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정책국, 건설국,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정책국장 김은주입니다. 시정 발전에 늘 함께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윤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94억 8600만 원을 증액한 3365억 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1억 37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43억 4900만 원을 증액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AI기반 실시간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2억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24억 3400만 원 증액한 310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15쪽부터 517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7억 4000만 원, 더(The) 경기패스 자치단체간부담금 8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7억 200만 원 증액한 1168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508쪽부터 509쪽까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1억 7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43억 4900만 원 증액한 28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인데요. 설명서 321쪽이고요. 2개 사업을 같이 질문드릴게요. 하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이고 하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교통약자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는…… 둘 다 사유가 도비보조금 확정내시라고 하는데 하나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다른 하나는 굉장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하면 된다고 봐요. 그런데 감액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우리가 2025년에 몇 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확정내시가 되면서 그 개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몇 개에서 몇 개로 주는 거지요?

현재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7억을 받아서 경기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수로는 요구한 개수의 3분의 1 정도, 3분의 2정도 감액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신청에 대한 물량이 많이 준 것은 도의 재정 때문에 줄어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비단 교통정책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가내시를 받고 실제 확정내시 받는 사이의 그 갭이 얼마 안 되면 다행이긴 한데 이런 건과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갭이 커 버릴 경우에는 저희가 계획 세웠던 것의 여기도 마찬가지고 반도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이 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수요를 받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 수반이 되는 만큼만큼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의원들을 통해서 큰 금액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그러면 용인시가 하는 부분은 없고 다 도비에 의존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시기적으로 급박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를 당연히 세워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라는 것은 당장 설치가 되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 노후화되거나 바닥 면이 노후화되거나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급성이 조금 시비를 투자하기에는, 시비만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왕 사업을 할 거면 도비까지 확보를 해서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이 저희한테 더 이롭다는 판단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이라고 그럴까, 의견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람이 편해지면 차량이 불편해지고 차량이 불편해지면 사람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과 생명이 관계된 부분이라서 사람이 우선 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해요. 물론 도비에 매칭을 하고 긴급한 부분은 예산에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라도 특히 어린이하고 노인들은 보호를 당연히 받아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셔서 강구하신 다음에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남홍숙 위원님.

예산안이 많지는 않지만 포괄적으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GTX 구성역 이용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대중버스, 마을버스 관련해서 노선을 정비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국토부하고 GTX 구성역하고 수요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들어 봤더니 성남역은 GTX 이용객 증가가 미비한데 구성역은 많을 때는 1일 4000명 가까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드렸던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도 작년부터 GTX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선을 많이 조정을 했고 이용객들도 홍보가 돼서 많이 탔다 이렇게 했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고생해 주신 것을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나아가서 5번 출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번 출구라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동측은 구성역, 그리고 연원마을, 기존에 있던 분당선하고 환승이 되는 거고요. 서측은 보정동인데 거기가 아마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이지만 농경지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엘리베이터 6대가 공사 중이지만 4대가 우선 6월경에 운행을 하면서 그쪽으로 출구를 활용할 계획인데요. 우리 부서에서 그쪽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5번 출구가 6월에서 7월에 개통한다고 통보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경부축 기준으로 현재는 4번 출구에서 죽전역을 거점으로 연결해서 들어오는 마북, 동백 이쪽으로 4번 출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5번 출구는 경부고속도로 왼쪽 상현2동, 풍덕천동, 수지 쪽, 이쪽에서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 가능한가요?

승강장은 저희가 기흥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양쪽 방향으로 2개 승강장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기흥구 교통과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그쪽 부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세부사업명이 노선버스 운영지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정규화 노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5회 미만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운행을 하라고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 그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적자를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지원금이 1차가 예정으로 잡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가요,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나요?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적자를 확인하고요. 그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5월에 운영지원금 1분기 1차 지급 예정이니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급하게 되면 그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이번 추경하고는 상황이 거리가 있긴 한데 버스노선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올라온 것 때문에 질문 좀 드릴게요. 버스노선 증차를 하는데 노선을 신규로 만들든, 아니면 기존에 있던 운영 노선에 대해서 증차를 하든, 대수를 증차하든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크게 어떤 이유에서 증차가 되는 거지요?

