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전규호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 영주 동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 휴천동 남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 -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변경)
10:34 개의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영주동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5건의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윤
정선윤회계과장
열린 의정 앞서가는 영주시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399호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우충무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우충무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사업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주동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부초등학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에 지금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진입 문제에 관계 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그거는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중수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그 초입에 저희들이 주차장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접근성도 좋고 진입로도 좋습니다. 그 건물주가 거기는 팔 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안쪽으로 진입은 좀 불편하지만 주차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재연위원
진입은 불편하지만 다른 문제점은 없겠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진입로가 불편한 점은 거기 진입로 쪽에는 가급적으로 진입로 부분에서 탄력봉도 박고 해서 진입로에 문제점이 없게 주차장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동부초등학교 인근이 지금 근처의 아파트도 곧 입주가 되고 이래 하면 어느 정도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우리 전부 다 우려하고 있는 점이니까 하여튼 과장님 최대한 불편한 점이 없도록 그렇게 잘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동부초등학교 인근에 주정차 문제로 교통체증에 대한 문제는 등하교 시간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맞죠,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장
최근에 청구아파트나 세영첼시빌 또 라온빌 인근의 주민들, 자제분들이 이제 많이 다 크다 보니까 동부초등학교도 학생수가 줄어가고 있는 입장이었죠, 맞죠,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위원장
지금 아이파크가 입주를 하면은 그쪽에 동부초등학교 인근에 동부초등학교에 학생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들은 추후에라도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 수가 어느 정도 느는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논리도 일부 있으니까 하여튼 진출입 부분은 좀 논하셨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휴천동 남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부농협 인근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부초등학교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또 조성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동부초등학교 인근은 정말 또 필요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쪽은 주차난이 좀 심각하고 그런데, 그 인근에 동부초등학교 인근하고 남부농협 하고는 거리상 따지면 600m도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같은 휴천동의 그 인근 지역에 주차장을 동시에 2개를 추진하는 거는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예를 들면 동부초등학교의 거기 주차장이 조성이 되면 일부 조금 더 주차난이 해소 되지 않습니까? 실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600m도 안 돼요. 그런데 남부농협 인근에 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또 추진하게 되셨는지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사실 거리는 600m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주차난은 이쪽 저거 완전 별개입니다. 저는 별개고 실제로 남부농협 쪽에 실제로 지금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차난이 좀 많이 심각합니다. 거리 600m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도 저희들이 뭐 휴천동 한다 라는 게 많이 할 때는 가흥동도 하게 되고 휴천2동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 휴천1동이라고 갑자기 어떻게 하게 돼서 이렇게 2개 됐습니다. 거리상에는 별개로 보셔야 되고 지금 남부농협 쪽에는 너무 많이 복잡합니다. 그쪽으로 주변이. 접근성도 좋고 제가 볼 때는 주차장을 설립하게 되면 거기는 뭐 사실 30분도 안 돼서 만차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주차문제는 거기 뿐만 아니라 영주시 전체가 문제입니다. 주차난이 다 어디든 특히 거기 뿐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시내의 어디든 보면 주차난이 다 심각합니다. 뭐 휴천1동 뿐아니라 3동 다 전체적으로 어디든 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작년도 에도 많이 이렇게 조성이 되고 했지만 올해도. 다른 지역도 그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왜 거기는 그렇게 한꺼번에 해주면서 우리도 이렇게 심각한데 우린 왜 안 해주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실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우연찮게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이 오늘 뭐 이 시간에 무슨 동이나 저희도 이렇게 시급하다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문제의 주차 문제가 특히 한 지역뿐만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주차 이용 실태 조사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2021년도에 용역 주신적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서 문제를 봤을 때 전 지역이 상망동, 하망동, 휴천3동, 가흥동 다 문제가 있거든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그러면 다 해줄 수 있으면 다 좋습니다. 정말 주차 문제 때문에 영업도 안 되고 식당도 안 되고 이런 지역이 비단 거기가 또 특히 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인데 한 해에 지금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하고 또 배분을 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작년에도 공유재산심의관리위원회를 안 받아가지고 올해 새롭게 받게 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렇게 뭐 휴천동으로 됐듯이 저희들이 또 어디든지 뭐 지정만 해주시면 어디가 필요하다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다 그러면 조성이 됩니까? 검토해서 그러면은 지정해주면.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네.
김정숙위원
일단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정도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남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부농협에 있는 쪽은 남부농협에 속한 주차장은 없습니까? 농협 안에 주차장은 없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농협 안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몇 대 댈 수가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좀 좁지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그쪽에 주차가 심각하다는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초등학교 주차장에는 보면 공유지가 있어서 지금 이렇게 개인 건수는 같습니다. 같은데 지금 이쪽에도 보면 전부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분들하고는 협의가 다 됐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뭐 어느 정도는 협의는 됐습니다. 거의.
김세연위원
100프로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100프로는 아니지만 한 70∼80프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여기에 소요되는 땅을 팔겠다는 의견을 다 제시 받았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어느 정도 수렴했습니다.
김세연위원
어느 정도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추정 금액이 일단 기준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확정된 금액이라고는 보상 금액이라고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거의 뭐 확정된 금액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이 그 금액에 충분히 납득을 하고 매도를 하겠다는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까? 안그래도 주차난은 사실 뭐 영주시가 어느 곳이든지 자유로울 곳은 없습니다. 다 지금 집집마다 몇 대씩 보유하고 있으니까 갈수록 이 주차장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래도 시민들의 편의가 어쨌든 요새는 차댈 데 없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희 이 롯데마트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올해부터 차단바를 설치해갖고 이 지역에는 주차난이 더 심각합니다. 사실.
김세연위원
안그래도 지금 남부육거리에도 보면 하나로 마트가 양쪽 주차장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 봉을 다 박았습니다. 다 박는데 지금 워낙 외지 차들이 많이 대기 때문에 사실 안 박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동부초등학교 부지 면적이 340평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부가 330평 정도 돼. 한 10평 정도 차이 나는데 설계를 잘못했는데 한 45면하고 40면, 5면이 적은 평수에 더 많이 나오는데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지금 직사각형으로 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남부농협 쪽에는 지리적으로 직사각형이라서 면수가 많이 나옵니다.
