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전유형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은 4월 22일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국 6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희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사항별설명서 24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845만원이 증액된 186억8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천만원이 증액된 80억8165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8451만원이 증액된 106억26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청년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기부식품 등 제공 사업 및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의 국시비보조금 신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3쪽～298쪽, 사항별설명서는 96쪽～99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90억7902만원에서 3152만원이 증액된 281억1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장 등 유인,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사업비를 사업량 및 재원조정을 위하여 75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비의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쪽, 사항별설명서 96쪽 하단 국가보훈관리 분야입니다. 보훈단체 재향군인회 여성회 지원 신규사업으로 조직편성 및 운영, 봉사, 구호활동, 보조금 등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회관 경로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비보상금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94쪽～295쪽, 사항별설명서 96쪽～97쪽 남동복지공동체 조성 분야입니다. 푸드마켓 지원 및 띵동푸드마켓 사업의 인건비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를 각각 1천원 감액 및 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의 전당 헌액식 운영비는 사업량 조정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을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시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쪽～296쪽, 사항별설명서 97쪽～98쪽 지역복지서비스 강화 분야입니다. 긴급지원 홍보물 제작, 수용비, 사업량 조정으로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대면 회의 횟수 조정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동 운영비, 홍보물 제작, 역량강화 교육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여자 인센티브 제공 사업비는 사업량 조정으로 47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시범 지자체 선정에 따라 국비 2천만원, 시비 12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쪽～297쪽, 사항별설명서 98쪽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2024년 공무직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임금 변경분 반영 및 육아휴직자 복직, 기간제근로자 임용기간 연장 등에 따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연금, 4대보험 부담금을 최종 19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297쪽～298쪽, 사항별설명서 99쪽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2025년 3월 10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장애인지원과로 자활지원팀 소관이 변경되어 기준경비 조정에 따른 감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페이지 사항별설명서 96페이지에 보면은 보훈단체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단체는 우리가 국가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재향군인회도 보조금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운영비는 구비로 드리고요, 제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기타 법령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남동구 보훈단체 중에서 수익사업하는 단체도 있나요, 현재?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재향군인회가 아마 임차,
덕수
장덕수위원
임차 사업하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네, 임차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업비 300만원 여성 지원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지원이 올라왔어요.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을 하는데 굳이 우리가 여성회까지 300만원의 지원비를 꼭 드려야 되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 이 사업의 배경은 재향군인회가 말씀하신대로 수익사업도 있고요, 그 층별로 보면 임대가 뭐 다는 되지 않아서 현재 공실이 있는 곳도 있어서 월 수익이 한 1천만원, 11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는 이미 조직이 오래전부터 되어 있어서 현재 한 220명이 계시고 2개 동을 제외한 분들이 각 동 분회에 계시면서 그중에 한 40명은 이사회로 이렇게 조직이 돼 있고요, 아마도 이분들이 보조금이 아닌 본인들의 회비로 인해서 인제 각종 봉사에 관련된 이런 사업들을 하고 계셨는데 좀 더 이런 사업들을 좀 확장해보고자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부 보조금을 좀 지원해달라는 것으로 작년에 본예산에 그 부분을 올렸었는데 아마 삭감이 된 걸로 들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보훈단체가 재향군인회 특히 수익사업을 하는데 뭐 여성회 하시는 분들, 여성회 조직을 해서 정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민간단체도 솔직히 재정이 어려워서 운영이 쉽지 않은데 보훈단체 특히 재향군인회 여성회까지 이렇게 지원을 시작을 하면은 이게 마중물 역할이 아니라 개인 사비로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여쭤보는 건데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곳에 신규 지원을 한다, 이거는 좀 고려 대상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는 또 각 회비를 걷어서 진행하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회비 안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재향군인회 회원도 1, 2백 명이 아니라 꽤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한 1만 명이 넘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저희 집계상으로는 한 7,200명 이상,
덕수
장덕수위원
7,200명, 상당한 숫자입니다. 하여튼 여성회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있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실비 증액이 20만원 8개월 해서 인제 올라왔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거기서 음식을 만들고 하셨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장기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굴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뵌 적은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왜 12개월이 아니라 8개월만 지원을 하죠, 우리가?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인제 기존에 지나간 4개월분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향후에 금년 중에 있을 향후에 돌아올 8개월에 대한 부분만,
덕수
장덕수위원
아, 나머지 부분에 8개월에 대한 것만 올린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소급은 하지 않고, 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부자 예우 지원사업으로 2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사실 우리가 기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지역이나 남동구에서도 예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운영비 200만원 삭감한 이유는 어떤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 3월말에 이제 상반기 헌액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예우를 하고자 대상이 되는 분들을 그룹별로 해서 다 초청을 드렸는데 본인들의 사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심에 따라서 일부 좀 사업비가 남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삭감을 해서 하반기에 운영하는 걸로 요렇게 해서 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기부를 하는 기업이나 단체, 개인,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예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발굴하여 가지고 남동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시고자 하는 분들의 마음을 잘 챙겨서 뭐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이런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그대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부족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십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보훈회관에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현실에 인건비에 맞춰서 20만원씩 올라온 것들이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여기에서 중식을 보통 드시지 않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보통 하루에 몇 분이나 드시는 거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적은 날은 20명, 그리고 좀 많이 있는 날은 30여 분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거의 인제 거기 상주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각 단체별로 회장단들이 계시고 운영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어쨌든 뭐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식을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가격을 올려주는 거야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덕수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보훈단체, 우리 재향군인회가 기존에도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죠?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용환위원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 봉사 이런 것들 계속 쭉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온 건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 재료비도 있고 본인들이 이제 사업 규모를 책정할 때에 보조금을 일부 좀 받아서 물량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증액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요즘에 봉사한다는 게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돈으로 봉사한다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변에 스폰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봉사 자체가 기초적인 것을 지원해주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비로 내려온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이거에 대한 현재 인원하고 운영 실태, 그다음 지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계.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운영을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게 이제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3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4월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가구당 10만원을 책정을 해서 이 부분이 인원 조정을 해서 이제 760명 계상을 해서 예산액이 세워진 부분이고요. 일단은 작년에도 이 인원 대비 예산액이 거의 다 소진이 됐고 가구별로 인제 무거운 이불이라든지, 패딩 의류,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인기가 많은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향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에 요청을 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인제 어르신들이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수거에서부터 세탁, 그리고 집에 배달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어르신 하고 장애인 쪽이고 수급자나 차상위 쪽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우선순위별로 접수를 받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이 수요에 비해서 이제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져서 골고루 혜택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좀 제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은 주로 어디다 홍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홍보요?
오용환위원
네.
