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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양경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5-04-17

양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수

권봉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권봉수 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차 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1.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질의 답변의 건 맨위로

14시 0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제4차 회의 시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관계자 18명의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출석을 요구한 증인 18명 모두 출석하셨습니다.본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생방송 중계됨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전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채주영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채주영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4월 17일 도시개발과장 채주영 외 17인
봉수

권봉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그룹으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 순서는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구리농수산물공사 순서로 진행하고 관련 부서의 답변이 보충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계 증인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보충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우리 채주영 도시개발과장님, 황홍식 전 도시개발과장님, 윤경일 도매시장개발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증인에 대하여 신문을 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만 좀 대략적인 거를 한 번. 일단, 우리 채주영 도시개발과장님!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도시개발과가 구리농수산물공사를 지도 감독하는 주무과인 거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주무과장으로서 왜 의회가 오늘 이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게 됐는지 한 번 개략적으로 한 번 이해하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를 보고 계시는 시민들이 계실 텐데 왜 의회에서 이런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께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이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도매시장 수산 부류 활성화를 위해 유치한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와 관련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이라든가 건축 허가 과정 이런 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설명과 해명을 하고자 이렇게 조사위원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목처럼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주무과장이 파악하기로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던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가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잘될 거 같습니까? 아니면 안 될 거 같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동안에 작년 1월에 하남 활어 유통인 중도매인에 대해서 허가가 1월 달에 승인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공사와 강북수산 그리고 하남 중개인과의 협약 내용이 당초 협약 내용대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가지고 현재는 지금 황산 중개인으로부터 자진 포기서가 지금 이틀 전에 저희한테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결국 이 사업은 안 되는 거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현재까지는 지금 그 단계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쭉 그동안 이것 모니터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1월 달에 하남 황산에 계신 활어 지금 도매상들을 우리 농수산물공사에 중도매인으로 지정해서 지금 1년 2개월, 3개월! 벌써 4월이니까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쭉 기간에 이제 모니터링을 했었고 뭐가 문제였고 왜 지금 진척이 안 되는 등등의 모니터링을 했을 텐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무과장으로서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공사와 강북수산 그리고 중도매인 간의 3자 간의 협약을 맺은 내용이 첫 번째는 진행이 그대로 협약 내용이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가설 건축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래서 된 사항과 기존 수산 부류 중도매인에 대한 민원 사항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이 돼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일단 개략적인 걸 우리 시민들 보고 계시는 시민들 또는 이 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안 되고 있는 시민들께서도 좀 이해하기 편하게 과장님께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죠. … …. 도시개발과 질의하실 거 없으세요.
성태

김성태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김성태 부의장님!
성태

김성태위원

예, 김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리농수산물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주무 부서로서 우리 이번 논란이 되고 있는 하남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를 통한 우리 시장 구리 도매시장의 활성화 계획이 있었는데요. 먼저 활어 유통인 유치를 통해 구리시와 공사가 주장하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지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은 우리 주무 부서로서 어느 정도 했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진행이 되었던 내용으로 봐서 처음에 황산 중도매인 유치 시에는 저희가 8개, 8개 중도매인을 봤을 때 연매출액을 환산해서 연 900억 이상 이렇게 됐었고 나중에 두 군데가 포기하고 최근까지 6개 업체가 입점하기로 했었는데 그 6개 업체도 각 업체별로 100억 이상 연간 매출액이 업체로서 현재 수산 부류가 계속 매출액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유치 시 활성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냥 단순히 유치만으로 활성화를 기대하고 청사진을 그릴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라든가 기초 자료 조사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무 부서에서 선행됐어야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 도매시장 활성화에 관한 건은 시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 검토보다는 공사에 위임된 사항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던 사업이라서 세부 사항의 유치 전 세부적인 그런 타당성이나 이런 관련 내용은 아마 공사 쪽에서 좀 더 자세히 판단했으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24년도 우리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연간 수산물 생산량의 약 3.6%가 도매시장에 출하되고 있고 또 수집상에게 판매되는 게 13.6%로 수산물을 통해서 도매시장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수산물 활성화를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일부 황산 유통인 유치만으로 도매시장 거래 실적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지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채주영 예, 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는 일단 시급한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거래량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유치의 전략적 정합성 또 수산물 유통 구조에 대한 분석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이나 이런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아무래도 그 유치를 직접적으로 한 공사 쪽에 자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냥 물론 이제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기획을 하고 계획을 하고 제반 진행 상황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 관리 감독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더 세심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있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은 황산 상인들의 유치가 중단되어 있는 거라고 보여지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 황산 상인들의 유치에 대한 정책적 정합성을 먼저 좀 확인하려고 질문드렸고요. 과장님께서는 정책적 정합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기존 중도매인 상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농안법 및 관계 분별에서 도매와 소매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뭐 소매를 제한한다. 금지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중도매인의 보호를 위해서 금번 유치하려고 했던 하남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뭐 각서나 이런 거를 하고 또 거래 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인원을 배치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계획에 그렇게 있어서 기존 중도매인 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러면 그렇게만 했지 실제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속이나 이런 행정 체계를 할 경우에 향후에 어떤 행정 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따로 해 놓은 것이 있는지?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 처음 업무협약을 맺을 때부터 황산 중도매인들은 도매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걸로 인지하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게 행정을 처리하면 안 되죠. 확실하게 어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죠. 그래서 도매와 소매의 법적 기준 부재인 상태에서 어떤 제재는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되고 또 제도 보완이나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법령 해석이나 어떤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나 이런 방안을 향해 만들어 놔야 확실하게 안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해도 될까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 하십시오.
경애

양경애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하남 시장과의 이중 영업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남 황산 시장 중도매인이 구리 도매시장에서 입점을 하게 되면서 기존 사업장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영업 중지 또는 폐업을 조건으로 명확히 규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농안법상의 중도매인은 해당 법인이 상정하는 물품에 대해 거래하게끔 명시가 되어있고요. 우리 업무 협약서상에도 하남 거래하는 영업장을 폐쇄하고 들어오는 걸로 상호 협약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오게 됐었다면… ….
경애

양경애위원

그분들이 이쪽에 온다면 그쪽에서 폐업을 해야 되는데…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폐쇄.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조건을 확실하게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협약서상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약서 내용을 읽어 드리면 3항에 금번 신규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 하남 황산 대형 도매상인은 3자 간 기존 영업장을 완전 폐쇄하고 실무 협의회에서 정한 기일에 구리 도매시장에서 정상 영업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협약서 내용으로 그 부분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여기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
경애

양경애위원

시작 안 했지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 ….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하남 쪽에서 이번에 자진 포기를 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기존 영업장에 대한 임대 기간 연장이나 그런 걸 하지 않은 상태에서… ….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여기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양쪽에 다 없다면 그런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어떤 단일 영업 정지 원칙을 입점 조건에서 명문하 시켜야 된다.라고 보고 어떤 이행확약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확약서나 이런 의무화를 해야 돼 서로 양쪽에 다. 그리고 위반 시에는 어떤 허가 취소나 이런 게 좀 강하게 나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 어떤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법령상에는 기존 그 해당 법무법인에서 상장하는 것만 거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상은 그리고 이제 구체화 된 내용은 업무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행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그거는 그렇고 뭐! 그 황산 중개인 자진 포기했다.라고 이틀 전이 받았다.라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로 사실 고심이 많이 되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주무 부서로서 전반적인 얘기를 드려 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설 건축물 축조된 곳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임시 창고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기반 공사는 공사에서 하고 위에 가설 건축물은 강북수산에서 하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러고 여기 자료 또 보다 보니까 그 안에 무슨 시설 같은 경우는 하남에서 온 그 사람들이 설치한다고 되어 있나요. 뭐, 수족관이라든지 안에 이런 것들 설치하는 거는 또?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것도 강북수산에서 수족관이나 거기에 대한 저장할 수 있는 보관에 관련된 시설도 지금 강북수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아니, 어디에서 보니까 그래서 희한하게 3자가 그거 하나의 공사를 하는데 3자가 공사를 한다고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기반은 기반 공사 따로 위에 가설 건축물은 건축물대로 따로 안에 있는 수족관 같은 이런 보관 정비나 이런 것들은 또 황산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거는 아닌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거 지금 협약서 내용에도 보관 용도의 시설은 강북수산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주무 부서로서 약간 다들 의문을 의아심 들어하는 게 그거거든요. 아니, 보통 이제 공사 내 부지에 그럼 공사가 모든 시설 같은 거를 다 이제 관리하고 할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기반 공사뿐만 아니라 창고도 임시 창고로 공사가 지었으면 향후에 뭐에 따른 목적으로 쓰든 거기에 공통적으로 쓴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는데 왜 닥 기반 공사는 공사에서 하고 위는 강북수산이 하게 된 결정된 이유가 뭐죠. 혹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일단 강북수산 소속의 하남 중도매인들이 강북수산 소속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강북수산에서 하남 중도매인들이…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처럼 도매시장 거기 같은 경우도 부스라고 해야 되나? 각 한 칸 한 칸 배정받는 것들을 중도매인들이 사용을 하면서 보통 월 관리비라고 그러나? 임대료처럼 이렇게 내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거기도 그렇게 추진했으면 됐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그거를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물론 여기 허가 나간 조건도 언제든지 공사가 이전할 거기 때문에 임시 창고로 짓기 위해서 가설 건축물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지적 사항이 나왔었는데 향후에 우리가 말한 되게 개인들 간에서도 내가 내 땅에 누군가 건물을 짓고 살게 되면 뭐 그거 돈을 받고 뭐를 하게 되지만 예전에 오래된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살았던 집들은. 그런데 거기를 나가라고 명령을 하면 그 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한 것도 재산권 인정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럼, 향후에 진짜로 그런 사전에 논의는 다 됐다고 하지만 강북수산 입장에서 어쨌든 7억이라는 돈을 들어서 만든 건물에 대한 본인들의 재산권 같은 경우를 요구하지 않을까요? 그런 우려는 당연히 있는 걸 텐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결정을 했는지?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 결정 과정은 아마 시 공사에서도 활성화를 위해 하남을 유치한 거고…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를 하는데 어차피 기반 공사 10억을 하면 위에도 어차피 공사 건물로 관리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임대 사용료를 내게 하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하남에서 아예 안 오는 거잖아요. 완전 무효가 된 포기가 됐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건축물은 지어져 있는 상태고, 지금 강북수산에서는 우리는 거기에 동의도 안 했다고 하는데 건물을 짓고 있다. 해서 말 그대로 경찰서에 고소가 돼 있어서 지금 중지돼 있는 상태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거기 재료도 다 와 있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 주목적이 사라진 거잖아요. 하남 황산 활어상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까? 그럼, 엄연히 따지면 이거는 원상 복귀 명령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 지금 수산물 쪽에 활어 보관장은 기존에 레트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대형 중도매인이 활어 대형 중도매인이 들어오기에는 보관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를 차라리 처음부터 공사가 강북수산에다 지을 게 아니고 공사에서 100%를 다 지어놨으면 하남에서 안 들어와도 지금 말 그대로 다른 대형 유치할 때 또 사용한다든지 뭐 강북수산이 아니더라도 수협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게 안 됐잖아요. 강북수산에서는 아예 그거를 안 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그 공사비를 못 내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럼, 엄연히 따지면 강북수산한테 하든지 위에 가설 건축물 지은 거는 원상 복귀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바로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는 하나…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주가 우리는 건물을 안 짓겠다고 지금 하는데 그냥 건물이 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일단 원상 복귀를 시켜야죠. 그 돈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조사 중이기는 한데 지난번에 말씀… …. 여기 지금 그 자료에도 있듯이 그 공사와 관련해서는 실무 협의 때 참석했던 강북수산에서 참여해서 지은 걸로 지금…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강북수산 거기도 증인 출석을 시켰으니까 물어는 볼 건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실무 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왜 거기에서는 우리는 공사 의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중지를 시켜 달라고 시에도 민원 건축과에도 접수를 넣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래서 실제 중지가 돼 있는 상태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 흔히 말한 그 엄한 시공사는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고서 공사를 시작했는지 그런 거는 혹시 조사 안 해 봤나요. 시에서 따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도 뭐 물어봤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똑같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하는 거는 경찰에서 조사하지만, 담당 부서에서도 그 내용을 좀 파악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경찰 조사하고 있으니까 그냥 판결이 나겠지’ 하고 그냥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강북수산도 불러서 얘기를 들었고요. 공사 측 얘기도 들었는데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문서 시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도대체 시공은 또 이제 누구? 그 시공 업자는 불러서 물어봤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아니, 시공 업자까지는 저희가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어제 예전에 기사인가 보도 자료를 보면 거기에서는 시공 업자가 경찰에 진술한 바에 의하면 강북수산 사장이 아닌 어떤 이사에게 공사 지시를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나온 보도 자료를 얼핏 봤는데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저도 그냥 들리는 얘기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본인한테 들은 거는 아니고 보도 자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만 알고 있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 이게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시작했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의아해요. 그냥. 뭐, 앞 전에 한 번 잠깐 물어봤을 때 공사에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10억을 이렇게 하고 강북수산에서 주 사용할 거니까 거기다 일부 부담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는 거 같은데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지… ….

정은철위원

만약에 그러면 재판 결과… …. 아니, 수사 결과가 나와서 강북수산에서는 당연히 발주한 거 없고 시공 업체가 그냥 공사를 들어간 거다.라고 결론이 나면 그럼, 그때는 그다음 이후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원상 복귀가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개인이 이런 어디야! 그린벨트 지역 내에 내가 창고를 지었고 컨테이너를 뭐 짓겠다. 해서 시에다가 가설 건축물 축조 허가를 내놓고 있다가 뭐 예를 들어 그 용도랑 만약에 전혀 다른 걸 쓰게 되면 시에서는 보통 어떤 행정 명령을 내리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원래 본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시작하죠.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안 됐을 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행강제금이나 이렇게 조치를 시키죠.

정은철위원

예, 그렇게도 부과하시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그러고 또 어디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린벨트 내에 흔히 말한 이축권 가지고 건물 짓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발견이 돼 가지고 그냥 아예 원상 복귀 명령을 내린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은 다 지어 가지고 인테리어까지 안에 하고 있는데 그냥 원상 복귀시키라고 시에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법에 안 맞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여기도 엄밀히 따지면 지금 원상 복귀를 시켜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은… ….

정은철위원

이미 다 했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당초, 당초 건축 신고된 내용으로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축 신고를 한 대로 짓고는 있는데 그 건축주 신고한 데가 어디예요. 강북수산이잖아요. 그렇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강북수산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강북수산에서 거기를 계속 나중에 그 없애고 끝까지 7억을 들여서 시공을 하겠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거를… ….

정은철위원

아니, 건축주가 나는 앞으로 여기다 가설 건축물을 신고할… …. 아! 저, 축조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돼 있는 걸 원상 복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강북수산에서… ….

정은철위원

그대로 지금 놔둘 게 아니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강북수산에서 지금 시공 관련해서 신고도 했고 건축과에도 얘기하고 경찰서도 얘기한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강북수산의 입장은 그 시공사가 아닌 다른 시공사 본인들이 한 그러니까 주목적으로 거기다 가설 건축물을 짓는다에는 변함이 없대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는 지금 강북수산은 아니라고 하지만 공사나 여기에서는… ….

정은철위원

아니, 공사 빼고 강북수산이 건축주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건축주이기는 한데… ….

정은철위원

건축주가 건축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안 한다고 그러는데 강제로 시킬 거예요. 계속?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아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지금 받은 상태인데… ….

정은철위원

아! 신고를 했는데 신고대로 안 하고 처리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과정에서, 과정에서 어떻게 공사 업체가 시공사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이것은 상황이니까 그 사람이 강북수산과 계약을 했는지 어떤 과정에서 참여하게 됐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를 원상 복귀시켜 놓고 그거를 시에서는 해 놔아 되는 게 아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 관련해서는… ….

정은철위원

시공사한테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든 강북수산에서 아니면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지금 상태에서 건축 자재 그대로 쌓아놓고 지금 완전히 흉물로 해 놨는데 저 상태를 이대로 그러니까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는 지금 상태로 방치하겠다. 라는 게 바로 시의 방침인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그 건축물을 원상 복귀하라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하고 그 관련법을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고… ….