전규호위원
동부초등학교가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약간 모양이 좀 안 좋고 여기는 직사각형으로 돼서 모양이 좋습니다. 주차면 그리기가 좋아서 면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뭐 사업해보면 지금은 45면이지만 한 20 % ,30 % 더 면수가 나옵니다 사실. 동부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전규호위원
이제 설계가 나오고 공사 들어가면은, 제가 한 2군데 정도를 해보니까 똑같은 업체들이 똑같은 공사를 천지 차이가 납니다. 해놨는게 차이가. 공사 자체가 너무 눈으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냥 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 집행공무원들도 또 눈으로 보면 그 충분히 표시 나죠? 조금 더 공사 시키고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싶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남부농협 거기가 구안동 통로 길이지 않습니까? 구안동 통로에 그 길이 전부다가 인도를 만드는 바람에 주차 시설이 할 수가 없는 지역으로 변했었어요.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옛날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었는데 거기서 또 대원주유소까지 쭉 내려가다 보면 엄청나게 주차가 심각한 곳입니다. 근데 뭐 일종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거기 지역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만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얘기했다시피 각 지역의 전체가 다 우리 영주시 지역이 주차난 때문에 난립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맹 다 참고하셔서 검토 하셨겠지만은 지금 현재 거기 남부농협에 그 매입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나는 주민들한테 내가 얘기를 좀 들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편입되어 있는 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기고 좋아하는데, 그 옆에 있는 주민은 뭐라 그러냐면은 너들은 로또가 됐고 나는 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휴천동에 그만큼 빈 집이 많은 곳에 금액이, 배상 금액이 너무 많다. 플러스 알파가 너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주민들한테 지금 현재 편입되는 부지의 주민들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주민 여론도 좀 들어보세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는 지역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 지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없지만 의원님들은 굉장한 문제점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왜 저기에는 부지에 현시가에 거래될 수 있는 금액에 충분히 다운 시켜도 할 수 있는데 그 금액에 많은 금액이 배상이 되느냐 라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또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덜 받았다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잘 살펴보시고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2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문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시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팀원들도 계시지만 주차장 문제가 참 고민입니다. 본 위원장은 영주시의 주차장 문제는 시민들 의식이 개선되지 않고는 주차장을 아무리 만들어 드려도 주차 문제는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주차장을 한 곳에 만들었는걸 본 위원장이 가봤는데요. 기존에는 승용차만 많던 동네에 이제는 화물차들이 주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저희가 도농 복합 지역이다 보니까 농막에 있던 차들도 이제는 주변에 주차장이 생기면 장기 주차를 그냥 시켜버려요. 어느 주민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공영주차장에도 차단기 설치해서 일정 금액을 받으시라고 그리고 장기 주차에 대한 문제들을 같이 고민하자. 이 이유가 지금 주차장 만들었는데 다 장기 주차하고 있죠 맞죠 그죠?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네, 네. 특히 저희들이 택지 쪽에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몇몇대가 사실 장기주차하는 차가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도 금액을 부여하지 못해서 그냥 오픈시키고 있는데도 숱하고요, 맞죠, 그죠? 주차장 문제에 대한 아마 저희가 주차장 용역이 그게 연차 계획 용역이라서 연도별로는 없을 거고 5년마다 한 번씩 할 건데 조만간에 도래하는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이 전체 문제들을 우리 시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면수 한 대 만드는데 1억 가까이 드는 비용들이 소요가 됩니다. 최대. 평균적으로 한 4,500에서 5,000만 원 정도 소요되죠, 맞죠? 그죠? 지역 주민들은 심재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자기 땅 좀 빨리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갈등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영주 남부농협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부농협이 이용률이 상당히 많은 공간입니다. 맞죠? 그죠? 남부농협은 과거의 건축 기준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차 면수가 거의 없다 라고 볼 수 있죠. 맞죠? 그죠? 남부농협에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일부 개선해주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지금 뭐 거기 현, 지금 오늘도 가보시면 요즘 거기 자체 농약도 처리하고 뭐 지게차도 있고 지금 남부 농협의 입장은 저희들이 못 들어봤습니다 사실.
우충무위원장
실질적으로는 영주시가 제가 이러한 질의를 아예 대놓고 드리는 게 영주시가 남부농협하고 협의를 하는 게 더 빨라요. 저희 농협 지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농협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고 일정 부분을 영주시가 부담하고 일정 부분을 남부농협이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서로 부지 내에서 협의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 주변의 상가나 주택가 인근의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은 본 위원장이 이렇다 저렇다 논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좀 검토를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대로변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원당로나 아니면 상망동 인근이나 또다시 구도심에 원도심에 대로변의 건물들을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논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논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롯데마트에 게이트 설치했어요, 맞죠? 그죠? 가흥현대아파트 앞에 리더스마트에 게이트 설치했어요, 맞죠? 그죠? 아파트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장기 주차를 해버리니까 작년에도 영업 행위에 방해 되니까 홈플러스 김세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인근을 이용하기 위해서 500원이라도 내셔야 돼요. 영주시가 주정차 문제를 어디까지 해결해드릴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좀 상세하게 심도 있게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
김중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뭐 하여튼 남부농협 쪽에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는 뭐 꼭 접근성도 좋고 실제로 이쪽 주변은 남부농협을 떠나서도 사실 복잡합니다.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부서장으로서의 그렇게 진심 있는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가 현장에 좀 가봤습니다만 현장에 봤을 때 그 자재창고 올라가는 그 도로도 좁고 전체적으로 진입로가 좀 많이 좁더라고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그러면은 그 지금 부지를 이제 사업비가 보면 50억 9천만 원인데 그 밑에 어제 설명에 보면은 그 도로 올라가는 밑에 땅 그걸 매입하는 비용이잖아,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매입비 외에 또 추가적으로 아마 길을 넓히자면은 토목비가 또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혹시 예상을 해보셨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부지 조성비나 저기 토목 공사비 한 5억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전체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한 50억 정도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건물하고 예 전체가 50억 9천만 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보상비가 한 4억 5천 정도
김정숙위원
그 토목공사비가 이거 6억 5천 3백 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으로 더 추가적인 비용이 더 소요되는 건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 지금 예상하기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 예상 추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충분합니까? 6억 5천만 원에? 그런데 그러면 거기 진입로도 엄청 좁고 이랬고 그러면 예를 들면 남부 지역 같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위급상황에 이동할 때 보면 거리가 북부지구로는 굉장히 멀어요. 풍기나 부석쪽으로 만약에 간다고 생각하면. 그랬을 때 거기 위치가 적절한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현재 위치보다는 북부 지역에 그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서 이제 장수로 해서 두전교차로까지도 이제 베아링 그 일진베어링까지도 고개 하나 넘으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그런 것들도 감안해가지고 차후에는 북부 쪽에 제설작업 전진기지도 뭐 간이식으로 하나...