희정
임희정복지정책과장
일단은 동별로 저희가 공문을 인제 계획을 수립하면 인제 동별로 공문을 시행을 하고 동별로 복지팀에서 대상군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드려서 대상자를 이렇게 선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사실 복지 예산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도 전체 예산의 약 69% 정도가 복지 예산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질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도약에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다면 우리 복지 쪽은 항상 누구나 소외받지 않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혜영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보장과 세입예산은 변동 사항 없고 본예산과 동일한 1516억587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01쪽, 사항별설명서 10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565억5190만원에서 995만원 감액된 1565억4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세부 증감 내역과 사유는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비 400만원 중에 280만원을 감액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예산 사항을 고려하여 홍보물품 구입비를 줄이고 홍보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리플렛 등을 제작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사업 운영 시책추진비는 기본경비 조정에 따라 42만원이 감액된 168만원을 예산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생계급여 부정수급 신고보상금입니다. 25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자치단체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생계급여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려자 보호 사업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 및 25년 1분기 사업량을 재검토하여 사업량 감소가 예상이 되어 720만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기준경비 조정에 따라 부서운영 수용비와 업무추진비는 각 180만원과 1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입니다. 25년 신규사업으로 공무직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4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242만원을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532쪽, 사항별설명서 17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21억6265만원에서 6795만원 증액된 22억3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시비보조사업 수정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536쪽, 사항별설명서 17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액에서 6795만원 증액이 된 22억30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 수요 증가에 따라 7091만원 증액이 된 2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가 의료급여사업비는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6만원 감액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가 작년에 39건이 나왔고 지금 예상하는 거로 30건으로 잡아서 인제 감액하시는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유광희위원
지금까지는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를 어느 정도 쓰셨나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총 23건 집행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4월 현재는 저희가 8건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유광희위원
8건 정도요? 1분기,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4월 현재.
유광희위원
이게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은 인제 다음 추경 때 올리실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자체적으로 다 줄이라고 해서 줄일 게 없어서 이거 줄이신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일단,
유광희위원
맞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작년도 인제 사업량과 작년에 사실상은 저희가 한 23건 정도 집행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저희가 집행 추이라든가 작년에 한 5월 현재로 11건 정도 집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현재 한 8건 정도 집행이 되어서 한 전년도 수준과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사업량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고요. 아무래도 예산에 이러저러한 부분들을 반영한 부분도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같은 경우는 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 이게 뭐 예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기 잘해보시고 예상, 늘어날 게 예상된다 그러면 빠르게 추경에 또다시 한번 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유광희 위원님 추가 질의 조금 하는데요, 우리가 무연고 이렇게 상속 포기나, 아니 그러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무연고로 치러지는 장례도 있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상속이나 이런 다른 유품 정리나 이런 서비스는 어떻게 진행을 하나요? 우리가 장례만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여타 관련된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 이거,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이런 거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덕수
장덕수위원
장례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것만 딱.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하는 거고 기타 뭐 사망자의 집 청소나 이런 서비스를 안내를 해주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저희 없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거는 보통 어디서 하나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자체적으로 하시거나,
덕수
장덕수위원
국장님,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주세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수급자나 일반인일 경우에 구분이 되잖아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는 도시공사나 인천도시공사나 주택공사, 그쪽 해당 부서에서 유품 정리 이런 거, 임대했을 경우에.
덕수
장덕수위원
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문의를 한 대요, “어디서 해야 되나요?”
덕수
장덕수위원
문의는 하겠죠.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아무래도 인제 세를 줘서 고독사했다던가 아니면 돌아가셨는데 치우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맡길려고 아마 담당 부서에 전화하는데 아마 그게 하고 있는 데를 안내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어디서 이렇게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디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그렇죠.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쨌든 담당하는 거는 장례만 지원을 하고 기타 뭐 상속이나 뭐 정리하는, 집안 정리나 이런 거는 따로 안내를 한다는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부서에서?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부서는 어디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사실상 무연고 장례, 사망과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주민센터에서 이제 연락을 받아서 저희한테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다수가 있어서 그런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궁금한 거,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안내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좀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저한테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탈수급을 위해서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지원해줌으로써 탈수급을 위한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국가 정책에 맞지 않게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자 신고보상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상금이 건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지금 건당으로 이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수급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수급으로 조사 처리가 되는 건에 대해서,
오용환위원
건당 금액이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건당.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건당 1억 이하인 경우에는 발생한 수익금의 30%라든가 그런 식으로 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정하진 않고요.
오용환위원
근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률에,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보상금액을 주고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다시 내야 된다는 게 제가 언듯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 그 보상금,
오용환위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가 처리하면 되는데 왜 다시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왜 다시 줘야 되는 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아, 일단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그 신고자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안 하고 직접 우리한테 하게 되면은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저희는 저희한테 직접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포상금이라든가 그 자체는 없고요, 저희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부정신고로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은 부정수급이다, 아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저희가 뭐 신고포상금이라든가 지자체에 따로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남동구로 넘어 와서 조사를 해서 그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금을 신고자한테 주는 것이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권익위에서 줍니다.
