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의원 발언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08억 5271만 8000원보다 219억 6841만 6000원이 증액된 2020억 21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5쪽에서 24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551억 5644만 8000원보다 125억 2695만 4000원 증액된 676억 83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67억 38만 6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31억 37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개 사업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15억,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사업 6억, 통학로 보행안전시설 설치 사업(오남권역) 4억 5000만 원과 지능형 교통체계(ITS) 도비 보조사업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에서 250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44억 7783만 8000원보다 19억 6735만 6000원 증액된 764억 451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6억 2836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비 벽지노선 지원 2억 2037만 6000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4103만 1000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1759만 6000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8232만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5억 6000만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억 61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료 지원 9720만 원, 대광위 광역교통개선대책 13억 1575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에서 253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74억 2868만 4000원보다 47억 4410만 6000원이 증액된 221억 7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에 7억 원, 순세계잉여금에 40억 441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의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9억 7000만 원, 와부읍 팔당2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4억 9500만 원, 심석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다산진건지구(주9)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6억 900만 원, 다산지금지구(주3)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3억 4200만 원,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5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53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서 255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74억 7744만 원보다 27억 3000만 원 증액된 202억 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건읍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5억 원,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 개설에 3억 원,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 공사에 2억 원, 오남초 통학로 개설 공사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도로204호선(웃독정-견성) 도로 확장에 1억 5000만 원,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서 245페이지, 세부사업은 513페이지. 사업명이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관련돼서. 추경이라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1회 추경을 보니 67억, 약 67억 정도가 지금 추경이 됐습니다.

네.

본예산은 230억이고 합산하면 300억 정도 되는데 ‘24년도 최종 예산은 357억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 인건비도 상승했을 거고 또 유지보수 기간도 완료돼서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2회나 3회 추경 때 또 추가로 예산안이 추경이 세워져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간 한 379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한 67억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한 73억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긴급…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추경을 좀 분산해서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러면 전년도 대비 약 20억 이상의 금액이 또 추가로.

네, 그렇습니다.

‘25년에 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이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기존에 유지보수 기간 3년 완료됐고 그래서 보수에 맞게끔 예를 들면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구입비용하고 물가 상승분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주된 원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계산해 봤더니 한 8억 정도가 전년 대비 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열차가 점점 진접선도 개통 시기가 좀 지나다 보니까 작년에 열차 유지보수비를 한 8억 정도 세웠는데 올해는 한 12억 정도가 소요될 거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한 4억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 외에 동력비 및 유지관리비가 한 10억 정도 해서 한 22억 원이 전년 대비해서 증가할 예상입니다.

8호선, 진접선 합치면 500억이 넘습니다. 우리 100% 시비가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본 위원이 요청 건과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건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 추경할 때 100만 원, 200만 원 가지고 싸우는 사업도 허다합니다. ‘24년도 최종 예산 사업비에 ‘25년도 반환금을 보니까 전년도 반환금 한 35억 정도. 맞습니까?

‘23년도 사용분인데 한 30억 정도 반환이 됐습니다.

30억 정도?

‘24년도분은 아직.

추경에 안 돼 있고?

