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다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의운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으로는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최다선 의원이신 강세용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호선하시겠습니다. 강세용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바와 같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강세용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동일하게 여러분의 추천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에 박기준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기준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오늘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계속비,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과 해당 부서장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으로 우리 철원군은 흔들림 없는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불확실성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대내외적 경제 여건도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마련된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주요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본예산에 이어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인 만큼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한 추가 재원 확보, 적극적인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통한 세외수입 발굴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증가분, 보통교부세 미반영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분, 2024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군민 불편 해소 등 현안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인건비 상승분과 같은 법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편성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 대비 354억 원이 증액된 6,02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06억 원이 증가한 5,823억 원, 특별회계는 47억 원이 증가한 2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1억 원, 지방교부세 11억 원, 보조금 3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 원, 물건비 13억 원, 경상이전 47억 원, 자본지출 216억 원, 내부거래 5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1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억 원 이상 자체사업인 기획감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36억 8,700만 원 등 15건, 7페이지 5억 원 이상 보조사업인 경제진흥과 접경지역 LPG 배관망 지원에 7억 1,400만 원 등 6건에 대한 사업별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철원군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2개 기금이 당초 계획 대비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안을 제출하고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으로는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철원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가용 재원에서 36억 8,700만 원을 전입하고, 철원군 식품진흥기금 지출 과목 조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총 9개 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57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59억 700만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골자입니다.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계획은 총 662억 8,300만 원이며, 전입금 39억 8,400만 원, 예치금 회수 601억 6,100만 원, 이자 수입 19억 3,000만 원, 기타 수입 2억 8,000만 원으로 수립하였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3억 6,800만 원, 예치금 659억 700만 원, 기타 지출 700만 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57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59억 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신중히 반영하였으며,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행부의 깊은 고심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회의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억 6,763만 원 7,000원이 증액된 93억 7,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763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8,09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석정 옛길 데크 설치 사업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요구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월부터 8월 달까지만 사용하는 건가요?

고석정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관광 시즌이 되면서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안전관리요원 그다음에 시설관리를 위해서 활성화 기간 동안, 한 4개월가량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가을, 추계로 가서도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가을 꽃밭은 어떻게 해, 또 그러면. 가을 때 가서 다시 또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을 꽃밭은 꽃밭에 기간제근로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하거든요, 기간을 더 넓게 해서.

그러니까. 그때 또 그러면 예산 요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꽃밭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에서 사람을 뽑는 거죠?

네.

다른 사업이 있어서 더 뽑는 게 아니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설명서 4페이지, 도민감사관 반부패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인데요. 그러면 청렴도 우수기관 견학이라고 하셨는데 도민감사관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또한 견학 장소는 정해진 건지?

저희가 도민감사관이 여섯 분 계신데요. 그동안 도 단위 행사에 참여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청렴도 조사에 의해서 등급이 매겨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간 좋은 등급은 못 받았는데 그 항목을, 이번에는 항목을 맞추어서 청렴도 조사에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 도민감사관의 연수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산……

정약용?

네. 거기 기념관도 있고 그다음에 청렴 1등급을 맞이한 시군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해서 조그마한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물론 도민감사관들도 행정에 도움을 주시지만 행정을 돕는 민간 관계자분도 각 실·과마다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이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형평성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 염두하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페이지로 설명을 할게요. 4페이지 승일교 구간 전선 지중화 사업인데 이게 여기 보면 승일교 보행로, 승일교 구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위치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2.1㎞인데……

본 사업이 작년도 제2회 추경에 저희가 2억 6,000을 확보를 했고요. 금년도 추경에 지금 2억 4,000 해서 총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고석정 꽃밭에서 바로 넘어가시게 되면 건너서 지금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행 구간에서부터 다리 구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리 2개 다 전선을 매달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현재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옆에 있는 다리로 저희가 다리에다 교량 매달기 공법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러면 참고적으로 해병전우회 사무실이 컨테이너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도 우리 의원들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이전해 줘야지, 그게 옥의 티가 돼서…… 해줘요?

현재 지금 그게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감독 때문에 그전에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그거는…… 저희도 사실 그거를 없애야 그 공간 활용도가 사실 더 있어서 그건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향후에라도 공간 정비를 재구성하는 걸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사업이다 지중화 사업이다 복합적인 게 많잖아요, 인도교도 놔야 되고. 어디에다 포함을 시켜서 한쪽으로 깔끔하게…… 요새는 이동식, 조립식 비슷한 사무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쓰게끔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그게 아주 지금 옥의 티야.

네, 맞습니다.

그것 한번 어느 부서든지 같이 협의하셔서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6페이지 되겠어요. 물윗길 조성사업인데 이거 보면 지금 부교를 계속 철거해서 보관했다 또 재활용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업비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설치 비용만, 지금?