오용환위원
네, 권익위에서 주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는 그에 대한 것을 다시 국민권익위에 줘야 된다는 얘기죠?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일정 금액을 상환,
오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다 직접 신고하실 때는 설령 수급, 부정수급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원상복귀는 할 수 있지만은 보상금에 대한 것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포상금 제도는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국민권익위에다 신고하는 게 많습니까, 구에 신고하는 게 많습니까? 이제까지 봤을 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국민권익위원회나 아니면 뭐 복지로 사이트나 신고하는 신고처는 다양한 신고처가 마련이 되어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당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률적으로 정해졌다 할지라도 어쨌든 이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에다가 하게 되면은 보상금을 주고 직접 구청에다 하면 보상금을 안 주고. 그런데 권익위원회에서 그만한 재원을 세워서 보상금을 주면 되는데 다시 또 우리 구에서 그만한 돈을 다시 또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 과장님 이해가 가세요? 이게. 이게 법 절차상 물론 운영조례가 있다 하지만은 어쨌든 이해가 가세요, 이게?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지금 저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오용환위원
그러니깐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뭔가 상위법이 구조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어떻게 우리 관에서 다시 보상금을 달란다는 것은 결국 우리 관에다 청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인들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한다고 우리한테 다시 청구를 합니까? 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에 관한 법률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시에 한 번 건의해서 법률을 좀 운영에 관한 법률, 이것을 좀 고치는 방법도 한번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형평성이 없습니다. 신고자에 한해서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고 이러는 것이지 직접 신고하면은 보상금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 보상금이 있고. 근데 그 돈을 또 우리가 남동구에서 다시 국민권익위에 다시 보상금을 환원해야 된다, 이것은 뭔가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쨌든 잘잘못을 잘 고치자는 것인데 이런 보상금 절차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합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건의할 기회가 된다면은 이 법률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혜영
김혜영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정책과장 김향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18쪽, 사항별설명서 25쪽입니다. 노인정책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5억2257만원이 증액된 2646억97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217억6905만원으로 35억6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427억4576만원으로 420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기초연금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국시비 지원금액 변경 사항 반영과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등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5쪽,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2206만원이 감액된 3790억4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사업량 변경 등에 따라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 재원조정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인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와 남동시니어클럽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1500만원과 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7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노인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에 국비 추가 증액 지원에 따라 국시비 및 구비 부담 지시 감액 변경분에 대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총 5억47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8쪽, 사항별설명서 102쪽 노인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사업량 조정에 따른 감액 편성 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조정액을 반영하여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는 상반기 미집행분 480만원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9쪽, 사항별설명서 103쪽입니다. 사할린 한인 지역사회정착 지원에 영주 사할린 한인 생활안정지원금은 신규 입국 84명 분과 예상 수급 증가 인원을 산정하여 상반기 미집행 지원금 60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전액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60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기준경비 조정에 따른 감액을 위해 20% 일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보시면요 사항별설명서 102페이지에 보시면은 저희가 화장터 기금이라고 칭하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화장터 기금은 간석3동하고 만수3동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사업을 편성하여 진행을 하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대체로 그렇게 하고 있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사업비는 얼마씩 받아, 2023년도 하고 24년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죠, 현재? 똑같이 나눠서 내려오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저희가 시에 이제 요청, 시에 예산 금액이 내려오면은 저희가 동에서 접수를 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면 시에 이제 기금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10월쯤에 심의가 통과가 되면 그 금액으로 돼서 저희한테 확정 내시가 내려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은 작년에 한 1억3천 받은 것 같은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받나요? 그렇게 되면은. 올해는 확정 내시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2024년도에 총 2억6천이었고요, 올해는,
덕수
장덕수위원
1억3천씩 받은 거죠? 그렇게 되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올해는 얼마 받았는지 아직 확정,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확정 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내려온 돈이잖아요, 이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지금 추경,
덕수
장덕수위원
내려왔는데 금액이 작년보다는 좀 크진 않은 것 같애요. 어쨌든 사업을 준비하시는 우리 주민자치회에서는 금액, 올린 금액에 조금 감액돼서 내려온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원안가결 됐는데 저희가 이제 확정 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받은 금액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제 사실은 자부담 부분이 10% 들어갑니다, 그 예산에서. 자부담 부분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을 본예산에 해서 요번에 내려온 거에 자부담 부분이 빠진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올린 원안대로 심의가 된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화장터 기금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가 좀 더 사업을 할 때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타 동보다는 더 많은 사업들 진행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 이 사업 내용들을 좀 보면은 평이해요. 거의 뭐 하던 사업들인데 그래도 자금이 지원금이 넉넉한 관계니까 좀 더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좀 늘리거나 아니면은 한두 가지를 제대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의견을 조금 제시합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동에다가 적극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하고요 노인인력센터 좀 감액 됐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1500하고 700 정도 감액됐는데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조금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이제 감액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서 제출이 돼 있는데 물론 예산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이걸 효율적으로 분배를 해서 써야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금방 장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인일자리 부분 말이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부서하고 협의 좀 하셔서 요건 될 수 있으면 감액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마다 어르신들을 만나 보는데 상당히 일을 이렇게 하시면서 상당히 보람을 가지고 하시더란 얘기죠. 어르신들이 움직임으로써 건강을 이제 지키고 유지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요, 우리가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집에서 나오면은 보람이 있고 내가 뭐를 한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자꾸만 움직이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또 운동 아니겠어요. 우리가 건강한 게 바로 복지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 부분은 우리가 더 늘리면 늘렸지 줄이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 요번에 추경에 반영됐고 일자리 수는 사실 60자리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감액되는 부분은 저희가 수행기관의 운영비, 저희 구비로 편성돼 있는 운영비를 같이 조금 절감하는 차원에서 절감된 부분이고 네, 줄이지는 현재는 않은 사항입니다.
전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서점원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거기에 어르신들 일자리, 어르신 뽑는 걸 줄였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니요, 안 줄였습니다, 늘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늘렸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작년보다 저희가 300자리 이상 는 상태입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늘렸어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다 보니까 떨어지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워낙 어르신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인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시는 어르신들 있죠? 시니어클럽이랑 노인일자리에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고 오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역량 활용 분야는 그런 쪽은 하루에 3시간씩 매일 가시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3시간씩?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거기서 일을 3시간을 다 못 시키고 2시간 반 요렇게 시키면은 이제 가시게끔 하는 것 같애. 근데 그분들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차이점이 어린이집에는 애기들을 앉아서 밥을 먹이니까 편한데 유치원에는 먹일 필요가 없으니까 오시면 계단 같은 데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시키나 봐. 그러면 가갖고 그게 힘들다고 가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 수행기관에요 아니면은 그 유치원에요?
점원
서점원위원
유치원에.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유치원에?
점원
서점원위원
어린이집은 앉아서 밥을 먹이니까 편하다고 하는데 유치원에는 밥을 먹일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을. 자기네들이 먹으니까. 그런데 다른 거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가서 힘들다고 하니깐 또 이쪽으로 연락이 오는가 봐 이 유치원으로. 고 3시간 그거를 하시면서 그리고 인제 때로는 아마 밭에 아이들 데리고 나가고 현장학습하고 할 때 데리고 나가고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 같이 나가서 이렇게 하면 또 가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면 전화가 온대. 근데 이게 어느 한 유치원에서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유치원 원장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저기 뭐야 이렇게 어디까지 일을 시켜야 되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인제 마늘을 좀,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쓰는 마늘인데 좀 까달라고 그러면 마늘 까는 거 시키지 말라, 그렇게 연락이 오고 하여튼 조금만 저기 좀 하면은 연락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주의 주시고 지금 인원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잘못 들었나 그러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전체 인원은 저희가 늘었고요, 이제 사업량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수요라든지 기관을 파악을 해서 그 기관이나 이런 별로는 좀 요쪽 사업은 좀 줄을 수가 있고 다른 사업이 늘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은 있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아, 다른 사업을 시켜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으니까 고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니까 다섯 사람 보내달라 그러면 세 사람을 보내주고 세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면 그냥 세 사람 보내주고, 이게 또 그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다 그러더라구. 근데 이제 아마 그쪽에 일이 손이 달리다 보니까 아마,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다른 쪽에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점원
서점원위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다 100%를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섯 사람 보내달라는데 세 사람 보내주는 거 하고 세 사람 보내달랬는데 세 사람 보내주는 거 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평등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경로당에 조리사분들이나 영양사분들 그분들은 노인인력센터에서 지원이 나가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경로당에요?