저희 도시공사 외에는 반환이 안 돼서 현재 정확한 수치는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반환금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반환금인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세우는 사업들이 허다합니다. 너무 과도하게 반환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국가철도공단인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하고 남양주도시공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경상적, 자본적 산출내역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기관으로. 근데 30억 넘는 반환금이 발생한다는 거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굉장한 심각한 문제이에요, 이건. 다른 사업들에, 우리 남양주시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입에 대한, 세출에 대한,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게 국가철도망 사업이고. 그러면 이제부터 요청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런 반환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특히 국가철도공단하고 협약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안전을 위해서 철도는 이렇게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 과도하게 산출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아무리 주장을 하더라도 적어도 10억 정도 미만으로 좀 낮춰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진접선도 운영 기간이 사실 길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각 관련 기관에서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 후에 편성을 해 준 상황이고요. 과거 사례나 반환금이나 이런 내역을 보고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 금액이 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추경예산을 세우는 데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그 부분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별내선도 여기는 유지보수 기간 아직 남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물가 상승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라서 전년 대비 그렇게 많은 인상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본예산. 이 부분은 우리 서울교통공사하고 남양주도시공사만 운영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빠져 있지요. 이 부분들은 4호선을 대비해서 잘 방안을 연구하신 다음에 별내선도 이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는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꼭 국가철도공단하고 그리고 서울교통공사하고 협의 잘하셔 가지고 과도한 예산 세워지지 않도록 그거 꼭 책임지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15페이지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가통신망은 저희가 통신회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주로 3개 과에서 교통정보 CCTV나 아니면 주차단속 CCTV,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 방범용 CCTV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통신회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3개 부서에서 한 5390개 통신회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중에 21%인 한 1164개는 저희가 자가망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구축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임대료가 연간 한 6억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근데 이 시설이 2010년 정도에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한 15년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에러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 에러가 발생하면 특정 지역을 찾는데 사실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에 특조금으로 10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량 현장 단말기 290대로 기재돼 있는데 290대는 지역별로 고루 안배돼 있는 거지요?

이게 광전송장비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한 837개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당초 특조금 신청할 때는 한 30억 정도를 요청했는데 이게 과다하다 그래서 저희가 절반인 한 15억만 저희한테 교부가 됐는데요. 이 중에 290대만 우선적으로 올해 설치를 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걸 검토를 해 보고 효과가 좋다 그러면 저희가 올 하반기에 다시 나머지 한 16억 정도 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도 추가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자가통신망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이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건….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작년에 9개 시군이 저희 시 포함해서 교부를 받았는데요. 사실 현재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설치한 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설치를 해서 이 효율성을 더 보고 확대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해 구축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은 효과가 있으면 그걸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타 지자체의 선례를 파악하고 개선하여 향후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17쪽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사업은 지금 노인보호구역… 추경에 50% 이상 정도 삭감된 것 같아요, 본예산에 비해.

네.

그래서 이거 내시가 가내시 내려왔다가 어쩔 수 없이 삭감하셨다라고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은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우선순위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정되고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우선 도비가 삭감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추경에는 긴급한 사항이나 또… 못 찾으셨어요, 아직?

아니요. 찾았습니다.

덜 시급한 사업이 반영됐다면 편성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도에서 이런 사업이 삭감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받아서 삭감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분명히 우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도에 요청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 이 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난해에 한 4000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사실 신청을 했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는 그 당시에 가내시할 때 아마 예산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는지 저희한테 1억 정도를 교부해 주겠다고 한 상태에서 최종 3900으로 준 건데요.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금액이 4000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에 사실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차질은 없고요. 다만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는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도의원을 통해서라도 제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왜냐하면 도비 매칭사업으로 1 대 1 매칭사업이다 보면 우리도 내시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다른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있으시지요?

네.

이처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25페이지에서 528페이지에 택시 관련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비 매칭사업이지요?

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만 우리 시 부담이 30%이고 예산이 80% 확대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카드 수수료 지원, 법인택시 운전자 단체보험 지원은 우리 시가 70%를 부담해야 합니다. 시비 매칭비율을 낮출 방안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저희가 작년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조율이 30에서 70%로 돼 있습니다. 근데 개정을 해 달라고 저희가 50%에서 70%로 도의원님들한테 서한문을 보냈고요. 올해 2월 달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때 결의문도 채택문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30에서 50%로 좀 연장해 달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의원님한테도 지금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 있을 때는 항상 맨 처음에는 시비가 좀 덜 들어가더라도 나중에는 다 우리가 100%로 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은 재원을 지원받기 시작하지만 차후 시비 100%로 변경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도비 매칭 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때로는 좀 아쉬움이 있지요, 시민들이 잘 몰라 줄 때. 그래서 예산 부분도 언급하려다가 하나만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155번. 우리 155번으로 변환이 됐잖아요. 지금 그 상황은 좀 알고 계세요, 현재?