김정숙위원
북부지구 또 하나의 이것도 만들어서 시설 해야 된단 말씀이잖아, 그죠? 그러면 간이 시설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중간지점 쯤에 뭐 어떤 시내권역으로 해서 중간지점 쯤에 이렇게 신축을 했을 때는 북부지구에 따로 또 거점을 안만들어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우리 이제 영주가 큰 도심을 하나 끼고 남부, 북부로 있는데 북부 쪽에 가도 이러한 이제 이야기 문제점은 또 나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예를 들면 한정교라든가 창진동 이쪽 인근에 해야 되는데 그쪽에는 저희들이 계속 타진을 해보니까 평당 한 60, 70만 원, 50만 원 이래 가더라고요. 이 큰 부지를 또 매입하기도 힘들고 또 결정된다 그래도 우리 영주시의 이제 감정가와 현실가의 그 또 견해도 개리도 많아 가지고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사실 땅 사는 게.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여기는 이제 공유지가 시 부지가 한 60 %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첫째 부지 보상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러다보니까 그 거리 부분은 결국 이제 밑으로 가게 된 건 시 부지가 있고 또 남부로 가나 북부로 가나 또 북부로 간다고 해서 이제 남부 지역에 거리가 멀어지고 그런 뭐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위치적으로도 좀 시 부지가 있다는 논리로 60% 이상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안드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도 제설작업 조금 일찍 시작하면 5분 차이입니다. 기존 부지하고.
김정숙위원
그 이외에도 어쨌든 50억 9천이라는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금액 갖고 다른 데서는 하여튼 또 검토를 해보셨는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해봤습니다. 그 보상비가 거의 뭐 한 2, 30억 필요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지를 사유지로 매입하려고 하면은.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네, 건설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4 페이지 보면은 지금 사업 규모가 부지 면적이 27,591㎡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여기인데 지금 현 부지는 그럼 몇 평방 미터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현 부지는 한 1 ,100평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1 ,100평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1 ,100평방 미터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한 3천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럼 지금 몇 배입니까 지금 이러면 거의 뭐 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몇 배 정말 몇 배... 우리가 이 지금 현재 이 도로보수원 창고를 갖추고 이때 까지 한 것만 해도 정말 그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용합니다.
김세연위원
한 뭐 3배, 4배로 간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의 9배 가까운 면적을 이렇게 넓힌다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넓어야 됩니다.
김세연위원
그렇게 많은 장비를 지금 쌓아놔야 되는 상황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김세연위원
그럼 이제껏 어떻게 그러면 이제까지 어떻게 그 많은 걸 필요한데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니까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은 저도 이제 제설작업을 하면서 봉화나 영주가 같이 눈이 왔는데, 봉화도 다녀보고 영주도 다녀 봤는데 이제 봉화하고 영주하고 제설작업 수준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주요 원인이
김세연위원
장비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금 제설창고가 부족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연수교반기하고 이걸 빨리 이제 교반을 해가지고 차가 들어오면 바로 바로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는 시설이 차량도 들어오기 힘들고 첫째 이제 연수, 소금, 모래 이런 야적장이 너무 없습니다.
김세연위원
물량이 모자라서 그렇게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야적장도 모자랐고
김세연위원
그러니까 야적장이 부족해서 지금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예예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제
김세연위원
근데 바로바로 해도 그렇지 이렇게까지 그 면적을 크게 잡아야 되는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한 3, 4 배를 넓힌다면 앞으로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이 기후 재난 때문에 하여튼 폭설이 많이 오고 뭐 하여튼 이런 수해가 크게 난다고는 예상을 하더라도 예상을 해서 이제 부지가 뭐 한 3, 4배 크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또 물량도 많이 확보 해야 되고 또 뭐 자재 뭐 이런 제설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비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가 크게 한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크게 한다는 것은 아니 갑자기 그러면 그동안 뭐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좁은 장소에서 이제까지 이렇게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너무 이렇게 큰 평수를 이렇게 필요해야 되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게 필요하고 또 이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가뭄 대비 이런 양수기 창고라든가 안전재난 수방자재 이런 그 창고도 지금 여러 곳에 산재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저희도 해보고 공간이 충분하다면 영주시의 각종 자재창고는 이쪽으로 이제 좀.
김세연위원
영주시의 각종 자재창고를 한 곳에 다 모은다. 그것도 조금 왜냐하면 이게 자재창고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분산돼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분산도 돼 있어야지만은 집중적으로 보관하는 데가 중요합니다. 일이 나면은 분산이고 늘 보관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재난과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도 저희도 고민을 하고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충분히 뭐 장기적으로 물론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갑자기 부지를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해서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시 부지가 없으면 전혀 불가능한 이런 상황입니다.
김세연위원
시 부지는 지금 1만 5천 평방이네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60프로입니다.
김세연위원
편입되어야 될 부지는 1만 1천 평방미터인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크게 해서 하여튼 그리고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먼저 질의를 하셨지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어제 그 현장에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시 부지는 그 안쪽에 있고, 그니까 그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그 한 부지로 조성을 하자면은 앞에 있는 사유지가 편입되어야 그 뒤에 시 부지가 효율성이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공사비도 훨씬 더 증액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공사비는 지금 최대치 충분합니다. 50억이면
김세연위원
하여튼 뭐 그러면 그 진입로 들어가는 확 포장이라든가 도로에 거기 뭐 하는 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지금 50억 갖고 충분히 된단 말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진입로 포장도 340m를 폭 8m로 확장 계획입니다.
김세연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우리 창고를 짓는다 하면 도로가 지금 거기서 장수로 빠지는 도로가 굉장히 좁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예.
전규호위원
그 도로는 계획이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도 이제 저희들 농어촌 도로 그 확장 계획에 따라 그거도 뭐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확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장수 넘어가기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장수 넘어가서 그쪽으로 일진베어링 도로 상태가 아직까지는 좋고
전규호위원
사실 저는 그전에 이제 거기 자재창고 들어선다 해서 위치적으로 좀 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했고, 어제 가서 이제 여러 사항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이해 가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즉 위치는 좀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치는 5분 거리입니다. 5분 거리.