첫 번째는 저희가 신규로 대규모 아파트가 신설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신설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감축돼서 운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증차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진짜 시민들이 이 노선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불편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를 통해서 증차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신규 대규모 아파트, 그리고 코로나로 감축됐던 노선에 대한 차량 증차, 그러니까 원래대로, 그거는 증차가 아니지요, 줄였던 것을 원래대로 하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늘어나는 것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는 게 예상을 하고 증차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증차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만 질문드릴 게―다른 지역 말고 저는 처인만 말씀드릴게요―신규 모현 왕산, 고림 진덕, 역북 서희, 양지 경남, 그게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의 아파트고요. 그리고 입주 예정인 게 가까이에는 삼가2지구, 그리고 은화삼지구가 건축하고 있고 곧 들어올 것이고 기타 많은 곳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 대해서도 교통에 대한 예상을 하고 증차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은화삼지구나 대규모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입주예정일에 맞춰서 몇 개월 전부터 기존 인근에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미 거주하고 있는데도 차량 부족이나 증차가 안 돼 있고, 기존 코로나를 계속 말씀하시지만 코로나로 감축됐던 부분에 대해서 아직 증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끝나고 나서 저하고 소통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류화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병민 위원님.

사업 내용은 많지 않으신데 제가 지역 민원하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차 차고지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화물주차장 조성 및 시설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조성 및 유지관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앞으로 발생될 부분에 대해서 전달 좀 드릴게요. 구성동, 마북동을 보면―동백동도 포함해서―옛경찰대부지 안에 화물차량 주차를 많이 하고 계세요. 거기 학교가 아산으로 이전하고 LH 측에서 6월부터 거기를 펜스 친 다음에 부지 조성을 할 계획인데 그렇게 되면 그 옛경찰대부지 안에 있는 수백 대의 화물차가 이제는 그 주변으로 제가 보기에는 나와서 주차할 공간을 찾을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는 내년쯤에 사업이 진행되겠지만 가칭 동백IC 램프 구간에도 일부 구간 영동고속도로 옆 국유지인데 거기도 40대 정도 화물차가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화물차고지를 만드는 것도 힘들어서 종교시설을 통해서 차고지를 만들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평온의 숲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는 사실 기흥구이고 차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해결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임시 화물주차장을 국공유지 유휴지 부분을 활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 사유지 임대계약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서 사유지 활용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공유지 임시 유휴지를 좀 더 발굴해서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공영 임시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갈오거리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찬민 시장님 계셨을 때 주택사업부지에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업자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했던 부분 같은데요. 저는 도심에 보면 주택사업이라든지 건설사업으로 해서 부지 조성을 해 놓고 방치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런 쪽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용인시 관내에 차고지가 몇 개나 돼요?

그거는 현황을 파악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특히 화물주차 같은 경우는 등록할 때 다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하는 경우도 있고 관외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등록할 때만 차고지를 확보해 놓고 그다음에 차고지를 활용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법에서 지금 화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차고지 범위를 넓혀 놓은 상태다 보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실제 조성된 차고지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차고지는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실제는 이용하기 편리한 주택가에 밤샘 주차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예,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차고지 한번 몇 개가 있는지 점검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차고지에 차를 안 대니까 지금 화물주차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등록돼 있는 차량이 1만 1000대 정도 되고요. 거기서 차고지 면제되는 1.5톤 이하 같은 경우는 3600대, 그 외의 차량은,

