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1차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제1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철호
김철호의사팀장
의사팀장김철호입니다. 오늘제1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위원장선임의건과간사선임의건2건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으로총3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존경하는송진욱위원님을추천합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송진욱위원님을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송진욱위원님이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송진욱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자리를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장직무대행,송진욱위원장과자리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진욱위원장
윤순옥위원님수고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존경하는오혜자위원님을추천합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오혜자위원님을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오혜자위원님께서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3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진행방법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진행은집행부관계관의각건별보고사항을들은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는지적하신위원님께서먼저질의해주시고지적하지않으신위원님께서추가질의를해주시길바랍니다. 또한,주요사업장현장방문지적사항에대하여는순서와상관없이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예산사용적절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조종상입니다. 여현정위원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예산에대해서,예산이수반되는사업선정에대해서기존의형식을벗어나서새로운방안을모색하고그다음에보조금편성시에보조금반납액을줄이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는지적을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예산을사업선정을함에있어서저희가이제계속운영하고있지만기본적으로주민참여예산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본청과읍면에각각사업배분을해서군단위에는15억원,읍면에는3억원씩,36억원을배정해서주민참여예산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방보조금자체는그사업부서에서하는사업성격에차이가있기때문에저희가이제공정성으로하고있지만보조금자체는의존재원이다보니까저희가노력을하고있지만많이거르지못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제체험사업에대해서는타시군벤치마킹실시를건의를해주셨는데저희가이제3개면에서2023년12월∼2024년3월까지3개면에서벤치마킹을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단월면에서는이제경남합천군으로갔었고요. 청운면에서는제천덕산면과괴산을다녀왔습니다. 그리고양동에서는아산시송악마을과괴산군산막이길을다녀왔습니다. 그다음에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는사업부서와거의일주일정도걸쳐서실무협의를통해서사업을선정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보조사업에대해서이제반납액때문에지적을해주셨는데보조금자체에서는지금행안부에서그운영결과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평가를해서보조금자체를차등지원하고있습니다. 그리고그보조금자체를저희가임의대로할수없는부분이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저희가지금군비부담을못하는사업이라든가사업이좀동떨어진사업에대해서는중앙에계속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너무많이지적을그동안했었는데요. 주민참여위원회위원명단,읍면별위원회있죠? 포함해서위원명단과2025년도주민참여예산편성과정이확인가능한회의록등자료일체를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보조금성과평가를매년이제실시를하잖아요. 매년하고있었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행안부자체에저희가등록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행안부자체에서평가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행안부에서자체적으로하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5개등급으로그렇게평가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리고우리군에서도또평가를하고있습니다,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근데이제평가가너무평이하게행안부에서한거하고는너무차이나게평가가돼있는걸아마보셨을거예요,금차에도. 그래서실질적으로좀평가가될수있게끔좀해주시면되고먼저이제얘기하신거매칭사업에대한페널티주는부분에대해서도계속해서고민을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현안사항에대한양평군의대응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여현정위원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양평군현안사항의선정기준및세부진행상황등이애매하므로주민공론화를통하는등새로운시스템을마련할것을주문하셨습니다. 먼저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그현안사항에대해서는2024년도1월에관리계획을수립하고또저희가2025년도에는현재3월에현안사항에관해서관리계획을수립을하였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총59건을지금이제정리를하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지속적으로관리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자료불성실에대해서는저희가그필요사항이누락되지않도록조치를하고저희가그실과소에서도부서별로저희가통지를해서성실히자료에임할것을주문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최종판결문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행정심판대응32건중4건의패소내용에대하여인사조치및그유사사례남발에대한방지대책을요구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현재저희가그패소에대해서는행정심판및소송에대한유사사례재발방지를위해서소송등패소사유분석및재발방지대책을수립해서전직원과공유를하였습니다. 또저희가이제그자체적으로패소사유가공무원의소송해태와비리가의심되는경우에는별도의감사조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그행정심판패소4건에대해서는이제2건같은경우는그지적장애장애인등록신청에대한정밀심사기관이국민연금공단이다보니까저희가그결과를이접하는부분에서있었고2건에대해서도재결에대해서별다른내용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4건에대해서담당자는인사조치를했고,3명은인사조치를하였고1명은읍면에서근무하기때문에그대로유지를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용역과제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용역과제심의대상임에도불구하고누락된사업과그다음에정확한기준및심의대상기준을명확히할것을주문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이제본예산및추경예산시에사업부서에대해서그용역심사후예산을편성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사전에심의토록하고또용역결과에대해서는그행안부에서주관하는프리즘이라는사이트가있습니다. 그래서등록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예산을편성하거나할때예산요구목록을저희가철저히조회를해서누락되는일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구정책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인구정책추진실적중인구정책유입에대한대책이미비하다는지적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입니다. 저희가2024년9월에양평군청소년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결과가반영된유입정책을수립을했고,이제타시군우수사례등을통해서저희가우리군실정에맞는인구정책을수립도록하겠습니다. 또더불어서저희가이제25년도3월달에는인구정책위원회를열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또의견을주신게있어서저희가그결과와앞서서타시군벤치마킹에대한우수사례를가지고올5월에그인구정책용역계획을계획중에있습니다. 용역비는한7,000만원되는데착실히용역을해서좀성실한계획서가나오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러면5월달에용역결과가나오면같이공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5월에시작되는거죠.
오혜자위원
아,시작해요? 그러면언제정도,그용역하면?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통상3개월정도예상을하고있는데이제그제안서를저희가보고일단그때3개월이될지더추가될지를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오혜자위원
하여튼간그리고용역결과가나오면같이우리위원님들하고공유를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제안제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제안제도의취지를벗어난상습또는반복적제안자대응에대한검토방안을마련해야된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래서그양평군제안제도활성화추진계획을수립을해서저희가이제그자체에서상습적반복적그다음에취지에맞지않는것은비제안처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그총건수가316건이접수가됐었습니다. 당시에많이됐었는데그중에서저희가자체적으로추려서총50건을채택을했습니다. 그래서총전체건수의15.8%를채택을했는데요. 계속적으로그반복되는제안또맞지않는거는저희가걸러서알찬제안제도를운용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적극행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적극행정을위해서조직내분위기또그런확산을위한교육이필요하다고주문하여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그래서저희가2024년도9월달에군수님을포함해서공무직,공무원을포함해서제가자체교육을실시를했고요. 그다음에적극행정마일리지제도를운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점수를분포하고있는데5점이상일경우에는현금이나상품권을차등지급하고있습니다. 그래서24년도에는총7명,64만원을이제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계속교육도하고저희가적극행정을유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모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신공모총괄부서에서일정규모이상의대형공모사업에대한추진의적정성여부및준비단계부터의회에보고를주문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의회에서지적해주셔서저희가25년도에공모사업관리계획종합계획을수립을해서의회에서면으로보고를드렸고또공모에대한조례가개정됨에따라서의회에사전보고를통해서자료를같이공유하고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공모사업절차가어떻게되나요? 민간인,지역주민들도가능한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절차요? 일단공모사업을주민께서는이제주민참여예산쪽으로많이해주시고공모자체에서는저희가현안위주로하고있기때문에주민들도가능은합니다. 그런데주로저희행정쪽에서자료를만들어서주로하고있습니다.
