에 스쳐요. 그러면 사람들도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고, 저도 몇 번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또 갈대, 억새풀, 이런 것들이 이파리가 억세잖아요. 그러면 차량 등이 지나갈 때 기스가 나버려요. 잔기스가,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데, 건설과에서 미리, 크기 전에 잡초를 관리해 주면 좋은데 꼭 민원이 들어오고 하게 되면, 어차피 그 도로를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되잖아요?

예.

농어촌공사가 자기네들이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관리를 안 하고, 어차피 우리 관내에 있다 보니까 서부간선수로에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건데,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무 억새풀이 크기 전에, 큰 것은 사람 키만큼 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전에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로 부분은 저희가 손이 안 닿는 부분 중의 하나인데요.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 주변이나, 아니면 서부간선수로 같은 경우는 구민이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제초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로 부분은 우리 관할 구간을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상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계속 전달을 해 주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고려해서 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농어촌공사가, 자기네들 인력과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이게 1, 2년이 아니잖아요. 계속 상습적으로 하면, 농어촌공사와 담판을 지어서, 자기네가 돈이 없다면 70%를 자기가 대거나 50%를 댄다거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규정해서 책임 소지가 분명히 따를 수 있게끔, 우리 구도 농어촌공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억지춘향으로 구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것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결국 우리 계양구민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어촌공사에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공공시설과 133쪽입니다. 청사의 효율적 관리, 의회청사인지는 모르겠는데, 변압기 교체 및 증설공사로 해서 34억 6천만원을 신규로 했는데, 의회청사 짓는데 전압을 높이기 위해서 변압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의회청사가 아니고요. 구청사입니다. 구청사 내 변압기가 있는데, 구청사 신축할 때 한 거라서 지금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사무실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용량이 좀 딸리는 상황이라서 변압기를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변압기로 해서 구청사까지 다 전력을 쓰는 거예요?

의회청사는 별도입니다.

저는 의회청사를 쓰게 되면, 이왕 공사하는 것, 변압기를 와트 수 높은 것으로 한 번에 공사할 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의회청사와 구청사는 별개 사항입니다.

별도고, 구청 사무실에서 쓰는 용량을 더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151쪽 봐주십시오. 계양산 공영주차장 정비공사로 해서 방수공사가 되어 있잖아요. 3억이 되어 있는데, 공사 시기는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는 언제,

8월 이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주차장 면, 방수가, 보니까 크랙이 많이 간 데는 10센티 이상 갔더라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시멘트 물이 스며들어서, 그 시멘트 물이 차량에 떨어지는 거예요. 보상도, 세차비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물, 시멘트 물이라 부식이 빨리 되고, 차량 광택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못 대는 대수가 약 22대, 알고 계시죠?

현재 파악된 것은 19면입니다.

19면. 그 옆까지 하면 22대 정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저도 세어봤는데, 어차피 7, 8월달이면 우기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 안에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안 되나요?

그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하면, 7~8월은 폭우가 쏠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5~6월 정도에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공사하게 되면 예비 주차장, 이런 데, 할 수 있는 공간은 없나요?

현재에는 주위에는 없습니다.

토요일 날 계양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주차장 앞에도 막 봉들을 박아놨잖아요. 이중 주차 못 하게끔, 그러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 말씀대로 19면이면 19면이 적은 면수는 아니잖아요?

예.

또 못 대는 면수는 19면이지만 비가 오고 해서 떨어지는 차량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2쪽을 봐주십시오. 계산동 724-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확충에 있어서, 총비용이 4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총 56억입니다.

이 비용은 다 예산 확보됐나요?

이번 1회 추경에 다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은 언제 정도 공사 예정입니까?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연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층 3단으로 하는 건데,