면제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관리 대상인 차고지가 실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걸 지금 실태조사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유휴지를 활용해서 확보하는 것은 맞는데 원래 확보된 그 차고지를 제대로 관리해서 이용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고지 관리 실태를 확인해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예, 조사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물류화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국장, 물류화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경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42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156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21쪽 건설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나들목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약정 수수료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0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5쪽부터 527쪽까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1-164호 개설공사 등 도시계획도로 중로 건설 사업에 331억 9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346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078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부터 534쪽까지 도로구조물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등 도로환경 개선 사업에 52억 7800만 원을 증액하여 157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22억을 증액하는 등 기정액 대비 2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하고는 관계는 없는 건데 지금 의왕∼광주 간 고속도로 지난번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3월 26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모현읍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의견들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받고 이장협의회에서도 받아서 4월 8일에 국토부에 의견을 제출했고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중합된 의견도 같은 의견으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설명회 때도 나가서 얘기했었고 5분 발언도 했지만 누가 봐도 용인시 쪽의, 피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용인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불편을 줄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심도 지하차도로 가고 광주는 집단 취락지역을 우회해서 갔다고까지 설명하면서 굳이 도로를 남쪽으로 휘게끔 내려와서 용인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장대교량이 지나가면 그 동네는 완전히 여러 가지로 향후에 토지이용 차원에서도 불리하고. 토지이용은 개인을 떠나서 용인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하는 공공사업이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용인시민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또 국도 45호선 같은 경우에는 IC도 없이 그냥 통과한다는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고속도로 지나가서 지금 속상해하는데 IC도 없이 그냥 가면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우리 시민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저도 예산과는 큰 관련이 없지만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자사업 들어오면 피맥(PIMAC)에 맡길 때 수수료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시정 질문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보면 우리 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는데 제안자가 납부하는 게 어려운가요?

민간투자사업은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그 노선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KDI에 적격성조사를 의뢰하거든요. 그때 수수료는 주무관청에서 부담하게 돼 있어요. 단지 저희가 무분별하게 계속 민자사업이 많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철회나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철회라든지 반려되거나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그 사업이 검토 과정에서 회수·반려 같은 경우가 발생하면 그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백IC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램프에 인접한 주민분들께서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의 팀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게 본인들은 램프가 여기에 설치되는지도 몰랐고 주민설명회를 동백2동에서 했기 때문에…… 민원인은 청덕동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면 우리들이 참여해서 주민분들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부분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게 있습니까?

예, 저희가 청덕동 그쪽 인근 아파트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검토할 게 없었고요.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를 도로공사에 부담금을 줘서 거기에서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착수를 할 거예요. 설계 착수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도 받고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 의견을 듣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상임위도 도건위다 보니 추후에 지금 질문드렸던 부분 진행이 된다고 하시니까 사전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가진 설명서 343쪽이고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기본조사 용역 하시는데요. 기본조사 용역을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관리계획이 반영될 때 일정 기간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반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효대상 사업이 나오는 시점에서 미리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을 보니까 2026년에서 2033년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8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실효 관련 용역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기준이 있나요? 단순하게 실효되는 것을 보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을 결정짓는 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저희가 관리계획에 반영하고 난 이후에 사실은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저희 시의 재정이 지속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설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될 부분과 그리고 좀 아쉽기는 하지만 효율성을 따져서 과감하게 취사선택을 해서 포기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중요도도 따지고 실효성도 따지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통해서 계속 인가를 받을 것은 받고 그다음에 자동적으로 실효될 것은 실효될 수 있도록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투입해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아닌 부분에서는 실효 또는 후순위로 밀리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역 하게 되면 제가 어제 도시정책과에서도 얘기했는데 물론 우리가 SK는 이미 예전부터 얘기 나오던 것이고 국가산단이나 대규모 물류나 화물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조사 용역을 할 때 반영이 어떻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업자들이 자기네 단지 내부나 아니면 통행을 위한 그 주변, 사업지 외 도로, 하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기 위한 그 외 도로도 어떻게 보면 도로는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이 이동·남사에 있는데 이동·남사에 속한 지역만 도로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그로 가기 위한 처인구 전체나 용인시 전체의 도로망도 일단 생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에 대해서 어저께 도시정책과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2040도 계획하고 첨단 반도체 관련해서 주변 도로 여건도 갖춰야 하니까 한번 협의하셔서 용역 진행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실하고도 협의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어제 도시정책과할 때도 제가 질문했는데 박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장기미집행 도로 실효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금년 본예산에 거의 제로라고 봐도 될 정도로 예산을 못 세웠어요, 특히 구청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연말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예산을?’ 그래서 지방채 발행도 한번 검토해 보자고 얘기해서 그때 담당 부서에서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대상 사업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당초 23년에 실효대상 토지계획시설이 총 204개소였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74개소 사업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본청뿐만 아니라 처인구청에서도 많은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7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가 되면 또 다시 실효가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해서 얘기하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산 부서도 세입이 계속 감소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공감대는 형성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아 있는 것은 최종 예산 규모 확정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마무리해서 늦지 않게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는 것 같다가 지금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는 해 왔었는데 최근에 인사이동에 의해서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이 바뀌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 부서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함으로 해서 예산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지하게 되었고요. 아직까지는 행정절차상의 기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기보다는 특정한 시기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 외의 의회 승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진행하기로 사전협의는 다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이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인가는 끝났는데 보상비가 없어서 중지되어 있고 보상은 완료됐는데 공사비가 없어서 발주를 못 하고 있어요. 적정한 시기가 따로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만약에 정책결정을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정책결정이 되면 신속하게 해야지요, 아니면 포기하든지. 왜냐하면 지방채 발행은 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결정해서 갈 건지 말 건지를 해야지 지금 벌써 금년도에 4월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하나 85개소가 언제 실효되는 거예요?

