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상훈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4-17

회의 전체 보기 2328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제한된 심사 시간 내에 원활히 의사를 진행하기 위해 발언 시간 및 횟수를 각각 15분에서, 및 1회로 제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5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향후 표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 수렴을 하여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기표 표결 중 하나인 거수투표 방식으로 진행, 정회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위원석에서 - 저 이의 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잠시 의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 아······. 위원장이······. (

위원석에서 - 발언권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끝나고서 하세요. (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의 직무이시잖아요, 저희에게 발언권 주시는 것은?) 아니, 끝나고서 하시라고. 이것 읽는 도중에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것······. (

위원석에서 - 지금 정회하고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발언을 하려고 하거든요, 추가 발언으로.) 그러면 미리 얘기해야지. (마이크를 끄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끄세요. (

위원석에서 - 아니, 정회가 아니고요, 의사 발언입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앞서 지금 말씀 주셨던 위원장의 직무로 15분으로 제한하고 1회로 제한한다는 그 말씀에도 저는 이의를 제기하거든요. 이 3일의 일정을 한꺼번에 하루에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정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렸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15분 발언과 1회에 한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일정 변경을 다시 하게 되면 처음에 저희가 원래 했던 일정대로, 시간제한 저희 원래 20분이었죠? 그리고 1회로 제한되지 않았었죠? 그 일정으로 그대로 가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정회 시간 동안 이상훈 위원님으로부터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이상훈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결정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중 일부 일정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여 지난 이틀 동안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내 모든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는 것은 각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기 어렵게 하며 의회의 책무성과 심사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 방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며 대야동, 동, 행정국, 경제국 소관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한정하여 상정 및 심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있으므로 이상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 (

「네」하는 위원 있음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이의라기보다는 이의 제기를 했으면 이의 제기에 대한 이유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계속 업무 방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게 순서가 있어요. 네? (

위원석에서 - 네,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있다 보니 그냥 차후에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셔야지. 계속 이렇게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거기서 계속 덧붙여서 얘기하고 말을 끊어버리고 이런 행동은 위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

위원석에서 - 위원이 발언권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듣고 싶은데······.) 아니, 지금 표결도······. (

위원석에서 - 그것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표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

위원석에서 - 지금 표결이 안 됐는데 이의 제기를 하셨는데 왜 어떤 이유로 이의 제기를 했는지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표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한지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지숙위원

네, 제가 이의 제기 했습니다. 이의 제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순조롭게 자치행정위에서 의사일정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누구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우리 전문위원님, 서기 그리고 집행부랑도 논의를 했고 또한 이게 위원장님의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무리수에 대한 토론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제시도 들었고 그에 대한 답도 들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또 자치행정위에서 거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어제 그제 저희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파행한 부분도, 파행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사가 열리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무리수가 있더라도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일부 하고 진행을 정상적으로 갔으면 하는 이유에서 저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표결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발언 신청을 좀 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

위원석에서 - 지금, 이의 신청을 지금, 이의 신청 있냐고 여쭤보셔서 이의 신청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발언 신청 했는데 발언 신청권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꺼진 채로) 네.

네, 저는 표결하기 이전에 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3일의 일정을 한꺼번에 오늘 하루 동안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고요, 어제 저희가 정회 중이었습니다. 속개의 시간이 공지되지 않았었고 정회한 상태로 산회되기 전에 이미 일정의 변경 건 공지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집행부에 통보되었습니다. 이게 일정상, 저희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게 일정이 맞습니까?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그래서 지금 표결을 하는 것이니까요.

박소영위원

그래서 표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정이 맞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의사팀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 시흥시의회에 규칙과 조례가 없습니까?

이봉관위원장

이것은 회의 규칙을······.

박소영위원

의사일정 변경안이 정회 중에 다음 날 일정이 올라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해서 대기하게 만들고 이틀 동안 12시까지 저희는 산회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속개 시간을 공지하지도 않고. 그러면 모든 집행부가, 직원들이, 의원들이 다 대기해야 됩니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논의를 하셨으면 저희한테는 소통을 안 하십니까? 저희한테는 통보만 하시면 되는 겁니까?

이봉관위원장

(서기를 바라보며) 소통 안 했어? (

박소영위원

산회 이후에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회 중이었습니다, 저희. 그 상황에서 집행부에 통보하고 의원들한테 통보하고 이게 논의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 일정이 맞습니까?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까요? 일정이 맞습니까?

송진

김송진자치행정전문위원

일단은······.

박소영위원

정회 중에 일정 변경을 해서 통보하고 공지하고 다음 날 일어날 일이니까 알고 있어라, 이게 맞습니까?

송진

김송진자치행정전문위원

일단 조정은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어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이 부분을 충분하게, 그래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더, 좀 더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부도 많이 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무리지만 이번에 좀 이렇게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무리수를 두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심사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고 예결위에서도 하고 본회의장에서도 한 번 더 표결을 하거나 논의를 하잖아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전문 영역에서 심사를 보고 이중적으로 다시 검증하고 검증하는 단계를 거치는 게 의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의사일정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고요, 무리한 일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의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 의견이?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그것은 개인 주장이라고 보고요.

박소영위원

이게 개인 주장입니까?

이봉관위원장

지금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소통 과정이 있는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이게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윤리특위에 저를 회부하셨는데요······.

이봉관위원장

그 얘기는······.

박소영위원

승인과······.

이봉관위원장

그 얘기는 이 자리에서······.

박소영위원

그 승인과 위원회의······.

이봉관위원장

마이크 (마이크를 끄며) 꺼.

박소영위원

회기 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 봤더니 위원장님께서······.

이봉관위원장

(마이크를 켜고) 자, 그것은 회의에······.

박소영위원

승인을 열지 않으면, 승인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라고 보도 자료에 하셨더라고요. 나왔더라고요.

이봉관위원장

회의······.

박소영위원

이것은······.

이봉관위원장

회의에······.

박소영위원

소문이 아니라 보도 자료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회의에 필요한······.

박소영위원

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상임위가 열리지 않은 이유이거든요, 그게.

이봉관위원장

위원님!

박소영위원

이게 맞습니까?

이봉관위원장

위원님! 자꾸 이것 시간 끌기로 가지 마시고요.

박소영위원

시간 끌기가 아니라 저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봉관위원장

지금 업무 본연에 충실하십시오.

박소영위원

본연에 충실하고 있고요.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윤리특위의 승인을 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보도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틀 치 상임위가 열리지 않았고요, 이로 인해서 3일간의 일정을 한꺼번에 몰아서 오늘 한다고 하는 무리한 일정을 표결하고자 하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우선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수로 해서 찬성표를 진행, 뭐 찬성 반대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회의에 벗어나는 얘기는 회의, 우리 진행하는 회의의 일정이 자꾸 늦어지고 발언 자체가 계속 우리, 지금 이번 조례하고 예산 심의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자꾸 그것에 대해서 발언을 하신다면 이게 진행이 안 돼요. 네? 자······.

박소영위원

표결에 앞서서 이 사안을 설명드리고 표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자, 이상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일정 변경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

한지숙위원

위원석에서 - 변경 건은 (의사일정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

위원석에서 - 지금 이 건? 이 전의 건?) (

위원석에서 - 수정 건에 대해서?)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15분 제한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진행합니다. (

위원석에서 -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네. (

위원석에서 - 매우 독단적이시구나.) 2.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22분

이봉관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산단재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재생과장 장대철입니다. 의안번호 4389, 시흥물환경센터 내 수소 연료 발전소 부지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는 5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통상부 2050 탄소 중립 선언에 따라 산업단지의 저탄소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 HD현대일렉트릭이 주관, 시흥·안산시 지자체가 참여하는 경기도형 산업단지 그린뉴딜(Green New Deal) 사업으로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입니다. 금번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하는 영구 축조물인 수소 연료 발전 설비는 전체 사업 중 에너지 공급 관리 분야에 있어 별도 구축 사업입니다. 수소 연료 발전소 구축 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시흥물환경센터 내 유휴 부지 내에 100프로(%)의 자금 260억 원을 투입하여 지상 4층 규모로 2026년 6월 준공 목표로 한 4.8메가와트(MW) 수소 연료 발전소 영구 축조물입니다. 향후 수소 연료 발전소 구축을 통하여 시흥시 일반 가구 연간 7,000세대가 사용 가능한 연평균 3,500만 킬로와트시(kWh)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시흥시의 전력자립도 상승 및 경기도 에너지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료전지 설치 후 시흥시의 지역 상생 방안으로 전력기금 및 시 세외수입, 수익에 대한 지분율로 산업단지 내 도로, 보도블록, 조명, 교통시설,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기반 시설에 투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산단재생과 소관 수소 연료 발전소 부지 영구 시설물 축조 동의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체크 좀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말씀하신 중에 에너지 자립도 상승이라는 단어를 쓰신 게 있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발전소가 들어왔을 때 에너지 자립도가 현재 우리가 얼마나 되고 몇 프로(%)나 상승을 한다라고 예측을 하실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아, 저희가 지금 현재 시흥시 에너지 자립도가 보면, 경기도 자립도 같은 경우 보면 전국의 17개 행정 구역 중에 한 12번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62프로(%) 정도가 되는데 시흥시는 지금 14.3프로(%)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는 4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자립도는 전국 저기, 전국 17개 중에서 한 12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12번째인데 그럼 62퍼센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14퍼센트(%)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경기도에서는, 경기도는 62프로(%)고요, 시흥시는 14.3프로(%)입니다.

이상훈위원

시흥에 그 많은 송전탑들이 있고 그 전력도 우리가 그래도 꽤 여유로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은 건가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을 때는 몇 프로(%)가 올라가요, 예상치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설치했을 때 2022년도, 환경정책과에서 2022년도 시흥시 에너지 자급자족의 추진 성과에 이 자료가 있는데 이게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상태는 지금 현재 4프로(%) 정도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4퍼센트(%)라고 말하면 기존 14퍼센트(%)에 플러스 4퍼센트(%)가 더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자립도 수준이 얼마큼 상승이 된다는 것인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 자립도 같은 경우는 지금 시흥시 목표가 2026년도에 전력 자립도가 한 17.3프로(%)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14.3프로(%)이니까 3프로(%) 정도, 한 2프로(%), 3프로(%)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이상훈위원

네, 뭐 그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보통 그 지역에 발전소를 지었을 때 그 지역에 우선 사용권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우리는 그러면 우선 배정을 얼마나 어떻게 받게 될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 상생 방안으로 해갖고요, 저희가 지금 4.8, 7,000세대에 공급되는 전력이, 그 전력이 시흥시에 먼저 우선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7,000세대에 대한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게 맞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그날 제가 여쭤보기는 했었는데 그럼 우리한테 정확히 에너지 발전소를 짓는 것에 따른 보상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 금액은 지역 협력금, 어느 정도 보면 될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한 8.9억 원 정도 생각하고요. 지금 지원 사업 및 기본 지원, 특별 지원금 시 세외수입 포함해서 한 8.9억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저희가 이 에너지 자급자족을 설치하게 되면 한 5,000만 원, 아, 5억 원 정도······.

이상훈위원

연에 5억 원 정도 세외수입이 확보가 되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있나요? 운영비라든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운영비는 없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이상훈위원

땅 임대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땅 임대만 해 주는 것이고요. 한수원 자체에서 260억 원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8.9억 원은 어디에 쓰일 예정인가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세외수입 및, 세외수입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상훈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서 원래는 그 지역 인근 근방 지역의 어떠한 복지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에 쓰게 되어 있을 텐데 꼭 그런 규정까지는 아니지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규정은 없고요.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주민세나 그런 것은 다, 취득세나 그런 것은 다 시 세입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별도······.

이상훈위원

한편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은 수소 발전소라는 인지가 아무래도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떨어지시다 보니까 수소라는 단어에서 폭발 위험성이라든가 그리고 발전소에 대한 전자파 여러 가지를 걱정하시느라 이 부분을 반대하실 수 있는 입장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 지역민들을 위한 뭔가의 보상 대책이라든가 계획은 안 하시나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금 수소 충전소가 아니라······.

이상훈위원

연료 발전인 것이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냥 전기만 생산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래서 연료 발전이니까 그 연료 발전소가 터질 수가 있고 수소 발전을 하는 도중에 터질 수 있다라는 오해의 시선을 가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랬을 때 그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갈 수 있는 구조도 우리가 좀 한번 고민해 봤어야 되는 것 아닌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지역 상생 방안으로 해갖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이제 산업단지가 지금 많이 노후화되고 낙후되어 있어갖고 그것은 도로나 교량이나 교통 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지역 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거나 뭔가 목소리를 내셨을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하실 수가 있는 거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최대한 한수원에서 지금 방향이 있는데 연료 발전소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수소를 충전하는 저장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기만 생산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고요. 탄소가 배출되기는 배출되지만 그것은 공중으로 날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훈위원

저도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알고는 있으나 항상 0.1퍼센트(%)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대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원 간담회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많이 공부를 좀 하셨을까요, 과장님?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희가 여쭤본 것처럼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맞느냐 여쭤봤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일단은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지금 석탄이든 뭐든 사용하게 되면 친환경이 아닌데 석탄 같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뭐, 지금 도시가스를 이용하게 되지만 그나마 ‘CO2’나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친환경이 아니라 저탄소 쪽으로, 근데 그런 것도 친환경에 맞기에는 조금······.

박소영위원

친환경일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친환경 일부는 아니지만······.

박소영위원

저희가 물로 할 수 있는 수소 발전은 아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뭐 석탄, 석탄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박소영위원

석탄이 아니기 때문에 친환경이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죠.

박소영위원

라고 하시는 겁니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발전소 이산화탄소 유해 물질을 보면 지금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한 261g/kWh 정도 탄소가 발생되고 석탄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것보다 한 3분의 1이 더 많이 나가고 그 엘엔지 같은 경우를 사용했을 때보다 한 2분의 1이 적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친환경 ‘CO2’에 대한 유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부르기는 친환경 저탄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친환경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부서에서 자체가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고요. 말 그대로 주민들의 동의라든가 공개적인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나요? 저희가 굉장히 오랜 기간 준비를 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 동의에 대한 것은 지금 현대에서 좀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주민 설명회가 기술적인 것은 아닌데요?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전반적인 것은······.

박소영위원

아, 네.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안녕하십니까? 저는 HD현대일렉트릭에서 나온 김용근 책임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친환경 발전소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탄소 발전소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4.84메가 ‘IPP’ 발전소 구축하기 전에 저희가 작년 3월경에 주민 설명회를 한국공학대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도 올려놨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주민 설명회 할 때 공지를 하셨었나요?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공학대에 모이신 분들은 주민분들이신가요?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네, 그래서······.

아니면 공학대 교수나 기업인분들이었나요?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아닙니다. 일반 산단 안에서 계시는 분들 해서 신문지상에 두 번 공고를 했고요. 그래서 그 참석자 명단들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몇 명 정도가 모여서······.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제 기억으로는 에이포 용지(A four用紙) 리스트 해서 한 30~40명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이것 동의하기 전에 리스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네.

명단이요. 명단 있으시다고 하니까.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네.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라고 하시는 거죠, 두 번?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이요?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김용근 공고를 신문지상 공고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동의를, 뭐 저희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것이 이제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때도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그것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은 준비하셨습니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일단 저희들도 지금, 저희 사업이 아시다시피 2021년부터 2023년도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수원에서 낙찰을 못 받다가 작년에 받아갖고요,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2027년도, 2026년도 6월, 2026년도까지 끝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기한을 놓고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일단······.

박소영위원

이것이 국비를 받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제한이 있는 것이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일단······.

박소영위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박소영위원

시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정말 시에 필요한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산단 내에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원래 산단 외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하겠는데 지금 이 사업이 산단 내에 설치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뭐······.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수소발전소에 뭐 그린수소(green水素)가 있고, 그레이수소(gray水素)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5년 동안 준비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린수소로 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하고 저기 파악된 것 같은 경우는 그린수소,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는 사업이 전국이든, 전국에 지금 다 배출돼, 한정돼 있고, 지금 그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청정 수소 같은 설비는······.

박소영위원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전국에 한 110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레이수소발전소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그린수소발전소는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린수소발전소는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지금 청정, 제주도 쪽 같은 경우는 풍력으로 해갖고 그린수소로 해갖고 지금 수전해 설비로 해갖고 설치돼 있고요. 지금 충남 당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태양광 쪽으로도 설치돼갖고 수전해 설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돼 있는 것은 입찰 시장에 참가한, 말씀하신 청정에너지 설비로 해갖고 전력거래 청정 수소 발전 설비가 지금 전국에 하나 낙찰받아 있어갖고, 한 군데. 남부, 한국남부발전소가 낙찰받아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2028년도에 이제 개시 예정이지, 설치돼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박소영위원

일단 그 연료전지발전소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설치비, 초기 설치비랑 유지비가 높은 편이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은 국비를 받고 해서 설치를 하지만, 이것이 정부 보조금 없이 자립 운영이 어렵다는 점이······.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박소영위원

의견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이재연 아, 네, 저희가 다시 정확하게 답을······.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니까······」하는 이 있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정확한 답변을 요하시면 저희가······.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 아니, 잠깐. 잠깐. (마이크를 켠 후) 그거 누가 말하라 그랬어요? 왜 어수선해, 지금! 발언을 하실 분은 위원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발언 기회를 가지셔야지, 거기에서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마이크가 꺼진 채) 진행해 주세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더 자세한 설명은 지금 제가 뭐 질의한 것에 답변하기 어렵지만 현대일렉트릭 측에서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봉관위원장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답변······.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이재연 네, 안녕하십니까? HD현대일렉트릭의 이재연 책임매니저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2026년부터 지역의 전기 자립률 기준으로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발전소를 구축함으로써 시흥과 경기도의 자립률에 기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기여도를, 이제 그 기여도가 추후에 전기 상승이 타 행정구역 전력 자급률이 높은 시도 대비해서 좀 이제 시흥 쪽에 아마 전기, 전기 요금이 좀 상승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상승률을 좀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 민원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그리고 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관리하는 그런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린수소 연료전지 발전에 대해서 문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린수소를 통한 연료전지발전소는 없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하는 것도 사업비, 정부와 지자체 사업비를 들여서 실증하는 단계이고요,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판매단가 대비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계속적으로 지자체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정 수소 발전에 한 곳 낙찰됐다고 말씀하셨던 부분도 연료전지가 아니고 유연탄발전소에 블루(blue) 암모니아(ammonia)를 20프로(％) 혼소 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 역시 그런 저장시설이나 이런 것에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또 별도의 정부 사업비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사업, 4.84 연료전지발전소는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자체적으로 260억 원을 투자하게 되고요, 그런 일반 수소발전 입찰 시장에 따른 한국전력과의 전력 구매를 통하여 별도의 또 사업비 지원 없이 20년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과장님께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 수소 연료전지발전소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수소 연료전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전기차 비용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수소발전소가 저희 생기면 전기차의 사용료가 시흥시만큼은 줄어들 수 있는 것인가요?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HD현대일렉트릭책임매니저 이재연 (마이크가 꺼진 채) 어, 그런데 전기 비용, 답변······.

아니, 과장님이 말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것은 전기 비용에 의해서 전기, 저희가 지금 전기를 발생하는 버스를 생산한다면 지금 톤(ｔ)당 한 500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거든요?

박소영위원

어떤 거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500대 정도.

박소영위원

500대? 네, 사용할 수 있는, 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전기를 충전하게 될 수 있으면 그만큼 했을 때 이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기차 비용이 시흥시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하셨고, 지금 발전소가 생기면 그에 대한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줄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이 개개인의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로운 점을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실제로 저희 뭐 시흥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아, 저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분산에너지법 제45조 근거에 의해서 31차 에너지위에서 단계적으로 지역 차등 전기 요금을 시행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력 자급률이 우수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전기료로 책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측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로 인해 낮춰질 수 있는 계획이 있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발표된 것이지, 저희와의 계획과는 동일하지 않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아직은, 발표된 것인데······.

박소영위원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지 여기······.

박소영위원

네, 이것은 발표인 것뿐이고, 그로 인해서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이로운가 안 이로운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있지만 저희한테 뭐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으면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저희 뭐 시비가, 시가 뭐 보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는 형태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일단 저희는 토지를 내어주는 것이잖아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관여는 지금 한수원에서 전량······.

