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이혜인 의원 발언
이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경제국의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 계양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 계양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국장께서는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경제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56호 인천 계양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경미입니다. 인천 계양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우리가 자매결연을, 우호도시 교류협력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남구에 얻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도시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것은 양 도시 간의 우호교류로 인한 발전 그리고 행정이나 경제·관광·체육 등에서 서로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우수사례도 교환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에 반영도 시키고 그리고 또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호협력해서 지원도 하면서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그런 면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이라든지 행사 때 서로가 방문을 해서 좋은 점은 우리 남구에 반영을 하고 우리의 좋은 점은 우호교류도시에서 벤치마킹해서 반영을 해서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자매결연 체결하고 할 때 동의만 해 주고 했는데 가만히 지나면서 볼 때는 동의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게 먼 지역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한번 가가지고 남구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런 걸 확인도 하고 그런 후에 동의를 하든지, 절차가 사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계양구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교류협력을 했습니다. 교류협력을 했고 지금은 자매도시 결연입니다. 더 돈독하게 더 발전된 방향으로 교류를 하자는 의미에서 자매도시 결연을 하는 겁니다.
임금택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의원들이 한번 계양구라도 가가지고 보고 사전 동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걸 한다면 의원들이 한번 직접 방문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의회사무국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계양구도 주 종목이 양궁이라고 들었는데, 저희 남구에 국제양궁장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돈독한 우호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맞습니다.
이지현위원장
그 외에 또 우리 남구하고 약간 연관이 되거나 관계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공통점이 보면 직장부 스포츠 운동이 양궁이라는 점하고 그리고 또 거기는 유람선이 있습니다. 유람선이 있고 우리는 고래바다여행선이 있고 그리고 인접한 부분에 우리는 장생포, 계양구 옆에 바다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공통점이 있고 서로가 교류를 한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인천 계양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3.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경제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행정경제국장 문종현입니다. 평소 남구 구정 발전과 행정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행정경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애 총무과장입니다. 김영균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성희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찬옥 소상공인진흥과장입니다. 권영호 일자리청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71억 3,710만 원 대비 13억 6,412만 원이 증액된 85억 12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39억 6,350만 원 대비 19억 2,107만 원이 증액된 1,058억 8,45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억 8,890만 원 대비 42억 9,153만 원이 증액된 47억 8,0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706억 4,149만 원 대비 976만 원이 감액된 706억 3,1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신년인사회 미개최로 인한 반납액 7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비 감소액 276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1페이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195억 7,993만 원 대비 3,451만 원이 증액된 196억 1,4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운영지원비 488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남구지회 사무실 공공요금 513만 원, 선암목욕탕 지하수 관정펌프 모터 교체비 2,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75억 6,212만 원 대비 21억 4,413만 원이 증액된 97억 62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2억 1,356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3억 9,690만 원, 농민수당 1억 3,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11억 973만 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2억 4,2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승마체험 지원 3,171만 원, 동물등록 지원 1,100만 원, 학교 우유 보조급식 지원 9,85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청년과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49억 6,612만 원 대비 2억 4,781만 원이 감액된 47억 1,8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국비 보조금 교부확정 통보에 따른 청년도전 지원사업 1,348만 원,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보조금 교부확정 통보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8,110만 원, 공공근로사업 1,145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8,621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울산GPS 특별지원금 42억 7,160만 원, 순세계잉여금 1,79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완충녹지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비 242만 원, 와와공원 목재계단 교체 사업비 등 1,460만 원, 반다비복지관 건립 42억 7,1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으로는 2024년 말 조성액을 반영하여 예치금으로 변경하고, 고향사랑기부자에 대한 답례품비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심팔찌 지원사업 취소로 인한 9,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문종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손경미전문위원
행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지현위원장
손경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정애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우 총무주무관입니다. 권귀매 인사교육주무관입니다. 김은숙 경리주무관입니다. 홍원식 계약주무관입니다. 유지관 재산관리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박정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감액이 두 건밖에 없는 관계로 실제로 위원님들 특별하게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김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지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주무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자치행정주무관입니다. 박수진 주민동행주무관입니다. 김경운 생활민원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2025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사항별설명)
이지현위원장
김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혜인위원
김영균 과장님 그리고 세 분의 계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선암목욕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때 설명도 들었긴 했는데 최초의 선암목욕탕 신설이 202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던가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최초 설립요?