송진욱위원장
같이지역주민들하고공유해서하시는경우들도있을거고. 저희가이거공모사업에신청을하게되면그통과되는경우들이어느정도가되나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자체가이제재원이같이동반되기때문에그렇게많이되지는않습니다. 사업목적과성격이많아서일부저희가이제자체도이제의존재원을많이의존하다보니까공모청에서하기때문에요청하는대로많이되고있지는않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이게간혹가다보면공모사업같은경우에이제해당이돼서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서원안대로되면좋겠지만간혹딜레이가되거나무효가되는경우들도있어요. 어떤지역에서는다아시겠지만사업절차에대해서지역주민들은큰기대감을갖고있는데이거를저희행정적인부분만저희들끼리만알고주민들이잘모르시고소통이안되는경우들도있습니다. 얼마전에도제가알기로는간담회를가진걸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그지역주민들께서는어떤희망을갖고있는데결과론적으로는진행이어렵다라고판단이되시면정말투명하게이만저만해서안되겠다,다음에추진을하겠다뭐가든부든이렇게말씀을해주셔야되는데지역주민들하고소통이안되니까이게계속지역주민들이희망고문만갖고있습니다. 그런부분은좀해소를해주시고요. 어떤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정말투명하게지역주민들이다알수있도록진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이제총괄부서고사업부서가하다보면이제사업설계변경을한다든가여건에따라서이제그런부분이있는데저희가사업부서랑연결을해서주민들에게이제알권리충족을위해서알려도드리고같이정보를공유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소송비용회수현황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지민희위원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소송비용회수에대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그조치결과는총소송비용회수현황은총54건이고요. 총16건을못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소송비용에대해서는계속그문서공문도보내고독촉을하고있습니다. 현황으로는총현재16건중에서는납부및독촉고지를12건을했고요. 또법원에재산명시에대해서2건을했고압류1건그다음에1건은지금대상자가사망을해서이거는결손처분예정으로이렇게추진중에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자체적으로소송등패소사유분석및재발방지대책계획을수립을해서저희각부서전직원과같이공유를하고있고요. 저희가그회수되지않은그소송비용을적극회수토록이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지민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민희위원
23페이지에보면패소사유에대해서있는데요. 그권한없는사용이라는게타인의토지를정당한권한없이도로등사용한사례라는말씀이신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민희위원
그렇다하면이러한사례를통해서그지금권한없는사용이4건이있는데이이건에대해서는좀군에서이러한토지를매입할필요성도있는건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여건과때에따라서는일부토지를매수를하는게저기맞는데다매입을못하는부분이있고요. 근본적으로해결을위해서는최선책을찾다가안되면그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민희위원
여기서보면업무상착오,관리의무소홀,권한없는사용등은자체적으로이제군에서노력해야되는부분이고그가장많은패소사유가법원과의견해차이기때문에이런것들은좀철저한사례나교육을통해서,사례분석이나교육을통해서법원과의견해차이가또같은견해차이가발생하지않고또여기에대해서대비할수있도록노력하셔야할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그마을변호사라든가저희고문변호사를통해서철저하게법률자문을구하고철저히준비토록하겠습니다.
지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공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23년도신규사업어린이놀이터시설에대한이행에대해서민간이전에따른유인력이미비하고또대행사업확대에따라서국민들의그피해우려가발생이예상되고,경영평가등급상향의지속적인관리가필요하고,매년다수의퇴직자발생에따라서업무공백이우려되고,결손금에대한대책이미비하고,관리·감독의부재가문제가있다고지적하여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관광체육시설쪽에서는주민들에게눈높이를맞추기위해서그주민상생협력단을구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총18명으로운영되고있고요. 그다음에그인력이이탈되는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신규위탁및대행사업추진시에적정인력을통해서그필수인력만할수있도록정원을최소화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저희가현재직원이탈사항을보면현재24년도에는11명인데규정이이제7월달에개정이됐어요. 그래서그전에11명중에서이전에7명이고개정후에는4명이이제퇴사를했습니다. 그리고그저희가이제그신규입사자에대해서이제처우개선도하고그러다보니까올해는현재1명만지금퇴사가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지방공사와계속소통을통해서직원들의이런사기진작방안도있고그런처우개선을할수있도록같이노력을하겠습니다. 그리고그저희가하는신규위탁대행사업에대해서는이제의회에보고도하지만자체적으로이제그지방공사랑실무협의를통해서사업이적정한지또타당에대해서도하고있고그래서저희가24년도에는실무협의를통해서사업에대해서저희가선정도하고고민을하고있다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답변다하신건가요?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조치결과중에서30쪽에관광·체육시설선진화를위한주민상생협력단을운영한다고돼있습니다. 이상생협력단은어떤식으로선진화에기여를하는건지제대로설명이좀돼야될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방공사에서운영하고있는시설중에서지금이제그백운봉자연휴양림그다음에어린이놀이터또용문국민체육센터그다음에그물맑은양평종합운동장그다음에양서에코힐링센터이런부분에대해서여기에있는전문가와주민의견을듣기위해서분야별로3,4명씩선정을해서그의견을듣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상생협력단명단을좀주시기바랍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바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그결손금253억원이있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건언제왜발생이된거예요? 언제,어느시점에?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결손금이요? 결손금은그이전부터그갚지못해서계속유지되던그...
최영보위원
어떤이유때문에발생이된거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지방공사운영하면서그전에위원님께서아시겠지만일이있었지않습니까? 그지방공사에서그결손누적금이많이발생되지않았잖습니까? 그래서저희가채무를갚아주고...
