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박성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대표 발의)(오천수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박영희·주복중·이현숙 의원 찬성)
10시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양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양옥희의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옥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천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소방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발생 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절차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 중단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화재 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과 접근성이 높아 초기 화재 진압이나 사고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의용소방대 역량 및 지역 사회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양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양옥회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조례 3조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조례에도 보니까 중복지원은 규정 있는 대로 이제 이렇게 제한한다는 그게 있고 또 제정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는 건 구청장님이 활동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여기 보면 의용소방대가 행당, 성수, 왕십리, 금호동 네 곳이 있어요. 그러면 송정동이나 용답동은 지역의 관할이 어디인지, 각 관할의 권역과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옥희
양옥희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책무 3조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라고 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다 지원하게 되고 시에서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송정동은 사실 의용소방대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당동 21명, 성수동 17명, 왕십리 19명, 금호동 20명으로 지역 소방대가 운영하고 있고, 이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송정동에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정동에 설치 안 돼 있는 만큼 또 이분들을 소집하면 이분들이 가서 송정동이라든가 각 지역에 없는 데를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좀 추가로……
박영희위원
아니, 양옥희 의원님 답변하신 데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송정동에 제가 알기로는 몇십 년 됐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지, 소속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요. 어느 소속으로 행당동인지, 성수동인지, 어디인지 이걸 몰라서 물어본 거고 또 여기에 보면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거의 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활동비를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길래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하게 되면 성동구에서는 일체 지원을 안 하겠다는 거죠?
옥희
양옥희의원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할 때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는데 사실은 다 제정되어 있는데 성동구만 제정이 안 되어 있어요. 22년도에 제가 이거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또 구청에서 잠깐 보류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는데 성동구만 미제정이고 24개 구는 다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개 구는 이 조례에 의해서만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하나도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저희도 지자체에서 지원 안 하게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안 했을 경우에 그랬을 때는 구에서 하지만 법률에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만 성동구에서도 특별하게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를 보면 100만 원에서 1,000원만 원까지 지원한 구가 있어요. 종로라든가 중구 이런 데는 1,000만 원이고, 광진구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고, 송파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강동하고 송파하고는 100만 원 자치구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성동구에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해도 아마 이것도 지원이 없을 겁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활동비라고 써 있는데 이 활동비는 어떠한 목적으로 활동비를 지불하겠다고 하는 건지, 물품이라든지 모든 것은 다 시에서 내려오는데 구청장님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 주십시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원하는 항목은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25년도에 약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항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그러한 게 긴급하게 생길 경우에 그럴 때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송정동이나 용답동이나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수 지역이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성수 지역 의용소방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모든 회의라든가 모든 소집 같은 거는 성수동에 소집하면 거기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80명인데 현원이 143명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더 지원하시면 거기 의용소방대에 더 편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지금 성동구에 보면 17개 동인데 여기 의용소방대 정해져 있는 곳은 네 곳이라……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성동구에 의용소방대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떤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활동비를 받고 있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시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것으로 운영비를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종균
전종균위원
회의비, 운영?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장비,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종균
전종균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그게 구마다도 가격이 다 일정한 금액을 다 똑같이 활동비나 회의비 받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단가는 같은데요. 이제 인원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아까 양옥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중에 25개 구 중에 8개 구가 지금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8개 구 이유는 뭡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자치구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구가 8개 구고요. 14개 구는 자치구 예산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다른 나머지 8개 자치구를 제외한 다른 데들은 시에서도 예산을 받고 구에서도 지금 중복으로 받고 있다는 뜻인가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시에서만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지금 성동 의용소방대 이 자료를 받더니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옥희
양옥희의원
정년이 있기 때문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종균
전종균위원
정년이 있나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의용소방대 자격 요건은 만 20세에서 만 64세 이하인 자로 성동구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있는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주요 활동하시는 분들은 64세 미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의용소방대가 그러면 64세가 되면 이제 못하는 겁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이 의용소방대가 성동구청에 소속돼 있는 건 아니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러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서울시 산하에 이렇게 그러니까……
주복중위원
이 의용소방대는 봉사단체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아닙니다.
