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8억 560만 6000원을 감액한 2714억 302만 7000원으로 세부 사항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1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우수사업 경기도 주민자치문화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참여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성과 공유 행사에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시민참여 지원 행사운영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사업의 도비보조금 확정 내실을 반영하여 3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2025년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 공모에 우리 시 아동 돌봄 공동체 한 곳이 선정되어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사업의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행복마을관리소 5개소 사업비 98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평화통일 기원 시민 걷기대회 사업비 200만 원을 증액하고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사업비 20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의 6개월 휴직에 따라 인력운영비 2470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2024년 인권 교육 지원사업 등 3건의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의회법무과 소관입니다. 인허가 및 소송 수행 담당자들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 해소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적극행정 신속 자문기구인 프로목민관 제도 신규 운영에 따라 행안부 지방규제 혁신 평가 시상금 1억 원을 활용하여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사업비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임기제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험비, 기본 자질 및 업무 적합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인적성검사 실시 예산 5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인건비 1억 34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예산과 소관입니다. 2025년 본예산 심의 시 예비비로 유보된 농업인 기회 소득 시비 매칭 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예비비 18억 80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로 17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35페이지에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의 프로그램 사업비인데 1500만 원. 어느 개소가 선정된 건지. 선정되었습니까?

네. 올 초에 선정이 됐고요. 별내동에 있는 아동돌봄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동.

아동 돌봄체. 아파트 내에서 거주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아이들을 돌봄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사업비인데 1500만 원인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육아 품앗이를 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개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는 작년도까지 3개소가 지원사업 대상이었는데요. 그 3개소는 3개년도 지원사업이 종료가 됐고 새롭게 1개소가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는 사업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드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모 선정해서 한 게 벌써 끝났어요?

네. 올 초에 공모 접수를 해서 3월에 선정 통보가 됐습니다.

몇 개나 응모했어요?

1개소가 응모해서 1개소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아동 돌봄 사업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라고 해서 조금 달라서 질의하는 거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거기 아동돌봄체, 다함께돌봄 사업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함께돌봄과 같은 비슷한 류의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인 건지. 이게 행정지원과로 왔잖아요.

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이 공동체 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죠.

작년도에 했던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도가 좀.

작년도에 했던 경기도형 아동돌봄 공동체 사업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예를 들어보세요. 어느 게 있어요? 작년에 2개 한 게?

작년에 화도 지역에 달뫼놀이터라고 해서 효성해링턴 아파트에서….

주민 중심으로 만든 공동체?

그렇죠. 저희 사업들은 다 공동체 사업들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뭐 이렇게 무료 지원이나 주민들이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예요?

작년도까지는 시설비 구축 사업도 있었고 또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한 간식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도 집행이 되고요.

한 군데는 어디예요?

에듀케어수동이라고 그래서 수동복지회관 작은도서관 유아실에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남에 있는 푸르지오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었습니다. 3개소가 운영됐었습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과년도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많았었는데 축소가 되다 보니까 1개소뿐이 선정이 안 된 상태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업들은 일몰이 돼서 3년간….

우리가 예산을 안 주더라도 진행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지금 에듀케어수동이나 달뫼놀이터는 진행이 안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사업처럼 이 사업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 같은데. 시도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맞습니다.

매칭인가요? 아니면 공모돼 가지고… 매칭으로 공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 사업 지속 가능하게끔 시가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사업체를 또 공모해 가지고 늘려놓고 한 해를 지원해 주면 그다음부터 자동으로 자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해야지. 이거 기존에 했던 걸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당초의 그 사업은 3개년도만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처럼 비슷하게 했던 건데 그게 이제….

기존의 공동체 사업처럼?

네. 저희 하는 사업들이 보통은 3개년도 정도 이렇게 육성을 해서 자생적으로 발전하게끔 유도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서.

에듀케어수동은 우리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나 수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로 해서 명칭을 지금 들으니까 알겠고 그 사업을 우리가 지금 아동돌봄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하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또 잘못된 정책이지, 이렇게 하면. 만들어 놓고 지속할 수 있게끔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해서 공동체가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하지. 새로운 공동체를 경기도가 하는 사업이야 사업비의 예산 내에서 우리가 공모해서 하나를 땄으면 남양주시 자체라도 지속 가능하게 뭔가 지원을 해야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요? 벌써 3개 있는 걸 2개가 없어졌다고 하시고선. 기존의 공동체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죠, 주민들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달뫼, 에듀케어수동, 푸르지오 이거 3개는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거예요? 아예 다 문 닫았어요?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도비 사업 부분들이 이게 이제 과년도 사업들을 들여다보면 올해는 3대 7로 시비 부담이 30%로 돼 있는데 과년도까지는 50대 50으로 운영됐던 부분이거든요. 50%가 지원이 안 되니까 시 자체 사업으로 운영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거죠.

만들어 내야지요. 이렇게 없어지기 전에. 만드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데. 이 부분은 일단 선정돼서 새롭게 시작하는 별내동 기관도 지속 가능할 수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기존에 만들어진 공동체도 다시 되살리는 걸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33페이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1200만 원은 시민참여 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성과공유 행사의 예산 집행 효율성을 개선하고자 시민참여 지원 1200만 원 감액하고 남양주시 마을공동체 사업 1200만 원 증액 계상을 했다고 하는데 시민참여 지원사업은 뭐예요? 이게 지금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다른 별개의 사업인데 시민참여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삭감한 대신 여기다 이렇게 계상을 한 건가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 마을공동체 성과공유 행사 부분을 예산을 집행할 때 시민참여예산 사업 일부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사업 일부를 합쳐서 성과공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각각의 예산들이 성격이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실제로 마을공동체 성과공유 행사를 한 행사로 하다 보니까 이건 한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예산을 편성목을 약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을공동체 사업할 때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사업비를 보면 작년에는 한 3640만 원 정도 썼거든요, 2024년도에. 그리고 올해 조정한 거 보면 한 3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공유회는 언제 하죠?