최영보위원
그러니까그누적금이어떤내용으로발생이된건지저는여쭤보는겁니다. 어떤사고사건으로인해서이렇게발생이된건지,당시에.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제가알기로는그돼지정육관련돼서도있었고그다음에농산물유통에서도또있었고그렇게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게몇년도에요,대충?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대충약십여년정도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어쨌든10년이나됐는데그어쨌든이제군에서지원을해주고있긴하지만이제결손금253억때문에양평공사가언제까지이렇게발목잡혀갖고아무것도못하고이렇게기존유지만해가야만하는지저는좀안타까운마음이거든요. 이거는어찌됐든빚이긴하지만좀있고양평공사가이제앞으로나아갈그방안에대해서기존유지만할게아니라어떤뭐아이디어를도출해서라도뭔가사업을해서라도돈을벌수있는방법은많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지금그렇게좀진행이돼가고있는걸로좀알고있는데. 그리고이제신규입사자퇴직방지방안이뭐가있나요? 어쨌든양평공사라는곳이기존에얽매여있지말고앞으로나아갈수있게끔뭔가지금예를들어서뭐맑은숲캠프같은경우에도양평에서공사에서운영을했었잖아요. 그렇지만지금이제다른데서운영은개인이하고있고요. 거기에수익이많이발생되는걸로알고있어요. 그런데당시에도그런아이디어를많이도출을했었는데군에서제약이많았단말이에요. 결국에는거의먹거리로지금승부를보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런것들당시에도많은그의견들이있었지만그런제약때문에할수있는게없어요,공사에서는. 기존하수처리장그리고기존에그냥유지관리하는그런것밖에없는데그이외에도뭔가공사에서많은의견을도출하고있는것같은데그런거에적극적으로지원을해줘서뭔가수익발생할수있는그런길을가야되지않겠나싶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지방공사자체에서도이제그결손금을회수하고,갚는거죠. 채무갚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자체적으로도사업을여러다방면으로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익사업을통해서일단은결손금에대해서는이제다갚아야되니까그거를목적으로하고있고또공사사장님과직원들도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그내용에대해서도인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수익이되는부분에대해서사업을저희랑실무협의단을통해서운영하고있고그래서사전에사업이적정한지를먼저검토하고서거기서사업추진하는걸로같이고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올해에도이제경영평가를통해서도더상위등급을받을수있도록내부적으로도하고있고대외적으로도수익창출을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제결손금...그동안에사건사고가많이있었는데그빚이어떻게발생이됐는지에대해서군민들이다알고있고이거에대해서직원들이좀피해를보지않았으면하는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53억의결손금이발생한거는유통사업을하면서사기맞고,군납사기맞고또여러가지. 근데이게한사건때문에된게아니라양평공사가생기고나서유통이지금양평농협으로가기전까지계속적으로누적적으로결손금이발생을했습니다,그렇죠? 그러기때문에,지금이게양평공사가생기고나서계속적으로생긴결손금이기때문에이걸무시하고그냥갈수는없습니다. 왜냐하면양평군이100%출자해서양평군민이낸세금을갖고서하는거예요,그렇죠?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그래서이거에대한생각은없애면안됩니다. 지금뭐자본금이완전잠식상태에서그나마조금씩갚아나가서지금80인가,팔십몇프로정도되는것같아요. 그렇죠,자본잠식정도가? 그러기때문에사업하는거에대해서신중하게하고더,물론거기서일하는직원들이야고통을많이받고하지만그동안에같이일하면서있었던상황이에요. 그분들도이결손금에대한거에대해서자유롭지않습니다. 고민하고물론지금신범수양평공사사장님밑에직원들이똘똘뭉쳐서결손금을최대한빨리하기위해서여러가지노력하고있는거감안한부분은저희도다인정하고또직원들이노력하는부분도다감안하지만이부분을간과해서는절대로안되고,무분별하게사업확장하는것도그당시에도제가여기맨끝에관리·감독부재의문제점을얘기했었는데공사에서문제가계속발생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관리·감독도제대로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매년이적자가그당시에도수차례에걸쳐서용역도하고계획도세우고하지만제대로된게한번도없었습니다. 용역도수십번했고여러가지계획도세웠지만그용역하고나서바로결손금이더많이증가하고계속적으로그런상황이발생했어요,유통이계속있는동안은. 이제유통이빠지면서어느정도안정감을찾고그걸토대로지금결손금도계속해서갚아나가고있는상태이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이부분에대해서는직원들이같이공감하고최대한빨리대책마련해서할수있는부분을계속적으로공감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안드렸는데이거는결손금이다해소되기전까지는아마계속가지않을까싶습니다.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결손금자체에서는제가여기서뭐말씀드릴사항은아닌것같고더고민이필요한거고요,거기에대해서는. 단지이제저희는결손금이일시출발을한상황이고지금에서는공사가열심히,그부채상환을위해서열심히하고있다그거를의회에서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
결손금을갖고시작한거아닙니다. 양평공사처음에시작할적에는없었습니다. 사업을하면서잘못된선택을함으로써이결손금이늘어난거지그렇기때문에이걸그냥양평군민들이인정하고가야되는사항은아니고계속해서노력해야되는부분이에요. 그리고또인지하고노력해야되는부분인것같습니다.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보조금예산편성내역및결산내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지방보조금성과평가활용을통한추가사항을면밀히검토해서업무에반영토록지적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2024년도에는이제지방보조금예산이이제성과평가용역결과를반영하다보니까이제그축소돼서편성이된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저희가이제그앞에서보고를드렸지만행안부에서24년도부터성과평가기준이바뀌면서기존에는이제절대평가를하다가24년도부터는이제상대평가를하고있습니다. 5개분야로하고있어서저희가그래서예산을할때는그좋은평가를받을수있도록저희가보조금편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SOC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SOC추진내역을보면예산액과다집행으로또다음연도에예산이부족해서사업이늦어지고있다고지적을주셨습니다. 그런데저희가조치및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이제그자주재원이없다보니까주로의존재원을통해서주민을위한SOC사업을하고있습니다. 주재원은공모사업을통해서지금교부세라든가특조금이라든가그런사항으로확보를하고있는데그사업자체가현재그SOC사업자체가저희가우선순위를두면먼저그계속되는사업또주민편의사업그다음에이제긴급을요하는사업으로이렇게구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SOC사업을하고있는데그한분야만집중투자를할수없는부분이의존재원이많다보니까그다음연도가지나갈수록점점이제그부담률이많아지고있고그리고그재원자체에서도24년도,23년도자체에서는자주재원이좀부족하고그다음에국도비자체도차등돼서적게내려오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저희가SOC사업에대해서는좀더주민편의라든가여러가지를고려를해서그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상
조종상기획예산담당관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연구용역에대해서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저희가이제용역심의시기존에중복유사된거여기에대해서는계속검토를통해서저희가이제잡아낼것이고요. 이거는이제저희가양평군용역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있습니다. 그래서그걸근거로해서저희가중복되는거를없애서좀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소통홍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위원회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소통홍보담당관김용욕입니다. 36쪽입니다. 송진욱위원장님께서위원회의활동내역을점검하여운영의개선,보안,통폐합등을위한정비계획을수립하고이를관리하여야하며,3년이상운영실적이없는위원회에대해서는정비또는폐지여부를검토하고검토결과에따라필요한조치를이행해야할것이라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8월에각부서별위원회정비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였으며,부서별위원위촉시총괄부서에서철저한중복위촉자확인절차를통해위원구성을하고있으며,그결과3개초과중복위촉자18명중15명을감소시켰습니다. 위원회임기만료시지속적으로정비하고있습니다. 또한,기존행정위원회관리시스템을활성화하여위원회및전문가등록프로그램을구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세무과를통해신규위촉직위원회지방세등체납여부를철저히하여위원선정절차를강화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공갈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송진욱위원장님께서공공갈등,지역갈등사례조사에대한분석이미비하고갈등관리매뉴얼의활용실적이부족하므로적극적으로활용할방안을마련해야하고,양평군마을소통방을적극운영하라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계획및결과입니다. 