전유형위원
네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경로당에는 이제 남동시니어클럽에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시니어클럽에서 나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전유형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서창2지구에 1단지 무료급식소가 있어요. 아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무료급식소는 저희가 경로당 아니고 따로 말씀하시는 거죠? 무료급식소 말씀하시는 거죠, 경로당 그,
전유형위원
경로당 말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무료급식소.
전유형위원
무료급식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또 시의 무료급식소 저기, 금액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지금 그 무료급식소가 운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거 아시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운영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게 이제 저희가 인력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조리사가 이제 조금 힘들고 급여가 많은 편은 아닌데 그쪽에 자꾸 이제 그만두시고 이러다 보니까 공고를 해도 인원이 모집이 되지 않고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연령 제한을 몇 번 공고하고 나서 연령 제한을 좀 풀 수 있는 게 있어서 조금 이제 어르신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공고가 나가서 아마 요번에는 인력을 채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밖에서 들리는 얘기는 그거죠, 이제 조리사 분들이나 영양사 분들도 조금 인원이 좀 덜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경로당 같은 경우도 뭐 한 20분 있는 분 있을 거고 한 100분 정도 있는 분도 계실 건데 각자 나가면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많다 보니까 아마 그쪽으로 지원을 안 할 거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무료급식소는 노인일자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직원으로 가는 거고요, 지원금이 이제 시비 50% 구비 50% 해서 지원 인력이 한 명 나가는 부분이 되고요. 경로당에 가는 거는 노인일자리 부분입니다.
전유형위원
그럼 우리 서창2동에 무료급식소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무료급식소는 노인일자리가 아니라 조리사가 있고 노인일자리는 서버로 이제 몇 분 도와주시는 분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전유형위원
거기도 지원하는 금액이 작다 보니까 거기 가서 일을 안 하신다고 그런 분들이 많이 들었거든요, 조리사 분들이 영양사 분들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조리사 분은 이제 직원,
전유형위원
직원이고, 영양사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러니까 영양사, 조리사 저희가 한 분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영양사는 노인복지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양사 분 있고 조리사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유형위원
조리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무료급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조리사 채용이 어려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령을 조금 풀어서 노인일자리보다 급여가 많습니다, 당연히 근로 시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원을 하시지 않을까,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조금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운영을 해야지,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전유형위원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옆에 경로당 있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경로당에 와서 거의 다 식사를 하시니까 많이 불편하시다는 거죠, 앉을 자리도 없고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도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식사라든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를 말씀하시더라구요. 그거를 과에서 조금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방법을 빨리 좀 찾아주세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알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 생활안정지원이 어쨌든 기정액보다 약 한 800만원 정도가 감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주된 사유가 사업량의 조정에 따른 거라 그러는데 사업량의 조정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본예산 세울 때 추계를 할 때 저희가 입국 인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원과 매달 이제 확정되는 인원을 해서 저희가 600명 넘게 사실은 조금 잡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원도 이제 84명으로 확정이 됐고 매달 한 5명 정도 늘어나는 걸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다시 잡았고요, 그럼으로 해서 상반기에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생활안정지원금은 우리 사할린 어르신들은 다 혜택이 가는 것이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렇죠, 관리비 지원에서 추가로 받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동에,
오용환위원
수급자하고 뭐 이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수급자, 네, 선정이 돼야 됩니다.
오용환위원
수급자 선정자에 한해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근데 올해 2세대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분들 이제 선정되면은,
오용환위원
그것까지 감안 하셨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까지 감안 하신 금액인데 줄어들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이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인원이 책정이 안 됐었기 때문에 본예산 세울 때 조금 넉넉하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수급자 생활지원안정지원금 몇 분을 잡으신 겁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최대 한 600명 안쪽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오용환위원
600명 잡은 금액을 요번에 예산에 올린다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잘 알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시설 주변에 기금 사업들이 어쨌든 인천시의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비가 10% 들어가나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니요, 자체, 저쪽에 자체 경비가 들어갑니다. 저희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는 사업 주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사업자들이?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자부담분.
오용환위원
사업자 10% 자부담을 내고 들어가고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는 두 군데서.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만수3동과 간석3동.
오용환위원
네, 두 군데서 주체를 하는 거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함께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시설별로 따로따로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따로입니다. 간석3동 만수3동 따로 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들어가는 건 없고 다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을 해줘야 된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분들이, 네.
오용환위원
근데 왜 자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인천시 일단 기금에 인천시에 조례가 있습니다. 그 기금, 주민 화장시설 관련 주변 지역 기금이 있기 때문에 부평하고 저희하고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은 좀 이해를 하겠는데요, 뭐 일단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사실 혐오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혐오시설로 본다면 남동구가 전부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지 그 두 행정동이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주변,
오용환위원
왜냐면은 교통이 막혀도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2개의 행정동만 혜택이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자부담 같은 거 그렇습니다, 설령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천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왜 사업자가 10%의 자부담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뭔가 조례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다 건의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돈이 남는 것도 아닌데 하나의 위로 사업 아니겠습니까, 위로.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10%를 내고 사업한다? 전 안 할 것 같은데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워낙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오용환위원
글쎄요, 이것은 자부담이 없어야지 맞다고 보고요. 또 이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 이런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평가는 하고 계신가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고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을 받아서 시에다 저희가 제출하면 그쪽에서 다 이제 평가를 합니다.
오용환위원
저는 이 많은 행사들 중에서 그거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를 통해서, 이 금액을 전부 소진하고 쓰고 사용하고 날짜를 맞춰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사업 주체를 변동하거나 아니면은 구 차원에서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것이지 인근 주변 행정동이라고 해서 모든 걸 전부 다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억원 이상의 넘는 사업비가 10%면은 몇 천이, 2, 3천만원의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 과연 그 자부담을 내면서 이것을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화장기금,
오용환위원
행사 내용과 그다음에 행사의 평가 사항들, 그다음에 자부담 관계, 시 조례 관계,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서 고쳐야 될 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남동구 주민이 피해를 봐선 안 되는 거고 남동구 단체가 어떤 자부담을 통해서 불이익이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행사를 치르고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것인데 자부담을 또 한다, 어떤 사업이 아닌데, 수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고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2쪽 보면은 노인복지증진 경로의 달 기념행사에서 63만원이 증액됐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하단에 보시면 경로의 달 기념행사,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아, 이거는 저희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광희위원
노인문화정착에서 경로의 달 기념행사.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이거 시책업무추진비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이제 어버이날 주간행사 지원 혹시 그게 궁금하신지?