주복중위원
지금 만약에 단체가 140명 정도 됐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우리 성동구에 활동한, 수행하고 한 실적이 있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거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예산 사용 내역을 저희가 좀 보면 그동안에 활동한 거는 주택가 안전공사 활동을 하셨고요. 보이는 소화기 점검 활동을 좀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비상 소화장치 점검 활동 그다음에 전문의용대 자율 활동 소집에 따른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연말연시 설, 추석, 명절 119 기동순찰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산림 화재 훈련, 긴급 구조 종합 훈련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관련된,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위원
성수동에는 소방서가 하나 있는데 의용소방대라는 건 지금 처음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는데 의용소방대를 하는가, 이랬는데 의용소방대면 소방서에 소속돼 있는 의용소방대들 아닙니까? 거기서 관리를 하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주복중위원
소방서에서 관리를 하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런데 왜 우리 성동구에서 물론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되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의용소방대는 법에서도 활동이 있고요. 아까 조례에도 있지만 임무에 보면 화재 경계와 진압에 대한 보조, 구조, 구급 업무, 화재 재난 발생 시 대피 구조 업무, 화재 예방 업무, 거기 외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또 할 수 있습니다.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 활동, 주민 생활의 안전 활동, 그 밖에 화재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해당이 되지만 또 지방자치단체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물론 많이 지원해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많으면 좋겠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 봉사단체가 지금 성동구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도 지금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몸소 겪는 방범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부족한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몸소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지원은 거의 없다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의용소방대분들도 만약에 좋은 활동을 많이 해서 수행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셔야죠. 아무튼 부족함 없이, 부족한 게 혹시 있다면 더 추진해서 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주복중위원
네, 끝났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기립표결
주복중위원
수고하셨어요.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박성근·전종균·정교진·김현주 의원 찬성)
10시20분
박성근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장지만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의원
존경하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동구의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촉된 안전보안관의 교육과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단장 및 부단장의 선임과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는 경우와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안전보안관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의 역할과 활동은 생활 속에서 관행적으로 안전을 무시하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뒷받침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장지만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처음에 안전보안관이 이 조례를 받았을 때 뭔지 저도 약간 헷갈렸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방제단도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안전보안관은 인식개선과 홍보 캠페인 쪽에 많은 활동을 하는 거고, 방제단은 그런 걸 포함해서 행사나 이럴 때 그 모든 걸 포함해서 방제를 역할이다, 라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서 약간 이게 저희가 안전보안관을 이걸 이제 뽑는 거 아닙니까? 이미 지금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이미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현재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가 없을 뿐이어서요.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인원이 지금 47명인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래서 이 안전보안관을 보니까 인식과 홍보 캠페인도 있지만 뒤에 이 조례를 보니까 안전위반 행위 신고 등 제보,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아마 이 인원이 혹시 자율방제단도 하면서 안전보안관을 하는 경우가 인원이 같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소수 겹칠 수도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제 생각에는 안전보안관이 해야 될 역할은 이런 안전에 대한 거를 잘하고 있는지 지금 체크하는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 및 제보하는 역할인데 이게 또 자율방제단이 실제로 행동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되기보다는 최대한 중복되지 않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거 임기도 있는 겁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2년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2년 있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그래서 그런 데 겹치지 않게 조금 많이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답변은 필요 없으시고요?
종균
전종균위원
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장지만 의원님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영희위원
먼저 하시라고.
장지만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존경하는 우리 전종균 위원님처럼 안전과 관련된 주민 모임들이 봉사단체가 좀 많다, 라는 걸 저도 “굳이 이걸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안관과 자율방제단 개인적으로도 엄연히 상위법과 그리고 근거를 달리하고 있어서 역할도 다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능하면 묶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 아직 상위기관과 상위법은 근거를 달리하고 있고 예산의 출처도 성동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과 행정안전부 예산이 별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운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보안관은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율방제단과 큰 차이는 안전보안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그 사고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동한다는 근거가 다르고, 자율방제단은 사실은 우리가 동네마다 있는 모든 일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율방제단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태풍이나 홍수나 폭염이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활동한다, 라는 게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율방제단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동네에서 자율방제단을 너무 많이 봐왔고, 그분들의 활동을 봐왔기 때문에 중복체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두 개는 법적 근거를 달리해서 운영한다는 거였고, 안전보안관은 사실 구 단위로 구성하고 동 단위로 구성하진 않고, 자율방제단은 아시다시피 동 단위로 다 구성되어 있다, 라는 차이점이 있고, “안전보안관은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을까?”라는 질문하시는데 서울시에서 100%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행정안전부의 법적 근거를 갖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 다른 구는 그래서 조례가 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성동구가 앞선 의용소방대처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지금 만든다, 라는 거였고, “이제 와서 왜 만드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행정안전부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보니까 자치단체 평가할 때 이 조례가 있고 없고 차이가 또 평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구 예산이 아니라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100% 구 단위의 인력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조례가 없어서 지자체 평가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이 조례를 불가피하게 준비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안전보안관에 기수가 있나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기수요?
박영희위원
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기수는 따로 없습니다.
박영희위원
없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 4기 안전보안관이라고 또 나와 있더라고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4기의 안전보안관이라고 해서 52명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5명이 탈퇴했어요. 그 탈퇴한 사람은 뭐 때문에 탈퇴했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답변 주세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현황이 4기 맞고요. 탈퇴하신 분들은 이사로 자격이 소멸해 가지고……
박영희위원
자격이 소멸된 거예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거주지가 성동구이거나 그다음에 사업장이 성동구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해당이 돼요.
박영희위원
그럼, 그 기수 모집할 때 그러면 타 지구인지, 성동구인지 서류를 안 받나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받습니다.
박영희위원
받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그래 갖고 이런 사람을 탈퇴시키고 했다고 하니 그러면 서류 받을 때 공고를 낼 거 아니에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제 안 하신다고, 못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만두신 거죠.
박영희위원
못 오셔, 본인이 못 온다. 그래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규정사항에는 성동구민이나 아니면 타 구민이나 다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성동구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성동구면, 활동지가 성동구면 하실 수가 있죠. 위원님 말씀대로 주소가 다른 데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활동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박영희위원
아니, 조금 전에 물으니까 타 지구 사람이라 탈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사업장이 여기면, 성동구면 가능합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 사업장이 여기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5명 탈퇴한 사람이 그러면 조건은 왜 그만둔 거냐?” 내가 그걸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주소지가 여기인데 사업을 여기서 안 하시거나 이러면 이제 사업장 소재지가 여기가 아니시면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가실 수 있죠.