2024년11월29일에제3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을구성완료하였고,2025년3월5일에양평군갈등관리추진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3월14일에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개최하였으며,4월중으로갈등관리심의위원자문을통한양평군갈등관리매뉴얼을제작하겠습니다. 5월중에는신규로제작한매뉴얼을활용한전직원대상으로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부서별갈등대상사업파악및관리를통한전문가컨설팅등수시로지원하겠습니다. 공공갈등사전진단및대응관리를위하여동향파악등으로갈등모니터링이필요한대상사업을적극발굴하여전문가를통한갈등코칭,영향분석등맞춤형대응계획을수립하여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언론홍보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여현정위원님께서행정예고와배너광고등형식적집행에서벗어나야하고온라인홍보시스템이정착되지않아효율적인홍보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체계적이고일관된홍보비집행이필요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온라인홍보시스템을통한홍보효과극대화로스마트양평톡톡을활용한카드뉴스등군정을홍보하고있습니다. 양평유튜브를활용하여행사나소식등을홍보하고있습니다. 매주양평군정책홍보를위한특집기획보도기사를실시하고있습니다. 홍보비집행의일관성의필요에대하여는양평군행정광고집행기준을통한합리적홍보비를집행하고있습니다. 편파적이고불공정한보도에대한검증시스템마련은양평군청홈페이지알림마당에언론보도설명및정정게시판을개설하여운영하고있으며,불공정보도에대한모니터링을수시로실시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정홍보비(언론홍보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옥
김용옥소통홍보담당관
39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언론보도에제기된문제나이슈에대한해결방안이마련되지않고있어이에대한체계적인대응방안이필요하므로언론매체의분기별평가,정보공유로인식개선및객관성,투명성확보방안을마련하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해당부서와의유기적협업을통한정보공유로언론보도에대한해결방안마련및언론보도설명과홈페이지정정게시판활용을통한불공정보도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실시로보도의객관성과투명성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총무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복마을관리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신희구입니다. 40쪽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에대해서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우리군예산부담가중인원감소등실적에따라서좋은방안을마련해달라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2024년11월에도비매칭이내려왔는데기존에50%에서24년도에군비가70%로내려와서저희가검토한결과사업이중복되고또저희사업추진이원활해서24년도12월에행복마을관리소사업을운영종료하는것으로결정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사업을종료했네요?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다른데에서그러면이사업이,지금행복마을관리소에서하던사업을어느부서에서지금하고있습니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지금현재이기능은면단위에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금그사업에대해서는복지쪽에서하고있는사업들이중복이있어서그기능에대해서는세분화해서현재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2024년1월에는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확대했어요. 청운면만하다가단월,청운,양동까지동부권을확대하다가갑자기이매칭비율이줄었다고해서이사업을종료하는게맞는지잘모르겠습니다. 그당시에는청운만하다가좀반응이좋았기때문에이렇게확대한거아닌가요?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이제행복마을관리소에서이사업이잘돼서3개읍면에서,3개면에서진행을했는데24년도에이제행복마을채움사업이들어오고그렇게해서이제그사업으로도기존에하던사업을대체하고그다음에지금민간에서하고있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그다음에이제민간단체에서하고있는사업들을같이매칭을해서그기능을좀더보강해서같이할수있도록그렇게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지금여기가체움사업하는지역이에요,그렇죠?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맞습니다.
오혜자위원
촌이나뭐양동이나뭐이렇게그렇기때문에채움사업으로하고나머지는지역각읍면에서사업하면서크게문제가되지않는다,그얘기죠?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현재까지뭐문제는없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중기기본인력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중기기본인력계획에대해서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사전에의회에보고되지않았고결원에대한예비인력확보가미진해보이고그예비인력확보에조직활용도조사를통해서적재적소에배치하는방안에대해서지적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4년도12월에저희가그의원면직,휴직등여유인력에대한충원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래서올해공채로6월21일에86명을하고경채로25명에대한계획수립을도에제출을했습니다. 25년2월에중기기본인력계획을수립해서의회정책협의회또임시회에서보고를드렸습니다. 행안부에서는5년간동결을하라는그러한지침이있어서저희가999명에대해서의회보고를했습니다. 또한,3월에그결원이지속이돼서한시임기제를모집을해서결원에대한충원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승진및전보인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오혜자위원님께서승진및전보인사에대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일부특정부서에만승진이있고인사관리에대한노력이좀없다라는말씀을하셨습니다. 조치계획은부서별,직렬별승진인원을저희가고루배부하고기피·격무부서에대한근무지희망지를우선배치를해서그다음에그고충애로사항을반영을해서인사를했습니다. 그결과는저희가그격무부서에대해서가산점도부여하고희망부서를저희가조사를해서반영을했습니다. 그다음에포상도우선주었고그다음에해외연수라든지그다음에힐링캠프라든지그런다양한시책들을우선시행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고충민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구
신희구총무담당관
고충민원에대해서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인허가관련민원이급증함에따라불친절등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인허가부서에대해서경력자를우선배치하라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계획은인허가부서의경력자및적합직렬을우선배치하도록노력을했습니다. 조치결과는15명에대해서인허가부서경력자,적합직렬,상위직급자를배치를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감사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감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한구현입니다. 송진욱위원장님께서감사에대해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감사시중복되는지적사항이많아보이며위법,부당한내용만지적할것이아니라정확한절차또는사례등을제시하여직원들에게안내공유할것을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개선을위한컨설팅감사를지속추진하고있으며,감사진행중개별절차에대해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감사마감회의시향후업무개선방향에대한자구책등의견수렴및이에대한컨설팅을실시하고있습니다. 지난해감사사례책자제작,배포및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매월군정현안공유회의시감사사례를전파하고있고,타시군감사사례에대해서도전직원에대한공람을통해공유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읍면감사원은3년에1번씩교체감사해주는거죠,그렇죠?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예,3년주기로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3년주기로? 혹시이제읍면은그렇지만민원이들어와서민원에대해서감사를실시한적이있나요?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민원이들어온거에대해서는저희가조사팀에서개별조사를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면감사팀에서실질적으로감사를나간적은한번도없다,그얘기신거죠?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사안에따라서전체적으로감사할필요가있을경우에는하겠지만아직그런거는없었습니다.