박소영위원

그래서 저희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저희의 요구사항, 요청사항을 드리고 이것이 협의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진행을 하고자 하는 사안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토지가 몇 평이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250평 정도······.

박소영위원

250평을 무상 지급하는 것이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무상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박소영위원

그러면? 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토지 사용에 대한 것은 승낙받고 해갖고 지금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정해졌고요. 결정됐고, 그래서 지금······.

박소영위원

임대료는 있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다, 지금 결정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임대료는 얼마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저희가 임대료 같은 것은 취득세, 부지 임대료는 한 115만 원 정도 매년 이렇게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매년?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50프로(%) 감면이 돼갖고······.

박소영위원

매년이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매년 115만 원?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1년에?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박소영위원

250평?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제가 질의하는 것만 15분인가요? 아니면 답변까지 15분인가요?

이봉관위원장

답변까지 15분입니다.

박소영위원

답변까지 15분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네요.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위원

이제부터 답변을 많이 못 받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 중에 저희가 좀 들을 수 있는,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줄어들 수 있겠네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단재생과 이번에 연결되는 얘기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시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국도비······.

박소영위원

이백, 아니, 23억 원.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23억 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그 연료전지 사업을 맑은물관리센터 내에서 탄소중립 사업으로 해갖고······.

박소영위원

네, 탄소중립 선도 모델······.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880킬로와트(㎾)를 지금 설치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 사업이 국토, 여기 국토부에서, 저희가 이제 이월사업에 대한 것을 했는데 재이월이 안 된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반납한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반납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아, 그것은 국토부에서 하지 말라 그래갖고 하지 못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선도 모델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뭐 친환경,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은 볼 수 있는데······.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 사업이 저희가 설치한 사업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별개지만······.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별개지만 동일한 모델입니다.

박소영위원

별개이지만 동일한?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재이월이 안 된다 그래갖고 23억 원을 반납한 사업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도 동의가 안 되면 국비 반납인가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것은······.

박소영위원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자체, 시 예산이 한 10억 원이, 뭐 10억 원이고 도비······.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모자라네요.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래서 일단······.

박소영위원

일단 동의가 안 되면 국비 반납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국비 반납도 있고 뭐······.

박소영위원

저희가 토지를 내어주지 않겠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래서 일단······.

박소영위원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박소영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의견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네, 그 낙찰을 못 받으면 뭐 한수원이든 현대든······.

박소영위원

환수를······.

대철

장대철산단재생과장

타격이 아마 심할 것이고, 입찰 시장에 참가도 못 할 사항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 산단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안건인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발의 의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3.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봉관 의원 대표발의)(이봉관·윤석경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10시 48분

한지숙부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5회 시흥시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재논의를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본 조례가 뭐가 달라졌죠, 이 기존과?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 행안부에서 수정 의견이, 검토 의견이 도착을 해서 의견이 제시가 돼서 그 안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반영이 돼서 수정 의견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수정 의견은 부서에서 낸 것인가요? 의원님이 자체적으로 바꾸신 것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행안부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의원님께 전달을 해 드렸고요. 행안부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해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발의하신 의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봉관의원

(마이크가 꺼진 채) 네.

이상훈위원

의원님은 기존에 발의하셨을 때 행안부 의견을 모르셨나요?

이봉관의원

(마이크가 꺼진 채 계속)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마이크 혹시 켜서······.

이봉관의원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알고 있으셨는데 그러면 왜 수정을 하지 않고 진행하셨던 것인가요?

이봉관의원

그때 본 수정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놓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보충 설명을 못 드렸고, 이번에 이제 제안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제가 그때 부서 안을 계속 여쭤봤던 부분이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유독 초점이, 포커싱(focusing)이 맞춰져 있다라는 의견을 계속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알고 계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의도로 이것을 발의하시려고 하는지······.

이봉관의원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어떤 의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지 마시고요.

이상훈위원

네.

이봉관의원

네? 위원님. 어떤 과정 이렇게 얘기하셔야지······.

이상훈위원

의도라는 것은 목적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어에 대해서······.

이봉관의원

자, (마이크가 꺼진 채) 지금 이제 네온류하고······. (마이크를 켠 후) 전광류 사용 기준에 대한 행안부의 결과를 반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시 재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과장님, 그래서 이 조례는 꼭 돼야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부서 입장을 여쭤보고 싶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행안부 그 회신 의견이 좀 늦게 도착을 해서 저희가 수정안 발의 부분이 조금 늦어졌던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특구가 지정이 돼서,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인데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셔서 지속적으로 좀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특구가 지정이 되더라도 관련 법에 근거해서 특화 사업에 한해서 조례를 지정할 수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 주신 좀 제한적인 내용만 담겨져 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계속 보완하는 단계로 조례를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옥외광고물 같은 경우는 지주식으로 지금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행안부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빠르게 지주식 간판을 좀 이렇게, 이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지주식 간판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의 동의를 꼭, 변경된다라는 동의, 동의라기보다는 보고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상인회분들한테도 정확히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조례가 상인분들의 광고물이라든가 광고, 옥외광고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설치하는 행정 부분만 완화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북섬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가는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서 진행할 수 있게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 꽤 많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이상훈위원

그래서 거북섬 상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왜 이거 안 되면.”, “우리 뭐 힘드니.” 이런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는 그런 효과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실적으로 다 알게끔 하고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한지숙부위원장

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다음은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가 수정안이 올라온 것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가 수정안이 좀, 제가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의견······.

박소영위원

지금 아직 의견 안 주신 상태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 얘기가 왜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번 안건 자체가······.

이봉관의원

(마이크가 꺼진 채) 아······.

박소영위원

본안을 그대로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원안이 올라갔고, 의견을 좀 여쭤봐 주시면 저희가 행안부 의견을······.

박소영위원

저희는 본안을 갖고 있었고,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수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듣지 못했고요. 그러면 심사를 이것을 왜 다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지금 어떤 수정, 뭐 행안부의 의견, 이 의견이 이제 온 것입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어······.

박소영위원

저희 지난 심사 때 이미 있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때 3월 11일 자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미 있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런데 지금 수정안도 아닌 본안을 올리셨어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일정에 없었다가 올라왔네요. 저희한테 설명하셨어요, 저희 자치 위원한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는 드렸는데요. 이것이 저희 부서 의견을 좀 여쭤봐 주시면 이번에 저희가 수정 의견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은 좀 행안부 의견을 반영해서 좀 수정안에 대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행안부 의견이 이번에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심사를 볼 때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런데 그때도 뭐 죄송하지만 수정안에 대한 좀 발의가 없어서 의견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랬으면 이번에 올리실 때 수정해서 올리셨어야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걸······.

박소영위원

통과되지 않았고 보류가 된 상황이면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제가 의견을, 그래서 행안부 의견을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소영위원

이미 주시고, 이것을 수정해서 저희한테 안건을 올리셨어야죠. 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미 심사를 볼 때 알고 있었던 일이었고 그때 수정하시려고 하셨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때 저희······.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때 안 돼서 얘기를 못 하신 것이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수정안 발의에 대한 좀 요청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 아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좀 의견을 주시면 이제 수정안을 발의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이미 지금 저희가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저희가 그때 토론할 때도 그랬잖아요?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급하다, 이렇게 요청을 하셨고 굉장히 많은 토론 시간이 있었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을 해서 오히려 보류가 됐기 때문에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본안대로 올리셨네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는 이번 회기에서 수정안이 발의되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소영위원

저희 절차가 그러지는 않잖아요? 수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한 다음에 안건을 올리지 않나요?

한지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소영위원

네.

한지숙부위원장

지금 박소영 위원님께서 질의 끝나시면 수정안을 지금 의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언이 아직 안 끝나서 수정안 이의를 아직 말씀 못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 후에, 네, 진행할 것이니까요, 발언 마무리되면 그 후에 진행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발언을 하기 이전에 저는 이 수정된 안건이 이미 올라왔어야 했다, 저희 의사 결정 건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순서가 매우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한지숙부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실 겁니까? (

위원석에서 - 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 건에 대해서는 진행을 할 것이고요,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지금 행안부에서 의견이 왔다고 했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행안부에 대해서는 저희 지면의 높이를 지면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에 그것을 높여서 올릴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었고요, 저희가 동영상은 안 되는데 정지 화면에 대한 부분은 한 화면의 지속 시간을 9초 이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화면으로 전환할 때 1초 이내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보완적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제출, 기존의 조례안보다는 조금 변경된 것이 있지만 지금 계획으로 할 그 지주식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는 도착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거북섬 특구를 받으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전에 계속 거북섬발전위원회라든가 주민분들의 의견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의견들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나왔던 민원에 대한 사안은 알고 계시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구 내 규제 해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사실 이것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우리 상인분들이나 거북섬발전위원회 소속되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이 규제 해제가 되면 간판이나 어떤 광고물 설치의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간담회 하셨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간담회 하면서 그 내용들이 오고 갔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이게 기이 말씀드린 대로 특화 사업에 한해서 특구에 대한 조례는 담을 수 있고요, 경관디자인과랑 또 행안부랑 또 협의를 해서 그 민간사업자들이 원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건바이건(件by件)으로 행안부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박소영위원

한 건씩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건이 들어올 때마다 대형 간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라는 좀, 행안부하고 협의를 좀 했었고요.

박소영위원

그 협의를 그러면 누가 해 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박소영위원

당사자가 직접 해야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경관디자인과에서 옥외광고물 조례에 근거해서 행안부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할 때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조례에 대해서 경관디자인과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부서랑 좀 협의는 진행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부서랑 협의가 된 사안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경관디자인과랑 협의를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경관디자인과에서 이것을 안고 가야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박소영위원

여기는 특구인 것인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특구, 그러니까 기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특화 사업에 한정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구법에. 그래서 특화 사업을 계속 추가하고 반영하지 않는 이상은 특구법에 근거해서, 조례에 의거해서 좀 혜택을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행안부 의견을 받았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는데 방법을 못 찾으셨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다른, 저희가 다른 조례도 특구에 근거해서 조례를 했을 때는 비슷한 상황이었고요, 이번에 행안부를 했을 때 다른 시보다 저희가 완화해서 행안부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특구법에 근거해서 옥외광고물은 비슷한 상황으로 판단은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지금 일반 상인분들의 어떤 간판이나 이런 것의 제한은 풀리지 않는다, 이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특화 사업에 한해서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박소영위원

특화 산업······.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사업에 한해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특화 사업이라 하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신청할 때 3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런 사업에 한해서 특화 사업을 홍보하거나 이럴 때 적용한다는 게 행안부하고 중기부의 의견이고 다만 특화 사업을 계속 추가하고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면서 좀 특례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행안부 검토안 주셨는데 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오히려 더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완화됐다는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그게 저희가 준 것보다는······.

박소영위원

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네, 말씀하세요.

박소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관디자인과나 어떤 옥외광고 관련한 조례에 보면 저희가 항상 그러지 않아요? “시장이” 아니면 “기타” 사안을 마지막에 넣잖아요? 만약에 이런 문구 “기타 특수 지정 목적에 따른 필요한 사안은 시흥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이 한 줄 들어갈 경우에 조금 더 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기본적으로······.

박소영위원

검토해 보셨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저희 조례에 그것을 넣었을 때 더 확대해서 완화할 수 있냐는 말씀이신 거죠?

박소영위원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어쨌든 그 특구법 자체가 특화 사업으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특구 지정, 기타 특구 지정 목적에 따라, 이 “목적에 따라”라는 이 단어를 쓰고 심의위원회로 결정 건을 넘길 경우 가능한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은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소영위원

팀장님이, (부위원장을 향해) 발언권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한지숙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투자유치팀장 김창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특구 지정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법에 따라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롭게 하되 우리 관련된 위원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하자라고 특구 사업 계획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왜 행안부하고 협의를 했느냐면 옥외광고물법에 따라가지고 아무리 특구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장관과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고 그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조항들을 다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내용이 포함돼서 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협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세요?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네, 왜 그러냐면 행안부에서는 과거 2011년도부터 그동안 계속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변경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를 했고요, 다만 우리 시 여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좀 더 완화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행안부에서 의견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높이가 10미터(m)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 면적도 지금 5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우리 건에 대한 부분은 높이에 대한 부분도 10미터(m) 이상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동영상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시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의견을 주셔 가지고 가능하게끔 해 주셨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창영

김창영투자유치팀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옥외광고 관련한 부분을 좀 열면 상인분들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풀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협의가 안 됐다는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일단 지금 이 조례에 다른 부분들보다 옥외광고물에 관련한 사안이 가장 중점적으로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상인분들에게 모든 어떤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사안은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명확히 짚고 가야 나중에 추후에 상인분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희망 고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 만들어 놓고서 왜 못 하게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실 것인데 지금 또 얘기 들어 보니까 건바이건(件by件)으로 행안부랑 협의를 해야 된다. 그게 경관디자인과랑 같이 협의해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한테 토스하는 것 같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다 하기에는 어렵고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부 자체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중기부에서 뭔가 행안부를 통해서 풀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미래전략이 담당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사실 저희 부서마다 각 역할이 있지만 통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다가만 던져주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해결하라고 하면 절대 해결 못 하고 그 민원만 받아야 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하셔 갖고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봉관의원

- 발언 신청) 네, 이봉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것은 제안 설명······.

「수정을 하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이봉관의원

아니, 그것을 저기서 해야지 왜 내가 여기서 하냐? 어떻게 순서를 잡았냐? (담당 서기를 향해) 갖고 와봐, 그러면. 아이, 참.

「수정안을 발의하셔야 저희가 하죠」하는 이 있음

「수정 요청을 하셔야, 어떤 내용으로 수정하는지 저희는 알지도 못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부위원장

이의가 있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이봉관의원

의원석에서 -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 요청 하셨으니까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정 요청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한지숙부위원장

수정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회······.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앉으셔서 수정 요청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겠습니다. 수정 요청만 해 주시면 돼요.

「언제 수정 요청을 했죠?」하는 위원 있음

「수정 요청 하셔가지고」하는 이 있음

「아니 지금 부서 의견을 들었고요, 부서 의견 다음에 수정하겠다, 대표 발의 의원이시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하는 이 있음

이봉관의원

어후, 저기 나연 씨, 이렇게 뒤죽박죽······.

한지숙부위원장

수정 요청만······. 저기, (마이크를 켜고) 수정 요청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왜 나연 씨한테 뭐라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나연 씨는 잘못이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봉관의원

네, 수정 요청합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이봉관 위원으로부터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봉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관위원

이봉관 위원입니다.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제8조에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 기준 및 네온류, 전광류 사용 기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협의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숙부위원장

이봉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의견 없습니다.

한지숙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법령상 공공 기관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되지 않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동영상이요?

박소영위원

아니요. 저희 옥외광고물, 공공 기관 자체가, 공공 기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옥외광고물법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그것은 아직 잘 파악은 되지 못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옥외광고물 없이도, 그런 법 없이도 설치한 것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이시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드린 말씀은 어쨌든 지주식 간판에 대한 규격을, 그러니까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로는 어려워서 특구를 지정해서 특화 사업에 대한 설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이었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정확한 내용은 아니시라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지숙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부위원장 한지숙 사회교대) 4.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김수연 의원 대표발의)(김수연·이상훈 의원 발의)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이봉관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이신 이상훈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의원

이상훈 의원입니다.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시가 업무 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업무 제휴나 협약의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의회의 의결 및 보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업무 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 상황 등 사후 관리 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장께서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의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 사항은 정책기획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5.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390호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흥시 공공 체육 시설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시민 편의를 확대하고 공공 체육 시설을 효율적 관리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7호 단체 입장 내용을 삭제하고 관내 거주자 개념을 신설하여 관내 이용자의 우선 이용을 증진하고 관외 이용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요금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1항 별표 2 체육 시설 사용료 관련 수영장, 배드민턴, 탁구 등 공공 체육 사용료를 일부 인상하고 파크골프장(park golf場) 사용료와 관외 이용자 사용료 50퍼센트(%) 가산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공 체육 시설 부설 주차장의 경우 「시흥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여 주차 수요와 현실 여건에 따라 유료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제1항 사용료의 감면 조항과 관련하여 가맹 경기 단체 및 스포츠클럽(sports club)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시 경감액 기준과 횟수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규모와 현실 여건에 맞게 가맹 경기 단체 및 클럽의 감면 비율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어 수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성훈창 위원님으로부터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 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훈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성훈창 위원입니다.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파크골프(park golf)가 고령자 및 취약 계층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스포츠이며, 체육 활동 활성화와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사용료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해당 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의견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해 주신 내용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게 또 반대로 보면 이제 파크골프 운영에 대해서 사용료를 좀 안 내게 됐을 때 우리가 어디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 비용을 지불하는 이유가 적은 비용이더라도 그 가치를 좀 더 높이는 데도 있고, 또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조심히 사용하는 그런 취지도 있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사용 금액이 얼마였나요, 기존에 우리가 파크골프 사용 금액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무료였습니다.

이상훈위원

무료였었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체육 시설 사용료를 냈을 때, 이것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비용은 얼마 책정하셨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부분 파크골프가 고령자가 하다 보니까, 또 65세 이상은 50퍼센트(%) 감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00원씩 내게 되는데······.

이상훈위원

500원씩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결국은 500원씩 내게 되는데 그 돈을 따져 보니까 새벽에 인건비를 한 분 써야 되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돈 받고 카드 결제하고 그러려면 그 인건비보다 못 나오기 때문에 좀······.

이상훈위원

그런데 저희가 뭐 탁구장이나 테니스장 다른 시설 이용할 때도 그 비용을 입금 처리하지 않나요? 꼭 그 담당자가 있어서 카드 결제를 받고 그래야 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거기는 키오스크(kiosk)라고 기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기계가 없다 보니까······.

이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두면 그 부분은 또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500원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용은 뭔가를 도덕적 의무든가 책임성을 위해서 사회적 비용으로 지불을 하는 것이지, 그 비용이 저는 부담이 된다 그러면 500원인데 좀 그렇지 않을까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다른 스포츠들, 예를 들어 축구도 60대 이상, 70대 이상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고령자들을 위해서 스포츠를 할 때는 “감면해 달라.”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한번 열리게 됐을 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좀 어떠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장현 파크골프장은 그동안 무료로 이용했다가 이제 돈을 받고, 그다음에 정규 규격이 아닌 9홀이거든요. 저희가 생각한 것이 이제 희망공원에 18홀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오픈할 때부터 키오스크 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다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이제 돈을 받을 예정이거든요, 18홀부터.

이상훈위원

18홀은 돈을 받고 9홀은 그러면 돈을 안 받는 것으로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쪽으로 좀······.

이상훈위원

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책임적 의무로 좀 어느 정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성훈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틀린 내용은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18홀을 시작할 때에 아예, 저희가 아직 기간이 남았기는 했는데 그때 같이 하는 것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올리지 않고 18홀이 생겨서 했을 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지금은 올려갖고, 다 올려놓은 상태에서 했는데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내리고 18홀을 만들 때 다시 조례를 좀 개정해서 그때 이제 18홀에 대해서 받겠다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8홀에 대해서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곳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은 다 무료로 쓰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한 비용은 뭐 절감해 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18홀이 생겼을 때 거기는 키오스크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9홀에도 같이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왜 여기는 하고 여기는 안 하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18홀은 정규 규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요, 여기는 다, 나머지는 다 9홀이거든요.

박소영위원

9홀이어도요, 그리고 파크골프가 고령만 하시는 스포츠는 아니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즐기는 스포츠로 요즘에 떠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18홀로 저희가 또 늘려서 하는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18홀이 생겼을 때에, 그때에 이런 체계를 갖추려고 한다 그러면 9홀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 9홀 같은 경우 키오스크를 또 설치하려면 예산이 또 들어가거든요. 아직······.

박소영위원

그러면요? 그러면 다른 곳들은요? 그러면 이제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좀 더 넓어지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제 생각에도 이제 9홀보다는 18홀에서 요금을 받고 좀 더······.