이혜인위원
예, 최초 설립일. 정확한 일자를 한번, 계장님께서 말씀하셔도 돼요.
수진
박수진주민동행주무관
2020년 8월입니다.
이혜인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교체 건으로 오셨는데,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첫 펌프 설치가 8월에 설치됐을 거잖아요? 그 이후에 11월에 펌프를 한 번 더 교체를 한 이력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교체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또 미사용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였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사용하는 게 작년 말에 이제 검사를 시작했고…….
이혜인위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휴관한 기간이 있었고, 그러면 미사용 기간으로 찍히잖아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21년 2월부터 23년 9월까지.
이혜인위원
21년 2월부터 23년 9월까지 휴관을 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기존에 펌프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쓰고 교체를 한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고 23년 9월부터 해가지고 다시 정상 운영이 된 기간이 그러면 9월부터 저희가 재오픈을 한 거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인위원
그럼 만 2년 안 됐는데 그렇게 고장으로 또 나온 거잖아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단에 문의를 해봤는데 사실 어떤 기계든지 설비가 돼 있는 기계들은 중간에 운영이 계속돼 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쓰던 모터 펌프를 장기간 못 쓰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 와중에 조금씩 문제는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이게 지하수를 끌어올리니까 이 지하수에 광물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이게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의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혜인위원
근데 잦은 교체가 실제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2020년에 3개월 만에 교체를 한 번 한 이력을 봤었을 때도 지금 우선은 주민자치과 과장님이든 계장님이든 담당자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체를 이런 식으로 할 때 무상으로 수리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자료 추가로 요청을 드렸을 때 과장님, 저는 계약서 전반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도 체크를 못 해가지고요. 실제로 담당계장님께서 와서 이거 자료를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부결재를 한 이력에서는 그냥 규격에 대한 부분밖에 제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2개월이나 3개월 텀으로 해가지고 수리기간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기기를 하든 무상수리 기간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고 바로 3개월 만에 교체하고 저희가 사용도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교체 건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이걸 체크를 내부적으로도 해보셨는지.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사실 공사기간이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2020년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최초 모터 펌프가 교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하면 저희들도 정확하게 건설 기간 동안에 보증 기간이 어떻게 정확하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위원
예, 그거 체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2020년에는 또 사업비가 2,100만 원 정도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또 1,650만 원 해가지고 교체 건이에요. 실제로는 이게 보여주신 성능 대비해서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감가상각을 봤었을 때 올라가면 올라가야지 내려온 상태에서 또 제품을 설치한다고 올라오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한 번 더 체크해봐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더 체크해 주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그거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에 만든 펌프하고 이제 도입하는 펌프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마 기존의 수중펌프는 같은 미국산 40마력짜리인데 이게 아마 구입할 때 제품 단가가 조금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품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혜인위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저도 펌프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40hp 이 규격으로는 똑같거든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40마력이지만 크기라든가 어떤 재질이 들어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혜인위원
아니, 보시면은 지금 제품만 하더라도 935만 원짜리 넣으실 계획인 거잖아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혜인위원
근데 기존에 있던 건 거의 1,438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품이 더 좋으면 좋은 것을 써야 되는데 이게 금액적으로도 이상하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그냥 구매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건설 기준단가가 있는데 저희들 알기로는 물가 가격정보지라든가 기준원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재료비가 그 당시에 1,400만 원으로…….
이혜인위원
이건 재료비가 아니라 순수 교체에 대한 제품 비용인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저희가 노무비용이라고 하는 이 비용은 제거하고 별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라서, 사실상 저희가 봤었을 때는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첨삭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혜인위원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과장님, 우리 이혜인위원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자료도 부탁드리고 점검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지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반갑습니다. 그러면 선암목욕탕이 이게 안 바꾸면, 모터 교체가 안 되면 계속 수도세가 엄청나게 나가야 되네요. 4개월인데 12월부터 5개월에 500만 원입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한 달에 평균 한 100만 원 정도씩 올라가는…….
이양임위원
예, 5개월에 5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러면 수입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수익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1년에 한 2억 2,000 정도?
이양임위원
2억 2,000? 그만큼 올랐어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수익이 그렇다는 말이고, 평균적으로는 일평균 한 88만 원 정도.
이양임위원
일 88만 원?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하루에 평균 한 170명 정도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이양임위원
수익이 일 88만 원이 발생되는 거네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양임위원
운영을 20 며칠 하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월, 수가 빠지거든요. 월, 수가 빠지고 평균적으로 하면은 한 20일 정도.