오혜자위원
부서별로는그런건은없었고그리고감사담당하시는거는읍면뿐만아니라담당부서별로도감사하죠?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사항에대해서는직접적으로한거는없다,그렇죠?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예.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고충민원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오혜자부의장님께서고충민원에대해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인허가관련민원이급증함에따라불친절등민원이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으며이에따라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이와관련하여친절교육총괄부서와협의교육을진행할것을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24년하반기민원응대친절교육실시를완료하였으며민원응대친절도평가및우수공무원에대해서표창을실시한바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분기별고충민원처리실태점검을통해고충민원처리의적정여부를확인하고불합리한민원처리방식을개선함으로써신속,친절,적극적인행정을추진하여군정만족도및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노력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인허가관련해서지금외부감사가진행중이죠?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감사원에서나와있습니다.
오혜자위원
감사원감사. 기존에경기도나뭐이런감사는끝난거고감사결과가다나온거죠,그거는?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경기도에관련돼서지난해조치결과까지내려와서경기도에서는끝난상태입니다.
오혜자위원
경기도건은그조치결과에대해서자료를좀요청을드리고요. 지금감사원감사는진행중인거죠? 아직결과가안나온거죠?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예,아직까지그증동리관련해서,증동리건과유사한사례에대해서13곳에대해서현장확인을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산지전용허가복구...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복구승인,복구설계승인대상지에대해서확인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
승인에대해서지금하는거죠,아직결과가안나왔다이거죠?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조금특정감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구현
한구현감사담당관
오혜자부의장님께서보조금특정감사에대해서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특정감사내용이각부서별연계관리에대한논의가부족하고지방보조금집행및정산업무관리에대한감사소홀에따른보조금정산과단체관리에대한교육및감독철저그리고중복지적사항에대한페널티를적용하는등보조금관리철저를조치의견으로주셨습니다. 지적하신사항에대해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집행정산에대한부서와보조사업단체의경각심제고및중복지적사항경감을위한자체교육을시행하였습니다. 대상은보조금사업부서및지원단체입니다. 양평군감사사례집및감사담당관에서자체제작한특정감사교육자료를활용해서관련보조금단체에대한대면및서면교육을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수급단체가이전과동일한사안으로중복지적되는경우가중처분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감사담당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문화체육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체육회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김진선입니다. 송진욱위원님께서양평군체육회운영에대한투명한공개로체육회운영사항을국민들이알수있도록체육회홈페이지에경영공시게시를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경영공시,정관,운영규정등체육회운영에관련한규정을체육회홈페이지에게시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송진욱위원님께서지적하신체육시설운영과관련하여총괄부서에서의읍면별야외운동기구관리등체육시설에대한총괄점검및수리방안마련과체육시설안내사이트현행화를지적하셨습니다. 아울러읍면별체육시설현황과체육시설안내문부착결과와체육시설운영관리카드작성,점검결과를반영한카드제출과영조물배상공제가입내역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체육시설현황은현행화하여2025년2월에조례개정을완료하였고안내문과함께홈페이지에게시하였습니다. 점검및수리방안관련해서는체육시설의관리와점검은읍면에서담당하고있습니다. 또한,시설보수와개선그리고시설신설사업은문화체육과체육시설팀에서담당하는시스템으로관리하고있습니다. 요구하신관리카드작성과점검결과,영조물배상공제가입내역에자료는제출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기관단체보조금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하신기관단체보조금관련하여서는유스운영비관련운영기준이모호하여비용선정과정등에대한전관기준마련과관내U-12관련운영팀에대한공정한배분지원계획을수립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유스팀선정과관련해서는양평FC운영규정일부를개정완료하였습니다. 이에따라관내유소년클럽팀의양평FCU-12편입을위한참가자격및자격요건을공시하고신청자격및선발요건을충족할수있도록유예기간을두기로협의완료하였습니다. 향후관내유소년팀대상양평FC운영규정을충족하는최적팀을공모방식을통해선정하여양평FCU-12편입및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야외운동기구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야외운동기구관련홍보를통해주민이용극대화방안마련과영조물가입을완료하여주민안전최우선에대한지적을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야외운동기구의주민이용활성화를위해야외운동기구설치현황에대해양평군홈페이지에게재하고읍면을통해리별로홍보하였습니다. 야외운동기구영조물배상가입은모두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자전거특구연구용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지민희위원님께서지적하신자전거특구연구용역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자전거도로관련장기계획을수립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2023년∼2028년까지의양평군자전거이용활성화종합계획을수립완료하였습니다. 이를바탕으로현재업무이관된건설과에서자전거도로신설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신증설관련한사업은연번70번에서건설과보고시이제보고할예정입니다.