전규호위원
5분이면 우리 봉화도 10분이면 가는데 뭐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별거 아닌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차량도 좋고 도로 상황이 내려가 보시면 좋겠지만 하천변 따라 도로 교통량도 많은 것도 아니고 지체되는 구간도 아니고 5분 거리여가지고 저희들이 뭐 제설 작업 5분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다른 데 혹시 찾아보지는 않았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정말 5년 전부터 이걸 거론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토목 팀장 할 때부터 이걸 하다가 인근에 영주시가지 인근에 사유지는 많습니다. 많은데 정말 그게 그 감정가하고 또 금액도 평당 인근에 한 5,60만 원 줘야 됩니다. 이 큰 부지를 정말 그 단가에 사기는 너무 부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 고민을 하다가 시 부지도 우리 영주시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 부지 중에 어디 있다 보니까 이 부지가 나와 가지고 정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규호위원
이 창고를 지으면 가장 많이 쓰임이 쓰는 곳이 어느 부지예요? 예를 들면 자재창고라든가 차량 차고지라든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16페이지 보면 그 안쪽입니다. 도면을 보면 그 안쪽이 이제 차고지, 자재창고가 뒤편으로 위치를 했거든요. 뒤편으로 위치하고 예를 들어 향후 뭐 수방자재창고 라든가 들어오면 그 뒤에서부터 채워갈 수 있도록 그래 건물배치를 아예 저 뒤편으로 밀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자재창고는 매각합니까, 그러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이제 주관부서 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지금 그 부지를 선택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주에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금액들이 별다르니까 부지 선정에 많은 애를 먹은 걸 알겠는데 자, 우리가 시내에까지 접근하는 게 한 5분이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차량이 5분이고 10분이고 움직이면은 경비가 물로가는거 아니잖아요 그죠? 차량을 움직이면은 유지비가 내가 5분을 가든 10분을 가든 1분을 가든 거리에 따라서 유지 관리비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것도 이제 맞습니다. 맞는데 예를 들면 남부 쪽에 또 이제 비씨가 올라가니까 예,
심재연위원
남부 쪽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자, 이렇게 목적이 우리가 도로 제설 및 유지 보수 문제 목적이잖아요. 도로 제설 문제 같으면은 우리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제설이 우리가 남부쪽, 북부쪽을 따지면은 가장 심각한 쪽이 북부쪽 입니다. 영주로 봐서. 영주가 아주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부 북부가 차이가 많아요. 아까도 한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남부쪽이 많은 문제가 없겠지만은, 제설 문제 이런 거는 북부 쪽이에요. 북부에 긴급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게 너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느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많이는 안 내려갔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봉화를 얘기를 했었는데 봉화는 우리보다 눈이 배 이상 막 옵니다. 제설 작업이 우리보다 양이 3배 정도나 이정도 될 거예요. 올해 봤을 때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렇죠. 지역도 넓고.
심재연위원
넓고 그러한데 그 지역에는 거기에다 방비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우리는 솔직하게 장비도 지금 다른 데 비해 가지고 장비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설하는 작업 차량이 어떤 때 보면 고장이 나가지고 스톱 돼있고. 뭐 여러 가지 노후화 되어 있는 것도 많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에 우리가 이제 뭐 위치 선정을 이렇게 한다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근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선정 해줘야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래서 아까 뭐 장수 농공단지 일진베어링까지 5분 거리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그 도로도 관계기관하고 해서 도로를 넓히겠다, 이래 얘기하는데 이 공사하고 그거하고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도 중요시 되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도로 확장 문제는 뭐 하면 좋지만은 지금 도로 여건으로 다닌대도 큰 불편은 없습니다.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심재연위원
근데 불편 없다, 이래 생각을 해버리면은 이게 큰 차량 들이, 제설 차량 들이 움직이는 도로가 그게 안 됩니다. 제설 차량 들이 오면 다른 차들은 올스톱해야 되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그 도로까지 생각, 그거는 이제 향후 좀 이제 개선 해야 될 부분이고 이리 큰 부지를 하면 어디든지 도로가 뭐 좀 이래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부지를 이렇게 사기에는.
심재연위원
도로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큰 부지 안에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부지는 없겠죠, 없지만은. 아까 그거 같이 돈을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면 머리 아플게 뭐 있습니까? 소백산 꼭대기에 갖다 놓으면 도로만 닦아 버리면 돼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비씨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여기는 300m 개량은 좀 할 수 있으니까요.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진입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복개공사를 해 가지고 들어간다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복개는 안 해도 됩니다.
심재연위원
거기 뭐 들어갈 길이 어디 있어요, 되겠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8m 확장하면 도로 그 하천 사면까지만, 도로 사면하천까지만 하면 폭은 됩니다. 8m로.
심재연위원
그게 8m가 나와요 거기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도로 폭을요.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쪽에 사유지 넣고 하천하고 하면
심재연위원
아니, 우리가 현장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하천이 옆으로 흐르잖아요, 조그마하게. 소하천이 흐르잖아요.그럼 거기가 매립이 안 되고 복개를 안 하고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복개 안 하고, 하긴 합니다. 복개 하면 돈 너무 많이 들고 복개를 할 수도 없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어제 판단했을 땐 우리가 현장을 그럼 잘못 가봤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 이제 앞에 입구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한 8m 정도 됩니다. 8m 되고 그쪽에서 이제 하천을 저쪽으로 조금 한 1, 2m만 밀어도 폭은 8m 나옵니다. 복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하천을 옮겨 밀어 가지고 거기를 뭐 저 성토 해가지고 도로를 만든다 이 소립니까 그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밀어내서 예, 예. 한 1, 2m 밀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그쪽에는 도로가 하천이 나갈 수 있는거는 우리 구에요 그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옆에도 다 구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우리가 저 건설과 에서 관리하는 뭐 하천입니다.
심재연위원
하천이에요? 하천 넓이가 꽤 되네요, 그럼 거기가. 아 그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네, 복개까지는 안 합니다.
심재연위원
그거는 우리가 어제 나가서 그런 데에 대한 설명은 내가 못 들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복개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거기서 설명을 놓쳤습니다.