박영희위원
지금 이 5명이 탈퇴를 왜 했냐고 제가 물었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이사로 자진 탈퇴하셨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게 대답해야지.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제가 더 묻는 거고, 본인이 이사 관계로 해서 탈퇴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그럼, 지금 현재 50여 명에서 7명 탈퇴했으니까 41명은 잘하고 있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박영희위원
주로 어느 쪽에?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보안관 캠페인을 위주로 하고, 안전문화 활동을 홍보하시는데요. 안전보안관이 또 신문고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1,495건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 내용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도로시설물 파손 및 고장, 이게 81%로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환경 위험 요소, 이런 신고도 해주시고, 계절별 집중 신고라고 해 가지고 가을축제, 겨울철 한파 이럴 때 같이 활동하십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계속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저거 있을 때만 활동하시는 분들이?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무슨 일 있을 때도 활동하시는데 여기 도로 가시다 보면 보도블록이 좀 고장났다, 그러면 안전신문고에다가 이 앱으로 신고를 해주세요.
박영희위원
신고해 주고 또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세요. 그게 1,495건이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그런 사람들 잘하셔서 활용할 수 있게끔 잘하십시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장지만 의원님 답변하십시오.
장지만의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시는 와중에 좋은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한 게 있어서 이 자리를 제가 발의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소액의 예산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유사한 주민의 봉사활동은 중복해서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종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처럼 자율방제단 활동과 안전보안관 활동에 소액의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저는 중복을 가급적 하지 않고 활동하시게 하는 게 해당 부서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과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마련해 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이게 안전보안관 제도를 조례 제정하라고 내려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시비로도 이게 다 예산도 지원이 되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왜 특별하게 몇 년 동안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시비는 이제 좀 기준에 맞게 내려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조례가 없어도 활동을 좀 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그런 안전 문화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의 그 법도 지금 재난법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파 이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게 그런 법들이 개정도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안전보안관이나 이런 활동도 좀 더 중요하게 되고 확대 되어지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이제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 활동을 좀 더 견고하게 가져가 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씀……
박성근위원장
그동안 조례는 없어도 활동을 하셨는데 그럼……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2013년……
박성근위원장
그러면 이게 보면 지자체의 평가대상도 들어간다면서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조례가 없어도 이게 지자체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0.5점 점수를 부여하게 돼 있는데, 사실 1등, 2등 차이가 1점 차이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예전에 제정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1월에 왔고 그래서 이거를 행정안전부에서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도 있었고 그래서 때마침 하게 되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래서 이게 좀 더 빨리 제정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나마 우리 장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안관분들은 시비로 월 활동비를 받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받습니다.
박성근위원장
3만 원인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1회 1시간 활동할 때마다 만 원 정도.
박성근위원장
1시간?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박성근위원장
월 3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시간당……
박성근위원장
그럼, 시간……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월 3만 원 맞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월 3만 원으로 돼 있죠. 이게 자율방제단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 이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러면 이게 투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시간당으로 활동비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9,000원 정도.
박성근위원장
그런데 우리 지금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이게 시간당이 아니라 월 3만 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특별한 일이 이렇게 사유가 발생되면 한 달에 1번 나갈 수도 있고, 10번을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3만 원씩을 지급하는 겁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월 1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신고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1,459건을 안전보안관들이 꽤 많은 활동 하고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그 인원이 지금 원래는 52명인가 됐는데, 52명에서 지금 47명으로 돼 있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한꺼번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역할을 나눠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리고 조별로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조별로?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소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하십시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주복중 의원 발의)(박성근·양옥희·전종균·박영희·이현숙 의원 찬성)
기립표결
10시4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주복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장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3만 1,841건, 2022년 3만 4,652건, 2023년도에는 3만 9,614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입안한 바 있으나 성동구에는 해당 조례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자발적 면허반납에 따른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성동구 선진 교통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책무를,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제정 지원과 고령운전자 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각각 정보제공, 지원의 취소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선,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성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고령운전자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사업이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주복중 의원님 또는 해당 국·과장을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지금 서울시에 22개 구가 제정됐다고 하는데, 여기 또 밑에 보면 광진구, 양천구에는 면허반납 지원 조항 추가라고 돼 있습니다. 20만 원에 대한 카드를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나 다 지원해 주는 게 22개 구 다 똑같습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은경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 하시는 분에 대해서 면허가 실효된 분은 서울시에서 교통카드에 20만 원씩 동일하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지금 강남구, 동작구, 용산구에서는 추가 지원을 구마다 실정에 맞게 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면 20만 원은 시비로 나오는 겁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전액 시비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저도 이게 처음에 받았을 때 20만 원 교통카드 지원이라고 해서 이름이 어차피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교통이 무료지 않습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여기 교통카드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20만 원 줘 봤자, 어차피 무료인데, 라는 생각했는데 이게 교통카드 지원은 20만 원이 교통비로 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통카드에 저희가 지하철은 무료고, 택시나 버스 또 CU나 편의점 등은 사용 가능하십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다른 데도 사용한 돈이지 않습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이건 사실 홍보할 때 교통카드 이게 다 고정 이름으로 써야 됩니까? 만약에 이름을 성동구에서는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면 헷갈릴 수도 있어서 보상카드라든지, 활동카드, 이런 식으로 홍보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홍보를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카드가 직접……
종균
전종균위원
그냥 교통카드로?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직접 와서 저희가 그거를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반납한다, 라는 게 우리 경찰서에 면허를 스스로가 취소를 신청한다는 겁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면허 반납은 두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반납하실 수 있고요. 경찰서에 반납하실 수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 반납하면 면허는 경찰서 관할이니까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될 것 같은데 방금 첫 번째, 방식으로 반납하면 면허증이야 반납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자격이 그게 취소되는 겁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반납하시면 면허 자격이 실효되는 겁니다.