정은철위원

그리고 여기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건축과에다 문의를 한 거는 한데 처음부터 왜 합리적 의심을 했었던 게 뭐냐하면 하남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 자료 보면 민원 사항도 나온 게 실제 찬성하신 분들과 반대하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중도매인들 중에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찬성하시는 분들은 활어만 취급하니 당연히 그건 모르시고 찬성을 한다고 했대요. 그렇게 또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막상 허가 나간 거 보니까 흔히 말하는 냉동 수산물부터 해 가지고 뭐 어패류 다 신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다 반대로 돌아섰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자체가 그래서 왜 처음부터 그게 지금 강북수산이 아닌 구리 도시공사가 처음부터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했나 모르겠고 거기가 와서 중도매인만 한다. 라는 거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다들 이해를 못 하셔요. 100% 소매를 할 거라고 다들 추측을 하시는데 그 추측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게 판매 상담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건축과에.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가설 건축물이 아니라고 답변 보낸 게 있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서 판매 상담부터 해 가지고 뭐 소매가 됐든 거기서 어떤 영업 행위를 할 생각으로 들어온 거 같아요. 자료만 봐도?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지금 설치 중인 가설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중도매인들이 물어보고 강북수산도 마찬가지고.

정은철위원

아니, 처음부터 원래 계획 목적대로 창고로만 쓸 거였으면 거기서 판매 상담이 가능한 거라는 거를 왜 물어봐요. 단지 보관장인데?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강북수산… …. 당초 강북수산하고 중도매인들은 거기는 활어에 대한 보관장으로 사용하고 경매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거기서 직접적인 소매 판매나 이런 거는 없다고… ….

정은철위원

아니, 그런데 문의는 판매 상담이 가능하냐고 문의가 들어온 게 있잖아요. 서류가? 건축과 서류에. 확인하셨나요. 그거 혹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확인했고 건축과에서는 판매 행위는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됐대요.

정은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를 물어올 일이… …. 아니, 거기는 흔히 말하는 냉장고처럼 수족관 창고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계획대로는 무조건.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건축주인 내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거기는 창고고 수족관이다. 보관장이다. 그런데 굳이 거기에다 왜 판매 상담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유가 뭘까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이었고 그 내용은 거기서 분산을 하는 것까지는 가능하다. 이게 권익위의 의견이기도 했고요. 거기까지 내용은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통상적으로 안 물어봐도 아는 내용들이니까 당연히 하겠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저는 제가 읽히기에는 거기에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었다. 라는 목적이 보여요.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하남이 거기에서 보관장만 들고 와서 뿌리려고 들어온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그 판매 행위 자체를 물어본 거는 사실 하남 중도매인은 아니었거든요.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중도매인들이 물어본 거는 아니었고 일반적인 저기 강북수산에서 합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강북수산이 그동안 그럼, 나름대로 계속 있었던 전문가들인데 밑도 끝도 없이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창고도 정말로 그럼, 특정 업체에다만 특혜를 줄 게 아니었으면 말 그대로 창고 위치 자체도 지금 문제를 많이 하는 거고 공용으로 쓰겠다. 하남 상대로만 쓰는 게 아니고 강북수산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한다고 했으면 그 위치 장소 자체도 잘못됐다고들 많이 이의를 제시하잖아요. 100% 이거는 특혜다.라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거는 맡은 강북수산에… ….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전반적인 계획을 봤을 때 왜 일이 어떤 목적하에 이렇게 움직였는지라는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받았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없이 그냥 공사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행정적인 인허가만 했던 거밖에 안 보여져요. 모든 자료를 보면 그냥.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시 저희 이제 지도 감독 부서로서 처음부터 황산 중개업 허가가 나가고 업무 협약하고 각종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저희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그 위치 선정도 공사에서는 다각도로 검토를 한 내용이었고.

정은철위원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공사가 시공이 들어간 거는 아무도 모른 데요. 지금? 시에 있는 관리자들도 누가 공사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조차도 모른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느낀 거는 딱 그거 하나예요. 진짜로. 그냥 공사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약간의 너무 성급함에 추진이 된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시에서는 말 그대로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잘못이 있나 없나 부분만 그냥 하고 그에 맞추어서 허가 행위만 나갔다. 제가 쭉 자료를 훑어보고 내린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거를 아예 계획을 세웠을 때 좀 더 지금 제가 제기한 의견에 했듯이 건축까지 기반 공사를 하면서 같이 자연스럽게 위에 가설 건축물까지 공사가 다 이걸 할 계획으로 변경을 시키고 그거에 대한 사용료 부분을 강북수산이나 그럼, 강북수산이 하남에 하든 이용하시는 분들 누구한테 주든 그거에 대한 이용 사용료라든지 그런 걸 받게끔 했으면 그럼, 지금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고 최소한의 정말로 하남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빨리 지어서 지금도 어차피 그런 보관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에 있는 중도매인을 위해서라도 보관 시설로라도 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그냥 방치시켜서 흉물로 놔두느니!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지금 건축 중인 내용은… ….

정은철위원

한 번 그거를 하여튼 최대한 양쪽도 하고 경찰 수사만 기다리지 마시고 한 번 그걸 다시 한 번 주무 부서로서 챙겨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김용현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는 없으세요.

김용현위원

예, 과장님! 제가 처음에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 그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제출이 안 됐어요.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단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 3항 시설 용도 지정 등에 대해서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사 측에서는 사실 97조의 권한의 위탁 등에 대해서 제외 사항이다. 그래서 사장의 그 권한을 위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하지만, 80조에서 이미 이 부분은 언급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해석할 때는 시장의 허가 사항으로 보이거든요. 상위에서 80조에서 이미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아무리 하위에 권한의 위탁 사항에 그 하위 호에 대해서 각 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상위에서 이미 항으로 정해 놨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이 공사 활어 도매상인의 보관장에 대한 공사가 시장의 허가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공사 사장님의 권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관련 조례 97조 권한의 위탁 사항은 지금 여기에 나열된 거 외에는 모든 것을 공사 사장에게 위탁하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근거하면 지금 제80조 시설의 일부 규정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권한을 지금 사장에게 위탁에… ….

김용현위원

제80조 3항에서 지정을 해 놨단 말이죠. 그렇다면 97조에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80조에서 이미 3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80조 3항은… ….

김용현위원

법률을 볼 때도 상위에서 일단 상위 항에서 지정을 해 놨을 경우 권한이나 또는 그 목적에 대해서 지정을 해 놨을 때에는 그 권한 밖의 제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윗선에서 이미 정해 놨다는 얘기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설 보관소를 지금 주차장을 축소하고 주차장 위치에 보관장을 설치한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은… ….

김용현위원

용도의 변경이잖아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용도의 변경은 어차피 개별법에 의해서 시에서 허가가 다 나간 사항이거든요.

김용현위원

개별법이라 하면 그 법률이 뭐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법률은 국개법에 의한 세부 시설 변경 그리고 주차장법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관련한 개별법으로 지금 해서 시에서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도 지정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이 저는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허가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번에 제출을 요구했던 공사 시작 전에 보고 또는 그러한 일련의 문서들을 제공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임의 제출을 하신 건가요? 요청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도매시장개발팀장 윤경일입니다. 저희 저번에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저기 관련되는 서류를 허가권만 제외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됐는데요, 전달이 됐습니다.

김용현위원

주셨다고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거는 묶어서 별도로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황산 관련해서 설명드릴 때 위원님께서 요구하셔 가지고 그 허가권과 관련해서 별도로 따로 챙겨서 보내드렸거든요.

김용현위원

그러면 일단 뭐, 제가 궁금한 거는 전년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농수산물공사 사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사회 부의안건으로 상정 결정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이 문서를 봤습니다. 문서를 봤는데 구리 농수산물 이전의 부의안건으로 상정 결정했다. 그 이사회가 2024년 3월 21일 개최된 이사회 맞나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용현위원

24년?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 해당 이사회 의결 사항이 모두 두 건입니다. 하나는 2023년도 4~5년도 결산안 및 영업 잉여금 그리고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두 건입니다.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김용현위원

엄밀히 얘기하면 이 부의안건의 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라든지 결정에 대한 안건은 정식 안건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추경 예산안에 예산안 속에 지금 예산을 잡기 위해서 그 설명 보고 자료 중에 수산물 보관장 설치를 위한 기반 시설 사업뿐인데 이거는 별도로 동의안이나 추진한 거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예산만 편성되는 사항인가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 건은 업무 프로세스상 일단은 공사에서도 운영으로 황산을 유치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돼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실행 계획으로 중도매인 모집을 별도로 하고… ….

김용현위원

그러면 그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제출된 안건에는 안건 설명에는 황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일단은. 그냥 수산물 보관장 설치를 위한 기반 시설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이사회 안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현위원

예.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이사회 안건은 저기 개별적 계획에 의해서 수산물 집하장으로 해 가지고 안건으로 올라온 거죠.

김용현위원

그렇죠. 보관장 설치를 위한 기반 시설 사업.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업무 프로세스상 별도로, 행정적으로 중도매인 모집할 거는 모집으로 가고.

김용현위원

예.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시설적으로는 저기 이사회 열어서 추경 예산에서 집하장으로 건립하는 걸로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가는 거죠.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산물 보관장 설치에 대해서 특정 목적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은데 특정 목적에 대해서.

김용현위원

보고서상에는 그래요. 지금 공사 측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단순하게 수산물 보관 설치를 위한 기반 시설 사업.’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했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했고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그거를 예산안 포함해서 의결을 했을 뿐인 거고요. 별도의 하남 황산 뭐 대형 활어 상인 유치를 위한 어떤 특별한 사업을 언급한 거는 아닙니다. 맞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산안에 관련된 사항만 의결하면 되고 그런 사항까지는 저기… ….

김용현위원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도 이사회 의결을 얻었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당시에?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현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그 의결서에 검토 사항으로, 위원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가?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김용현위원

거기에 의견을 붙여주셨어요. 제출하신 관련 서류에 208페이지에 보면 도시개발과 검토의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사의 2024년 주요 업무 계획 및 2024년 공사 사장의 경영 목적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함. 예산안 중 수산물 보관장 설치를 위하는 기반 사업인 경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시계획시설인 유통 업무 설비로 건축 허가 이전에 도시계획과 소관인 도시계획시설 세부 시설 결정 변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므로 행정절차 이행이 누락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건축과 및 도시계획과에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구리시에 당연직 이사로서의 의견을 제시하겠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하지만 밑에 행정 사항으로 달아 놓은 거는 도시공사에서 아니, 농수산물공사에서요. 지금 부의안건 2호, 2호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사회 의결 후 보고 사항으로 공사에서 보고 시 그러니까 시에 보고 시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따르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엄연히 해석을 지금 공사 사장님의 직권으로 지금 순수하게 실행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맞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저기… ….

김용현위원

아니, 당시에 도시개발과의 의견에는 사전에 이러한 사업들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이러은 도시계획과 뭐 기타 부서들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또 거기 밑에 답변에는 이거는 공사의 직권이니까 의결 후 시에 보고하겠다. 돼 있습니다. 이게 조례를 뭐, 지금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80조 3항을, 3항을 준용하면 이거는 엄연히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고요. 하자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주장대로 97조의 권한에 위탁 사항에 해당된다고 하면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게 어느 정도 타당 하나,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수정하고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김용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 80조 3항에 엄연히 기재돼 있는 사항들을 다 무시하고 사전에 지금 이사회 의결 단순히 예산안 추경 예산안에 하나의 예산으로만 편성하고 그거를 의결 받았어요. 이게 정식 의결이라고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조례 80조 3항은 무효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왜, 그러면 조례를 수정 안 하셨습니까? 지금 이 건이 불거지고 2024년 지금 5월부터 이 건이 불거졌는데 만약에 조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담당 과에서 조례 수정해서 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저희는 조례가 충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용현위원

아~ 농수산물… ….하하. 공사 그 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 80조 3항에 이미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거 그러면 허가 생각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별법에 의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개별법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도시계획시설… ….

김용현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허가 사항은 전혀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말 그대로 위원님, 이 시설입니다. 시설은 말 그대로 유통 업무 설비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 법대로 처리하면 관계가 없을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또 5월 24일 2024년 5월 24일 날,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맞죠?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의회에서 5월 24일 날, 요청을 했는데 5월 27일 날, 시장님이 하남 대형 활어 도매상인 전략적인 유치를 통한 도매시장 최대 활어 거래 시장 기반 구축 방안! 이게 하남 황산 시장이 정식적으로 문건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5월 27일 날, 결재를 하십니다. 왜 결재가 필요할까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이 건은 의회에서 자료 요구가 있어 가지고 공사에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날짜가 5월 27일이어 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5월 24일 의회 요구 자료에 5월 27일 날, 시장님이 결재를 하셨고 또 급하게 5월 28일 날, 도시관리계획 지금 도시개발과가 언급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유통 업무 설비 세부 시설 변경 결정 신청! 이거 신청을 해요. 추후에, 이 절차들이 이행됩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전에 이런 행위들이 그냥 보고 후 행정절차 시행하겠다. 했는데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니까 이게 착착착 진행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 부분은 이 거래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사전 3월인가?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된 거고요.

김용현위원

그 보고서에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올렸습니까?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상인 유치 건으로?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

김용현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사회에 올리지는 않았죠.

김용현위원

아니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엄밀히 아니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김용현위원

지금 저는 서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활어 보관장에 대한 설비를 보강하겠다.는 공사로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5월 달에 시에 접수된 거는 5월 달에 정식 접수된 거예요. 맞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김용현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시장님의 결재 사항이 필요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결재를 하신 거죠?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의회에 가는 서류라서 사전 보고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아하~ 그냥 그 자료를 넘겨주기 위한…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김용현위원

결재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김용현위원

이렇게 보여진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신청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위원님 그 건은 사전에 허가를 얻기 전에 사전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넣었을 때 가장 빠르게 허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한 2~3개월 정도 미리… ….

김용현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저희가 뭐 어떤 공유재산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수정할 때 시행 전에 관리계획을 먼저 변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공유재산은 맞습니다.

