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각 구청, 교육문화체육관광국, 각 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관광국장은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국장 이기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복지여성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499만 원이 증액된 1조 1626억 25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65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670만 원이 증액된 1517억 444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임무유공자회 사무실 보수를 위한 4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성립전 예산이었던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도비 7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억 6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 7015만 원이 감액된 4149억 9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등 확정내시에 따라 기초연금 7억 824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이었던 구갈 다목적복지회관 노인친화 공간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장애인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6415만 원 증액된 1351억 9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발달재활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에 4억 66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378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2544만 원이 감액된 413억 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4억 67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외국인 복지센터 통역지원에 19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3쪽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2973만 원 증액된 4193억 8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0세에서 2세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사업으로 8억 55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사업에 15억 3095만 원을,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15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복지여성국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정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셀프주유 서비스. 장애인 신규 서비스 개발공모에 이렇게 갖고 오셨네요, 국비를.

예?

국비를 갖고 오셨다고.

예, 국비를 담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이렇게 또 시비를 절감해 주시려고 국비를 가져오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추진 계획에 보면 사실은 처음에는 시비로 했다가 나중에 국비로 100% 예산 증액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일단 계획은 갖고 계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이용자 대상에 대한 안내를 전화로나 아니면 직접 방문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그건 하고 계셨나요?

저희가 관내 주유소에 서신으로 홍보물 다 보냈고요, 그리고 주유소별로 방문해서 저희 사업 설명하면서 주유소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인시 보면 139개소가 있는데 70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계셔요. 혹시라도 연계된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시작할 때는 50개소로 시작할 것 같고요. 연중 모집을 해서 저희가 올해 안에 70개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시비가 반영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갖고 와서 전향해서 시비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예.

국비 100%로 가지고 왔으니 이 사업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과 또한 임산부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이 올해가 4월이 다 갔잖아요. 4월이 다 갔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29p에 보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네요.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 1인 가구 지원사업 도비 1000만 원 받아왔는데요, 저희가 1인 가구를 찾아가서 정리·수납 코칭하는 사업을 이번 연도에는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는 일단 1인 가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1인 가구라고 찾아가서 그런.

일단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조건 대상자 선정을 검토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이라든가 아니면 그 집안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사진으로 받아서 더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보면 이 사업에서 대상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20대, 30대 젊은 분들을 위해서 수납 공간 이런 것을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일단 대상자가 정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상자가 이를테면 70, 80 연세가 많으셔서 힘들다든가 이래야지 그냥 무조건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데 이런 부분이 조금은, 사실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가는 게 맞지 누구에게나 가면 이건 약간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대상자 선정에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기주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재욱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질의드릴게요.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혹시 우리 시에서 1인 가구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여성가족과 외 어느 부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실까요?

1인 가구 사업이 다른 부서에 하는 것은 지금,

1인가구라는 명칭, 이렇게 사업명을 쓰지는 않지만 청년담당관에서도 다양한 청년들. 청년들한테 저희가 워낙에.

저희 노인복지과 고독사 예방, 이런 것도 1인 가구 지원사업이고요. 그다음 청년담당관 이런 데도 있는데 그쪽 사업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담당관에서 20대, 30대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중이고요. 노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황재욱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1인 가구, 어떻게 보면 홀로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40대, 50대, 60대가 의외의 정책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대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더는 사업 주제로 보셨을 때 작년의 주제가 영화관람, 그리고.

나들이 활동, 영화관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뭘까요? 취지가 뭘까요?

1인 가구에 계신 분들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을 통해 자립적인 생활능력 향상 도모’라고 적혀 있습니다. 진행하시는 사업이 작년에 하셨던 것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사업도 의미가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관계망 형성이랄지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는 지금 하시는 사업들은 뭔가 더 내가 찾아보고 신청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사업에 방향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우리 시에서 하는, 여성가족과니까. 1인 가구의 입장에서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와 그 사업의 취지도 맞게 조금 더 우리가……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비슷한 사업들은 워낙에 있으니까 조금 더 40, 50, 60대 사각지대 고립된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사업내용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우리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년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보니 그런 부분들 잘 고려하셔서 좀 더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사업설명 계획서 보면 129페이지 아이돌봄지원 지원금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내시하는 거지요?

예, 예산 삭감이 된 거고요. 경기도 전역은 저희가 8%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시가 내려왔다는 거지요?

예, 내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들 양육 공백이 없게 하기 위한 아이돌봄사업인 거잖아요. 그래도 저희가 없었던 조례도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과장님 오시고, 그 이전에도 잘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과장님 오시고 난 다음에 아이돌봄이 처우개선이나 그다음 행정적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어려움을 그들의 입장에서 행정력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원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그 부분 칭찬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올 4월에 현재 양성평등기금 해서 일단 신청돼서 다 대상이 선정이 됐지요?

예.

들여다봤더니 지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새로운 이런 사업,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를 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독거노인 어르신의 ‘집밥 요리조리 쿡’ 이렇게 하고 그다음 ‘혼자가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신선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처인구에 이쪽 복지관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지금 처인 노인복지관에서 있어요.

예, 요리.

그래서 이런 게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3개 구 확장해서 이런 부분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 내부적으로 들여다봤더니 예를 든다면 활동가 양성사업 제목과 이 사업과의 연계성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 사업목적과 맞게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지원 대상 수, 혜택 숫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그 사업을 잘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현수 위원님에 이어서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릴게요. 이전에 여성가족과에 질의드릴 때도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렸어요. 지금 우리 시에 다문화가구 현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외국인 같은 경우 2만 명 이상 계신데 처인구가 1만 1000 정도고 기흥구가 6000 수지구가 3300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분포로 봤을 때 수지구가 훨씬 적고 대부분의 다문화가정이 처인구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죽전 같은 경우 테마도서관 운영하고 계신데 그 테마 주제가 세계문화고 그리고 성복은.

다국어입니다.

다국어. 세계문화, 다국어, 다문화 조금 유사한 듯하지만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그리고 접근방식도 달라야 되고요. 운영하시면서 이건 공모사업 따온 건 칭찬드려야 하지만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죽전이나 성복에 다국어, 다문화 국제사회라는 테마를 가지고 하시다 보니 다문화가 비슷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다만 다문화 관련 사업이라면 이것을 처인구 쪽에 조금 더 수요가 많은 쪽에서 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2013년부터 최근 20년까지 모현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중앙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수지에서 신청하게 됐는데 향후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지역별 균형을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도서관별로 테마를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특색있게 운영하시려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테마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재 지역의 수요와 그리고 현재 지역의 특성과 부합하는지. 예전에는 이것을 부합하다고 생각하셔서 계속 추진을 하셨을 수 있지만 또 한번 재평가를 해 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그런 부분들도 한번씩 다시 재평가해 보시고 전체적인 우리 시 현황에 맞춰서 도서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서부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간사 기주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고 3월 31일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옥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주옥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