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과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중 발생한 안건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2일간의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이번 임시회 회기를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의된 의사일정을 제1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3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최경섭 의원님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최경섭 의원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안 제5조～제6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능, 안 제7조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안 제10조～제12조 편의시설 점검, 점검요원의 구성 및 의무, 안 제14조～제15조 점검결과의 보고, 반영. 2025년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숙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4일 최경섭 의원 외 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설치지도 및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안 제5조 및 제6조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기능, 안 제7조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지도, 안 제10조부터 제12조 편의시설 점검과 점검요원의 구성 및 의무, 안 제14조 및 제15조 점검 결과의 보고와 반영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별도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서미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지자체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되어 이로 인해 수급권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항, 안 제2조 제4항 조례 정의에 수당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제2항 및 안 제4조 제1항에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자체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및 제4조 제1항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정의에 수당 사항 반영, 안 제4조의 2 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추가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이제 약간 건의했던 대로 그 일반생활보조수당이 보훈생활보조수당으로 바뀌는 거죠?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안미선위원
예,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 일반생활보조수당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드리는 수당이랑 거의 이제 의미상으로는 비슷한 느낌이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보훈이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수당 이름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건의했던 건데요. 이거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그렇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이름은 잘 변경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은 또 다시 개정해야 되겠지만 이제 국가유공자 분들이 또 그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예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 좀 해 주시고요. 그분들의 예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되어 이로 인해 수급권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호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는 조례 정의에 수당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2는 지원대상의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자체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2호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사항 반영,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의에 수당 사항 반영, 안 제4조의 2 명예수당 등의 지원특례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서미숙주민복지과장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자체 보훈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되어 이로 인해 수급권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조례 정의에 수당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7조의 2에 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이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으로 산정되어 수급자 탈락 위기에 있는 대상자들을 위해 수당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 및 제4호 정의에 수당 사항 반영, 안 제7조의 2 보훈명예수당의 지원특례 신설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연기용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괴산군립치매전담요양원을 신축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안 제4조와 제5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과 이용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안 제8조와 제9조는 전문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 및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및 관계 법령과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이나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유인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 운영 및 이용대상, 안 제8조 위탁 및 운영보조, 안 제9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근거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이며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5조에 보면 이제 1호에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지난번에는 학대노인으로 해서 이게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하는 거니까 이거 수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이게 수정되신 거 같고요. 이제 여기 2호에도 마찬가지로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지난번에 수발을 들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요양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해 놨는데. 요양은 본인이 치료받고 쉬거나 이런 게 요양이잖아요. 그런데 요양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면은 이건 조금 의미가 좀 다르지 않아요? 봉양이라든가, 부모님 봉양한다든가 이런 뜻이면은 모르는데, 이게 요양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면은 이게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 단어에만 집착하신 거 같은데. 국장님, 안 그런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예, 이거는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안미선 위원님께서 건의 드린 내용을 수정을 하실 건가요?
기용
연기용행정복지국장
이 담당자 의견으로는 이 단어가 딱히 이렇게 좀 거슬리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는 얘기를 하는데.
안미선위원
요양은 그런데 본인이 치료받거나 쉬거나 이런 개인적인 거를 할 사람이 없다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미선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5조 제2호에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요양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에서 요양을 해 줄 사람이 없는 경우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미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괴산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미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이남주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남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영희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광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농가의 농기계 임대 수요에 부응하고 농기계 구입비 절감을 통해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4억원을 들여 문광면 송평리 665번지에 부지 면적 4,235.2㎡의 토지를 매입하고 연면적 700㎡의 건물 1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계 법령 및 사업별 계획 등은 간담회 설명 내용 및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운
전문위운
유인숙 전문위원 유인숙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5년 4월 10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4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문광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입니다.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수가 제출한 취득재산은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해당됨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대상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획안에 대하여 소관별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계획서를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요구 및 세부 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계획서에 대하여 부위원장이신 최경섭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운영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경섭 위원입니다. 2025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괴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 추진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 및 조치토록 개선을 촉구하는 등 군정 집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 주민을 위한 군정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도 괴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군의회 대회의실 및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기획홍보과를 비롯한 11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문 사항이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필요시 질의 답변과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감사 일정은 6월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3일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감사 자료에 따라 감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료 제출 요구 목록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최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최경섭 위원님이 설명한 대로 2025년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운영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4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