김용현위원

맞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공유재산은. 그런데 이거는 공유재산이 아닙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그런데 해석할 때는 조례상으로는 시의 허가 후 변경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계속 권한 밖의 공사 사장님의 권한으로 직권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지금 김용현 위원님 질문도 그렇고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이번, 이 일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일들은 공사의 권한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조례상에 있는 위탁 부분은 위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렇게 사장한테 위임됐다고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래서 잘못됐으면 사장이 책임져야 되고 시장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이 황산이 지금 업무협약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지 행정 자체에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제가 그러면 확인차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관계 공무원 일람서를 보니까 우리 황홍식 과장님은 2024년 1월부터 이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채주영 현 과장님은 2025년 1월부터.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윤경일 주무 팀장은 2023년 1월부터 쭉 해서 이 업무를 쭉 일관되게 이 업무와 관련돼서는 가장 많이 아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번 업무 보고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게 되느냐 하면 두 개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과 공사에서 업무 보고한 내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일단 이 보고된 서류상으로 하남 황산 상인들을 구리 시장으로 유치하겠다는 궁극적인 보고의 최초는 공사에서는 10월 17일 날, 2024년 업무보고에 넣었다고 얘기가 되어졌어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이때까지는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별다른 일을 할 게 없어서 도시개발과에서 보고한 최초의 액션 무슨 행동은 뭐냐하면 11월 24일 날, 신규 중도매인 모집 건의를 받았다. 이게 이제 책정 행위로 나와 있어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맞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보고한 거를 두 개를 비교하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윤경일 팀장이 이 업무고, 쭉 했으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공사에서 주요 업무 계획에 하남 황산 유통인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2024년 업무보고에 넣어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주무 팀장과는 뭐 해당 사장이 됐든 본부장이 됐단 또는 해당 부서장이 됐든지 간에 사실은 지금 공사에서 아주 야심 차게 천억 이상의 매출고가 늘어나면서 1조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으로 그래서 나중에 아까 김용현 위원 얘기한 대로 5월 달 되면 공사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사전에 이런 거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서로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그러면 거꾸로 물어볼게요. 11월 24일 중도매인 모집 건의를 받았다고 보고서에 나왔는데 11월 24일, 이 보고받기 전까지 하남 황산 유치와 관련해서 도시개발과에서 공사하고 뭐 협의했거나 파악했던 사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일단은 저기 업무보고가 저희한테 최종으로 들어올 때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10월 달에?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들어올 때는 저희하고 한 번 사전에 자료를 먼저 줘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또 제 개인적으로 한 2007년에서 9년까지 도매시장 업무를 한 번 봤었고 또 그 당시에 제 경험상으로 그때 황산 관련해서 저도 오더를 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의원님 저기 있어서 이번에 사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누구보다도 도매시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황산 활어에 관련해서 유치가 좀 희망적으로 그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보고는 안 드렸지만 괜찮은 안 같아 가지고 그래서…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때 그러면 그렇게 협의를 받았던 업무 계획 보고를 할 때 협의 받았던 내용 지금 황산 활어상을 유치해서 지금 진행된 과정을 보면 결국은 3자 협의였잖아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2월 달에 협약서 제출한 것도 결국 3자 합의였잖아요. 공사하고 도매법인하고 황산에서 오기로 한 중도매인들하고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런 내용까지 다 이렇게 협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3자가 협의를 할 거고 협약을 맺을 거고 그중에 이 정도 케파로 그러니까 6개 내지, 8개 규모의 약 천억 정도 940억 정도의 매출을 가진 사람들이고 등등의 협의를 받았어요. 아니면 그때 그러면서 심지어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에 보면 뭐까지 나오느냐 하면 예를 들면 기반 시설은 공사가 하고 위에 가설 건축물 집하 시설의 건축물은 강북 도매법인이 하고 그다음에 황산 상인들은 어떻게 한다. 그런 의무 조항까지 집어넣었잖아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 단계에서 일단 윤경일 팀장은 공사 측하고 서류상으로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업무보고 전에 공사 쪽에서 시에다가 서류상으로 검토해 달라거나 이런 거는 없었다는 거고. 다만, 업무 편의상 하여튼 공사의 누구한테 그 얘기는 들었어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보통 지금 담당하는 주무 팀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주무 팀장하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랬을 때 그 내용이 협약서에 들어있던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때 거칠게 들은 얘기로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황산에 있는 도매상들을 우리로 유치한다는 정보를 들은 거예요. 어디까지 얘기를 들었어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후자 쪽으로 해 가지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후자 쪽으로.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업무협약이 어떤 조항이 들어가는 거는 얘기를 안 했고 황산 그러니까…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타임테이블을 추론하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10월 17일 이전 그러니까 공사에서 2024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이전에 주무 팀장에게는 공사의 실무 팀장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내년도 계획으로 잡으려고 한다 정도 협의는 했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다음에 10월 17일 날,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집어넣어 가지고, 보고를 했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공사에서 해 줄 게 뭐냐하면 이제 그 오기로 한 사람들을 중도매인으로 여기 지정해 주어야 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해 달라! 해 가지고 서류로 받은 건가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한 거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연말 정도 되면 원래 비어 있는 점포가 생깁니다. 위원장님?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협의할 때 그러니까 협의할 때 그러면 협의할 때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듣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형식상으로 그렇잖아요. 하남 황산에 계신 그분들도 우리 구리 도매시장에 중도매인으로 지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것도 지금 우리 협약서 2월 달에 체결된 협약서의 내용으로 보자면 도매법인인 강북수산 소속의 중도매인으로 되어져야 이 사업이 가능한 거잖아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협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협의 안 받았어요? 어떤 협의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하려면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연말 쭉 집계해서 뭐 청과 부류가 됐건 수산 부류가 됐건 비어 있는 중도매인을 연차 계획으로 추가적으로 모집도 하고 해야 되는데.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를 들면 강북수산에 몇 개가 비어 있는지 그중에 결국 원래대로라면 8개는 황산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중도매인 지정권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 협의들을 어디까지 했어요. 누구랑?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러니까 담당 팀장님하고 이번에 비어 있는 점포가 있으니, 이번에 황산 상인 저기 유치할 때 제가 같이 좀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는 평이하게 그 업무적으로 협의한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시에서 보고한 거 대로라면 10월 24일 날, 그런 업무 협의를 도매공사로부터 받았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로부터 받아서 그러면 좋다. 강북수산에 비어 있는 거를 중도매인 이번에 모집 공고낼 테니까 뭐 저쪽 황산에서 와 가지고 신청하면 되겠다. 그래서 10월 6일 날, 신규 모집 공고를 낸 거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서류 심사 다 해 가지고 1월 31일 날, 결국 황산에 8개 소위 대형 활어상들은 우리 강북수산 소속의 중도매인으로 중도매업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럴 때 우리 주무 팀장으로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 어디까지를 과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통상적으로 비어 있는 점포를 그냥 그래서 중도매인 모집 공고 내 가지고 채우는 정도가 아니고 자랑하다시피 그야말로 도매시장 수산 부류의 매출을 천억 이상을 끌어올릴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업무보고도 했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러면 이게 과장이든 국장이든 예를 들면 이런 사항이다. 보고 안 해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산 쪽의 점포는 매번마다 모집을 해서 나중에 점포 배정이 일어나면 점포 위치가 별로 안 좋은 데는 대부분 포기를 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빈 점포를 늘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가 도전했다가 들어왔다가 배정했는데 장사가 안 돼서 또 나가고 이게 일반적인 일인 거고 이번 건은 그게 아니잖아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그러니까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하면 그러니까 이번에 공사에서 강북수산을 통해서 유치하는 황산 상인은 분산력이 매우 우수한 중도 상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획기적으로 이번에 모집에 넣는다. 이러면서 공사도 저희한테 와서 한두 번 정도 얘기하고 해서 그 정도는 이번에 중도매인 모집할 때 황산도 같이 유치하는 걸로 합니다. 그래서 구두상으로 그 정도는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이제 황홍식 과장님이에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전임 과장인가요?
홍식

황홍식수도과장

저는 이제 1월 1일 자, 발령 받았기 때문에 모집 공고 할 때가 아니고 그 이후에.
봉수

권봉수위원장

난 이후에?
홍식

황홍식수도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으음~ 그러면 혹시라도 과장으로 취임하셔 가지고 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이제 12월 6일 날, 모집 공고가 나고 1월 1일 날, 취임을 했으니까, 그리고 확정은 1월 31일 날, 냈으니까, 그런 거를 팀장으로부터 얘기를 쭉 들었어요.
홍식

황홍식수도과장

제가 황산 상인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은 거는요. 저희가 이사회 개최할 때 추경 예산 농수산물에서 올라왔을 때 안건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검토하면서 그 10 몇 억 있지 않습니까? 10억에 대한 그 예산…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3월 달, 3월 28일 이사회 때.
홍식

황홍식수도과장

그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사항이었구나! 이거 얘기를 이제 들은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시스템상으로 정말 야심찬 사업을 우리 주무 감독 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렇게 크게 주목하거나 뭔가 이게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팀장은 그냥 실무 부서의 팀장들하고 통상적인 거에 그런 정도의 설명을 들었고 시가 별다른 일은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하듯이 중도매인 지정하는데 황산에서 오는 8개 업체를 그렇게 끼워 넣어서 그냥 지정했고 심지어 새로 취임한 과장도 이 황산 유통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뭐 설명을 듣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가 3월 28일 날, 공사의 이사회 당연직 이사시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아닙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에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 황홍식 과장은… ….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홍광식 과장님은 우리가 지금 검토… ….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이사시니까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국장이.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사회 참석하실 때 저희가 검토 보고서를 만듭니다. 만들 때 그때 결재 과정에서 과장님이 참여하시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름대로 이 황산 사업에 대해서 뭐랄까? 이게 개략적인 그림을 인지한 것은 3월 이사회 갈 때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전에는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별 이유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때 국장님은 누구셔요. 여호현 국장님이신가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국장님, 음… …. 그러면 그때 이사회 가실 때 해당 이제 참고 자료로 해당팀에서 이러이런 배경 백브리핑처럼 이번 이사회에 들어있는 10억 지출하는 거?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게 가장 큰 거였잖아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추경에서 기반 시설 구축하는데 10억을 공사에서 써야 되니까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황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전체적인 브리핑을 받으신 건가요?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그때 이사회 하면 개략적인 그 설명을 들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국장님도 그전에는 황산 활어상 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
호현

여호현도시개발교통국장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거기서 들었는데 아마 제가 그때 이사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은 저희들 의견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차피 수산동에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안이었고 그걸 위해서 이제 대상인 황산 상인을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기존에 저희 활어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의 어느 정도 소통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필요할 거 같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한 거는 기억이 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전혀 뭐 그런 정도 선! 그러니까 이후에 상당한 복합 민원이었잖아요. 도시계획과도 가야 될 민원이고 자동차관리과며 건축과며 등등의 그러면서 지금 아까 우리 김용현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게 과연 공사의 권한이냐, 시의 권한이냐? 이런 문제까지 야기될 만큼의 상당히 커다란 문제였는데 3월까지는 전혀 뭐 국장님도 과장님도 별다른 관심! 그럼, 당연히 시장님도 몰랐겠네요? 어떻게 시장님은 공사 사장님한테 직접 직보를 받아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면 우리 팀장이나 과장이나 국장이 나름대로 요약 브리핑을 하지 않는 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건가요. 어느 쪽이에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 사장님께서 특별히 또 관련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는 뭐 간략하게 조금 조금씩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이나 국장보다도 시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셨다로 봐야 되겠네요?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경일

윤경일도매시장개발팀장

예예,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예, 또 다른… …. (『쉬었다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할까요? 어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하실 게 추가를 하실 게 있어요. 아니면 일단은 그럼, 도시개발과는 여기까지 1차 마감하고 혹시 필요하면 이따 보충해서 다시 과를 불러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벌써 회의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고 일단 도시개발과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다 한 분씩 질문했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파악하시고 이따 필요하시다면 다시 추가 질문할 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광석 전 도시계획과장님 주선호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죠. 예, 우리 두 분 전·현직 도시계획과장님들이 해당 시기에 이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했는데 아마 도시과학과의 가장 커다란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혹시 뭔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우리 주선호 과장님?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떤 거죠?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저희 도시계획 쪽에 말씀하신… ….
봉수

권봉수위원장

눌러서! 예.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세부 시설 결정 사항과 건축 신고 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전직 도시계획과장님, 이 업무를 담당하셨던 우리 전직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단 두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핵심 내용은 그런 거였죠. 지금 현재 아마 아까 도시개발과하고 얘기 들었겠지만 황산 대형 활어상들을 우리 도매공사 도매시장으로 유치하고 나서 우리 그분들에게 필요한 활어 집하 시설을 짓는데 그 집하 시설이 어디에 지어졌느냐 하면 당초에 시장 내에 있던 공용 주차장에 지어져 써요.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조치가 뭐 타당하게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의문들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 용도 변경 관련해서 신청을 받았을 때 우리 과장님은 주 과장님이십니까? 이 과장님이십니까?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제가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그때 공사로부터 이 주차장에다가 집하 시설을 짓겠다.라고 가지고 왔을 때 어떤 검토를 좀 해 보셨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실무 팀장이었고요. 당시 도매시장 도시계획시설은 유통 설비로서 그 안에 시설이 변경될 때는 세부 시설 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되고 그 세부 시설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실무 종합 의견에 썼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의견만 냈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뭐 별다른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없었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신고 단계에 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 되는 걸 보면서 판단할 사항이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음~ 그러면 이제 그다음 업무는 우리 이광석 과장님이 하신 건가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이광석 과장님은 과장님으로 있었고 저는 팀장으로 있었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팀장으로 계셨고. 그러면 하여튼 그 팀장이나 과장으로 계시는 동안 아까 그런 의견 내고 나서 이후의 절차 진행 과정 관련해서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절차대로 진행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절차대로? 그 절차대로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알아듣기 쉽게 한 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도매시장은 도시계획시설 유통 업무 설비입니다. 유통 업무 설비에서 유통 업무 설비와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할 때는 세부 시설을 결정해야 되고 그 세부 시설이 결정되면 그 세부 시설 시행을 위해서는 또 별도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안내를 했고 그런 내용으로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세부 그거를 진행하는 책임자는 누구예요. 도매공사 사장이에요. 아니면 우리 도시개발과가 할 일이에요. 어느 부서가 할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유통 업무 설비로 시설로 전환되면 그런 일련의 절차를 밟는 것은 누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주체가 있고 주체가 그 검토를 해서…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자, 이 건과 관련해서 신고 사항이 들어왔을 때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이런 절차를 거치세요.” 했잖아요. 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그걸 하는 주체가 누구냐고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는 도매시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공사에다가 말하자면 이런, 이런 일들을 하세요. 라고 했던 거고 그 이후에 그런 절차를 공사가 다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그걸 그렇게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별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건가요?
선호

주선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음~ 우리 과장님도 그럼, 당시에 그냥 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러나 절차대로 하라고 한 거 외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그 당시에 제가 좀 개인적인 부상이 좀 있어서 한 달 넘게 출근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6월 24일 날, 출근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는 본 건과 관련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 세부 결정에 대한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니까 좀 더 어떤 절차와 어떤 세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보완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실무진한테 지시를 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그런 사항으로 보완 공문을 발송해서 이후 절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지금 여기 우리 업무보고 상에 보면 일단 도시계획과 관련된 것은 유통 업무 설비 세부 시설 변경 결정 신청을 농수산물공사에서 도시개발과, 주무 부서로 신청해서 그게 도시계획과로 이관되었고 도시계획과에서는 아까 우리 주선호 당시 팀장님이 이런,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했고 그런 절차를 신청인인 공사가 절차를 다 밟아서 이제 뭐 특별한 거부할 사유가 없다. 그렇게 완결 처리된 걸로 보면 됩니까?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아~ 완결 처리라는 부분은 좀 더 이렇게 법적인 절차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 시설의 결정은 국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서 입안과 결정의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할 때는 이제 관련, 어떤 법령이 있는데요. 국개법과 국개법시행령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세부적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련된 절차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나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내용은 안 봐요. 예를 들면 지금 핵심은 지금 거기 공용 주차 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유통 업무 설비를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과 쪽에서 ‘야!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 내용을 보지는 않아요. 내용을 가지고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거나 도시계획과의 그거는 업무 소관 바깥인가요? 어디까지를 진행하면 도시계획과에서는 이건 뭐, 프로세스대로 됐다. 이렇게 지정하는 게 어디까지고 어디까지를 보는 거예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기 이미 결정된 도·시군 관리계획시설의 어떤 세부 시설의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면적이나 높이 그다음에 용적률의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변경으로 결정권자 그러니까 시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의 부분을 살펴보면 어떤 세부 시설의 면적이 변경이 수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경미한 부분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면적이나 연 면적 높이의 변경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50% 미만의 증감이 발생되지 않았을 때는 경미한 변경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했었을 때 이 부분은 경미한 부분에 포함이 되고 경미한 부분에서 각 세부 시설에 사용하는 어떤 그런 용도라든지 그런 효용성이 최초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효용성을 침해하느냐 안 침해 하느냐는 좀 판단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 또는 그 건축물을 관리하는 건축 부서의 의견을 저희가 받아 봐서 그쪽에서 의견이 없고 당초에 도시계획이 절차된 부분에 효용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결정 처리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도시계획과에서는 이 사업 전반에 관해서까지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도 없었겠네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떤 시설의 결정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거지 그 결정된 부분을 어떠한 자가 어떠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음~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 당초에 주차장이었는데 유통 설비로 갈 때 예를 들면 주차장 관리 부서에서 이게 뭐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거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다거나 그런 의견을 한 번 확인하는 정도 또는 가설 건축물 주관하는 건축과 쪽에서의 입장 이런 것만 가지고 이제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보고 그거는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에서는?
광석

이광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도시계획과 관련한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죠. … …. 우리 없으셔요. 양경애 위원님?
경애

양경애위원

예,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은철 위원님? 여기는 절차대로 하는 데라… ….
예, 우리 김용현 위원님 도시계획과는 질의 사항 없으시고요.

김용현위원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단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따가 혹시라도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 신청하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광석 전 도시계획과장님 주선호 전 도시계획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규 건축과장님 양일동 전 공동주택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와 관련해서 건축과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여기 보면 강북수산에서 불법 건축물 불법 시공 행위라고 신고를 했죠. 건축과에?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자료 확인 중) 비슷한 내용으로 몇 번 민원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이제 축조 신고만으로 답변서를 보면 가설 건축물은 축조 신고만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되는 생각 시공자 선정이나 공사 진행에 대한 절차는 건축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보내셨더라고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이때부터 약간 여기 건축이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거를 인지를 했으면 혹시 현장을 나가보셨나요. 여기 담당자들을 만나러 갔다든지? 공사에 문의를 해 보고 어쨌든 강북수산 측하고 시공사 측이나 확인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축조 신고 관련돼서 불법이라고 강북수산에서 불법 시공 행위라고 주장을 하지만 건축과에서 법률로 따져봤을 때 불법적인 거는 없다고 그냥 답변만 하고 말아 버린 건가요. 혹시? 법률상으로.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갔던 걸로 보입니다. 담당자가.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물론 처음부터 아까 도시개발과에도 문의를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불법 신고가 들어왔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과에서 다른 부서들이랑 같이 좀 해 가지고 대응을 했으면 참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공간 자체가 그냥 저렇게 망가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자체를 보는 게 좀 그렇고 어쨌든 가설 건축물이 여기 축조 신고를 허가한 거는 일단은 기반 공사야 어차피 뭐 문제가 없고 H빔이라 해도 기존에 있는 배선 전기 이런 답변서를 보면 기존 거를 갖다 쓰는 거 같은 경우는 별도 신고를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신고가 허가가 나간 거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그리고 조금 전에 간선 시설하고는 조금 그러니까 달리 봐야 될 부분은 법 조항의 요건 조항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건축법 제20조 그러니까 1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간선 시설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3항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는 자로 돼 가지고 간선 시설하고 그 관련이 없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정은철위원

그럼, 저것도 하나 여쭈어볼게요. 혹시 공사비 같은 게 이제 오게 되면 그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단가나 이런 거를 검토하는 게 어느 부서에서 하죠. 건축과에서 하나요. 아니면?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런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 자료를 어디서 봤는데! 보통 그 내역서라고 그래야 되나요. 흔히 말하는 우리 공사를 하게 되면 그 평면도하고…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설계 내역서요.