유광희위원
네네, 맞습니다.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고거는 이제 전액 시비로 계속되다가 작년부터 사업이 이제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노인복지관 자체 경비로 해서 계속 이제 기념식이라든지 요런 행사 작은 행사는 저희가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도 노인복지관하고 협의해서 복지관에서 그렇게 어버이날 기념행사 요런 거 행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게 시비가 계속되다가 작년부터 안 됐는데 일단은 시에서는 가내시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대로 세우는 거 내려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안돼 가지고 삭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리고 재정 조정을 위해서 일단 남동시니어클럽이랑 노인일자리센터에서 기본경비 20 %씩 깎으셨고 과에서도 20%를 깎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으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유광희위원
그러면은 이게 본예산에 그러면은 본예산에서 깎아도 됐었을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까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어, 사실은 뭐 노인인력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출입문이라든지 요런 거를 조금 고치고 여러 가지 좀 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런 부분을 시설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다음에 조금 더 써보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이제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절감해서 어느 정도 같이, 우리 사무관리비도 지금 감액이 됐기 때문에 다른 일자리라든지 사업량 요런 거는 저희가 사실은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게 조정한 부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유광희위원
힘들게 조정했다라는 얘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네, 그거는 당연히 이제,
유광희위원
그럼에도,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예산이 됐는데,
유광희위원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사업은, 네, 저희가 운영비기 때문에 직원들이 하는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를 저희가 절감을 한 거고 사업비는 저희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준으로 앞으로 잡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향순
김향순노인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올해 저희가 워낙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어쩔 수 없이 절감한 부분이고 내년엔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119쪽, 사항별설명서 26쪽입니다. 장애인지원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4850만원이 증액된 800억17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565억7779만원으로 5억452만원, 시비보조금은 230억3926만원으로 43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 각 사업별 보조금 변경분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 조정 사항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 사항별설명서 10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1252만원 증액된 113억41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3쪽～315쪽, 사항별설명서 104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이 1,712명에서 1,118명으로 감소하여 1억889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 지원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대상이 828명에서 980명으로 증가하여 3억6480만원 증액하였으며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지원 대상은 1명 감소하여 216만원 감액하였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은 2명 증가하여 2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로 변경 내시 반영하여 510만원 감액하였고 또한 활동지원사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이 22명 감소하여 4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 사항별설명서 10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은 6개 장애인단체의 사업을 진행하고 집행잔액 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5쪽～316쪽, 사항별설명서 10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의 경우 그룹홈 종사자의 입․퇴사에 따른 인건비 차액을 반영하여 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316쪽～317쪽, 사항별설명서 105쪽～106쪽 탈빈곤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 내에서 직접 시행 인건비 부족분을 민간위탁 부분에서 1억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으며 자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종사자 복지점수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99만원을 증액하였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서는 본예산에 미편성된 부족분을 확정 내시를 통해 4억54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17쪽～318쪽, 사항별설명서 106쪽 기본경비입니다. 노인정책과와 장애인지원과의 분리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 경비 461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장덕수 위원입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네, 사항별설명서 104페이지 보시면요 남동구에 우리 장애인 등록 숫자는 어떻게 되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26,761명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2만6천,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761명, 3월 31일 기준으로요.
덕수
장덕수위원
3월 31일 기준이고요. 그중에 우리 저소득층 장애인이 몇 분 되시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저소득층,
덕수
장덕수위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한 10%는 차지하나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저소득층 장애인이라고 하면 장애인연금 받으시는 분을 말씀하시나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 장애인, 우리가 104페이지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국시비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1,712명에서 1,818명으로 감액이 됐는데 고거는 이유가 뭐죠? 원래 1,712명 이상이 될 텐데.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이거는 중앙에서 교부된 예산을 시에서 각 구에 소요량을 파악해갖고 상황에 맞게 조정해서 변경 내시를 내려준 사항으로,
덕수
장덕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내려온 거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적정 인원이 한 500여명 이상이 이런 혜택을 못 받는데 2차 추경 때 다시 한번 올 예정인가요, 이것도?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본예산 때는 3억2700만원이었다가 최종 예산 때는 5억4400이었거든요. 올해도 아마 비슷하게 갈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선에서 인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이 의료비 지원은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이분들은?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이분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하실 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를 인제 지원해주는 게 되는데요 지원 대상이 의료급여 2종은 수급자하고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중에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인제 등록 장애 있는 거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리고 차상위는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거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요게 좀 감액이 됐어요. 집행잔액을 감액을 한 건가요, 아니면은 사업을 감액을 한 건가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저희가 교부를 이번달에 4월달에 하는데 결정된 금액을 제하고 구에서 너무 예산이 없어서 좀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인제 최대한 잡아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요거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한 2만6천, 2만7천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뭐 선천적인 장애도, 장애도 있지만 후천적인 장애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남동구에서 정말 세심하게 이번에 장애인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좀 더 인제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있었을 때는 아무래도 노인 관련돼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좀 놓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로 저도 파악이 되는데요 앞으로 인제 장애인지원과가 정말로 우리 남동구의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부분에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과장님, 자활사업 자활근로를 비율조정으로 해서 인제 민간 부분에서 직접 수행으로 1억을 다시 재편성했단 말이에요, 페이지 105쪽에 보시면은 탈빈곤 자활지원.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유광희위원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탈빈곤 자활에 대해서요?
유광희위원
아니 1억을,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아, 1억이요?
유광희위원
민간으로 줬던 거를 자체로 인제 다시 편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에 기존에 했던 거를 1억 예산을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민간이 못 해서 이거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네.
유광희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인제 저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요,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1억이 부족한 거는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참여 인원이 저희가 지금 현재 동하고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나가 있는 인원이 112명이 되는데요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부분에서 조정을 한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쪽이,
유광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이제 그 인원수도 있을 텐데 사업량도 있을 거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민간 부분은 또 줄어드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 부분에 예산도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그 금액에서요 충분히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집행할 수 있다는 거는 그동안 민간에다가 1억 이상을 더 줬단 얘기네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아니 1억 이상 더 준 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유광희위원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 인원들을 지금 직접 수행으로 옮겨서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도 인원이고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 인원들은 관공서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인제 배치가 돼서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민간위탁 부분에서 가져오긴 했지만 이 민간위탁 부분에서의 그 사업이 기존처럼 똑같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그 양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진 않습니다.