장지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 쪽으로 넘겨서 자격 정지를 시키는 겁니까?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에서 혹시 반납하신 분은 접수증을 가져오시면 카드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이나 이런 게 조금 쇠퇴하다 보니까 물론 젊다고 해서 사고를 안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쇠퇴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령자의 운전사고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그렇다고 아까 그 통계를 말씀하셔서 들어보니까 이게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이게 언론에서 한 번씩 문제가 되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조례를 제정하는 상황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풀이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조례 제정할 때는 거의 그냥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정책, 단순하게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는 단순한 그거, 물론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게 주가 되긴 하는데 그 외에도 그때 면허반납만 유도했을 때는 여러 가지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상의 문제로 말하자면 겨우 한 20만 원……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20만 원.
현주
김현주위원
이번에는 20만 원인데 옛날에는 한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누가 면허를 반납하겠냐?”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드시면 오히려 차가 더 필요한데 겨우 그 정도의 유인책으로 이걸 반납하겠느냐?” 이런 실효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조례에는 단순하게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반납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그 고령운전자들이 운전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것까지,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하는 읽어보니까 그런 발전적인 내용까지 담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같은 느낌이에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까 사실은 궁금한 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 2조 정의에서 사실 고령운전자의 나이에 대한 규정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그 궁금증이 풀리기는 했습니다. 상위법에 그 고령운전자의 정의가 연령이 65세로 규정이 돼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조례들을 봤더니 70세도 있고, 75세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조금 흐르면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점점 추세가 고령에 대한 정의가 “나이를 고쳐야 되지 않느냐? 연령대가 더 높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대로 그냥 65세라고 돼 있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해서, 어떤 분들은 65세를 고령이라고 하면 조금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있을 같은데, 나이를 조금 더 올려도 되지 않았을까, 라는 단순한 그런 의문을 좀 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복주 부위원장님께서 당초에 70세 이상으로 제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상위법 규정에 맞게 조례는 65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원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65세에서 69세까지 반납률이 사실 0.2% 이하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거의 실질적으로는 반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신 거죠?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반납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70세 이상을 지원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조례는 그렇게 65세 규정을 했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70세 이상이 결국은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건 거죠?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70세 이상이 5.5%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5.5%예요?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스스로 판단해서 반납해야겠다, 라고 하고 하시는 수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은 그렇죠?
은경
이은경교통행정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회의
11시09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는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호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는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성동구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 소방관서, 관계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능,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7조는 전문가의 의견 청취, 현장조사, 관계기관 의견 요청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는 수당 지급과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하여 25년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는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는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지역안전협의회가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사가 할 때마다, 행사 개최 시마다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한다는 거죠?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행사 규모에 따라서 심의 대상이 있고요.
종균
전종균위원
그래서 그 행사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성동구에서 모든 여는 행사에 다 이 위원회가 열리진 않을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종균
전종균위원
기준은 1,000명으로 이상으로 하고 있는 셈입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리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1,000명이 되지 않겠지만 여러 기간 동안 걸쳐서 계속 진행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래서 심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축제인 경우에는 행사 심의를 진행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이게 일회성이라 한 번 행사 전에 위탁하고, 행사를 끝나면 해산이 되고 계속 이러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축제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계획서를 심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현장에서 합동 안전점검도 개최하고 과정에서도 심의 때 있던 것들이 지켜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네, 맞습니다. 축제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를 개최하고 해산하고 그렇게 합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위원회도 회의마다 다 다른 구성원으로 들어오고 해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예를 들면 송정동 벚꽃축제면 그 지역에 맞는 경찰서나 소방서는 전문가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상인회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때그때 다르……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는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축제나 행사를 조금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해보겠다, 라는 취지로 협의회를 구성하겠다, 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이게 지금 범위가 지역에서 벌어지는 모든 축제를 다 안전관리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공공에서 하는 축제도 있을 거고, 행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주도해서 하는 행사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어디까지가 범위일까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는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조 보면 협의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거나 그 밖의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란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지역축제 혹은 산,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다중의 참여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써 핼러윈, 크리스마스 등 개최자가 없거나 그다음에 불분명한 경우 그다음에 참여 예상 인원의 규모, 장소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할 때 그다음에 그 밖의 지역축제가 있는데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미만인 지역축제라 할지라도 위원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위원장의 권한을 되게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위원장이 인정한 모든 게 위원장이 인정하면 이거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위험이 판단되면 가능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판단되면?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공공이든 민간이든 가리지 않고, 라고 알아들으면 되는 건가요?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기준 1,000명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위원장이 좀 위험성이 있다, 라고 판단한다든지 이러면 개최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1,000명 이상 축제할 때 가능하고 그런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가 있잖아요. 핼러윈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때문에 이게 좀 후에 강화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책임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민간, 공공이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요새 제 지역구인 성수동 같은 경우에는 완전 핫플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가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인파들이 확 몰릴 때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거기서 벌어지는 민간들이 주도하는 행사들을 우리 성동구청에 다 일일이 신고하고 막 행사하거나 이게 아닌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구청에서는 파악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 인파들이 갑자기 몰리거나 이런 경우도, 제 기억으로는 저번에 한 번 그래서 그 행사를 중간에 인파들을 급하게 해산시키고 막 이랬던 기억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어떻게……
현주
김현주위원
그리고 또 주로 관리는 관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나 이런 거 그다음에 파악이 되는 행사 이런 것들은 거의 안전관리들이 대부분 신경을 써서 안전관리들 다 되는데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관에서 다 파악을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파악이 전혀 안 되는데 휴일이라든지 그러니까 관의 관심이나 이렇게 다 놓치는 상황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졌을 때 그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휴일이나 야간이나, 야간이라고 그래야 하나? 아무튼, 관에서 관심을 다 갖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거라서 그게 가장 문제인 거잖아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동구는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우수사례로 작년에 지정된 바가 있는데요. 경찰서에 유명 연예인들이나 와서 공연이라든지 행사 참여를 팝업스토어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경비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경비업 신고.