네.

시민들이 얼마큼 민원들이 많은지?

네.

어떤 내용들입니까? 지금 노후된 버스도 문제고 배차 간격들 이런 부분들. 그 부분들은 지금 추경하고 성격은 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중교통에 대한 남양주시에서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한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 포인트만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민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들 노후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배차 시간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운수업체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10대 정도는 교체를 하는 거로 돼 있고요. 5대는 내년도에 교체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차 간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업체하고 해서 간격을 계속 지금… 7분에서 15분 간격이거든요. 그거 준수하려고 지금 계속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관리 잘해 주시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은데도 업체 측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우리는 많이 예산을 또 지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 안녕하세요. 세부사업설명서 531페이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민) 우리 확보된 거는 본예산에 59억하고 이번 1회 추경에 16억 해서 분담비율을 보면 도에서 70%고 시에서는 30%예요. 그러면 시의 분담률에 대한 금액은 1회 추경에 다 확보가 되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네.

(민) 도비는 어떻게… 향후 추진으로 돼 있는데 도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담금이다 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 도비는 세우고요. 저희 시비만 세워 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시비를 도에다가 내는 겁니다, 고지서가 내려오면.

(민) 아, 고지서 내용을 청구하면 다시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도비는 따로 도에서 세우기 때문에.

(민) 도에서 세우기 때문에?

네.

(민) 그러면 집행하는 거는 우리 관내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집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교통공사에서 위탁해 가지고 도에서 그 청소년한테 이용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민)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좀 궁금했던 사항이 총예산이 25억 중에서 우리 시비만 세운 거에 대해서 나눴을 때는 이게 원활하게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급되는 게 약간 부족해 보여 가지고 했는데 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장 없이 청소년들한테 지급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세우고 있거든요.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530페이지 대광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정 지원 관련 건입니다. 우리 ‘23년 4월인가 아마 대광위에서 구리, 남양주 집중관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업시행자한테 버스 증차에 대한 부담을 지워서 저희 정산하는 금액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입이 11억 9900만 원 정도 됐고 저희가 예산안 13억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세입 금액과 우리가 예산 수립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 대광위 같은 경우는 다산지구하고 별내지구의 버스 부분 그 분담금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5 대 5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별내지구 같은 경우는 6 대 4로 저희가 지급하다 보니까 그 비용을 지금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족하게 좀 세운 부분이 있는 거네요.

네, 올해….

그러면 2추도 추가적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아마 부담이 꽤 클 텐데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올해 그래서 지금 예산 세원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저희가 2분의 1만.

일부만.

네, 반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6개월 치 정산을 받고 나머지 또 연말에 이걸 매칭을 맞추려면 2추에 예산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예산 확보하는 데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저희 세출 4페이지에 우리 세입 항목이 있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정산 반환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1추나 2추의 자료를 보면 반환금 세입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 이렇게 1추에 반환금이 세입 잡힌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어르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는 분기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3만 원씩 지급하지요.

네, 근데 12월 달에는 우리가 정산을 못 하기 때문에 그다음 달에 지급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확보된 거를 12월 달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위탁업체에 지급을 해 가지고 올해 정산되면서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한 겁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에는 한 50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한 45억 정도 잡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예산안 확보를 했단 말이지요.

네.

근데 이렇게 반환금이 잡히는 거는 저희가 어르신 교통비 지급 대상도 수요는 명확히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네, 파악은 됩니다.

그렇지요? 5만 명 좀 넘으시고 카드 발급자도 명확히 추산이 가능하고 그리고 평균 사용 금액도 저희가 다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반환금 세입이 1억 정도 이렇게 잡히는 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본예산을 좀 적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추계를 명확히 하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시면 예산 가용하는 범위에 좀 유연성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계상은 하는데요. 분기별로 나가다 보니까 연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3분기 같은 경우는 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4분기에는 한 5만 8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금액도 이게 이용에 따라서 지급되다 보니까 4분기 같은 경우는 한 14억 정도 나왔고 3분기에는 한 11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편차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5만 2000명을 또 예상하셨어요.