유광희위원
요 부분도 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리고 인제 우리 기본경비가 요번에 분과되면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하시겠어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지금 구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유광희위원
우리가 분과됐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하실 거고 업무 파악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줄인 것 같으신데 이 예산 가지고서 과연 1년 수행을 하실 수 있을까 난 그런 의구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나머지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 있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쪼개서 저희가 가져왔고요,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사항별설명서 106페이지에 보면은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 시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을 위해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예산안이 올라왔, 더 늘어났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래서 4억5천만원이 늘렸는데 이렇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들한테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이런 경우에 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탈수급이 됐나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탈수급이 얼마만큼 됐다는 게 저희가 지금 통계적으로,
오용환위원
아니,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같은 경우에 탈수급을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로 능력이 있다, 수급자인데 근로 능력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그 지원해주게 되면은 탈수급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저희가 그냥 지원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인제 생계 의료 수급 가구하고 주거, 교육 수급 가구하고 차상위계층 그런 가구들에 대해서 기준 중위 100% 이하의 청년 포함해서 다 인제 여러 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의해서 3년 동안에 이 일을 잘하신 분에 대해서 유예기간 6개월 이내에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으면 본인 저축한 거 포함해서 인제 드리거든요. 근데 이것이 끝나고 이분들이 얼마나 탈수급이 됐냐 그것이 궁금하신 거죠? 고거는 저희가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자료 좀 부탁하고, 왜냐면은 이 예산은 탈수급을 위해서 예산이 4억5천만원이 증액이 된 반면 아까 우리 장덕수 위원님 말한 것처럼 장애인 의료지원은 오히려 수혜자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수혜자가 줄었다는 것은 기존에 작년에 받았던 수혜자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서로 언발란스하다 이런 말씀 차원에서 드린 것입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수치상으로 설명을 드리기 쉽게 저희가 아까 인제 줄어든 인원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인제 제2회 추경도 있고 그때 다시 어느 정도 인제 또 예산이 들어올 확률이 더 증액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어떤 지원하는 그 사업량이 대상 인원이 줄었다고는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용환위원
장애인 의료지원 서비스는 이것은 저소득이라는 것은 수급자를 말씀하시는가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거 자료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간단하게만 질문드릴게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40만원 올라왔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게 인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8명에서 10명으로 추가되면서 그죠, 예산이 240만원 올라왔나 봐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전유형위원
이게 지금 출산, 유산, 사산 요렇게 이분들한테 다 그냥 의무적으로 120만원 주는 건데 120만원씩 주는 거 이거는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구에서 책정을 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이거는 국시비,
전유형위원
매칭사업이긴 한데,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지금 다른 타 구나 군구, 그리고 이런 데도 다 똑같이,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다 똑같이,
전유형위원
120만원씩,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나가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똑같은가, 일정으로?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이게 혹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됐든 간에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죠?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전유형위원
그리고 이제 특히 여성 장애인분들이라 하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또 파악은 해보셨어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여성장애인 숫자요?
전유형위원
여성장애인 숫자가.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전체 여성장애인 숫자는 3,790명이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3,790명.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이제 보통 보면 이 안에서도,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심한 장애인이 3,790명이고요, 심하지 않은 장애가 7,173명입니다.
전유형위원
7,100명 정도.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1만 명 정도 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음, 이분들 중에서도 출산을 할 수 있는 그 나이 연령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죠? 20대에서 한 30대에서 30대 후반 요 정도가 출산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잖아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그렇게 따져보면 많지 않을 텐데 예산을 좀 더 120만원 말고 한 150이나 200정도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으면 좀 마련 좀 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그건 저희가 국비가 70%고, 시․구비가 지금 15%씩이거든요.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할려면 저희가 중앙에다가 건의를 좀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유형위원
국회법에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김연희장애인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아동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과장 김민석입니다.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120쪽, 사항별설명서 28쪽입니다. 아동복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431억4659만원 대비 3억7060만원이 감액된 427억75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건강가정 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확정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321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32억1625만원 대비 4억5987만원이 감액된 527억5637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2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입니다. 저소득가정 건전 육성을 위한 아동발달지원계좌 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학자금, 취업, 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국가가 1:2로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평균 정부 매칭금 조정에 따라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1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8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및 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그룹홈 2개소에 난방비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3쪽,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시설 정원 변경에 따라 운영비 1812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화 프로그램 및 토요 운영 프로그램의 증가로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을 1200만원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인력비 지원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석식 인력 미채용에 따라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4쪽, 사항별설명서 108쪽 건강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5억28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미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30쪽입니다. 보육정책과 총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73억3200만원 대비 0.08% 증액된 1074억1967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변경 사항은 보육료 예탁금 연말정산 실시 및 어린이집 보조금 반환, 이자발생 등 구 세외수입 부분과 기존 국시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액입니다. 예산서 329쪽, 사항별설명서 110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259억3391만원 대비 0.05% 증액된 1260억입니다. 주요 예산의 변경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3～5세아 무상보육료 사업입니다. 이는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만3～5세아 누리과정과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에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 지원 대상을 2024년에는 5세, 2025년에는 4세, 5세, 2026년에는 3, 4, 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만3～5세아 누리과정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던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금에 대하여 8억4890만원을 별도로 분리하여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외국인 아동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으로 기존 5세에 한하여 기본보육료, 부모 부담 보육료, 필요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3～5세까지 지원 연령을 확대하면서 기본보육료를 28만원에서 20만원 정액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부모 부담 보육료와 필요경비 지원사업비 8050만원을 감액하고 기본보육료 1억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호봉승급분 반영 및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39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는 원아 감소로 인한 폐지 어린이집이 발생하는 등 사업량 감소로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후생복지 자체 사업으로 폐지 어린이집의 증가에 따른 사업량 조정으로 보육교사 격려수당 3천만원 등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대상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의 감소에 따른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3억2153만원과 1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 전용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육료에 대해서 누리과정 보육 추가지원금이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여기에 대해 시에서 해서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5:5로 해서 진행되는 거더라구요, 그렇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물론 우리가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보육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본 위원 생각이고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구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저출산 시대에 접어들어서 보육과 그다음에 여기 뭐 과는 아니지만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복지에 좀 잘 치중을 해줘야 되는데 인천광역시에서 이제 2021년도 3월 2일날 조례를 발의해가지고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것 같애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조례를 내가 다 보니까, 물론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전, 맞아요, 맞다고 보는데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좀 봤을 때 국가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과장님? 국가라는 것은, 그죠. 국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국가에서는,
전용호위원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됐을 때 국가라고 그러는데 그럼 국민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이란 것은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죠? 권리를 이제 구성원들을 국민이라고 그러는데 물론 영토하고 주권은 뭐 되는 거지만 유엔 가입국을 보니까 기존에 193개국이더라구요. 193개국, 193개국인데 보육료, 외국인에게 외국인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나라가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뉴질랜드 요렇게 4개 나라가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조례에 보게 되면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정 지원 조례거든요, 인천시에서 이게 의원들이, 의원 조례로 돼 있더라구요 이게 보니까요,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럼 우리 국내를 보게 되니까 전국의 지자체에서 거의 다 지원을 하고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거는 지방자치에 소관 사항이더라구요,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방자치에서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지난번에 인제 위원님께 찾아뵙고 설명드릴 때 외국인 아동에 대한 지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도 찾아보고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나라에서 지원을 또 해주고 있고요, 시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영유아보육법을 자세히 저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에는 영유아가 인제 개인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재산, 인종 및 출생 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에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된다 이렇게 법에서는 또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는 다문화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 아이들에 대한 것이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맞겠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확대되고 확산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전용호위원
제가 이거를 지원을 해주자 말자 그런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돼 있으니 지원을 해주고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우리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닙니까,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미래를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좋다, 그렇다면 우리 미국에는 우리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한국 우리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몇 분 정도 살고 계시는지 알고 있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 파악 못 해 봤습니다.