정은철위원

뭐, 설계 내역서 같은 게 막 들어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가격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일부 조정까지 한 게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요. 보통 그거는 감사담당관? 아하~ 예, 감사담당관! 건축과가 아니군요. 일부에서 저런 의혹이 많이 제기가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도 서류로 확인을 해 보니까 서류상에 들어간 걸로 해서는 금액이 맞다고 하는데 실제 그대로 공사가 들어갔는지는 진짜 일일이 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가? 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인 걸로 그냥 봤을 때는 좀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많은 부분들이 그 공사 기반 공사하는데 10억이나 들어가냐? 그 철근 가설 건축물 H빔 들어가는데 그게 7억이나 들어가냐? 의아하다고 많이 제기를 하셔요. 의문들을? 실제 전화를 많이 받았고 우리 건축 담당하시는 과장님으로서 뭐, 정확한 가격까지 모르더라도 통상 어느 정도 봤을 때 그 금액이 합당한가요. 혹시? 대략적으로 봤을 때.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가는 내용들 봤을 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래도 이제 좀 전문…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원래… ….

정은철위원

전문 분야시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이게 다른 법령에 대해 가지고 의제 처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 원칙상으로 볼 때는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하는 게 건축법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 그 부분만 판단합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건축 쪽의 전문이시니까 과장님의 의견을 여쭈어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기반 공사나 들어가는 재료 가설 건축물에 들어가 있는 내역서에 보면 뭐뭐가 재료가 들어간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게 합당합니다. 지를 비교할 때 같은 경우는 어느 부서들이 나가야 될까요?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그거를 따로 해 주는 부서는 없습니다.

정은철위원

아! 그거는 따로 해 주는 부서는 없고?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예, 저희가 만약에 그 어떤 시설 공사를 만약에 우리 자체 내에서 하게 되면 이제 뭐 감사과에 뭐 일상 뭐 감사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그게 설계가 내역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토해 주는데 어찌 됐건 강북수산이라는 민간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인들 간에 계약 관계를 저희가 터치를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기반 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인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그거는 공사가 하는 거는?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제의 사항이 아닌데 그 부분은 저희가 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철위원

으응~ 아니, 어느 분이 저한테 또 제안을 해 주신 게 이 토지도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원이 있듯이 건축도 그런 단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건축분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런 내역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합당한지에 대한 대략적인 거를 판단을 해 주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상에서 뽑은 설계 가격을 거기 한 번 의뢰를 해라! 라고 어떤 분이 한 번 조언을 주셨는데 그래 가지고 혹시 시에서는 그런 게 민원 접수가 됐든 이런 접수를 하게 되면 실제 그거를 하고 나가서 현장까지 확인하게 되면 어느 과가 할까? 물어본 건데 하게 되면 어쨌든 전체적인 건 감사담당관에서 실질적인 비용 검토 같은 거는 거기서 하는 거고 대략?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이제 이게 저희 시 사업일 때.

정은철위원

시 사업일 때? 그럼, 공사가 그거를 확인하려면 주무 부서인 도시개발과를 의뢰하고 찾아가야 되는 건가요. 기반 공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 그거를 좀 적정성 여부를 보려면 금액 산정이 그것도 불가능한 건가요?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글쎄요. 그쪽 업무를 모르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성태

김성태위원

(마이크 상태 확인) 예, 우리 가설 건축물 신고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활어 집하 및 보관장에 노상 주차장 신축 관련 건축법 검토 내용인데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에 3을 보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경우 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존에 보관 시설 가설 건축물의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게 새롭게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우리 돼 있나요?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말씀드리자면 이미 도매시장은 간선 시설이 들어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업장에서 이렇게 간선 서로에서 따오는 지선은 저희가 법에서 따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간선과 지선 그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증축 새롭게 시정하는 걸 보면서 이거 불법건축물 아닌가? 라는 민원을 많이 주셨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라는 그거에 대한 근거라든가 설명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우선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하기 전에 시청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시청에서는 원래는 가설 건축물 신고 같은 경우는 의제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기존에 주차장 부지 위에다가 가설 건축물을 놓겠다고 하다 보니 관련된 부서를 뭐, 가능하면 많은 부분에서 협의를 봤고 거기에서 가설 건축물이 사실 이틀 3일짜리 단순한 민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검토해 줄 만큼 해 주어서 한 3개월 정도 시간을 들여 가지고 꼼꼼히 따졌다고 생각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가설 건축물 신고 관련해서는 건축법 위반 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예, 맞습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리고 현재 저기 설치 중인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상 영업 쉽게 하면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물이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창고용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영업용 영업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용도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하나 여쭈어볼게요. 만약에 이게 완공이 돼서 영업 판매용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 ….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에는 사실 판매 영업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설 건축물을 임시 창고로 해서 처리했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또 저희가 사실 확인서를 받았을 때 8월 9일 날, 사실 확인서를 받았을 때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도 받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방금 답변 주신 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저희한테는 사실 이제 그 규정은 없는데요.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참고적으로… ….
성태

김성태위원

현재 설치 중인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상 영업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구조물입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지금은 그러니까 축조 신고한 부분은 그러니까 창고용으로 나갔기 때문에 판매용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굳이 하겠다고 그러면 조금 전에 간선 시설 설치 그 부분 말씀하셨듯이 그 조항으로 가설 건축물 허가로 할 경우에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면 판매용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국토부에서… ….
성태

김성태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가설 건축물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허가 사항이 있고 축조 신고 사항이 있거든요. 지금 처리된 거는 축조 신고로 처리된 거고 창고로 나갔기 때문에 판매용으로는 불가능 사항이고요. 처음부터 만약에 가설 건축물 허가로 신청한 사항 같으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판매용으로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변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현 단계에서?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그거는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시설하고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다시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위반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그러니까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자리에서는 바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곤란하신 거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예, 그럼, 우리 조사 기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향후 뭐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이 조사가 끝나고 이 시설에 대한 향후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인 거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그 황산에서 오겠다고 했던 상인들이 이제 안 오겠다고 공문을 하나 통고한 공문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시에서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본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못 봤습니다. 저희들은.
봉수

권봉수위원장

내용이 뭐냐하면 쭉 하다가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항에! 그러나 강북수산의 활어 경매장 설치가 지연되고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특혜 시비 원점 재검토하라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역 언론마저 부정적이고 왜곡된 기사가 난무하며 특히 집하 경매장 낙찰 이후 판매가 제한된다는 구리시의 입장 등 도저히 상식 이하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어 우리가 구리 도매시장으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지역의 전반적 정서가 아주 부정적으로 솔직히 구리 도매시장에서 우리를 모셔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굳이 이전할 가치가 추호도 없다고 보여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런 공문이 하나 의회로 왔어요. 의장 앞으로. 지금 우리 김성태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 아마 이 황산 상인들이 언급한 내용들이 그게 아닌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특히 “집하장 경매장 낙찰 이후 판매가 제한된다는 구리시 입장” 이런 표현이 들어있어요.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이 표현이 뭐라고 느껴지세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아! 그 창고 시설 내에서 그러니까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이 공문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황산 상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냐 하면 창고 시설이라고 지어서 우리가 보관 시설이라고 합의서에는 보관 시설이라고 돼 있고 그게 창고라고 돼 있는데 거기서 집하 경매장 낙찰 이후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리시 입장은 판매 못 한다고 구리시가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 구리시 입장을 밝힌 부서가 말하자면 지금 건축과 입장에서는 가설 건축물을 축조 신고를 했기 때문에 허가 사항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축조 신고했으니까 이거는 원칙적으로 거기서는 영업 행위는 불가능하다. 라는 건축과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맞습니까? 제 해석이?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신고 목적하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배치되는 부분이 조금 있다고 보여져 가지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축조 신고를 아까 김성태 의원님 설명할 때 이거는 축조 신고한 건데 창고로 축조 신고를 했으니까 거기서 영업 행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게지 건축과의 해석인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원래, 영업 행위를 하려고 했으면 허가를 받아 가지고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뭐, 분양은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영업 행위까지 하겠습니다. 조건을 달아서 처음부터 허가로 들어왔으면 되지만 그게 건축과 입장인 거죠? 우리 양일동 팀장님 제가 해석이 맞게 된 건가요?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황산에 계신 상인들은 건축과 쪽에서 그렇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가 창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장사 못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구리시의 입장인데 그런 자기들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올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공문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그 해석이 맞겠죠.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예, 그런데 그 저희한테 가설 신고할 때도 판매 행위 안 하겠다고 사실 확인서 써준 상태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사실 확인서를 누가 써 주셨어요. 황산에서 써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강북수산에서 써 주셨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강북수산에서?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강북수산에서는 지금 여기서 판매 행위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거기서 판매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 공문이 말해 주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요. 안 계시면… …. 예, 우리… ….
성태

김성태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할 게 있어서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
성태

김성태위원

팀장님, 그러면 최초에 왜 허가로 안 하고 축조물 신고로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그 판매를 못 하게 하기 위한 목적인가요. 아니면?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거는 건축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좀 아니신 거 같아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저희들은… ….
성태

김성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여쭈어보는 거예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신청된 서류를 가지고 주로 검토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일반적으로 가설 건축물을 이제 설치할 때 축조물 신고를 하는 경우랑 허가로 들어오는 경우 어떻게 일반적으로 다릅니까? 예를 들어 뭐 정말로 창고로만 쓰겠다고 하는 분들은 굳이 허가까지 뭐 절차가 더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시설 용도까지 생각을 했다면 신고하는 게 맞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냥 일반적인 걸 질문드린 거예요. 축조 신고랑 허가랑…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축조 신고는 그러니까 빨리 처리되고 단순하게 그 부분만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별 무리가 여덟… ….
성태

김성태위원

조금 더 빠른가요. 저기 뭐 절차가?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절차가 간소하고 좀 빠른 면이 있어요. 축조물 신고가?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빠른 사항이고 그거는 허가로 들어올 경우에는 다른 법까지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가정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허가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는 뭐,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 부분까지도 아까 부탁드린 검토 그 부분까지도 함께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현위원

저기 하나만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과장님, 이게 맹점이 그거인 거 같아요. 컨테이너조의 정확한 정의가 뭘까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정의에 대해서는 따로 건축법상 규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따로 규정이 없다는 건가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그러면 도로에 용도를 변경해서 베이스 즉 콘크리트 기초를 만들고 거기에 고정을 한다. 이게 컨테이너조에 속하는 걸까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바닥 부분은 따로… ….

김용현위원

간단하게 그냥 지금…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분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이해를 못 하실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보는 관점은 그렇거든요. 컨테이너조는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임시 가설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어~ 그 부분이 좀 생각보다 복잡한 게… ….

김용현위원

아니, 건축과에서 판단을 못 하시면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단순한 이동이 가능한 사항이면… ….

김용현위원

그러면 컨테이너라고 하는…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건축물로 봐야 되느냐? 보지 않아야 하는 문제인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아니, 컨테이너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는 뭘까요. 그러면?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따로 없습니다. 그 부분은.

김용현위원

따로 없을까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배에 그러니까 물건을 선적하기 위해 가지고 그… ….

김용현위원

대부분 적재를 위해서 만들어진…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만든 건데… ….

김용현위원

임시의 공간이잖아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이게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로 처음 만들 때 그 컨테이너의 창문도 만들고 또 바닥 부분에 필요에 따라서 난방도 설치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딱 잘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

김용현위원

어렵다.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곤란한 거 같습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지금 축조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 주었고 특별히 컨테이너조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으니까 지금 흔히 말해서 지금 강북수산에서 축조 신고를 하고 또 민원을 보냈는데 H빔을 쓴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일반 상식적인 부분과 괴리감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도로에 베이스 공사를 하고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에 거기에 기초를 세우고 H빔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컨테이너조와 비슷하다. 규정과 맞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첫 번째가. 저희가 지금 건축과나 공사 측에 제기하는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두 번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신고된 컨테이너조에서는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받은 공문에는 판매 행위가 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애초에 사실 확인서 제출해 주신 강북수산 사실 확인서에도 거래 행위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구리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24년 2월 영입한 하남 수산시장 대형 활어 유통 취급 업종 7개소가 구리 도매시장 내 강북수산 중도매인으로 입주하여 활어 보관용 가설 건축물 내에서 도매 거래 영업만 수행할 것으로 확인합니다.” 이렇게 지금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지금 판매 행위를 할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입주 의향을 밝혔던 거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협약을 하신 거 같고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가 애초에 건축과에서 판매 부분들 그리고 컨테이너조에서 판매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어필했다.라고 하면 이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타 건축물에 대해서도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때 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를 가지고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건축과의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컨테이너조는 이게 딱히 규정이 없다. 그러면 모든 건축물을 다 만들어도 된다는 해석을 받아들여도 될까? 라는 의문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흔히 첫 번째, 컨테이너조 저희가 생각하는 컨테이너조는 그냥 우리 공사장 처음 시작할 때 임시 건축사무소 정도 현장 사무소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떠다 놓는 구조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를 세우고 철근으로 기둥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불법인지 아닌지의 여부! 그거를 판단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사실 확인서는 분명히 판매 행위가 금지되도록 도매 거래 행위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분들은 당초에 건축 허가 내용들을 사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판매 행위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를 했는지, 이 두 가지 맹점을 풀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김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선 시설 저도 처음에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신주 내지는 전기에 대한 배전 시설 간선 배전 시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게 컨테이너조에 그런 게 들어가도 됩니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저희들한테 축조 신고할 때는 컨테이너라고 명시를 해 가지고 신고 때는 사항입니다.

김용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도면하고 같이 그러니까… ….

김용현위원

지금 기둥과… ….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시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예, 기둥과 지붕이 설치되는데 그게 컨테이너조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컨테이너조는 맞다.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현재 건축되고 있는 게?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김용현위원

확산하시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애초에 신고 들어온 거 자체가 판매 행위가 금지되었다. 그거는 시도 아니고 공사도 아니고 그 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강북수산에서 먼저 사실 확인서를 써 주었다. 라는 부분 맞죠? 저희가 강제한 게 아니에요. 판매 행위를 못하라고 한 게 그렇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

김용현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하나만 확인할게요. 농수산물공사에 구리 농산물도매시장 내 가설 간물 건축주에 대한 사실 요청이라고 해 가지고 3월 달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건축과 자료 2031페이지. 이 얇은 거 건축가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예, 조금 전에 저도 처음에 불법 가설 건축물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했는데 일단 되게 폭넓게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가설 건축물. 흔히 말하는 우리가 분양 하우스 같은 경우도 H빔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가설 건축물로 허가가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일동

양일동주택팀장

모델 하우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여기를 오면 뭐 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강북수산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신 게 공사 뒤에 붙은 내용 보면 이게 아마 어디인가에 법률 자문을 받으신 내용 같은데 크게 복사만 되어 있어서 2033페이지 보면 무허가 불법 건축물 시공 행위 행정 처분 검토 요청이라고 된 공문 보셨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예예.

정은철위원

예,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강북수산의 주장을 보면 저거인 거죠. 여기 가설 건축물 건축 축조 행위는 반드시 전항에 의한 허가나 신고 수리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제한된 행위이며 이를 위반하여 무허가 축조를 하는 경우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강북수산의 주장이 사실대로 되면 지금 말 그대로 시행을 한 공사를 시공한 업체는 강북수산이 흔히 말한 그 신고를 수리받은 자가 아닌 경우면 행정 처분 대상이 맞나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 ….

