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소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과, 평생교육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서안(제1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서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소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래 여성정책주무관입니다. 유호정 청소년주무관입니다. 송영수 드림스타트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윤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지금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그리고 아동수당, 우리 애기들 그런 부분이 좀 많이 감소, 감액이 됐는데 출산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아동수의 감소와는 관계없이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을 때는 아동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동이 있다 아닙니까? 월마다, 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숫자를 어느 정도 정해서 예산을 잡거든요.

줄긴 줄었는가 봐요?

이게 전부 다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확정내시를 계속 달리 내려줍니다. 우리가 지금 1분기 지급을 해서 어느 정도 수가 나오면 우리 당초예산에 많이 잡은 수는 좀 감소해서 내려주고요. 그다음에 또 인원이 좀 증가하면 2회 추경 때 보면 또 국시비 내시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하고 감소와는 상관이 없고요. 그다음에 애들한테 나가는 수당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정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줄었길래 남구가 많이 아동이 줄었나 싶어가지고, 첫만남이용권도 많이 줄고 이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소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서위원님.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은 별로 제가 봐도 질의할 거는 없어요. 그리고 다 국시비 내시 내려온 것들 하는 거고 감액된 것도 많고. 근데 이번에 아동센터 시설장 직책수당 지원 이거 이번에 신규편성된 거예요?

예.

여지껏 없었어요?

예, 이것도 울산광역시 전체로 신규사업으로, 우리 남구 같은 경우 28명 정도 됩니다. 지역아동센터 12명,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장 8명,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우리 가족센터, 여성복지시설 쪽하고 청소년복지시설하고 그렇게 한 28명 정도 됩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직책수당 그거 얼마 안되지만 조금이라도 이분들한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항상 현장에 나가가지고 요즘 다들 힘들 텐데 힘든 시기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현장 나가시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없는 살림에 이렇게 또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폭력 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안전보강 혹시 어떤 안전보강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이 기능보강사업을 했거든요. 안에 있는 냉장고라든가 이런 집기 구입비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이 부분이 빠져야 되는데 담당자가 그걸 놓친 부분을 이번에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 4/4분기 때 그 안에 집기 같은 거 캐비닛이라든가 그다음에 냉장고라든가 이런 구입비로 사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노후된 거를 지금 보강…….

예, 맞습니다.

그럼 남구에는 지금 이 시설이 어디에 있는 거죠?

가정폭력…….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 어디에 있어요?

그거 번지는 조금 우리가 공개는 꺼려…….

비공개시설이라서?

예, 지금 그게 신정동 쪽인데 동서오거리 쪽에서 조금 밑부분이거든요. 성심희망터라고 비공개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한 어느 정도까지 있을 수가 있죠?

거기 들어오면 거의 1년은 기본이고요. 조금 나가기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연장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가서도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부분이 혹시 있어요?

그렇죠. 거기 시설에서 우리가 나갈 때 700만 원 정도 주거비라든가 이런 거 마련하는 주거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그 시설에서 한 3년간 이분들이 잘 자립이 가능한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은 여성이시고, 아무래도 오갈 데가 많이 없고 또 일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현 과장님 제 친구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전혀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은데 너무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다행이고 또 평소에 보고 싶었던 우리 계장님들도 계셔가지고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나태주 강연을 들었던 분들이 연락이 와서 너무 좋았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치유도 받고, 또 인생의 한 문장을, 구청장님한테도 문장을 줬다더라고요. 자기도 한 문장을 받았고 너무 좋았다. 그래서 그런 좋은 강연을 준비해 준 거에 대해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또 좋은 그런 우리 남구민들 가슴을 촉촉이 적시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많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에 잠깐 와가지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굉장히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통해서 콘텐츠들이 보급이 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 그리고 지금은 딱히 연령 구분 없이 모든 연령층에서 유튜브랄지 틱톡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예전에는 TV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유튜브나 이런 걸 보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알고리즘시스템이란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보는 것을 계속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다보니까 가짜뉴스에 심취해버릴 가능성도 많고 또 어떤 확증편향 같은 거 있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게 되다 보니까 어떤 객관적인 비판의식 같은 게 결여된 채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지 시청하고 이런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론 정치적인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몇 달 동안 거치면서 봐도 굉장히 확증편향된 정보에 익숙한 어떤 이런 그룹이 나눠지고 또 분열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회적비용이 발생된다.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여기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교육 있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전에 행자위에 있을 때는 정책미디어과하고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는 또 보니까 광고, 공보 그리고 우리 구청에 있는 정보기기를 이렇게 관리하는 쪽에 중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그러한 조례나 또 이런 사업을 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정보미디어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또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데 있고 이렇게 반반씩이던데 그래서 저는 혁신교육이랄지 아니면 평생교육 쪽에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남구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또 어르신들도 수없이 미디어에 노출돼 있는데 이제 정보를 판별하는 능력이 필요하겠다. 안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사회적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또 사회적갈등이 진짜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책임 있는 디지털시민이 양성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프라를 예산을 들여가지고 멋지게 갖춰놓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해야 될 우리 시민 자체가 디지털에 대한 책임 있는 의식이랄지, 또 편향된 그리고 가짜뉴스, 요새 또 AI가 나와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 못하는 유튜브에 나오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미디어 관련도 분야가 워낙광범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할 수 없겠지만 평생학습 관련이라든가 교육 관련, 청소년 관련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부분이 교육이나 활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유관기관이라든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 관련 또는 평생학습 관련 쪽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에 이런 사례 같은 것도 벤치마킹도 해보고 해서 앞으로 다양한 교육이 있으면 저도 같이 추진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문제는 아니었는데 꼭 제안드리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교육기반 구축 관련인데요.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거는 시 매칭으로 해가지고 시비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책자로 보기에.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자치단체등 이전 이거는 학교 쪽으로 배분하는, 공모사업에 따라 배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 행복남구 미래교육사업이라고 교육청하고 1대1 매칭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작년 2024년도에는 예산이 4억 8,000이었다가 올해 2025년 당초에는 5억으로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예산이 5,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서 1대1 매칭이니까 우리도 5,000만 원 감액을 해서 1억이 빠지게 된 겁니다.

교육청 예산하고 우리 구비하고?

예, 그렇습니다. 1대1 매칭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되겠네요?

예, 저희들이 행복남구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지금 총 13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중에서 한 4개 사업 정도가 규모가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전체사업에 영향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규모를 약간 줄여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어쨌든 학교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지자체의 일부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이 총 13개 중에서 4개 정도는 교육청에서 주관으로 사업을 하고, 9개 정도는 우리 남구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행복남구 체험학교라든가 울산 홍보를 위한 울산 보물 장생포 담기 프로젝트, 그다음에 원어민 화상영어지원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유치원까지도 교육경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문예체·창체 같은 경우에 사업이 여러 방면으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신성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도 잘해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