연말쯤에 가까이 돼서 공동체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그 이후에 성과공유 행사를 합니다.

지금 공고하고 심사 끝나서 선정 다 됐죠?

네. 맞습니다.

그럼 71개소라는 거는 그 당시 공고를 했던 개소를 말하는 건가요, 선정된 개소를 말하는 건가요?

71개 중에서 5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예산 교부까지 돼 있는 상태고요. 다만 지금 대통령선거와 관련돼서 예산 집행이 안 된다는 선관위 해석이 있어서 지금 공동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예산 관련, 집행 관련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그 공동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정이 됐더라도 한두 개소가 중간에 포기를 하는 사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지 잘 관찰하시고.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잘 이끌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한데 잘 할 수 있을지 또 그런 것들도 선정이 됐다고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잘 검토하시고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1페이지인데요.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 변경이 된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말씀 중에 우리가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라고 행사를 하잖아요, 매년. 근데 그게 시민참여 지원 이 목에서 행사비를 일부 같이 합쳐서 마을공동체 사업, 그러니까 성과공유회를 한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걸 합쳐서 하는 게 전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뭐 취지가 시민 참여다, 공동체 관련해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이쪽으로 공동체사업 성과공유회로 합쳐서 했다. 그거는 이제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 변경한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다만 여태까지 그렇게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거가 아예 다르죠. 근거가 다르고 또 작년에 본예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시민참여 행사 및 교육 지원 해서 400만 원씩 6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1200만 원을 이쪽으로 빼서 쓴다는 얘기는 전혀 없죠. 근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재작년에도 그랬고 또 그전에도 그랬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렇죠?

네.

마을공동체 성과공유회를 하려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그 비용이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꾼 거죠. 그렇죠?

네. 실질적인 행사를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하니까 조정을 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거죠. 조정한 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 그러니까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를 받을 때도 정확하게 사업비를 산출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누가 이거를 400만 원씩 6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1200만 원이 이쪽으로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부기 내지는 설명할 때 제대로 설명이 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액수랑 관계없이 정확하게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저희한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그걸 근거로 우리가 판단을 하죠.

맞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3쪽, 세부설명서 37쪽. 한국자유총연맹 남양주시 제2.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평화통일 기원 시민걷기대회가 혹시 홍유릉에서 8월 15일 매년 하는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 해서 이번에 돈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걷기대회 할 때 기존에서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산출내역에 보니까 올린 이유… 그늘막 설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늘막 하고 8월 15일이다 보니까 날씨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때 당시.

아침에는 대부분 한 우리가 6시쯤 모이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걷기 끝나고 경품 추첨이라든지 이럴 때 보면 너무 뜨거워서 그늘막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늘막은 그쪽에다 해서 지원해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매년 8월에 쓰겠다는 거죠, 용도가?

네. 렌탈을 해도 되고요. 구매를 해도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늘막 하고 그다음에 올해가 광복절 80주년이라서 참여 인원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기념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부채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8월 15일 걷기 행사가 굉장히 보면 자유총연맹을 통해서 커요. 그리고 잘 해 왔는데 제가 한 가지 행감은 아니지만 이게 보면 계속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도 이제 혼동이 가는데 늘 걷기대회 우리가 가잖아요. 의원들은 기본으로 가는데 태극기를 줘요. 항상 똑같은 태극기를 주었는데 태극기 당연히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근데 거의 보면 8월 15일 걷기대회 할 때 패턴을 보면 오는 사람들 정해져 있어요. 작년에 왔던 사람들 올해 거의 비슷하게 오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도 이해는 가는데 그래서 좀 자유총연맹 집행부하고 우리 상의 좀 하셔서 좋은 다른 묘수가 있지 않나. 그거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태극기가 꼭 필요하면 또 계속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면 또 그거 보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계속 똑같은 사람이 혹시 받아가지 않나,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를 좀 그냥 예산 주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태극기 사든 뭘 하든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 행정부에서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방향 제시를 한번 상의하는 게 어떤가 하고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한 15년, 20년 똑같이 태극기 나눠줬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효율성이나 이런 걸 봐서. 아니면 좀 고민 한번 해 보세요.

네. 총연맹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나간 거 뭐 이런 거 따지면 계속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굳이 이렇게 태극기를 계속 받았던 사람들이 해마다 받아가게 해서 이런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얼마나 많이 증액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38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남양주시협의회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증액 사유가 전국회원대회가 제주도로 변경되는 바람에 항공료 추가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200만 원 맞습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 본예산에 잡았던 8840만 3000원은 전국대회나 바르게살기 기본 읍면동의 대회나 이렇게 이런 행사에 많은 예산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기존에. 본예산에 다 잡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지난해와 달라지는 부분들이 전국대회를 하는 장소가 육지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지난 연말에 제주도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동 편의나 이런 부분들이 더 새롭게 요구가 돼서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 세워서 그 정도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게끔 해야죠. 우리가 추경에 다른 사업 부서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올린다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옳습니다만 여건이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그 여건 변화를 내부가 해결해야지요. 왜 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여건 변화까지 다 대응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지를 다른 많은 시민들은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본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안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 뭐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 나오겠네요, 그런 식으로. 요구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에요. 작은 예산이지만 협의체가 사업 변경이나 협의체에서 사업 확장한다고 해서 그걸 다 반영하면 우리 예산 편성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업 부서들은. 유념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보하시려고 300만 원 추경 올리셨는데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센터를 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돼 가지고 이제 보조배터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요? 왜요?