전용호위원
고거는 제가 보니까 19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에는 그렇게 지원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서 1년을 하던 2년을 근무하게 되면 그 자녀들한테는 미국은 그런 거 없더라구 보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사실 빚을 내서 이거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보면. 남동구 재정자립도가 한 17% 정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100원을 수입을 했을 때 83원을 빚을 갚는 거예요, 따지면. 13원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따지면 물론 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으로 갔을 때는 해줘야 맞는다고 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겠죠, 우리 아이들 태어나는데 우리가 이거 차등을 주고 차별을 둔다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면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나라 선진국, 상위 클래스 선진국들은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보게 되니까 인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들이에요,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물론 남동구도 53만5천에서 지금 50만에서 약간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외국인들 많이 거주 인원이 우리 구민으로 많이 편입을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물론 앞으로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구월2지구 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시, 구로 5:5로 가는데 그죠? 과장님이 뭐 한다면 우리 시비를 좀 더 줘라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우리 남동구가 이렇게 재산이 좀 그렇고 예산이 그렇고 다른 모든 게 지금 감액돼서 나온다, 응? 이런 거 보여주면서 물론 알겠죠, 시의원들도 다 알고 다 알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알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녀들도 보게 되면 지원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조금 기준이 안 돼 가지고 못 받는 그런 부분 아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지. 일단 우리부터 잘하고 외국인들의 자녀들,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 외국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선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그죠, 데이터화 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제안을 드리냐면 우리가 남동구가 자매 국가에 아마 자치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도 지방자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이라든가 뭐 다른, 우리 남동구도 중국 모 지방하고 이렇게 자매결연 도시 있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있습니다, 있는데 분명히 여기 외국인에는 중국인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외국 뭐 프랑스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귀하의 나라의 국민들 자녀가 우리 남동구에서 살고 있는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국민 여기 지금 생활하고 있지 않냐, 그죠? 있으니 잘 좀 부탁한다, 이거 홍보 같은 거 괜찮지 않을까요? 그분들 모를 건데요 이거 얘기 안 하면은 모를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전향적으로 우리가 우리도 홍보도 할겸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복지국 예산이 요번 1차 추경이 마이너스 추경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복지 예산이 점점 줄어들수록 과에서 적극 행정에서 소극 행정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는 더욱 더 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지금 복지 예산이 점점 감해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복지국에서는 따로 뭐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을 좀 논의한 게 있으십니까?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글쎄 모든 사업이 재원을 가지고 편성하는 건데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 뾰족이 대책 그런 거는,
유광희위원
네, 제가 인제 왜 그러냐면요 이게 경기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지금 보면 복지국은 마이너스 추경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환경국이나 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증감이 됐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점점 어려우신 분들한테 저희가 복지 혜택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복지국에서 하는 저기, 행정이 소극적으로 분명히 바뀌실 겁니다. 이 부분은 복지국장님 필두로 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애요.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예산 부서에 적극적으로 저희 입장을 얘기해서 타결책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런 말 하긴 싫지만 우리 본예산에서 38억 깎았다고 마치 주민들의 예산, 복지 민원이 깎이는 것처럼 홍보를 했었죠.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복지 예산이 깎이고 다른 예산은 다 증액이 됐어요. 복지 예산을 깎으고서 추경 때 사업예산을 늘리는 경우가 그전에도 있었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보는 사례인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보일 게 계속 또 줄어들 것 같애서 지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도 심각성을 좀 알고 계시고 대책을 마련해주셔야 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필모
강필모복지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생활임금 보조에서 요번에 기정액 2400만원에서 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월평균 5개소 6명씩 지원한다 해서 24년과 동일하게 한다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중간 상단에 있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직원 중에서요 사무원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이 최저임금보다 덜 받을 때 생활임금으로 보전해주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본예산하고 동일하게 2025년도에 수립이 되었더라구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2월까지 집행하고 연말까지가 사실은 이게 6명에 대한 예산인데 추가가 되는 인원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예산을 수립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한테는 연말까지 갔을 때 이 인원이 많이 증가가 되지 않는 한은 타이트하게 좀 예산을 수립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 600만원을 인제 삭감한 사항이고 감액을 시켜달라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향후에도 더 추가되는 인원이 없다치면은 조금 더 절감을 할 예정입니다.
오용환위원
생활임금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좀 오르지 않았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조금 올랐습니다.
오용환위원
근데 5개소에서 아까 운전기사까지 말씀하셨는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럼?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6명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6명에 대한 기준이,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신청, 최저, 그러니까 생활임금보다 적게 이제 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용환위원
현재 어린이집에서 임금 책정을 했을 때 생활임금보다도 적은 경우가 이 경우란 얘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래서,
오용환위원
거기는 애초에 생활임금으로 왜 책정을 안 했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생활임금은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다 금액이 다 다르잖아요?
오용환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면 최저임금으로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 남동구는 남동구가 생활임금이 있으니까 그 금액만큼 보전해주는 걸로 하는 거라서,
오용환위원
근데 그 명수가 6명밖에 안 돼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6명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전부 몇 군데인데요? 전부 몇 군덴데 6명 밖에 안 돼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은 어린이 전체 개소 수 여쭤보시는 거예요.
오용환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215개소고요 실제로 신청은 6개, 6명입니다.