정은철위원

아니, 어려운 질문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자료 확인 중)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설 건축물을 축조 흔히 말하는 시공 그러니까 선정된 허가받은 신고자가 시공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거기다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게 엄연히 불법이기 때문에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행정 처분이 가능하죠?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축조 신고를 예를 들어 내가 했는데 내가 아닌 다른 엄한 사람이 그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위법이니까 행정 처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간단하게 말 해 가지고. 그러니까 강북수산의 주장이 맞다면? 강북수산의 주장이 맞다면 본인들이 공사 발주한 게 아닌 업체가 그냥 말 그대로 무허가로 엉뚱한 사람이 거기다 공사를 저거를 한 거잖아요. 지금 말한 축조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고 여기 법률 자문이 나온 건데 그게 가능하냐고 저는 여쭈어보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그 업체를 지금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없다를 묻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강북수산의 주장에 의해서 그게 만약에 사실로 판단이 됐을 때 강북수산이 아닌 이런 통상적인 행위 했을 때 그 신고하지 않은 자가 그 가설 건축물 하게 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냐고 저는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냥.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그 부분은 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농수산물공사에서도 확인된 답변 내용에 오신 걸 보면 거기에 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건축물 내 도매 거래가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와 시공 업체와 서면 계약이 안 되었고 무단 공사 업체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지금 답변서가 왔어요. 그거는 나중에 공사에다가 여쭈어볼 건데 너무 주장이 상이하니까 지금 그러는 건데 주는 어쨌든 강북수산에 여기도 파악했을 때 어쨌든 강북수산은 계속 주장을 이때부터 했는데 우리가 한 업체가 아니다. 그런데 엄한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건축과에 보내 주지 않았나요. 혹시?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처리해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그 내용이 그러니까… ….

정은철위원

아니, 행정 처분의 민사에서 정해서 해요?
정규

엄정규건축과장

신고된 내용하고 다르게 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이 가능하지만, 그 시공자까지 그러니까 검토해야 될 부분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증인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엄정규 건축과장님 양일동 전 공동주택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송흥재 교통행정과장님, 박형철 전 교통시설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행정과까지 하고 쉬시는 걸로 하시죠. 예, 혹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그 아마 교통행정과 업무 관련해서 우리 행조 특위에서 오시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교통영향평가 지금 우리 거기에 건물 지으면서 그 협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였어요. 일단 그때 당시에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 팀장님이 이 업무는 주로 담당하셨겠죠?
형철

박형철개량사업팀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떠셨어요. 별문제 없었어요. 교통영향평가 교통행정과 의견으로?
형철

박형철개량사업팀장

예, 저희도 그게 변경 신고 사항이라 경미한 사항이라서 경찰서라든지 교통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자료를 보내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더니 교통에 큰 변경이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들이라서 가능하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 처리한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현장 혹시 최근에 한 번 가보셨어요?
형철

박형철개량사업팀장

최근에 저도 1년이 넘어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처음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아직 가설 건축물이 서기 전이고… ….
형철

박형철개량사업팀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뭐 도면이라든가 그런 걸로 추론인 거고?
형철

박형철개량사업팀장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그 기반 시설이 이루어진 이후에 혹시 우리 팀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형철

박형철개량사업팀장

제가 그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하수과로 이제 전출을 가서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시장 보러 가거나 그랬을 때 도매시장에 들러본 적 없으세요.
형철

박형철개량사업팀장

가기는 가는데요. 최근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시에 다 서류상으로 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전문가들 뭐 경찰서 관계자들 다 협의하셔서 별문제 없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혹시라도 기반 시설이 끝나고 위에는 아직 축조 올라가지 않았지만, 일단 그 주차장 부지가 그렇게 시설로 바뀌고 난 다음에 혹시 도매시장 가셨다가 한 번 보신 적은 없으세요.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유심하게 살펴본 적은 없습니다. 도면상으로 한 번 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저는 몇 번 통과할 때 보면 그 앞으로 차를 몰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면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세워진 다음에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이랑 이게 느낌이 다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서류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이견이나 이런 것들 없이… ….
흥재

송흥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또는 뭐 부서 단서 달거나 그런 거 없이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보면 됩니까?
형철

박형철개량사업팀장

예, 위원들 몇 분한테 그 자료를 주어서 검토를 하게 했고 또 경찰서에도 그 부분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다. 교통 개선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무리가 없는 수준이다. 해서 의견이 왔던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답니다. 아마 그때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는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송흥재 교통행정과장님 박형철 전 교통시설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만 있어봐! 이게 아예 자동차관리과까지 하고 쉬시죠?
성태

김성태위원

어차피 쉬고 하시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쉬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럴까요? 아! 어차피 가시지를 못하니까 그게 그거겠구나! 예, 그러면 지금 저희가 회의 시작한 지 1시간이 더 지나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재 회의장 시계로 4시 17분입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님, 윤경열 주차관리팀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리 과장님, 오늘 행조 특위에 왜 나오셨는지 이해하시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알 알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금 저희 업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작년 5월 31일 날,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 강북수산 수산물 보관장 가설 건축물 설치에 따른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신청해서 자동차관리과로 신청이 됐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 업무 처리하시는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주차장법에 의해서 용도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데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 기준에 적합하고 그 이상의 주차면이 확보된 사항이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일단 공사의 전체 주차장 쪽으로 봐서 전체 면수에 뭐 위반 사항만 없으면 특별히 뭐 제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저희 개별법에 의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몇 면이나 먹어 들어갔죠. 이번에 그거 하면서?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일반 주차면 33면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33면?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저기 우리 도매시장의 주차 여유는 몇 면 정도 되시던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약 350대 정도 됩니다. 여유 면이.
봉수

권봉수위원장

음~ 그러니까 도매 공사 전체로 도매시장 전체로 보면 주차장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에 한 350면입니다. 정도가 초과돼 있는 상태였고 그중에 33면 정도를 이번에 가설 건축물 짓겠다고 하니 일단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기준을 상회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그것과 저희가 수리를 해 주는 주차장법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리를 해 준 사항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런 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보는 거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관리과에서는 개별법에서 제한한…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자동차관리과에서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개별법인 주차장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리하는 처리 기준에,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신고받고 수리받는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면수만 위반하지 않으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법정 주차 대수가 충족되는지 부분만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예컨대 이것도 과한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기 시장은 자주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개인적으로 하여 가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 가설 건축물이 도면을 보시면 그 가설 건축물이 들어선 위치가 어디인지도 알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세워져 있는, 그어져 있는 주차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름 이해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요즘 이슈화돼서 살펴봤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물론 주무과장으로서 전체 면수를 넘지 않는 한 내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예를 들면 그 위치에 필요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주차면이 있고 단지 면수가 충분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차시켜야 될 차량을 2층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한 일이란 말이죠. 업무 프로세스나 예를 들면 실제 효율에 있어서도 그런 것까지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주차장 용도 변경이 들어왔을 때 살펴보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인가요?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이제 개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협의도 하고 교통 흐름에 대한 부분을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강제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의견은 줄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게 안타까움이에요. 작년에 행감 시절에 그때는 저는 행감 위원은 아니지만 행감 업무할 때 당시 의장을 할 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가서 보면서 그때는 아직 건물이 들어서기 전이었어요. 거기에 어떤 차들이 서 있는가 어떤 주차면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현장을 가니까 금방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거기를 가설 건축물로 집어넣어 버리고 나면 거기에 세워야 될 차를 다른 데다 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이제 그래서 이런 것 조금 봐달라고 하는 거는 지나친 무리일까? 싶어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법정 주차 대수가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용도 변경 신청에 오케이 사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진숙

엄진숙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실하게 대부분 해 주신 엄진숙 자동차관리과장님, 윤경일 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변석으로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님 방희준 관리본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다른 우리 팀장님들이랑 뒤에서 좀 보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혹시라도 필요해서 지목하셔서 해당 부서장이나 기타 출석하신 증인들을 지목하시면 앞쪽으로 나와서 답변석에서 답변 듣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석으로 두 분만 앉으세요. 답변석으로 우리 사장님하고 본부장이 앉으시고… …. 예, 앉으시기바랍니다. 증인에 대해서 신문하실 위원님? 양경애 위원님 신문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경애

양경애위원

예, 양경애 위원입니다. 도매시장 내 갈등 관리 및 조정 기능 부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도매인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에 대해 공사는 실질적으로 어떤 중재 또는 조정 기능을 수행했나요? 그리고 또한 그런 갈등 관리 기구 구성 계획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도매시장에서 우리 유통 주체 간의 갈등이라는 가장 큰 문제는 거래 제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상장 예외 품목 지도 단속과 관련된 이런 문제 갈등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갈등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런 문제를 서로 해결하고 특히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갈등 주체한테 찾아가서 업무 설명을 해 주고 의견을 듣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등 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 찾아가서 하셨다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런 것보다 어떤 설명회나 간담회 외에 또 공식적인 어떤 사인 협의회나 이런 갈등 조정 구성이 제가 알기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제가 아주 정기적으로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지만 수시로 중도매인연합회라든가 법인 대표들하고 수시로 소통하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반적으로 민원이 많이 격화됐잖아요. 안에서 내부적인 민원이 많았는데 이런 책임을 우리 사장님께서 이렇게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우리 도매시장 내에서는 이해관계가 유통 주체별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그런 어떤 도매시장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주체별로 각기 자기들 주체에 맞는 다양한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항상 그런 결단과 민원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크게 어떤 이슈화된 어떤 그런 갈등 어떤 민원 소지는 제가 크게 파악하지는… …. 뭐,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거래 제도 즉 상장 예외 품목을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있는데 그 부분은 법인하고 중도매인하고 어떤 협의에 의해서 조정을 해서 가지고 오면 그 원하는 대로 그 거래 제도를 저희가 시를 통해서 승인을 해 주고 있고요. 특히나 여름철 우기 때 또 황사 먼지가 많을 때 뭐, 누수 현상이 많다. 또 환기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우리 중도매인 요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기 시설이라든지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 있고 일부 이제 오해를 한 중도매인은 뭐, 있지만… ….
경애

양경애위원

중도매인!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요.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냐 하면 누수 현상 이게 건축된 지, 저희가 한 27년이 아마 경과가 됐어요. 이게 조립식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가 날 때마다 즉각 즉각적으로 상품 피해가 없도록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발생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 그런 우리 유통인들도 있다는 점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어떤 상장 품목에 대한…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상장 품목에 대한 걸 질의한 것이고요. 어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떤 단순한 집행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매시장의 운영 주체잖아요. 우리 사장님께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경애

양경애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어떤 갈등 관리 책임을 지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잡음이 많이 나는 거는 어느 정도 일을 방기했다. 라는 식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고 또 갈등 영향 평가나 어떤 중재 프로세스를 제도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아까 전반에도 얘기했지만, 기결정된 모든 사실은 모든 이런 것들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님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사장님이 결정합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래 제도에 관한 문제는 최종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일어난 시설 관리에 관한 문제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고 있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그런 잡음들에 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공사 사장님께서 지시겠다고…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저한테, 저한테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지금 말씀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활어 유통인 유치에 합목적성 및 실효성의 부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유치 정책을 실질 효과에 대한 사전 수요 유통 물량 분석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대형 상인 유통을 통해서 시장 활성화하는 경쟁력을 키우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실물 요청을 많이 했던 저희 공사 직원들이 최고 전문가들입니다. 그 당초에 8명의 거래 금액이 정확하게 940억 그러니까 2022년도 세무 신고액 기준 940억입니다. 그 940억은 수산시장 172명 거래 실적의 80%를 차지하는 그런 거래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 개별 미팅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 수사 시장의 거래 물량이 10년 전에 비해서 53%가 축소가 됐고 최근에 수협 공판장마저 사업 부진으로 중앙에서 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 농수산물은 제 35년 유통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한 부류가 위축이 되면 수산 부류가 위축이 되면 청과 부류도 동반 하락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활어를 전략적으로 유치를 시켜야 되겠다. 그로 인해서 도매시장의 설립 취지가 지역사회 물가 안정을 기하고 특히 활어에 대한 시민 고객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활어를 전략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질 좋은 활어를 저렴하게 먹이기 위해서 유치를 시킨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2024년도 해양수산 통계상 도매시장 점유율이 나와 있어요. 3.6%에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3.6%는 상당히 저조한 건데 이때 민간 활어상들을 굳이 우리 도매시장 체계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목적이! 목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따로 있었을까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글쎄요. 도매시장 점유율이 3점… ….
경애

양경애위원

6%.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6%밖에 안 된다는 거는… ….
경애

양경애위원

여기 다 통계 나와 있어…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자료가… ….
경애

양경애위원

아닙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다른 자료인 걸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아니,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우리 도매시장에 32개 공영도매시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매시장이 우리 소비자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양은 한 25%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수집상들한테도 그 점유율이 있을 겁니다. 수집상.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이 해양수산 통계상이에요. 우리 구리시가 아니라 전체 해양.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수산물을.
경애

양경애위원

예예. 그래서 그 점유율이 3.6%인데 왜 굳이 민간 활어상을 굳이 우리 도매 체계에 편입하려고 하나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그 실효성 판단 기준은 또 무엇이었는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도매시장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바로 분산을 담당하는 중도매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부 몇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그냥 소매 중심의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경쟁력이 없는 분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서는 시장 경쟁력이나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하남 황산에 있는 초대형 활어상을 유치하기 위해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추진해 왔던 것이고요. 그 정확한 거기가 이제 유사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황산에 한 105명 정도 되는 그런 활어 전문 대형 상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매출액이 거의 6천에서 7천억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시장도 살리고 또 거래의 공정성이나 투명성도 확보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유치하게 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기존의 상인들하고의 어떤 충돌이 생겨서 상당히 잡음이 많이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뭐 이제는 종식이 된 거잖아요. 뭐, 이틀 전에 철회한다고 하니까 굳이 막 또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가설물 그 건축도 해 놓은 것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너무 광범위해요. 사실은. 여쭈어보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선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인 강북수산에서 8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자기네들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8월 말에 축조를 하겠다. 라는 그런 요청이 와서 저희는 도시계획사업 시설 연장 요청을 시에 했고… …. (담당 직원을 바라보며- 그 통보가 왔죠?) 이미 통보… ….
경애

양경애위원

어떻게 통보가 왔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도시계획사업 시설 연장 그게 8월 말까지… ….
경애

양경애위원

연장 8월 말까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연장이 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황산 분들이, 황산 분들이 이제 저희가 당초에 2023년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가락시장하고 경쟁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유치하려고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았고 또 그분들은 구리로 오면 우리가 물류 여건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의원님. 물류 여건이 좋고 또 다양한 품목이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적정 시기에 도매시장을 이전하는 그런 어떤 청사진도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결정을 이제 그분들이 해서 허가를 내주었던 부분인데 또 여러 가지 지역에 내재된 문제 또 축조 지연 문제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강북수산하고 약정 해지 통보를 했고 이틀 전에 저희한테 이러, 이러한 사유로 중도매인을 자진 포기를 하겠다.라고 들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황산 상인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시설물은 그 시설물은 활어 상장 경매를 위한 집하 보관장 창고 용도로 저희가 축조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분들의 상당한 물량을 분산하기 위해서는 경매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니까 지연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지역에서 약간의 부정적인 여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 이전에 대한 포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이전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그와 못지않은 지역 거점별로 활어 대형 상인도 있고 또 가락동이나 노량진에 대형 상인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각도로 겉하고 있지만,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당초에 이분들을 유치하기 위한 취지 자체가 물가 안정을 통해서 시민 고객들한테 좋은 물건을 싸게 주기 위한 그런 일환이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경쟁력도 키우고 물가 안정을 기하는 그런 시설 용도로서 전환을 어떤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그것을 뭐 폐쇄하거나 없었던 걸로 원복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어쨌든 상당한 예산이 들었고 또 어쨌든 그곳에 대한 민원이 여러 가지로 뜨고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또 어떤 책임 소재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갈등 관계, 갈등 관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저희가 나서서 해 주고 또 황산 상인에 대한 매듭을 잘 지으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새겨서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정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번에 모든 내용을 서류도 훑어보고 보면 그러니까 너무 글쎄요. 사장님의 욕심이 너무 앞서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은 지적을 했고 했는데 민원도 보면 여기 자료를 보면 수협에서도 민원 들어가고 다 민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교감을 형성해서 어떤 간담회를 해서 그런 걸 좀 풀어놓고서는 좀 해결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들고 기본적으로 그런데 혹시 저것 좀 사실 확인할 건데 처음 유치하려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취급 품목 관련돼서 공사에서 유치 상인 취급 품목 설명 시 활어만 취급하는 상인으로 홍보하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 활어 상인 중심으로 저희가 공청회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은철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저희 등록한 거에서 취급한 거를 보면 냉동 수입 수산물 패류 선어 등이 다 들어가 있던데 그래 가지고 처음에는 찬성했던 분들도 반대로 입장이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이 되셨나요? 활어만 취급하는 줄 알고서는 찬성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흔히 말하는 냉동 수입 수산물부터 해서 패류까지해서 선어까지 다 모든 걸 하는데 해 가지고 왜 처음에 설명할 때는 활어만으로 해 가지고 마치 활어만 취급할 거라고 해서 찬성 여론을 만들어냈는데 실제는 다른 걸 이용한다. 이런 민원이 있던 데 그거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조금 그게 왜곡된 부분인데 당초에 8명 중에서 대부분이 다 활어를 합니다. 다만, 그중에 한 분이, 한 분이 연어를 가공하시는 분들이 겸업해서 하는 분이 있고요. 패류를 한다는 부분은 활어 중에서도 패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다는 얘기지 일반 선어 냉동의 패류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아마 우리 유통인 일부가 좀 잘못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이제 처음에 유치 계획을 보면 공사 기반 시설 조성을 4억 내외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강북은 운전자금이 시설 증축비 부담으로 16억 내외라고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왜 변경이 된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초에 그런 합의를 검토는 한 기억이 없는데… ….