이때까지 보시면 작년에 계속 저희가 이제 홍보물을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바꾸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어떤 상황에서 이 홍보물을 누구한테, 그러니까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 그 홍보물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300개 제작하잖아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확한 계획을 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대부분 납세자보호관을 찾는 분들이 일단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실 때 하나씩 나눠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한 1년에 무료 법률 받으시는 분들이 거진 300~400분 되시거든요. 그래서 나눠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홍보비를 세운 것은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지 이 납세자보호관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잘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료 법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에게 그런 것을 제공을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보면 배너도 제작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홍보에 관련된 내용을 추진 사항으로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온라인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300명을 이걸 드린다고 해서 이 효과가 얼마나 발생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납세자보호관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홍보가 필요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형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가장 잘 홍보가 될 수 있는지, 납세자보호관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이정애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쪽, 세부사업설명서 43쪽. 적극행정 및 규제 개혁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024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약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전체적인 액수를 보니까. 과장님 그런데 여기 내용에 프로목민관 사례집, 워크숍, 적극행정 활성화 홍보물을 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약 45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2024년인데 혹시 있던 사업이에요?

기존에는 없던 사업이고요. 기존에는 약간 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규제혁신 우수평가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지자체에서 기초에서는 거진 탑으로 선정이 돼서 시상금이 1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비용 중에 이제 워크숍이라든지 좀 더 활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으로 산정하게 된 겁니다.

그럼 1억이 공모사업에 된 거네요.

네.

열심히 해서 1억이라는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데 사전에 조금 설명은 제가 들어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잘하셨고요. 잘하신 부분에서는 칭찬해 드릴게요. 잘하셨고 그 사업을 정말 제대로 잘 해 주세요. 여러 다각도로 이 사업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또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표기에 보면 그러면 2024년 최종에 1000만 원이라는 도비가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없는 거예요,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 된 거에 1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1000만 원은 뭐냐 하면 저희가 경기도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2024년도에 경기도에서 우수로 1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썼고요. 나머지 86만 2000원을 반납하게 된 사유가 저희가 이제 참석수당을 모집을 했었는데 그 참석하시는 몇 분이 안 오셔서 그 비용을 반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억이라는 홍보 예산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 추진하는 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하셔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걸 통해서 좀 우리가 사기 진작도 좀 되고 그냥 상금은 받은 거대로 이렇게 막 써서 돼서는 안 되는 또 그거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좋은 영역들을 개발해서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도 되고 행복해하는 모습, 또 위상도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좀 마련해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8쪽, 세부사업설명서 51쪽 선배 시민 디지털 동행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 디지털 교육에 좀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중심으로 하실 것 같은데 명칭을 이번에 여기서 제가 칭찬해 주고 싶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배라고 쓴 표현이 굉장히 좀 색다르고 지금 시대에 고령화 시대, 노인 시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런 표현이 좀 색다르게 하셔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정보 이거를 운영하시는데 키오스크 같은 교육은 지금 여러 읍면동에 많이 하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강사를 몇 명으로 운영할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한 거예요.

저희 강사는 한 분입니다. 보조강사 1명, 강사 1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 영상 제작 교육의 경우 교재 인쇄비 외에 강사수당이 없어요. 수당이 없는데 강사 없이 이게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자체적으로 그 강사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강사분이 있어 가지고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노인분이 노인분한테 교육을 시키는 노노케어라는 명칭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자체 인력풀을 가지고 하는 거네요. 그래서 굳이 따로 우리가 강사 인력비 안 들어가도, 책정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거 하는데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같은 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선배 시민 디지털 교육 동행 교육 관련해서 선배 시민이라는 멘트가 좋다고 평가하셨는데 약간 상반된 의견도 있어서. 우리가 이 선배 시민이라는 어떻게 보면 단어?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여기서 약간 왜 갑자기 선배 시민이라는 멘트가 나왔는지. 그리고 지능정보화 조례 제10조 및 제15조에도 정보 취약계층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그게 후배 시민, 선배 시민 이렇게 나누는 규정은 없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선배 시민이라는 것은 이제 65세 이상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 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한번 그 조례를 보니까 경기도 선배 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있습니다. 거기서 발췌를 해서 선배 시민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2025년도에 선배 시민이라는 문구가 나왔는데요. 시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국가에 있는 건 국민이고 주권자를 가진 시민 모두를 대상을 시민이라고 합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네.

