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황재철 의원 발언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승오 의원 대표발의)(윤승오·권광택·신효광·박채아·이선희·이동업·최태림·정근수·남진복·배한철·서석영·황재철·박영서·도기욱·백순창·배진석 의원 발의)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윤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윤승오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윤승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의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저출생 극복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단체에 한번 내용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기업 발굴한다고 그런 홍보 활동을 했습니다만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좀 더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에 보면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협동조합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 저희가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중견기업, 그러니까 매출액 1000억 이상 되는 중견기업을 기본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중견기업으로 하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하나도 없는 걸?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아무래도 서남부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걸 사업을 할 때, 내가 교육청에 질문을 하니까 도하고 서로 상의가 되어야 된다 하더라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기업 발굴하는 것은 저희하고 상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기업 발굴의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도 이러한 사업에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지 꼭 중견기업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동에는 SK 이런 데밖에 없는데, 중견기업을 뺀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이 지금 굉장히 심한데 그분들도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지 굳이, 중견기업 이상은 가만히 있어도 다 채용하기 쉬운데, 대도시에 있어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대도시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 다. 지방에는 없어요.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쪽에 있지 경상북도 북부 지역 9개 시군은 없어요, 거의.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한 개도 없어요, 대기업 빼놓고, SK 빼놓고. SK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김천 정도가 아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그러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혜택을 하나도 못 봐, 이 사업은. 안 그렇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을 위주로 사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지적하신 내용 저희가 받아들이고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소기업 중에도 좀 견실한 중소기업들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꼭 중견기업만 하면, 중견기업은 대도시에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취업률이 괜찮고. 그런데 경상북도 북부 지역 9개 시군은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고. 중소기업에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우리 본부장님은 모르실 거야, 아마. 평균 나이가 50세 이상 돼요. 한 56세 돼, 북부 지역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한번 해 보니까 북부 지역의, 경상북도 9개 시군의 평균 나이가 55세가 넘어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체할 인력을 양성해 줘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어디서 양성을 해요? 제가 한 날은 문경공고도 한번 찾아갔다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다 떠난다 이거야, 지역을. 아무쪼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저출생에서 해당되면 교육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의 황재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수고가 많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승인이 언제 떨어진 겁니까? 3년을 했었고, 언제 된 거죠, 이게? 올해 언제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건 이제 재위탁을 하려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원래는 3년으로 만료되는 것이고, 재연장이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 2025년 2월에…
재철
황재철위원
예, 2월 24일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2월에 교육부의 공모사업 선정이 다시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에 3년간은 전체 한 50억 규모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년도에 국비 10억이 내려왔고, ’23, ’24년도에 국비 10억에 도비 5억, 교육청 5억 맞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국비 7억 5000에…
재철
황재철위원
3년간 재정 규모가 똑같은가요? 아니면 차이가 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비슷합니다. 52.5억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어쨌든 5억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3년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3년간 15억이 듭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비는 그대로 나오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확실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국비는 그대로 10억이 매칭이 되고, 맞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7억 5000씩 3년 나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22억 5000.
재철
황재철위원
7억 5000은 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국비 10억, 도비 5억, 교육청 5억 이렇게 해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 예. 지난 ’22년부터 ’25년 2월까지 했던 사업에는 국비가 10억이 왔고요. 이번에는 7.5억이 확보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줄어든 거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7.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도비는 그대로 매칭하는 것이고,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3년간 보면 연차별로 해서 적으면 54명, 많으면 한 120명 정도인데, 취업이 연계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학생들이 연계만 된 거예요? 아니면 직접 들어가서, 계속 고용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혹시 파악해 봤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연계가 고용이 됐다는 겁니다, 정식으로.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얘들도 어떻게 보면 군대도 가야 되고 어쨌든 실업계, 특성화 애들을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연결해서 취업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받아서 처음에 근로 취업을 하는데, 추적해 보니까 이만큼 연계했는데, 이만큼 갔는데 몇 명이 그대로 남아 있고, 고용이 되어 있고, 군대 전역 후에, 혹은 다른 사항 발생 후에 계속 연계가 되었는지, 고용이?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지금 채용으로 전환된 게 ’23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123명이 채용 연계된 게…
재철
황재철위원
몇 년도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23년도…
재철
황재철위원
’22년도 것은 그러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22년도는 54명이 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건 취업이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취업이 됐는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제가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자, 지금 저희들이 재위탁을 줄 것 아니에요? 수탁을 거기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3년간 취업이 되면 300명이 될 텐데 그대로 고용이 되어 있는 것인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중에 채용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80명이고, 그 사람 중에 근속하는 게 57명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되고요, ’23년도에.