정은철위원

이 구리시 자료 758페이지에 보면 하남 황산 대형 활어 도매상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유치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자료 보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그럼, 이거는 과에서 그냥 공사랑도 합의 안 하고, 그냥 작성된 자료인가요?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황산 도매상인 유치 관련 강북수산 운전자금 및 활어 보관 시설 증축 공사비 확보 협의, 공사는 기반 시설 조성 4억 내외 강북은 운전자금 및 시설 증축비 부담 16억 내외의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정확한 금액은 기억 안 납니다마는 그 뒤에 여러 차례 실무 협의를 많이 가졌고요. 그 과정에서 타협점이 아마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반 시설에 대한 10억 또 강북은 상장 경매를 하는 집하 시설 설치 이렇게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도 확인하겠지만 이 자료는 어디 과에서 작성한 거예요. 아니면 도매시장 공사랑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거는 다시 한 번 제가 살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아니, 여기에는 보면 이걸로 이미 합의 예정도 아니고 합의라고 돼 있는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담당 직원으로부터 답변 보조) 그 강북수산이 대형 8명의 활어 상인이 들어왔을 때 그 활어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치에 따른 운전자금을 포함해서 이제 16억 내외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공사 기반 시설은 10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초창기에 합의를 봤을 때는 4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반 시설 공사가 4억 정도 나온다는 자료를 가지고 측정을 하고 합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운전자금 포함이라고 강북수산 16억 내외라는 거는 건축비 포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기반 공사가 처음부터 4억 내외를 생각하고 했던 건데 왜, 그러면 그게 10억이나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면적이 처음부터 대폭적으로 늘어난 것도 아닐 테고? 이거는 해당 과에서도 다시 한 번 자료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희가 지난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했던 게 분명히 여기는 중도매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소매 판매는 안 할 거라고 계속하셨는데 자, 처음부터 황산이랑 유치하실 때 소매 판매라는 내용 자체는 아예 하지 않으셨나요. 조건으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의 거래 규모 또 그동안의 영업 실태를 그 전부터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이분들의 주 거래처는 시중에 대형으로 운영하는 횟집 또 가고 동이나 노량진 도매시장 상인들 주 거래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

정은철위원

아닌데… …. 아니, 여기에 보면 기대 효과에서도 뭐가 나오냐 하면 저런 게 나오더라고요. 보면. 저도 그때 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구리 시민들한테 뭐 싸게 판매를 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여기도 추진계획 보면 제철 활어 정기적 기획 초특가 세일 가격 공급 판매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 부분은 이제 3자 협약 때 이분들이 경락을 받으면 소매를 하는 게 아니고 원물 형태로 우리 구리 시민에 한해서만 싸게 원물을 공급해 주고 그 원물은 우리 중도매인을 통해서 회를 떠서 갈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운영한다는 측면에서 정기적으로 세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대개 다들 걱정을 했던 게 어쨌든 중도매인을 유치했는데 이게 소매 판매를 가장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기존 상인들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원님, 상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철을 어쨌든 그렇게 계획이 있다. 해서 그때 지적을 했었고 아까 6개의 업체가 뭐 매출액이 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했는데 행감 때도 그거를 한 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게 과연 구리 도매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게 전략이 맞냐?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분들은 기존부터 장사를 열심히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흔히 말하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 중에서 80명의 영업 사원이 있는데 갑자기 영업왕 한 2명 3명 취업해 가지고 공사 입장에서는 매출 증액은 늘어나면 뭐 대외적으로는 아! 되게 공사가 발전했다. 할 수 있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과연 전체적인 공사 발전을 위해서 합당하냐? 라고 여쭈어왔잖아요. 그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분들이 이제 영업장을 폐쇄하고 도매시장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안착기는 게 필요해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1~2년간은 그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은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너무 기대 효과하고 매출 금액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너무 무리하게… …. 일부에서는 그래서 1조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이 너무 성급하게 서둘렀다. 라는 그런 지적이 사항이 나오고 있는 거는 들어보셨나요. 혹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 유통인과의 어떤 소통 관계가 소홀했다는 점은 사실 인정을 하고요.

정은철위원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건축과 질의할 때 답변, 건축과에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가설 건축물 건축주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서 이제 농수산물공사에서 서류 보낸 거에 보면 강북수산이 그렇고 여기 공사에서 확인하는 자료로 어떻게 쓰셨느냐 하면 강북수산으로부터 지급받은 업체 그러니까 업체 선정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건축물 내 도매 거래가 제한된다는 문제 제기와 시공 업체와의 선행 계약이 안 되었다고 무단 공사 업체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사료 됨.”이라고 이렇게 파악해서 보내신 게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강북수산은 처음부터 업무협약 같은 걸 했을 때 도매 거래 안 된다는 게 협약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왜 이제 와서 도매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라는 걸 그거 문제점을 제기하는 걸까요. 강북수산에서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강북수산이 아마 해석을 잘못한 거 같은데요. 우리 도매시장에, 우리 도매시장에 서민들 밥상에 올라가는 무 배추 양파 양배추 고구마 감자 이 부분이 청과 권역이 대부분 다 가설 건축물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시장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활어를 상장 집하용 보관 창고로 승인을 받았어요. 청과 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활어 특성상 상장 경매가 끝나면 바로 분산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과하고도 저희가 추후에 강북수산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저희가 입장을 표명한 게 활어가 들어와서 상장 경매가 끝나면 바로 분산 즉 상차 출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고와 출고는 자유롭다. 다만, 그 안에서 가격 흥정은 안 된다.에 따른 청과 권역의 경매장이나 또 소분 소포장도 그러하듯이 입출고는 자유롭다. 그렇게 다 이해를 시켜 놨어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그거를 했는데 강북수산에서 이거를 잘못 초창기 때 내용들을 강북수산에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건가요. 혹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잘 못 오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강북수산에서 판매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한 건축과에 직접적으로 문의한 것도 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처음에 상장 경매를 위한 집하 보관 창고로 승인을 받는다. 라고 강북도 알고 있고 강북이 이미 그 목적으로 가설물 축조 신고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

정은철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충분히 이거는 설명이 됐다. 하시고 그러면 지금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아까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지만, 이 공사 시공은 도대체 누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강북수산은 안 했다고 그러고 이 보도 자료상에서 보면 앞전에는 퇴사하신 모 이사님이 했다고 얘기가 있는데 아니, 이런 큰 공사의 발주를 사장도 모르게 이사가 하냐는 얘기가 있고 또 어디에서 보면 그 도의 그러니까 공사의 어느 팀장이 발주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보도 자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사는 발주한 적도 없고 강북수산도 할 수가 없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답변드릴게요. 의원님!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뭐 공사의 팀장이 뭐 발주를 했다는 거는 가짜 뉴스고 이분들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를 강북이 득하고 나서 바로 우리가 그 기반 시설하고 연계해서 가설물 축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북수산으로 하여금 공정회의를 하자고 해서 4차에 걸쳐서 공정회의를 했는데 강북수산 당시 담당 이사가 이분이 시공 업체들하고 네 번 데리고 와서 공정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북수산 쪽에서 “우리 집하 시설이 들어설 그 후보지가 다목적 경매장 있는데 그 경매장 내 지장물을 이전하고 공사해라!” 의뢰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부적격자냐! 여러 전문가 변호사한테 조언을 구한 결과 “계약은 서류상 계약은 안 됐지만 이분은 적격한 업체다. 이분을 부적격자로 보기에는 법리상 안 맞는다.”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 ….

정은철위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건축주가 강북수산이고 도를 내는 사람도 강북수산이에요. 그렇죠? 그럼, 강북수산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럼, 이 내용은 과연 이거는 그러면 이것도 가짜 뉴스인가요. 보면은 공사에서 “사장이 구리시와 원만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다.”라는 권유를 한 것처럼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게 이제 특정인이 어떤 왜곡한 가짜 뉴스인데 제가 강북이나 우리 직원들한테 항상 얘기를 합니다. 모든 업체는 구리시에서 승인한 대로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된다. 항상 그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일부 왜곡돼서 나간 거 같은데 제가 우리 공사가 강북수산의 시설물 짓는데 누구 업체 하라고 얘기할 해 등의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보는 거예요.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의 차이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셨지만 마치 강북수산에서는 어! 꼭 특정 업체를 공정하게 하라고 했지만 마치 이 업체가 구리시랑 관계가 좋은 데니까 약간 돌려서 이 업체를 밀어 넣은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글쎄요. 뭐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몰라도… ….

정은철위원

그러면 그 내용도 잘못된 건가요. 공사비 관련돼 가지고도 강북수산에서 알아본 거 같은데 경우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어디서 자료 봤는데 한 4억 얼마라고 돼 있는데 지금 실제 업체는 한 7억 얼마라고 해서 2억 얼마가 차이가 나가지고 오히려 부당하다고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강북에서 결정을 하니까?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시공 업체 선정도 여기 나온 게 M사에서 견적 의뢰를 했다. M사는 7억 3천을 금액 제시했고 이 금액은 강북수산이 타 업체로 받은 4억 5,000보다 무려 2억 8,000이 많은 금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관계가 잘못돼 있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거는 제가 잘 모르죠. 얼마에 의뢰를 받았고 얼마에 선정했는지 제가 알 수도 없고 저는 설계도대로… ….

정은철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시공사가 하는 데가 연속성으로 가기 위해서 뭐 참여도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가 공사 시작을 해라! 라고 흔히 말하는 스타트 얘기를 안 했는데도 그냥 업체가 스스로 알아서 공사를 시작한 건가요. 그냥?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강북에서… ….

정은철위원

강북은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업체라고 지정해서 데리고 왔고 4차에 걸쳐서 공정회의도 했고 그에 따른 지장물 이전도 했고 그래서 일부는… ….

정은철위원

아니, K 강북수산이 데리고 온 데는 그냥 용역비만 들었다면서요. 설계하고 3,000만 원 들여 가지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가설물 축조 신고를 할 때는 설계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의원님.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마 그 설계도 업체를, 아마 설계비로 들어간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

정은철위원

여기에 보면 하여튼 “설계 업체 S사 시공 업체 M사를 추천했다.”는 얘기도 있고 공사에서? 그거는 절대 그러면 다 가짜 뉴스인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가 그 강북수산에 대한 시공 업체 설계 업체를 추천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은철위원

그러면… …. 그럼, 저 하나 여쭈어볼게요. 이게 처음부터 합의를 할 때 뭐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거 같아요. 운전자금은 그거에 이용하는 전기료나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왜 공사가 기반 시설뿐만이 아닌 그 위에 창고도 공사 비용으로 아예 건물을 지어놨으면 지금 같은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제 기반 시설은 상장 경매를 위한 집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어떤 전기 기계에 관한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공사가 해야 되고요. 그 집하 시설은 상장 경매를 위하는 임시 가설 창고고 그 창고를 지음으로써 법인은 상당하는 상장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집하 시설 가설 건축물 지을 하등의 이유는 없어요. 의원님.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년 행감 때도 지적 사항 나왔던 게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도시개발과에도 우려를 정했던 게 뭐 이행 각서 같은 걸 다 받아놓고 하셨지만, 나중에라도 강북수산이 그 외에 대한 흔히 말하는 그거에 대한 재산 그거를 요구한다든지 주장했을 때 같은 경우에 그러면 대책도 마련이 돼 있는 게 이행 각서인가요. 그냥?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행 각서에 대한 그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공증도 받았고요.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공증도 받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한시적인 가설 건축물은 한시적인 시설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행 각서도 공증해서 받은 상태고 한시적 시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별도의 큰 안전장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여기 엄연히 따지면 이행 각서에 보면… …. 자, 일곱 번째에 보니까 저런 게 있더라고요. 공사 정책에 따라 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부담으로 철거하고 설치 비용의 손해 배상 요구 및 이의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돼 있는 조항이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차피 하남 활어상을 유치하려고 한 공사의 정책이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그럼, 지금 하남 상인이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정책이 변경된 건데, 그러면 강북수산한테 지금 어떻게든지 철거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나요. 원상복구 명령을?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일단 강북수산이 8월 말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의원님. 그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시설 변경 승인도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정은철위원

그러면 혹시 근래에 저런 사실도 없나요. 강북수산에다가 공사를 포기하도록 회유했다는 사실이 있나요. 혹시? 그것도 가짜 뉴스인가요. 혹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포기 각서를 제가 요구한 적은 있어요. 황산 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3자가 약속한 대로 다 이행을 해야만 돼요. 어느 한 주체가 이행을 안 했을 때는 결국 과업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상장 예외 품목을 철저하게 단속해 주라! 그럼, 하겠다.” 그래 해 주었어요.

정은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포기를 권했다 하면 예를 들어 강북수산이…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더 이상… ….

정은철위원

포기를 한다 치면 지금에 있는 흔히 말한 원상 복귀는 공사가 하는 건가요. 그러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포기는 뭐 원상복구를 공사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 포기를 요구한 거는 상당히 이 약속된 부분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또 계속해서 3차에 걸쳐서 변경 신고도 해 주고 그래서 포기를 받고 저희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짓기 위해서 포기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포기는 안 하겠다. 8월 말까지 하겠다.” 해서 연장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

정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강북수산의 입장은 지금 시공하는 시공사 아닌 수사 의뢰를 했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그 시공사가 아닌 다른 쪽을 통하든 그 시공사가 하든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공사가?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한테 요청한 걸로 봐서는… ….

정은철위원

7억이라는 부담도 부담을 다 하고 그게 다 합의가 된 건가요. 강북수산에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글쎄요. 그거는 저희한테 요청한 거를 봐서는 완전히 포기한 거는 아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다음 또 증인 강북수산 측 얘기도 한 번 들어볼 건데…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들어보십시오.

정은철위원

그러고 최종 판단을 할 건데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처음에 추진을 할 때 물론 잘 계획대로 잘 추진이 돼 가고 공사가 10억 기반 시설 놓고 집하장 잘 만들어서 계획대로 잘 도매시장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하면 공사로서 10억은 투자를 하는 게 충분히 맞아요. 그런데 지금 다 뭔가 지금 다 안 됐잖아요. 6개월 동안 지금 원래 계획은 올해 6월부터 원래는 사업 저거를 하려고 했던 거였죠. 계획상으로는 그렇죠? 하 6~7월. 그런데 지금, 지금은 이게 설사 그거를 그대로 강북수산이 뭐 짓든 아니면 나중에 공사가 어떻게든지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에서 그 위에 가설 건축물을 지어서 다른 대형 유통 상인을 다시 한 번 재유치를 해 가지고 발전하는 데에서 또 투자를 하겠다. 하면 그게 있어도 하면 다행이지만 성공 안 되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그냥 쏟아부어진 거잖아요. 그냥? 말 그대로 잘 이용되고 있는 주차장 계획 변경해 가지고 거기다가 현재 기반 공사 10억에다가 위에 건축 철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비용이 또 들어갈 거잖아요. 원상 복귀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지금 완전히 황산 그러니까 대형 활어 상인 유치하겠다는 그렇게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일단은 강북이 8월 말까지 기회를 달라고 했고 또 설사 강북이 안 짓는다. 하더라도 활어 상인 유치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또 다른 대안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정은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것도 하나…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지금 속단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은철위원

저거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어쨌든 강북수산에다가 대지 사용 승인을 한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그렇죠. 그 대지 사용 승인했을 때 그 대지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행 각서가 있으니까 안전장치 그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거를 시는 어떤 걸 받아놓은 게 있나요. 강북수산 측으로도? 그게 이행 각서인가요. 어떠한 그거에 대한 어떤 재산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이행각서 공증 외에 별도로 무슨 안전장치를 받은 거는 없고요. 지금 기존에 청과 권역에 설치된 모든 가설 건축물은 그대로 지금까지 존속돼 있듯이 또 한시적인 시설이고 그게 1년인가 2년 단위로 재신고를 해야 될 겁니다.