박소영위원

그러면 9홀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그러면 계속 안 받는다? 저희가 그러면, 더 얘기드려요? 스포츠클럽이 갖고 있는 체육관들 이런 공간 사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잖아요? 어느 곳은 키오스크가 있고 어느 곳은 계속 그냥 오프라인(off-line)으로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경우에. 그럴 때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자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온라인(on-line)일 경우에는 외부에서 예약을 하고서 오시기 때문에 뭐 시간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약 시스템(system) 자체가 오프라인일 경우에는 그 인근에 계신 분들이 거의 사용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민원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플러스 체육관이 없는 경우에 우리 시가 운영하는 체육관이 없는 경우에 학교 뭐 체육관을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 요금 자체가 우리 시와는 차별이 있는 그런 비용을 지불하고도 하시거든요,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그런 형평성을 사실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 9홀, 18홀 공간의 차이, 뭐 사용의 차이 이러기보다는 형평성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번 조례에 의해서 1,000원을 500원으로 한다 이런 비용 이런 것으로 봐서는 지금은 없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제 18홀이 생겼을 때는 그때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마이크가 꺼진 채)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마이크를 켠 후)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이 수정안 발의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65세 이상 노인들이 소득이 없고 또 이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시흥시에는 많이 없습니다. 노인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우리의 현재 65세 이상 세대들은 대부분 빈곤합니다. 그래서 이런 빈곤한 부분의 노인들도 스포츠를 좀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취지로 제가 수정안을 발의했어요. 또 이것이 뭐 언젠가는 또 유료화돼야 되겠지만 현재 우리 시흥시의 노인 구조와 빈부의 격차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수정해서 그 들어가는 원가보다 나오는 원가가 거의 똔똔이고, 또 마이너스(minus)되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취지에서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추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그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조례 자체가 2022년 12월에 한 번 개정이 됐고, 2024년 2월에 한 번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2024년 5월에 개정되고 이번이 이제 거의 1년 만에 다시 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액 감면 대상이나 80프로(%) 감면 대상, 50프로(%) 감면 대상 이렇게 해서 조금 바뀌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것이 가장 큰 사유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한 얘기였지만 전체적인 개정안은 이런 50프로(%) 감면이나 80프로(%) 감면의 대상자가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잘하셨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네.

박소영위원

네,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도록 더 공공성을 담은 감면 요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체육진흥과에 일 잘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재성입니다. 의안번호 4391번 43페이지에서 56페이지까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법제 통일성을 도모하고 직원 편의를 증진시킴과 동시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실효성 없는 규정 삭제와 조문 정비로 법제 통일성을 제고하고 장기 재직 특별휴가 5일 단위 사용 제한 규정 삭제로 휴가 사용의 자율성을 보장하였고, 특별휴가 사유에 선거 사무를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 형제자매 사망에 대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4분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의안번호 4392번 57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시흥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일하고 싶은 직장 문화를 선도하고자 조례를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장 동호회, 조직 활성화 지원 및 임신·출산·보육 지원의 열거 항목과 장기 재직 공무원의 재직 기간별 지원 금액을 삭제하여 후생복지 사업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직원 상조 관련 지원 사항의 포괄적 규정으로 적극적인 직원 보호 및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조례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공무원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제도들이 좋게 반영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만족스러운 것 같은데 그냥 체력 단련실이라든가 건강관리실이라는 부분이 열거돼 있는 것이 있어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우리는 이 건강관리실과 체력 단련실이 따로 있나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체력 단련실은 따로 없고요, 건강관리실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간단한 체중 관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공간 정도는 있습니다만 현재 청사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6조에 후생복지시설 운영에서 1번에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 등이고, 두 번째까지만 있는데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관리실, 체력 단련실, 상담실 등이에요. 그러니까 체력 단련실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왜 없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조례에도 이렇게 담았듯이 다른 지자체 시설 좋은 곳들 가보면 흔히 말하는 헬스장 같은 부분들도 운영하는 곳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도 충분히 좀 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이상훈위원

공간이야 지하 공간에 좀, 우리가 중간에 트여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만 활용하면 분명히 방법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조례에도 담아주셨듯이 체력 단련실 설치를 좀 진행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관련 부서하고 협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없다, 예산 없다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 다 예산 쓸 데는 또 쓰고 있어요, 또 그런 것을 보면.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부의 직원분들의 복지 향상이 더 되고, 내부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이 돼야 그 만족도로 인해서 일의 효과가 더 난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이 부분은 꼭 2차 추경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을 수 있는 여지를 좀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는 없을까. 네, 한번 꼭 고민 좀 해 봐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39분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의안번호 4393번 69페이지에서 82페이지까지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악성 민원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직원과 시민의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책무, 민원인의 금지 행위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직원의 분리 및 민원인에 대한 경고 등 상황 발생 시 부서장의 의무와 민원인 금지 행위 규정으로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 최소화 및 민원인의 퇴거 조치의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민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악성 민원인이 문제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뭐 다른 지자체에서 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사무실에 접근을 못 하게 1층에서 막더라고요. 별도의 민원인실을 만들어서 담당 공무원을 불러서 거기에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민원실을 뭐 수원시나 이런 데 대부분 그런 쪽으로 바꾸더라고요. 이번 조례 개정에는 그런 것이 없지만 또 개정에 담을 수 없어서 그랬겠지만 아예 그 부서를 차단하는 것은 어떤가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일단 민원인의 편의성과 공공의 안전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대다수 서울시라든지 경기도 광역 단위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기초에서는 지금 시행한 사례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 잘 고민해 가지고요, 다른 사례도 참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무언가 그 뭐야, 좀 우리 악성 민원인도 뭐 반성 좀 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도 너무 그 민원인에 대해서 자기 업무만,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항상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불만은 이렇게 상담하다 점심시간 되면 또 그냥 끝내버리고 또 자기 업무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그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민원인이 왔을 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불만이 많이 접수가 되거든요.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제 좀 그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를 바꿀 수 있도록 교육도 좀 필요하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너무 악성적으로 괴롭히고 이러는 것은 근절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9.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이소영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소영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정 제13조 자문위원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규정 변경 사항입니다. 변경 취지는 지역별 마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 구성 방법 및 역할을 구체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자문회의를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규정 변경에 따라 안 제13조제1항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를 “협의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변경 시 재구성할 수 있다.”로, 제13조제3항 “자문위원은 협의회 정기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를 “자문위원은 정책개발, 포럼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협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0.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47분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우입니다. 의안번호 4395호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기술과 소관 취득 1건으로 치유농업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정왕동 1774번지 일원 함줄도시농업공원 내 연면적 150제곱미터(㎡) 지상 1층 규모로 건립 계획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제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김미화입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유농업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정왕동 1774번지 일원인 함줄도시농업공원 내 농업 농촌을 주제로 치유농업 산업을 확산시키고 체계화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 시민의 신체, 정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설 규모는 150제곱미터(㎡) 약 46평인 1층 규모로 계획 중이며 치유교육실, 상담실, 의무실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회계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1.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의사일정 제11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9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부지(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 공유재산인 정왕동 2163번지 내 유휴 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추진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인근 지역 주민들께서 제기하신 안전 우려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특히 수소 발전소의 폭발 위험성 및 전자파 노출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참여 및 보상 체계를 병행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거북섬 수상·레저스포츠특구의 운영 및 특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류 후 재상정되었습니다. 금일 심사 중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이봉관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본 조례 개정안은 지역 상인들의 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기관의 업무에 한정하여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병행되어야 함을 주문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의회와 시민에 대한 보고 및 정보 공개를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체육 시설 요금 체계의 합리적 재편과 운영 기준의 명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현 파크골프장의 사용료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성훈창 위원 외 1인이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사용료 징수를 통해 시설 이용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다른 스포츠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후 해당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무원 복지 정책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내부 구성원의 복지 향상과 다양한 처우 개선은 궁극적으로 조직 내 만족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업무 향상성과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악성 민원에 대한 소속 부서장의 예방 및 대응에 실질적 책임을 부여하고 민원인에게는 행위의 금지와 제재 가능성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사무 공간 내에 악성 민원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물리적 조치 도입을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민원인이 제기하는 불만 사항에 대해 단순한 응대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 미비나 소통 방식 등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변경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가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제2항 및 제175조에 따라 시흥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으로 보고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치유농업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 재산에 대한 사전 계획 수립 및 의회에 사전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 보고서는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시흥도시공사 2) 미래전략담당관 3) 홍보담당관 4) 감사담당관 5) 기획조정실 6) 문화체육관광국

14시 13분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 심사는 시흥도시공사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안 계수 조정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께서는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 중 경영시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장 김성현입니다. 지금부터 경영시설본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는 공사의 대행 사업과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영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시민 최접전에서 문화 체육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시설본부는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20억 원 중 265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27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임직원, 시니어 근로자 등 인건비성 경비 23억 7,000만 원과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영시설본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경영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위탁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대행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영시설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부서장님, 이 예산서 보니까 아주 잘했다. 우리 본청의 예산서 사업 설명서보다 아주 잘했어요. 좀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일단 그 하나만 좀 질의드리고 갈게요. 우리 키오스크(kiosk)가 이번 보니까 한 4대 교체해요. 이게 어떤 그 수명이 있습니까?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키오스크는 2012년도에 처음 도입돼 가지고 지금 한 13년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썼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체육 시설 조례가 개정돼서 그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관외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 업체에 요청했더니 새로운 기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뭐 그럼 기존의 구형, 구형 키오스크는 못 쓰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그것을······.

성훈창위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 연동해서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더니 그 기능이, 그 기계가 한 10년 이상 된 구형이기 때문에 그 기계로는 다시 업데이트할 수 없는 기계여서 그렇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키오스크하고 기존의 키오스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내하고 시흥시 외부······.

성훈창위원

아······.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성훈창위원

관내, 관외 설명 들은 적이 있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그게 구분이 돼서?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키오스크로 신청을 1일 입장권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바로 키오스크로 하면 바로 이 행정 그 감면 대상이 바로 이렇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구형은 그것 그냥 폐각시키는 건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그럴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게 뭐 혹시 매각 같은 것 이런 것은 할 수 없어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아마 우리 공유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매각해서 그렇게 계획도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도 이렇게 1개월 치만 예산 편성 했는데 이게 조그마한 것부터 이렇게 좀 아껴 쓰고 뭔가 우리가 돈을 좀 감액시킬 수 있으면 감액시켜야 되니까 그런 구형이라도 그냥 폐각시키지 말고 판매 활로가 있다거나 뭐 다른 데 쓸 수 있으면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사실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네.

이상훈위원

키오스크 1,65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가격의 산출 기준은 어떻게 잡았나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지금 그 업체에서, 그 사항인데요. 지금······.

이상훈위원

그 업체 회사 것이 1,650만 원인가요?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담당 처장님께서······.

이상훈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혹시······.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체육처장 이상변입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를 할 때 기존 회원 시스템과 연동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동 때문에 저희가 기존 회원 업체 것 제품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가격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 가격인 거예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 회사 이름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혁산정보시스템입니다.

이상훈위원

혁산정보시스템이라는 회사면 검색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 키오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지금 제한이 되어 있어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이상훈위원

대부분 거기서 납품해서 가져올 텐데 지금 프로그램 차이, 그러니까 프로그램 차이만으로 여기서 구매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키오스크라는 게 재밌는 것은 그것은 하드웨어 제품일 뿐이지 소프트웨어는 다 연동이 가능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회원 구분이라는 부분은 어느 곳에 가서도 소프트웨어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기술인데 그 기술을 그곳에서 용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품 1,650만 원짜리 키오스크를 구입을 한다? 지금 우리가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라고 그래가지고 그 무장애 키오스크 기능까지 가진 가장 큰 키오스크 가격이 600만 원 정도 합니다, 700만 원에서. 그리고 제일 비싼 것들이 1,500만 원 뭐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있어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아직은 납득이 안 가요. 왜냐하면 저를 납득시키시려면 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왜 연동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가격에 대해 그 기능이 어떤 것을 담고 있기에 1,650만 원씩이나 하는지 그리고 이것의 계약 형태가 그럼 수의 계약으로 처리하시려는 것 같은데······.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이상훈위원

여성 기업으로 5,000만 원 미만까지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려는 이유가 뭔지.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아, 이것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존 키오스크는 아까 관내 관외도 있지만 저희가 지금 감면 대상자들에 대해서 행정망을 바로 끌어와서 실시간으로 감면을 다 받을 수 있게 서비스 제공을 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수영장 같은 경우는 로커가 있습니다. 옷 갈아입는 로커이고 이게 전부 다 연동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다 연동돼야 되는 그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키오스크만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상훈위원

그렇죠.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는 거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제삼의 업체하고, 저희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제삼의 업체가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업체를 선택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그냥 거기 태우고 우리가 기계를 사서 좀 싼 가격을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관내 업체를 다 파악 못 했고요. 그리고서 좀 그 인터페이스 부분이 굉장히 기존 업체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그 로커하고 또 연동이 다 되다 보니까 저희 회원뿐만 아니라 또 기존 로커 이런 업체 시스템들이 다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소프트웨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1,650만 원을 잡아놨는데 최대한 낮추려고 계속 협의는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전문가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영역들은 다 소프트웨어상으로 너무나도 쉬운 기술들이에요.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냥 열어주기만 하면 그 기술은 아무 업체가 개발을 해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한 기술일 뿐인데 그럼 그 업체의 말만 듣고서 그 가격대 이렇게 높은 가격대로,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있는, 그 있는 게 한 2,000만 원짜리 할 겁니다. 그 정도 사이즈 되면 제가 인정을 할게요. 근데 지금 그 사이즈도 아니실 것 같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그 키오스크가 한 1미터(m) 한 팔십 되거든요.

이상훈위원

높이가 1미터(m) 팔십이지. 화면 디스플레이 그리고 터치······.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다 됩니다.

이상훈위원

디스플레이 크기가 거기는 한 50인치(in) 되는데 그렇게까지 되시나요, 그게?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화면 크기는 한······.

이상훈위원

매표 기능이 있는데······.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한 25인치(in), 아니 30인치(in) 그 정도 화면 크기······.

이상훈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세로로 뒤집어 놨겠죠.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근데 지금 저희 것 한번, 시청 1층 가서 보세요, 100인치(in) 가까이 되는 그 화면들을.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가 너무 터무니없다. 이것을 좀 드리는 것이고 다시 조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변

이상변시흥도시공사체육시설처장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낮춰보고 그것······.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현

김성현시흥도시공사경영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를 향해)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시설본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15페이지부터 33페이지입니다. 2025년 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48억 1,41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8,0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 2025년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드론 배송 인프라 구축비 1억 원,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7,900만 원, 선도 기업 및 투자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비 9,500만 원, 배곧 도시 숲 휴게 공간 확충을 위한 조성비 성립전 예산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뭐 20분 다 써야 될 것 같은데 22쪽 우리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 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이게 민간 위탁이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위탁 기간은 2024년 7월에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2026년까지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2년 6개월간 민간 위탁을 했는데 작년 7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24쪽에 보시면 그 인건비 증액분을 보겠어요, 인건비 증액.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게 보니까 팀장, 팀원, 사업 전담 이렇게 세 분야가 있었는데 이게 2024년도 추경에 보니까 센터장이 있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성훈창위원

근데 센터장은 어디로 도망간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서울대학교에서 민간 위탁이 되면서 센터장은 서울대학교에서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것 그러면 기존에 833만 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년 추경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센터장에 대한 부분 말씀하신······.

성훈창위원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작년 것에 대한 부분이요?

성훈창위원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번에 결산 서류가 지금 들어와서 정산을 하고 있고요, 센터장 부분은 서울대에서 인건비가 나갔기 때문에 별도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성훈창위원

아니, 우리가 민간 위탁 할 때 그게 그러면 사전에 이게 서울대에서 준다고 결정이 돼서 한 거예요? 아니면 언제 변경이 됐는데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요. 민간 위탁 할 때는 당연히 센터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센터장부터 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가 선정되면서 센터장은 교수님으로 하면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님 인건비로 서울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그 팀장부터 팀원들만 민간 위탁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별도로 그 센터장 인건비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질의가 나가는 게 왜 갑자기 센터장이 없어졌고 퇴직, 퇴직 연금 부담분도 계속 냈을 것 아닙니까? 연금 부담, 퇴직금.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그······.

성훈창위원

보니까 3,356만 원 넣었거든요. 이게 지금 여섯 분의 퇴직 연금 부담금이었었는데 뭐 센터장 빠졌으면 다섯 분인데 다섯 분에 3,356만 4,000원이 들어갔다, 연금 부담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작년에 대한 부분 말씀 주시는 것은 제가 좀 별도로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작년 결산 중이라서요.

성훈창위원

이 민간 위탁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예산이 우리가 이렇게, 이게 우리가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근데 왜 갑자기 또 사업 전담이라는 게 2025년도부터 생긴 거예요? 사업 전담 이것은 뭐예요, 사업 전담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지금 인천의 나이버트(K-NIBRT)하고 경과원에 교육센터 2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벤치마킹을 좀 실시했고 바이오 인재 인력 양성 교육 센터 같은 경우는 그 실습장이 준 지엠피로 해서 품질 관리가 돼야 되고 장비가 계속 매일매일 관리가 돼야 그 실습이 운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모시고 가기도 했지만 나이버트의 사례를 봐서 그것을 전담하는 사업 전담 연구원이 있어야 돼서 이게 바이오를 전공하신, 뭐 전공하시고 그 경력을 가진 분으로 저희가 별도로 채용을 했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열한 분이 사업 전담 연구원으로 돼 있으신데 저희는 우선 세 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이게 연구원이에요, 그럼?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별도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업 전담 연구원의 개념으로 해서 한 분은 장비에 집중을 하시고 한 분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을 하시고요, 한 분은 전체적인 센터 운영을 좀 지원하는 데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이게 뭐 직책이 있어야 되고, 뭐 임금 테이블이 정해진 것이 있어야 이 사람들 인건비 나가는 것이 이해가 가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저희······.

성훈창위원

그냥 사업 전담 해가지고 1인당 오백칠십 몇만 원씩 나가는데 이것 우리가 여기에 뭐 설명한 것 있습니까, 이것?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우선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작년부터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울 때도 타시 사례를 좀 분석해서, 저희도 어차피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비슷한 사례로 나이버트랑 경과원을 따서 저희가 편성은 했고요. 그 5급, 6급, 7급의 기준의 호봉 수를 따라서 공무원 보수 임금으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거 573만 원은 어떤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몇 급입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5급에, 5급 정도로, 호봉은 한 30호봉 기준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5급 30호봉?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은 누가 어떤 규정으로 이런 것을 5급 30호봉으로 한 것입니까? 규정이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규정이라고 해서 이 인건비를 어디에 꼭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보수비로 저희가 경력을 쳐서······.

성훈창위원

그러면 서울대가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시 사례를 분석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응? 우리는 뭐 4급이든지 5급이든지 6급이든지 몇 호봉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뭐 어떤 규정을 가지고 이런 임금 테이블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뭐 민간 위탁을 할 때 저희가 딱 어떤 법에 근거해서 뭐 센터장은 얼마를 줘야 한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기준이, 지금 다른 민간 위탁은 다 기준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얼마,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전담은 5급 기준으로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 팀장은 6급, 팀원은 7급으로 해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잡아서······.

성훈창위원

그런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1추에 올라왔는데 573만 원이,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보충 설명이 있어요? 세부 내역서가 있어요? 뭐 없잖아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이렇게 573만 원씩 산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 기준은 아까 말씀, 그 5급, 6급, 7급 기준으로 편성을 했고요. 타시 사례를 좀 분석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아, 그러면 이게 다, 저 5명이 다 5급인지 6급이 몇 명인지 이것이 나와 있어야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모집한 자격 기준 이런 것을 좀 별도로 자료화해서 위원님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게 지금 예산 심사에서 이것이 항상, 지금 과장님 예산 심사 몇 번 들어왔습니까?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아니, 지금 이 재정이 이렇게 빵꾸 나는, 빵꾸 나가지고 지금 빚이 육천 몇만 원 5분 발언하고 하는데 이렇게들 정신 못 차리고, 네? 이 사업 전담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뭐 다 이 부분이 그 퇴직연금 부담금도 들어가 있고 퇴직연금 부담금 또 이분들의 그 근무 기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1년 넘어야 퇴직금이 들어가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마 1년, 올해 근무했을 때 그것을 보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 1월부터 12월은 근무를 하니까······.

성훈창위원

그러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자, 민간 위탁이 2024년 7월 1일부터 줬어. 이때부터 연금 부담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추경 예산에 지금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것은 제가 좀 확인해서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 데이터를 보면, 자, 봐요. 팀장님, 2024년도에 팀장이 576만 3,600원이에요. 2025년도는 사백팔십오, 월급이 왜 떨어졌어요? 인상되든지 해야 되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민간 위탁이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좀 편성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작년에 7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작년의 상황을 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사업 계획도 이런 것 하려면 사업 계획서 다 올라오잖아요, 민간 위탁 주려면.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2024년도는 570만 원, 2025년도는 460만 원 이것이 뭐 이게 무슨, 행정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민간 위탁 동의안을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저희가 공고 절차······.