심재연위원
우리시에 우리 구가 돼 있다 그러면은 구야 뭐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위로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심재연위원
자, 모든 건 뭐 우리가 의원님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얘기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얼마나 활용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정말 어렵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심재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고민을 해보시고 최대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도로보수용 자재창고 신축 공사를 위해서 2024년도에 1,800만 원 예산으로 도로보수용 사무실 및 창고 이전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셨죠. 맞죠? 이 용역에는 도로보수용 창고 및 사무실 이전 사업 기본 방향과 사업 타당성 등을 논하셨죠. 그죠? 사업 타당성 내용 중에 이 사업은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bc, 저희 지방자체단체에서 자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bc를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그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기반 시설로 보니까
우충무위원장
단지 어, 방금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은 접근성이나 출동성을 논할 부분이 있는데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왜 이렇게 한 필지를 딱 지정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셨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어떤 한 필지를 말씀하시죠?
우충무위원장
문수면 권선리 194-11외 27필지에 대해서 왜 이 지역만을 이렇게 딱 지정하셔서 용역을 하셨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 여러 가지 사유지들을 몇 군데 검토도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몇 군데 검토 했는 자료를 가지고 그 검토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논하는 게 타당. 말 그대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효용성이나 실용성이 더 뛰어나다 그러면 그걸 사야 되고 과장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싼 부지를 찾기 위해서 이 부지를 갔는 거예요, 맞죠. 그죠? 하지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시설들을 지으면 방금 위원님들이 논하셨는 것처럼 여러 가지 현황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필지에 대해서만 딱 지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저희 의회에 타당성 검토나 행정 행위를 하지 않고 제시하셨을 때 공사비가 16억이었고 건물비가 24억 그리고 부지 매입비가 포함되어서 41억 5천만 원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셨어요. 맞습니까,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작년에. 예, 예.
우충무위원장
저희 타당성 용역에 보면은 총 사업비는 45억 6,9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들어 왔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차 수시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또 50억 9,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작년 대비 10억 올랐고 타당성 검토용역 대비 5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토목 공사비는 오른 게 없습니다.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먼저 드렸고 답을 지금 당장에 안 하셔도 됩니다. 3번째는 2024년도 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문수면 권선리 195번지, 198번지에 대한 기준 가격이 2024년도에 198번지 같으면 기준 가격이 62,515원이었는데 이번에 들어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95,947원이에요. 제곱미터당. 이 금액이 2025년도 매입 조건으로 그 당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만들어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3만 원이 갑자기 뛰어요? 33,000원 뛰었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195번지 같으면은 이거는 5천 원밖에 안 뛰었어요. 198번지에 대한 토지 매입 추계가 이렇게 됐는 이유를 잠깐 본 위원장에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 지금 수시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서 쪽에 이제 탁상 감정을 좀 의뢰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감정사마다 추정 가격이 좀 유동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할 때 이거 용역비를 준, 1,800만 원 줬는 용역입니다. 용역비에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용역 줘도 그거 전문 감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감정 시점마다 또 탁상 감정을 좀 하다 보니까
우충무위원장
탁상 감정이 그래 제곱미터당, 평당 가격이 아닙니다. 제곱미터당 3만 원 올랐어요. 3만 3,000원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 종료 전까지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제 저희가 현장도 가봤지만 권선리하고 삼거리에서 좌측으로 진입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밑에 2필지를 산다라고 저희한테 답변하셨어요. 맞죠,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사유지의 활용성을 위해서, 접근성을 위해서 앞에 사유지를 같이 매입해야 뒤에 공유지, 시부지를 활용하는데도 좋고
우충무위원장
진출입로를 만약 진출입로를 지금 8m 도로에서 12m 그러니까 2차선 교행이 되는 도로로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넓혀야 된다 그랬잖아요. 확장해야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죠. 한 5m 되는데 8m로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5m 되면 교행 안 되죠. 맞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힘들죠.
우충무위원장
그래서 교행을 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지금 도로를 다 넓히셔야 되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드가는 진입로
우충무위원장
이 부지 인근은 문수농공단지죠? 문수 농공단지에 지금 조성된 길들은 다 2차선 도로에 인도까지 포함된 12m 도로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도로를 지금 이렇게 개설하지 마시고 문수 농공단지로 들어오는 도로를 이용해서 옆으로 바로 뚫어버리면은 도로를 뚫을 필요가 없는 데를 지금 도로를 신규 개설하시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쪽도 하여튼 그 검토하는데 그쪽 이제 부지가 도로가 지금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애매합니다.그리고 접근성도 우리가 농공단지 그쪽으로 계속 출입하는 것도 좀 그렇고
우충무위원장
제설 차량은 겨울에 밖에 안 다닙니다. 여름에 제설 차량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항상 다닙니다. 사계절 다 다닙니다.
우충무위원장
제설 차량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제설 차량 안 다니지만은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도로보수원들이나 아니면 차량들은 다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수농공단지에 제가 로드맵 펴놓고 옆에 펴놓고 있는데요. 거의다 주차장처럼 쓰고 있어요. 도로를. 그러면은 굳이 거기에 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것보다는 문수농공단지의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도 이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활용하면 좋습니다. 예예.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방안도 같이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렸고, 그 토지 매입비 변경 부분은 좀 답을 추후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은 다음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근로자 기숙사 건립을 아지동에 한다고 그랬는데요. 현재에 우리 지금 계절 근로자가 우리 지역 관내에 몇 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희수입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는 저희 이제 공공형에 지금 현재 20명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가형에 지금 한 22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실제로 농촌의 현실이 계절 근로자가 아니면 농사를 전혀 못 지을 상태입니다, 사실은. 계절 근로자가 그렇게 와줘서 농사에 이제 도움이 많이 돼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계절 근로자들이 평균 몇 개월 정도 체류를 하고 있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기본이 5개월입니다. 5개월이고 그분들이 고용주의 농가로부터 성실 근로로 추천을 받으면 3개월이 연장 가능해서 8개월까지 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지금 보면 현재는 기숙사가 없는데 그러면 지금 거주를 어떻게 하고 있고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와 있는 사람들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근로자들이 이제 농과형은 농가에서 이제 숙식을 같이 하고요.
