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미래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오늘 보고받을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강서3호점(화곡본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4호점(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이상 총 3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미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25-40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곡중앙시장 상인조직에서 운영하는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5년 6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운영사무를 재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위탁 대상시설은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로 월정로30길 66에 위치해 있으며, 부지면적은 166.29㎡이며 1층은 고객쉼터 및 화장실, 2층은 사무실, 3층은 상인교육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5년 6월 5일부터 28년 6월 4일까지이며 위탁사무내용은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입니다.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시장 상인조직인 화곡중앙시장 상인회를 수탁기관으로 재위탁하는 것에 적정한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고객시설 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처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위탁체 재위탁을 통해 안정적으로 전통시장 고객시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추진근거, 관계법령과 심의의결서 등 3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미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찬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양 위원입니다. 화곡중앙시장 화장실 관련해 가지고 지금 24시간 개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4시간 개방이 아닌 때도 있는 거 알고 계세요?

24시간 개방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뭐 안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쓸 거 신경 쓰시고, 주민들 이용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신경을 다시 한번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설명을 또 우리 과장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국장님은 이제 6월 달에 연수 들어가시나요?

예.

몇 년 공직하신 거예요?

34년 정도 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네요. 가실 때 우리 상임회에서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또 우리 과장님 보는데 당연히 상인회가 주도해서 이제 이 센터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이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조례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을 쓸 때에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구청에서.

예, 맞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여기 시설을 이용하면서 쓰는 비용들은 자기들이 자체 조달을 해서 쓰죠?

예.

어떤 재원이 있나요? 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나요?

예, 상인회 회비를 내서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 수입 같은 것도 조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광고 수입?

예. 포상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수시장 그러면 이제 포상금 같은 것, 그거는 뭐 조금이고요.

운영비는 자기들이 조달하고?

예.

다만 시설에 관한 무슨 뭐 냉난방이든 무슨 시설개보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또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과거에는 5년 했었는데 3년으로 줄인 이유는 뭐예요? 관련 법령이 바뀌었나요?

예,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위탁기간이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바꿔서 조정한 거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심의위원회.

예.

우리 의장님 바쁘실 텐데, 의원을 이렇게 둔 이유가······ 다른 분들로 대체하시지. 심의위원회.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박성호 의장님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거기다 얘기를 하세요. 의장이 되셨는데 다른 일도 바쁘신데, 바쁘시니까 못 가셨잖아요. 그래서 일반 다른 의원들 추천하면 되고, 두 명 아닌가요? 의원들이 원래.

보통 2명이죠. 그런데 아마 기간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한테 얘기하고 다른 분들로 또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다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다른 운영상의 문제는 없었고, 또 뭐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런 일도 없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래서 계속 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화곡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병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김희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인 복지협력팀 강경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원 복지협력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7월 1일에서 2030년 6월 30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기간 중 총 소요예산은 매년 3% 인상률 반영 시 80억 8472만 3000원으로 추산되며 시비 100% 사업입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재단법인 귀뚜라미 복지재단은 2022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위탁기간 중 성실히 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번 위탁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등에 따라 재계약으로 진행하였고, 지난 4월 3일 개최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서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 3개 분야 평균 86.7점을 얻어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오늘 의회 보고 완료 후 5월 중 수탁기관 선정결과를 공고하고, 6월 중 위·수탁계약을 수탁기관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이정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미래복지위원회 한상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2호 강서3호점(화곡본동)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4호점(방화2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3호점과 강서4호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1월 30일 자로 계약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3호점은 까치산로 6길 49 1층에 위치한 민간 임차 시설로 연면적 132㎡, 정원 20명으로 2025년 소요예산은 2억 101만 2000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강서4호점은 양천로 10길 38 신마곡벽산블루밍아파트 1층에 위치한 기부채납 시설로 면적 267㎡, 정원 25명으로 올해 소요예산은 1억 7574만 4000원입니다. 위탁사무는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로 이용 아동의 돌봄 및 보호, 종사자 임용, 예산집행과 시설 관리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5년 12월 1일부터 2030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아동복지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모집하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재위탁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애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물론 다른 데를 전부 다 파악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우선 두 군데 안건이 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이 키움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의 자격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그렇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수탁기관이 그동안 운영해 왔던 이 관련된 실적이라든가 또 거기에 있는 맨파워들의 어떤 개별적인 능력이든 경력이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이정애 과장 오시기 전에 선임된 기관들인데 은빛날개후원회라는 조직은 퇴임한 조종사들이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좋은 일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 일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정상적인, 좀 더 좀 수준이 높은 재단법인이라든지 또 무슨 무슨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니고 그냥 누구를 후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이 키움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기 전에 이것과 별개로 은빛날개후원회가 누구를 후원했는지 아세요? 혹시 무슨 후원을 했는지 모르세요?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제 선임이 된 거니까 한번 알아는 보세요. 과거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후원을 했는지,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챙겨주시고, 정관이라든지 고유번호 이런 것들이 다 세무서에 신고되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도 물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잘 하겠지만도 기왕이면 좀 이 구청 공무원들이 세금을 쓰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기관들을 선발하는 것이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도 있고, 또 비교를 했을 때 ‘아, 이건 우수한 기관이구나’ 이런 어떤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기관들이 선발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그런 자료요청을 해 봤으니까 챙겨보시고 한 번 더 살펴보세요. 어차피 이 기관에서 다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기관을 포함해서 다시 공고를 하실 거잖아요?

예, 공개모집해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기관도 다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다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해서요.

가능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