성훈창위원

나는 다른 부서에서 이런 것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게 미래전략실이라는 데서 이런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또 분명히 본예산에서 13명이었어, 퇴직연금 부담금이. 아, 13명. 그다음에 또 추경에는 또 11명이야. 그렇다고 해서 코멘트(comment) 단 것도 하나도 없어. 어떻게 이게 2명이 줄어들고 해서 연금 부담액은 얼마나 줄어들었고, 네? 퇴직금이, 이게 그만둔 사람 2명은 퇴직금이 나간 것인지······.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처음에 저희가 좀 사업의 규모를 봐서 13명으로 편성을 했다가 작년에 사업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작년 사업을 2월까지 좀 연장을 해 주면서 올해 결산을 좀 하는 과정에서 13명까지는 올해 채용을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11명으로 좀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해서 11명으로 줄여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채용하는 과정에서 2명이 사직을 해서 11명으로 줄인 것은 아니고요, 처음 계획보다 올해는 2명 정도 덜 채용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는 2명을 좀 축소해서, 수정을 해서 이제 올렸습니다. 네, 네.

성훈창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이라는 것을 갖다 어떤 소설 쓰는 형식으로, 얘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예산을, 이렇게 예산을 짭니까? 네? 누가 보더라도 거짓말이라도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월급도 지나가면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네? 이것이 사람이 퇴직연금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 예산서 보고 대충 감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감이 안 와요, 이거. 네? 참······.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성실히 답변? 이게 성실히 답변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네? 지금 이런 문서상에 어떤 예산서를 보면 감이 와야 되는데 지금 감이 안 오고, 이거 무슨 묻는 것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15분이에요. 네? 이것이 이렇게 짜놓으면 묻는 시간이 15분이 아니라 150분이라도 부족해요, 지금. 이게 미래전략실 1건만 가지고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작년하고 좀 비교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보고도 필요 없습니다. 자, 공공요금 관리비 2024년도 추경에 짤 때 300만 원 곱하기 3개월 해서 900만 원이었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360만 원에 6개월에 2,160만 원이었었어요. 그러더니 추경에 와서는 650만 원에 곱하기 10개월 해서 6,500만 원. 아니, 무슨 본예산 짤 때는 저 뭐야, 360만 원, 추경 짤 적에는 650만 원, 어떻게 왜 이렇게 공공요금 관리비가 차이가 납니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실습장이 본격적으로 개소를 이제 3월부터 하면서 이게 클린 룸(clean room)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기를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3월까지는 서울대학교에서 직접 전기료를 좀 납부해 줘서 저희가 이제 좀 부담이 낮았고요. 3월부터 본격 개소를 하면서 클린 룸이라고 해서 먼지가 유입되지 않아야 되고 온도, 습도가 유지돼야 되면서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됐고 그래서 파악을 했을 때 그 이후부터는 600만 원 이상 정도가 좀 공공요금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추경에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3월까지는 삼백육십?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저희가 실습장이 그때는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이, 이론 중심으로 갔고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면서······.

성훈창위원

자, 좋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3개월은, 3개월은 360만 원이야. 그런데 추경에서는 10개월을 갖다 넣었잖아요? 그러면 10개월이라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추후에 들어갈 예산을 좀 10개월, 전체 10개월로 좀 판단을 해서 전체적으로 편성을 했고요.

성훈창위원

아니, 이 3개월은 빼고서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백, 3개월은 삼백육십으로 했으니까 4월서부터 육백오십으로 했어야지.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육백오십으로 했어야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제 지금 항상, 지금 한창 위원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라서 연간 뭐 정확하게 얼마가 들어간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성훈창위원

부서장이 여기 와서 지금 파악하지 못하겠, 못한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클린 룸에 대한······.

성훈창위원

이래가지고 예산······.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래서 클린 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사유에 대한 부분도 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1월에서 3월 해서 삼백육십, 그러면 4월에서 10월까지 육백오십 이렇게 했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육백오십 곱하기,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인데, 물론 다, 뭐야, 결산은 하지만 나중에 받는다고 해도 지금 우리 재정이 그렇게 한가하게 나중에 결산해서 받을 형편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것이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칭(matching) 비율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이제 도랑······.

성훈창위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 그 의문 나는 것은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마이크가 꺼진 채) 나중에 추가 발언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21페이지 것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저희 드론 실증 도시 구축 사업 이번에 추가 선정 지역으로 되셔서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국비 5억 원과 시비 1억 원 매칭해서 총 6억 원 사업이었을 텐데, 국비 5억 원은 어디에 쓰이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국비는 기업에게 직접 지원이 되고요, 저희가 드론을 띄우려면 뭐 안전하게 항로도 구축을 해야 되고 뭐 안전 시스템(system) 구축비 그리고 드론상황실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설치로 해서 국토부에서 바로 기업으로 좀 지원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배송 거점 구축비라고 팔천을 소요하는데 그것이 상황실을 만드는 것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상황실은 그 국비로 아마 설치가 될 것이고요.

이상훈위원

네, 세팅이 될 것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드론센터에 물건이 도착해야 되는, 그러니까 배달하기 전에 드론을 띄워야 되는 장소는 국토부에서 시비로 편성을 하라 그래서 그 거점을 저희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거점 구축비 팔천이, 거점을 어떻게 만드는데 팔천이나 소요가 돼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그게 아마 국토부의 기준이 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배달을 시키면······.

이상훈위원

규격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그런 것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규격 기준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8,000만 원어치 어떤 하드웨어가 들어가기에 팔천이 잡혔을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저도 그림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띄워야 되기 때문에 안전바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국토부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이상훈위원

그림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어느 뭐 정사각형 박스라 그러면 한 5미터(ｍ)×5미터(ｍ) 이내로 아마 잡힐 거예요, 드론 크기를 고려해서. 그러면 거기에 안전 펜스(fence)를 설치한다고 해도 몇백만 원 정도면 돼요. 그리고 뭐 굳이 케이스 같은 것 설치한다 이런 것은 한 2,000~3,000만 원 들어갈 것 같은데 팔천이나 잡힌 게 부서 기준으로 잡으신 것인지, 그 5억 원을 받는 기업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한 것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아닙니다. 국토부에 표준안을 제시를 했고요. 그 표준안을 제시한······.

이상훈위원

아, 제 말은 그 가격을,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타시를 봤을 때 저희가 좀 적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비교 자료랑 그림, 그 조감도랑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배달점도 구축비라고도 있어요. 그러면 배달점도 똑같이 어느 포인트(point) 지점을 만들 것이라는 말이에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거기는 500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구축비는 또 팔천, 지점은 8,000만 원이다라는 점 저는 궁금증이 생기다 보니까 좀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보통 5킬로미터(㎞) 정도 반경으로 해서 3킬로(㎞) 이내 배달을 아마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다른 곳에 공원들 살펴보면 공원 배달밖에 현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그렇게밖에 안 하시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중앙공원, 탄천공원 같은 곳에 했어요. 그러면 이곳은 나름대로 도심을 통과하는 지역이기는 한데 저한테 설명 주셨을 때는 도심 통과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해안 위주로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곳들은, 이미 작년에 했던 곳들은 도심 속으로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도심은 안 됐었나? 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좀 저희도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위원님. 이게 처음, 성남은 좀 꽤 오래전부터 배송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올해 처음 선정되다 보니 1순위로 국토부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안전을 가장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래도 바닷가 길로 해서 안전하게 항로를 잡는 것이 선정에도 유리하고 1단계 사업으로는 좋다고 판단을 해서 그쪽을 잡았거든요.

이상훈위원

아,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인가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거점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내년에도 공모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도심으로 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이라 그렇게 잡았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훈위원

좀 아쉬운 것은 다른 시, 원래 이 드론 실증 사업은 대부분 해안항로에서 2023년도부터 했었고 그것이 다 검증이 끝나고 2024년도에 조금씩 도심으로 들어온 모습인데 다른 곳들도 다 성공했던 것을 보셨을 텐데 굳이 바닷가로, 그러니까 한정이 배곧공원 내에서만 한정이 되잖아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것이 좀 저는 아쉽다라는 것이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내년에 저희가 참여할 때는 좀 더 도심 쪽으로 확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항로를 더 확대해서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중국 보면 너무 부러워요, 사실. 우리가 기술 보면 도심 속에 언제든지 그 키오스크(kiosk) 같은 것, 라커 룸(locker room)으로 해가지고 배송을 아예 그쪽으로 시켜서 라커 룸에서 알아서 빼서 배달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들도 너무 잘 돼 있는데, 저는 좀 우리도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드론 얘기를 계속 사실 엄청 드렸었잖아요? 뭐 모빌리티(mobility)의 분야가 결국에는 먹여 살릴 수 있다, 우리 분야를, 시흥시의 경제 분야를. 그런데 어쨌든 1억 원을 쓰시고 국비 5억 원을 해서 합쳐서 진행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기업이 시흥기업으로 안착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봐요. 어쨌든 6억 원을 받는 것이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알앤드디용, 알앤드디 실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드론 기업들이 시흥에 와서 정착을 해야지, 외부에서 이거 우리 시흥시 테스트만 하고 아마 떠날 거예요. 적어도 여기 시행하는 부서는 연구소라도 짓든 지사들이라도 내든 우리 시흥시에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을까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뭐 아무튼 기업하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상훈위원

기업 입장에서 지사 내는 것 일은 아니거든요? 되게 쉽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늘 저희한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더 고민하라는 말씀으로 좀 들리고요. 그런 것이 좀 돼야 기업들도 유치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이 기업도 좀 한번······.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한번······.

이상훈위원

어필 한번 해 봐 주시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당연히 뭐 정 안 된다면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노력이 저는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부분에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서 위의 부분 단에는 어쨌든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뭐 예를 들어 3억 9,000만 원 해가지고 상세 풀이가 좀 있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지금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비 해서 3억 9,000만 원만 해놓고 특허 연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조정에 4억 6,800만 원 뭐 이렇게 금액 적어주셨는데 세부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어떤 것을 심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세부,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대응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세부 프로그램이 다 나와서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강사비로 지급되는 이론 12회, 실습 13회 그리고 특강 80회의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 외 프로그램은 지금 개발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상훈위원

그러면 넉넉하게 잡은 거예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 개발하는 단계에 있고, 그런 것이 좀 자료가 있으니 좀 구체적으로는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요구하고 경기도에서 좀 협력해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밑에 금액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요. 4억 6,883만 1,000원이거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4억······.

이상훈위원

팔백까지, 단위까지 이해를 할게요. 그런데 83만 1,000원은 왜 붙어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이게 저희가 좀, 그러니까 예산 심의하는 과, 그러니까 조정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본예산에, 추경에도 다 세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비율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이 금액 다 쓰시는 거고요, 83만 1,000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아, 더, 지금 도비 매칭이라서 2회 추경에 또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 개발을 하는, 사실 그 부분도 이해는 안 가요. 왜냐하면 개발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예산에 넣는다는 자체가 심의하는 위원 입장에서 어떤 것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위쪽을 봐야 되는데 위쪽에 써져 있는 것 중에 내용들을 보면 아직은 제가 무슨 얘기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지 않은 부분들,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뭔가를 비난을 한다든가 이게 필요 없다고 표현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좀 넘어가는 부분은 있는데 좀 상세하게 설명은 있어야 된다. 아까 성훈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비율이 인건비로 다 책정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나와 있고, 인원별, 인원대로, 그런 부분이 비슷한 내용일 것 같아서 우선은 진행은 하셔야겠죠. 그런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가장 시에서 중요한 사업이었고, 그만큼 기대감들이 컸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치를 바라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저는 특히나 프로그램 중에 기획 창업 프로그램 뭐 2,000만 원, 5회 같은 것은 있는데 우리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운영하는 데 왜 창업이 들어가나 뭐 이런 생각도 해요. 그런데 지금 논의하지는 않을게요. 나중에 결과를 보고서 꼭 말씀드려야 될 텐데,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 시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위원님들의 발언은 1회 최대 15분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훈창 위원님께서 별도로 보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인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우리가 드론 배송 거점이 있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것이 오픈 언제 되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저희가 7월부터 본격, 7월부터 10월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볼 수 있게······.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배송,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이쪽 업체들이 갖고 오는 거죠?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업체, 네, 기업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러니까. 저기 드론 갖고 와서?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드론을 지금 여기에 맞게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제작 언제 끝나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그것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그게 제작이 끝나······.

이봉관위원장

언제 끝나냐고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한 6월 안에는 끝날 거, 저희가 7월부터 배송이기 때문에 6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배송 전에 그 드론하고 거점하고, 배송 거점.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꼭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조치 좀 해 주세요.

은정

함은정미래전략담당관

네, 준비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 이것 이러면 예산 심사 할 필요 없어.)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1회로 제한하는 것.)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깎을 수가 없어. 발언을 안 하면 깎을 수가 없어, 이것.)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저희가 듣고서는 대답하고 해야 되는데······.) 자, 공부하면······. (마이크를 끄며) 공부하면요, 다 됩니다.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아니······.) (마이크가 꺼진 채 계속)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공부를 해도 질의를 못 하게 하시니까······.)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공부를 해 왔으니까 이것 질의를 해야 되는데······.)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공부는 했죠.) (마이크가 꺼진 채 계속) 아니, 불러서······. (

성훈창위원

위원석에서 - 그래야 예산 삭감, 예산 삭감을 하지, 그냥 앉아서 삭감해?) (마이크가 꺼진 채 계속) 아, 예산 삭감은 그것 불러서 얘기 듣고 그때 저기 하시면 돼요. (

박소영위원

위원석에서 - 공부를 했으니까 질의가 있는 거죠.) (마이크가 꺼진 채 계속) 필요하면 공부들 했으면 됐지. (마이크를 켠 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이봉관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77쪽, 사업별 설명서는 37쪽에서부터 45쪽까지입니다. 1회 추경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에서 4억 828만 원 증액된 60억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도시 브랜드 홍보 강화를 위한 어린 왕자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있는 일출·일몰 명소화 추진 사업비 4억 원입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 그것 질의할게요. 일출·일몰 명소화 사업 4억 원 잡으셨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도 비슷한 것이 굳이 있다고 표현을 하자면 갯골생태공원에 가면 갯골 소금놀이터 앞에 그 타일로 해가지고 싹 그림을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지금 그것과 거의 같은 유사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인데 거기를 딱 지나다닐 때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어, 그냥 벽화네?, 타일로 한 거예요, 그것도 똑같이 그 벽면에다가. 그러고 그냥 끝나요. 이것이 무슨 뜻이 되냐면 거북섬에 어린 왕자가 있고 그 어린 왕자 겉에 타일로 해가지고 무언가 벽화를 만든다고 한들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벽화네.’ 하고 끝일 거예요. 그것이 관광 명소화를 이끌어 낸다라고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아쉽, 아까운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사실 당초에는 타일 아트(art) 벽화 플러스해서 그 위에 조형물까지 저희가 감안을 했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규모가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단계별로 사업을 나누다 보니까요, 일단 아트 벽화 정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조형물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 왕자 뭐 이야기가 있는, 스토리텔링 있는, 그래서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명언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뭐 ‘B-612’ 행성 이런 것들에 대한 조형물을 같이 해서 쭉 거리를 걸으면서 책을 읽는 느낌 이런 쪽의 어떤 그림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시흥은 시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왜 어린 왕자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것이 당초 2023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은계호수공원에 그 대형 애드벌룬, 호수에 해로토로를 띄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북섬 뭐 시화호 쪽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한번 띄워 보자라고 얘기가 됐다가 그 애드벌룬 자체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조형물로 좀 이렇게 바뀌게 됐고, 그렇다라고 하면 시화호가 있고 노을이 있는 그런 데와 어울리는 조형물이 뭐가 있을까 했는데 와중에 어린 왕자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뭐 여러 감수성을 다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노을과 어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서 설치 미술관하고 협의하에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냥 뭐 큰 의미는 없네요. 그냥 노을과 어울릴 것 같아서 어린 왕자를 한다고 하신 것······.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마 이것이 저희가 뭐 감천문화마을 부산에, 네, 거기를 좀 보고 저희도 느낀 바가 있는데요. 굉장히 저희도 사진도 찍어 보고 했지만 지금도, 네, 작년 같은 경우······.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 감천문화마을 가셨고, 그리고 어린 왕자는 가평이 워낙 유명하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두 곳이 어린 왕자라는 것을 이미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관광 활성화로 이미 내세우고 있는 도시들인데 왜 우리는 따라 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제가 그 감천문화마을은 사진으로만 봤고 가평에 있는 ‘쁘띠프랑스’라는 데는 직접 갔다 와 봤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런데 감천마을, 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그것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감천문화마을 전체 중에 그 한 군데인 것이고요. 그리고 프랑스, 쁘띠프랑스마을 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다르게 아동을 위한, 거의 뭐 그런 정도의 어떤 어린 왕자 거리 이렇게 설치돼 있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네, 뭐 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감성을 터치할 수 있겠지만 또 특히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런 노을과 어울리는 어린 왕자 이야기로 일단······.

이상훈위원

보세요. 젊은 사람들 엠제트(MZ) 뭐 이런 분들이라고 표현하면 제일 이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냥 저기 롯데백화점 앞에 잠실 가 보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뭐 포켓 몬스터(Pocket Monster)가 될 수도 있고 특정 재미있는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젊은 층이 좋아하는 캐릭터는 딱 명확해요. 그런데 그 가평 쁘띠프랑스조차 인기가 없어요, 사실. 네, 잘 안 갑니다, 거기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가끔 데이트 코스(date course)로 가기는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행과 한참 동떨어진 캐릭터를 거기에다가 동상 세운 것까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추가 사업으로 무언가를 계속 거기에다가 그 캐릭터를 우리 시흥만의 캐릭터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에 그 예산을 계속 쏟아부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제 또 달리 보면 저희가 그 어린 왕자 일출·일몰 명소화를 했더니 너무 좀 아쉽다라는 의견도 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관 브리지(bridge)하고 그 어린 왕자 조형물 사이에 어떤 휑한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한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민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니까 저는 캐릭터를 바꾸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결국에. 어린 왕자로 못 밀어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꼭 재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좀 덧붙여 붙이려고 하는데 지금 거북섬에다가 관광과에서는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해서 할리우드 동판 같은 것 길거리 바닥에 있는 그것 설치한다고 5,000만 원 또 세워 놓았어요. 그리고 건설행정과에서는 시흥시계 표지판 만든다고 3,000만 원 또 따로 배정했고, 거북섬 조명에 또 녹지과인가 공원과에서는 9억 2,000만 원 또 세워 놓았고요. 거북섬 부방파제 공사한다고 35억 원 잡아 놓고, 지금 거북섬에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정리가 한번 필요하다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나쁜 사업이라는 뜻이 아니라 캐릭터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우리 시흥시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 다시 고민할 수 있다고 보고, 해로토로에도 더 강점이 있으신 부서의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시니······.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조금 더 고민해서 올리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뭐 해로토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별도로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굿즈(goods) 상품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왕성한 개발을 하고 있고 6월쯤에는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WSL’을 대비하고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대비해서 아마 그런 해로토로 모형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안(案)은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별개로 저희가 또 이 노을과 어울리는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이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하시는 일들 다 잘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진짜 아닙니다. 이제는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 네, 꼭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입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지금 추진 배경을 보면 일출부터 일몰까지 거북섬 호안을 따라 거닐며 어린 왕자 책 한 권을 읽고 느끼는 거북섬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부여,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방문 유도, 체류 시간 연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해서 이 4억 원을 올리셨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어린 왕자 테마 예술 호안 조성이에요. 이 포일, 그러니까 디자인 타일(design tile)이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아트 타일입니다.

박소영위원

네, 아트 타일 제작과 설치에 4억 원을 투자해서 관광객 방문 유도가 될까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규모가 좀 더 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상 문제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휑한 부분을 일단 없애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 타일로 작업한 것이고요. 그다음 작업으로 저희가 그 어린 왕자, 그러니까 “거북섬에서 어린 왕자를 읽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제작명을. 그래서 그런 어린 왕자와 관련된 테마를 저희가 조형물도 조성을 하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이것은 포일, 아, 타일 제작만 하는 것이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이 타일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이 연장되나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제 그것은 장기적인 안목인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시멘트로 딱 돼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요. 그래서······.