김정숙위원
농가에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농가형 근로자는 이제 농가에서 같이 숙식을 병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숙사를 짓고자 하는 건 이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그 작년에 이제 처음 시범 사업을 했는데 지금 안정농협에서 이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숙소는 저희들이 안정에 있는 그 효마루 농촌 체험 휴양 마을에 공동 숙소를 마련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아 그럼 공동을 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귀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로는 들어 왔는게 공공형은 지금 20명이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5월 7일경에 3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비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5월 7일까지 25명이 더 들어오면 45명이 들어오고 나머지 5명은 하여튼 5월 중에는 다 입국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 공공형 근로자는 50명을 대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기숙사가 안 지어져 있는데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면 그분들이 그러면 공공형을 해서 지금 공동생활을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수용이 다 됩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50명까지 수용이 됩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분들이 왔을 때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없습니까 전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임대료는 저희들이 그 공공형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의 공모 사업으로 해서 이제 공공형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하고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그 예산이 한 1억 2천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지금 봐서 공공형으로도 숙소가 지금 해결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근데 저희들이 사실 여기 농가형도 주가 농가형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공공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농가에 일일 단위로 공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50명까지 하면 계속 그 시설을 매년마다 임차를 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공공형 같은 경우도 최대 100명 이상 지금 이제 늘릴 계획으로 있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 이제 1차적으로 그 기숙사 1개소를 짓고 그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아마 남부나 북부 지역 쪽에도 이런 기숙사들이 지금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중부 지역에 한 1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를 지금 건립코자 하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물론 계절 근로자가 와서 불편하지 않아야 다시 또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중요하지만, 예산이 82억. 이거도 아마 또 추가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82억이지만 그 이상 또 모르기는 하지만 또 추가 비용이 뭐 어떤 이유이든지 또 추가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실 이게 공모 사업이 자체가 이게 이제 그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농식품 기준 자체가 24억이 기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100실, 50실 규모에 100명을 수용 할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데 최종 사업비가 이제 24억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2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회계과장도 보고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3월 7일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금 58억을 요청을 해놨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가 되면 그 금액 안에서 사업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58억이 아직 승인은 안 됐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여튼 뭐 제1순위로 요청할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지금 그 해당 부서하고 뭐 부시장님하고 협의 중에 거의 뭐 협의는 예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예, 위치도 그쪽이 아지동 같으면 시내하고 엄청 거리가 멀어요, 실은. 그러면 그분들이 왔을 때 여기 만약에 건립이 돼서 숙소에 거주를 할 때 그분들 대체로 보면 차량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단기간 체류하는 거니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없을 텐데, 한번 들어가면은 시내 나오는 거리도 너무 멀어요, 실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지동에서 시내까지 거리는 한 3, 4km 정도고 상업지대 까지는 한 3, 4k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입국할 때는 저희들이 뭐 기본적으로 공항에서 숙소까지 그 버스로 모시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숙소에서 농가로 나갈 경우에는 인건비 구조 자체가 농가에서 운수송을 하면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5천에서 만 원 정도를 할인을 해주고 농협에서 운송을 원하면 저희들이 다 해당 농가에 까지 이렇게 운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공동 생활이고 공동 숙식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어떤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공동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 자체가 뭐 한 3, 4k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을 겁니다.
김정숙위원
기숙사가 하여튼 필요한 데는 동의를 합니다만 거리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네, 과장님. 영주 농어촌농민들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건 이해를 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심재연위원
특히 필리핀에 가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는 건 우리 시민들도 다 알고 저희 의원들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전번에 한번 본 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영주에 그 전문대나 대학 근교에 우리가 원룸이 빈게 굉장히 많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심재연위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왜냐하면은 계절 근로자라는 이 근로자들이 와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모든 걸 생활 여건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있어야 되지 지금 아지동에 가면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 나오면 아무리 단체 숙식을 한다 그러지만은 자기네 개인적인 생활 여유 공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기숙사 관계에 이제 원룸을 활용한다고 그러면은 시내하고 인접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도 적응하기 좋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생활이 윤택하고 편해지면은 다른 계절 근로자들도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있고 그래서 장기 체류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간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한번 그런 연구 한번 해보셨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이 공모 사업 자체가 여기 그 부지에 대해서 이 소유권과 지상권의 확보가 일단 1차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지 확보가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 예정지는 안 됩니다. 일단 부지가 영주시로 소유권 이전 돼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건물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영주시로 소유권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주민동의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사실 이게 저희들 뭐 연초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그 부분이 좀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자체가 저희들이 동남아 쪽에서 주로 오다 보니까 사실 이 주민들이 상당히 좀 혐오적으로 혐오 시설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이분들 자체가 좀 뭐 피부도 거무잡잡 하고 몸에 문신도 있고 이러니까 상당히 혐오적으로 혐오 시설로 생각을 하고 또 그 주민 동의 자체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걸 일단 1차적으로 또 그런 건축물이든 부지든 이게 선행이 되어야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좀 찾아봤었는데 그런 시설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위치는 사실 그 아지동에 이제 저희들 소백산귀농드림타운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또 향후에도 그 시설을 같이 활용하게 되면 영농 기술이든 또 농기계 실습이든 한국어 교육이든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더 발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심재연위원
네, 그런 면에서는 다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말로 지금 기숙사잖아요. 그죠? 자칫 잘못하면 수용시설이 돼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만 생활하게끔 되는 시설밖에 안 되니까 이 대외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앞으로 우리 영주에 많이 들어오고 안산 쪽에는 와서 정착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영주도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만 인구 증가에도 문제가 따르겠고 우리가 살아날 지역 소멸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 관계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런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를 해보고 가세요. 왜냐하면 다음에 앞을 보자고요, 앞을. 지금 여기 한 50명 이래 들어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을 해줬다 이런걸 떠나서 앞으로 저 사람들이 우리 영주에 와서 근로 생활을 하면서 영주의 생활 여건에 좋은 점을 알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고 또 다른 근로자들도 같이 들어올 수 있고 우리 지금도 필리핀의 로살레스시에서는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그런 분들이 우리 아주 지식이 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우리 영주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이 구조 여건을 향상 시켜주자 이런 얘기예요. 수용소 역할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예상 위탁 운영비가 1년에 한 어느 정도 들어야 되죠,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뭐 그 위탁 운영비까지는 아직 사실 산출을 안 해봤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게 기숙사가 저희들이 28년부터 운영 할 경우에 일단 뭐 생각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직영 운영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게 전체 몇 실이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2인 1실 기준으로 잡으면 한 50실 정도 규모가 됩니다.