이거는 설치하고 그다음에 다시 철거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철거하고 관리?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됐고. 하나만 간단하게 더 물어볼게요. 소이산, 10페이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군 막사 보수 공사까지 해서 올 안으로 다 사업이 완료되나요?

네. 당초에 저희가 소이산 지하벙커 사업에는, 그때 당시에는 막사가 사업 예산이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전 부군수님 계셨을 때 그거를 군 문화유산으로 혹시 등재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자문을 받아서 자문 받은 의견서를 첨부해서 그걸 약간 자원화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관광실 사업이 원체 많고 방대해서 제 연도에 못 가는…… 지금 대충 우리 꽃밭 소장님도 그러는데 그 인도교가 사실 조금 딜레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끝날 때 같이 한 번에 그냥 다 끝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난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세부사업 설명서로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요. 12페이지에 보면 철원 역사공원 태봉국 운영 관련돼서 이번에 추경으로만 하는 거는…… 저희가 35억 기정액 들어간 거는 기반시설 관련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으로 4억 4,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AR, VR, NFC 관련된 스마트폰을 활용한 어떤 콘텐츠 제작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실감이든 체험이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상가 건물 뒤쪽에 선큰로드에 보면 독립운동거리를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 조금, 소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완성도가 조금 떨어져서 저희가 더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선큰로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활용을 해서 미션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독립 자금을 전달하라.” 이런 것들 주제를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앱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소정의 철원 홍보용 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도 이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듯이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관광, 어떤 기반시설을 하나 구축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30억 이상이 다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의 100억 넘게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콘텐츠를 활용한 어떤 거를 여기다가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 거기에 거의 10%밖에 안 되는…… 지금 이 예산으로 보더라도 한 4억 4,000이면 한 10% 남짓 넘는 금액이잖아요. 이걸로 어떻게든 충분히 우리가 구축해 놓은 관광상품을 새롭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왕에 질문을 드리는 거를 14페이지 16페이지 관련된 걸 다 통틀어서 한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PPT 자료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민통선 안쪽에 검사소입니다. 검사소고, 유일하게 온전하게 건물 갖추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이요. 여기 철원역입니다. 다음이요. 많이 훼손이 돼서 지금 이렇게 방치돼 있는 상태고요. 다음이요. 이거는 그때 분위기 한창 좋을 때 연장이 될 것 같아서 아마 조형물 만들어놨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남아 있는 저희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거는 철도가 옮겨갈 때 위치 제어하는 그런 거고요. 다음이요. 신호 체계 이런 것도 지금 다 남아 있습니다. 제가 너무 아까운 게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계속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녹도 계속 슬 거고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1920년대 거의 초반부터 계속 지금까지 남아 있는 유물 같은 거잖아요. 이런 것도 보존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다른 걸로 대체해서 일단 만들어놓고 저거는 굉장히 좋은 문화재로서 갖추고 있으면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리고요.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도 다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아까 관광정책실에서 AR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한다고 하면…… 다음 장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부터는 그 일대 거리부터 남아 있는 건데요. 다음이요. 다 이렇게 부서진 잔해들로 남아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다음이요. 이건 얼음 창고입니다. 다음이요. 지금부터는 다 터만 남아 있는 건데……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증강현실을 좀 쓰면 지금 왼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그대로 있는 얼음 창고, 남아 있는 잔해 터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그림은 챗GPT를 이용을 해봤습니다. “사진 2개를 합쳐서 이 얼음 창고를 한번 증강현실처럼 꾸며봐라.” 했더니 그 사진 위에다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가령 만약에 증강현실로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쨌든 나중에 태봉국 열차를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지루하지 않도록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곳을 봤을 때…… 물론 이거를 당장에 복원할 수는 없으나 이런 증강현실 콘텐츠를 이용하면 이곳에 이런 건물이 있었구나,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이 모든 다 기록들이 아카이브가 돼 있어서 아마 설계도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작하는 곳에다가 제공을 하면 그런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태봉국 열차가 어쨌든 어제까지 관련 부대나 강원도청이나 도로, 경찰서 이런 데 다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월 정도 되면 승인서가 떨어지면 저희가 차를 임시, 예행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관련 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근대문화유적센터를 사실은…… 안보관광 측에서 관전리 검문소로 나올 때 그냥 지나오면서 설명만 듣는 거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태봉국 열차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이건 사실 또 부대하고 협의할 사항이기는 하지만―근대문화유적센터에 잠깐 정차를 해서 거기에 현재 또 구성되어 있고 볼거리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지금 얘기해 주신 저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얼음 창고 다음 겁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챗GPT 이용해서 진짜 과거에 있었던 그냥 철원 역사 사진입니다. 그걸 합성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역사 터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보다는 아예 들어가서 이곳에 있는 곳을 증강현실로 보여드리고 철원의 부흥기가 어떤 거였는지 자랑도 하면서 콘텐츠를 채워가는 관광을 만들면 어떨까 해서 한번 제안드려 봤고요. 그다음이요. 이거는 아주 그냥 최종적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렇게까지도 만들어 주는데…… 그다음에는 16페이지에 철원 역사문화공원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역시 계속 연결돼서 다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통과됐습니다. 역사문화공원 안에다가 어떻게 보면 미니어처는 아니고 복원된 어떤 건물들을 다 구성을 할 거잖아요. 아까 구체적으로 실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어요,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한 가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음이요. 이게 성수동에 있는 리얼월드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거기에 가면 아까 말씀하신 미션들이 주어지게 되고요. 공간은 동일한데 각자가 다른 미션을 수행하면서, 그러니까 신, 요즘에 유행하는 방탈출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 스마트폰과 이런 것들로 좀 더 보강을 한 그러한 신종 방탈출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음이요. 영상 잠깐만…… 구성 공간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들어가게 되면 앱을 깔아야 되고 그 앱에서 주어지는 미션에 따라서 각각의 미션을 수행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방탈출을 하는 그런 겁니다. 면적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특위장의 면적에 한 1.5배 정도, 그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문전성시 하는 거를 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어떤 구성을 바꾸거나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콘텐츠만 바꿔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루하지 않은 그런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다음이요. 다음 사진.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였는데, 아까 저도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거였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을 구성하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건물들이나 구성들이 다 조화롭게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독립운동 자금을 찾아라.” 아니면 “독립운동 자금을 독립운동가에게 전달해라.” 이런 미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원시당을 우리가 복원할 건데 원시당에 가서 증강현실이나 아니면 우리 예술단을 통한 배우를 둬서 거기에서 청뢰 이강훈 아니면 박용만 선생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미션을 만들고…… 제가 성수동 리얼월드를 보면서 아쉽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너무 제한된 공간, 너무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하는 것에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우리 철원 지자체에서는 ‘야,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기반시설 예산이 투입이 돼서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는 기반시설을 더 강조하고 보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를 더 강조하고 덧입혀서…… 가령 이런 거죠.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도 콘텐츠가 없으면 이게 지속하기 어렵지 않을까. 결국에는 새로운 기반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고유의, 이미 역사문화공원이라는 이런 고유의 플랫폼을 이미 만들었고 그 보강사업으로서 평화빌리지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콘텐츠를 얹혀서 승부를 걸어도 아마 앞으로 이게 유일무이한 그런 지자체 관광상품 콘텐츠 사업을 만드는 지자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말씀……