박소영위원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시멘트로 되어 있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박소영위원

그중에 어린 왕자가 있는 그 구간, 선셋101 앞이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경관 브리지까지 이어지는 곳까지 이 타일을 붙인다는 것이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스토리텔링이라는 개념을 아세요, 과장님?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장면적으로 그냥 이야기가 있는 뭐 이렇게 저희가 그 책을 한 권 읽는 느낌으로, 저기 명언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는요. 그것을 좀······.

박소영위원

오히려 그 책 한 권을 읽고 느끼는, 저희한테 표현하신 이것을 느끼게 하려면 어린 왕자가 있는 그곳까지 오는 거리에 어떤 테마별로, 뭐 해안로 산책할 때 보면 있잖아요, 문구가 있어서 하나씩 읽어 가면서 온다든가······.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그런 정서를 느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곳의 한 공간이 되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저기 그 어린 왕자 명언 중에 뭐 보이지 않는 뭐야,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언이 테마마다 있더라고요. 그 또한 저희가 별도로 조형물과 함께 같이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읽어 가면서 오는 거리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타일이 중요하지 않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그러니까 타일, 그러니까 다 그런 타일이 아니라······.

박소영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1단계, 2단계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일을······.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생각하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관광객 방문 유도? 타일 붙이고, 4억 원짜리 붙인다고 관광객 오지 않아요. 반대로 2단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부분이 먼저 선행되고 그다음에 관광객이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홍보담당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알릴까, 스토리텔링에 더 방점을 찍으셔야 되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스토리텔링은 결국에는 방문객이 왔을 때 어떤 경험을 느끼게 하고 가 보고 싶다라는 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리고 말 그대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를 보면 뭐 청운동, 서울 청운동에 윤동주 문학관 거기에 가면 윤동주 시인에 관련한 사안들이 있고 울산에 감동, 아, 강동사랑길인가요? 여기는 낙후된 어촌마을 여기를 장어마을로 바꿨어요. 완전 탈바꿈시켰어요.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이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뭐 빌딩에도 스토리텔링 입히면 사실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뭐 자본을 들여서 팝업 스토어(pop-up store)를 만들거나 이런 것은 어렵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런데 저희가 여기 지역에 대한 역사가 없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역사가 없고 단지 거북이 모양의, 그리고 해안을 가진 특구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데 여기에 어린 왕자? 아까 노을을 얘기하셨는데 노을은 정말 그, 저희 서해안 벨트(西海岸belt)라고 해서 골, 네, 그 부분을 항상 강조했었잖아요, 노을 부분을?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노을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거북섬에 일출·일몰 명소화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캐릭터를 어린 왕자로 잡았으면 이것을 어떻게 이 안을, 단지 이 부분 말고 전체적으로 ‘거북섬 하면 어린 왕자지.’ 어떤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이렇게 캐릭터를 하셨다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 네. 그러니까 뭐 거북섬 하면 어린 왕자라기보다는 거북섬 내에 어린 왕자 거리가 있고 어린 왕자 포토 존(photo zone)이 있다, 그 정도에서 저희가······.

박소영위원

포토 존 하나로 거기가 관광 명소가 될 수 있을까요? 포토 존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천문화마을 쪽에 저희도 이제 계속······.

박소영위원

감천문화마을이나······.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그 말씀 주셨던, 어디죠? 쁘띠프랑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거기는 어린 왕자 천지예요. 포토 존 하나로만 어린 왕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래서······.

박소영위원

쁘띠프랑스를 가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그런 어떤 외국풍의 느낌이 나요, 전체적으로 건물부터 시작해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저는······.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건물은 현대화 건물이고 바다에서는 아직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고 지금 이런 곳을 관광특구로 받고서는 이제 해 보겠다 하는데 어린 왕자 하나 포토 존 해 놓고 “여기는 어린 왕자 거리입니다.” 그리고 타일 붙여 놓고 어린 왕자를 생각하는, 어떤 뭐 책 한 권을 읽고 느끼는 이것이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이에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좀 더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 보도록······.

박소영위원

우리 홍보과가 진짜······.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 사업이 타일, 아트 타일만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서······.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2단계 사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것도 조형물이에요, 결국.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박소영위원

그리고 포토 존일 뿐이에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것은 저희 그게 안인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드렸던 그 이야기도 입힐 것이고요.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요. 네.

박소영위원

사업을 좀 바꾸시는 것이 어때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쪽······.

박소영위원

타일은, 타일로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없고요. 타일은 그냥 디자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과에서 이 타일을 붙여서 홍보하겠다. 뭐 브랜딩(branding) 하겠다. 이것 붙여 놓고 “아, 이쁩니다.” 이렇게 홍보하실 거예요? “시흥시로 오세요.” 하실 거예요? 시흥시 브랜드가 됩니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이제 어린 왕자만 있었을 때하고 호안에 그 타일을 붙였을 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부분도 제가 사진으로 아마 미리 좀 드렸을 텐데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현재 뭐 바다 모양이나 이런 디자인 타일 해 놓았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되겠죠. 어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 안인 것이고요. 저희가 아마 열, 그러니까 20개, 20미터(m)짜리 16개인데요. 각 테마별로 저희가 그 디자인을 별도로 독특하게 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금 1차 추경에 500억 원 정도밖에 없죠? 그 안에서 정말 쪼개기로 어느 부서는 사업 자체를 올리지를 못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2차 추경 기다리고 있고, 2차 추경도 일단 예산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서 다 참고 있어요. 못 하고 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진짜 뭐 거북섬 우리가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진짜로 거북섬 활성화를 위한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금액을 4억 원, 4,000만 원 아니잖아요, 400만 원 아니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이 금액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아웃풋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웃풋 없는 이 4억 원의 예산을 1차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 자체가 심사를 보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일단 뭐 다른 부서하고 어려운 부분 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한 저희들도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그 사업 규모를 봤을 때 너무 워낙에 크다 보니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는 것으로 이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나눠서 하지만 1단계, 2단계가 바뀌었다. 그리고 이것 사업 구성안은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마, 네, 별도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떤, 타일을 붙이는 데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트, 아, 타일을 붙이는 부분이요?

박소영위원

네. 이것이 디자인, 경관디자인과의 심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담당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네, 이것이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보셔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조형물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합쳐서 내는 부분이고요.

박소영위원

이 조형물로는 가능한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라?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어떤, 어떤 조형물······.

박소영위원

이 조형물 추가적으로 2단계 추가할 때 필요한 심의인가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아니,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요?

박소영위원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향후 계획에, 과장님 이것 향후 계획 없으세요? 타일 붙이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2단계 작업에 대한 것은······.

박소영위원

자, 이것 4억 원을 저희가 예산 심의가 통과됐어요. 그다음의 추진 계획 얘기해 주시겠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이 타일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이제 그 위에, 호안 위에다가 저희가 뭐 어린 왕자와 관련된 명언 플러스 그 관련된 ‘B-612’ 행성이 됐든 아니면 장미꽃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별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조형물들을 좀 이렇게 입히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은 이 4억 원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박소영위원

추가적인 것이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지금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이 경관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저한테는 자료가 있어서, 2025년 5월 말에 필요하다. 그리고 제작 설치는 9월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희한테 주신 것 아니에요? 저희 자료······.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자료를 찾으며) 잠시만요. 제가 그것까지, 드린 자료까지는 안 가지고······. 네,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니, 확인하지 마시고 지금 아셔야지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담당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네, 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 전체 규모를 잡았을 때 계획했을 때는 조형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 저 뭐야, 거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단계를 나눠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단 타일 아트 작업에 대해서는 경관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라고, 네, 네, 얘기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것인가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만 거치면 상관없는 것인가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뭐 세부적인 것은, (담당 팀장의 이야기를 듣고) 경관디자인과 협의 결과 타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심의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조형물 진행할 때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때라 하더라도······.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박소영위원

다시 한번 고민, 깊은 고민 해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들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 중에서 대부분이 다 호안 타일 공사에 사용되는 예산이에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4억 원 전액 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규모가 20미터(m)짜리가 한 16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사면도 있고 그래서요. 네, 규모 자체가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관광 명소 중에서 이렇게 호안 타일로 공사해서 걷고 싶은 거리나 아니면 관광 거리 뭐 문화의 거리 조성해 놓은 곳 가 보셨죠? 가 보신 데 있어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뭐 그냥 여행 삼아 다니는 것을, 따로 별도로 벤치마킹하지는 않았지만······.

한지숙위원

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그냥 여행 삼아 다니며 공부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 지금 4억 원이 다 호안 타일 공사에 쓰인다고 그래서 저는 좀 의아했는데 제가 최근에 상(喪)이 있어서 춘천 쪽을 갔다 왔습니다, 밤에. 그런데 그 소양강 처녀 조형물 있는 데 지하에 이런 공사를 해 놓았더라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아까 뭐 감천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관리가 엄청 힘들거든요. 발색되는 부분이 타일이라고 해서 발색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거북섬 같은 경우는 그늘막이 있거나 지하 터널이나 통로가 아니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런 부분 파손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되게 염려가 되고 관리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다 깨져 있는 데가 더 많아요. 제가 최근에 세 곳 정도를 봤습니다. 춘천에서도 봤고요, 여의도 가서도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감천 말씀하신 데 거기는 좀 본 지가 저희 상임위에서 갔던 기억이, 아니, 감천은 아니고 부산을 갔었던 기억이 있어요, 상반기에.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때도 이런 타일로 만든 조형물을 놓은 부수적인 뭐 거리 이런 것을 봤는데 저희는 다 별로다라는 의견들을 그때 같이 함께 공유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관리 또한도 힘들고 이것이 효과 대비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저는 의심이 가거든요. 이것이 너무, 지금 거의 거북섬에 4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호안 타일 공사를 할 만큼의 효과가 있는가라는 것과 이것을 해 놓는다고 한들 정말 아까 박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이 지금 가능한가. 그리고 너무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요즘 타일 공사로다가 거리 조성하는 것?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일단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바닷가다 보니 저희가 벽화, 예를 들어서 붓으로 그림을 페인트로 칠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오히려 더 관리가 엄청 어렵다는 것 있고요. 그나마 그 벽화 작업이 그래도 좀 지속성이 꽤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저희가 어린 왕자, 그 일출·일몰 명소 어린 왕자 있는 자리에 타일 포일을 한 70미터(m) 해 놓은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쪽 부분을, 그것을 보고서는 이제 아, 이렇게 하면······.

한지숙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 발상은 되게 좋은데 이것이 타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타일 관리하기 참 힘들어요. 또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해안가 주변인 것이잖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그러면 저는 더더욱 힘들 것 같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그래서 타일이······.

한지숙위원

그래서 타일이라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저는 이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너무 구식, 요즘 타일로다가 거리 조성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아니, 오히려 저희는 바닷가라서 이제 웬만큼 터치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부식이 되고 또 금방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타일 아트로 선택을 한 부분입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이 진짜 예산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역 경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그다지 이렇게 믿음이 가지 않거든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일단은 1단계, 2단계 마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기 뭐야,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쁘띠프랑스라든지 감천마을보다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일출·일몰 플러스 소리가 있는 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도 우리 부서 팀장님들과 함께 한번, 이렇게 설치돼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시흥 근처에도 지역은 말씀드리기 그런데 여러 곳이 있거든요. 가까운 인천에도 있어요, 연안부두 쪽 가면.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한지숙위원

조금 더 살펴보시고 이것이 진짜 우리 시흥에 맞는 것인지, 특히나 이 거북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하여간, 네, 꼭 갔다 오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이 보고가 전혀 안 이루어져 있고, 응?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가도면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첨부를 시켜서 보고를 하고 이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 거예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네? 그런데 전혀, 그냥 예산만 올려서 이렇게 하겠다, 이것은 위원들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행위는 하지 마세요.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적정성에 가능한지를 느끼게끔 해 주시라고.

희재

한희재홍보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권순선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7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 9,181만 8,000원 대비 8.8퍼센트(％)인 806만 원이 증액된 9,9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자료 52쪽에 감사 운영 경비를 당초 계획된 경기도 종합감사가 감사원 감사로 변경됨에 따라 4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저희 감사 추진 계획에, 향후 추진 계획에 적혀 있는 것이 뭐 종합 감사, 특정 감사, 현장 감사 있는데 일상 감사라는 단어가, 방식이 어떻게 돼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일상 감사요?

이상훈위원

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일상 감사는 항상 하는 것이고요, 금액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상 감사는 주요 정책이나 집행 업무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계약 방법의 결정 그다음에 예산 관리 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일상 감사는 금액적으로 보면 정책 업무는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또 민간 자본 보조나 민간 위탁금 결정은······.

이상훈위원

아, 제가 정의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상훈위원

일상 감사의 형태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계약하기 전에 매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면 기술감사팀에서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서 답변을······.

이상훈위원

그런데 일상 감사와 계약 심사로 105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계약 심사 같고 일상 감사, 그러니까 제가 단어로만 들리는 느낌은 감사팀에서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본다든가, 현장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 상황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 차원에서 뭔가를 계속해서 상시적으로 뭔가를 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느낌으로 다가와지는데 그런 뜻이 맞나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이게 부서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갖고 계약하기 전에 내부 방침 받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의뢰를 하면 여러 가지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검토해서 문서로 답변하는 형식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올리신 비용이 그냥 당연히 부서 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한테 누차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정이 있어서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분명히 경기도 감사 의뢰를 요청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답변을 여러 차례 여쭤봤어요. 특히 체육진흥과 시민 구단 관련해서 예결위에서도 분명히 경기도 감사를 요청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게 의원이 직접 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계약 감사팀에서 진행을 해 보고 안 되면 제가 경기도에 따로 가겠다, 의원이 직접 요청하겠다, 경기도에다가. 이것을 최후 통보까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떠한 답변도 안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답변도 안 주시고 감사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드는데 시책 업무 추진비는 계속 올라오고 이러니까 저는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경기도 감사는 저희가 자주 하지는 않고요, 지금 2019년인가 그때 했었던 것 같고······.

이상훈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감사가 없을 수는 있는데 그게 언제 내려올 거면 언제 내려올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 요청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지금 원래 계획된 것은 당초에 경기도 감사를 하반기에 하기로 했는데 여기 400만 원가량 경비에 올린 것은 감사원 감사로 변경되면서 금액이 좀 규모, 시간이나 이런 게 늘어나서 신청한 것이고 하반기니까 아마 9월에서 11월경 한 3개월 정도 감사원 감사를 우리 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받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아까 시민 구단에 대한 감사도 진행할 수 있나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그것은 경기도가 매년 계획을 갖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심의······.

이상훈위원

문제가 발생했으니 우리 감사실에서, 팀에서도 이것은 특히나 자세히 봐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저희가 부탁한다고 오는 것은 아니고요, 부탁하지 않아도 항상 저기 지방지나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특정 감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요청을 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요청하면 그 감사를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례나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쨌든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감사실 업무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계속 들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작은 예산이라도 계속 그렇게 보여지는 시선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 과장님!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감사실에서 이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감사 요청을 하잖아요, 의원들이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적극 행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저희도 이제 필요한 것들은 감사를 하는데 매년 전반적인 1년 동안의······.

이봉관위원장

아,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발로 뛰든 어떻게 하든 결과치를, 아니면 결과가 안 나왔을 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일단 감사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고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팀 일정들은 항상 매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꽉 차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봉관위원장

아니, 꽉 차 있다고 의원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가 뒤로 밀어버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집어넣든지 어떻게 해야지. 네?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봉관위원장

아니, 답답하네. 그것 보시는 것은 보시라고요. 그렇지만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네? 뒤로 미룰 게 아니고 앞으로 당겨 놔야 돼요. 의원님들이 괜히 감사 요청을 했겠어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것들은 협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그 차량은 나왔어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차량은 제가 부서가 바뀌어서 최근에 확인은 안 했는데 시민고충담당관에······.

이봉관위원장

아, 시민고충담당관이죠, 거기는?

순선

권순선감사담당관

네, 네.

이봉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고미경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미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 규모는 본예산보다 6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949억 7,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시정연구원 운영에 4억 8,800만 원, 시정 역점 사업에 1,5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5억 2,600만 원이 증액된 25억 2,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에 23억 7,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70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5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858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에 700만 원, 지방 세수 증대 지원에 3,400만 원 등 총 4개 사업에 4,600만 원이 증액된 6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 보호 추진에 400만 원을 감액하고 정보 격차 해소와 기본 경비를 증액하여 총 3개 사업에 25만 원이 증액된 46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정연구원 담당자, 시정연구원 해도 돼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답변을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아니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우리 작년에 업무보고 때 시정연구원이 연구직 10명, 일반직 2명 이렇게, 원장 1명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보니까 지금 5명은 아직 그 뽑지 못했죠? 하반기 7월 달에 뽑는다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올해 4월에 1명이 더 돼서 상반기에 5명이 되는 거고요. 하반기에도 5명을 뽑을 예정입니다.

성훈창위원

7월 달에?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7월 이후,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지금 7월 달 추경에 예산 안 잡아도 되는 거예요? 2차 추경이 7월에 있을 예정인가요? 그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를 안 뽑아도 되나?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인건비는 다 돼 있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돼 있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미리 그러면 본예산에서 했다는 거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연구원 중에 그 미래 산업 연구 분야에 1명 뽑고 2명은 나중에 뽑는데 이게 3명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3명 뽑을 예정이에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죠. 올해 지금 4월에······.

성훈창위원

미래 산업 분야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미래 산업 분야가 있고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 그러니까 하반기에 뽑을 사람이 미래 산업하고 경제하고 한 분, 한 분입니다.

성훈창위원

지금 연구원장님께서 주신 예산서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정원 외 6명 추가 채용한다고 했더라고요. 이게 본예산 때는 각 1명······.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2명,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2명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6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게 원래 동의 받을 때는 6명으로 받았었답니다. 근데 본예산에만 한 명, 한 명 세웠다가 이제 위원들이 뽑히니까 거기에 보조적으로 일할 분들이 위촉직이나 초빙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부분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동의안 받을 때는 6명으로 받아 놨었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연구원 이렇게······.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밑에.

성훈창위원

뽑아 놓고서 이제 정원 외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 박사 석사 뽑아서, 그분들이 정원 외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초빙 위촉······.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대개 근무 기간을 어떻게 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 대부분은 만약에 한 어떤······.

성훈창위원

단기간인가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단기간이죠. 1년일 수도 있고요, 그 어떤 용역이 하나 정해지면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이라든가 약간 좀 넘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성훈창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또 3개월 하고 또 3개월 연장, 3개월 연장해서 결론은 우리 연구원의 티오 인원이 지금 16명 거기에서 더 연구, 정원 외라고 해가지고 또 몇 명, 6명이 또 가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어차피 나중에 이것은 동의안, 말씀드리면 동의안 받았을 때 받은 사항이고요. 나중에 더 추가로 받으려고 하면 의회의 동의안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원 외로 이렇게 뽑는 추가 인원이 상당히 우리한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스러워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연구지원부장, 연구기획실장은 이건 뭐 어떤 직급이에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연구원 중에 그렇게 나눠서······.

성훈창위원

연구원 10명 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래서 직급 수당을 주겠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연구원의 석사급 박사급을 어떻게 됐든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해 가지고 하는데 그 참여율이 55프로(%) 석사는 55프로(%) 박사는 59프로(%)로 참여율을 정한다고 해서 이게 뭐 55프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딱 59프로(%)로 이 참여율을, 50프로(%)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를 이렇게 100프로(%) 학술 연구 단가로 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9프로(%)가 더 추가됐어. 이 9프로(%)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60프로(%)라면 좀 이해가 가겠는데 어떻게 이게 59프로(%)로 이렇게 했는가 싶어서 뭔가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참여율을 정하려고 한 건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게 제가 정확히 지금 공부는 안 했는데 이 부분은 뭔가 계산식에 의해서 나오는 것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건 혹시 따로 설명을······.