네.

사실 작년 6월 기준인가가 한 5만 7000명 정도 되는데.

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기준이 너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대상자 기준이. 그래서 좀 우리 과에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추경 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칭찬을 하는 사례는 거의 드물지요. 근데 이번에 추경을 보면서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면서 ‘아, 진짜 노력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모든 부서가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차관리과에서는 교통사업 관련된 특별회계가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에서도… 특별회계는 특수사업 목적으로 회계를 따로 분류하는 겁니다. 거기서 순세계잉여금 관련돼 가지고 보다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세입예산이 초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세출 하다가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럴 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항목으로 예산이 발생하는데 교통사업 특별회계 ‘25년도 정기예금 가입 현황을 좀 받아 봤어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그냥 일반 통장에 가입하면, 일반 통장에 그냥 예금을 예치하면 그 금액은 0.1%도 안 됩니다. 0.1%도 안 돼요. 0.05% 이렇게 나오지요. 근데 부서에서는 이렇게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참 좋은데 특별회계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6개월, 1년, 3개월 단위는 있습니다. 그런데 1개월짜리를 봤어요, 1개월짜리를.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좀 몇 가지를 질의를 했지요. 참 특이한 케이스다. 55억 원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달짜리 정기예금에 가입할 생각을 하셨냐. 왜냐하면 우리가 100만, 200만 원 때문에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2.40%라는 금리가 발생합니다, 이자 금리. 일반 통장에 예치를 했다면 0.05%, 0.1% 미만으로 됐을 텐데. 금액을 떠나서 부서에서 이렇게까지 예치금을 신경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참 고마움이 시민들을 대신해서 느껴지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어느 팀이고, 이렇게 어떻게 1개월짜리 예치금을 할 수 있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관리과 사업이 계속비 사업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지출하는 시점을 잘 판단해서 정기예금을 계속 부어 왔던 사항이고요. 당초에도 1개월짜리가 발생됐던 사항은 신속집행을 계획을 해서 4월 달에 집행할 것을 어떤 행정절차 지연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5월 달로 미뤄지게 돼서 한 달이라도 더 이자가 많은 예금에 가입하자 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여러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관리과는 우리가 말하는 교통딱지 끊어서 세외수입 많이 발생하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발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좀 번잡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부서에서 정기예금 가입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천만 원의 세외수입도 이렇게 발생하는 좋은 우수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39페이지 심석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분지상권 설정 계획에서 취득세 지급으로 변경되어 추진된 이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인 심석고를 이용한 지하 공영주차장을 준공 후에 취득을 하게 되다 보니까 세금 문제가 발생이 됐던 사항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세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방향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료 금액이 한 15억 정도. 거기에는 취득세와 매년 지급되는 재산세 포함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관원 질의를 했고 학교 복합화시설에 대한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24년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서 취득세는 과세고, 재산세는 면제한다는 최종 결정을 받아서 이번에 구분지상권을 해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전에 보상비로 나갔던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환수하고 이번에는 시설비 조로 취득세 부분을 반영해서 정리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여튼 2024년 11월 결정된 조세심판 결과 심석고에 부과된 취득세에 대해서는 부과 유지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부과 취소한다는 결과 통지로 인해 계획이 변경된 사실은 이해하지만 향후 학교 등 복합시설로 주차장 조성 시 불필요한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7페이지 화도읍 가곡초 통학로 확장 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시 보상비 2억 원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하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8월 공사 착공인데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보상비 전액을 요청했었어요, 26억을. 근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억만 조속재결 신청한 분들 예산만 섰습니다. 사실 8월 착공은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하려고는 하는데 조금 늦어질 사항 같습니다.