어쨌든 지금 얘기해 주셨던 저런 방향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건축물을 한 20여 개 동 이렇게 해서 20여 개 동이 전체를 다 오픈하게 되면,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운영비, 인력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채의 건축물을 해도 일부 공간은 폐쇄 공간인 거고 겉에서 볼 수만 있는 모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옛날에 건축물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이런 전시물을 갖다 놓고 하는 거는 이제는 조금 약간 근현대적인 전시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 전환을 잡은 거는 오픈된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을 거기에다 담아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담고 검증된 고증 자료 이런 것들 최소한만 저희가 비치를 해 놓고 이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챗GPT가 요즘에 워낙 잘 되어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그렇게 방향 전환을 잡아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다음부터는 상상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저도 걱정한 건 뭐였냐 하면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시설관리하는 인력부터 그다음 해부터 들어가는 운영비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이거를 정말 보란듯이 저희만의 콘텐츠 구축을 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서 차라리 평화빌리지 안으로 들어갈 때는 당당하게 입장료를 수입을 받는다면 오히려 그런 운영비도 세외수입으로서 보강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경복궁이나 이런 데 가면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옷입니다, 옷. 옷 입고 사진 찍는 것…… 이게 다 인스타 감성과 이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이런 것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런 곳에서 독립운동복을 입는다든지…… 독립운동가들이 그렇게 허접하게 옷을 안 입었거든요. 양복 슈트 같은 것 아니면 여성들 그때 당시에 현대에 있었던 양식이나 이런 옷들을 입을 수 있도록, 입었을 때 대여료를 받거나 이러면 더더욱 많은 것들을 충족시키지 않을까. 결국은 그다음부터는 많은 것들을 기반시설의 예산으로서 투입되는 게 아니라 상상력으로서 투입을 해서 콘텐츠로 넘어가자는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2025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1,030억 5,570만 8,000원 대비 14억 3,487만 4,000원을 증액한 1,044억 9,0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1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재활 지원에 6,45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협력 지원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육성 지원에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 자율 지원에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생활 지원 강화에 7,2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에 1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에 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1,007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보육료 지원에 2억 4,09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육 여건 개선 지원에 1,878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 보호·육성에 2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사회 아동 보호에 1억 2,60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1,43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기본 운영비에 1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지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7억 3,1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42억 원이며, 2023년부터 2025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계속비를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위치는 갈말읍 문혜리 1202-5번지 일원으로, 연면적 900㎡, 2층 규모의 강당 및 작업실 등을 갖춘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9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이에요. 1억을 요구하는, 이게 왜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더 추가로 되는 게?