성훈창위원

이렇게 돼요. 누구 설명할 사람 있으면 설명······.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성훈창위원

왜 59프로(%)인지.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시정연구원의 구선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빙하고 위촉 연구원의 기본 연봉액 산출 기준은 저희는 지금 타시 타 연구원의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50~59퍼센트(%)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위촉 연구원은 55퍼센트(%)로 하고 있고요, 초빙 연구원은 박사급이라서 59퍼센트(%)로 정한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오십구, 육십, 내가 보니까 다른 데 이 단위가 5프로(%), 10프로(%) 이렇게 계획서도 나왔어요. 그런데 9프로(%)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초빙 연구원이, 우리 학술 용역 단가가 지금 책임 연구원이 375만 9,440만 원인가? 4만 원인데 이 참여율 50프로(%) 그래서 59프로(%)라고 하면 9프로(%) 더 추가되는 거 아니에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왜 이게 504만 원을 예산 편성했을까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제수당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성훈창위원

수당까지?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위촉 연구원 석사는 수당 없어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위촉 연구원 수당도 마찬가지로 그 제수당까지 포함해서 했습니다.

성훈창위원

50프로(%) 이것은······.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55퍼센트(%).

성훈창위원

딱 나와요. 근데 59프로(%) 이것은 안 나와요. 계산이 59프로(%)면 403만 9,435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403만 9,435원을 어떻게 됐든 연구 수당까지 해서 500만 원 했다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아, 저기 위원님 그게 책임 연구원의, 그러니까 초빙 연구원 같은 경우는 책임 연구원의 59퍼센트(%)고요, 그 위촉 연구원 같은 경우는 일반 연구원의 55퍼센트(%)라 금액이 조금 낮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그것 낮은 것은 이해하는데······.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네. 그래서 삼백, 59퍼센트(%) 하면 310만 원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수당을 넣다 보니까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학술 용역 단가 50프로(%) 기준 금액 곱하기 0.59 하면 되잖아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그렇게 안 나오는데?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아, 그러니까 등급에 학술 용역 단가를 보시면 책임 연구원 등급이 있고 연구원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박사급이다 보니까 초빙 연구원 같은 경우는 책임 연구원의 59퍼센트(%)고요, 위촉 연구원은 석사급이다 보니까 연구원의 55퍼센트(%)를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어떻게 됐든 기본으로 시작하는 학술 단가, 책임 연구원의 학술 단가는 국가에서 정해, 행안부에서 정해 줬잖아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래서 기준 단가를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기준 단······.

성훈창위원

뭐 다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네. 기준 단가의 등급에 따라······.

성훈창위원

자, 거기에서 55프로(%)라고 하면 이것 석사급은 딱 맞아요, 55프로(%).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네.

성훈창위원

근데 이 박사급은 59프로(%)가 한참 넘는다 이거죠. 59퍼센트(%) 했을 때 403만 9,435원 이렇게 나오는데······.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왜 이것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니까 이게 박사급은 수당이 있고 그러면 내가 석사급은 수당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아니에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석사급도 수당이 있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그런데 수당이 있는데 여기는 딱 55프로(%) 딱 나오는데, 맞는데, 그러면 여기는 왜 수당을 안 넣었느냐 이거죠. 자, 그냥 이것은 별도로 보고 받도록······.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게 389만 1,000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의 55퍼센트(%)로 해서 3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급에 아까, 말씀 다시 말씀을 올리면요, 그 등급이 책임 연구원이 있고 연구원이 있는데 책임 연구원의 55퍼센트(%)가 아니고 연구원의 55퍼센트(%)를 하다 보니 310만 원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310만 원에서 제수당을 좀 해서 380만 원 정도 보수로 책정한 상황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이것은 우리 저기 뭐야······.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따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과장님하고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그 위촉은 박사급, 석사급을 뽑잖아요? 이분들을 이 월급에 모실 수는 있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최대한······.

성훈창위원

내가 보기에는 삼백, 이제 50프로(%) 참여지만 결론은 두 가운데 뛰면 한 팔백 가까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이렇게 해서 그런 인재가 들어올까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최대한······.

성훈창위원

아니, 뭐 학술 용역 단가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사이드로 뭐 이렇게 뒤로 밀어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아, 네.

성훈창위원

그리고 오려고도 안 할 것 같은데?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저희가 열심히 모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성훈창위원

열심히 해서 하면 다 하지, 뭐.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지금 이게 추가로 6명 정도 채용하겠다는 건가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네. 위촉 둘, 초빙 둘, 그다음에 연구 행정원 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가 작년도 동의안 때 6명을 했었는데 본예산에 세워진 것은 위촉 하나, 초빙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성훈창위원

굉장히 이것 하여튼 부담스럽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다음은 우리 연구 자문비 있잖아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성훈창위원

그 5,400만 원 잡았어요. 근데 이게 연구원 자문비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10만 원이더라고, 시간당.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시간당 얼마 했죠?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저희가 시간당 10만 원인데 최대치를 좀 잡다 보니 저희가 20만 원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훈창위원

10만 원인데 더블로 잡으면 되나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그러니까 자문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서 횟수도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셔 가지고요.

성훈창위원

그러면 우리 심사할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해야 돼요? 그러면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 주든지.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성훈창위원

이건 우리 모르게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훈창위원

아니, 10만 원인데 20만 원 준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고 또 시간을 많이 하면 또 다운되잖아요? 1시간은 10만 원이다 하면 2시간이면 시간당 8만 원 이렇게 되지 않나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연구 자문비 같은 경우는 사실 각 그 연구 기관에서 연구 자문에 대한 운영을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말씀대로 연구 자문에 대한 인재개발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차후는 저희가 회의 수당 지급 기준을 잡아서 그것에 맞게 지급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위원회 참석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기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기준표 이것 인재개발원이나 경기개발원 여기서 준 자료를 가지고 일단 그 자료를 준용을 해야지 그게 원칙인데 이것은 ‘아, 이 정도 돼서는 모실 수 없겠다.’ 생각해서 나름대로 플러스알파 이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위원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 운영 수당과 위원회 그것에, 규정에 의거해서 저희가 1시간당 15만 원이고 추가에 7만 원 해서 22만 원을 지금 잡은 사항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면 이게 별로 그런 표가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우리한테 이것을 지급하지 말든지 우리한테 준 자료하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하고 보면 특히 강사 수당, 원고료, 자문료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뭘 보고 이게 옳은, 정상적인 가격인지 모른다 이거죠. 하나만 더요. 그 사무관리비 증액이 1억 4,000만 원에서 2억 1,900만 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저희가 초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제반 비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홍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성훈창위원

본예산 때는 1억 4,000만 원 잡고 추경에 이렇게 올려요?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이것도 디테일하게, 네?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성훈창위원

디테일하게 좀 한번 가져······.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자료 공유 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과장님 그 간단한 것인데 그냥 궁금해서, 그 71페이지 보면 지속, 저기 인건비 인상률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간사 인건비 증액이 왜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연봉이 더 낮으신데?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민간 이전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금액의 차이가, 연봉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밑의 사람을 좀 더 올린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3.8프로(%)가 아닌 건가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3.8프로(%)보다 좀 더 줬을 수도 있습니다, 퍼센트(%)를.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인상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다른 사람을······.

이상훈위원

기준안 적용이라고 쓰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그 산술식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적어 주십시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뭐 큰 것은 아니니까 제가 그냥 하는 거고요. 그 74페이지 시정연구원 할 때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서버 및 시설 수선 유지비로 3,2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서버실을 따로 두시는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잠깐만요.

이상훈위원

혹시 과장님이 와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죄송한데······.

이봉관위원장

네,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죄송합니다.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계속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버실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홈페이지 구축 비용이었습니다.

이상훈위원

홈페이지 구축비 5,500만 원을 원래 세웠었잖아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리고 서버 시설 및 밑에도 수선 유지비 5,000만 원을 세웠었어요, 본예산 때. 근데 우리 추경 때 3,200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면 뭔가 이상해 보여서······.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그러니까 수선 유지 교체비의 수선 유지비에 그 저희 전산 시스템 이용료인데요, 클라우드(cloud), 클라우드 이용료하고 통합 전산 시스템 그 ‘더존’ 이용료입니다.

이상훈위원

클라우드 이용료는 보통 개발할 때 1년 무상 정도로 같이 계약하지 않나요? 홈페이지가 단순 홈페이지라서 특별한 기능이 있지 않고 서버비도 1년에 많아봤자 100만 원대일 텐데 왜 이렇게 들어가게 될까? 그리고 충분히 그러면 총 서버 및 시설 유지비가 이 추경 금액까지 합치면 8,200만 원을 썼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이 비용이 지금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요, 저희가 자료를 따로 드리기는 했는데 서버나 네트워크 비용은 당초에는 6개월 치를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8개월 치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수선 유지 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연구원의 창문 새시 교체 비용이 2,600만 원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그 비용 수선 유지비로 표현한 거고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서버랑 좀 분리했으면 차라리 나았었을 텐데······.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서버 비용으로 이렇게 나갈 리가 없는데 지금 시설 유지비로 그럼 이해하면 되겠죠?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발언대를 향해) 네, 들어가셔도 돼요. 그리고 77페이지 그 인구 정책 실무 협의체 여비가 200만 원 증액을 하시는 것인데 그 본예산 때 60만 원씩 300만 원 잡으셨잖아요, 원래? 실무 협의체 분과 운영비 벤치마킹 해가지고 60만 원씩 5개 분과 300만 원을 본예산에 하셨고 지금 추경으로 40만 원씩 똑같이 5개 분과 2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분과별 100만 원으로 가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여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출, 뭐 벤치마킹, 이게 이제 실무 협의체를 스물, 공무원을 모집해 가지고 지금 5개 분야 23명인데요. 여기에 여비가 없어서 여비를, 그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감하고 여비를, 이쪽 여비를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 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분과별로 100만 원으로 더 늘리기 위해서 바꾼 건가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여비 이제 그, 예전에는 그 인구 관련 부서들 전체를 가지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공모를 했어요. 어떤, 이제 참여할 사람, 강제로 하지 않고 모집해서 이제 5개 분과에 23명이 모였습니다. 그분들을 모시고 어딘가로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데 여비가 없어서 사무관리비 중에 200만 원을 줄여서 여비를 새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본예산에 60만 원을 세워둔 것이 있기에······.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당초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네.

이상훈위원

당초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그 여비라는 항목이 필요해 가지고 바꾼 것인가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새로 일부를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벤치마킹 어디로 가세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그 분야가 또 다릅니다. 그 연구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것에 따라서 다르게 갈 겁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논리이기는 한데, 인구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고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뽑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세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 뽑아내서 9월 중에 세미나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한 것을 가지고. 그래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세미나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참여도 해 보고 뭐 해 봤지만 거기서 그런, 저도 발언한 내용들이 있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봄 체계에 대해서 돌봄이 꼭, 우리가 꼭 돌봄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게 오히려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도 한 게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한들 뭐 바뀌는 것이 없고, 그렇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하는 포커싱(focusing)을 좀 더 맞춰주시면 어떨까, 인구 정책도.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엊그저께 인구정책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사업 중에서,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한번 평가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그곳의 인구 출생률을 높인다는, 높인다든가 아니면 유입률을 높인다든가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한번, 저희도 한번 평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 인천시가 뭐 어쨌든 홍보를 너무 잘해서 뭐 아이가 태어나면 1억 원을 준다 이런, 그건 다 사실 홍보였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총 1억 원이었던 것이지, 그게 실제 1억 원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인지도는 인천으로 가야 된다라는 인지도로 확 바뀌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거면 인천으로 가라. 이것이 작은 정책의 홍보 방향성에 따라서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이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 홍보 분야뿐만 아니라 뭐 시흥 솔로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외적인 것도 더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63페이지고요. 저희 업무 계획 중에 시책, 아, 아니네. 회의 관련 운영비가 증가를 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거 회의 운영비 같은 항목이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있던 것에서 늘리, 1,200만 원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1,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회의 운영비가 3,000만 원인 것이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회의가 어떤 회의가 있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지금 저희가 새로 생길 만한 것들, 뭐 한전에서 많이 지원해 주겠지만 전력구 관련 주민협의체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소영위원

전력구는 이미 있었지 않았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없었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주로 대부분 이제 한, 주민협의체를 이제 만들 것인데, 대부분 운영비는 한전에서 많이 사용할 것인데, 저희도 이제 그 부분이······.

박소영위원

전력구 어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배곧.

박소영위원

배곧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지금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소영위원

없었던 것, 이제까지 없었던 것을 다시 만든다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 그전에 없었습니다. 네, 없었습니다. 아니, 주민들이 요구, 지난번에 신년 인사회 때도 요구했고요.

박소영위원

그 비용이 늘어난다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다는 아니고요. 그것도 있고, 저희가 거북섬 티에프팀(Task Force Team), 티에프(TF)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부시장님이 매주 목요일마다 정책협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과소에 같이 연계된 것 협업하려고 하는 그런 회의도 있고······.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전력구······.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전력구죠. 새롭게 기존에 없던 것 중에 하는 것하고, 네.

박소영위원

뭐 거북섬발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도······.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기존에 했던 것들 중에 이제······.

박소영위원

정책기획과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이제 주민들이 안 오시고 저희가 거북섬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운영비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요? 뭐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아니요. 서류를 만든다든가 가끔 뭐 음료수 정도를 뭐 사줄 수······.

박소영위원

뭐 간식은······.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그 정도죠.

박소영위원

들어갈 수 있는데 식사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식사 비용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회의가 얼마나 많기에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평균 이렇게 잡게 되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음······.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3,000만 원 정도가 회의비로 들어가는데, 회의에 들어가는 간식비나 어떤 문서 작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고, 뭐 현수막도 이것이 정기 회의나 이런 것들은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뭐 효율적인 회의를 하는 것이지, 보여 주기 식 회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이,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정도로 회의가 그렇게 수시로 열리고, 여기에 들어간 회의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 운영하실 때 어떠셨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특별히, 지난번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 시장님이 세계기자대회라고 해서 피티(PT)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 배곧, 저 거북섬에서. 혹시······.

박소영위원

그러면 피티 제작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그런, 그러니까 갑자기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 저희가 만들어서 좀······.

박소영위원

그 피티 했던 것은 어떤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거북섬 쪽에 시장님이 브리핑했던 부분입니다. 또 언어, 영어로도 번역, 영어로도 바뀌, 번역이 됐던 그런 피티가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것이 거북섬발전위원회의 뭐 회의였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니요. 그때 세계기자대회 했던······.

박소영위원

아, 최근에 했던 거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지난번에 했던 거기에 시장님이 설명했던, 시에 대해서 설명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썼습니다, 어디 특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네.

박소영위원

그런 비용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쓰시면 어떡해요? 이것은 정기 회의, 정례 회의 뭐, 수시이기는 한데 그것은 약간 특별한 케이스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디서 정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박소영위원

그 기자 그 대응하는 거나 뭐 글로벌 기자 어떤 이런 내용들의 서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야 하는 거였나요? 제대로 나간 거 맞나요? 돈이 남아서 썼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회의 서류비니까 쓸 수는, 사무관리비니까 폭넓게 보면······.

박소영위원

혹시 그 비용 얼마나 들었어요? 피피티(PPT) 제작하는 데?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삼백, 490만 원 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얼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490만 원.

박소영위원

500만 원 들었네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저희가 추경을 안 하면 1,800만 원 회의비가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거기에 3분의 1을 피피티 비용으로 쓰셨네요, 그러면?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아, 죄송해요. 3분의 1은 아니네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담당 팀장의 설명을 들으며) 육백육십이었답니다. 한 육백육십에서······.

박소영위원

이백에서 오백에서 육백육십으로 올라가네요? 그러면 3분의 1 맞네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돈 쓰고서는 모자라서 지금 운영비 추가하는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런 협의체도 만들어지고 있고······.

박소영위원

작년의 회의비는 전체적으로 얼마였는데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작년의 회의비는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이 수시 회의인데 갑자기 660만 원이라는 비용이 갑자기 들어가다 보니까 추경이 필요하셨던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추경이 있었으니까 이 예산을 넣은 것이지······.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안 들렸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박소영위원

계획된 비용을 저희가 사용하는데, 물론 수시에 어떤 특별한 회의였을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필요한 회의였을 거예요. 그런데 비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 비용에서 이것을, 돈이 없었나 봐요, 다른 곳에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시 업무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말고도 뭐 공약 이행 뭐 평가단이라든가 이런 회의도 있을 것이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것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회의 안에?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거기에 쓰게,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회의가 정말 많은 것인데, 저는 지금 달로 계산하니까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달로 계산할 게 아니었네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원래······.

박소영위원

일단 이것도······.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딱, 그러니까 월 계획대로라면 월대로 뭐 쓰는 것이 맞겠지만 수시, 어떤 돌발이 생기면,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돌발이 생겨서 뭐 그 돈을 훅 써버리니까 지금 추경에 담는데 이것을 그냥 회의비로 이렇게 담으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구 정책 실무 협의체 여비 이제 이것은 뭐 설명이 됐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이것 운영하실 때, 이번에 한번 만나셨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어디를?

박소영위원

협의체 뭐 회의 없었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한 번 인구정책협의회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죠? 한 번 있었죠?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 안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사실 좀 정말 실무적인 이야기들이었나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아까 얼핏 말씀드렸는데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들 중에 정말 평가를 해서 출생률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유입이 된다든가 이런 것을 평가해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아, 그것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 시정연구원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 볼 거고요. 그 의견을 주신 분한테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는 제가 교육복지에 있을 때부터 인구정책과가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를 하고 보건소라든가 아동 관련한 부서가 몰아서, 모여서 우리 이제 출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보건소에서 출생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또 영역이 매우 작거든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기획 단계의 인구 정책을 기획하고 이걸 정책으로 제도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인구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거든요, 안 계실 때부터?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필수 의료 체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저희 뭐 출생 병원이 지금 1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산후,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었을 때, 지금 생겼죠? 생겼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아니, 하반기에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박소영위원

네. 이제 생기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필수 의료 체계, 출생부터 소아과 운영부터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는 인구 정책과 같은 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인구 정책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래서 뭐 실은 시흥시의회에서도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것 관련한 필수 의료 체계를 잡기 위해 이제 준비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 인구 정책 실무 협의체도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는 이게 지금 출생률이나 유입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이 얘기가 지금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 부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줬다는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는 뭐 했나 싶거든요. 그냥 항상 데이터화하고 이만큼 유입됐습니다. 이만큼 출생했습니다. 어떤 수치화하는 것이 우리 역할은 아니잖아요? 인구 정책, 그러니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있는 물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들을 활용한 제도 이런 개선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요. 인구 교육,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책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정책을, 제대로 만든 정책을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서울대병원 들어오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모아센터가 들어온다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지역 병원하고 연계한 이런 부분들도 미래전략에서 아마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럴 때에 우리가 출생 관련한 부분들은 인구 정책에서 이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고 뭐 저희 시흥시의회에서도 그렇고 서울대병원이 들어오면 시민에 대한 할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뭐 좀 요구하시는 것도 있는데 실은 국가 병원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대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만 하는 할인이나 이런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보다 할 수 있는 것, 국가 병원과 지역 병원과 연계해서 출생률을 어떻게 높이고, 이 출생하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을 때에 이 병원하고 지역 병원하고 국가 병원하고 연계한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도입해 주고 체계화해 주는 그런 그림을 그려줘야지, 저희가 간섭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있는 제도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을 어떻게 연결해서 도움이 되느냐를, 우리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지금 인구 정책 뭐 실무 협의체가 활동하신다고 하고, 뭐 벤치마킹 비용, 사실 이런 비용으로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세미나도 하시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일 잘하는 정책기획과잖아요?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또 같이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시정연구원에서도 같이 논의를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지속 가능 발전 사업 이것이 사무국장만 인건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팀장이랑 간사도 있으신 거예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3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이 3명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 방식도 한번 저희가, 저도 여기 위원회에 있기는 한데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운영 방식에 있어서 조금 지속, 이게 지속이라는 말이 여기 있잖아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을 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인력 수급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전문가 영역으로 쭉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살펴 주십사······.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방법을 살펴 주십사 말씀드리고, 이것은 이제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쪽에 조금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활동하시는 것을 보니까 사무국장님이 들어오시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이제 시작하신 것 같아서······.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네.

박소영위원

조금 이제 기대를 해요. 그런데 보니까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생태나 환경 쪽에 사실 좀 맞춰져 있고, 이전에도 저희가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에서는 생태나 환경에 조금 중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야가 굉장히 많은 분야이고, 하나에 좀 기울어져 있는 협의회 운영보다는 조금 더 넓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 같은 경우는 우리 시흥시의 좀 좋은 사례였던 것이고 이것 이외에도 뭐 탄소중립이라든가 장애인 이동권 뭐 이런 것도 우수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 팀장님, 간사님 이런 비용도 이제 저희가 인건비에 담겨져 있으니까 더 열심히 조금 해 주십사 요청드릴게요.