2층 3단 136면입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이것, 자치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또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님이나 신지수 위원님,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저도 어제 청보리밭을 가봤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파종이 늦은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초입에 들어오는 10미터 정도는 아예 보리를 부은 것 같아요. 초입에 많이 빡빡한 데는 (손으로 높이를 재 보이며) 이 정도 자랐던데, 지금 정상적으로 파종을 하고, 시기에 맞춰 파종을 하고 자랐으면 그보다는, 아무리 못 자랐어도 제일 큰 것, 그 정도는 자랐어야 그나마 정상적인 축제를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장식을 한다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과장님은 생각 안 하세요? 단편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 청보리밭 심는 것은 실패작이다 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뭐 실패했다고 해서 제가 질타하고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라고, 우리가 전쟁을, 큰 이라크전쟁이나 남북전쟁도, 전쟁이나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쟁도 한번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뭔가가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항상 도전하는, 여기 공직자 계시지만 도전하는 정신은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보리가 이렇게 성숙이 안 됐는지, 파종이 늦었는지, 토질이 안 맞는 건지, 제가 봤을 때는 흙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대는 흙의 질도 안 좋은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겠지만, 정확한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 내년에 했을 때는 이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그것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기술자분들과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파종 시기가, 벼나 이런 것도 위에서부터 심어가잖아요?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수도권에는, 수원 밑으로나 평택, 이런 쪽에는 보리 파종도 하는데, 아마 이 인천 지역에서 보리를 전문적으로, 축제가 됐든 파종하는 것은 없는데, 저도 시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날씨 관계도 있고 해서 파종 시기를 빨리하고, 또 배수도 폭을 1미터 정도 로터리를 쳐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두렁도 안 만들어져 있고 하다 보니까 배수 관계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가물었고, 올해는 사실상 가물었죠. 그러다 보니까 파종 시기도, 제대로 보리가 안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마치 성숙할 시기에 한파가 몰아쳐 버리고, 여러 가지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올해보다 더 발전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70쪽을 봐주십시오. 계산체육공원, 8억을 들여서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트랙 배수시설을 공사하는 거잖아요?

예.

지금 8억 예산 다 확보되어 있어요?

예.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사업, 특별교부금사업 해서 8억 확보가 됐고,

교부금만 4억으로 제가 알아서, 교부세로도 4억 받은 거예요?

교부세는 작년 12월 말에 내려왔고요. 저희가 8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인조잔디만 교체하려 해도 약 6억 정도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최소 2억을 더 확보해서 인조잔디만 할 것인지, 여러 노력 끝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8억이 다 확보됐기 때문에, 저희는 8월 말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시설이잖아요. 주로 축구인들이 쓰고, 각종 행사에 쓰는데, 배수공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인조잔디라도 배수시설이 안 좋으면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오래 되다 보면, 한번에는 썩지 않지만 차츰 차츰 썩어들어가고 해서, 어차피 배수공사도 함께 하는 거잖아요?

트랙과 인조잔디 사이에 배수시설을 하는 거고요.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 인조잔디를 걷어낼 거잖아요? 걷어내면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그 부분은 두 번째 덮여져 있는 거라서, 2개를 다 저희가 걷지는 않고요. 그렇게 되면 폐기물 처리가 많아서, 하나만 걷어서 일단 군부대라든가 재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족구인들이 저에게도 많이, 잔디구장을 깔아달라, 동양동 고가도로 밑에, 또 공원 옆, 거기도 도로공사 땅인데, 그 밑에도 맨땅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에 재활용해서 쓸 수 없나요?

그런데 닳은 데는 상당히 닳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분진이 나는 상황이라, 그것은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분들이 동의를 한다면 그쪽에 줄 용의가 있느냐고요. 어차피 폐기 처분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게 운반을 하려 해도 모래까지 있는 거라서, 저희가 새것을 가져올 때는 인조잔디가 오고, 석분이 오고, 이렇게 따로따로 와서 채워지는 건데,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석분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한번 그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그분들이 필요하다면,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족구장 같은 데는 1~2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구가 예산이 부족하고, 당장은 안 되잖아요. 우리 구가 살림살이가 넉넉해서 다 깔아주면 좋지만, 인프라 확충하는 데도 좋지만, 그분들이 원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닐 거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이, 족구는 또 족구에 맞는,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은 밑에 석분이 깔린 상태에서 축구를 하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한다면,

알겠습니다.

원치 않으면 뭐 폐기 처분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205쪽 보면 고정식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죠?

예.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예산들은 저희가 쓰레기 감량률이 지난해에 인천에서 1위였고, 재활용 증가율도 1위입니다. 거기에 따라 인센티브로 1억 6천여만원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지만 좀 부족한 부분의 것들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지금 설치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원 들어와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상습적인 투기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년도의 민원 다발지역 우선으로 배치됩니다.

저는 한 가지, 그 지역에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계산체육공원 앞에 보면 계산2동 성당이 있잖아요? 거기도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고, 성당인데, 성당 입구와 지금은 많이, 청소행정과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좀 낫고, 지금은 이동식으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동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우습게 보는 경향도 있고, 카메라 찍혀도 제대로 식별이 돼서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동식이 있는데도 가끔 제가, 하도 신부님이 부탁을 해서 제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순찰을 도는데 지금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두 사람이 상습적으로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버린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소문이 나잖아요? 그 지역에 버렸더니 과태료 부과됐다, 그런 것 때문에, 전시효과를 보기 위해서 CCTV를 다는 거잖아요?

예.

청결한 것도 있고, 거기도 한 군데, 여유가 있으면 설치를 고정식으로,

말씀하신 지역도 무단투기 상습지역이라, 금년도에 신규로 설치되면 설치 예정 후보 지역입니다.