이양임위원
20일 수도세가 안 나가면 좀 낫다, 그렇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수도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이양임위원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예산서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혜인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을 봤는데요. 먼저 크게 두 꼭지로 질의를 드릴 건데, 저희가 전체 지출예산 보니까 한 6억 4,000 정도 되잖아요. 그중에서 예치금 항목으로는 4억 4,00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저희가 주민복리를 위한 차원에서 시도하는 거잖아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이혜인위원
근데 이게 예치금 비율이 68%거든요. 그러면 노는 돈은 그냥 저금통에 넣어두는 돈만 해도 결국에는 4억 4,000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이 원래 목적인 지역환원이라든지 주민복리에 대한 사용이 적절히 운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금 유입이라든지 유출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는지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단기적으로는 5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얼마씩 올리겠다고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저희가 올해 이렇게 변경을 했었을 때 적어도 6개월 이상은 이 형태로 해서 4억 4,000을 그냥 통장에 묵혀둬야 되거든요. 기금 통장에 대한 이자율을 보니까 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꼴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용에 대한 효과성이 맞느냐 이거를 묻는 거죠.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전체적으로 기금이 진행된 게 2023년도부터 진행이 됐고 사실은 3년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도 이런 고향사랑기부금 자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업품들, 우리 농촌에서 나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 사용을 하고…….
이혜인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조금 벗어나는 답변이신 것 같고요. 국장님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이해하시겠죠? 저희가 본 취지는 주민들한테 환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확대시키고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돈은 노는 돈으로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들어온 것도 안심 팔찌 지원사업에만 해도 9,400만 원이 또 삭감돼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자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돌아가는 돈들이 아니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거는 보완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닙니까?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회 추경 때 기금 변경을 하는 이유는 당초에 기금 계획을 작성할 때는 작년 연말에 대비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왔었습니다. 추경의 제일 큰 목적이 정확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거고, 그 사이에 두 번째가 안심 팔찌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 지급했을 때 아이들이 상처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급하게 변경을, 취소하는 그런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조성액이 많아진 이유는 그겁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정확한 조성액이 나왔고 플러스알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안심 팔찌 부분 사업이 취소되는 바람에 높아진 금액을 예측하는 부분입니다.
이혜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가 됐는데 저희가 그걸 감안하고 보더라도 결국에 1억 7,000 정도가 또 놀고 있었잖아요. 1억 7,000 정도가 통장에 묵혀 있었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럼 기존 사업은 사업대로 취소가 됐다라고 봤었을 때 이거에 대한 운영방안도 같이 올라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없이 사업에 대한 삭감은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놔둔 게 사실 아쉽다라는 말씀드리고, 말씀드린 거를 반영을 했다라고 하면 실제로 2억 6,000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감안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은 아직까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련을 안 해오셨던 거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안심 팔찌가 취소가 되고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영유아 성격유형 검사와 가족상담 지원사업을 대체를 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번에는 증감액이 없어요. 지난번에 같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것도 맞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차치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가 답례품비가 원래 개별 기부자별로 해가지고 30% 이내로 해석을 하셔가지고 올리신 거 같아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편성액이 기부금 예산 37.5% 정도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봤었을 때 제가 따로 이걸 보니까 신청 비율이 거의 대부분 70% 안팎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부분을 30% 기준으로 맞춰야 되는데 조금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초창기 2023년도에 기부제가 기금이 운영되면서 아마 그 당시에 저희들도 알고 있는 게 답례품을 쓰는 분들이 그 시기에 같은 연도에 쓰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횟수를 넘겨서 그거를 타가시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돼서 그 부분이 되면 그 이월되는 부분이 회계 처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넘어오면서 여기 고향사랑기부제는 보니까 기금의 이월제가 없고 총체적으로 당해연도에서 조성이 되면 조성된 금액하고 당해연도에 수입 들어오고 지출된 부분을 넘겨가지고 바로 조성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혜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월 비율도 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 그 비율을 연도별로 잘라서 우선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이월에 대한 부분은 제거됐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거기는 또 구별을 못 하니까 일단은 같이…….