재철
황재철위원
57명이면, 2023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다음에 ’24년도는, 여기도 123명이 연계가 됐는데 86명이 취업이 되고, 근속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것은 74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업이 2월에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군대를 간다든지 다른 데로 이직한다든지 이러면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저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을 초선 때 한번 사무감사도 가 보고 했지만 경북에… 왜 경제진흥원에 이 업무를 위탁시켜야 되는지, 이유가 뭡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경제진흥원의 고유 기능이 기업 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들을 수행한 경험도 있고 해서 경제진흥원이…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이게 국가적인 어떤 지방소멸, 청년취업 이런 화두를 갖고 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국장님의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재위탁을 주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장이 최소한 이렇게 3년을 추진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발생했고,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3년간 재수탁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에서 무엇을 해 줘야 되고,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이런 결과물이 안 나왔을 때는 이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냥 3년 했으니, 이렇게 연계했으니 여기가 딱 맞지 않나?’ 이런 사고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뭘 갖고 평가합니까? ‘연계했다, 근속하고 있다.’ 이것 갖고 어떻게 평가가 돼요? 그리고 경제진흥원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지금은 부서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큼 여력을 쏟을 만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의구심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제 질의에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경제진흥원의 기능이 예전의 전통적인 기능,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그다음에 금융 지원하고 판로 지원하는 이런 기능을 하다가 일자리 지원하고 청년 취업 지원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이 업무를 하는 부서는 어디예요? 맡아서 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경제진흥원에 말입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직원에게) 일자리경제실입니까?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 인력이… 일단은 제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의 질의에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도는 지금 작년부터 굉장히 큰 전쟁들을 치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저출생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작년 한 해를 보냈고 또 올해는 대형 산불이 나서 산불과의 전쟁, 재난과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국가적으로는 정치적 혼란, 또 미국과의 관세 전쟁. 서민들은 굉장히 지금 불안하고 어려운 고난의 긴 터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북은 지방이라는 한계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행정이 좀 중심을 잡고 서민들의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을 최일선에서 달래주고 또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경제와 일자리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해결을 통해서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오늘은 추가경정 예산, 추경을 다루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엄중한 시국이라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비상재난복을 입고서 의회를 열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큰 어떠한 거대 정책이나 뭔가 거대한 해법과 솔루션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한 번에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작은 민생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부터 내실 있고 알차게 그것들을 시행하고 다져가야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해법과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사업 같은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집행부에서 국비를 받아 왔으니 도비를 보태서 경제진흥원에 그냥 던져주면 알아서 거기에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고난의 길에 하나도 도움이 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위탁 과정을 거치려면 기존에 했던 사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시행착오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또 경제진흥원만이 최선의 방향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과 그런 것들에 대한 보고가 우선되어야지만 이게 재위탁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해왔으니까 그냥 재위탁해 주시면 그냥 갑니다. 어차피 국비 나온 것이고 거기에 도비 보태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재난복 입고 여기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국장님, 그런 준비와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 이 안건을 올리신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사전에 충분한 보고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보고는 하면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냐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보고야 과정이 있었으면 그걸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보고를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재위탁하기 위한 어떤 과정과 어떤 노력을 하시고 나서 지금 재위탁 동의를 해달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느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제가 이걸 검토하면서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취업의 연계, 그다음에 정규 취업으로 전환, 그다음에 근속하는 이 친구들,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 남아서 지역을 지키고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하나의 밀알이 되도록 그렇게 좀 더 면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희…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우선은 이 사업의 목적에 충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어차피 국비도 도비도 다 국민의 혈세와 세금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들어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연간 5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연간 5억 원을 경제진흥원에 지원을 했을 때 123명의 연계 효과를 갖고, 근속 인원이 70명, 80명 수준이라면 그게 과연 적실한가? 맞느냐 이거지. 예? 결국 남은 인원이 1, 2년 지나고는 한 50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연간 50명 정도의 근속 인원을 만들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자해서 가고 있는 이 사업이 과연 맞느냐? 그리고, 그러면 그것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진흥원도 열심히 안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공공기관은 없느냐, 그러면? 다른 데에 이걸 위탁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느냐?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국에, 저출생본부의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그걸 과연 여기 ‘재동의안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가 좀 더…
배진석위원
이번 회기에 재동의안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사업을 학생들, 교육청하고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배진석위원
예산은 다 확보해 놓았습니까? 본예산에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번에 동의안 처리하고 추경에…
배진석위원
추경에 그러면 올라가 있는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동의안이 안 되면 예산도 일단 승인하기가 어렵겠네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10억 원이 2022년도에 투입되어서 하여튼 54명이 취업 연계가 되어 있고요. ’23년, ’24년에 보면 거기에 도비하고 교육청비가 붙어서 재원이 2배로 늘거든요. 그래서 딱 123명이에요. 똑같이 2024년도에 123명입니다. 이제 국비 줄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비가 2억 5000 줄 것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웃긴 게 이게 돈이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 연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같이 2023년도에 20억이 투입되어서 123명이고, 똑같이 투입돼서 그다음에도 똑같은… 대상이 되는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회사는 나와 있는데 어디에 콘택트를 해서 어디의 학생들이 여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그 학교가 있나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학교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매년 똑같죠? 학교가 몇 개쯤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직업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전체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성화고가 47개, 마이스터고 8개 해서 총 55개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고, 기업은 지금 8개 기업이…