송진욱위원장
이상설명다하신거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관단체보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기관단체보조금관련양평문화원불용의과다발생등관리소홀지적과체육회의자부담미사용에대한사후정산반납액과다,동계훈련비에대한성과분석미비를지적하셨습니다. 이에대한조치결과로양평문화원관련보조금은23년대비사업비를50%삭감하여24년본예산을편성하였고보조금의불용액최소화와올바른집행을위해정기적점검을실시한결과불용액이최소화되었습니다. 또한,양평군체육회관련보조금은올바른집행정산을위해보조금집행정산교육을지난해에이어올해도실시하였고지적된사례가반복되지않게이제계속보조금교육을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동계훈련비에대한성과분석은관내숙박업소및요식업조합을통해경기일정을사전공유하고있으며사후의견조회를통해지역경제체감효과가발생할수있도록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
오혜자위원입니다. 그체육회에먼저자부담금미사용하고보조금만사용하는경우가좀있었지않습니까? 그럴적에보조금회수가안됐었죠?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은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가이제이러한사례가향후발생되지않도록지금보조금교육을통해앞으로자부담및이러한부분에지금보조금정산을이제철저히할것을저희가교육을완료하였고요. 저희가2025년도사업부터는이렇게정산이같이원활히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우리가보조금을주면,자부담이있으면자부담을쓰고그거에따라서보조금을집행을해야되는데그렇지않은경우가좀있었습니다. 차후에그런일이없도록잘관리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진선
김진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문화체육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복지정책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이웃돕기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은주입니다. 53쪽이웃돕기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내역및이웃돕기지정기탁성금배분제출내역이부실하다고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이웃돕기모금액및배분연도별세부현황을서면으로별도보고드렸으며,앞으로는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에더욱성실히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주
이은주복지정책과장
양평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존속기한만료를인지하지못해조례개정전지출한내용을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는업무인수인계시조례의존속기한을명시하여기한내에조례개정을진행할수있도록조치하였으며,향후동일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업무연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복지정책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노인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사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방미현입니다. 먼저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종합장사시설후보지선정관련,주민소통과장사시설에대한인식개선등적극적인홍보에대한의견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읍면방문주민설명회12회,찾아가는주민설명회6회,선진장사시설벤치마킹을6회실시하였습니다. 2025년3월1일∼6월30일까지종합장사시설건립후보지를추천받고있어카드뉴스홍보포스터배부,현수막을게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복지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현
방미현노인복지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하신장애인복지시설에대한주기적인점검을통해관리·감독을강화하라는의견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장애인복지시설총29개소에대해시설운영및재무회계,종사자관리등현장점검을실시하여행정처분9건,행정지도63건의행정조치를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노인복지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가족복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장애인사회참여와자립기반마련세부내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김윤호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조치의견주신사항으로탈시설을통한장애인사회참여와자립기반마련세부내역에대하여지적하신사항입니다. 현재양평군에설치돼있는체험홈은3개소로양평군자립생활센터에서남녀체험홈2개소와양평평화의집에서남성체험홈1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정원은개소당2명으로총6명이며,25년현재개소당1명씩총3명이입소중에있습니다. 5월중에2명이추가입소예정입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등관련기관을통해개인별맞춤형자립지원계획수립과전문가를통한일상생활기술훈련을지속적으로연계하고퇴거이후에도지속적인모니터링과지원으로성공적인자립과탈시설에안착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다음은장애인자립주택지원사업관련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실시된신규사업으로현재사업량3개소중3개소를확보해운영하고있으며,금년도에1개소추가확보진행중입니다. 현재개소당1명씩총3명이거주하고있으며,이중에2명은체험홈퇴소자로위원님께서당부하신것처럼체험홈생활이후자립주택으로지속적으로연계지원될수있도록안정적으로운영중에있습니다. 더많은자립희망장애인들이사회로나와쾌적한주거공간에서탈시설에성공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역사회에장애인의사회참여와자립기반마련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청소년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최영보위원님께서지적의견주신사항으로옥천면놀터오픈지원문제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옥천면청소년휴카페놀터는친환경농업과의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건립되어작년도6월중순에개소하였습니다. 근로자는4월에채용하였는데이는휴카페의특성상1인이근무하여야하기에개소일보다먼저채용하여다른시설에서업무연수를진행하기위함이었습니다. 다만계획보다준공이연기되어두달정도다른휴카페에서근무하였고,개관이후에는놀터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다음놀터를이용하는아이들이일회용컵사용을줄이고다회용컵사용활성화가필요해보인다고지적하신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놀터에대해서말씀하셨지만전체청소년시설에해당하는내용으로사료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및청소년휴카페에서는교육및홍보를통해일회용컵사용줄이기를지속적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 다수의청소년휴카페에서는다회용컵을세척하여사용하고있습니다. 현재는놀터에서도다회용컵을사용하고있는중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의경우청소과의시범사업으로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에텀블러세척기1대가비치되었습니다. 설치가되지않은동부및양평청소년문화의집에텀블러세척기를비치할수있도록관련부서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공문은저희가보낸상태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간략하게질의드릴게요. 저기사업계획서를제출해달라고말씀드렸는데저는일전에종이1장으로제가받아봤거든요. 그종이1장으로는명확하게근무를어떻게했는지나오지가않아요. 향후에이런경우가발생할경우근무지에서근무를못하고한두달정도이제좀이제좀이제개강이늦어진다든지그럴경우에는명확하게어디로출근을했고어떤일을했고그계획이있지않겠습니까? 앞으로그렇게좀운영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다음,그밑에청소년시설에대해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59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의견주신사항입니다. 청소년휴카페통합운영이2024년1월에폐관되고이후6월에야양평청소년문화의집이개관하여공백시기가발생했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양평청소년문화의집이2024년상반기개관예정이었으나BF본인증결과보완사항이발생하여이를이행한후10월8일에개관하게되었으며,BF인증은12월에완료하여정상운영하고있습니다. 추후청소년시설조성시에는청소년이용공백이발생하지않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에있어사전에의회의동의를받지않고민간위탁자를선정하여절차상하자가있다는지적사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양평군다함께돌봄센터도서관점은2024년9월개소예정이었으나양평도서관준공개소에맞춘7월로일정이앞당겨져위탁운영자를급하게선정하게되어의회동의가사후에이루어진점이있습니다. 향후민간위탁사업자선정시절차를준수하여진행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청년정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호