승일

홍승일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시정연구원 과장님 잠깐만 나오실래요? (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좌석에서 - 네.) 지금 본예산에 7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4억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추경에 2억 4,900만 원을 잡았어요. 총 6억 7,600만 원인데 위원회 수당은 지금 몇 명하고, 1회당 얼마씩인지 얘기 좀 해 주실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22만 원씩 3명에 20회를 잡았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응?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위원회 수당을 지금 여쭤보신······.

이봉관위원장

네.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네.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만 원에 3명에 20회를 잡았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위원회는 여러 명 있지 않아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위원회 여러 명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왜 3명만 잡혀 있어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아, 횟수를 조금 늘렸고요. 이번에는 또 저희가 8개월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 산정 방식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예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위원회 수당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관위원장

네.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위원회 수당이 지금 4,340만 원······.

이봉관위원장

네?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4,340만 원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위원······.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그러니까 여기에 각종 위원회 수당은 550만 원이고요. 그리고 직원, 이사회, 연구 자문 다 합쳐서 4,300만 원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것 위원회 수당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네? 이것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런데 예비비를 왜 2,000만 원씩 잡고 있는 거죠, 거기서?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아, 예비비는 저희가 1,000만 원을 잡았는데요.

이봉관위원장

또 저기 추경에도 1,000만 원 잡혀 있잖아?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추경에 1,000만 원 잡았는데······.

이봉관위원장

본예산에 1,000만 원 잡혀 있잖아. 응? 그 산출내역서 보면 위엣것은 본예산 것이고······.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본예, 아, 그······.

이봉관위원장

밑엣것은 추경 것 아니여?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아, 위원장님, 그 본예산에는 예비비가 25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는 1,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그러면 1,200만 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예비비를 왜 잡는 거예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예비비가 저희가 만약에, 에 의해서 저희가 그······.

이봉관위원장

자, 예비비 이번에 삭감하고요. 필요한 것 있으면 2차 추경 때 올리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부서들은 예비비 이런 것 꿈도 못 꿔요! 네? 뭐 시정연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이것 예비비까지 잡아놓고! 이것은 추경, 2차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잡아서 다시 올리시고 앞으로 이런 품목은 잡지 마세요, 예비비라는 것을.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아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도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이것이 1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1차 추경까지 했을 때 0.53 정도 퍼센트(％) 됩니다. 이제 말씀대로 만일 1회 추경 때 만약에 안 한다면 2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서도 예비비 다 필요해요. 그것 모르는 것 아닙니다. 네? 이것을 다른 부서가 보면 이것 속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도 지금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시정연구원은 예산 다 잡을 거 잡고, 네? 또 예비비까지 잡아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위원회가 정확히 몇 명이고, 수당이 얼마씩 나가는 것이고, 이 명시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응? 그냥 사무관리비에 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말이야. 그러면 위원들이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이것을?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자세한 내역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거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이봉관위원장

사천 얼마라 그러니까 이것 정확하게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정리를 안 해 주시면 일부 삭감 들어갈 겁니다.

선미

구선미지방행정사무관

네, 정리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리고 왜 1차 추경이 처음인데 왜 원장님은 안 오신 거예요? 네? 1차 추경 처음에 예산 잡을 적에 원장님이 오셔서 인사라도 하고 가야지. 네? 진짜 이거 무슨 자치행정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원장님이 오셔 갖고 인사말 하시고 가시면 되잖아. 그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여? 앞으로 좀 기본을 지킵시다, 기본. 네? 실장님! 기본을 지키자고요.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페이지가 88페이지고요, 저 좀 자료 요청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저희 그 2023년도 회계연도 사업 평가 실시 했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 평가 했을 때 결과물을 좀 보고 싶거든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미흡한 곳과 매우 미흡한 곳이 굉장히 많네요? 매우 미흡한 곳 중에 가장 아래에 있는 것이 어디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사업 리스트는 제가 좀 기억은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리스트는 좀 저희가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이것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이것은 좀 부탁을 드리고, 저 예비비, 예비비가 1프로(％) 이내 편성이어서 지금 36억 원을 감하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지방재정법」에 총액 예산의 1프로(％)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번 예비비는 좀 다른 재정 사업 투자를 위해서 감액을 해서 다른 재정 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1프로(％) 이내 편성이어서 원래는 116억 원을 했던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일단 본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36억 원이 어디로 가게 되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각 부서의 사업 예산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했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이번에 편성을 할 때.

박소영위원

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요구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여기를 한 30억 원 정도를 감해서 각 부서의 사업 예산으로 일단 편성이 지금 요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소영위원

아, 그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36억 원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이것도 좀 내역을······.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 36억 원은 뭐 일단 이것은 어떤 용처를 딱히 정해가지고 어떤 사업에 얼마얼마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총재원 안에 이 36억 원을 예를 들어서 70억 원이 있으면 36억 원을 집어넣어서 106억 원을 가지고 그 돈을 갖고서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분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은, 네, 좀 그런······.

박소영위원

예산이 없어서 36억 원을 예비비에서 뺐는데 저희 지금 예산 심사하다 보니까 정말 급하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 예산들에도 들어간 것인가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주로 이 예비비를 뭐 삭감했다거나 어떤 특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사업의 이것을 빼서 거기에다 넣었다라기보다는 좀······.

박소영위원

그것은 아닌데······.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총액의 개념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가 전체적인 부서의 예산을 다루시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래서 예산 분배에 있어서 굉장히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예비비를 감해서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저희가 1프로(％) 이내라는 이것도 생긴 지 얼마 안 됐······.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것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은 계속 있었던 것인가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상황 속에서 어쨌든 36억 원이라는 예비비를 감해서 우리가 워낙에 예산이 없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잖아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럴수록 이번 예산안의 심사를 더 공정하게 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대동제, 대야·신천 있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 도로포장 간 것이 본예산에서 3억 5,000만 원이 잡혀 있고, 1차 추경에 2억 원 정도를 더 세워 줬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아,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못 하고 있는데 여기 왜 대야·신천 이 대동제만큼은 이 예산이 풍부합니까, 이것?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어······.

이봉관위원장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업비 전부 그래.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것을 뭐 좀 정리해서 저기 해 주지는 않나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위원장님, 지역의 안배를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봉관위원장

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은 이 1차 추경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에이, 비, 시 지역이 나뉘어 있다고 하면 에이 지역에 이번 추경에 좀 예산이 많이 더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추경이나 다음 또 예산 심사할 때는 에이 지역은 또 감소하고 비 지역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시 지역이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지역의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중됐다기보다는 그 지역이, 골고루 어느 지역에 안배가 됐는지는 최소 한 1개 연도, 2개 연도를 좀 종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제가 작년에도 보고, 작년 예산도 보고 다 봤지만, 네? 지금 지역 안배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2차 추경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대야·신천동만 5억 원씩, 도로에 대한 금액이 5억 원씩이나 잡히냐 이것이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위원······.

이봉관위원장

다른 지역은!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도로행정과 예산이 없어갖고 다른 지역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그 유지 보수 관리 예산 관련해서 대동에 편성된 내역이 저희 예산 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그 지역의 바운더리랑 하는 일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적정 규모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 시 전체 유지 관리 보수, 유지 관리비와 그 대동의 유지 관리비 비율을 한번 조사를 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주시고요. 제가 그 대야·신천 뭐 다 내일 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차 추경에 2억 원의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지금 대야·신천 그 대동 쪽에 어떻게 보면 대야동, 신천동이 해당되는데요, 사실 그쪽은 구도심 지역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아니, 군자동은 구도심 아니에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군자동 예산은 시 본청 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봉관위원장

자, 정왕동은 구도심 아니에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구도심은 사실 유지 관리 하는······.

이봉관위원장

그 유지······.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유지 관리 하는 그 보수 예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긴급한 또 현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1추에 특별히 2억 원이 반영된 것이고요. 이 2억 원이 다음 추경에도 계속 반영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편향되어, 이것이 골고루 간 것이 아니고 어디에 집중해서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 계속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살펴보시고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군자동도 그렇고 정왕동도 그렇고 여기 그 넘어오는 길 있죠? 그 정왕역에서 넘어오는 길도 그렇고 일부 포트홀(pothole)이 있어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냐, 신천·대야는 5억 원씩 예산을 잡는 것이고, 도로에만, 네? 그러면 이것이 도로행정과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적어요, 예산이 또.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일단 건설행정과의 그 포트홀 관리 뭐 그런 도로 유지 보수 부분은 저희가 1추에 부서의 요구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도······.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분명히 말씀했고······.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그래서 2추에 모자라는 부분은 더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부서에다가도 얘기는 했던 상황이고요.

이봉관위원장

과장님! 2차 추경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예산이, 지금 시흥시가 예산이 풍부한 것도 아니고. 제발 부탁하는데 이렇게 편향된 예산을 잡지 마세요, 네? 여기는 잇파이(ippai) 해 주고 다음에 또 돈이 있으면 여기도 많이 해 주고 그것은 말이 아니에요. 공평성 있게 가야지, 예산이라는 것은.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저희도 그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하여튼 간 보고서 정리해서 내일까지는······.

석희

정석희예산법무과장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갖고 오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인데요. 116페이지에 보면 개인배상책임보험이 있잖아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400만 원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왜 감액이 된 거예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이것이 원래 본예산 때 천사백을 저희가 책정을 했었는데 업체 견적, 비교 견적 3사 받아가지고 보장 내역은 다 똑같으면서 얘네들이 금액을 1,000만 원으로 보장해서 문제가 없어서 저렴한 것으로 콘택트(contact)해 가지고 업체······.

이상훈위원

아, 비교 견적 하다 보니까 400만 원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 굉장히 잘하신 것이네요.

희탁

강희탁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용

엄계용문화체육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엄계용입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2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882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흥시의 영화 제작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 영화 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흥영상미디어센터 건립 공사 진행에 따른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과는 경기대표관광축제에 선정된 월곶포구축제 추진을 위해 4억 원, 오이도 유적 정비 사업 시행을 위한 매장유산 발굴 조사 사업에 3억 6,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공공체육시설 안전 및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5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달월역 일원 엘리트 전용 실내 훈련장 조성 공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흥아트센터운영과는 시흥아트센터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1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예술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47페이지 좀 잠깐 보고 싶은데 시립전통예술단 사업비 추가 금액이 올라왔잖아요, 추경에. 그 뒷장 보면 성립 전 예산으로 도비 5,000만 원 내려온 것이 있는데 그러면 아직 진행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번에 진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앞으로 할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광복 80주년 공연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러니까 시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야외 공연식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늠내홀에서 하게 되는 것인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우선 뭐 장소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야외에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아, 야외에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좀 크게 하신다는 개념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정기 공연이 따로 있는 것이고 80주년 공연이 따로 있는 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광복 80주년 공연에 도비에도 음향 조명 임차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비에도 음향 조명이 또 1,000만 원씩 잡혀 있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이상훈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복해서 계상을 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합산한 금액으로 광복 80주년 행사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총인력비나 뭐 제작비 이렇게 합쳐서 9,000만 원 정도로, 그러니까 도에서 받은 5,000만 원에 저희 원래 갖고, 지금 인상, 증액하고 있는 4,000만 원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 인건비는 어떤 인건비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거기는 보면 뭐 작가라든지 아니면 작곡·편곡 업자라든지 아니면 또 거기 무대감독 연출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면 시립전통예술단의 추가적인 인건비는 아니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훈위원

네, 네. 그 형태가 좀 궁금했어서. 그러면 아직 어디서 할지는 안 정해진 것이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우선 은계 쪽을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것은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0페이지 보면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예술인 동행 사업 이것이 어떤 사업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작년에도 11월에 하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던 것인데요. 예총에서 대중 예술 공연을 하는데 우선은 뭐 시민들 대상으로 그다음에 저희 관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도 좀 높여주고 또 시민들한테는 대중 공연도 보여 주는 그러한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예술 공연에 있어서 뭐 무엇이 더 좋다, 안 좋다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추가로 뭔가 문화 예술 사업을 할 예산이 적은 상태잖아요?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이 버스킹(busking)이라든가 영화제에 대한 그 물수제비 영화제에 대한 니즈(needs)들이 계속 있어 왔고, 원도심에도 그것들을 좀 해 달라는 니즈도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그런 예산을 계속 못 올리는데 지금 이 예산은 저는 시급해 보이지는 않다라고 보이고 12월 달에도 충분히, 작년에 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1월······.

이상훈위원

네, 11월 달.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10월인가 11월인가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역인 것 같아서, 그리고 예총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 많이 올랐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번이시라 하면······.

이상훈위원

여러 사업들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본예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상훈위원

네, 본예산 때. 그런데 더 추가로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 오히려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훈위원

증액은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 금액 그대로 올렸을 때 이것이 빠지게 되면 더 감액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굳이 비교하시면 작년에 이 예산은 편성이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예총 관련해 가지고 뭐 행정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좀 과하게 지출된다라고 표현했던 부분들이 꽤 있었던, 있어 왔었는데 굳이 저는 지금 좀 올려야 될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280페이지 보면 이것은 영화 사업 2편 내외로만 딱 되어 있고 어떤 세부 내역은 없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이상훈위원

어떻게 내역이 될 예정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이것도 지금 저희가 다른 예술 콘텐츠들 분야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영화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상은 하게 됐고요. 저희는 같은 방식으로, 다른 예술 콘텐츠랑 같은 방식으로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전은 순수 제작비에서 30퍼센트(％)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부담은 70퍼센트(％)를 하게 해서 그렇게 제작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단순 계산으로 해서 2편이니까 7,500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선 저희 생각은 영화 사업, 영화 같은 콘텐츠들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다른 예술 분야보다는 조금 투입돼야 되는 비용이 좀 많다고 봐서요······.

이상훈위원

1편 하실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단순하게 그렇게 딱 7,500만 원으로 자르기는 그럴 것 같고, 심······.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1편 하실 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공모를 해 봐서 거기서 심사를 통해서 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일 것 같아요. 2편 내외로 적어 주셨기 때문에 2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1편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영화를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대상자라든가 이런 계획이 적어도 저는 나와 줬어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영화 제작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곳, 개인 뭐 이렇게 해서 영화 제작이라든지 영화에 관련되어 있는 데들을 공모 대상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하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은 드는데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일단 시흥은 영화 불모지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기존에는 이런 지원 사업은 없었으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영화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으면 그 관련된 꿈나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준비를 하는 청년 예술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독립 영화나 저예산 영화들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 부여를 먼저 시행을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큰 영화도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형태를 단계별로 밟아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것으로 보면 2편 이내기 때문에 1편이 될 수도 있는데 1편을 한 대상자한테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영화 산업 발전이 될까요, 우리 시흥에?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영화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잡으셨다면 적어도 여러 대상이 조금씩 나눠서 영화를 다수의 편 수를 제작할 수 있게끔 플랜(plan)이 잡혀야지, 2편 이내 이런 식으로 딱 한두 업체가, 제작사가 가져간다는 이런 방식으로 짜지게 된다면 저는 시흥시의 발전은 아예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위원님 말씀도 뭐 좋은 의견이시기는 한데 그것은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는 저희 지금 예술 단체들이나 다른 예술 분야들 지원을 하는 것도 봤을 때 이렇게 여러 대상들을 지원하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원을 받는 단체들 입장에서는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더 많은, 그러니까 개수를 줄이더라도······.

이상훈위원

그렇죠,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이상훈위원

금액이 많았으면 좋겠다,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말씀들도 하십니다.

이상훈위원

우리 창업 예산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창업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500만 원, 1,000만 원씩 줘요.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시제품 못 만들거든요, 거의. 그런데 우리 시는 최대한 다수를 고민해야 된다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들은 문화관광부에 가서 그런 관련된 사업들 1억 원, 2억 원짜리도 많아요, 콘텐츠 관련된 공모 건들은. 거기서 큰 금액들은 따시는 것이지, 지자체에서는 다 작은 단위의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훨씬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우리 예총도 예산 제가 아까 뭐 얘기를 드리기는 했었지만 최대한 신규 예술인들, 청년 예술인들한테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이 영화는 1편 혹은 2편으로 1억 5,000만 원을 모두 다 태운다라는 것은 좀 과하다고 제 입장을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더 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좌우를 번갈아 보며) 누구 먼저 하신 거야? (

위원석에서 - (성훈창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켜셨어요.) 네,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239쪽에 문화도시 사업 추진에 이것이 이렇게 증감 그 증액이 많이 됐어요. 원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업무 추진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성훈창위원

산출식에 보니까, 네, 업무 추진비가 본예산에서는 30만 4,16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6만 6,660원으로 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아마 일괄적으로 지금 어느 부서나······.

성훈창위원

다 똑같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냥······.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100프로(％) 12개월 치를 반영하지 못해서······.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6개월 치를 해 줬는데 6개월 치 그때 금액이 36만 4,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36만 4,000원에서 왜, 그러니까 6개월 치만 46만 6,000원이라면 이것도 이해하는데 본예산 저 뭐야, 세웠던 그 6개월분도 인상시킨 것이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 아마 모든 부서가 다 일괄적으로 비율을 정해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247쪽 지금 이 정기 공연이 증액됐어요, 정기 공연이 2,300만 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이것이 2024년도 주요 재정 평가에서 매우 미흡이 나왔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때 사천육백 저 4,300만 원씩 2회 하겠다고 해서 8,6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8,700만 원입니다.

성훈창위원

네, 어떻게 됐든 그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주요 재정 평가에서 매우 미흡 맞아서 깎여가지고 1회로 한다고 본예산 때 2회를 1회로 축소하면서 좀 더 크게 하려고 6,000만 원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재정 평가에서 매우 미흡을 맞아서 10프로(％) 이렇게 공제됐으면 이것을 추경에다 세우면 되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물론 위원님 말씀 뭐 타당하신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여기 시립전통예술단이 올해 20주년을 맞습니다.

성훈창위원

응.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정기 공연뿐만 아니라 20주년 기념 공연도 좀 크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재정적인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했고 그래서 횟수도 줄이게 됐기는 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려서 8,300만 원까지, 그러니까 본예산만큼 세울 수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400만 원 조금 적어지더라도 그 정도 더 추가로 하면서 20주년······.

성훈창위원

아, 본예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기념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훈창위원

과장님, 본예산은 저 6,000만 원 잡았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2024년도 정기 공연······.

성훈창위원

2024년도는 8,600만 원 잡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8,700만 원 잡았었습니다.

성훈창위원

8,700만 원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뭐 어떻게 됐든 그것은 내가 본예산에 봤을 때 이것이 8,6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4,300만 원 곱하기 2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8,600만 원으로 잡았었는데 자꾸 과장님이 8,700만 원이라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제가 8,700만 원으로 알고 있어서······.

성훈창위원

아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2회라고 했어요. 그래서 4,300만 원 곱하기 2 해서 8,600만 원이 됐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주요 재정 평가에서 이렇게 매우 미흡, 매우 미흡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굉장히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1회로 하면서 6,000만 원으로 가면서 그래, 1회라도 충실하게 하겠다, 그렇게 본예산 때 한 것이 기억나는데 아니, 추경에 딱 보니까 또 이 정기 공연을 매우 미흡이라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살렸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올해 전통예술단이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 예술단의 위상이나 그게 또 시흥시 홍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예술인들이 하는 것 지원해 주고 싶은데 곳간이 비었잖아요, 지금. 네? 아까 위원장님도 싱크홀(sinkhole)도 못 때우는 형편인데 사실 이런 문화를 향유하기 이전에 어떤 우리 시민한테 안전에 위해가 되는 이런 것부터 해야 되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행사를 잘못해 놓고 그래서 평가를 해서 매우 미흡, 이것 매우 미흡은요, 아예 이 사업을 없애라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살려서 또 추경에 그 삭감을 한 것을 또 넣었다는 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삭감해야 돼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만 좀, 올해 20주년 행사니까요,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것 1식은 이제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뭐 어쩔 수 없이 쓸 때도 있지만 풀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인건비 같은 것도 좀 풀어서 쓰고 임차비도 음향이 얼마, 조명이 얼마 그래서 좀 풀어서 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그리고 이 광복, 아까 우리 이상훈 위원님이 질의했을 것 같은데 지금 뒤에서 보면 음향 조명 다 그 중복이 됐어요. 그게 2,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중간에 이렇게 분리시킨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성훈창위원

2,300만 원이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우선은 도비를 공모 사업에는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우선은 쪼개,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에서 좀 쪼개서 도비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해 주실 때 이것을 합친 금액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렇게 해야 그러면 2,300만 원이 음향 조명 이렇게 들어간다 이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임차비가······.