현주
김현주위원
경비업 신고?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경비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거를 협조체계로 구축해 가지고 우리 성동구청에 알려줍니다. 법으로 안 되어 있는데……
현주
김현주위원
그러면 법으로 안 돼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조금 위험성이 있는 행사나 축제들은 다 성동구에서 파악이 된다, 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 연예인 오는 행사들은 좀 밀집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소방이나 경찰서나 성동구청이 출동해서 인파 관리에 대해서 하고, 경비업 신고할 때 저희가 많이 말을 합니다. “펜스를 쳐야 된다.” 그다음에 “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행은 어떻게 해라.” 이거를 사전에 저희가 성동경찰서도 말을 해주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당일날 나가봅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들은 저희가 지금 관리하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다 관리하에 들어있다, 라고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아까 약간 놓친 게 있는데 지역안전협의회랑 성동구축제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런데 축제위원회도 안전에 관련된 이런 걸 할 텐데, 두 개 차이점이나 중복되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선임
장선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장선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안전협의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축제심의위원회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바람에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안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축제심의위원회 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심의회하고 협의회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심의위원회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등만 주로 심의하는데, 협의회는 적정성 포함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고, 안전점검 및 비상 대처를 위한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좀 더 조례를 만들어서 견고히 가져가려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2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호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토지가액 산정 기준 법률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명칭과 전용 주차 구역의 설치 기준을 현행화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는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는 건으로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안전 기준, 미끄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안내표지 설치 등을 규정한 「주차장법」 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7조는 부설주차장 토지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법률의 변경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0조의3 및 별지 제7호서식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구획 중 가로 2.3m를 2.5m로, EV 전기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을 따르는 주차구역 설치 면적 기준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동법 시행령에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 시 조례를 빈번히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 방지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조항이 제12조에서 제30조의2로 이동한 것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25년 2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섰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3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스마트포용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구민에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성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주복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맑은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대상 조항과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조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대상을 건축 연면적 10,000㎡ 이상 공사장에서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공사장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공사장에 소음측정기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소음·진동관리법」을 인용하여 조례에서 요구하는 공사장에 대한 사전신고와 심사가 상위법의 특정공사 사전신고 조항에 근거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건축과 소관 업무인 줄 알았더니 맑은환경과 소관 업무라는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이해도 되는 바 있는데 강제도 아니고 권고거든요. 권고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권고할 건지 말씀 좀 주시고, 건축과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해서 이것을 좀 강화할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김환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 대한 소음측정기기 설치는 권고사항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특히 공사장 같은 경우에 큰 소음을 발생시키는 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공사장 저희가 특정공사장이라고 하는데, 법에 따라서 그런 특정공사장은 공사 시작 전에 사전신고를 저희 맑은환경과에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신고서 내용에는 공사의 개요나 장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첨부서류 중의 하나가 소음·진동에 대한 저감 대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소음기기 설치를 그쪽에 스스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러한 권고를 따르지 않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에서 제출한 소음·진동 저감에 대한 대책 그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적용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과하고는 저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소음기기 설치와 관련해서 연관은 없습니다만 결과에는 건축과 쪽에서도 건축 현장에서는 이 소음·진동·먼지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면 건축과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
지금 건축하면서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구청에, 특히 마장동 같은 경우 청년주택쯤에서 옆 주변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되게 많은 사안인데 권고해서 장치까지 설치했다고 치고 소음측정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설치했는데 오버가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음측정기기 사항 표시된 소음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바로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직접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인증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 기준에 따라서 이게 엄격하게 측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외부로 커다랗게 소음이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이렇게 스스로 소음 발생을 자제하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생기고요. 또 공사장을 주시하고 계시는 주민분들께서도 만약에 70㏈이 넘어간다, 그러면 바로바로 그걸 사진 같은 걸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당 공사장에 또 거의 실시간으로 경고 주고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지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소음 관리를 좀 더 신속하고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저는 행정 업무 중에 건축 현장에서의 이 소음 문제 민원 처리가 가장 어렵고 또 우리 행정의 입장도 솔직히 이해는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 불편을 반복해서 계속 하소연하는데 행정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게 이것을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게 한 번이라도 이 소음 관련해 가지고 전에 행정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소음 관련해서 행정조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소음 민원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장지만위원
행정조치라면 뭘 말하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과태료 처분입니다.