지금 저희가 새마을회관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1층에 취사장을 저희가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취사장 설치 물품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리모델링 예산에서 좀 더 추가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업이 변경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보니까 4월 달에 설계가 들어가네. 그렇죠?

네.

그거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서 당연히 예산을 요구하는 게 맞는데…… 2026년까지네요, 이 사업이?

네.

그러면 이후로 요구를 더 안 하셔도 되는 사업인가요? 이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게, 난 이게 또 내년 가서 모자라면 또 요구하고 그럴까 봐……

저희가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총 10억을 요구했었는데요. 올해 공사비는 9억을 반영을 하고 공기가 내년 3월까지이기 때문에 거기 밑에 취사장 시설에 대한 장비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에 1억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 하면 요구할 때 확실히 딱 맞춰서 요구하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거 하나만, 그냥 이건 간단한 건데, 지금 한부모가족이 철원군에 몇 팀이나 되죠, 몇 명? 이게 많이 늘었는지……

한부모…… 67세대입니다.

67세대? 철원군 전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38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하고 설명서 50쪽 아동수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지금 철원군에 64명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그 64명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보육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는 가정에서 양육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양육을 하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까 그래서 하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부모가 관리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자기가, 굳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아도 자기가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쪽 아동수당, 철원군의 지금 미취학 아동 수가 1,736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대상자가 1748명에서 12명이 감소됐는데 아동이 감소한 이유는 부모가 철원 지역을 벗어나서, 전출해서 그런 겁니까?

인원 숫자는 연중에 유동적인데요. 이거는 국비가 변경내시 되면서 확정되면서 거기에 숫자가 맞춰진 거고요. 이거는 계속 유동성이 있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철원군의 미취학 아동이 1,736명이면…… 앞으로 계속 아동 수는 감소 추세이죠?

그렇습니다.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알다시피 철원군 인구가 지금 4만 180명인가, 엊그제 신문에 나왔던데 이런 식으로 가면 4만 명이 붕괴될 텐데 아동 수 감소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 전출 그런 것도 있고 특히 국방개혁 때문에 국방 전출 그런 것 때문에 되고 있는데…… 하여튼 아동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 부서니까 특별히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있었던……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보니까, 물론 취지나 이런 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 만들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취지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도 매칭사업입니다. 도에서 관련된 금액을 내려주고, 내시를 해주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 총량은…… 참여 인원은 지금 2명밖에 없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도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라면, 이분들도 다 지금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과에 청년 자립 자산형성,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금액은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으로 바꿔서 오히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것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반 청년들하고 장애인하고 약간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크게 넓혀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움을 더 드리면 드려야지 굳이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금액적인 차이를 뒀는지는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한번 지켜봐 보시고, 올해 어쨌든 이거를 시행하고 계시고 아마 이번에 한 분으로 했다가 한 분이 더 추가되는 바람에 추경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진행을 한번 해보시고 모니터링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자립 자금 마련 프로그램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보고 싶은데요. 21페이지에 보면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지금 1,966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증가하고 있나요? 아니면 정체돼 있나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올해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늘렸는데요. 저희가 일자리는 대동소이합니다. 많이 늘거나 하지는 않고……

고령화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노인 유입 비율은 자꾸 높아가는데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초고령층에서는 또 이게 감당이 안 되시니까 안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거나 계속 국비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일자리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최대한 움직이게 하면서 건강상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거 계속 권유해서 되도록이면 그래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신지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2,360명을, 작년보다 좀……

늘렸네요?

많이 늘렸는데 지금 현재 2,173명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저희가 계획했던 만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초고령으로 가는데…… 이걸로 모든 걸 다 막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요.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으시고 또 특히 노인 빈곤층도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게 방패막이가 그래도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더 홍보돼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계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4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관련된 내용하고요, 59페이지에 보면 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5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관련된 담당 내용 같고요. 혹시 24페이지 관련된 사업은…… 이 2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저희가 인력을 본청에서, 군청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고 읍·면에서도 일하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위탁기관인 노인회에서도 일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지금 59페이지에 공무직 관련된 그 6명이 아마 쪼개져서 각각 자리에 배치하고 있는 건가 봐요? 그러면 여기 지금 24페이지에 사회활동 지원사업 담당자 같은 경우에 이분들은 아마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시고 체크하시는 기간제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단지 그냥 기간제로만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분들 직업 전환, 공무직 전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서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아, 여기 안에 다 포함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몇 명에 어떻게 되나요?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그러면 혹시 나중에……