김윤호가족복지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의견주신사항으로양평군청년인턴십운영이점차축소되고있다는지적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십사업은청년과관내기관을매칭하여일자리를제공하는사업으로2022년은32개소44명,24년에는3개소4명,금년도에는2개소2명이선정되었습니다. 22년도에실적이높았던이유는양평형청년일자리일경험사업으로양평군이직접채용하여공공일자리에대한청년들의호응이높았습니다. 다만일자리가단기적일수밖에없었다는단점이있습니다. 2023년부터는민간사업체와매칭사업으로진행을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관내기업,24년도에는민간박물관및미술관,2025년도에는관내에상시근로자5인이상기업으로사업방향을다각화하였으나관내기업중청년이일하고싶은기업을찾기어려움이있는점이있습니다. 앞으로관내기업과청년모두에게사업에대한홍보를적극적으로추진하겠으며,또한일자리제공사업에국한하지않고창업청년에대한지원사업도병행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가족복지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민원토지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개발부담금내역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용진
권용진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권용진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지적하신개발부담금산정과부과시개발비용의파악을철저하게하여개발이익축소신고가발생하지않도록방안을마련할것과개발부담금징수혁신방안을통하여미징수사례감소에철저를기할것을지적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개발비용재산정용역을통해비용부풀리기및개발부담금과소부과되는것을방지하고있으며,개발부담금이체납되지않기위해납기일전에미납부독촉안내전화를실시하여징수율을높이고있습니다. 그결과적기부과,적기징수에최선을다하여2024년도에는51억원을징수하였고,2025년1분기현재54억원을징수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민원토지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기후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비점오염저감시설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기후환경과장홍윤탁입니다. 62쪽입니다. 최영보위원님께서비점오염저감시설의관리부서이원화에따른관리체계미흡으로총괄부서일원화방안검토등효율적인유지관리가필요하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점오염시설의효율적유지관리를위해총괄부서로기후환경과를지정하고,비점오염저감시설의유지관리및운영방법개선매뉴얼의해당부서안내지도와비점오염시설의설치및관리현황을정기적으로관리하고있고,설치부서에서는각시설에대한유지관리현황을총괄부서와공유해비점오염저감시설의효율적현장관리를위해정기적인슬러지제거및충진재교체등유지관리에힘쓰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한강수계기금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63쪽입니다. 여현정위원님께서한강수계기금운영과관련해직접지원금축소의비합리성을한강수계위원회에재기와주민간접지원사업비가지역별,가구별로적절히배분되지않고있고관행적으로지원되고있어공평한혜택을누리지못하는실정으로직접지원합리화와수도요금지원방안마련,주민지원사업비지침개정에따라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마을공동체사업추진,한강수계위원회에적극적인지역상황요구등의견개진을위한창구마련등에대한지적및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11월4일주민지원사업관리지침개정회의시특별대책지역내에서간접지원사업비에가구별수도요금납부를허용하는지침개정을건의하였으나한강청에서는간접지원사업비의수도요금지원은직접지원비사업성격으로수용하기어렵다는답변이있었고,25년1월7일한강수계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개정회의시직접지원사업비비율상향건의에대해서한강청에서수용하여기존50%에서60%한도까지상향,개정지침에반영하였습니다. 또한,태양광등신재생에너지사업추진과관련해서는읍면주민지원사업설명회시태양광우선설치를권장하였고,주민지원사업태양광설치사업참여홍보물을제작배포해서25년도주민지원사업에태양광관련사업5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특수협과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통한지역내요구사항및의견개진을추진하고있으며,25년2월12일환경부와경기연합대책위원회회의시한강수계위원회에주민대표가참여할수있도록건의하였습니다. 참고로2024년12월2일이용우국회의원외12인이주민지원사업결정시주민대표가참여토록하는한강법일부개정안법률안을발의하였고현재국회에계류심사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2025년1월7일에개정된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및관리지침서를받아보고싶습니다. 지침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예.
송진욱위원장
다음,한강수계기금운영에대해서추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탁
홍윤탁기후환경과장
64쪽입니다. 오혜자위원님께서한강수계기금운영과관련해99년8월한강수계기금법이제정되고피해주민에대한보상으로기금이운용되고있으나주민지원사업의관행적추진으로혁신적추진이부족하고한강수계기금과관련해불합리한보상이이루어졌으며,해당주민에게만보상되며매매시에는보상에서제외되고해마다보상금축소등제도적문제점과관련해주민지원사업에대한전반적인확인과실질적인주민편익사업에사용할수있도록하는조치와한강수계기금의불합리한상황개선을위한노력의지속적추진에대한지적및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협과경기연합대책위원회를통한주민지원사업비기재부삭감예산에대한지속적인원상회복요구와노력으로환경부에서정부추경시일반지원사업비삭감분원상회복을추진하겠다는답변을받았으며,물이용부담금상향건의와관련해환경부주무부서인물환경정책과에서는인상요청의견에공감하고있으나물이용부담금인상은한강수계위원회의의결사항으로중기적관점에서공동노력이필요하다는의견입니다. 군차원에서는특수협과경기연합대책위와공조에무료부담금이꼭인상될수있도록힘쓰겠습니다. 또한,주민지원사업비배분율30%증액요구건의사항과관련해한강수계위원회주민지원사업비중기사업계획의25년대비연평균증가율매년5.5%씩인상편성하겠다는답변을받았으나이와별도로7개시군과특수협,경기연합과공조해주민지원사업비배분율30%이상증액될수있도록지속적인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주민지원사업추진항목확대요청건의에대해한강청에서는허용가능한사업이시행될수있도록검토하겠다는답변을받았고,읍면에서신규필요추진항목발굴시한강청과적극협의해다양한주민지원사업추진항목이확대시행될수있도록조치해나가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칩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후환경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평생학습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글로벌인재양성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이인수입니다. 오혜자위원님으로부터글로벌인재양성사업이양평의44개초·중·고등학교중5개학교에편중되어있고예산이많이축소되었으니관내다수학교가참여할수있도록활성화사례전파및참여학교확대방안을마련하고글로벌인재양성사업이지속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예산에적극반영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은공모사업으로학교가사업을신청을하면외부심사위원이사업계획서를평가하고선발하는방식으로진행하고있습니다. 공모사업에관심을가지고더많은학교가참여할수있도록2024년10월달에는교장선생님협의회에또교감선생님협의회에또2024년11월에는유·초·중·고성과나눔회에또유·초·중·고사업설명회에직접참석하여서활성화사례를전파하고사업을공유할수있도록홍보한결과8개학교가응모하여6개학교를선정하였습니다. 2025년도본예산에기존2,000만원보다1,000만원을증액한3,000만원을편성하여작년보다4개학교를확대하여2개학교는대면교류,4개학교는비대면교류를추진하도록총6개학교를진행하겠습니다. 글로벌인재양성사업이사업취지에맞게지속적으로확대추진될수있도록업무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도서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인수
이인수평생학습과장