재철
황재철위원
기업은 빼고. 그러면 55개의 특성화학교에서 기업이 7개, 8개 나와 있는데, 그 학교 중에서 들어가는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학교가 들어갑니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23년도에 23개교가 참여를 했고 ’24년도에 19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3개 중에 참여했다는 것은 학생이 뽑혔다는 얘기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들어온 학교는 무조건 학생들이 들어가게 되네요, 그렇지요? 가장 많이 간 학교가 몇 명이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학교별 자료…
재철
황재철위원
학교별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일단 본부장님, 됐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 제 보충 질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위탁동의안을 내실 때 그래도 최소한 부서에서는, 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출생본부에서는 이 업무를 그냥 경제진흥원에 던져주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래서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숙지하시고 업무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것 시간이 급하다고 하는데, 각 특성화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시간 여유 있습니다. 있으니까 굳이 지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취업생들 고3 때 우리가 해 주면 2, 3달 여유가 생길뿐이지, 오히려 더 보완을 해서 다음 회기 때 하는 게 맞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잠시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또 뒤에 연계를 해서, 윤승오 위원입니다. 사업추진 실적에 1인당 작년 같은 경우에 20억 가지고 8개 사 123명 취업 연계. 그러면 1인당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갔지요? 1인당.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1인당…
승오
윤승오위원
나누기, 전자계산기 있으면 한번 빌려줘 보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한 1300만 원 정도.
승오
윤승오위원
1300만 원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보통 우리가 1인 취업을 시키는 데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까? 20억에 123명인데 130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관계 공무원에게) 거기 계산 한번 해 보세요. 20억 나누기 123명을 한번 해 봅시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1612만 원 정도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1600만 원이에요, 예. 1인당, 취업 1명 시키는 데 1600만 원? 이건 우리 취업까지 성공한 케이스입니까, 이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니까…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만 받은 건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교육을 하면 일차적으로 기업에서 선발을 하고, 선발을 해서 공동실습이라든지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한 뒤에 나중에 최종 합격을 하고 나서 채용이 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가 채용이 됐다고 봐야 됩니까? 채용 성공을 한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123명은 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안 보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데 78명은 채용으로 보고, 그중에… 아, 86명은 작년 기준으로 채용으로 보고…
승오
윤승오위원
그 원인이, 채용이 보류됐든지 안 된 사람, 채용이 된 사람도 있고, 안 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에, 파악이 된 것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본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군 입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실패의 한 부분들이 우리 의성에 소위 투자를 하고 나서 현지 확인을 가 보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돈은 전체적으로는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 가치 대비 실적이 너무 미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20억을 국비라 하지만 20억 국비, 도비, 교육청비를 매칭을 해서 했는데 123명을 성공이 아니고 70여 명을 성공하고, 교육과정을 거쳐서 120명 이것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다분히 있거든요. 물론 이 양반들이 기술이 엄청나게 고도화되어 있고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훈련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요? 우리가 20억을 경제진흥원에 줘서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떤 학생을 연계해서 취업을 하고 있는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우리 도하고 경제진흥원이 하는 기능과 교육청에서 하는 기능을 분리해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도에서 하는 기능은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발굴하고 학생들을 취업시키면 그 기업에 근로환경 개선을 해 준다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간접적으로…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역할 분담을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승오
윤승오위원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교육청에서 그러면 학교하고 발굴된 기업하고 해서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을 학교에서 과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청에서는 기술을,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데 중점적으로 하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
승오
윤승오위원
도청에서 하는 부분들이 기업에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수준을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렇지요? 기업 지원을 하니까 경제진흥원으로, 경제진흥원이 기업 지원 부서거든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그리로 갔다고 생각을 한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요? 인원을 다시 점검을 많이 좀 해야 됩니다. 금액에 비해서, 채용 인원은 70여 명이라 하고 교육과정도 분명치도 않고. 그다음에 기업 지원은 이런 명분으로 기업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 기업 지원은 다른 방법으로 또 기업, 우리가 테크노파크라든지, 경제진흥원에서도 기업에 다른 목적으로 하고, 이것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교육 수준을 올리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지, 반은 교육으로 조금 하고 또 반은 기업 지원을 해서 그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은 기업 지원이지, 그냥. 지원인데, 채용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기업은. 그것 지원해 준다고 해서 기업에서 인원 뽑고… 인원은 필요해서 뽑지 그것을 장치를 해 주고 해서, 기업에 설비를 해 주고 해서 기업에서 뽑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우수한 인력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우수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뽑지 그 기업이 그냥 설비 좀 투자해 주고 그 사람을 뽑으라 하면 인건비 부담이 되어서 잘 안 뽑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제고를 했어야 됩니다. 학생들 수준을, 기술 교육을, 수준을 높일 것이냐?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을 만들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어야 되지 기업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업무 분담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는 교육 파트는 교육청에 맡기고 우리는 기업 지원하는 파트를 하고 있는데 이 지점이 사실은 이번에 추가 연장 평가의 승인을 받는 데 교육부에서 사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준 부분이어서 저희는 이 사업이 괜찮다고 보고…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그렇겠죠. 거기서는 이야기하는데 재수탁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잘해서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교육과정에서 봤을 때 지금 잘해서 받는 것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 학생들 교육 수준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기업 지원하는 부분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냥 해서는 안 된다. 