네, 나중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다은 위원님 질문한 것 조금 추가로만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 돌봄에서…… 52페이지입니다. 이게 철원만나교회 월드휴먼브리지를 명칭으로 해서 지금 민간보조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건 시각을 좀 달리해 봤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궁극적으로는 통폐합하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괄적으로 다 동등하게 비슷한 어떤 취지에서 돌봄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화천과 저희랑 구별했으면 하는 게 뭐냐 하면 화천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만 만들어도…… 그래도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지자체의 특성상 인구가 한쪽에 굉장히 몰려 있어서 그렇게 유입되는 거나 이런 게 원활하기는 한데 철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철원 3분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랑 비슷한, 어떤 취지에 맞는 돌봄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나와줘서 해주신다면 큰 금액 아니더라도 이런 민간보조로서…… 우리가 물론 관리·감독도 잘해야 되겠죠. 진짜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도 잘 봐야 되지만 이런 민간보조로서 참여를 해서 거점을 다양하게 둠으로 인해서 우리 이 넓은 철원 면적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돌봄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여간에 아까 이다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통합 운영이든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돌봄을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그러니까 동송에 돌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뭐가 되면 신철원이나 김화권에 있는 학부모들은 아이를 굳이 그쪽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계속 만들면서 또 기능을 보강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진짜 괜찮은 돌봄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그거를 지역별로 많이 쪼개서 뿌릴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민간보조뿐만 아니라 민간위탁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오히려 저희한테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드려 봤고요. 마지막으로 32페이지에 보면 결혼 이민자 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어디가 담당하시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질문을 드려보는데,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혼부부 축하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되면 저희 지역에서 150만 원인지 200만 원을 축하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분들 빠져 있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결혼 이민자니까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혼할 경우에는 저희 그 관련된 조례가 이분들까지는 지원하게 안 되게 돼 있어서 축하금을 못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다양하게 멘토링 사업에서부터 그룹 활동, 여러 가지를 잘 지원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의 규제 개혁 관련된 내용에 대한 사업이 있었을 때, 아이디어 창출할 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 흘러서 들은 건데 인구정책과의 인구정책팀에서 이걸 아마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진짜 규제 개혁이면서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그 팀에서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국 내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오게 되는 다문화가정이 구성이 됐을 때의 신혼부부들도 이렇게 혜택 다 볼 수 있도록 열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것도 한번 잘 찾아보셔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 이외에도 결혼 이민자 관련돼서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규제가 닫혀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가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봤는데……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페이지 설명서 10쪽 보시면 1억 들여서 새마을회관 기능 보강을 하잖아요.

네.

내용을 보시면 이게 조리시설 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주방시설이랑 조리시설 확실히 구분이 가는 거죠?

네, 주방시설입니다.

주방시설……

네.

그러면 지금 주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추진 계획 보시면 25년 4월까지 실시설계로 들어가 있거든요. 설계 지금 마감돼 있습니까?

아직……

아니죠?

네.

왜냐하면 동선이 상당히 중요한, 주방시설이라 그러면 쓰시는 분들의 동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실패 사례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이 실시설계를 했다가 나중에 뜯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은 동선이 상당히 중요해요. 화덕이나 어떤 음식 배식이나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할 때 음식 관련된 분들 자문을 필히 받으셔서 설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 설계를 하고 주방 기계를 집어넣기 때문에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설계뿐만 아니라 주방 들어가는 기기까지 같이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주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5,063만 5,000원을 증액한 771억 3,2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를 위하여 4,4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도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원군 평화생태마을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평화생태마을 시설물 유지관리비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지역 소득증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비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인정보 처리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타보상금인 답례품 공급 비용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분 공무직 임금교섭 완료에 따른 공무직 인력운영비 2억 3,1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국·도비 정산에 따라 발생한 2024년 전자상거래 거점센터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정산 이자 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3쪽, 장흥마을 자연 속 힐링체험장 조성사업비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동송읍 장흥1리 일원에 자연 속 힐링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도 1회 추경안으로 제출한 힐링체험장 운영에 필요한 CCTV 및 안내 간판 설치비 4,7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총사업비 6억 4,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7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거 야영장이 5월 달이면 운영이 되는 거네요?

운영 계획은 5월에 하고 등록까지 맞추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CCTV 등등 해서, 그렇죠? 보험료 해서 4,700…… 더 이상 이제 들어갈 일은 없는 거죠, 예산이?

저희도 당초 예산보다는 소액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최소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예산 투입되지 않는 방향에서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탁 운영자가 결정이 나졌나요?

