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송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이 보금자리사업 관련 세종시 출장으로 인해 보고 순서를 정원산림과와 변경하여 농업정책과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생산활동과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제2조는 목적 및 정의이고, 안 제4조～제6조는 필수농자재 지원기준 및 대상, 방법 등입니다. 안 제9조는 중복지원, 제한 사유와 환수입니다. 안 제10조～제11조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주민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농업정책과에서 제출한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4일 이양재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4월 1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자재 및 에너지 등의 가격 상승으로 농가 소득 감소 등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과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안 제2조, 필수농자재 지원기준 및 대상, 방법 등 안 제4조～제6조,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안 제9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안 제10조～제11조.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산불방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 산불방지대책의 수립, 산불방지활동 및 지원, 포상 등입니다.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 등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4일 김영희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2025년 4월 1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산불방지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을 예방하고 산림보호를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산불방지활동 및 지원 안 제6조～제7조, 포상 안 제8조.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평소 농업인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며 농업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김낙영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지역의 현실에 대응하고 청년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영농활동 지원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괴산군청년 기본 조례에 맞추어 확대하여 농촌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와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는 따로 첨부하였고, 사전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관련 부서에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정의를 청년농업인은 농업인 중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으로 연령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년농업인의 영농활동 지원과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을 괴산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를 인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년농업인의 연령 기준 확대 안 제2조.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그 청년농업인 우대 조항이 있지 않았어요?

그건 검토해서 이게 또 약간 그 법에 있는 거라 그 부분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제외하고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 조례 자체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기 때문에 굳이 우대한다는 거를 넣지 않아도 해당이 되는 거라서 한번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면 그 조항은 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의 기능 회복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촌협약 체결 등 관련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의 수립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다움 회복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3월 29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하며, 기본계획으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단위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괴산군 농촌공간을 4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구분하여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중 1개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으로 수립되며. 금번에는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소멸우려 등 개선이 시급한 청안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촌협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괴산군 11개 읍면에 대한 10년간 비전과 목표로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농업 기반 생태특화지역, 괴산으로 설정하여 정주여건 개선 및 농촌다움 보전, 사회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으며, 각 정책과제별 목표로 지역맞춤형 거주환경 개선 및 농촌다움 보전, 수요맞춤형 생활서비스 확충 및 주민자치 생태계 조성, 청정자원 기반의 농촌경제 활력 제고를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재생 방향입니다. 괴산읍․감물면․문광면․소수면․불정면을 괴산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장연면․연풍면․칠성면은 칠성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청안․사리면을 청안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청천면을 청천농촌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역특성 분석을 통한 재생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괴산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지역서비스 균형발전 도모와 스마트농업 기반의 도농 복합 거점 경쟁력 확대, 칠성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생태․문화․관광을 테마로 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농촌문화 부가가치를 증진. 청안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산업 기반의 지역 성장 동력 마련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주환경 및 인프라 개선, 청천농촌재생활성화지역은 자연자원 기반의 특화산업 발굴로 침체된 지역 활력 증진 및 농촌가치 확대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지정과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재생 방향에 대한 종합 계획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농촌특화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특화지구란 농촌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이용․보전하고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부문별 목표 실현을 위해 농촌공간의 특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지구지정 계획으로, 분석 항목 및 지표 선정, 유형별 분석방법 검토 및 설정 등을 거쳐 후보지와 최종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최종 지역 선정 전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특성에 대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촌특화지구 7개 유형에 대해 총 62개의 법정리를 후보군으로 도출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4개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중 청안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청안면과 사리면에 5년간 국비 최대 300억원 이내 지원받아 488억원 정도의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급성,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농촌다움 복원, 정주기능 강화, 첨단산업 거점 육성을 주요 목표로 세부사업안을 계획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하단 종합계획도의 세부 사업은 9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농촌 주거 및 정주여건 개선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2개 사업, 농촌생활서비스 시설 확충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2개 사업, 농촌생활서비스 제공 및 공동체 육성에 시군 역량강화 등 3개 사업,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1개 사업, 농촌환경 및 경관 보존 및 관리에 2개 사업, 농촌환경관리 시설 및 농촌 위해시설의 정비 관리에 2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계획은 사업별 공모계획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페이지 향후 계획입니다. 4월 30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대면 평가를 거쳐 5월 농촌협약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될 경우 올 하반기 세부사업에 대한 수정, 보완 등을 거쳐 내년에 농촌협약 체결과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련 시행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청안면․사리면,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약 488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농촌형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등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일자리, 정주여건 개선, 복지서비스 개선 등의 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시행계획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원산림과장 우익원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하여 주시는 이양재 산업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가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운영과 교육을 활용한 괴산군 수목관리전문가 육성 및 산림관광자원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 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 제4조,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조례 제4조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 개요입니다.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조성사업은 소수면 수리 산 5번지 일원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국비 20억, 군비 4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숲교육체험단지 1동 숲체험시설, 실내 아보리스트훈련센터 1동 아보리스트훈련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 사무는 숲교육체험단지와 아보리스트훈련센터의 운영 관리 및 사업 전반을 위탁 예정이며, 위탁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 계약 후 3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예산은 연간 약 8,86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위탁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군 홈페이지 등 공고하여 위탁기관 자격, 위탁 내용, 선정 기준, 서류 등을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의 사무 운영 일체, 또 시설물 유지 관리, 수목관리전문가 양성교육에 관한 사항, 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의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자격은 현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수목관리전문가 교육을 포함한 숲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행이 가능한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추진 절차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계약 대상자를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8,860만원이 예상됩니다. 아울러 예상 수입으로서는 연간 9,0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6월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및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7월 이후에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추계 연도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으로 연간 8,860만원 정도의 민간위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와 괴산군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채택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4월 14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를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전문교육을 통한 수목관리전문가 양성 및 산림관광자원 인적 인프라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은 3년 2025년 7월부터 2028년 7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연간 약 8,860만원 정도입니다. 위치는 괴산군 소수면 수리 산 5번지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가에게 시설과 교육을 위탁하여 수목관리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거 법률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근거 조례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조례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 보면 위탁 자격이 있는데요. 지금 괴산군 숲교육체험단지,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운영 관리에 대하여 현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이 나무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관내에 이런 법인이라든가 단체, 그 기관이 있나요?