정은철위원

그렇죠. 3년 안에 한다는 거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굳이 안전장치를 받을 그럴 필요는 없다. 그 법인한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정은철위원

그러면 강북수산이랑 거기를 사용 승인하는 그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거는 경매 용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사용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거래 금액의 0.5% 시장 사용료만 받으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시장 사용료만 받으시면 된다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정은철위원

아니,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거기가 어쨌든 공사의 재산인데 재산을 보통 가설 건축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잖아요. 원래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는 이제 법상 시장 사용료 외에는 다른 금원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 0.5%만 받으면 됩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거기할 때 거기 그러면 가설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예를 들어 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거까지가 그거는…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관리비는 당연히 법인이 부담해야죠.

정은철위원

그거는 관리비 법인이 부담하는 거고?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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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예예.

정은철위원

예~ 왜냐하면 무상으로 그걸 아예 사용 승인이 되는 건가? 그거를 한 번 여쭈어보려고 했던 건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무상은 아닙니다. 시장 사용료를 받습니다. 다만, 별도의 임대료를 받는 거는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정은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이게 계획대로 잘 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처음으로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할 때는 공사가 모든 걸 차라리 완벽하게 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유치했으면 더 깔끔하게 가지 않았을까? 리는 생각도 들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저도 의원님, 그동안에 추진의 어떤 과정을 냉철하게 이렇게 집어보고 또 잘못된 부분도 또 나름대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

정은철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 저희도 이런 조사특위를 통해 가지고 강북수산의 입장도 한 번 들어봐서 잘못된 거는 빨리 바로 잡아야 되고 지금 어쨌든 솔직히 그 공사장이 멈춰 있는 상태가 빨리 조속히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뭐가 됐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도 한 번 이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그것도 계획을 한 번 작성하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김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용현위원

예, 김용현 입니다. 저는 절차상 좀 궁금한 점만 두 가지만 집고 가겠습니다. ‘하남 황산 시장, 대형 활어 거래 상인 유치 추진’ 애초에 이게 사업권이죠. 명. 이게 공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 계획이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자체적으로 사업 계획이었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은 농수산물공사 이사회 의결 사항이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내부적인 검토 사업 계획이고 이 계획을 실행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거든요.

김용현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업 계획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 된다면 당연히 이사회 부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저희가 황산 상인들을 어떻게 유치를 하겠다.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

김용현위원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사업 계획과…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거는 보고 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사업 계획은 의결 받을 사항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 보고로서 사전에 보고 사항으로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김용현위원

시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논점이 됐었던 게 허가 사항이냐,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그 논리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사회 의결이 제대로 됐는지 이를 짚어 보는 겁니다. 그 농수산물공사 정관 제22조 이사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제24조 의결 방법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은 이거에 대한 의결 사항은 첫 번째가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 두 번째가 의사 및 결산입니다. 이게 별도로 의결 사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관에도. 그런데 지금 2024년 보고 자료에 따르면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19일 날, 농수산물공사 강북수산 해적상사 외 7명이 협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협약 체결 이전에 2023년 뭐 4년도부터 그 이전에 혹시 이사회에서 이러한 농수산물공사의 사업 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이전에 황산 상인 유치와 관련해서 이사회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용현위원

없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예산 확보도 남겨져 있었고.

김용현위원

그럼, 이사회 의결도 없고 사업 예산안도 지금 통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러한 협약이 가능한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때 당시는 가락시장하고의 경쟁이 붙어 있는 상태고, 또 이분들을 빨리 들어오게끔 의무감을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허가를 내주었던 거예요.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점은… ….

김용현위원

이사회는 이게 기간을 딱히 정해 놓는 것보다 3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했을 때 바로 개의가 됩니다. 급하셨으면 이사회를 먼저 거치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협약 체결 후에 2024년도 3월 28일 날, 최초 1회 이사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사회에서 이 사업 계획에 대한 3분의 2 이상 재적 위원 이사!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었나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저희가 예산 추경 올릴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현위원

아니요. 예산하고 별건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관상에는 공사의 사업 계획 및 기본 방침이 별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산 결산과 별도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있었습니까?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황산 유치와 관련돼서 저희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3자 협약을 맺는 그 과정에서는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김용현위원

정관이라함은 그 조직에 대한 규칙이잖아요. 지켜야 될 규칙이잖아요. 일단 2024년 3월 28일 날, 부의된 안건은 두 건이에요.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2023년도 사업연도 결산안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그리고 두 번째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에요. 여기에 그냥 별도의 부의안건으로 올리지 않고 사업 계획을 그러니까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사업 계획서를 여기다 첨부하는 형식으로 지금 의결을 받았어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사… ….

김용현위원

그렇다면, 그렇다며 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정관상 이게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런데 이 사안은 공사 조직 운영에 대한 큰 틀을 바꾼다든지 조직 개편을 한다든지 또 계획과 동시에 예산이 집행된다든지 뭐 이런 중요 결정 사안이 아니고… ….

김용현위원

아하~ 중요한 결정 사안이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3자 협약 맺었다고 그래 가지고 이분들이 들어온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 ….

김용현위원

이게 저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아주 역점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그때 당시 진행 과정 3자 협약을 맺었던 그 과정까지 봤을 때는 굳이 이사회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김용현위원

그 최초에 제 질문이 “이 사업에 대한 공사가 추진한 자체 사업 계획이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맞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자체 사업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됐던 겁니다.

김용현위원

그럼, 사업 계획이라고 하면 정관상 공사의 사업 계획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사업 계획도 어느 정도이냐? 아! 사업 계획은 우리 각 팀 부서별로 사업 계획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원님! 그런 부분까지 다 이사회를 받아야 됩니까?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아주 미미한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미미하다고 말씀으로 제가 미미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김용현위원

하지만, 공사… …. 사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시장님의 허가 사항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회 의결을 받으셨다.”고. 기억하십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때 당시에 시장의 허가 사항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은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은… ….

김용현위원

하지만, 확인해 보니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 항목 중의 하나로 사업 계획 설명만 하셨어요.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사업 계획 설명과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냐?

김용현위원

그러면 이게 정식적인 이사회의 결정은 아닌 거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산은 이사회… ….

김용현위원

부의안건은 아니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부의를 했죠. 저희가.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부의안건은 아니었잖아요. 부의안건은 아닌 게 맞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뭐가 부의안건이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당연히.

김용현위원

2024년도 3월 38일 날, 개최했던 이사회 부의안건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담당 직원으로부터 답변 보조) 좀 자료를 살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있어요. 있고, 제1호 2023 사업연도 결산안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김용현위원

제2호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 별도의 부의안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부해서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 계획서’ 그냥 부록으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정식 의결 사항이 아닌 겁니다.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사업 예산을… ….

김용현위원

맞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의결 받기 위해서 계획서 첨부한 거고요.

김용현위원

예,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 해 주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김용현위원

맞죠? 맞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 첨부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용현위원

제가 절차 상을 보려고 지금 정관이에요. 정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하신 사규집의 정관이에요. 정관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의결 사안인데 의결을 받지 않았으면 이게 절차상 하자는 맞는 거죠. 그러면?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의결을 받지 않았으면 절차상 하자다. 라는 그런 지적이십니까?

김용현위원

저는 지금 정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

김용현위원

그러니까 정관상 맞지 않는 거 맞지 않습니까? 정관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거는 맞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정관에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어느 정도냐?

김용현위원

그 정관에 대한 판…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초기에 입안 단계에서는 굳이 100% 이게 가결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결을 이사회 의결을 부의하지 않았던 겁니다. 의원님.

김용현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이냐, 아니냐의 판단 여부는 공사 사장님의 재량 행위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리 사업 계획이 중대한 어떻게 조직의 근간을 바꾸는 일이라든지 직제를 개편한다든지 중요한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는 사안이면 당연히 이 의결을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황산 상인 유치를 위해서 3자 협약 체결 단계까지는 굳이 이사회 의결을 받을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안 했던 겁니다.

김용현위원

일단 절차상 하자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하고 따져볼 문제고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정은철위원

하나만 다시 확인하려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한 바퀴 돌고 하시죠.

정은철위원

짧게 하나만 사업의 확인만 하려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우리 사장님! 저기 취임하신 게 언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2023년도 8월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8월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23년 8월에. 그러면 취임하신 후에 황산 활어상을 구리 도매시장으로 유치하겠다는 뭐, 아이디어랄까요? 이런 사업에 처음 하시게 된 거는 몇 월부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원래 취임하실 때 이러려고 사업 계획서에 공사 사장할 때 냈던 사항입니까? 아니면 취임하신 이후에 무슨 계기가 있어서 황사 활어상을 유치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까? 짧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황산 상인을 유치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제가 임용되고 나서 바로 과연 우리 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라고 판단을 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짧게, 아니, 알아요. 왜 했는지는 지금 쭉 설명했고 모두 발언에서도 했으니까 되고요. 언제쯤에 구체적으로 황산 활어 상을 유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액션을 하기 시작했냐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구체적인 액션은 제가 한 10월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10월! 8월 달에 취임하시고 10월쯤에 구체적인 액션! 그러면 구체적인 액션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지금 황산 활어상 유치하는데 주체가 세 군데가 있어요. 협약서를 쓴 당사자가 공사가 있고 도매법인인 강북수산이 있고 그다음에 오겠다고 하는 황산에 있는 활어 유통상들이 있었죠. 그러면 10월쯤 해서 최초 누구를 만나서 이 의논을 시작하셨어요? 그걸 사장님이 직접 하셨어요. 부하 직원을 시키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같이 갔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떤 직원하고 같이 갔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희 현재 유통조성진흥팀장.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분하고 우리 한성희 팀장하고 실명을 거론하자면 한성희 팀장하고 우리 사장님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최초 방문한 곳이 어디예요. 그게 10월쯤인데?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미 제가 여기 가락동에 있을 때부터 황산 상인들하고는 저거는 했고요. 지금 기억나는 게 아마 지금 현재 거기 대표로 계신 분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대표라는 거는 오기로 하셨던 분들의 대표!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던 해적 수산에 김현수 씨 말하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내가 여러 사람 만났지만, 그분이 가장 기억에 떠오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일단 이분 하고 처음 만났고? 자, 이 분 만난 다음에 또 하나의 파트너가 강북수산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왜냐하면 도매법인이 돈도 대고 그 도매법인 소속의 중도매인으로 받겠다.라고 얘기가 돼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강북수산하고 얘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시작을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분들이 아마 그… ….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느 쪽에 그러면 이렇게 물을까요? 어느 쪽이 먼저예요. 황산의 상인들하고 얘기한 게 먼저입니까? 강북수산하고 얘기한 게 먼저입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분들이 과연 올 수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우선이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황산 상인들하고 먼저 접촉을 하셨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고 나서 그쪽에서 오겠다는 의사를 확인한 다음에 강북수산하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렇게 수순이 맞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한 10월쯤의 일이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10월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10월쯤에 시작이 됐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저희한테 낸 보고서에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최초의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월 17일 날,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 있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지난번에 보고 사항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됐을 때 주요 업무 계획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쯤 황산 상인들하고 강북수산하고 나름대로 접촉을 해서 큰 나름대로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업무보고에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기획 단계로 사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넣으신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때 10월 17일 자로 보고를 했던 건 우리의 어떤 관리 담당 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서로 협의 차원에서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은, 질문의 취지는 뭐냐하면 10월 17일 날,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하는 시점에 황산 상인이 됐든 강북수산이 됐든 나름대로 논의가 진전돼서 뭔가 합의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넣으신 겁니까? 아니면 아직 그런 구체적인 단계 나가기 전에 이거는 하나의 뭐 내년도 사업 추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지를 집어넣으신 겁니까? 우리 저기 한성희 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같은 경우는 사장님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을 테고 문건 타이핑을 아래 직원들을 통해서 지시를 하셨을 텐데 같은 질문을, 기억을 한 번 더듬어 보세요. 더군다나 우리 한 팀장님은 사장님과 같이 초기 단계에서 황산 시장 상인도 가서 만나고 오셨다고 했으니, 시점을 한번 잘 더듬어 보세요.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란에 황산 시장 도매상들을 구리 시장으로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집어넣을 때 어느 정도 단계가 진척돼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넣으라고 지시를 해서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작성하셨을까요?
음~ 그거는 사장님이 넣으라고 했어요. 아니면 팀장님의 판단으로?
말씀하셨고.
팀장님도 판단하셨고.
이때 이 사업이 되게 중점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로 생각하신 거예요?
자, 사장님! 초기 황산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든 강북수산하고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나름대로 들어갈 비용 아까 우리 정은철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초기에 4억, 16억 얘기도 나오고 결국 나중에 합의한 작성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비용 분담을 10억, 8억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지만 10억, 7억 얘기했지만, 이런 정도 그러니까 한 17억 정도 그냥 공사비만 17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 사장님이 계속 강조하셨다시피 우리 도매시장 수산 부류에서 달성하고 있는 물량의 70%, 80%를 달성하고 있는 사업이면 상당히 시장으로서는 큰 사업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수산시장에서는 뭐 중점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중점 사업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2024년도에 되게 중점 사업이어가지고 주요 사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출받은 걸 보니까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이게 한 꼭지로 크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받아봤더니 2024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 농수산물공사에서 총 12꼭지의 제목을 정해서 업무 계획을 보고했는데 그중에 네 번째, 항목에 ‘신성장 동력 사업 수입 다변화 추진’이라는 큰 제목이 있고 그 네 번째, 항목에도 4-1, 4-2, 4-3, 4-4 해 가지고 작은 소제목 사업들이 다 존재해 있고 그중에 이 활어상 유치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4-4 도매시장 유휴 기반 시설을 활용한 신규 임대 사업 추진에 총 4개 항목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국내 최대 소비지 활어 하남 황산 초대형 거래 유통인 물류 수족관 설치 시설 임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만약에 이거 시장님께 보고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시장이어서 이 보고를 받았으면 어느 정도의 사업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아! 시장에 있는 유휴시설 부지에다가 수족관 만들어 가지고 황산 활어상들한테 그냥 그거 임대 사업 추진하는 사업 정도로밖에 이 주요 업무 계획에는 읽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 사업을 열어봤더니 공사에서 단일 사업에 10억 가까운 돈을 시설비 투자하는 거 작은 사업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에 급히 반영해서 3월 달에 이사회에서 의결 받아 가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서 파생되는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동안 아주 줄곧 열심히 뛰어다니셨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 기획했던 사업에 비해서 사업이 커진 겁니까? 아니면 처음에도 이런 사업으로 기획을 했는데 10월 달에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던 겁니까? 어느 쪽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처음 계획 단계는 이게 이제 3자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이루겠다는 의견 일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 기획 단계에서는 거기까지 제가 확신을 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단계는 가볍게 터치를 했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10월 달 현재 시점에서는 사장님께서는 일단 유치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3자의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규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을 못 한 단계에서 익년도 사업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다가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짧게 한 줄짜리로 넣을 정도였고 일단 넣은 다음에는 계속 논의를 진전시켜 나간 거네요. 그랬을 때 이런 실무적 일도 사장님께서 직접하신 겁니까? 아니면 팀장을 시켜서 하신 겁니까? 본부장을 시켜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 합의문을 이끌어 낸 해야 서를 이끌어내는 과정까지 강북수산이나 황산에 있는 활어상들 하고 쭉 논의를 이끌어 간 거는 사장님께서 직접하신 건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큰 틀의 뼈대는 제가 방향을 제시했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 실무 라인에서 이제 작성을 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자, 이렇게 좀 알아 듣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하면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사업 그러니까 황산 활어상을 구리 도매시장에 이런 방식으로 유치해서 데려와요. 기반 시설에 10억을 쓰고 강북도매 법인이 7억을 써 가지고 17억을 들여서 물류 창고 시설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분들이 들어와요. 공사의 이득은 뭐였어요? 공사가 이득이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팀장님 데리고 처음 이 사업을 기획했고 자, 얘기되는 거잖아요. 어떤 이득이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분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면 저희가 어떤 금전적 이득보다 시장의 경쟁력을 키워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 그로 인해서 물량이 많아지면 우리의 수입도 올라가는 거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시장 사용료 0.5%를 받을 수 있으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가장 큰 거는 지역사회의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는 거 그 세 가지를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파트너십인 강북수산을 설득해 내셔야 했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강북수산 입장에서 지금 도매법인인데 공사에서 7억 대서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요. 강북수산이 얻는 이득은 뭐라고 판단하고 설득을 하셨습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우선 먼저… ….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업 제안자가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북수산에다가 너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이득이 있어 하고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이신 거잖아요. 어떤 이득이 있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위원장님! 강북수산에 7억을 대라고 금액을 정한 거는 없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거는 말씀드리고요. 강북수산은 당시에 실적 미달로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당해야 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다음에 이분들을 유치했을 때 그동안에 아마 쭉 적자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강북수산에 대한 나름대로 상장 수수료 수입이… ….
봉수