500여 명의 가곡초 학생들이 통학로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시급한 사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026년 5월에 통학로 확장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요구한 26억 중에 2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24억 이상의 보상비가 좀 요구될 것 같은데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거며, 현재 보상에 대해서 몇 %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저희 총 보상 대상은 한 60건인데 28건 보상이 됐고요. 총 보상이 59억 7000 중에 26억 6000까지는 지금 보상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억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보상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조속재결 신청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은 이건 바로, 재결 끝나면 바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24년도 11월에 수용재결 신청서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현재.

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5년 8월, 준공은 ‘26년 5월. 이 부분을 왜 언급하냐 하면 여기는 초등학교 앞에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 공사가 길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봅니다, 초등학교를 통학하는. 그러기 때문에 조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공사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공사에 대한 과정들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겠지요. 근데 포인트는 지금 다른 시민들이 보면 좀 우려가 돼요. 오해할만 해요. 단순 오탈자라고 보기는 힘들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서 ‘25년 8월이 아니라 ‘26년 8월. 약 1년 정도 이상은 늦춰질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시점은. 맞습니까?

저희가 사실 교부금으로 6억 정도 받아 놓은 게 있기는 있어요, 공사비로는. 그러니까 보상이 지금 한 44% 그 정도 보상 협의가 됐는데 사실 한 70% 정도 되면 착공은 되거든요. 이번에 26억에서 한 10억 정도만 확보했으면 착공까지 가능했거든요. 근데 저희도 준공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착공이 1년 이상 길어지는데 어떻게 준공이 ‘26년 5월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때로는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알려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기다려요. 통학로이기 때문에 더 민감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26년도 한 상반기 정도에 공사 착공에 우리가 힘쓰겠다 하는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몇 월까지는 언급을 하더라도. 적어도 올해는 힘들 것 같고 ‘26년도 상반기에는 공사 착공하도록 힘쓰겠다. 부서에서는 그렇게 언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또 조속하게 착공까지 잘 진행되고 또 준공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43쪽 농어촌도로 웃독정-견성 도로 확장. 이제 마무리 추경예산 편성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도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사실은 이 사업은 착공은 ‘22년도 착공했고요. 공사는 거의 다 끝났는데 정육점하고 2군데에서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사실 소송 수용재결까지 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철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내부 시설이 복잡하게 돼 있어 가지고 추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가 편성해서. 이 예산을 사실 이게 시작하기… 말이 나와서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네, 맞습니다.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착공은 ‘22년도에 했어요. 착공도 늦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그리고 거의 시비 95%, 96% 이렇게 시비로 시작한 거지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비는 4%밖에 안 되는데 시비에 예산이 없어서 편성이 안 돼서 사업도 늦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 과정이 조금 많이 늦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마무리는 어쨌든 잘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좀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부탁과 그 위로도 더 또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요? 거기 공간이 좀 남아 있지요?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가요?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그리고 현장 가 보시면 공사는 다 끝나 가지고 한 군데는 공사 마무리했고요, 그 환경시설이 있던 부분은. 그리고 참좋은한우만 여기 한 30~40m 정도 그것만 지금 아직 마무리 못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윗부분은 사실 시설결정은 돼 있는데 특별한 계획은 아직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만 하시면 되는데 이 도로가 끝까지 마무리가 돼야지만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획된 도로가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대로 계획했던 대로 빨리 착공해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과장님 25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545페이지인데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셨어요.

네.

(국) 위원 이게 보면 준공은 다 지금 완료가 된 사항인 거고, 사후 정산에서 가드레일과 용역비 정산으로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세입 그 사업비를 산출할 때 예산을 다 해서 산출했는데 이 차액이 발생된 이유가 뭔가요? 8000만 원이 부족하게 된 이유.

사실 저희가 공사 준공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공사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부대비용이 쓰이다 보니까 GIS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비용하고 또 추가로 도로시설물 교량하고 난간 그것 좀 추가로 요구하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국) 위원 요구를 해서?