더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그 우수한 인재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기업이 요구하는 부분들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이 사업을 면밀하게 챙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금부터 기업을 또 발굴을 하고 기업하고 학교하고 연계를 하고 교육 과정을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선발하고 전형하고 하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간곡한 말씀을 올립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가서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가느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돈을 투자해서 그저 최저임금 받는 데 가서 거기 1년 있다가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고 이런 부분들이 일자리 사업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냥 정부 돈 타 먹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부분들을, 발달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욕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쨌든지 수월하게 돈을 타 가려고 하는 그게 우리 사회이고 자본주의입니다. 그것을 욕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못 빠져나가도록 우리가 더 촘촘하게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하여튼 더 면밀하게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번에 이렇게 전체 얘기하는데 동의안 이것 동의가 되겠어요? 오늘 예산안도 심의하는데, 오늘 또 우리 계수조정까지 할 것인데.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럼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저요.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아까 제가 발언을 안 했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이번에 경상북도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큰 산불이 나서 행정에 동원령이 크지 않겠나 싶어서 저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논의하는 것을 숙지했을 것입니다. 숙지했으면 이게 정말로 그냥 이렇게 위원들이 협의해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개선의 방향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 잘 반영해서 제대로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대행(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조금 전에 통과는 됐지만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한 이 부분들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한 해 17.5억이고, 3년간 52.5억입니다.
권광택위원장
3년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3년간 얼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52.5억입니다.
권광택위원장
52.5억.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계획상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또 취업하고 연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업 교육을 활성화해서 막바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자는 이런 자원들이니까 각 기관별로 이렇게 꼼꼼히, 국장님께서 이것 위탁 줬다고, 위탁을 주고 나면 신경을 안 써요. 그게 가장 문제예요, 우리 도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진석위원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경주 출신 배진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올해 말까지 아니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12월 9일까지가 원래 계약 기간입니다.
배진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됐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내부 사정으로 자기들이 계약 해지 요청을 해왔습니다.
배진석위원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이것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어린이집연합회의 내부 사정으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내부 사정으로…
배진석위원
본인들이 해지 요청을 해왔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절차가 해지 요청을 하게 되면 특별한 페널티 없이 그냥 해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페널티는, 서로 쌍방 계약을 했는데 거기 페널티에 관한 사항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은 회수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연말까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정산 철차를 밟아야 됩니다.
배진석위원
정산 절차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것 당연히 밟아야 됩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만한 대상, 민간단체나 기관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지금 사실 공공기관 그다음에 대학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와 비슷한 그런 복지 관련 기관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이것은 완전 공모로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배진석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유보통합이 이루어졌을 시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떤 영향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 부분이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실 논의가 되고 있는데 역할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리가, 유보통합이 됐을 때 역할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민간 재위탁 기간을 5년으로 잡아주셨던데요. 너무 그러면, 만일 유보통합이 이루어져서 원래는 유보통합이 2025년도 올해 완성이 된다, 그래서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는 단계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또 지금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면 또 정책이 어떻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으나 큰 방향은 유보통합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기조는 계속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5년 동안 이것 민간지원센터를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나면 너무, 뭐라 그러나, 유동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금 짧게, 단기간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이 됩니다. 저희가 5년으로 한 것은 우리 경상북도 보육 조례에 이 센터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랬고요.
배진석위원
지금은 3년 해놨잖아요, 지금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하는 것은. 5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5년으로.
배진석위원
5년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게 ’21년도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금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변수가 생겼을 때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특약 조항을 저희가 넣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배진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이 위탁 계약에, 수탁 계약에 참여할 어떤 단체가 될지 기관이 될지 몰라도 거기는 만일 2년, 3년 있다가, 자기들은 5년 생각하고 왔는데 2년, 3년 만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 또한 어떤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법적 분쟁이라든가 또 어쩔 수 없이 쓸데없는 기관을 5년 동안 끌고 가야 될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 부분을 실제 실행할 때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서 하겠다 말씀을…
배진석위원
그래서 공고가 나갈 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고지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K보듬 6000 이것도 우리 큰 돌봄의 하나에, 지금 우리 도에서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을 우리가 위탁 기관을 또 선정해서 줄 예정이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그렇지 않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여성정책개발원에 그것을 지금 주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합쳐질 수 있는 기능이 아니냐는 거예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전체 틀에서 사실은 합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아니, 그것은 K보듬 6000만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기관을 재선정해서 위탁을 주는 그것은 불합리한 것이지, 여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배진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합하고 종합해서 총괄하는 게 오히려 더 적실하고 정책 방향에 맞는 것이고 TF가 되는 것이지, 이것은 또 따로, 사업 하나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을 또 위탁 운영, 위탁 운영을 주는 게 과연 맞느냐? 그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K보듬 6000은 이미 위탁에 관한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배진석위원
아직 절차는 안 했잖아요. 했어요, 벌써? 인력 뽑고 지금 다 위탁 기관 선정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기관은 선정을 했습니다.