우충무위원장
50실이면 웬만한 유스호스텔 정도의 실이 나옵니다. 큰 모텔급 정도의 실이 되고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게 이 사업을 국비 12억 도비 3억 6천에 시비 66억 4천 결론은 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논하고 있어요. 맞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이 소멸되어 가니 거기에 따라서 생활 인구를 늘리거나 정주 인구를 늘려서 지속 가능한 인구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에 관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원 목적 취지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부서에서는 계절 근로자 운영을 잘 하시고 계세요. 이러한 부분에 해야 되는 기숙사 건립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상시 체류도 아니고 일시 체류를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업 정책을 펴는 건 좋지만, 소위 말해서 숙박 시설 큰 걸 하나를 짓는 비용이 돼요. 100억 가까이 되면 운영비까지. 그런데 그 시설 86억이 들었는 시설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리고 추후에 계절 근로자가 또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건축물만 덩그렇게 남는 왜냐하면 도시 인근에 있으면 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격 거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주변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가흥 신도시를 가도 우즈백이나 전 세계 인구들이 일진베어링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해서 저희 바로 옆에서 같이 식사를 해도 이제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우려되는 건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외딴데에 돈을 86억을 들였는데 추후에 활용성을 잃어버리면 폐허로 남아버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고로 꼭 외국인 계절 근로자 부분도 1차적으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고 그 또 저희들 귀농 귀촌 인구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는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 앞에 또 저희 이제 보금자리 부분도 조성이 지금 27년까지 될 예정으로 있고, 또 저희들 기숙사도 되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추후에 어떤 계절 근로자에 대한 정책들의 변경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귀농 귀촌인 관련해서 어떤 숙소로도 충분히 그건 활용 가능한 장소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일단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선비세상 아니죠. 생활인구 관련 용역 보고인가 갔는데 그 내용이 있었어요. 영주는 귀농 귀촌으로 따지면은 실제 귀촌 인구가 훨씬 많은데 귀촌 인구에 대한 지원보다는 귀농 인구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정책 방향으로 조금 담겨지기를 원하는 측면에서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그 귀농타운 하고의 연계성도 있고 또 시설도 같이 활용한다는 이런 측면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 전까지 일단은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 사업까지 질의를 마치는 걸로 하고 중식 후에 최종적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주시 농촌 신활력 커뮤니티 조성 사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네, 과장님 연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리모델링은 아주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 이전 동부 초등학교가 개교한 지가 몇 년이 됐고, 건물 지은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거기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못 하는데 한 4, 50년 정도 이상은...
김정숙위원
한 60년 가까이 되더라고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근데 외부는 진짜 잘 리모델링은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앞으로 리모델링 한 게 몇 년 정도 갈 수 있겠습니까, 실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상황으로서는 리모델링을 하고 이게 몇 년 정도 간다...
김정숙위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했을 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마 거기가 한 60년 정도가 되고 80년도 후반쯤에 아마 한번, 어제 그 현장 확인할 때 80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는 걸로 그렇게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예, 그리고 거기 또 그러면 지금 10월까지 마무리 공사가 끝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죠,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그 이후에 활용도는 어떻게, 이용은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10월까지 10월이나 11월까지 공사를 완공을 하고요. 하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단이 추진단이 그 사무실 이전을 할 거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거기가 준공이 되면, 추진단을 통해서 관리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설은 저희들이 사실 진짜 고민입니다마는 어쨌든 그 시설 자체가 저희들이 신활력 커뮤니티 사업을 하면서 발굴됐는 액션 그룹들이라든가 또 지역 농업인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설들이 조성이 되는 만큼 액션 그룹들 또 저희들 지역의 농업인 단체들, 일반 시민분들을 통틀어서 잘 활용되는 방안을 모색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리모델링도 잘 해놓고 하긴 했는데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액션 그룹, 창업 예비자 관련 프로그램 운영자 등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관리 위탁을 준다 그랬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이제 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할 예정으로.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어쨌든 뭐 위탁을 줘야 되겠지만 액션 그룹 이런 게 보면은 뭐 액션 그룹, 제가 보니까 27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이제 육성된 게 27개소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뭐 창업 예비자나 관련 프로그램 운영자로 활용을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러면 일반인도 이런 농업관련 되거나 창업 예비자 이외에 어떤 예술단체 이런 데도 혹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지역민들이라든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충분히 저희들이 그 꼭 액션 그룹이나 농업인 단체나 이 부분들 외에 어쨌든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난 이후에 운영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뭐 짓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건축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거는 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인데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예.
김정숙위원
아무튼 그쪽 지역이 좀 그래도 우리 시내쪽에서 좀 외곽이에요 사실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거기가 뭐 관광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산 쪽이 말입니다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실질적으로 뭐 볼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먹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없는데 그 지역이 어떻게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의 지적을 깊이 새기고 하여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왕 그렇게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완성했을 때 관리 위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정말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현장을 가서 봤는데 조금 걱정이 앞으로 많습니다. 많고 근데 지금 거기 본 건물은 지금 리모델링을 거의 다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근데 그 옆 동에 다시 그 건물 하나 허름한 거 있는 걸, 그게 교장 사택이었습니까? 그 건물이 본 용도가 뭐였어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과거에 아마 거기가 사택 비슷한 거였을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면적은 79제곱미터니까 한 22, 23평 정도 아마 될 겁니다.
김세연위원
그거는 저기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그 철거를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셨는데 그거는 얼마된, 집이 굉장히 허술해 보였는데 그게 지금 얼마됐어요, 지은지가?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마 그 본 건물 본 교사동 건물하고 같은 연도에 지었으면 아마 한 50, 60년 정도는 되었을 겁니다.