입구에도 현수막을 붙이고, 전신주 있는 데도 현수막을 두 개 더 붙였더라고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양호해졌어요. 일요일은 치워 가지 않으니까 성당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악취도 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방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부님이 상당히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계속 구청에 얘기해도 안 돼서 저에게 부탁을 하시던데, 그 지역도 함께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정춘지 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반복돼서 죄송한데, 125쪽 봐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4억까지 예산을 늘렸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도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예.

지금 심사하고 계신 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몇 세대 정도 신청을 했어요?

지금 204건 정도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50% 삭감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사업을 했을 때도 탈락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공동주택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양구가 분구가 된 지 30년이 됐잖아요? 전부 다 집들이 거의 노후한 것이 사실이에요. 어려워서 50% 삭감한 건데, 그래도, 올해도 204건이 접수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매년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구에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1년이면 보통 몇 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99건 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204건, 액수는 틀려서 건수가 변동이 있겠지만, 이것도 절반 이상, 50% 이상이 탈락하는 거예요. 내년에라도 사업을, 더 늘려서라도, 올해 복원을 해서, 어려우니까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이런 부분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의 반복된 질의도 있었지만, 본 위원도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전략사업추진단, 행정안전국,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와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지수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을 진행하면서 예산의 전반적인 추계의 오류는 어디에서 발생하였고,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확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이경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입 부분이 가장 축소된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 저희가 200억을 예측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126억,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 폭이 좀 줄긴 했는데, 어쨌든 최종, 정밀하게 다 맞춘 결과 126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세계잉여금이 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 집행 잔액이, 집행액이 110억이 남았고, 초과 세입금이 15억 정도 발생해서, 결국에 순세계잉여금이 74억 정도, 74억여원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불용액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측을 못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익년도가 되고, 모든 집행 잔액을 모아봐야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매년, 많게는 220억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는 130억대까지, 늘 남는 금액으로, 그렇게 더 오버되는 금액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 잡았던 것보다 좀 늘어났고, 또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불용액은 약 3년치 정도를 평균 잡아서 잡습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나 타구도 비슷하게 잡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저희는 특별한 경우가 있었죠. 2022년도에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다 마무리를 했고, 그 마무리를 한 사업에 편성됐던 예산들이 다 불용액이 됐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약 5년치 예산을 평균 잡아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축소 폭이 있었고, 그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어려웠습니다만 41억 정도가, 예산 편성한 이후에 41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5억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입 부분이, 그 부분이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저희 지방세 증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74억 정도 줄었고, 거기에 저희들이 필수예산으로 세워야 될 부분들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95억 정도의 세입 결손이 생겼고, 필수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 좀 삭감해서 필수예산들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하게 추계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쨌든 저희들이 2020년도를 대비해서 추계를 해 보면 수입 분야는 2020년 대비, 그러니까 작년까지, 2024년까지 8.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세입은 자체수입과, 외부에서 지원되는 예산 중에 우리 구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 8.7% 정도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지출 분야에 있어서는 대행사업비라든가 각종 기관운영비, 인건비 포함해서 2020년 대비 2024년에 27.1%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필수경비들,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우리가 사회복지 비용이 거의 70% 근처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비 부담금까지 다 했을 때, 올해 이런 세입 감소분에 따라서 이런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세출 구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 분야를 무작정 늘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3기 신도시가 다 완성이 된다 해도, 또 그 부분에 추가되는 세출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게 세입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일단, 어제 저희 상임위에서는 일괄 30% 삭감 얘기도 나왔었는데, 각 부서별로 일괄 30%를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별로, 최소한 세출 구조를 앞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앞으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정을 했고, 행사예산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계양산국악제도 예산을 축소하다 보니까 경연 부분을 빼고, 그래도 기본 틀은 유지를 하고, 시에서 보조받는 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2천 정도만 매칭을 해서, 약 2억 2천 정도로 해서 KBS와 같이 하는 그 부분만 추진하고 있고, 빛축제 같은 경우도 당초에 4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거기도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하고, 저희가 1억 정도 매칭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올해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아까 말씀 들으셨겠지만 구민의 날 기념 음악회 같은 경우도 축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축소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불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문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금액은 부서별로 몇 십만원 단위밖에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신문을 활용할 수 있는, 지금 사회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세수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황인 거고요. 지금 2020년도 대비하여서 2024년도에 지출 규모가 27.1% 이상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매년 증가분이 합산된 부분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치밀하고 세부적으로 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또한 매 해마다 2/4분기, 3/4분기 중간 점검을 하면서 집행 잔액에 대한 추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 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더 정확한 추계의 오류가 있지 않았었나 싶거든요. 사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정말 쥐어짜듯이, 말씀하신 신문 구독료까지 줄여가면서 예산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곳에, 또 모인 돈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를 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직, 1분기가 이제 지나고, 2분기, 3분기, 4분기 남았지만, 계양구 전반적인 예산 상황에 있어서 앞으로 남은 1년간 사업을 어떻게 할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막중하시겠지만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실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청렴문화 추진으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또한 대폭 감액이 되었어요. 홍보물 제작 자체를 줄이신다는 내용 같은데, 홍보물을 줄인다 하더라도 청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감액한 내용 대비 준비하신 내용이 어떻게 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남상진입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 청렴 홍보물에 6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할 생각이었는데요. 국악제도 축소되고 해서, 구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저희가 청렴 캠페인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간부 공무원들과 해서, 어깨띠를 두르고 전통시장 같은 데 가서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는 단체장이나 유관기관장 청렴 실천 다짐 행사,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부터 청렴할 수 있도록 신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렴 문화를 추진함으로 인해서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청렴한 행사로 수상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전반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한데, 이로 인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지속적인 감시 감찰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렴, 2023년 대비 지난해 한 등급 상승했는데요. 올해도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277페이지, 노동약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국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증액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원희정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연속사업으로, 지난해에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재신청을 했고요. 연속 2회 지원받아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구비와 국비 매칭, 50대 50으로 추진을 하고요. 주사업으로는 안전교육, 그러니까 배달 노동자분들의 안전교육과 안전 보호장비 지원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추진했던 실적이 어떻게 되셨나요?