오용환위원
나머지는 생활임금 수준이 된단 얘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러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어린이집에 저희가 신청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사항이다 보니깐요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제가 생각할 땐 처음에 취업 공고 낼 때 그때 처음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어디에는 최저임금이고 어디는 생활임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민간이나 가정은 자체 채용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생활임금 지원이기 때문에 다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생활임금보다 작은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드리는 거고요, 민간이나 가정은 자체 채용이기 때문에 네,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처음부터 국공립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채용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최저임금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게 지금 요번에 보니까 인천시 지침 개정에 따라서 추가 수당이 삭제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추가 수당이요?
오용환위원
추가 수당이 없애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잠시만요,
오용환위원
감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추가 수당이란 건 뭘 말하는 거죠? 111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잠시만요. ( 과장, 자료 찾아봄 )
오용환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130여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인천시 지침 개정에 따른 추가 수당 삭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게 추가 수당 삭제라는 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고요. 추가 수당. 네, 찾았어요. 갖고 왔는데도, 네, 추가 수당은요 봉급, 직책수당,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점장과 일반직의 경우에는 9만9750원 그리고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은 3만7350원인데 요것을 삭제하는 그런 지침이 변경됨과 동시에 휴관일을, 휴관일이 이제 대부분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휴관일 때 공휴일이거나 이럴 때는 다른 날로 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사실상 요 내시서가 시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이 내시서에 있는 금액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어디서 삭제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딱히 명확히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을 찾고 변경된 것과 변경된, 변경 전과 변경 후를 저희가 비교해서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체 휴일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추가 수당 그러면은 기존에 추가 수당이 있었단 얘기 아니에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 명칭 자체,
오용환위원
추가 수당이 삭제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명칭 자체가 추가 수당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지침서에.
오용환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추가 수당이 삭제 됐으면은 기존에 추가 수당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추가 수당이 뭐냔 얘기죠? 추가 수당.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추가 수당이,
오용환위원
초근이에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에 대한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그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그때에 익일에 휴관을 할 수 있도록. 휴관일 때 저희가 유급 수당을 주게끔 되어 있는 거를 없애고 그날 다른 날로 휴관, 다시 쉴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된 걸로 설명드린 겁니다.
오용환위원
월요일날에 저희들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날이 인제 다른 국경일하고 맞춰졌을 때는 대체로 대체해서 일을 할 수가 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다른 날 하루 더 쉴 수 있도록, 돈으로 주는 거 대신에. 그겁니다.
오용환위원
몇 명이나 일하시죠? 근무하시는 분들이.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홉 명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동시에 전부 다 출근하시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출근은 같이 하죠.
오용환위원
동시에 아홉 명이 출근하십니까?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업무가 분장이 돼 있어서 뒤쪽에 장난감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앞에서 카운터에 계시는 분, 점장님도 계시고요, 네.
오용환위원
아홉 명이 지금 하신다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여기 1층에 있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1층에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아홉 명 정도가 운영하는 데는 뭐 인력이 남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건 혹시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인천시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료를 또 따로 이렇게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우리 대여도 있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대여요?
오용환위원
대여.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대여된 자료, 그것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덕수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시면요 우리 보육교사 격려수당이 3천만원 감액됐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원래 우리는 평가제로 하나요, 우리? 교직원들 등급을 이렇게 격려수당이 차등 지급되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격려수당은요 평가제와 관계있는 건 아니고 담임교사로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요, 15일 이상 근무하신 담임교사한테 월 8만원을 지급해드리는 사항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를 줄이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원래는 기존에 그러면은 인원이 줄어서가 아니라 사업량 때문에 줄여서 주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이 제가 처음 왔을 때 228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215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덕수
장덕수위원
215개소에 지금 현재 1,168명이 근무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요 지금 요건에 맞는 교직원들은 그렇죠.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렇게 해서 8만원 삭감해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사업량 조정이네요, 그러면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어린이집 폐지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 부서는 감액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 보육원 교사님들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지금 계속해서 인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 진행되어 있는 사업들은 그대로 그냥 지금 진행되어 있는,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장기근속 지원금도 줄은 것도 인원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요것도 동일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할 때 월 3만원 지급을 해드리는 사항인데요, 인원수가 감소되는 것만큼 저희가 계산을 해서 감액하는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국공립어린이집 씨튼어린이집 이전 지원금이 인제 운영비 100만원 감하고 증액하셨네. 이거 증액이 안 돼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예산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시라고 하셨잖아요.
유광희위원
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요 부분은 뭐냐면 어린이집 개원이 생각보다 지연되다 보니까 공과금이 이제,
유광희위원
그렇죠.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지급이 안 된 경우, 그러니까 지출이 덜 된 것 하고요 또 개원식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비용이 더 필요한 게 있어서 상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광희위원
아니 이전 설치비용이 더 들어갈 텐데,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그러니까,
유광희위원
제 얘기는 더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유광희위원
이거 보면은,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아, 100만원보다 더 될 텐데요,
유광희위원
네,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아니,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이거는 인제 기존에 있는 예산이 이제 1천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개소식 개원식하는 행사비 정도 고거 정도만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공과금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상계를 한 거라서요.
유광희위원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거?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직원하고 우리 팀장하고 계속해서 이거는 필요한 거 더 무조건 확인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유광희위원
이전설치비가 굉장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으로 지금 1천만원 잡으신 거였잖아요, 전에.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이게 작년에 이제 본예산에 1천만원이고요,
유광희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안 올려줘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이게 필요하면 저희가 증액을 시킬,
유광희위원
안 올리셨어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더 증액은 요청을 좀 안 한 사항입니다.
유광희위원
요청을 안 한 거죠, 과에서?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요거는 요렇게 해서 해도 될 것 같애서 저희가, 네네.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 제가 또 부탁을 또 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유광희위원
제가 봤을 땐 더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까지 신청한 목록이랑 예산에 맞춰서 올라온 자료 있잖아요, 그거 청구해 주시고요, 이거 분명히 또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전하고 나서도 정리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요 부분은 조금 부탁을 해서 증액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전에 처음에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하고 나서도 2회 추경이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그때 또 올리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현재까지는 실무담당자랑 해당 팀장이랑 업무협의를 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몇 번이고 저희가 또 짚고 짚었는데 파악한 것까지는 아직은 이 예산 가지고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계를 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건 반드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자세한 내역을 위원님께 또 드리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네.
유광희위원
이게 과에서 사실 이제 금액을 안 올리, 인제 신청을 안 하셔서 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박미경보육정책과장
네.
유광희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는 4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06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박형식 출석공무원( 7 명) 복지국장 강필모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사회보장과장 김혜영 노인정책과장 김향순 장애인지원과장 김연희 아동복지과장 김민석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