네, 주민들 요구 사항으로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설치….

(국) 위원 그러면 처음 계획에는 없었고?

그렇지요.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하게 되면 도로관리과에서 또 나머지 관리를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비법정도로는 아니잖아요, 여기는. 그렇지요?

지금 여기도 저기지요. 농어촌도로로.

(국) 위원 농어촌도로로?

네.

(국) 위원 관리는 그러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준공을 하면 도로관리 쪽으로 이관을 하지요.

(국)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예산을, 준공 이후에 또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이건 도로관리과 예산 부분과 좀 구분 짓기가 어려워서 질의했고, 일단 우리가 사실은 공사를 하다 보면 낙찰차액으로 돈이 이렇게 우리가 반납을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부족한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그래서 산출을 할 때 좀 더 신경을 써서 산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6억 5921만 2000원이 증액된 396억 6581만 8000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77쪽 도로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비 8억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비 1억 1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류 충돌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위하여 1억 5666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별내동 덕송천6교 옆 사거리 개선 사업을 위하여 2억 3800만 원, 화도읍 창현초등학교 교차로 개선 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보도 정비입니다. 법정도로 내 도로 안전시설의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관리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성립전 예산 사업인 화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 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자전거도로 및 인력 운영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에 1억 270만 원, 자전거도로 구조물 안전점검과 보수공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중 도비는 2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는 2억 83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81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3개소 설치 15억 원, 호평·평내 조명시설 개선 사업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제설 임차장비 용역 13억 원, 읍면동 임차장비 용역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늘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서 37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별내동 덕송천6교 옆 사거리 개선 사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선 덕송천6교 옆 사거리 개선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0 대 50. 도비는 확보돼서 내시돼서 내려오고요. 이후에 남아 있는 게 교통체계를 좀 바꾸다 보니까 관할 경찰서 북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심의위원회에 부결되지 않고 가결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별내동 로데오거리 일원 도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설계용역 이후에 실시설계용역까지 예산이 편성돼서 이게 그동안에 민원, 지역주민들. 바로 앞에 아파트도 있고. 특정 아파트를 언급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파트 주민들 계속 민원 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도 과장님께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게 보도블록이 있다 보니까 차량 파손의 위험도 있고 도로에 대한 늘 위험과 또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있어서 시작된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된 부분으로 간략하게라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 4월경서부터… 그 포장면에 대해서 보수 요청이 한 번 들어와서 사업비가 없어서 저희가 ‘그러면 향후에 하겠다’ 그래서 2024년 추경에 설계비 2000을 요구했다가 또 미반영됐고 올해도 본예산에 설계비를 요구했었고 했는데 이거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아니, 1회 추경에 5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6월까지 이제 실시설계까지 추진하고요,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네, 그렇습니다.

7, 8, 9 약 3개월 동안 공사해서 도로 정비 사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데 문제 없을까요, 현재?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실제로 설계 기한은 한 달 반 정도가 될 거고, 실제로 시공 기간은 한 달 정도. 그러니까 우기철 지나도 만일에 하면 9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6월하고 7월 그때 맞물리는 게 장마철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을 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2~3개월에 걸쳐서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차량 통행이 많기 때문에 우기를 좀 장마철까지는 감안해서 공사 시기를 잘 잡으시고 너무 길게 늘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확보된다면 확보된 이후에 신속하게 공사 진행을 해 주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물론 본예산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제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콕 집어서보다도. 관리비 예산이 일단 세워져 있고요. 지금 우기철이 되기 전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지요?

주로 도로변 배수로 정비가 주 업무이고.

그렇지요.