이거는 26년부터 해서 33년까지 실효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실효될 게 몇 개예요, 85개소 중에서?

정확하게……

해마다 다르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개소 수가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할 때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몇 년 전에 282개소인가 실효가 됐잖아요.

170개소가 실효됐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야 될 사업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폐지하는 것을 용역으로 해서 검토해야 하나요?

폐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어떤 것을 살려서 사업을 이어 나갈지 용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85개소에 대한 그……

85개소 전체가 실효대상인데 그중의 과연 몇 개소를 새롭게 인가받아서 계속 사업을 진행할 건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용역을 한다?

예, 전체 85개소 사업의 대상 예산이 3200억이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3200억이라는 돈을 사실 투입하기에는 재원이 따라 주지 못하니까 그중에서 중요한 사업들만이라도 선정해서 그 사업들이라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 관련해서 주요 민원 중의 하나가 실효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살려 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느 하나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데 동의할 사람들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기 토지에 피해가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중요한 사업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실효대상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것을 어떤 것은 폐지하고 어떤 것은 공사를 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다가오는 85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를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용인시의 예산 순위가 어디인지를 국장님이 다른 국도 있겠지만 우선순위를 따져서…… 이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사업은 다 공공사업이에요. 그냥 문화·복지, 이게 아니고 공공시설이란 말이에요. 공공시설은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될 시설이에요. 다른 데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런데 우리가 이 기반시설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 지방채 발행하는 것 정책 결정을 빨리 하자는 것, 그다음에 실효 대비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인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인철 위원인데요. 지난번 오셨을 때 제가 질문을 드린다는 걸 잊은 게 있어서요. 예산 금액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이번 사업에 보면 보도육교 대설 예방시설하고 지하차도 CCTV 설치사업이 굉장히 많은 여러 개 개소가 진행되잖아요. 현재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지하차도와 보도육교 이 사업들을 실시하지 않는 개소는 몇 개 정도 남게 되는 거지요, 전체 대비해서?

보도육교는 저희가 55개소가 있습니다. 기존까지 17개소가 시설 설치했고요. 이번에 13개소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가 조금 많기는 한데 이것도 한 번에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매년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수요 조사하면 그때 올리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CCTV 설치는요?

지하차도는 22개소인데요. 저희가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신규 설치가 4개소이고 그다음에 추가라든지 교체가 7개소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지하차도가 짧은 구간은 설치를 안 해도 돼서 그거는 설치를 안 하고요. 이거 아마 설치가 되면 대부분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게 여름철에 폭우나 아니면 겨울철의 폭설로 인해서 설치가 필요함을 인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지하고 문제점, 위험이 있으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 왜 도비를 붙여야지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지요?