그런데 선배 시민이 있고 후배 시민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중심이에요? 지금 중년의, 우리 나이대로 따지면 이런 사람들이 기준인 거잖아요. 이 시민의 기준은 광범위하게 넓은데 불구하고 이거를 쪼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서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에 또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으니까 검토하셔서 명칭, 정책명을 제정할 때도 좀 조심하시라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27억 7949만 7000원을 증액한 1864억 836만 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0억 8298만 5000원을 증액한 167억 731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1쪽입니다. 남양주문화원 이전 지원과 인력 충원 등을 위해 1억 9938만 7000원, 다산아트홀 공연장 정전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를 위해 352만 원, 시립박물관 관람 콘텐츠 확충을 위한 공동기획 전시 운영비로 4000만 원, 리멤버1910 시설 관리를 위해 직원 당직비 504만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별내동과 오남읍에 추진 중인 문화기반시설 건립을 위해 공공건축 기획 용역비를 각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문화재단 운영입니다. 문화재단 출범과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립 준비금으로 13억 10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관내 특화된 지역 대표 공연예술제 지원을 위해 4667만 원을 편성하고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광릉숲축제를 확대 운영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 5000만 원과 휴일 직원 행사 차출 지급 경비로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2쪽 하단부터 73쪽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연예술 유통 지원 사업비 1억 4051만 8000원을 편성하고, 경기도 주관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 공모사업에 도비보조금 5000만 원과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공모사업 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경기 대표 관광 축제에 다산 정약용문화제가 선정됨에 따라 확보한 도비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직원 행사 차출 지급 경비로 1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억 3340만 1000원을 증액한 388억 1532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쪽입니다. 중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49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주시민 교육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일상 속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 교육 운영 예산 1500만 원을, 교육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장애인의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비 6000만 원을, 저소득층 및 노인·장애인·청년 등에게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사업에 4억 9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평생학습센터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8억 719만 원을 증액한 280억 317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입니다. 금년 2월 경기 청년 공간 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기본소득 지급 사업비로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운영, 2024년 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로 2182만 8000원을, 10월 개관 예정인 펀그라운드 수동 운영비 및 2024년 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9억 2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7쪽 하단부터 78쪽입니다. 수동면 청소년시설인 펀그라운드 수동의 마무리 공사를 위한 시설비 19억 9500만 원, 코코몽팜빌리지를 정약용 펀그라운드와 연계하여 청소년뿐만 아니라 영유아 및 성인 등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재구성을 위한 정약용 펀빌리지 조성비 6억 2300만 원, 정약용 펀빌리지 내 디지털 콘텐츠 체험 공간 설치비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 및 생활 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아카데미 운영을 위해 20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8쪽 하단부터 79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공무직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92만 6000원,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사업 종사자 제수당 지자체 편성 사항을 반영한 사업비 7797만 9000원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비 25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공무직 육아휴직 연장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40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총 18개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35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670만 원을 증액한 181억 3999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1쪽입니다.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 및 브랜드 홍보 비용 2770만 원과 다산 정약용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다산역 테마 역사 조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1쪽 하단부터 82쪽입니다. 6월 개방하는 궁집 운영 및 홍보 비용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2쪽 국가유산 보수 정비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진입로 정비 설계비로 2억 5000만 원과 남양주 궁집 초가이영잇기 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양주 흥국사 소방시설 개선 사업은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능내 역사문화공원 관광 자원화 사업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과 한수원 지원사업 지원금 1억 원을 지원받아 총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48억 5342만 원을 증액한 619억 6699만 7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4쪽입니다. 전문 체육 지원을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사업 중 노후화된 합숙소 시설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2220만 원과 G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테니스 종목을 신설하여 사업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의장기체육대회 개최 지원은 기존 15개 종목에서 20개로 확대하여 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지원을 위하여 초등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6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부터 88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비 50억 원, 용암천 생활체육시설 조성 사업 13억, 화도읍 차산리 풋살장 조성사업 13억 원, 화도읍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억 원, 화도읍 창현4리 야외 운동시설 조성사업 각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관리를 위하여 남양주 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2025년 남양주도시공사 위탁사업비 부족분과 2024년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121억 191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체육시설 보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호평체육문화센터 시설 개선 공사 3억 7000만 원, 창현체육공원 노후시설물 개보수 2억 5500만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기존 풍양배드민턴장의 대체시설 신축을 위한 부족사업비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물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체육 및 여가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진접읍 크낙새 축구장 시설 개선 사업 3억 원, 다산동 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 4억 원, 별내동 체육공원 시설 개선 사업 1억 원, 평내동 약대울 생활 체육시설 개선 사업 3억 5000만 원, 별내 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 3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에 대한 이자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반환금 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3억 5063만 3000원을 증액한 119억 3797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90쪽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 휴관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대체인력 미채용으로 인건비 190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관 청사 관리 사업에 정약용도서관 지하 주차장 전기차충전구역 화재 대응시설 설치를 위해 시설비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90쪽 하단부터 91쪽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쾌적한 환경 및 수준 높은 공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516만 8000원을 증액한 107억 4316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2쪽입니다. 공무직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9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별빛도서관 영상 녹화장비 교체 구입을 위해 1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96페이지에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73페이지, 설명서 96페이지요. 이거 국비 사업을 우리 시가 공모사업 지원해 가지고 받은 사업이죠?

네.

올해 나온 공모사업을 올해 초에 신청해서 공모 당선된 건가요?

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의 문화교육 사업에서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으로 국비 공모사업 받은 거는 본 위원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문예회관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상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2000만 원 확보됐는데 아시겠지만 2000만 원 갖고는 어떤 공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2000만 원은 저희 쇼케이스 비용이고 이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음악도 만들고 대본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PT를 해요. 그래서 한 7월경쯤에 PT를 해서 선정이 되면 7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공연을 무대에 올리게 되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2000은 받은 거고 여기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공모사업 중에서 심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7000만 원 추가 지원받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트홀에서 사업하실 거죠? 다산아트홀에서.

네.

지금 이건 문화예술회관이 공식 명칭인 거잖아요, 거기 중앙에.

네.

우리는 문예회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아트센터라고 봐야 되나요?

저희는 문예회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트센터가 문예회관 역할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명칭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사업을 저희가 공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아트센터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산아트홀에서 하죠, 이 사업을?

네. 다산아트홀이요.

우리 지금 아트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아트센터는 건립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률이 어디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이십… 그거는 한번 제가 정확히 확인해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추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2쪽, 세부사업설명서 94쪽. 이 공연예술 유통 지원 사업 이번에 올리셨는데 이거 신규 사업 맞죠?

네.

국비가 78%고 시비가 22%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네. 선정이 돼서 지원받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고생은 하셨네요. 잘 된 일이네요.

네.

근데 이게 공연예술 유통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는데 매칭도 좀 효율적인 것 같고. 이게 다산아트홀에서 할 거예요?

다산아트홀에서 하는 공연이고요. 이게 지금 매칭이 78, 22 이렇게 돼 있는 사항은 내시 비율이 무용은 시비가 10%고요. 뮤지컬은 30%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합하다 보니까 이제 비율은 이렇게 나온 건데.

네. 그러면 딱 두 편만 올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공연 자체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편을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내용은 아직 결정된 건 아니죠?

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사업 내용. 예를 들어서 뮤지컬이나 이런 거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제목까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두 가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피터팬’이라는 제목으로 된 발레고요. 또 한 가지 공연은 ‘6시 퇴근’이라는 제목으로 된 뮤지컬 공연입니다. 그래서 내용도 다 결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거기 자체에서 다 이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기존에 그리고 다산아트홀에 홍보 체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거의 전석 매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연은 1회 정도?