네, 장흥5리……

장흥5리 마을로?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여담일 수 있지만,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운영이 잘 되겠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운영이 잘될 거로 판단하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 추진하다 오신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현장을 갔어요. 그렇죠? 갔을 때 다수가 “장소를 설정한 게 좀 그렇지 않냐?”라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간 어차피 사업은 이루어졌고, 그렇죠? 다 끝났으니까 하여간 운영이 잘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은 관련 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나 그분들에게 혹시 선의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 지금 저희 군에서는 아직까지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거나 다른 어떤 개인정보를 관리하면서 혹시 어떤 실수 아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피해를 봤을 경우에 그거에 대비한 책임보험을 가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상은 저희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그리고 의회사무과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배상책임에 가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했던 게 사업 대상을 보면 철원군 소속 전 직원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도 포함되나 싶어서 제가 이렇게……

네, 포함됩니다.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할게요. 올해 목표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23년도부터 모금을 시작했는데요. 23년도에 한 3억 5,000 그리고 작년에 한 4억 5,000 그래서 올해도 그 수준 내지 아니면 더 모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 1억 8,400에다 추경으로 3억 9,000이 들어왔는데 이거 3억 9,000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뭐 뭐를 준비할 건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3억 9,000은요……

아니, 3,900.

아, 3,900만 원에 대한 것은 이게 저희가 모금을 하면 답례품으로 30%를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3년도, 24년도 이렇게 증액되는 것 봐서 올해도 2023년, 24년도의 평균으로 한 4억 정도로 예측을 해서 거기에 대한 30%, 1억 2,000이 소요될 것 같아서 그거에 당초 예산 대비 3,900을 늘려서 1억 2,000만 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답례품 지급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례품을 지금 몇 가지 주고 있는데 추가로, 전체 예산에서 그 비율을 따져서 3,900을 이번에 추경으로 잡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2억 7,000만 원에 대해서 30%, 2억 7,000만 원의 한 30%를 세워서 8,100만 원이었는데 올해도 한 4억 가까이는 모금액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모금액 4억 원 대비 30%, 답례품으로 30% 지급하는 금액인 1억 2,000을 맞춘 겁니다.

지금 있는 금액, 여기 써 있는 금액하고 어떻게 매치가 안 되지? 여기 총사업비가 2억 2,300으로 나와 있잖아요.

죄송한데 그거는 여기……

여기서 당초는 1억 8,400인데 이번에 추경에 3,900을 지금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목에는 지금 말씀드린 답례품 포함을 해서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홍보나 아니면 답례품 선정,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하는 것, 여러 가지 사업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1회 추경에는 답례품 지급 30%에 대한 3,900만 원만 증액을 해서 이렇게 요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자라서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30% 얼마니까……

답례품 금액은 부족할 것 같아서 3,900만 원 증액을 하는 겁니다.

아, 답례품이 부족해서?

네.

그러니까 답례품이 지금 어느 정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뭐가 부족한지……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연결해서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3년 3억 5,000, 24년 4억 5,000, 올해는 4억 5,000이나 한 5억 쯤 예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매출인 거지 순이익은 아닌 거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총사업비에서 빼고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모금액 대비…… 모금액이니까 그 모금액 대비 30% 반영하는 겁니다.

고향사랑기부, 원래 TF팀에서 처음에 운영했던 게 있는데 키오스크 혹시 알고 계시나요?

키오스크……

업무 지금 다 받으셨을 것 아닙니까?

실무 쪽에서는 아마 받았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그 관련된 내용 혹시 잘 모르실까요? 위원장님! 혹시 그러면 이거 담당 팀장님 혹시 계시면……

네. 팀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있지 않습니까, 장치가? 그러면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될 거고, 방향성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도 많이 논의를 했었고 어떻게 운영하자는 의견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에 어쨌든 중단됐으니까 안 사용했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향후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그 들어간 비용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치 하나당 얼마였더라…… 한 1,000만 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대 정도 설치해서 4,000인가 5,000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하지만 어느 정도, 아무튼 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예산이 투입된 건데 그거를 활용할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시 질문드리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은 기존에 공무직으로 계셨는데요. 공무직 직종이, 실질적으로 근무는 현장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단순 노무나 행정 보조로 있으신 분들을 현장 근무자로 해서 이렇게 직종 변경을 해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공무직에 기존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직 162명에서 지금 변동 사항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다 공무직이십니다.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군정질문과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여기 사업 목표가 공무직 인건비 및 수당 지급을 통한 생계 보장 및 근무 의욕 고취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고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영이라든지 어떤…… 이번 1차 추경이면 그것이 어찌 됐든 제 의견이 적용이 됐다라는 걸로 여기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없이 그러면 공무직 전환 안 해주시고 계속 가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무직 전환…… 그러니까 일괄적인 전환은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겠는데……

그런데 저랑 얘기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하시겠고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공무직분들 처우 개선 또 기간제근로자들 처우 개선 이런 것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도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만 계속하시면 그러면 언제 된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여기서 정확히 딱 찍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느 정도는 약속을 지켜, 약속이라기보다는 의견들을 좀 수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의견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신다, 이해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반영 안 하신다는 것은 계속 이 상태로 무시하시고 계속 가신다는 말씀……