저희 자연재난과에서 자연재난하고 많이 관련돼 있다 보니까 도청에서 수요조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수요조사하면 저희가 그때 조사해서 구청이랑 협의해서 올려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종료되거나 개소가 축소되면 문제가 있음을 우리 용인시가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러면 문제점을 해결하실 방안은 없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CC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재 등급을 각 구조물마다 등급을 5년마다 한 번 산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할 부분은 추가하고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신설할 부분은 신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대설예방시설은 요즘 하도 폭설이 많이 내리고 낙상사고나 이런 부분의 우려 때문에, 의무적으로 꼭 설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사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 CCTV는 그렇다고 말씀하시지만 보도육교나 이런 것은 어차피 도로하고 육교 이게 안전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면 꼭 도비사업이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하고 문제가 생길 것을 인지하시면 즉시 시비라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병민 위원님.

사업 내역에는 없는데 사업에 주로 보면 지하차도에 대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흔히 신갈천이라고 하는데 신갈천 발원지가 동백동에 있는 석성산, 그리고 쉽게 표현하면 동백호수공원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백호수공원하고 신갈천을 통해서 하류로 가는 구간에 보면 약 80m 구간이 지하 암거박스 구간이 있어요. 그 내용 아시지요?

예.

제가 작년부터 우리 부서에서 하는 지하에 있는 발전시설을 위로 옮기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23년도에 발생한 충청북도 오송지하차도 사고가 발생해서 그때 문제점이 우리 시에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하는데 맞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암거박스 거기는 보행로입니다, 하천도 들어가고. 비가 많이 오면 거기도 차단을 하거든요. 거기가 침수되는 구간이지요?

하천변에 말씀하신 박스는 하천부서에서 자동차단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침수가 되면 그게 발동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수배전반 지상 이전은 도로변에 있는, 지하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을 하는 것이지 하천변에 있는 것은 거기에 수배전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답변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은 담당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수배전반 지상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도로상의 지하차도 내에서 자연배수가 어려운, 배수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배제할 경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정기점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나 진단이나 정비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주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이라는 전제를 단 거잖아요. 만약에 부서에서 담당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쪽 부서에 전달하면 되는 거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쪽 구간에 대해서도 위험한 구간인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이쪽 구간은 담당과가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천에 대한 침수 부분은 하천부서에서 관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하천이 침수되면 차단시설로 해서 통행을 못 하게,

위원님,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차량들이 가는 지하차도의 경우에는 구조물과에서 하고요. 하천부서에서도 하천 집중호우 시기에는 차단시설을 하천부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쪽 부서에 전달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하천부서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텐데 너무 돌려, 돌려 가니까 못 알아듣겠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그쪽 부서에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구조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구조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생태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임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윤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1800만 원 증액한 6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국도비보조금 1억 8500만 원과 김혁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 등 12건의 특별조정교부금 45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9500만 원 증액한 7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541쪽 도시숲등 관리지표 측정평가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9억 원 증액한 20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545쪽 김혁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5억 원, 강남근린공원과 건강마당근린공원 안전정비사업으로 각각 4억 원과 3억 원을 계상하였고 동백지구 늘찬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사업으로 8억 원을, 546쪽 경기도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사업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4억 4500만 원 증액한 12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549쪽 근린공원 재해위험 수목관리에 1억 원, 정평근린공원과 죽전중앙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으로 각각 3억 5000만 원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지생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3억 원, 숲자람터근린공원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질문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수지 중앙공원 LH에서 토지은행으로 사업하는 거 감정평가 나왔나요?

아직 감정평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감정평가 사전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전절차를 뭘 하고 있는 거지요?

토지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선임하고 나서 감정평가를,

아직 평가사도 선정이 안 됐나요?

예, 아직 감정평가사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부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푸른공원사업소장, 서부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이교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은 2025년 3월 28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31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4월 16일부터 4월 17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교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 시간에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교우 간사의 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