장지만위원
과태료 얼마 나옵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1·2·3차 이렇게 다 다르고요. 보통 처음 위반했을 경우에 6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장지만위원
계속해서 공사현장에서 민원을 발생하는데 그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 그 민원은 동일한 주민들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사실 행정이 공사 끝날 때까지 그냥 이건 방치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방금 우리가 행정조치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것들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 그냥 민원만 넣을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같이 할 건지에 대해서도 안내해 주셔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저도 장지만 위원님이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도 행당시장에 자꾸 이게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어차피 구청으로 민원이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사장 시행사에서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계속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 행당시장에 “소음에 구청이 뭐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현수막까지 붙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제대로 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지 명령, 이런 것도 안 됩니까? 소음이 너무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 공무원이 가서 측정해야지만 스톱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도 안 되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일시적으로 순간 크게 발생하고 나서 또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히 주민분들께서는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요. 말씀처럼 저희가 현재 정해진 그 측정 기준을 지켜가면서 측정하면 그런 상황들은 잡아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그 공사장에 행정지도,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한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한다거나 저희가 내린 그 행정명령이나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그때 저희가 공사 중지 명령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큰 소음들 측정하기는 힘들지만, 그런 민원을 저희가 허투루 보지 않고 다 일일이 특히 천공 장비 같은 경우에도 에어 방음벽을 이렇게 설치하든지 아니면 주거지 방향 쪽에 방음시설 좀 보강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저희 계속 꾸준히 공사장 소음 관련에 대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주민들과 옆에 상인들 민원들은 결국 쌓여서 구청이나 의원들한테 그게 더 점점 쌓이더라고요. 건설사보다는 해결 못 하는 구청과 의원들한테 쌓이니까요. 최소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방문이라든지 조금이라도 그런 액션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저희 소음관리팀 직원들이 권역별로 조를 짜서 거의 날마다 주간 시간 순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음 관리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희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음 측정 보면, 다른 구 사례를 보면 설치 공고기준으로 하고 부지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셨나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세대수보다는 건축면적 기준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건축면적으로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박영희위원
우리 구의 건축면적 부지는 몇 ㎡예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5,000㎡ 기준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민원을 분석해 봤을 때 연간 저희 소음 관련 민원이 대략 한 2,000건 이상 발생합니다. 2,000건 중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대략 한 80%를 차지하고요. 그 80% 공사장 중에 60% 이상이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음 민원 저감을 위해서는 특히 공사장 중에서도 특정공사장에 대한 이런 조치들이 조금 더 민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일단 면적 기준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럼, 세대수로는 전혀 검토를 안 해보신 거네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세대수는 보통 재개발 공사장이나 아파트 공사장은 세대수가 적용이 가능한데 그 외의 지금 성수동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세대수를 적용하기가 조금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 조금만 드리면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정공사장이라고 일정 기준, 일정 장비를 갖다가 5일 이상 계속 사용한다든가 그런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신고를 받게 돼 있고 그러면서 관리가 좀 되는데, 소음측정기를 갖다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공고를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그동안에 10,000㎡로 해왔는데, 다른 자치구 사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5,000 정도로 하향한 자치구가 저희 구 빼고 3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들어온 민원을 갖다 분석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3,000㎡ 이상에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3,000으로까지 내리는 것은 너무 이제 좀 가하다, 싶어서 저희가 그래도 5,000 이하로 내린 자치구는 아직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0이 최고 낮게 책정을 했는데 그게 3개 구이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강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5,000㎡를 기준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희위원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소음측정 기준 설치가 우리 성동구에 보면 10,003㎡라고 돼 있더라고요? 3㎡라는 거와 그러면 조례에 지금 여기는 그냥 10,000㎡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3㎡라는 건, 이건 그럼 이 차이가 뭐예요? 3㎡하고 10,003㎡요. 그리고 그냥 10,000㎡하고 이 차이가 무슨 차이나?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박영희위원
다시 설명할까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여기……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그 연면적 외에 건축물의 용적을 말씀하시는……
박영희위원
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 말씀하시는?
박영희위원
거기 보면 우리 구에는 부지면적이 10,003㎡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10,003㎡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10,000㎡라고 돼 있고 그럼, 3하고 그냥 ㎡하고 이게 무슨 차이냐고, 3㎡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이 조례에는 없어요. 조례에는 10,000㎡ 그거만 나왔고 제가 이거 한 거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구의 기준치 부지면적이 10,003㎡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인 공사장에 대상으로 소음측정기를 설치·권고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조례 말고 어떤 내용을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박영희위원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10,003㎡하고 그냥 10,000㎡하고 어떤 저기 해서 이렇게 미터로 저거 돼 있나, 이 차이점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어떤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희위원
그 차이점이 뭔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저희가 그 자료를 어떤 자료인지 몰라서 지금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조례상에는 분명한 것은 현행 조례 10,000㎡ 이상 공사장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10,003이라고 한 게 어떤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희위원
개인적으로 한번 오세요. 오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걸 보시고 나서 이 차이점에 대해서 모르시겠으면 나중에 말씀 좀 해주세요. 모르신다니까 그냥 이것으로 마칠게요.