2회씩 합니다. 피터팬 2회 하고, 6시 퇴근 뮤지컬 공연 2회 하고 해서 총 4회 공연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좀 골고루. 피터팬은 워낙 유명한 거잖아요. 대부분 남양주시민의 균형성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많은 남양주시민들이, 아이들, 또 가족들이 볼 수 있게 좀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88페이지 리멤버1910 운영 건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로 매주 토·일·공휴일 일직 근무 및 야간 경비. 이제 당직 근무를 위해서 지금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그동안에는 여기 근무 시간이 이제 9시부터 22시까지인데요. 그동안에는 평일은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 있으니까 근무를 했고 저녁에 6시부터 22시까지,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나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피로도도 있고 그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야간 근무는 용역으로 돌리고 주말만 우리 직원들이 그냥 당직 서는 개념으로. 그래서 당직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말에 야간 경비를 서는 거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이거는?

지금 세우는 거는 주말에 당직비요. 9시부터 6시까지.

역사체험관에 방문하는 거는 뭘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 말씀하시는.

지금 역사체험관을 방문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당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리멤버1910 와 보시면 그 안에 체험관이 많이 있습니다. 옥사도 있고 그다음에 태극기 놓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시되어 있는 걸 보러 관람하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재단하고 지방문화원이 이전을 하죠?

네.

거기 지금 리모델링 중인가요?

네. 현재 리모델링 중입니다.

리모델링은 언제쯤 완성이 돼요?

6월 말 목표로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남양주문화원 같은 경우에 언제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정대로라면 6월 말이나 7월 초쯤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한 8월 정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7월쯤에 집기들하고 전산장비 구축하고 나면.

그럼 재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단은 지금 좀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재단도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8월쯤에 출범하고 그 사무실로 입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전에 제가 듣기로는 건물이 조금 노후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했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점검을 잘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6월까지 완료가 된다는 가정하에 부서에서 중간중간에 점검을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1개의 기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2개의 기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되는 게 없는 건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이 중복해서 들어갈 일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세부 설명서 101페이지요. 진로 교육 사업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본예산에 4억 650만 원 잡았던 사업인데 추경에 4950을 이제 추가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4950은 교육지원청에서.

네. 예산 재배정해 주는 사업.

본예산에 4억 650만 원은?

그거는 저희 시비로 해서 진로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 잡았던 것도 다 진로 교육 사업이에요?

네.

기존 사업하고 1회 추경에 편성되는 사업은 지금 37개교가 더 는다는 건가요? 기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 사업에 이게 중학교 진로 교육 사업이거든요. 그 4950만 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기존에도 있는 사업에다가 플러스 더 추가해서 사업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확장해서.

네.

우리 중학교가 남양주에 37개교?

네.

기존 사업에도 이미 되어 있는 건데 교육지원청에서 추가 더 지원.

네. 4950을 더 받아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진로 교육 사업은 현장 체험이랑 이런 것들도 들어가는 거죠? 학교마다.

네.

우리도 또한 예산을 세웠지만 학교하고 협약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죠?

네. 학교에 지원하고 저희가 또 직접적인 사업도 있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4쪽, 세부 104쪽.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사업에 대해 질의드릴게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이번에?

네. 신규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도비 9%, 시비 21%인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이 1187, 그리고 노인이 100명, 장애인 135명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산출 실제 수요 근거가 어떤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내려온 사업이고요. 위에서 교육부 사업인데 이게 교육부 차원에서 잡은 건 19세 이상 인구 비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차별성 있게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그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해놓고 한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유동성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장애인 135명 이거 이렇게 이 원칙대로 다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유동적인 게 있는 거예요?

이 인원수는 그대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이게 딱딱 법적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인원수대로. 35만 원 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요에 비해 적은 숫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이거는 어차피 교육부에서 시군별로 다. 이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도 맞춰야 된다는 뜻이네요, 결과적으로.

네.

그럼 남양주시에서 다 그대로 이거 맞출 수는 있는 저거는 되는 거예요?

네. 이 인원대로 홍보해서.

가능하다 이거죠, 100%?

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명세서 76페이지고요. 설명서 111페이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 2022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768명 신청했고 813명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신청했다고 해서 다 지원받은 상황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신청자가 있다라는 거는.

네.

그런데 이번 사업 보면 국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50%인데 전액 삭감인가요?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거의 몇 프로야. 거의 70% 삭감인 것 같은데요, 전체 예산의.

국토부에서 이제 매칭 비율대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 시군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지금 기존에 2022년부터 했는데 그전에는 계속 자격 기준에 맞는 청년들이 많지가 않아서 시군 모두 공통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월되고 이월되고 이런 상황이었어서 국토부에서 이번에 다 일괄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아까 말하는 거랑 그러면 반대되잖아요. 봤을 때는 2768명 신청했는데 813명 지원 다 받았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 인원보다 예산을 더 많이 몇 배로 교부를 해 준 사항이라서요. 지금 해마다 계속 이월돼서 올해도 작년에 이월된 금액하고 지금 이거 본예산 삭감을 해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4년 기준으로는 반납이 얼마나 된 거예요?

2024년은 저희가….

1회 추경에 6억도 세웠는데.

네. 그래 가지고 올해로 이월된 금액이 지금 4억 6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올해 세운 것만 또 5억 6000이었는데 이제 1억 9000만 남고 삭감하는 겁니다.

다 소진되지는 않았다라는 거고 신청자는 많지만 신청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네.

그 신청 기준 한 번만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되고 그리고 청년 가구와 원가구에 소득하고 재산 요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가구 같은 경우는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가액이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원가구는 또 소득평가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되고 또 재산가액이 4억 70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런 기준이 조금 까다로운 게 있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해도 부적합한 청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신청주의고 우리가 안내, 홍보하는 거는 모든 청년한테 문자가 가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경기도 사업인데 국비 사업이니까 경기도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다 할 텐데 아마도 몰라서 신청 못 하는,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청하신 분도 있겠지만 몰라서 신청 못 하는 세대도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몰라서 혜택 못 보는 그런 청년들이 없도록 저희가 가진 많은 채널을 동원해서 홍보를 했고요. 일단 신청은 마감이 됐습니다. 2월로 마감이 됐고 신청해서 적합한 청년들을 24개월 동안 지원하는 것만 남은 겁니다. 더 이상 신청을 받는 거가 아니고요.