배진석위원
언제 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게 작년 12월에…
배진석위원
작년 12월에 여성정책개발원으로 이미 그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정례회 때…
배진석위원
그러면 수정을 하면 되죠. 그것은 뭐 법이라서 절대 수정 불가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을 그럼 다 주세요, 그러면 아예. 역으로, 지금 공고하지 말고, 5년 동안 해서 괜히 위험 부담 안지 말고. 2년, 3년 해서 ‘그럼 너희가 다 맡아서 해라, 차라리.’ 인원도 11명이나 뽑잖아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큰 틀에서 고민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큰 틀이 아니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꾸 쪼개기 하고 그러시면 안 돼, 진짜.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기왕 그것을 못 바꾸면, 이것 지금 할 사람이 없는데 거기 주세요, 그러면.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진석 부의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위탁을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다가 줬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이분들 용어로 경북어린이집연합회에 할 때는 거기의 직원분,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이 만료되면 저게 승계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승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아니아니, 어떻게 되느냐고,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지금 현재 유치윈 선생님들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유보통합되면 말입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그러니까 오늘 위탁 주려고 하는 것,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대체교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이시죠?
권광택위원장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고용 승계를 하도록 그렇게 원칙으로 해서 추진하고…
권광택위원장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처음에 지역의 어린이집연합회에 줬잖아요. 위탁을 줄 때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얘기지. 그것 몰라요, 직원분들? 뒤에, 우리 본부장님 하시는데 뒤에 직원분들도 몰라?
정은
박정은아이돌봄과장
아이돌봄과장입니다. 그것 위탁 기관이 바뀔 때에는 직원 전체 승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직원하고 선생님들 승계하는 것으로 되고?
정은
박정은아이돌봄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운영권만 그러면 어린이집연합회에 줬습니까?
정은
박정은아이돌봄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개발원에 우리가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다시 이 인력들을, 승계가 안 된다면 다시 뽑아야 되잖아요, 정규직으로.
정은
박정은아이돌봄과장
승계가 안 되면 그러는데 승계는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은
박정은아이돌봄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은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분이 경상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정은
박정은아이돌봄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것 분명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은
박정은아이돌봄과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우리 배진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해도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봐요. 그것을 그렇게 보는데, 그게 고용이 승계가 안 되고 다시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된다면 우리 도에서 인력이 더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아. 오늘 회의 마치고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살펴보시고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위탁을 주면 거기 고용이나 모든 것을 위탁받은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하지, 그러면 채용할 때는 우리 도에서 그것을 뽑아놓고 경영만 위탁한다고 계약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 자리에서 속기되고 있는데, 나는 고용 승계되는 게 싫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본부장님.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내가 경영하고 있다고. 도청의 구내식당을 위탁을 주면 거기 종사자들은 위탁받은 업체에서 다 채용하고 관리하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제 말 맞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채용 다 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채용 다 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채용 다 한 것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잖아. 그것을 어떻게 인사가 다 인수인계된다, 그 말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업자 법인이 어린이집연합회 사업자 법인을 내서 거기에서 채용했을 것 아닙니까? 고용보험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사가 인수인계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해지가 된 거잖아요, 이것은. 해지가 됐지 인수인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연합회하고 도하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직 해지 요청이 있지 해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해지할 것 아니에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니까 해지하면서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도록 하겠다.
순창
백순창위원
해지하면 다른 B라는 회사를 다시 계약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위탁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맞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게 그 내용인데 그것을 확실하지 않은 것을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기관하고의 협약서 안에 고용 승계 원칙이 천명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조언해 주셨듯이 공고를 낼 때부터 새로 들어오는 기관이 이것을 인지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챙겨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자료를 위원장님이 요구했으니까 상임위에 제출해 주세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게 우리 본부장님, 고용이 승계가 되면 이분들의 임용은 임용권자가 지사님이 되어 줘야 돼요. 직원분들의, 거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 선생님이죠, 맞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운영요원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렇죠? 사무직원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럴 건데, 그럴 거예요.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센터장에 대한 권한은 저희 도에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센터장에 관한 것은 있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센터장 밑에 선생님하고 직원분들은 누가 뽑는데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은 위탁 기관에서 뽑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승계된다고 공무원이 속기되는 자리에서 말하면 안 되죠.
권광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고용 승계 하는 것, 그것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예, 이 정도까지 하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정도까지 하고 잘 살펴보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의사일정 제4항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이것 마무리해야지.