박성근위원장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셨듯이 5,000㎡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민원은 5,000㎡ 이하에서 발생을 대부분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접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공사 현장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민원을 발생할 때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고, 소음 측정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까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이렇게 현장에 나간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다른 부서들이 하는 방식처럼 민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일매일 주요 공사장을 일지를 작성해서 소음측정해서 일지를 작성하게끔 그런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 어떠실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 매우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시소음단속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도 과거 몇 년 전에 한번 검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24시간으로 소음단속전담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럴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지만위원
아니, 저는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정도만 채용하면 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강남구 그런 곳은 단속반, 어떤 민원이나 주 이슈가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 가서 단속하신다, 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성동구 전체 17개 동에 정말로 우리가 의미 부여하는 그런 공사 현장이 있어 봐야 몇 개나 있을 거라고 생각되면 2명 정도만 채용하면 저는 그분들이 매일매일 일지를 작성하면 공사 시행사, 공사 건축사 입장에서도 매일매일 성동구에서 단속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자기들도 주의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단속한다고 하지만 사실 민원이 발생하고 단속 올 때는 조용했다가 또 하루가 지나면 토요일날 공무원들이 출근 안 하는 날은 또 소음이 발생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성동구는 민원이 발생하든 안 하든 간에 어디에선가 매일매일 단속 측정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건축사에다가 알리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는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붙임 자료에 보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조례가 많은데 다른 구 조례는 비산먼지는 진동에 관련된 조례까지 다 같이 있는데, 왜 저희 구는 비산먼지나 진동에 대한 내용은 또 빠지고 그냥 소음만 하는 겁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따로 이렇게 측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고 보통 소음과 진동은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조례를 지금 두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럼, 비산먼지는 지금 따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겁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방진막 같은 설비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이 비산먼지 특징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특성이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저희가 정확히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들은 보면 생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그냥 소음만 있어서 굳이 또 뺀 이유가 있는 건지 이 조례 만들 때 같이 또 하면……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그러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면 훨씬 좀 더 좋은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복중위원
주복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음측정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성수동에 주로 많이 들어올 텐데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행정조치에서 1차, 2차, 3차를 하면 3차까지 가면 공사 중지 된다고 얘기하셨죠?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3차까지 간다고 이게 자동으로 중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복중위원
그래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주복중위원
그러면 지금 성수동의 공사 현장에서 1차, 2차, 3차까지 간 현장이 좀 있습니까?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그건 제가 데이터를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차까지 간 곳은 없습니다.
주복중위원
2차까지 간 데는 있어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2차는 있습니다.
주복중위원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쓸 텐데 현장들도 나름대로, 2차까지 가고 그러면 성수동 같은 경우 생각지 못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주민들 피해 안 가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구청장 제출)
기립표결
11시5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재진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나재진입니다. 이어서 성동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보고 이 계획은 우리 구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담은 이정표입니다. 본 계획의 비전은 우리 구를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기후안심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2034년까지 46% 감축 그리고 2050년 실현이라는 단계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건물, 도로 및 수송, 폐기물, 흡수원 그리고 교육·홍보 부분의 5개 핵심 부분을 중심으로 총 78개 세부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탄소 감축을 실현하고 도시 구조 환경을 최적화할 것입니다. 특히,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도입이 도로 및 수송 부분에서는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확대가 중심이 됩니다. 또한, 녹지 조성 및 나무 심기 등 흡수원 확대 계획을 통해 심각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계획이 갖는 주요 장점으로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국가 및 서울시 정책과 정합성을 유지하며 명확한 감축 목표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둘째, 환류 체계를 통해 매년 평가 및 개선이 가능합니다. 셋째, 홍보와 교육 활동의 강화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먼저, 예산 마련의 제정적 부담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와 시·구비 외에 민간협력사업 추진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기 목표의 달성을 위해 실행 단계에서 세부 실적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보정할 차별화 된 대응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술과 인프라 의존성 문제에 대해선 지역 맞춤형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초기 고비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및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동구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우리 구와 주민 모두가 지속가능한 환경과 기후 안정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약속입니다.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과 관련된 필수 과제입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균
전종균위원
전종균 위원입니다. 탄소를 감축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들이나 구민들도 같이 이런 인식개선을 해서 다 같이 참여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작년인가 케냐프 이런 거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 탄소 흡수하는 행사들을 하면 거기에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많이 참여해서 같이 심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개선과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아마 예산이 그것 때문에 감축으로 인해서 다 전액 삭감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구민들이나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인식개선을 위해서 그런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 조금 더 많이 앞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행사는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탄소흡수원 분야의 사업으로 개최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탄소중립 선언한 지도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분들 인식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주에 4월 20일날 지구의 날 행사가 있는데요. 이런 행사나 교육을 통해서 주민분들께 이 탄소중립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라는 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그리고 부연 설명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라는 갖다가 우리 새활용프라자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개소했습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어디요?
재진
나재진스마트포용도시국장
새활용프라자요. 거기에 개소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주말 같은 때 자녀들과 학부모들이, 가족들이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탄소배출의 주요인을 우리 주민들이 참여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체험하고, 인식하고 해서 참여하는 건 다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진 못한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성동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탄소배출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발전소도 없고 주요 원인이 발전소인데,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하고 우리 성동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통량을 줄이는 부분하고 가정에서 쓰는 전기량을 줄이는 거, 이게 주요 이거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다른 체험활동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이런 거 좋습니다마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중심지에 있는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주민들에게 주민들이 하나하나 생활하면서 탄소배출 하는 거 줄이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탄소배출의 주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 인식하게 해서 교통량을 그래서 성동구가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 라는 것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들이 왜 그 정책을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인지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무슨 심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착각하거든요. “이 탄소배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거 부서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동구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이 탄소배출 줄이기 위한 연관된 핵심 사업이다, 라는 것들을 알리면서 그래서 동참해 주기를 유도하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드린 요약보고서 자료를 보시면 그 말씀대로 탄소배출에 가장 많은 부분 건물 분야와 교통·수송 분야입니다. 사실 일반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수준으로는 지금 여기 목표에 제시된 만큼 이렇게 많은 양의 탄소 감축하는 데 부족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국가나 광역 단위에서 에너지에 대한 이런 획기적인 전환이 없는 한 목표 달성하기가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왜 이러한 정책을 우리가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보다 더 잘 실감할 수 있도록,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김현주위원
앞에서 장지만 위원께서 하고 싶은 말을 거의 하기는 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정부에서 지금 눈앞에 닥쳐오는 심각한 기후 위기 때문에 지금 탄소중립 선언하고 배출량을 무슨 2030년까지 40% 감축하겠다, 이렇게 거창한 목표를 세워서 사실 발표를 했고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결국은 발맞춰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들 추진하고 있기는 한데,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그리고 보니까 우리 성동구의 사례 현황 분석을 봤더니 그런데 거꾸로 이거 지금 제가 맞게 본 건지 모르겠는데 성동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년은 1,511천 톤, 15,100…… 아니다, 이거 1,511천 톤인가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151만 톤입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151만 톤이에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151만 톤 오히려 152만 6,000톤인가요?