이혜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 바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주무관
저희가 작년도 말에 기준으로 하면 원래 답례품비가 2,500만 원이 더 신청이 들어왔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사실 올해로 이월해서 2,500만 원 답례품비가 나간 상황이라서 올해도 이 부분을 감안한다면, 아시다시피 답례품이 한 해에 끝나는 게 아니라 5년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답례품비가 항상 모자라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3년 차니까 이런 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답례품비는 그걸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2,500만 원을 못 해드렸고 올해도 저희가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걸 감안해서 잡은 거거든요.
이혜인위원
그럼 신청 비율로 잡아주신 이 비율 자체가 감안이 안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신 거예요?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주무관
지금 잡힌 부분으로는 거의 아마 올해는 맞지 싶습니다. 6,000만 원 잡으면요.
이혜인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70.6%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했었을 때 74.3%잖아요. 그러고 나서 해를 넘기면 저희가 또 다른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차치하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중에서 2,500만 원이 벌써 소진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주무관
그러니까 2024년도 게 2,500이 소진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까지 합치면 한 3,000 넘게 소진이 돼 있습니다.
이혜인위원
이 흐름을 한번 체크해보고 싶어서 먼저 질의를 드린 거고, 이 부분이 사실상 이게 흐름은 언제든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이 비율을 적정치로 잡아달라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장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라든가 이월금이 얼마라야 된다, 예치금이 얼마라야 된다 이런 부분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또 사업이 조금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3년 차니까 한 4년, 5년?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조금 공격적으로 어떤 답례품이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 사업을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는 어디가 있는 거예요?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지역보다는 농촌 쪽, 저희들 같으면 울주군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보다는 교외에 있는 전북이라든가 경상도 경북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시·군에서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번에 삭감을 하고 또 새롭게 편성을 하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남구에서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게 기본적으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앞전에 한번 전주에 갔다가 자료도 드리고 했었는데, 기금을 우리가 형성을 했으면 지금은 또 사실 어렵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그럼 갈수록 또 더 어려울 건데, 그럼 이런 기금을 남구에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먼저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서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 걸 보면 제가 볼 때 특별한 계획이 없고 막 그때그때 맞춰서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여쭤본 것처럼 전국 지자체에서 고향사랑기금을 형성해서 제대로 집행했을 때 구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금을 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을 고민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여러 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대로 된 걸 하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답례품 이런 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사가지고 하고 뭐 업자들이나 좋은 것이지, 답례품은 그냥 수주 주면 관계된 사람 만들어가지고 넣어 주면 그걸로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오면은 하나 나눠주는 정도고. 그런 것보다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내가지고 ‘고향사랑기금 형성한 게 제대로 되어 가고 좋구나’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야기하실 게 있으면 하세요.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이게 2023년도에, 시행된 지는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연말 되기 전에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담당 부서에서 다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 지자체를 봤을 때 기금만 조성하는 곳이 거의 대다수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사업을 하는 곳이, 통계치는 제가 아직까지 못 내봤지만 대다수가 기금만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나마 기금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그게 뭔지를 고민고민 하면서 계획서에 다 담으려고 하는데, 100%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매년 그렇게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전에 그 부분은 혹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저번에 말씀하셨던 사항이요?
임금택위원
예. 검토를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전에 했던 내용이 뭔지 위원들이 공유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택위원
자료도 그때 다 배부를 해 주고 했는데, 우리 계장님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이야기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정
김민정자치행정주무관
복지관에 라면기계를 도입하는 문제였는데 위원님 의견은 너무 감사했었는데 저희 고향사랑기금 방향이 출산장려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그쪽 부분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현재는 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준 자체가 출산장려사업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많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위원장
임금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양임위원
고향사랑기부금 내시는 분의 주 연령층이 어떻게 되던가요?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연령층이 다양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받아보면 전 연령층에서 다양하게 기부를 합니다.
이양임위원
통계 낸 거 이런 거는 없어요?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양임위원
시행된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게 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대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답례품이라는 이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그래서 답례품도 전 연령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 좋아하는 답례품, 또 나이가 조금 적으신 분이 좋아하는 답례품, 선호도조사 저희들이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답례품 품목도 수시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선호도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까?
종현
문종현행정경제국장
예, 별도로 저희들 선호도조사 하고 있습니다.
이양임위원
남구의 답례품 많이 좋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답례품 보고 또 하신다는 분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균
김영균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현위원장
이양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통해서 우리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취지와 기금의 사용 목표라든가 방향 같은 부분을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 부분에서 또 기금에 문제가 없는 부분 내에서, 앞으로 체계가 잡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방향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