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과 나. 분청문화박물관 2.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문화체육과 나. 분청문화박물관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명종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2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 규모는 232억 9267만 6000원보다 14억 1493만 8000원이 증액된 247억 7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육성 지원입니다. 점암 능가사 만경암 항일 의병 희생자 위령제 지원 사업비 1500만 원과 점암 대춘마을 별신굿 행사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단체 행사 지원입니다. 관내 문화예술단체인 금줄무예술단이 사업 신청을 포기하여 보조금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고흥문화원 사업 및 운영입니다. 고흥문화원 회원 문화유적 탐방비는 2024년 예산 기준으로 500만 원 증액하였고, 시군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을 위한 도비 매칭사업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흥문화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부산 사상문화원과의 상호 교류를 위한 예산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입니다. 신설된 2025년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의 편성을 위해 기존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예산 중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 고흥 역사ㆍ문화 인물 조사입니다. 고려시대 역관 류청신의 본관인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 정비 후 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한 실시설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아트센터 운영입니다. 전시기획 자문위원회 운영비와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480만 원과 전시실 훈증 및 수장고 방역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전시 홍보 및 개막식 추진비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흥아트센터의 위험성 평가 정기 점검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아래, 작년 10월 개관한 꿈꾸는 예술터도 마찬가지로 위험성 평가 정기 점검을 위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천경자 화백 생가 복원입니다. 천경자 화백의 생가, 기념관, 예술거리 조성 등 천경자 선양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3000만 원과 생가 복원 사업의 실시설계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2025년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에 공모사업에 3건이 선정되어 국비 90％를 포함해 1억 39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분야입니다. 전통문화유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영오리 석조보살입상 부지 매입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오리 석조보살입상은 두원면 영동마을 야산에 위치한 고려시대 보살 입상으로, 현재 군 향토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희소성과 조형적 가치 등이 뛰어나 현재 도(도) 문화유산 승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보존 관리를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발굴 보전입니다. 두원면 용산리에 위치한 군 향토 유산인 하구정을 도 문화유산으로 승격하기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학술 조사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사업으로, 능가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비의 국비와 군비 매칭비율 조정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224쪽입니다. 자연유산 민속 행사 사업입니다. 신금마을 당산제 지원 사업비로, 국비 예산 미반영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세계유산 잠정 목록 연구지원입니다. 여자만 일원 갯벌을 세계유산으로 확대 등재하기 위한 국비 매칭 사업으로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 지정 유산 보수 정비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업 추가 확정 통지에 따라 금탑사 괘불탱 및 괘불함 정밀진단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도 지정 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존심당 및 아문 정밀안전진단사업과 수도암 무루전 석축 정비사업 등 총 6개소에 대한 사업비 4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사업은 고흥 송광암 극락전 지붕 번와 및 석축 보수를 위한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매칭 비율이 변경 통지됨에 따라 도비와 군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으로, 능가사 관풍료 개축 2차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야행사업입니다. 고흥 국가유산 야행 추진을 위한 국비 매칭 공모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야행 사업은 국가유산과 그 주변 문화시설 등을 활용한 야간 시간대 특화된 국가유산 향유, 전시, 공연, 체험 행사로, 우리 군은 올해 최초로 역사문화공원 등 흥양현 읍성 일원에서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227쪽, 마한사의 역사적 가치 조명 및 복원을 위한 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화면 신호리에 있는 원산토성 시굴조사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분야입니다. 먼저, 고흥우주항공배 당구대회입니다. 제1회 우주항공배 당구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고흥에서 개최되는 전국 규모의 첫 당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전국 규모 대회로의 안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흥우주항공배 서핑대회는 본예산 편성 시 도비가 1000만 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700만 원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제12회 고흥우주항공배 야구대회는 참가팀 규모 등을 고려하여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라남도지사기 체조대회 개최는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도 단위 공식 대회의 고흥 개최를 통해 지역 체조 저변 확대와 관광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28쪽,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은 장애인 체육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은 주말을 이용해 관내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 5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예산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분야입니다. 문화회관에서 사용 중인 빔프로젝터와 노트북 성능저하로 인해 행사 진행에 지장이 있어 이를 교체하고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2014년 개관 이후 10년간 사용하여 잦은 고장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체력단련실의 노후된 운동 기구를 교체하고자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9쪽, 점암면 여호마을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와 바닥포장 공사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노후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2003년 문화회관에 설치한 하수관거가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되지 않아 이를 정비 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팀에 학예사 1명이 신규 채용되어 이에 따른 급식비 등 기본경비 398만 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71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체육 우수선수 및 학교체육 육성사업의 지원을 위해 1992년 설치되었습니다. 2025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3억 9093만 5000원을 반영하고 수입 계획으로 현 예치금에 대한 이자율을 고려하여 1억 325만 원의 이자수입을 예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4100만 원으로, 올해 말 조성액은 6225만 원이 증가한 34억 53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72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수입 계획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325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 결산 후 확정된 기금이자 수입 증가분 28만 1000원과 녹동초 배구팀 해체로 인한 반납금 3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도 이월금을 33억 9093만 5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액은 34억 9418만 5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지출 계획입니다. 체육진흥 발전 우수선수 지원에 1600만 원, 우수학교 지원에 25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예치할 금액은 34억 5318만 5000원으로 지출 총액은 34억 9418만 5000원입니다. 7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올해 말 예치금은 1억 325만 원이 증가한 34억 9418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제1차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주항공배 당구대회를 개최하나요?

예, 올해 처음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전국대회를 하려고 합니까?

예.