포트홀 나올 때 되면 그거 좀 보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관 같은 경우 준설 작업을 잘해 놔야지만 우리 장마철, 우기철이 되면 뭐라고 그러지? 피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거잖아요. 근데 전에 보면 그거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잘 안 돼서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준설 작업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일시적으로만 하지 마시고 꾸준히 이 준설 작업을 잘하셔서 올해는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겨울이 지나고 해토가 되면서 포트홀이 많이 생겨서 우리 부서가 정말 보행자들의 그리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정말 노력해 주시는 점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의사 담당에게) 우선 사진 한 장만 띄워 주세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하나만 보여 주세요. (자료화면을보며) 지금 보여 주는 사진 중에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 중에 어느 쪽이 더 보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횡단보도 쪽이 더 시급한 사항으로.

그렇지요. 그래서 작년도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자전거, 유모차, 보행자들이 걷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해서 다행히 우리 긴급보수팀에서 응급복구는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 구간 자체 외에도 많은 구간들이 균열, 도로 침하, 포트홀 같은 구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민원이 제기돼도 처리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 좀 있지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곳도 도로 재포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예산을 올려 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은 사실 저희가 시급하거나 긴급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잖아요, 과장님.

네.

우리가 국민신문고로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제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과에서 처리를 하겠지요. 근데 국민신문고 한 번 제기한다고 저희가 4억, 5억 되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좀 다른 사항이고요.

그래서 현장 여건을 제가 사진을 보내드린 거고요. 저희 636페이지 보면 도로 정비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보면 아스콘 및 스텐실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텐실 포장.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서 스텐실 포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스텐실 포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차도상에는.

안 하지요.

안 하고.

인도에는 합니다.

인도하고 또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도로들. 그러니까 차량 통행이 좀 휑하고 사람들이 많이 보행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구간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사업 산출내역을 스텐실 포장으로 잡으셨어요.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당초에 주민들 요구 사항에서 최대한 좀 반영하려고, 건의 사항으로 해서.

해야지요. 사업은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방향 잡은 상황이고요. 설계하면서 만일에 여건이 안 되면 그 부분은 빼고 저희가 그거 특화거리가 된다 그러면 어떤 일상적인 아스콘이 아닌 칼라 아스콘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산출을 스텐실로 했는데 사실상 스텐실로 하게 되면 예산 낭비 사례가 되기 때문에 컬러 아스콘으로 검토하십니다. 그러면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도로 구간 외에 인도 블록 구간을 정비해야 되는데 도로는 사실 지금 멀쩡해요, 저도 가 봤고. 인도 구간은 주민들이 불편할 정도로 덜컥거리거나 요철 부분이 있어서 보수는 필요한데.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이 도로가 지금 4차선하고 주차가 일부 거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운데 2, 3차 차선은 아스콘으로 돼 있어서 괜찮은데 주차장하고 1개 차선은 투수 블록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요철이 지금 상당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스콘 구간은 아니더라도 투수 블록으로 돼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해야 될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은 사업계획이랑 예산을 잘못 수립하셨다는 얘기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지요?

네, 전체적으로 방향은 좀.

잘못됐지요?

해야 되는 전제만 맞을 뿐이지.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재질로 포장을 할 것인지도 계획을 잘못 수립하셨고 또 구간에 대해서도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주차관리과에서 전체 주차장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차도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거는 저희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도 과하게 잡으셨고 계획도 잘못 잡으셨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불편하면 해야 됩니다. 이 사업 해야 되지요. 근데 추경에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예산에 하면 이해는 하겠어요. 왜냐하면 저희 과 예산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저희 과 작년에 한 160억 정도 넘게 예산을 사용하는데 지금 보통 1추 때 160억까지 거의 확보를 하고 2추 때 170억 정도 넘게 확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1추 때 예산을 도로관리과에서 확보를 안 하면 문제가 생겨요. 또 다른 민원 사례. 2추 때 확보하게 되면 겨울철에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시민들이 ‘아, 예산이 남아 돌아서 보도블록을 뒤집고 도로 포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도로관리과는 1추에 예산을 다 확보를 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작년과 예산을 비교해도 도로 재포장 예산은 10억 넘게 부족합니다. 그리고 도로 유지보수 예산,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노후 인도 정비 예산,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 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부족해요, 20억 넘게.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경관개선 사업이에요. 스텐실 포장하거나 컬러 아스콘을 포장하는 사업은 이건 경관개선 사업이에요. 우리 과에서 진행하는 업무의 목적은 정말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과 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과에서 도로 관리하는 게 한 1592km 되고.