2월로 마감이 됐고 그다음에 ‘25년, ‘26년까지 2년 동안 지원해 준다라는 거지요?

네, 24개월이 될 때까지.

그리고 차후 신청은 내년에 또 공모받아서.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 인구정책팀에서 이사비하고 월세 지원을 우리 시 형편에 맞는 그걸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그렇지만 서울시도 그렇고 이 사업은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한테 꽤 유용한 사업인데 본 위원이 이거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조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불구하고 이 사업 잘 모르거든요. 여기 경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청주의기 때문에 뭐 삶이 바쁜 청년들이 잘 몰라서 신청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 우리가 그 대상자들한테 청년 기본소득처럼 그 대상자한테 다 안내가 가면 모르지만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좀 잘 해야 될 텐데 이미 이번 거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우리 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홍보가 좀. 홍보 방법이 뭐 있어요? 저희가 솔직히 우리 오프라인에 나오시는 분들 대상의 데이터나 수집돼 있는 문자 보낼 수 있는 거나 이런 거에 있지 사실 광범위하게 홍보하는 것 말고는 이분들 찾아가는 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네. 대상자가 이거는 누군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대일 맞춤으로 홍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보도자료 배포, 남양주시 홈페이지, 그리고 저희 청년 공식 블로그하고 인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 한 2000명 정도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거의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외에 우리가 방법을 더 강구해 봅시다.

네. 현수막도 하고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 바로 옆에 청년 기본소득 지급 관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자한테 직접 안내가 가는 거고 2024년 기준 2만 364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인가요? 대상자가 100% 다 이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건지.

청년 기본소득도요. 일단 대상이 두 가지인데요. 경기도에 최근 3년 동안 연속해서 거주를 했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거주했던 적이 10년 이상인 친구들인데 이게 데이터가 최근 3년 이상은 나오는데 행안부에서나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연속해서 10년 이상을 경기도에 거주한 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국비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이어서 도에 한정된 거주 기간을 따지다 보니 이제 빠지는 누락된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거주한 그 명단은 저희가 이제 알아서 그거는 우편하고 문자메시지 같은 거 보내고요. 현수막 다 달고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며 뭐 이렇게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추경에 추가 증액하시는 부분은….

이거는 경기도에서 이제 확정 내시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걸 더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24년도 3회 추경에 5억 반납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삭감했죠.

이제 예산은 잡는데 다 제대로 쓰이는지가 중요한 거죠.

최종적으로 그 해가 지나면 다음 해에 인원을 경기도에서 보내주는데 저희가 항상 조금 측정을 못 하기 때문에 대상 인원을 좀 과하게 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추경에 저희가 맞춰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국가사업이라면 이 부분은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전체 금액 81억이 이제 올해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안내하시고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78페이지 정약용 펀빌리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약용 펀빌리지가 코코몽팜빌리지 그 부지에다가 정약용 펀빌리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맞습니다.

그 정약용 펀빌리지라는 게, 사실은 이제 펀빌리지라는 게 네이밍이 우리가 딱 이렇게 와 닿지가 않는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펀빌리지는 숙박도 되고 놀이나 체험 같은 것이 다 되는 그런 의미로 펀빌리지라고 한 건데 그 옆에 정약용 펀그라운드로 유스호스텔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숙박도 하면서 그 옆에 놀이 체험시설을 조성을 하면 숙박객들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평일에는 우리 남양주시 어린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 체험시설로 해서 그것을 하나로 다 연계해서 펀빌리지라고 그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비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올리셨는데 거기에 어떤 시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작년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고요.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을 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이 3동이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건물 3동을 활용하면서 야외 부지까지 활용해서 거기에 약간의 리모델링과 그리고 이제 놀이 콘텐츠, 체험 콘텐츠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그 계약이 되면 저희랑 같이 아이디어를 맞춰서 콘텐츠들을 어떤 것들을 채워 넣을지 그거를 이제 하는 건데 기본적인 계획으로는 저희가 이제 헛간놀이터였던 데는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탐험놀이터 같은 걸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편백놀이터가 있었어요, 실내에. 그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요즘 좋아하는 AR을 활용한 멀티스포츠존 그런 걸로 활용하고 야외 부지는 경관이 워낙 좋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숲이라고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을 공부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포토존, 그리고 아이들 자연탐험 놀이터 이런 것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휴식과 산책 그리고 놀이가 공존하는 그런 걸로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우리체험관은 거기에 이제 강당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이나 소규모 공연, 그리고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강당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좋아요. 지금 펀그라운드를 이용하는 분들은 주로 청소년시설인데 거기 유스호스텔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연령대가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유스호스텔이라고 청소년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펀빌리지도 가족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부터 가족들이 다 성인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 시설이?

네.

지금 그 부지가 되게 오랫동안 그냥 유휴 부지처럼 그냥 방치되고 있죠. 좋은 어떤 콘텐츠를 거기다가 잘 적용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최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몇 년간 그냥 거기는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말씀하신 구상을 들어보면 괜찮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정약용 펀그라운드를 비롯해서 그 일대가 정약용 펀빌리지로 조성이 됐을 때 우리 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그 콘텐츠들을 잘 다듬고 구상을 해서 시민들한테 소개를 해 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좀 이렇게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일대에 정약용유적지도 있고 또 물의정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족 단위가 그쪽을 방문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잘 구상을 해 보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펀빌리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약용 펀빌리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가 26억 4500이죠?

네. 맞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1회 추경에 올린 게 6억 2300.

네.

그러면 그 이후 금액은 추가로 계속 올리거나 내년 본예산에 올리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3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6억 2300 중에 2300은 수수료 같은 거고. 그러니까 6억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는 10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나머지 20억을 본예산에 세울 건데요. 여기 정약용펀빌리지 조성에서는 6억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침 AR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경기도에 맘대로 A+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도비 2억을 확보해서 매칭 비율이 50대 50이라 저희 시비 2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정약용펀빌리지 관련해서는 30억 중에 10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세우고요.