장소는 다 나온 가요? 당구장별마다 섭외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 당초 계획은 4000만 원을 가지고 군민회관 같은 곳에서 당구대를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저희가 확보한 것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서 관내 당구장을 이용해서 대회를 치를 계획입니다.

상금도 주고 그런 것인가요?

그것은……

이거 협회로……

예, 그렇습니다. 체육회로 보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티브에서 보게 되면 당구 대회 같은 것 하고 그러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도 당구대회를 해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때 당구대회도 하고 그러는데 골프대회 한번 개최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여기 당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를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골프대회도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마는 고흥에 골프장이 없기 때문에 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신 하신다고 말씀도 하고 그러시고 또, 우리 고흥군에서도 현재 지금 골프장을 유치를 하려고 두 군데 정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라도 본예산에서라도 2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도 같아요. 물론 그린피라든가 이런 것은 참가하신 분들이 고흥군민들이 다 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니면, 위에 답을 받아야 하는 결정입니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는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고흥에 골프 인구가 하게 되면 700명～800명은 될 겁니다.

저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골프연습장이나 가게 되면 군수님이 후보자 시절에 이런 것을 활성화를 시킨다고도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지금 개최가 잘 안된 것 같아요. 혹시나 우리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고흥에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물론 고흥군에서는 할 수는 없겠지마는 타지역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고흥에 골프인들의 위상도 살려주시고 골프장이 없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다른 골프장을 시군 골프장을 빌려서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라도 내년에는 꼭 하셔서 추진해 보도록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세 가지만 하고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고흥 역사 문화 인물 조사에 시설비, 부대비들이 있네요. 과장님 제가 우리 군의회에서 그때 당시에 용역했던 정걸 장군, 김연수 관련해서 군 차원에서 준비하거나 계획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군 역사 문화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 심의위원회를 그저께 회의를 해서요. 지금 인물 조사를 마치 인물 조사를 그 인물들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려고……

2년째 계획만 하고 계시고 계속 그러신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심의회까지 열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군 차원에서 하니까 심의회에서는 대충 계획을 올려주면 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군 차원에서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정걸 장군에 대한 묘비를, 여기 보니까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 정비도 해 주시고 있고, 225페이지, 보면 고흥 김붕만 무원종공신 녹권과 신위단비 보호각도 복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에 이순신의 멘토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충청 수석까지 역임하신 그 훌륭한 장군의 묘비가 도화 구암에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혀 계획을…… 무조건 도 지정, 군 지정이 들어가야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시나요?

지금은 그러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정걸장군 묘비 같은 것도 보수 정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겠다고만 하셔서 그리고 지금 김연수 명창의 스승인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분이 오씨 성을 가진 분이신데 그분의 묘비가 포두면 장수 마을 위에 있어요. 김연수 명창의 스승의 묘비가 다 쓰러져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고민 안 하시나요? 그러면서 보면 그래서 안타까운 게 고흥류씨 시조 비각 보수 정비해 주시고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심지어 2년 전에 저희 의회에서 선양사업 관련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로 용역까지 저희가 해왔었고 그런데 매일 말씀만 하시고 그러셔서…… 관심이 전혀 없으신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28페이지,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대상이 누가 됩니까?

관내에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인데요. 종목은 풋살, 티볼이라고 야구, 배구, 배드민턴, 태권도, 골프, 수영, 에어로빅, 볼링 그런 종목들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학교 측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학교 측하고 연계해서 추진합니다.

지금 학교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주말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목하고는 중복이 안 되게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게 지금 국가에서 이것을 해보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줘서 매칭을 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요청한 겁니까?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늘봄돌봄학교, 주말학교 체험 프로그램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중복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요청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 늘봄학교, 돌봄학교의 주말 프로그램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했었으면…… 아까 풋살, 야구, 태권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에서 주말 프로그램으로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자금을 요청하고 해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그런데 학교 자체에서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면 그 학생들이 과연…… 대상이 학생들이라고 하셔서요.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교사가 되어서 했으면 좋았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중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우리 지금 관내에 당구대회, 야구대회 하면 그 협회에 지원을, 체육회를 통해서 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체육회로 예산 지원을 하면은 체육회에서 그 단체로……

그러면 그 정산서는 체육회가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민간경상 해주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체육단체는 22개 단체 정도입니다.

그 22개 단체에 대한 2024년도 정산서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있는 것. 제가 뭐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다 받아서 제출 좀 해주십시오.

예, 체육회에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만들지 말고 정산서 받은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복사하지 말고, 그거 원본 그대로 주세요. 잠깐 확인만 하고 바로 돌려드릴 테니까요.

그것은 체육회 서류기 때문에 체육회하고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예산으로. 그러니까 제 말은 뭔 말이냐면 그걸 복사하려면 직원들이 또 일일이 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정산 받은 거 그냥 그대로 갖다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아까 그 선양사업심의회 엊그저께 위촉하셨어요. 그 명단 하고, 두 개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정혜경입니다.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53쪽입니다. 금회 추경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 제공 및 고흥분청사기 도예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기정 예산 38억 5882만 3000원에서 8250만 원이 증액된 39억 43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박물관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박물관 1층 화장실에 상시형 불법 촬영 감지기 설치 및 갑재민속전시관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공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청문화공원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흙발굴 및 분청사기 재현의 성공적인 연구 성과에 따라서 전문적인 고흥분청사기 도예 연구 및 창작 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서 세심헌 구조 변경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대청소년야영장 시설 관리입니다. 운대청소년 야영장 이용객에 힐링 공간 제공을 위해 야영장 주변 숲속 힐링길 및 정원 조성을 위한 재료비 및 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분청문화박물관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