오혜자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양평도서관명칭과상징물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도서관명칭이당초양평물빛정원도서관이었으나명칭을결정하는과정에서양평도서관으로변경이되었고,도서관명칭상징물에1억3,500만원이투입이되었으나결과물이미흡해보이니까같은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면밀히검토하길바란다고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양평도서관건립시도서관명칭이양평물빛정원도서관으로논의되었으나명칭을결정하는과정에서양평도서관으로결정되어지금까지사용하고있습니다. 다만물빛정원도서관의이미지를살리기위해1층공연장을물빛극장으로,전망대를물빛전망대라는별칭을부여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양평도서관상징물을브랜드화하기위하여도서관명칭및상징물디자인을도서관문화행사,내외부사인물,홍보물,기념품,홈페이지등에적극활용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업무추진시용역개발과정을공유하여최초취지가무색해지지않도록할것이며,양평도서관브랜드명칭이퇴색되지않도록상징물을사용하고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조치결과를보고드렸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학습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정원인프라조성확대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정원산림과장권호일입니다.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정원인프라조성확대입니다. 실내정원인프라구축을위한공모사업에선정되어당초친환경농업박물관에실내정원을설치할계획이었으나박물관이전에따라최종양평문화원에설치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설치후공기정화기능이부족하고공간대비정원크기가맞지않아유지관리비가발생되는문제점이확인되었습니다. 공모사업추진시사전계획을철저히하여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여줄것을오혜자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공모사업추진시사업적정여부를철저히검토하여추진하겠으며,사업지에대한수시점검을통해관리비용이최소화되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쉬자파크운영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쉬자파크운영입니다. 쉬자파크는수익보다는공공의목적을달성하고양평군민및관광객에게온전한쉼터로거듭나야하나시설낙후로인해유지관리비및공원시설관리비가증가하여실질적인적자상태입니다. 일부시설이방치되어미관을해치고유지관리비가증대되고있는실정입니다. 쉬자파크가양평을대표하는쉼터가되기위한홍보및관리에철저를기하기바라며방치된시설물에대한활용방안을마련할것을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쉬자파크의안전하고쾌적한산림관람환경조성을위해지속적으로시설유지관리및보완공사를실시하였습니다. 시행한공사로는관람데크보수공사및오일스테인실시,맨발걷기길공사시행,산림교육센터숙박동홈통설치와관내어린이집및유치원을대상으로가을운동회를개최하였습니다. 또한,무장애나눔길설계및공원조성계획변경에대한설계가실시중에있습니다. 추후암벽등반장에대한사용여부는각계의의견을수렴하여신중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영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영보위원
최영보위원입니다. 인공암벽장지금도있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있습니다.
최영보위원
이거얘기가나온지꽤된걸로알고있는데아직까지도계획만세우고계시는건가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저희가대한대학생등반연맹하고도한번협의를해봤고여러가지의견을좀들어봤습니다. 그런데거기서도시설을점검하고보니까너무나이제오래되다보니까이게방치되고이러다보니까쓸수가없다고이렇게사실얘기가나와서좀더의견을들어서철거를하는방향을지금검토를지금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최영보위원
예산도많이들어간건데그리고거기를이용하게된다고하면그안전을목적으로한그인력도필요한상황이고.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렇죠? 어쨌든지금관리도안돼서노후화돼서쓸수없다?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러면이제예산들여서처분을또해야되는그거밖에없는거네요?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사실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이상입니다.
송진욱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오혜자부의장님께서지적및조치의견을주신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입니다. 국가정원기준충족을위한지방하천점령허가신청등절차를진행하고있으나컨트롤타워부재로사업추진이더디게진행되고있으며,국가정원추진TF팀을구성하여속도감있는국가정원추진의방안을마련할것을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국가정원지정면적확대를위해수목원정원법개정을경기도를통해산림청에건의하였으며또한정원구역확대지적및정원인프라구축에대한국도비지원에대하여도경기도및산림청에건의하였습니다. 제14회경기도정원문화박람회가우리군에서개최됨에따라국가정원전문가나자문단그리고국민추진단을조직하여지속적으로두물머리국가정원추진에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세미원국가정원지정준비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호일
권호일정원산림과장
세미원국가정원지정준비사업입니다. 현장확인결과및조치의견입니다. 국가정원추진단위촉후역할미비,추진단을활용한창의적인방안도출및추진과정에서국회의원및군의회와지속적인소통을할것을윤순옥위원님,최영보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 또한국가정원추진소요기간이길어짐에따라어려울것으로예상,수목원및정원조성관련법령을활용해지리적특성을적극홍보할필요가있으며,두물머리생태학습장의사업면적을포함하여5개의주제정원을조성,국가정원등록가능여부검토후결과를제출해줄것을오혜자부의장님께서말씀해주셨습니다. 조치계획및조치결과입니다. 국가정원추진단역할부여및운영활성화입니다. 2026년제14회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연계하여추진단을확대재구성하고간담회정례화를통해세미원발전을위한아이디어도출및홍보에적극적용하고자합니다. 국가정원추진을위해군의회와경기도의회,국회와지속적으로소통하겠으며,국가정원지정요건충족을위한수목원정원법시행령개정의견을산림청에건의서를제출하였습니다. 또한세미원시설보완및유지관리를위한국도비예산지원근거를마련을위해수목원정원법제18조의2를경기도에서산림청으로건의하였습니다. 수목원정원법시행령제1조의6예외조항적용및두물머리생태학습장을국가정원2개편입을추진하도록하고있습니다. 경기도와산림청에면적기준외에적용을통해국가정원을지정하고자지속협의하고있으며,두물머리생태학습장을정원구역으로편입하는것도함께추진하고있습니다. 이와함께2026년경기정원문화박람회개최후개최장소를정원구역으로편입하는방법도강구중에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원산림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공공데이터분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복
홍성복데이터정보과장
데이터정보과장홍성복입니다. 71쪽입니다. 공공데이터분석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님과오혜자위원님께서공공데이터와행정내부에서생산되는데이터를전직원이적극적으로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데이터분석및활용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데이터분석추진시결과를토대로인사이트를새롭게도출하고전직원이이를업무에접목하는넓은시야를갖도록지원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는조치의견을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데이터분석및분석결과공유입니다. 관계부서를대상으로과제선정단계부터지속적으로협의하며분석을실시하고,결과보고시에는관련부서장과담당자를배석도록하여관심도를높이고분석결과및연구보고서,관련논문등을제공하여정책수립등업무에활용토록하고있습니다. 전직원대상으로는새올행정시스템내데이터정책게시판을활용하여결과보고서및참고자료를상시공유하고있습니다. 다음,데이터분석및활용역량강화를위해직원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교육필요성에대한의견을주신이후데이터분석관심도제고및과제발굴,분석활용을위해전직원을대상으로지난해하반기에2회,금년도상반기1회등총3차례의교육을실시하여1,150명이교육을이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지속적인관심을기울여직원들의역량을강화하고분석자료가관련업무에적극활용될수있도록업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진욱위원장
본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데이터정보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간사님과동료위원님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2024년도행정사무감사및주요사업장현장방문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