김광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추경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긴밀하고 깊은 얘기는 나중에 추가로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정도는 얘기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거고 예산에서 반영되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왔는데 역시나 반영 없이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진행하신다 그러면 올해 말로도 갈 수 있고 2차 추경에도 갈 수 있고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고민해 주시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의견을 듣고 민원인들한테도 얘기 듣고…… 제가 어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는 인정되는 권리들을 인정을 해 주자라는 말씀인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반문이 되네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고 해서 공무직 관련은 저희가 직무 분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윤태중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하천 재해 예방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기정예산액 224억 3,970만 8,000원 대비 16억 4,340만 5,000원을 증액한 240억 8,3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전문화 생활화 추진에 화재 대피용 방염 마스크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612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 민방위 역량 제고의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에 따라 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장비 및 시설관리에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국·도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사무관리비 4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평화지역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사업과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사업비 변경 없이 추가 군비를 증액하여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연초 잦은 강설로 안전한 방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재난 및 재난 예방에 소형 제설 장비 구입비 1,000만 원과 긴급 대설대책비 2,000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하천 재해 예방입니다. 하천 주민 숙원사업의 하천 준설 및 기성제 정비사업 시설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재원 구분에 혼란이 없도록 세부사업명을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도 정비사업 전환사업에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재난 예방과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025년 하천 문혜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입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의 운수업체의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의 환승 할인, 카드 할인, 단일 요금제에 따른 공적 할인 손실보상금 2억 1,9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국토부 국고보조사업의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비보조사업의 운전원 근로여건 개선 및 추가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금 2억 6,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보행 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에 시설비 1억 134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보전지출입니다. 기완료된 보전사업에 대한 국·도비 정산잔액 등 반환으로 국고보조사업 2개 사업에 226만 1,000원과 도비보조사업 9개 사업에 4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1쪽입니다. 잉여금에 전년도에 시행한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80만 9,000원과 한탄강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3,207만 원, 총 3,287만 9,000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2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계속비 사업과 철원군 재난관리기금은 변경이 없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말할게요. 16페이지 하천 주민 숙원사업인데, 이거 보면 8억을 1회 추경 때 올리셨고 그다음에 22페이지 보면 또 여기 문혜천, 그렇죠? 정비사업으로 해서 또 2억을 요구해서 총 10억인데, 이게 사업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준설은 같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보면 문혜천은 제방 보수 및 정비고 그다음에 여기는 하천 시설 정비, 그게 그거 같은데 따로 한 이유가 있나요, 요구한 게?

지금 하천 주민 숙원사업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군비사업으로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 있는 2025년 하천 문혜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를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러면 지금 하천 주민 사업 같은 건 8억을 요구했는데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게 다, 더 요구 안 해도 하천 준설이나 그런 게 가능할까요?

하천 주민 숙원사업은 전년도, 2024년도 제2회 추경 때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하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증액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조금 그 사업량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받던 부분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엄청 많아요, 철원군에 준설해 줄 데가. 예산 내에서 할 수 없이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민원도 딜레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8억 요구 잘하셨는데…… 아니면 확실하게 하반기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예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더 요구했으면 좋지 않았냐 나는 그 뜻이에요.

지금 민원 접수돼서 8월까지 계상한 게 현재까지 민원 접수돼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 해소할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26페이지, 28페이지 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그렇죠? 보면 지금 차가 카니발 10대인데 운전원이 열한 분이신데 28페이지 보면 도비 확보가 되면서 기사 추가가, 3명을 더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11명에 플러스 3명 해서 총 14명이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운전원은 11명이고 거기에 관리원, 서무 보시는 분이 한 분 있어서 현재 열두 분이 지금 채용이 돼 있고 최종 목표로는 차 대비 운전원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수 종사자들이 열악한 환경,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라든지 시간 외 근무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운전원을 늘리는 조건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반영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게, 이게 보면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분한 인력이 충족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만큼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여건,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여담으로 하나만 더, 그러면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사무실을 장애인복지시설 지으면 그쪽으로 옮겨주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과하고 얘기를 해서 그거 그 단계가 되면 그때 다시 협의를 하는 걸로……

그쪽으로 협의해서 그쪽으로 옮길 수 있게끔……

일차적으로 저희가 그 의견은 제시를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3페이지 되는데요. 우리가 이 빈집 정비사업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3동이네 올해도, 그렇죠?

네, 이거는 국비로……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는 당초 예산에 한 1억 5,000 세웠고요. 이거는 국비가 이번에 신규로 책정이 처음 돼서 세운 겁니다.