배진석위원
토론도 안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경상북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이것 보고 건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보고 건이라서…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보고 건이라서 의결이 없습니다. 이것 안건이 보고 건입니다.
배진석위원
보고 건이에요?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예.
권광택위원장
저도 그래서 그랬더니 보고 건이라 해서…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보고 건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불로 인해서 연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2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다자녀 가정 이사비 지원, 저출생 극복 차원에서 이 사업은 저는 잘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23쪽에 보면 증감 사유 보시면 ‘’24년 미지급 대상자 지원 및 ’25년 수정 사업량 반영’ 이렇게 되어 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이게 추경의 자리에서 본부장님, ’24년도 회계는 마감해서, 우리 행감 다 한 것 아닙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했죠? 그것을 결산 다 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행감 말고 결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결산 절차 다 했죠? 그것 다 한 상황에서 이것을, ’24년도 것을 이월해서 이렇게 사업비로 쓴다 하는 게, 내가 그래서 이게 되나 안 되나 싶어서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제3조에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에 세입되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라고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기록이 있고, 그리고 문제는 공고할 때 공고문에 보면 공고를 통해 ‘선착순 모집’이 되어 있어요. 선착순으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 그것 선착순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공고하고 현수막하고 그렇게 해 놓고 증감 사유가 ‘’24년 미지급 대상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이게 예산을 심의하는 입법 기관을 그냥 무시하고 추경을 통과시키려고 이렇게 법리적으로 해석도 안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마는 지적은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첫 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요를 판단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 또 같은 다자녀 가정인데도 지원하는 데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저희가 사실 이런 사례를 한번 실무적으로 또 체크를 해 보니 국가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은, 이런 복지적인 측면으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하지 못한 것은 다음 해 예산으로 지급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사업 지침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 말씀을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정산하고 다 하면,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행정 기관에서 도민에게 인기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 본부장님 말씀처럼 같으면 더 확실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본예산에서는 이것을 줄이고, 이렇게 또 ’24년도 미지급을 확인해 보니까 267가구인데 이것을 추경을 세워서 결산이 끝난 것을 한다는 것은, 이것 상임위 위원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취지는 저도 동의하고 정말로 훌륭한 사업이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지역 소멸을 막는 차원에서 참 중요한데, 이게 나라 법령에도 있고 이것은 아까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리 받아들이겠습니다. 입법 기관의 의원들을, 정말로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이런 게 올라오니 제가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불편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싶어도 법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숙지해 주시고, 그렇게 이런 예산이 도민에 대해 인기가 있으면 본예산에 좀 확보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많이 확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을 확보 못한 것은 그럼 추경에는 또 대한민국 법을 어겨 가면서 할 수 없잖아요. 저희들 통과시켜 주고 싶어도 법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늘 우리 행정 기관이 따지는 게 중앙 법, 늘 입법 기관인 우리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뭘 요구를 하면 “중앙의 지침에, 법에 준해서 사업을 실행합니다.” 늘 답변을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경상북도는 왜 추가적으로 더 하지 않느냐?” 이러면 “중앙 법에 따라서 도에서 행정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답변을 거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 자리에서 늘 얘기를 해 보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부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오늘 안건 중에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 이것을 본부장님, 도와 교육청과 함께, 국비를 받지 말고 내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마련해서 도비 10억, 교육비 10억 이래 가지고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부 지역이나 이런 경상북도 중소기업의 평균 연령이 56세라니까. 그래서 사업조합하고 이런 데 보면 협동조합이 많습니다, 경상북도에는. 그런 협동조합하고 상의를 하면 직업학교… 예를 들어서 1개의 공고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면 되거든. 그러한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떤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사업의 폭을 좀 우리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더 넓히고.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와 교육청 예산을 합쳐서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말로만 전부 다 거기에도… 제가 기획위에 있을 때 이야기해도 한다 해 놓고 안 해. 아무쪼록, 이게 왜 그러냐면 직업학교도 있고 폴리텍대학도 있고 기타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1개의 공고 학교를 선택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제가 추경에는 이 예산이 올라갈 줄 알았어요. 결손가정,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조손 가족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님이 타 지역에 나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그런데 자식한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요, 손자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재력이 안 돼서 손자를 키워줄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더라고. 그래서 문경시에 가서 신청을 하니까 아버지 또는 엄마가 돈을 번다 이거야.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분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없냐고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억 안 납니까? 