1회 추경에 지금 사업 예산을 올린 이유는 2월에 있는 시 지방재정 투자심사 이후에 사업을 올리느라고 그렇게 된 건가요? 본예산에 올리지 않은 이유는.

그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 11월 말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예산 작업하는 그때가 좀 지나기도 했고 그 이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고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잘 이해했고요.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약용펀빌리지가 잘 조성돼서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다산역 테마역사 조성인데 다산역 6번 출구 통로에다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다산역 6번 출구에 벽면 양쪽에 한쪽은 기획전시월을 조성할 거고요. 한쪽은 커뮤니티월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획전시월 같은 경우는 다산 문화제의 수상작들이나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일시적으로 전시하고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서 거기에 다산문화제 때 만약에 무슨 그리기 대회를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일정 기간 동안 전시를 지속적으로 해 놓을 생각입니다.

네. 그 반대쪽은 뭐라고 그러셨죠?

커뮤니티월로 해 갖고요. 브랜드 스토리텔링 홍보 영상이나 역사 콘텐츠를 담은 ‘다산의 길’ 커뮤니티월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뭐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역을 조성하려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 수락산역에 다녀왔습니다. 수락산역도 수락산의 관광을 주제로 해서 테마역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본보고 저희도 거기에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이 깃든 월을 조성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시되고 보여지는 구간이 한 40m 정도 되는 건가요?

네, 40m 정도 됩니다.

네. 이 사업이 만약에 진행이 됐을 때 이제 콘텐츠라고 표현을 한다면, 거기 전시돼 있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기간에 전시가 되고 혹은 또 그 기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구상은 어떻게 하셨어요? 항상 어떤 거를 전시를 해 놓고 연중 뭐 안 바꾸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정도의 기간으로 바꾸겠다. 맨날 지나다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대체로 이용을 하시고, 외부에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보통 다산동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그 통로를 많이 이용을 하실… 통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통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똑같은 거를 전시해 놓는 거는 좀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는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사가 저희 부서나 또 문화예술과나 이런 데서도 행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동상 제막식 할 때 다산화사 그리기 대회든지 이런 것도 할 거거든요.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바꾸고, 그리고 또 너무 수시로 바뀌어도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운영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하게 판단을 해 보시고 또 가능하면 그래요. 양질의 콘텐츠를… 물론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양질의 콘텐츠를, 그러니까 정약용 선생을 표현할 수 있는, 혹은 홍보할 수 있는, 혹은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콘텐츠를 거기다 갖다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왕 하는 거.

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81쪽, 세부 설명서 125쪽.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들게요. 이게 2025년 올해 2월에 조례에 의해서 기반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 맞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브랜드 홍보 행사. 그렇죠?

네.

500만 원씩이죠? 4번 해서 2000만 원 이상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하면 이 사업이 다산 정약용 브랜드와는 좀 뭐라 그럴까? 이게 강력적이고 현실적으로 좀 스케일이 그런 쪽으로 현실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이 좀 이 브랜드위원회 운영하고는 당장 그 역할이 큰 사업으로 창출하는 게 아니고 좀 브랜드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멀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나 이런 의문도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체계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그 브랜드 홍보 행사로 2000만 원을 지금 세워놨는데요. 그중에 한 번은 저희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에서 지금 저희가 브랜드 사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의견을 주시고 그런 거기 때문에 성과공유회를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사업 마무리가 되었을 때 성과공유회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홍보 행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정약용이라는 브랜드가 사실은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정형화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논의하다 보면 브랜드 홍보라기보다는 브랜드를 더 강력하게 마케팅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홍보 행사를 좀 해서 시민들이나 남녀노소 누구나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 행사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좀 그런 부스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약용에 대한 브랜드를 좀 고취시키겠다는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저는 좀 뭐라 그럴까? 오히려 이 브랜드화를 위한 마케팅 연구비 같은 거 이런 데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범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500만 원씩 들여서 네 군데로 나누겠다는 브랜드 사업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좀 스케일을 크게 잡아서 연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브랜드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좀 돌리면 어떤가 하는 제안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고민을 좀 하세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설명서 131페이지 능내역사문화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 5억 확보하시고 또 한수원에서 지원 1억 받으셔 가지고 우리 시비로 이제 일반회계로 올리긴 했지만 다 외부자원이신 거죠?

네.

공모해서 선정된 건가요?

네. 특조금은 도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거고요. 팔당 수력발전소에서 하는 거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할 때 딱 능내역 리모델링 사업으로 신청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고 능내역 자전거길, 정약용유적지, 다산생태공원, 물의정원 연계 관광코스 개발로 신청하신 건지?

이게 팔당 수력발전소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홍보안도 저희 능내 역사에 넣는 걸로 해 갖고 신청한 겁니다.

열심히 신청하시고 준비하셔서 예산 확보하시는 건 좋은데 6억이면 엄청 큰 예산이거든요. 본 위원이 이 사업을 보면서 능내역사 및 폐열차 리모델링에 4억 3000이 들어가는데 현재 사실 능내역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그동안에 많이 투여했고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모습이 되게 아름다운 게 있는데 이거 리모델링 한다는 게 바람직한가. 그래서 이 사업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지금 야간 경관 1억 2000, 그다음에 폐열차 리모델링에 4억 3000 잡으셨는데 변경 가능한 건지 좀 유념해서 보셔서. 이 사업이 지금 연계 관광코스 개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으로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에 능내역에 폐열차를 최근 기준으로는 제가 못 봤지만 가만히 둬도 관광화되는 되게 아름다운, 오래된 그런 느낌이 있는 사업지인데 사업비를 굳이 여기다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 게. 그래서 이 6억이라는 사업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조금 더 노력하셨으면.

네. 노력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이건 확정인데요.