저희가 2회 안전교육을 상·하반기 실시를 했고요. 참여 인원은 상반기에 45명, 하반기 50명 해서 9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안전 보호장비는 참여하신 분들이 수료를 했을 때, 교육 수료시에 장비를 지원했고요. 상·하반기 합쳐서 89명 지원을 하였습니다.

계양구에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배달 노동자가 총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셨나요?

실은 배달 노동자에 대해서는 업체가 딱 한정돼서 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숫자로는 확인이 거의 어렵더라고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중에 90명 정도를 교육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예. 전체 계획 인원은 130명 정도 했었는데, 배달 노동자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여러 방법의 노력을 했지만 조금, 목표 대비는 부족했긴 했어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했던 실적을 분석해서 올해는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 대비 몇 % 정도의 교육 인원에 대한 상승률을 기대하고 계시나요?

인원 상승은 없는 게,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인원 상승을 하지는 않고, 참여율이 130명 대비, 지금 95명이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 인원을, 130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계양구도 어떻게 보면 취약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지역으로 보여져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노동자들의 안전한 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에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와 아동보호과 같이 갈 것 같은데요. 인천시에서 2023년도에 인천시에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선발되어서 지급되고 있던 양육수당과 출생수당과 보육수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는 과정이 인천시에서 있었고, 그로 인해서 2024년도부터 각 인천시의 다른 구와 군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일몰하고, 인천시 아이드림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계양구는 2024년도에 일몰하지 않고 2025년도에 일몰을 하였어요. 그로 인해서 구민들이 많은 혼선을 겪고, 계양구만 왜 지원을 안해 주느냐 라는 이야기를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일몰이 늦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저희 여성보육과에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이라든지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양육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에서 인천형 아이플러스 사업으로 해서 천사 지원금과 첫만남이용권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이 됐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완전히 일몰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출산입양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아동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동으로 한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다자녀가정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이게 6세 이하, 6세까지 저희가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2030년까지 일단 저희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이 6세 될 때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 일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몰이 돼서 지원을 안해 준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출생 연도를 2024년 12월 31일, 그때까지 태어난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요. 지원 기간은 만 6세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타 구·군에서는 지원되는 기준을 2023년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로 하였는데 계양구는 그게 1년 늦어졌었거든요.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출생아로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계양구민에게는 1년 동안 태어난 아이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을 인천시에서 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정책을 늦게 따라간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별다른 사유는 없었고, 인천시 전체가 일몰사업으로,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그 출생 연도를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030년에 일몰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은 제가 끝나고 자료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성보육과장 김윤미 알겠습니다.

수는 많이 줄지는 않았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천시에서 원래 65세 이상 전체 시민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65세 이상 수급자, 이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원래는 50대 50으로 매칭해서 많이 세웠었는데 그게 65세 이상 수급자로만 내려와서 매칭한 돈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 일반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이었는데 그게 수급자 어르신들로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구민에 대한 혜택이 많이 돌아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복지정책 쪽에 70% 이상의 예산이 집중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예산의 사용에 대한 적정성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서 사업을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 부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정춘지 위원장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본 안건에 대해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