본부장님, 혹시… 이게 전이겠구나. 질의를 해서 “이 예산을 추경 때 한번 마련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조손가정은. 한부모가정은 있고, 조손가정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 지금 조손가정은 예산을 지원해 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 도에서 예산을 안 해 주면, 각 시군에서. 무슨 말인가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손자들이 크고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력이 안 된다 이거야, 아이를 키울 여력이. 그런데 부모는 다른 타 지역에서 돈을 벌어.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돈을 안 보내준대. 그러한 가정은 지원이 안 되냐 물어보라고 내가 시에 보냈는데, 그 할머니를…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이라 해서 있는데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은 있어. 그것은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가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재정이 되는데 그러한 가정은 지원이 안 된다 하더라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있습니까? 사업이, 지원하는 게?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는 조손가정이 부모가 없는 데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없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아무래도 나는 추경에 조금이라도 넣을 줄 알고 집에서 다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부모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다 보니 그런데…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숙
권미숙여성가족과장
그런 가정에 대한 것은 빠져 있는 게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할머니를 길에서 행사장에서 만나면 매달리더라고, “내가 이러이러한데…” 그러면 내가 문경시에 찾아가라 했어요, 시의 그 담당자한테. 찾아가니까 도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도에서 지원이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시면 많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학교에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꾀죄죄해서 나온대, 내가 점촌의 모 초등학교 교장하고도 얘기해 보면 부모가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 거야.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공공근로를 해서 한 달에 20여만 원을 벌어서 손자를 키워, 그런 임대아파트 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임대아파트 살고, 그래서 할머니 혼자 임대아파트 살면서 손자 둘을 키우는데 하나는 중학생이고 하나는 초등학교이라 그러더라고. 그런데 키우는데 너무너무 힘들대. 아무쪼록 그러한 가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그것 연구 좀 해 보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저희들 지사님이 많은 기부 해서, 저출산 대책을 해서 기부를 받고 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것 얼마 정도 기부 받았습니까, 지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작년에 41억 6000만 원 받았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 씁니까? 내가 궁금해 못 살겠어. 돈은 걷었는데 어디에 쓴다는 이야기는 없고, 그런 돈을 이런 가정에 좀 주면 안 됩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런 돈을 제가 말한 그런 데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한 모금을 한 원인이 저출산 대책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애들도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도 지원을 해 달라 이거야, 나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셔서 제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 이게 우리가 기금을 모아도 아무 데나 그냥 쓸 수는 없거든요.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취약 계층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있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은 일반 예산으로 말씀하신 조손가정을 지원하려고 하면 소득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또 아마 기준이 안 돼서 할 수도 있고 하면, 이른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한번 기금으로 할 수 있는지, 성금으로 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황재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논의됐었던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국비가 10억 지원되다가 7억 5000으로 줄었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4분의 1이 감액됐는데, 국비에 맞춰서 우리 도나 교육청에서 일정 부분의 매칭이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의무 매칭 비율 개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난번에 10억 내려왔을 때는 5 대 5 매칭해서 저희들하고 도교육청이 같이 5억, 5억 그다음에 25억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비율이 그렇게 됐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됐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국비가 어쨌든 4분의 1이 줄었으니까 준 만큼 지금 저희 도에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25% 삭감하고 3억 7500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청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의를 한번 구해 볼 생각입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교육청은 당초예산에 5억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거기서 계정이 나눠져 있으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혹여나 경제진흥원에서 오신 분 있습니까? 위원장님, 기회 되시면 경제진흥원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직함과 함자를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 없습니까, 혹시? 발언대로 나오세요.
영진
조영진수석전문위원
마이크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마이크 있으면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입니다.
실장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예.
저희들 동의안 재위탁 과정을 지켜보셨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들이 논의됐던 부분은 다 이야기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20억 정도의 규모로 매년 편성을 하셨는데 국비가 이번에 줄었습니다. 그렇죠?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예, 맞습니다.
줄어서 도비 부담분을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5억에서 25%를 삭감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할까 하는데 문제없지요? 3년 동안 진행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충분하시고 또 금액 대비해서 학생들의 연계 사업이라든가, 저는 경제진흥원 정도면 감액이 좀 되더라도 이번 기회에 좀 성과를 내서 이 부분을 좀 불식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예, 알겠습니다.