환균
김환균맑은환경과장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래서 더 늘어나는 현황 분석이 나와 있어서 사실은 앞에서도 장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것들을 아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충격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편하게 누려왔던 것을 다 포기한다든지 편리하게 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충격적으로 뭔가를 인식의 변화부터 하지 않고서는 이 목표에는 어림도 없다, 접근할 수도 없다, 라고 사실 판단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케냐프나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지금까지 겨우 지자체 차원에서 아무것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고는 있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다, 이렇게 판단을 똑같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뭔가 그런 인식 변화에서부터 충격적인, 획기적인 그런 걸 같이 하지 않고서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현주
김현주위원
장지만 위원 대답 속에 나왔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보고 안건으로 표결 절차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2시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 조례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요구하여 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은 제285회 성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총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본 계획서 안은 감사 일정, 감사 방법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것입니다.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은 앞서 열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회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시간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획서 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지만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6일 차, 7일 차 현장감사 장소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유독 9대 의회부터 복지시설 방문이 좀 많아요. 복지시설 방문할 필요 있겠죠. 그런데 지금 6일 차 때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 육아 종합 희망 나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지난번에 몇 달 전에 있었던 재난특위에서도 방문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관 쪽에 가서 우리가 사실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재난안전특위에서 복지시설에 대한, 오래된 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필요한 데 지금 몇 달 사이에 행정감사에서 복지시설을 두 번씩이나 이렇게 갈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옥수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얘기를 좀 거론하는 거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7일 차 때 보면 성수 장난감세상이 또 있는데,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장난감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할 때 장난감세상의 현장에 볼 게 아니라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거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성수 장난감세상을 또 방문할 필요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 재난특위와 행정감사는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감사는 행정감사에 맞춰서 시설 방문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두 가지 시설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져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의견 들었고요. 또 의견 있으시면?
현주
김현주위원
용답빗물펌프장이 대상이 된 거는 무슨 사유가 있나요? 거기 어차피 수방책이나 이럴 때 대상이지 않습니까? 주로 빗물펌프장 이런 데를 가잖아요?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네.
현주
김현주위원
그런데 왜 행감 기간에 용답빗물펌프장을 가기로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해서요.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일단 위원님 발언 제가 답변 잠깐 드리면, 저번에 갔던 거는 수방특위였고요. 저희는 이번에 해빙기였고요. 이제 수방 관련해서도 한번 가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한번 넣어보긴 넣어봤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그 밑에도 빗물펌프장을 놔두고 저기 나가는데 사실 행감할 게……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그리고 여기 나오신 현장 방문 지리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바꾸셔도 되지만 일단 6월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그때 추가로 그러니까 바꾸시고 싶으신 부분은 그때 바꾸셔도 되고요.
박성근위원장
장지만 위원님?
장지만위원
저는 그러면 방문할 필요성이 있는 시설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 하셨던 시설 중에 재활용선별장은 옛날에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우리 박영희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뭡니까? 폐기물 처리장,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의원님들이 발언하셨던 장소로 가서 진짜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성근위원장
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장지만위원
방문했어요?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한번 방문하셔서, 사실은 이게 좀 균등하게 작년에 방문하신 데는 이제 안 가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지역하고 관련된 데를 또 균등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현장 감사 대상지는 감사 시작하실 때도 좀 바꿀 수 있으니까 한번……
박성근위원장
네, 그러니까……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위원님들 저 의견을 좀 더 여쭤보고 저희가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장지만위원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지금 이틀간 나와 있는 장소는 전문위원실에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장소를 바꾼다든지 다시 또 섭외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장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해서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올해가 우리 재난특위에서 올해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재난특위에서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옥수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복지관 자체가 우리가 감사를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개념이 좀 달라가지고 방문해도 무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전종균위원
아니면 저는 성동구에 가족센터 이런 데 간 적이 있습니까?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가족센터요?
종균
전종균위원
네, 성동구 가족센터 이런 데? 다른 구는 그런 게……
박성근위원장
그 의견 받아들여가지고 필요하신 데 있으면 미리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시죠.
종균
전종균위원
네.
박성근위원장
생각해 보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환
장희환전문위원
그러면 일단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현장사무감사 장소는 전에 저희가 수정안을 만들어서 준비할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승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주
김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지금 의견이 몇 가지 나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기 전에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가지고 접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데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참고해 가지고 꼭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서의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주복중위원
좋습니다.
박성근위원장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 계획서 안은 이게 원안대로 채택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의견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계획서 원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수정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2시21분
마지막 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에 관한 사항을 작성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출석요구의 자료가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하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 시 충분한 의견 개진의 시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류제출 요구 및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