김세연위원
굳이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교 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나왔는 게 독서와 문화가 있는 특색 있는 캠핑장을 조성을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그 부지, 건물부분은 지금 저희들 매점 부분, 그 캠핑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매점하고 또 뭐 그릇이라든가 식자재를 씻을 수 있는 개수대 부분 또 냉장고라든가 가스레인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김세연위원
그런 용도로 어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이 건물도 그게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철거를, 그거야 외관으로 봐서 저걸 굳이, 사실 철거를 해서 신 건물을 지으나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거의 요즘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그 건물을, 그렇다고 건물이 특색이 있거나 무슨 교육적인 가치가 있거나 보존해야 될 그런 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걸 굳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니 같은 돈을 들여서 지금 뭐 여기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개수대도 만들고 그러니까 캠핑객들이 오시면 쓸 수 있는 그런 비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매장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는데 굳이 저런 건물을 헌 건물을 거기 사실 뭐 외관을 얼마나 잘 리모델링을 하시려는지는 모르지만 본 건물하고 매치도 안 되는데 저걸 굳이 리모델링을 하시려 하실까.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아직 뭐 최종 확정된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그건 비교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같은 값이면 그 건물 외관하고도 외관은 지금 신세대 건물 같이 아주 잘해놨는데 거기에 맞춰서 같은 건물이면, 같은 비용이 든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이며, 왜 저렇게 보기 싫은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물론 또 그만큼 돈을 많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굳이 저 건물을 존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 대해서 비용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면 또 비용적인 면에서 그렇다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실 그렇게 보기 좋은 건물은 아니라고 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현대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잘 설계를 하셔가지고 어울릴 수 있는, 같은 비용이 들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다시 한번 하셨으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고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 바닥에 바닥도 평상시에 물이 많이 찼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학교 운동장이었다면 그렇게 평상시에 물이 많이 고였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뭐 다시 콘크리트 바닥을 해서 위에다가 인조 잔디를 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뭐 사실 건설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바닥을 콘크리트를 다 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생각을 했고 굳이 거기다가 또 뭐 거기에 캠핑을 한다 하면은 여름에 땡볕에, 그 볕이 엄청 답니다. 공크리트 바닥이요. 그랬을 때 그 저기서 뭐 운동이라도 하고 하려면은 그렇게 땡볕에 요즘 폭염이 많이 쬐는데 그 위에서 굳이 콘크리트 바닥을 할 이유가 있겠나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어제도 같이 가셨던 의원님께서 거기가 막 물구덩이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학교 운동장이었으면 논을 돋워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은 그게 배수가 안 되고 운동장이 그렇게 물바다가 된다고 이해는 하지만은 학교로 몇십년 동안 썼는데 거기가 물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하셔서, 사실 거기 시멘을 한다 하면 시멘도 이게 또 바닥이 지반이 좀 내려앉기 때문에 많이 깨집니다. 이게 여름이 되고 한 동기가 지나면은 바닥이 이렇게 깨어지는데 굳이 거기다가 시멘을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잘 검토하셔서 관리도 용이하고 비용도 좀 절감되는 그런 공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김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게 변경된 사유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미확보로 인해서 지금 변경이 된 거잖아요. 공사 못 해서 그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미확보된 이유를 모르겠죠.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아마 그게 그 23년도에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4년도 사업 계획을 잡을 때 아마 그때 사업 계획서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그때 9개 사업을 시에서 투자 계획을 잡았고요. 아마 이 사업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현 지금 지방시대정책실인데 거기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한 5,470㎡ 정도에 이 사업이 한 7번째 순위로 투자 계획이 잡히다 보니까 그때 24년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었고,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미래전략실에서 사업이 된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저희들이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고 그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게 거기서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지 자체가 한 반 이상 부분이 나대지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또 안 할 수 없는 구조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의 사업비 안에서 최대한 사업 조정을 해서 농식품부의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 잔여 사업비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이제 확보를 하고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전규호위원
원 자체가 완공이 되더라도 활용도가 아직까지 미지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근데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넓은 운동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그 잔디를 물론 해놓으면 보기는 좋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용할 일이 거의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또 그래 해놓으면 그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넓은 전체를 콘크리트를 쳐서 인공 잔디를 심는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조잔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바닥재 부분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더라도 다 하지 말고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만 사실은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마 콘크리트를 한다 그래도 이게 뭐 이제 바닥재를 콘크리트와 다른 자재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 중간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캠핑 데크 있고 주차장 있고 이제 그 중간 부분인데 나머지 뭐 가쪽 부분은 일반 밑에 뭐 모래가 들어가든 뭐 다른 게 들어가든 관계가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충분히 좀 공법을, 저도 토목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 공법을 한번 비교를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일지 또 향후 장래를 봐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일지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뭐 질의가 상당히 많네요. 저기 그 운동장 얘기를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시멘트를 공구리를 하고 난 이후에 잔디를 한다, 인조잔디를 한다. 우리 인조잔디에는 그냥 인조잔디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칩이 들어갑니다. 칩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칩을 잘못 넣으면 유해 물질이 발생돼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잘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보통 운동장을 만드는 작은 부분이라도 활용 진짜로 하려고 하면은 자갈을 넣고 뭐 솔직히 말해서 층지층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배수작용이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게 운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또 해보시고 또 지금 운동장 이거 얘기하는 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다음에 추경예라도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설명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예산 문제가 좀 대두돼서 이렇게 우리가 어제 나가서 좀 설명도 들었는데, 뭐 3억입니까 3억 5천 얘기가 대두가 됐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있게 잘 생각해서 해보세요. 아까같이 자갈을 넣거나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공구리 치는 것보다 돈이 좀 더 들어갈 거예요 예산이. 그런 것도 이왕 하려면은 진짜 갖출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 갖추고, 그리고 또 거기 와서 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만족감이 가도록 해줘야지 그 이산 동부초등학교가 전에 예술촌 하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가지고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거기 가서 행사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거는 진짜 우리 상상초월하는 그러한 시설들이었었어요. 오늘 가보니까 시설도 잘해놓고 했던데, 이왕이면 촌에 신도시같이 아름답게 잘 꾸며 놨으면 영주 시민이나 다른 사람들이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만들어 보세요.
희수
정희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네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질의와 답변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전에 저희가 지금 중식 시간을 초과하고 있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7 정회
14:2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신 담당과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이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상임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되었는 내용들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영주시에 많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지만 시민들의 주차 의식이 변하지 않고는 영주시가 주차장을 앞으로 향후 몇 만 대를 만들어도 주차장은 부족할 것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바라겠고 건설과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한 도로보수용 관리사무소 신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접근성이나 효율성 그리고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의회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들을 명확하게 지켜주시고 보다 나은 부지가 있으면 추후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 방안들이나 여러 가지 수립되지 않는 계획들이 아직도 의회의 입장에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잘 진행하시고 또 의회와 원활히 소통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