철거는 철거하고 좀 쓸 만한 집들은 많이 정비해서 하면 좋겠는데 3동밖에 안 되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허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는 기정액 대비 19억 2,121만 원을 증액한 230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임업직불금 부족분 지급에 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확산 방지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설치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인건비로 1억 2,3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영농농산물 파쇄지원단 일반운영비 3,9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임업기계장비 추가 운영에 따른 유류비 1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를 비목 간 예산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방댐 추가 신설 변경내시에 따라 8억 3,06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단가 상승에 따라 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 당초 예산 군비 추가 반영 금액을 재원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군탄공원 황톳길 추가 조성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실내 정원 및 옥상 정원 조성사업 국비 2억 원을 재원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직탕 은행나무길 경관 조명 및 회전교차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수목 종합 관리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공무직 인건비 상승으로 35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잔액 반환 6건에 2,1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10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녹색 체험 공간 조성 두루웰 숲콕아지트 조성사업은 통합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 기간 연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녹색성장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안 쳐다보시네…… 아니, 가볍게 하나만, 사업 설명 1페이지 되겠는데요. 공익직접지불금이 우리 철원군에 몇 분이나 받으시나요?

18명……

18명, 그리고 1명 추가로 추경으로 올리시는 거고? 알았고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1억 6,000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당초 예산에 안 하고 1회 추경에 또 올리시는 거는 이유가, 사유가 뭘까요?

몇 페이지……

사업 설명 7페이지,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사업.

이건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농업기술과에서 하다가 올해부터는 산림과에서 다시, 산림 인접지 100m 내에 파쇄지원단 인건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국·도비 비율로 해서 새로 편성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과장님! 그런데 파쇄 시기가 이미 또 지났잖아요. 지금 곡식들을 다 심을 시기인데……

3월부터 6월까지 일단 봄철은 하고요. 나머지……

지금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 네, 알았어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만 저걸로…… 우리 산불 기동대나 등등 보면 밑에 큰 저것 때문에 뉴스도 여러 번 나왔는데 진화용 등산화, 안전모 또 조끼 등 유니폼들이 너무 비품으로 해서…… 보셨죠, 뉴스에 안전모가 막 찌그러지고?

네, 봤습니다.

진화용 등산화가 그냥 다 또 불에 찌그러지죠, 쪼그라들고. 그렇죠?

네.

우리 철원군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고 좋은 걸로 지금 공급하고 있나요?

현재 봄철에는 일단 지급했는데요. 가을철에 다시 그거 감안해서 좋은 걸로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이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하셔서 이왕에 그분들한테 안전모나 여러 가지를 좋은 걸로, 화재에 안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좋은 걸로 공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산불 진화 체계 구축 관련된 얘기를 드릴 건데요. 물론 확정내시가 미반영돼서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산불 예방에 관련돼서는.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뿐만이 아니라 다각적인 방법에서 나름 철원만의…… 여기가 산림 지역이 또 한 60% 되지 않습니까? 나름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따로 구상하시거나 이런 것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국비 지원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중점하는 곳은 결빙 방지 장치라고 겨울철에 얼음이 얼면 물을, 헬리콥터가 뜨지를 못하니까 얼음이 안 얼게 그런 장치를 전방 지역 군부대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도 세 군데 지금 하려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전탑 활용 건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확보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우리 지금 추경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사업 내용에 보면 산불소화시설 유지·보수하는 1대랑 산불 진화차 구입 3대 등이 이미 당초 예산에 책정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향후에도 더 지금……

산불 진화차는 읍·면 내구연한에 의해서 3대를 교체한 것이고요. 계속……

기존의 숫자에 그냥 맞추어서 지금 대비……

읍·면에 1대씩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취약지 산불감시원 배치 관련된 내용인데, 저희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라고 해서 지금 45명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분들이 지금 고령자시잖아요. 향후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쪽에서 큰 산불 일어나면서 대응했을 때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분들 말씀으로도 그런…… 굉장히 이게 노동 강도도 노동 강도지만 위험도와 안전성이, 굉장히 위험이 높아서 그걸 대응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 주고 특히 더 전문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불을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산불은 낙엽이나 이런 게 덮였을 때 잠깐 숨었다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산불들을 잡는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전문……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전문화된 인력, 나이대도 좀 더 젊은 그런 분들로 대원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어떤가 생각해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대원 중에 특수·전문진화대원이 산림청하고 영동 지역에는, 일부 시군에는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저희도 앞으로는, 전문대원들은 잔불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신속하게 가서 불을 끌 수 있는,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그런 특수·전문진화대원 편성을 계속 건의를 해서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요구 사항들이 시군별로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는 것일 수 있어도 진짜 실질적으로 만약에 큰일이 일어나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 감당이 가능할까라는 현실적인 내부 진단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일자리나 그런 인력 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신 다음에 대응해 나가셨으면 어떤가 이렇게 제안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성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4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04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