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혜정입니다.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 및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김주성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괴산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된 괴산군 명예군민 선정에 관한 보고 등 10건 모두 13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적 참여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이번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340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처리한 후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4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적극적 참여 촉구 결의문』 괴산군의회는 2023년 괴산댐 월류 피해와 관련하여 한국수력원자력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이고 성실히 참여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괴산댐 월류로 인해 상류 및 하류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실한 댐 관리와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누적된 결과이다. 이미 2017년에도 괴산댐 월류로 인해 하류 지역에서 제방 붕괴 및 유실 피해가 발생했으나 당시 복구 작업은 최소한의 조치에 그쳤고 홍수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논의 수준에 머물렀다. 그 결과 2023년도에도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는 2016년 6월 한수원이 관할하는 전국 10개 수력발전댐의 관리 기능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는 발전용 댐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조치였으나 한수원은 관리권을 유지하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논의를 지연시켜 왔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보다 기관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로 강한 비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괴산댐 관리의 혼선을 초래하여 주민 피해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한수원은 안전 최우선, 지속 성장, 상호 존중, 사회적 책임이라는 핵심 가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스스로 저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안전 최우선이라는 가치는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2017년 괴산댐 월류 피해 이후에도 의미 있는 개선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2016년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기관의 이익을 고집하며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익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다. 더욱이 한수원은 3월 24일 괴산댐 월류 피해와 관련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다. 중조위는 환경 분쟁 및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이 같은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리는 행위이자 분쟁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반면 한국수자원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며 홍수 피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2년 3월 22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2020년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중조위에 성실히 참여하며 피해 해결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했다. 이는 분쟁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 복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수해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였다. 이러한 수자원공사의 태도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기관의 이익보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 회복을 우선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조적인 사례로 한수원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태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에 괴산군의회는 한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피해 해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조정 절차에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4월 17일 충청북도 괴산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