예, 현재 저희들이 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산림레포츠협회가 지금 괴산군으로다가 본사를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 가능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다면은 괜찮은 건데요. 없다면은 또 뭐 다른 도로 확장을 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위원님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이제 그 공고 낼 때 조금 더. 그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소요 예산을 보면은 이제 공공관리연구원에서 이제 원가 계산한 산출내역이 있는데 그 예상 수입이 9,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 기준이 뭔가요, 그럼?

저희들이 지금 몇 년째 아보리스트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생들한테 자부담으로다가 지금 받고 있는 이제 교육비로다가 이제 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관내에 이거 위탁받을 그 수탁자, 수탁기관이 있다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공개모집은 또 물론 입찰을 해서 하겠지만 일단 뭐 실적이라든가 이게 점수를 많이 잘 받은 단체가 돼야 되는 거고요.

예.

아무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위탁 기간이 2025년 5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됐네요?

예.

보니까 1년 8개월만 위탁 기간으로 뒀는데 위탁 예산을 보면, 추계서에 보면 5월 달부터 하는데도 3억이고 내년도도 3억으로 책정이 됐걸랑요. 이거는 어떻게 되신 거죠?

그거는 이제 연간 위탁 금액이라 이제 5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면은 그 개월 수만큼의 위탁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다가 보입니다.

예, 연간은 3억이지만 5월 달부터 이제 위탁을 줄 때는 또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산출이 조금 잘못된 거 같아 갖고. 그러면 이제 5월 달부터 12월로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연간으로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저희들 자료를 조금 일찍 작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글쎄,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를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림청에서 지정을 받을 경우도 있고, 물론 안 받을 경우도 있는데. 혹시 산림청에 그 지정을 받을 계획은 있는가요?

예, 저희들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긴 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에서 전국을 대상으로다가 지금 1개 내지 2개, 2개소 정도를 지자체에 이제 아직은 예산 지원이 없는. 센터를 산림청에서 지정하는 센터를 지금 모집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달 초에, 이달 초에 산림청에다가 그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국가에서도 지정 센터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아직은, 이제 이달 초에 올라갔으니까 아마 저희들도 이제 그 청에서, 청에서 좀 올리라고 해서 도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이제 사업을 좀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선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 그리고 위탁 자격을 보면은 괴산군 임업인 및 산촌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해당되는 대상이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그 임업인들을 위한, 아니면 산촌 관련한 단체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그 얘기인 거지, 여기가 위탁 자격이 이거는 아니잖아요. 위탁 자격은 아까 그 숲교육체험단지나 아보리스트훈련센터 위탁 관련한 것처럼 거기가 우리 관내에 있거나 여기에 관한 어떤 경험이 있거나 뭐 전문적인, 전문적인 그런 전문가들로 되어 있거나 뭐 그런 조건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위탁 자격으로 해 놓으신 거 같아요.

예, 저희들 그 조례 7조에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라고 돼 있고 센터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4조에 해당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아니, 그러니까요. 여기 지원 대상인 그 단체나 법인 중에서 이제 위탁 자격이 있다 그 얘기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 조례 자체를 지원 대상을 그렇게 넣으면은 안 맞잖아요, 그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내에서도 그럼 충분히 위탁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단 저희들 그 임업 관련된 작목반이나 단체, 산림 관련 단체들까지 이제 포괄적으로다가 좀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넣었기 때문에 뭐 가능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게 위탁이 가능하다고 그러면은 뭐 더 바랄 게 없는 거 같고요. 운영을 잘해서 더 활성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송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3페이지에 보면 2025년 5월에 해 갖고 2026년 12월 1년 8개월 위탁 기간이에요?

예.

그럼 지금 5개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1년 8개월로 이렇게 짧게 둔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 때 일단 센터 운영에 대한 거는 수탁․위탁 기간을 2년으로, 2년 이내로다가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연도를 끊다 보니까 올해는 5월부터 위탁을 해서 내년도 12월까지, 그래서 부득이하게 1년 8개월로다 하고 그다음부터는 2년씩 계속 위탁을.

이분들이 재계약이 이제 계속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계약을 할 수 있어야만 이게 뭐 산림이 많은 우리 괴산군은 산림이 많은 만큼 임업인들이 활성화가 되지 2년, 2년 이렇게 바꿔치기가 된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활성화를 하려면은 한 단체가 최소한 4년, 6년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야지 이게 활성화가 되지 2년, 2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재계약을 할 수 있게끔 이걸 열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개발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조치 및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정원산림과를 비롯한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최경섭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2025년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과 2025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