권봉수위원장

상장 수수료 4.5%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올라가기 때문에 뭐 수수료는… ….
봉수

권봉수위원장

상장 수수료 4.5%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서로 협의하는 거지만. 상장 수수료 수입이 올라가서.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에 대한 어떤 수입이 창출될 수 있는 거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뭐,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때 강북수산에 처음 이 사업을 제안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이십니까? 강북수산의 사장이셨어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셨어요. 누구였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시에 이 업무를 중첩적으로 했던 그 담당 활어 담당 이사.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다음에 CEO.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두 분으로 아마 기억이 나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활어 담당 이사가 우리가 나중에 증인으로 저희가 요청하겠지만 최모 이사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렇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다음 황산에 계시는 활어 도매상들한테는 어떻게 설득을 하셔서 그분들이 이리 오셔요. 그분들이 여기 오면 얻는 이득이 뭐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분들은 과거에 하남 미사리에서 영업을 하다가 재개발로 인해서 황산으로 이제 강제 이주를 당한 분들이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분들 마음속에는 안정적으로 장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이 가장 강했더라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황산은 주로 활어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영역 확장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오면 과일야채 다른 냉동 수산물 다 있기 때문에 사업 확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아마 느꼈고요. 세 번째로는 산지에서 들어오는 물류 여건이 황산보다는 원활하다. 아마 그 세 가지 측면을 가장 고려해서 입주 의사를 내린 걸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러면 하여튼 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수행하기로 한 3주체가 다 이득이 되는 사업이었네요. 구상 단계로 지금 다 나름대로 이득이 있으니까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당연히 3자가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사업이죠.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예예, 하나만 확인 나중에. 그 강북수산에 활어 담당 이사를 담당하셨던 최모 이사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같이 과거 가락동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좀 아는 편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잘 아시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분이 강북수산으로 오시게 된 데에는 사장님 취임하신 이후에 오신 겁니까? 취임 이후에 그분이 강북수산 이사로 오셨는데 사장님께서 여기에 사장으로 오시게 된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위원장님! 이 자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상인 유치에 대한…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잘잘못을 따지고…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예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또 여러 가지 의견… ….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냥…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지적하는 자리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예, 혹시 사실관계만…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사적인 사람을 아느냐, 모르냐? 하고 이렇게 질의하신 거는 지금 우리 특조위의 어떤 본질에 어긋나는 게 아니냐?
봉수

권봉수위원장

어긋나고 안 어긋나고는 사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도 의견을… ….
봉수

권봉수위원장

여러 가지…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시할 수 있고 부연 설명할 수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자, 여러 가지 행정 행위 전반에 관해서 또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지금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질문에 왜 이렇게 발끈하시죠. 일단은 어느 분이 선차적으로 먼저냐? 왜냐하면 사장님 취임하셔서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에 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던 강북수산의 담당 이사님께서 사장님하고 잘 아신다 하니 어느 분이 먼저 와 있냐고 묻는데 그게 발끈하실 일인가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니, 위원장님! 어느 분이 먼저 왔느냐? 이게… ….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그거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그 확인하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장

채택을 해서 하고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는 괜히 어떤 특정인을 알아서 뭔가 어떤 불신을 조장하고 또 뭐 어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그 불신 왜?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이 문제가 있다. 라는 뜻의 어떤 유도를 하기 위해 질의한 게 아닌가?
봉수

권봉수위원장

왜, 왜, 왜? 아니, 왜, 과잉 반응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혀 불신을 조장할 이유가…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저는 그런 질의에 대한 유도가 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시고요. 우리 저 도시개발과장님! 우리 공사에서 낸 업무보고에 보면 이미 공사에서도 3월 달에 아까 제가 건축과 할 때 읽어드렸던 황산에서 오기로 한 황산 상인 대표 해적 수산 김현수 씨 명의로 3월 4일 날, 의회로 온 공문이 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3월 달에 이 공문을 받았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시에서도 받았습니까?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3월 초에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 3월 초에. 등기로 해서 받으셨어요. 우리 의회도 등기로 받… ….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편으로 해서 왔다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라도 이 공문과 관련해서 맨 하단부에 보면 “아울러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 아까 결론적으로 제가 4항을 읽어드렸지만, 이 4항 통보 내용을 보면 황산 상인분들이 원래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졌단 말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보관 창고! 활어 보관 창고에서의 판매 행위가 여기에 보면 “집하 경매장 낙찰 이후 판매가 제한된다는 구리시 입장” 이렇게 명기로 해 왔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혹시라도 손해 배상 청구 대상 당사자가 구리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구리시가 시에서 한 거는 인허가 관련 사항인데 지금 건축과… …. 아마 이게 질의를 건축과에다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어떤 식의 질의를 어떤 내용에 관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판매 활동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얘기했던 저희 분산을 하기 위한 그런 행위는 판매 행위보다는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그 당시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판매 행위가 어떤 판매인지는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으음~ 저희 의회는 겁이 나 가지고 저희 법률 자문, 자문 변호사한테 법률 자문을 보냈었어요. 의장님이. 이렇게 ‘손해 배상 청구한다’니 더군다나 여기에 보면… …. 아~ “구리시의회 의원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과 특혜 시비 등”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사업이 와해 됐다는 식으로 의견을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법률 자문 결과를 보니까 “구리시의회는 손해 배상 청구에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가사, 혹시 피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 된다.”는 법률 자문받았거든요.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마 시도 비슷할 텐데 혹시 또 이분들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 받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주영

채주영도시개발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이 보고하는 시점까지는 “3월 달에 하남 황산 중도매인 구리 도매시장 이전 포기 통보서를 접수했고 3월 20일에” 아까 정은철 위원님 질문의 내용처럼 “도 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을 해서 8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신청해서 받았다.” 이렇게까지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는 와중에 이틀 전엔가 일단 황산 활어 상인들이 사업 안 하겠다는 정식 공문이 접수된 겁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중도매업 자진 포기하겠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하~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협약, 이 내용이 아니고 일단 지난 우리가 1월 31일 날, 작년 1월 31일 날, 구리 도매시장 내 강북수산 도매법인인 강북수산의 중도매인으로 당시에 선정돼서 했는데 그걸 반납하겠다고 온 건가요? 서류상으로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그 사유는 처음에 보낸 거랑 똑같은 사유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따라서 더 이상 기대감이 없고 영업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도매업 자진 포기하겠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사업 우리 사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셨던 황산 활어상들을 구리 도매시장으로 유치하는 사업은 무산된 걸로 봐야 되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하남의 황산 상인들이 여기 입주 의사를 밝힌 그 부분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또 지역 거점마다 많이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제가 물음을 제가 묻는 걸 어떻게 질문을 드렸냐 하면 당초 얘기했던 것처럼 2023년 10월경부터 우리 사장님께서 황산 활어 상인들 강북수산하고 3자 협약 등으로 통해 가지고 지금 이미 예산을 당초에 10억 예산했지만 8억 정도 쓰셨다면서요? 그래서 기반 시설까지 다 해 놓고 황산 활어 상인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 오기로 한 3자 중에 우선 하나인 중도매인들이 황산 대형 활어상들이 중도매인 자격을 포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했으니 이 사업은 무산된 걸로 와야 되는 거 아니냐? 물은 겁니다. 이후에 어찌할 거는 그다음 대책인 거고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은…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황산 상인에 국한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아니, 자꾸 말을 그렇게… ….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24년도 시에다 보고한 소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그 한 줄에도 뭐라고 가로까지 쳐 놓았느냐 하면 하남 황산에 활어 시장 초대형 거래 유통인을 유치하겠다고 사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난 거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님. “하남에는 여기 오기로 한 6명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거는 그다음 스텝이고, 우선 적어도 자, 보십시오. 사장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러니까 하남의 황산 상인들 유치가 중단이 됐다.라고 단언 짓기는 이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아직 처음 하려던 사업을 황산에서 또 다른 상인들 만나서 유치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최소한 자, 사장님 되실 때도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라고 다 사업 나름대로 포부를 밝히시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사장님 되셨고 추진하려던 사업이 여하튼 어떤 이유로 그게 공사의 책임인지 강북수산의 책임인지 황산 할어상의 책임인지는 우리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여하튼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실패했으면 적어도 시민들께 이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지금 현재로서 실패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미 만들어진 시설을 어떻게 쓰는지 살펴보겠다든가 그 후속 대책인 거지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 사업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이렇게 강변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해하실 시민들이나 유통 관계인들이 가능하겠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위원장님께서 이분들 6명이 중도매 자진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씀한 걸로 받아들였고요. 제가 드린 말씀의도는 어차피 이분들 유치하는 취지 자체가 지역사회 물가 안정을 위해서 유치시키는 거니까 그 근본적인 큰 틀의 목적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봉수

권봉수위원장

하아~ 참! 아니, 그러면 처음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그러면 황산에 가서 이 원래 당초 했던 여덟 분 중간에 일곱 됐다가 여섯 된 이분들 말고 또 다른 분들하고 강북수산하고 이런 절차를 다시 하겠다고 다시 설득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다음이라니까요? 지난번에 보고하실 때 뭐라고 보고하셨느냐 하면 이후에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자, 보고에 뭐라고 했어요. 향후 계획에 뭐라고 넣으셨어요. 저희 행조 특위에 오셔 가지고 뭐라고 넣으셨어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향후 대책을 검토한다고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별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별도 대책이 뭐냐하면 하남 입주 포기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협의 활어 지역 거점별 대형 집하 유통인 및 가락시장 노량진 시장 대형 상인을 유치 등 활어 상점 거래 활성화 추진”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그 말은 이런 향후 대책을 내놓은 거는 적어도 이 사업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셔야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 여섯 명에 대한 유치를 한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큰 틀에 있어서 대형 상인 유치를 통해서 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부분은 그 큰 틀의 자체는 포기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자, 뭐 사장님 말씀을 들으시는 시민들과 유통인들이 판단하실 텐데 적어도 내 책임하에 진행하던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 소모된 수많은 시간과 비용과 갈등 구조 이런 것들에서 원인 제공을 한 사장으로서 죄송하다. 우리 시장 유통인들에게 또는 이 비용이 왜,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잘못돼서 그 시설을 그대로 지금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사업 추진에서 벗어나면 원상 복구해야죠. 원상복구하셔야죠. 그러면 그 들어간 비용 8억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최종 결정권자인 사장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최소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사과할 거는 사과하고, 그리고 대승적으로 그다음에 이 나머지 이후에 대책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자 하는 게 그게 바른 자세이시지 정말 강변이시잖아요. 그 오기로 한 여섯 명은 안 왔지만, 이 사업이 끝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황산 상인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제가 황산 상인을 다시 알아본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쪽에는 여러 유통인이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락동이나 노량진이나 지역 거점에도 그에 못지않은 활어 유통인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 사업이 끝난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수

권봉수위원장

정말 시장님!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그리고 전적으로… ….
봉수

권봉수위원장

사장님! 자, 자꾸 이러니까 말꼬리가 길어져요. 아까 사장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제가 “왜, 이 사업에 처음 구상 단계에서 황산 활어 대형 그분들은 왜 여기 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사장님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거기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그래서 “안정적으로 구리 시장으로 와서 하는 그런 동의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
봉수

권봉수위원장

자, 가락동에 계신 분 노량진에 계신 분 가락동에 계신 분이 왜 똑같은 조건이면 구리로 오겠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구리 시장보다 더 좋은 시장에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 이 사업을 기획하고 구상하실 때 단계 했던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그게 하여튼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이분들 주장대로 터무니없는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꼭지 잡아 가지고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 언론들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부정적이고 왜곡된 기사가 난무한 언론들의 책임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사업이 지금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는 게 그게 순서입니다. 자, 우리 정은철 위원님 아까 질문하실… ….

정은철위원

예, 이거 하나만 사실 확인 좀 하려고요. 아까 대지 사용료 얘기했더니 받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가설 건축물 한데? 그렇죠. 아까 사용료 목… ….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경매 시설이기 때문에 시장 사용료 외에 별도의 금원은 징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

정은철위원

아니, 지금 사규집을 보면 시설물 운영 관리 규정에서 제… …. 여기가 몇조냐? 제4조 8항을 보시면 대지 사용료라함은 사용자 자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대지만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대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사용료 및 임대료에서 보면 제18조 대지 사용료 제4조 8호에 따른 대지 사용자에게 대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서 대지 사용료를 부과하게 돼 있는데요.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하~ 그거는 이제 주로 그 시설물 운영 관리 규정은 임대 국한된 얘기고 말씀을 정한… ….

정은철위원

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임대, 임대시설에 관한 규정이고 도매시장 운영을 강제하는 농안법상 경매 시설은… ….

정은철위원

아니, 아니~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필수 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사용료 외에 또 다른 금원을 징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은철위원

아니, 여기에는 정확히 나온 게 사용 보증금하고 임대 보증금은 별도로 있고 그냥 대지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대지 사용료라함은 사용자 자부담으로 강북수산이 시설물을 설치 집하장 설치하고 대지만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 대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무상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아까 그래서 그거를 여쭈어본 건데 무상으로 하게 되면… …. 여기 뭐 있냐? 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를 또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정은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셔요. 이거. 그래 가지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면 대지 사용료를 부과하는 게 원칙이면 부과를 해야죠.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아!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정은철위원

예, 여기 하여튼 확인해 보시고 이거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 답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구리농수산물공사

김진수 예예.

정은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우리 양경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경애

양경애위원

없습니다.
봉수

권봉수위원장

예, 일단 저희 행조 특위에서 우리 황산 대형 활어상 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오늘 증인으로 채택하신 분들은 우리 시의 담당 업무를 수행하셨던 우리 담당자들하고 그다음 공사의 관계자들을 오늘 증인 요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다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업의 3주체가 공사와 도매법인인 강북수산과 그리고 황산 활어상들입니다. 각자 그분들의 입장, 이 사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 또는 그 과정에 혹시라도 잘못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보는 3자의 관점에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차에는 우리 도매법인과 황산 할어상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오늘 공사에 질문했던 부분들을 다시 다 확인하고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필요하다면 3주체가 같이 자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것은 우리 19만 시민 중에 우리 시에 있는 시설 중에 가장 파급력도 크고 규모도 있는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원래 설립 취지를 십분, 발휘하고, 그리고 그 규모도 키우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도 가져오고 등등의 그런 바람을 어느 시민이 반대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김진수 사장께서 취임하신 후에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상당한 돈 그러니까 제가 우리 도매시장의 살림 규모로 볼 때 특정 사업에 이렇게 시설비로 8억 가까운 돈을 쓴다는 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게 투자된 사업에 진척은 하나도 없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체들 간에 갈등 무슨 수사 의뢰 등등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시민들이 접하는 것은 거기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복마전처럼 느껴지는 발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천적으로 의회에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고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고, 그리고 대승적으로 이후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도 서로 머리 맞대고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발행한 일입니다. 잘 사업이 이루어져서 원래 취지대로 좋은 플러스적인 효과만 있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취지는 하나도 없어지고 그야말로 이로 인해서 발생한 뒤치다꺼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리고 이 일을 누가 책임져야 좋을지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만을 하게 되면 아주 발행한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의원님들 질문하신 것들 다시 좀 챙겨놓으셨다가 다음 회기 다음 회차에 우리 증인들 신문하실 때 확인 질문하실 것들은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 질의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증인들 퇴장 및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맨위로

18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하남(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2025년 4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서류 검토 및 증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활동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남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봉수

권봉수위원장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상정된 안건과 같이 활동 기간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제349회 임시회 본회의에 특별위원회의 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하남 황산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