네, 1592km입니다.

자전거도로가 한….

300km 정도.

많지요. 근데 예산이 없어서 민원 처리를 못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경관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사업들을 이렇게 계상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에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지요. 근데 추경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오히려 이 예산을 유지보수 예산으로 해서 우리 과에서 정말 민원 처리를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로데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도 예산을 요구했었고, 한 사항이고 우리 도로 보수 유지 예산도 최소한 작년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올 추경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시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요구 사항의 한 25% 정도 확보된 사항이다 보니까 이 부족한 도로 유지보수 예산에 대해서는 최소한 2추라도 해서, 2추에 또 요구해서 최소한에 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민원 들어온 구간도 지금 보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2추에 사업 예산을 확보하신다고요? 우리 과에서 시급하게 요청한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인데 이런 경관개선 사업으로 비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사업하면서 목적 사업과 유지보수 사업이 있다 보니까 목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트랙… 목적 사업은 목적 사업대로 가고 보수 예산은 보수 예산대로 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목적 사업을 보수비로 투입하기는 좀 현실상 어렵습니다.

그 목적지도 계획을 잘못 수립하셨잖아요, 과에서.

저희가 저희 임의로 잡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요구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반영하고 싶은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사항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추경에 안 맞는다는 거지요. 유지보수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왕복…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네.

네, 양쪽으로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도에 까는 거는 좀… 설치하는 건 부정적입니다.

네, 맞습니다.

차도에 지금 깔려 있는 구간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 지금 설치된 구간입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는.

네.

근데 그 지역이 특화거리 형식으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네.

(민)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연간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하는 부분 예산하고 관내 노후 인도 정비하는 예산하고 지금 예산서를 봤었을 때 작년 대비 굉장히 좀 많이 없어요. 좀 부족해 보여요. 그리고 특성상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우리 도로 정비들을 하는데 2차 추경의 시기를 보면 우리가 9월 달에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빨라야 10월 초중순, 늦어지면 11월 달입니다. 그랬었을 때 동절기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도로 포장을 했었을 때 어떤 시공의 완벽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도로 정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이나 1차 추경까지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전에도 보면 거의 대부분 2차 추경에 한 예산들은 없어요. 근데 대략 관내 노후 인도 정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차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을 보면 11억 정도, ‘24년도에는 17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면 재포장 같은 경우에도 ‘24년도에는 29억이 들었는데 올해 1차 추경까지 했었을 때 18억 정도. 약 10억 원씩 부족한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가장 불필요하게 피해를 받는 부분들인데 예산이 좀 부족해 보이는데 이거는 예산을 작년 대비 세우지 못한 부분은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민) 그렇다면 이진환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23년도 행감에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포장을 아직까지도 재포장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은 맞는 건가요?

네.

(민) 재정상 어려워서?

일단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민) 그렇다면 그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방안을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작년 대비 너무 감액이 많이 돼서. 요청은 계속했던 건가요, 우리 집행부에?

저희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보수비 같은 경우에 2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 지금 확보된 건 8억입니다. 12억이 덜 세워졌고, 노후 인도 같은 경우도 14억 요구해서 지금 5억이 추가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지금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작년 1추까지 30억에서 올해는 하다 보니까 한 11억 정도가 작년 대비해서 덜 서 있고 노후 인도 정비도 한 6억 정도가 지금 미확보된.

(민) 그러면 예산이 축소된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한테 가중될 피해는 예상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그렇지요?

네.

(민) 그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반영된 게 1회 추경 같은 경우도 한 50% 정도도 아직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건설보다는 유지 관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피해 보는 부분은 유지 관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