도교육청 부분은 제가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만,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조건이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경제진흥원이, 어떤 가성비라고 하나요? 재원 대비해서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말씀하셔도 됩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예산 삭감되는 데서는 저희들은 좀 아쉽지만 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하면 예산 확보가 더 나았겠지만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했고 물리적으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잘 설득을 시키고, 다음에는 경제진흥원 송경창 원장님인가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전해 주시고,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큰 동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일자리산업실장 이유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김일수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본부장님, 92쪽 한번 볼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운영인데요. 이게 전액 삭감됐네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보호치료시설이 어떤 애들이 들어가는 데입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게 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이렇게 송치 처분을 받은 애들 중에 정서적으로 학대 피해 또는 정서적 장애가 있고 이런 애들이 부모로부터 격리되어야 되는데, 치료가 필요한 애들이 여기에 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얘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또…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가지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얘들이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 그런 애들이 없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우리 도에서 발생해서 간 게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있어요? 있는데 왜 지원시설이…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게 운영기관이 사회복지법인인 ‘애덕원’이라는 데인데 이게 대구에서, 대구 소관 운영기관인데 군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군위에 장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자녀들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때까지 지원을 해왔는데 이번에 군위가 대구로 이관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여기 입소가 되면 주민등록이 다 군위로 옮겨지고 하니까 시설에서 저희한테 사실은 협의 요청이 왔습니다. 경상북도의 지원을 받는 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이들은 가면 군위로 주소를 옮겨서 대구시민이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건 지원이 된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경상북도가 군위 주고 나서 얻은 게 하나도 없네, 예? 그런데 대구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경북 아이들을 못 받겠다고 해서 지금 이걸 취소를 시킨 겁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닙니다. 못 받겠다 하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주소를 옮기라고 한다면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거기에 가면 생활시설이 되니까 거기에서, 지역에서 기초생활수급을 받기 위해서 주소를 옮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군위가 경북이니까 경북에 그냥 주소가 되어 있고 하니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지금은 가면 대구시민이 되어 버리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 애들은 어디로 갑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리로 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요? 가는데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주소를 다 옮겨갑니까, 그러면 애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다 옮겨가서 대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똑같이 지원은 됩니다. 그래서 그 공백이 없다는 것은…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지금 저출생본부에서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도 인구 부족한데 대구 군위로 다 주면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또 경북 아이들인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치료시설이 사실 충분치 않아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 애들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애들이 출소해서 갈 데가 없네요? 여기밖에 갈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대책은 안 세워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게 여기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경상북도에는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 애들 다른 데로 다 전출 보내려고? 이건 뭔가를, 지금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보호시설도 있잖아요. 있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건 이제…
일수
김일수위원
또 남자 쉼터도 있잖아요. 그런 데…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하고 이것하고 기능 자체가…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기능을 그쪽에 보강시켜서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존의 다른 시설들이 이 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따로 한번 드리도록…
일수
김일수위원
남자 쉼터를 새로 지금 신축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이걸 할 수 있는지도 같이 담아보세요. 이걸 왜 우리 경상북도 애들을 대구로 가서 보호받도록 만들어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기왕에 쉼터 하면서 이 치료시설의 기능이, 이건 기능 자체는 다릅니다만 기왕에 새로 지으니까 이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수
김일수위원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검토해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경북 사람들을 자꾸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산서 보니까 저출생 극복 관련해서 예산 쭉 많이 올려놨네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청춘시 연애읍 솔로몬마을 이건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이름을 잘 지어 놨네. 16페이지에. 어디에 위치를 정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건 위치를, 아직 어디로 갈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권광택위원장
한 2개 정도 해야 되겠네, 2개 지역 정도.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문화유산이라든가 여기에, 그런 지역에 지정해서 거기에서 만남을 주선한다는 이런 뜻이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리고 작은 결혼식 지원 해 놓았는데 이건 결혼식장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비용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비용을?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작은 결혼식을… 아, 작은 결혼식, 결혼식장에서 안 하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결혼식장에서 안 하고 공공예식장 이런 데나 아니면…
권광택위원장
공공예식장에서 할 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요즘은 또 젊은 사람들이 셀프 결혼식도 합니다. 그런 분들한테 비용을 오히려 우리가 지원해서…
권광택위원장
이건 100만 원도 아니고 75만 원이네. 금액이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300만 원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300만 원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어디에 300만 원인데요? 아, 7500만 원 해갖고 300만 원씩.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아, 300만 원이면 좀 도움이 되겠네.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하는 이건 뭡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면 소득분위에 따라서 부모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그 부담금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서 도에서 별도의 재정을 들여서 부담금을 우리가 재정으로 보태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아, 소득에 따라서?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 100% 지원을 해 준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소득은 낮은 분들한테는 100%가 지원되도록 하고,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는 일부 부담을 하는데 저희는 한 10% 정도만 본인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유지비하고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유지비는 넣어 놓았네. 반영시켜 놓았네요, 그렇지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건 코로나 전까지 지원되던 금액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 어린이집 차량 운행이 실질적으로 많이 중단이 되는 경우라든지 감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가 지금 예전 예산으로 원상 회복하는 수준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지원하는데, 인건비는 이게 삭감되었는데 인원수가 줄었습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이건 지역아동센터가 보면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인원수에 따라서 50명 이상은 얼마, 40명 이상은 얼마, 예를 들어서 25명 이상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당초에 수요조사했던 것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국비 조정되면서 조정된 겁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발전특구 해서 우리 예산이 이번부터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교육발전특구.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11개 시군이네. 교육발전특구에 따른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는 점검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이번에 점검하고 성과지표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비용을 교육특구 특별교부금으로 2억을 받아서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관리하는?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관리를 하기 위해서요.
권광택위원장
모니터링도 하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그렇게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구라 하는 게 어디 몇 개 시군도 아니고 신청한 데는 다 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게 교육특구인지, 전 지역이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예산은 지원되는데 이 부분들의 관리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태현
엄태현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예산을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추경 예산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김일수 위원입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건, 2억 318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권광택위원장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일수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