그러니까 사업비 산출내역이 확정이 됐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디자인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능내역이 외부는 되게 빈티지한 느낌이 있는데 내부가 많이 삭아서 내부 쪽을 좀 수리를 해 봐야 됩니다.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은 그러면 쭉 연계되는 곳곳에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주변만 하는 겁니까?

그 주변입니다.

1억 2000이면 작은 사업비는 아닌데. 나중에 사업 진행된 거 좀 받아보겠습니다. 남양주에서 가만 둬도 되게 찾아오는 문화 역사 공간이라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에 남양주 궁집 초가 이엉잇기. 이 사업은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매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초가가 2채가 있는데요. 매해는 아니고요.

최근에 했는데?

거기 말고. 그러니까 지금 2채라서 1채가 한 거고 1채를 하는 겁니다.

2채 중에 1채만 했어요?

네.

이게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초가 2채, 이엉잇기 1식이라고.

그게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그래서 그게 삭으면 금방 무너진다고 그래서 유지관리가 계속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 추가로 3겹, 1단을 이엉잇기 하는 거구나.

네. 유지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고 ‘23년도 예산으로 했고 거기다가 이제 추가로 보완하시는 거죠?

네. 추가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우리가 국비든 시도비 다 지원받아서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는데 궁집 개방을 앞두고 있어서 이렇게 매해마다 투자한 예산들이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앞쪽에 127페이지 보면 궁집 개방 운영 예산 잡으셨어요. 야간 운영 및 야간 행사 관련해서는 공모사업 선정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노력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업 준비도 하고 예산도 세워서 하시는데 인건비 관련한 예산은 배정이 안 돼서 추가로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올해는 궁집을 시범 운영하는 거라서 올해는 인건비나 이런 부분 조직에 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 이제 개방하게 된 후에 저희가 검토할 겁니다. 내년에 반영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방하는 순간부터 딱 세팅할 수 있게끔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머물러 있었는데.

올해 시범 운영하고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주차장까지 예산을 과하게 들여서 확장을 다 해 놨는데 무슨 시범 운영이에요.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하고 또 추가로 상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남양주 궁집 개방 운영 예산 올렸을 때. 127쪽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

네.

공공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을 3000을 잡으셨어요.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1년에 3000이면 이거 1년 치예요? 아니면 어떻게 잡은 거예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저희가 2024년도 평균 전기요금이 157만 원 정도 됩니다.

월?

네, 월. 그리고 수도요금이 15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근데 지금은 청원경찰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화장실이며 전기며 집집마다 불을 켜놔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들 걸로 생각이 돼서.

지난해까지는 157만 원씩 월 나온 거에서 이제 개방이 되면….

네,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니까.

생각보다 엄청 들어가네, 전기. 그렇죠?

네.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 오히려. 너무 이상해서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월 그러면 300꼴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혼자 있는데 이 정도면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더 들 거 같습니다.

네.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했더니.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13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의 필요성에 보니까 장기간 욕실 등 시설 환경 개선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합숙소 시설 개선 확보가 시급하다. 이렇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보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숙소 실태조사, 그리고 견적 측정을 했던 걸로 나와 있어요. 실태조사를 했어요?

네.

실태조사를 했을 때 어떤 점들이 개선점이고 또 필요 사항들이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숙소로 사용하는 데가 이제 3개 종목 숙소 모두가 ‘97년도에 준공되고 저희가 유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 취득해서 22년을 사용하고, 검도는 2006년에 취득해서 19년을 사용하고, 육상은 '17년도 취득해서 8년째 숙소 사용하는데 지금 너무 건물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그 안에 수리를 사실상 제대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화장실 부분들이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이 부분들을 지금 우선적으로 이번에 좀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3개소인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평균 740만 원 곱하기 3개소로.

그 외에 그러면 훈련용품 구입과 단원 연봉비, 복리후생비 이 비용도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번에 그 2220만 원은 화장실 공사를 위해서만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지금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개소가 지금 어디라고 했죠?

다 금곡에 있고요. 유도, 검도, 육상 3개 종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세서 90페이지고 설명서 157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건입니다. 금곡 푸른꿈 작은도서관 휴관 기간이 올해 7월 31일까지인데 휴관 사유가 뭐예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공사?

네. 저희도 그때 같이 푸른꿈 도서관을 문화재단 공사하면서 같이 공사를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운영 계획이라는데 그러면 지금 금곡 푸른꿈 작은도서관은 우리가 새마을지회에 위탁해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직접 합니다. 공립입니다, 이거는.

다르지 않죠? 똑같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거죠?

네.

그럼 지금 공사 우리 본예산 잡아놓은 예산은 공사 리모델링비랑 인건비랑 잡혀져 있던 예산인가요?

이 예산은 작년에 휴직자 1명 때문에 6개월 치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인데.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은 그 예산이고, 지금 그렇죠?

네.

본예산에 7억 6000 잡아놓은 거는, 추경에서 삭감하는 1억 9000 빼고 본예산에 5600 잡아놓은 거는 리모델링비랑 인건비인가요?

이거는 인건비만 있는 거고 리모델링 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금곡 푸른꿈 작은도서관에 해당되는 리모델링 사업비는 따로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고?

네. 이건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본예산에 잡아놓은 부분도 지금 반년 동안 쉬고 있는 거잖아요.

금곡 푸른꿈 도서관에 두 분이 계시거든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휴직자 빈 자리인 수동으로 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순환근무를 합니다. 다른 도서관에서 병가 내거나 이랬을 때 이분들이 순회근무를 합니다, 한 분이.

그러니까 도서관이 사정상 반년 이상 개관을 못 하니까 그분들이 다른 데 순환보직 하고 또 수동 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예산은 일단 작은도서관 인건비로 잡아놨었다라는 거지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 충원 계획이었던 부분만 뺀다라는 거지요?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던 부분을 그대로 다시 삭감하는 겁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세운 걸 그대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충원 예정이었던 인건비만 뺀다라는 말씀인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