성훈창위원

임차비가 보니까 음향 조명 해서 육백, 칠백인데 넘어서 보면, 저 앞에 보면 또 1,0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임차비 음향 조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음향하고 조명이 임차비는 합쳐서 한 이천······.

성훈창위원

2,300만 원을 잡았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천삼백인가······.

성훈창위원

네,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성훈창위원

천삼백, 이게 과한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중복은 아닙니다. 그것 합친 금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성훈창위원

그러니까 2,300만 원이 꼭 필요하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그러면 도비 그것 안 받았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래서 더 이번에 경기도의 공모 사업 저희가 진행했고요, 그렇게 해서 받아오게 됐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이것 좋아요. 이게 뭐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뭐 한 2018년도 우리 그때는 좀 막 썼을걸요, 그래도 돈이 있을 때.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국이라 우리 공무원들 각 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도 이 고민을 좀 해서 내가 좀 덜 쓰면 다른 부서에서 더 쓴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원도심 문화 거점 공간 조성 방안 연구 용역 277쪽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이게 기존에 연구 용역 한 결과가 다른 사업단에, 그러니까 저기 균형개발과인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성훈창위원

거기서 했는데 그거로 하면 안 돼요, 같이 이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성훈창위원

이것은 문화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했었던 그 용역 같은 경우에는 신천·대야권의 문화 인프라 조성에 관한 그런 연구 용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연구 용역을 하면서 그 설문이라든지 의견 조사를 해 본 것에 의하면 저희 신천·대야권의 유휴 공간이라든지 상업 시설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시설을 요구한다라는 그런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구체화를 시켜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훈창위원

고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것. 이렇게 쓸 수 있는 돈이 사실은 없는데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질의가 거의 겹쳐서 앞서 위원님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은 질의 안 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지금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신 거랑 좀 겹치는데요. 원도심 문화 거점 공간이라고 하면 원도심 지금 신천 대야 말씀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부서에서 용역을 많이 해요, 연구 용역을. 근데 이것 이 건 같은 경우도 2024년 소상공인과에서도 대야 신천 구도심 골목 상권 활성화 용역 했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것에 대한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은 저희한테 주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또 지금 원도심 문화 해서 보니까 원도심 신천 대야를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도심이나 원도심이나 다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부서마다 알게 모르게 예산 집행함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합니다. 근데 결과물은 없고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적 달성 이런 것도 없이 계속 연구 용역만 원도심 구도심으로만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고 각 과마다도 또 있어요. 지금 문화예술과 말고도 또 있어요. 근데 그런 체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연구 용역만 줘서 원도심 문화 활성화, 원도심 상권 활성화 막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런데 다 같은 말이잖아요, 원도심 구도심. 근데 그것에 대한 기존 용역과 중복 여부는 확인하지 않으시면서 또 추진 계획도 그렇게 막 저희한테 주신 내역은 없어요. 그런데 원도심에 대해서 용역은 매번 하신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럴싸한 사업명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물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 문화예술과에서 주셔서 추경 예산 증감 현황 해가지고 22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여섯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왔는데 앞서 이상훈 위원님이나 성훈창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이제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원도심 문화 거점 공간 조성 방안 연구 용역 같은 경우는 제가 소상공인과 내역을 확인하니까 있더라고요, 2024년도. 근데 그것도 결과물이 없었어요. 또한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자꾸 원도심 구도심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지 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데 우선은 선행됐던 용역이 있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신천이나 물론 원도심 구도심이라는 지역이 꼭 신천 대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런데 어쨌든 신천 대야 같은 경우에 쇠락의 길을 조금 걷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한지숙위원

부서마다 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서마다 어렵다, 힘들다, 원도심 구도심 힘들다, 저희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계 같은 경우는 그게 또 상권, 은계 호수공원 쪽에서 어떠한 큰 이슈 건도 있고 해서 저도 그것, 저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부서마다 있어요. 근데 부서마다 그게 서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아니면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합 기획하는 부서도 없잖아요, 저희.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들께서 예산 승인해 주신다면 지금 지적하셨던······.

한지숙위원

또 하신다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하셨던 용역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한지숙위원

지난 예산 심사 볼 때, 그러니까 2023년도겠죠? 그 본예산 할 때도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소상공인과, 균형 다 여러 가지 과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도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통합 기획을 할 수 있는 과든 부서든 있어서, 아니면 우리 이런 것 시정연구원에서 못 하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시정연구원에도 무조건 다 연구 용역을 줄 수는 없기도 하고요. 거기도 연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데다가 지금 현재는 아마 문화예술 쪽으로 연구원이 아직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렇겠죠. 그런데 문화예술과가 됐든 뭐 관광과가 됐든 어떤 부서에 있어서의 원도심 문화 거점 공간 연구 용역 결론은 다 원도심 구도심 통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찾는 부분인 거잖아요? 이것 부서 공유든 아니면 통합 계획이든 그런 부분을 좀 구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연구 용역이. 그리고 연구 용역에 대한 결과물도 저희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시겠다고만 하지 아니면 비용을 예산을 많이 잡아서 저희가 일부만 삭감하고 일부만 용역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제 저희가 승인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네, 국에서도 부서만 다르지 많이 말씀들을 하십니다, 연구 용역하신다고. 그게 부서에서 편의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확한 수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중복 여부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270페이지고요. 이번에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인 동행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지금 일단 저희 본예산 내에 향후 추진 계획, 그러니까 이게 시흥예총 운영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럼 예총이 운영을 하는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총 사업이기는 하고요, 근데 아마 주 운영은 아마······.

박소영위원

예총이 운영을 하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술인, (담당 팀장을 바라보며) 아니, 저기 뭐죠? 연예인협회에서 아마 운영은, 주 운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그······.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대중 공연이어서요.

박소영위원

우리 지금 시흥예총 운영의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예술인 동행이라는 사업이 없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어떤 계획 말씀······.

박소영위원

269페이지에 향후 추진 계획, 이제 시흥예총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을 쭉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예술인 동행이라는 사업이 없어요. 이것은 계획이 없던 게 갑자기 생긴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아니요. 예산을 지금 올리는 거잖아요, 추경에? 아직 성립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향후 계획에서는 지금······.

박소영위원

그런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게 작년에도 했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작년, 네, 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 했고요, 저희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없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산 항목이 시흥예총 운영이라는 이게 맞나, 저는 물음표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인의 진흥이나 육성 뭐 이런 것에서 사업을 나눠서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 뭐 공모 형태로 하든 이런 형식으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예술진흥팀에 시흥예총 운영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희 기업지원과의 산진원이라든가 어떤 그런 역할이라고 봐야 돼요? 저희가 재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인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조금 다르게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다르게 이해하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게 우선 보조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무실 운영하는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여기서 지원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통합적인 용어로 아마 시흥예총 운영으로 썼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 봐야 하는 사안이고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예술인분들의 권익 보호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예총이 운영이 되니까요. 근데 그때도 저희가 자치위에서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총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총에는 협회가 8개가 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 협회 8개의 각 분야별로 예술 사업을 지원해 주는 항목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떤 곳으로 좀 기울어져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지원의 그 항목이 시흥예총 운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술인 동행인 경우에는 연예인협회의 예산인 거죠? 행사 예산인 거죠? 이게 예총의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총의 예술인 통합 지원을 위한, 예술인 동행이라고 하면 이 예술인에 포함된 예술인은 대중 예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작년에 했던 행사를 보니까 대중 예술, 관내 예술인, 예술인 동행, 지역 가수의 축하 공연과 상패 증정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연예인협회의 행사 비용 아니에요? 이게 예총의 운영 비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 주시면 뭐 예총 운영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종의 거기 안의 사업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협회가 8개가 있는데 이 8개 중에 연예인협회에만 2,000만 원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다른 협회에서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른 협회들에서의 뭐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은 없으셨기는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

박소영위원

그러면 협회에서 우리도 요구한다. 음악협회에서 미술협회에서 문인협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되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부분 고민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 11월에 했었던 행사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것 다시 고민하시고 그 예총 사업의 운영의 방향성에 맞는 예산 세워 주시면 그다음에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 280페이지죠? 지역 영화 예술 활성화 지원. 네, 이것 지금 아까 운영에 대한 개요라든가 이런 것은 들었고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이렇게 조건을 좀 잡으셨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공모하실 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공모 내용은 제가 받은 내용을 보니까 극장 또는 오티티(OTT) 개봉을 목표로 하는 영화. 맞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에게 주는 건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 제작업자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가능하게 열어두려고 합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영화 제작업자뿐만 아니라 영화업을 영화업자라고 하면 영화 수입업자도 있고 영화 배급업자도 있고 영화 상영 업자도 있고 굉장히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총괄해서 영화업자라고 부르거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그런데 그것은······.

박소영위원

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영화업자 중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영화 제작업을······.

박소영위원

저희는 그러면 영화 제작업자로 한정되어 있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박소영위원

관내라는 이게 공모에 있는 것이고 관내가 아닌 경우에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관내의 대상들을 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박소영위원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로는 관내 영화 관련업 등록 업 수가 11개가 있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생각보다 많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분들 이외에 등록권 이외에 영화 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관내 비영리 단체 또는 단체, 개인 지원 그러면 이 외에도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곳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거네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네, 저희 지난달이에요. 지난달에 조례 심사를 했고요, 이때 영화 제작 관련한 부분들을 넣어서 개정을 하게 됐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난달······.

박소영위원

4월 달.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작년······.

박소영위원

아, 작년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작년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작년입니다.

박소영위원

4월로 제가 지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지난해······.

박소영위원

지난해 4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때 조례 심사를 했고 그때 영화 관련한 부분이 개정이 된 것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저희가 그 예술 지원할 수 있는 장르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었는데 그때 영화 콘텐츠가 확장이 됐습니다.

박소영위원

제가 이것을 회의록을 좀 봤는데요, 그 당시 과장님이셨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 당시 이 조례를 심사 볼 때 비용 추계가 있었고요, 1억 5,000만 원 매년 해서 7억 5,000만 원의 비용 추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그것은 우리 시에서 발의, 저기 그 심의를 요구했던 건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제가 그것은 기억을······.

박소영위원

네, 그렇죠. 대표 발의가 지금, 개정을 하셨던 분이 이봉관 위원님하고 이건섭 위원님으로 나와 있는데 이때 조례 심사를 보실 때 7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대답은 시 재정 규모상 보조 사업을 이렇게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잡는 게 힘들 것이라고 어려울 것이라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네, 부서에서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세워서 예산법무과에 올리신 건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 작년에는 사실상 저희가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 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콘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화 지원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지금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금액으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렇게 좀 지원을 해 보려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저희 문화예술과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한 비용들이 사실 예산들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또 저희가 본예산에 했던 것들 그리고 작년에 이 심사를 볼 때 말씀 주셨던 내용을 토대로 보면 창작 분야잖아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창작 지원 3억 3,000만 원으로 40개 단체와 개인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여기는 40개 단체가 3억 3,000만 원을 ‘n’으로 나눠서 비용을 쪼개서 갖고 가잖아요? 사실 문화 예술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작은 비용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예술 분야에 영화 예술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담았다라는 게 그리고 앞서 저희가 예산법무과도 얘기했고 홍보과에도 얘기했지만 1차 추경에 50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을 쪼개서 나눠서 해야 되고 예비비까지도 감소해 가면서 사업을 나누고 있는데 여기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영화 제작에 사용하겠다. 이게 정말 우리 민생과 관련이 있나요? 부서가 세우신 것 맞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우선은 뭐 예술 분야들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어렵죠. 모든 예술인 분야가 어렵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원의 근거도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를 좀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박소영위원

작년에 저희 지원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그다음에 했던 것은 사실 독립 영화를 만들었던 곳에 영화를 좀 뭐 구매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저희 예술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상영하는 것까지 하셨던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있는 예산을 조금 사용하셨던, 그리고 독립 영화를 조금 더 진흥하기 위한 그런 것에 편성하셔 갖고 잘 활용하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제작했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니까 제작하는 것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순 제작비의 30프로(%) 이내면 여기는 비영리 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제작비를 70프로(%)를 더 부담해서 1억 5,000만 원이 30프로(%)면 그 이상을 갖고 있는 제작사면 굉장히 큰 제작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그런 관내 업체가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데 우선은 상한액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박소영위원

만약에 두 편 제작이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예산 영화를 구분하는 게 사실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저예산 영화라고 그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 예술, 그러니까 저희가······.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네, 1분 남았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공모 내용, 공모 기간 어떻게 보면 조금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공모에 올라갈 거잖아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박소영위원

이게 필요할까요? 창작 지원에 대한 전체적인 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이 필요할까요? 부서에 좀 여쭤볼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둘 다 필요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소영위원

그럼 굉장히 편파적인 것 아니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근데······.

박소영위원

지금 창작 지원에 3억 3,000만 원으로 40개 단체 쪼개서 하고 있는데 영화 2편, 제작사예요, 이것은. 영화 제작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로 사용되는 비용이 아니라요, 제작업을 하는 업자에게 주는 제작 비용이에요. 어떤 게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될까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업자한테 준다라고 이해하시기보다는 작품을 만드는······.

박소영위원

업자한테 주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작품이 만들어지는 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제작업을 하고 (마이크가 꺼지며) 있는 업자인 것이지 예술인은 아니잖아요?

이봉관위원장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마이크가 꺼진 채) 마이크 꺼졌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네,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그 지정 문화재 보유한 분들 계시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무형문화재 말씀······.

이봉관위원장

네, 무형문화재,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몇 분이나 계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국가 지정은 한 분 계십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우리 시에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한 분도 없는 인근 시가 더 많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타시에 보면 뭐 서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있는 곳도 있으시기는 한데요, 아예 없는 곳도 인근 시에 꽤 많이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분 저기 연 얼마 정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600만 원입니다, 연.

이봉관위원장

600만 원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그런데 본예산에 3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600만 원, 이분이 지금 악기장으로 되어 있는데 600만 원 갖고 적지 않을까요? 시흥시 행사 같은 데 북 같은 것 큰 것······.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 것도 임대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행사할 때 북이라고 말씀을 주시면 어떤 북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이봉관위원장

큰 북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북도 있을 것이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일반적인 행사 때는 그냥 아마 소품이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인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장인전?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래서 임선미 선생님 그 작품들 작품 대여의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그러니까 작가 비용을 드리는 형태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이봉관위원장

작가분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작가 비용 형태로 해서 그 장인전을 할 때 조금 지원하고 그리고는 거의 뭐 임대 설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요. 어쨌든 그분 또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후 또 저기가 있겠네요? 다음 후 저기가 있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전승······.

이봉관위원장

전승자, 전승자.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네, 네. 그런데 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전승자도 이것 예산이 좀 나가는 것 같은데?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전승하는 저기 월미농악도 있고······.

이봉관위원장

월미농악?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이런 것의 카테고리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관위원장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시흥시에 한 분이 계신다고 하니까, 타시에 비해. 좀 아쉽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잘 다녀오셨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걱정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한지숙위원

공부 열심히 하고 오셨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그냥 뭐 수료하고 왔습니다.

한지숙위원

과장님 오시면 여쭤볼 것이 많았는데 우선 팀장님 통해서 업무 보고 몇 가지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이번 우리 추경에 올라와 있는 안건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주요 편성 내역 중에서 관광 활성화에 무인계수기 신규 설치 1개소 있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어디다 설치하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현재 거북섬에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북섬의 해양 레저 스포츠가 완성되니까 그쪽에 설치해서 개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총 6개 있는 거예요, 우리 시흥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6개 있고요, 거북섬에 들어가면 7개가 되는 상황입니다.

한지숙위원

현재 6개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현재 5개를 관리하고 있고요, 저기 박물관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박물관 것 따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래서 총 6개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되면 7개가 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보다 하나 늘어났네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물관 부분이 아마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계수기가 1,500만 원씩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기계 설치비하고 기곗값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올렸습니다.

한지숙위원

설치비예요, 아니면 운영비까지예요, 아니면 부속 자재비까지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부속 자재비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무인계수기 기계 자체는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러면 500만 원은 그 외적인 부분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 외적인 부분이 있고요.

한지숙위원

포함되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또 거기에 따라서 1개소가 늘어나니까 또 공공요금도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전에 설치한 것보다 비용 늘어났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단가가 이미 물가 인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과거 설치했을 때보다는 또 시스템이 고도화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격은 조금 높은······.

한지숙위원

1,200만 원 전으로 설치하셨더라고요, 이전 것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번 것 설치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네,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다음에 시티 투어(city tour)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한지숙위원

지금 이층 버스 어디에 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현재 중국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납품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실제 공장 방문해서 제작 과정 확인했고요. 지금 계약 업체 쪽하고도 원래 계약 이후에 7개월 정도 소요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지숙위원

원래 계획상은 5월부터 운행 예정이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5월은 아니었고요.

한지숙위원

5월이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출고 자체가 5월이고 환경 검사가 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파악했는데 저희가 지금 출고를 앞당기고 환경 검사도 조금 당겨서 가능하면 6월 말 이전에는 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저희한테 중간중간 업무 보고해 주셨을 때 시티 투어 늦어도 5월 중순이면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는 지금 어느 공정에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했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한동안 업무 진행 과정이 없다가 최근에 팀장님께서 서류를 주셨어요. 이제 시티 투어 운영에 대한 추가 추경을 잡다 보니 인건비도 있고 8개월 치 인건비 세우셨더라고요, 2명에 대해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대 비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셨는데 그것은 부대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겠죠, 운영비도 들어가고. 그런데 최고 큰 안건은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순환 버스 기존 시티 투어는 우리 민간 위탁 하고 있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현재 외부 관광객을 유입하거나 내부에서 순환 버스 개념으로 하는 것은 민간 위탁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지금 이층 버스 나오면 도시공사 줄 것이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요. 이층 버스가 현재로서는 한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요. 도시공사가 버스 소유권을 갖고 있는 데에서 한정면허를 취득해야 하다 보니까 시 소유권으로 저희가 등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공사로 바로 넘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자산 취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면허 취득해서 운영하고요. 나중에 도시공사로 넘기는 부분은 시티 투어 그 이층 버스 부분이 안정화되면, 저희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 검토를 별도로 할 문제입니다.

한지숙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층 버스 추진할 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네, 네.

한지숙위원

그 도시공사 관광사업팀에서 이층 버스를 다 운영하시고 그로 인해서 현재 시티 투어 운행하고 있는 투어는 아마 올해가 아마 민간 위탁 끝일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올해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계약 기간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순환 버스랑 이층 버스랑 이렇게 따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서 관광사업단이 있으니 같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제안을 저희가 상반기에 여러 차례 드렸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고 5월, 늦어도 6월부터는 운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전제하에 본예산 때 저희가 이층 버스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늦어지는 것 같기는 한데 늦어지더라도 안전해야 하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것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티 투어랑 이층 버스랑은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같은 곳에서 같이 운행해야 스케줄이며 해설사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 당시도 그 면허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려했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운행할 수 있느냐고 했을 때 그때 당시 과장님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이건섭 위원님이, 전에 상반기 때 그 버스 조건이 있을 것이다, 운행 조건이. 그것 또한 도시공사에 염두 시켜서 차가 나왔을 때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재차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층 버스는 아까 제한 면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한정면허.

한지숙위원

한정면허? 한정면허 그 특수면허랑 거의 비슷한 것이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저희가 수중 버스 무슨 버스 많이 검토하다가 그것 또한 계속 노파심에 말씀드리면서 이층 버스가 출고되어서 운행할 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기존 시티 투어랑 이층 버스랑 이것이 서로 관리하는 곳이 다르면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할 것이라는 노파심에 걱정의 말씀도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출고되면 현실이네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위원님의 우려스러운 목소리와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현시점에서 저희가 계약 발주를 했고 시 소유권으로 일단은 등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이나 향후 통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운영을 개시하고요, 안정화한 상황에서 또 중간중간 위원님께 보고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관광사업단이 있는 만큼 우리가 도시공사에 관광사업단 출범할 때 왜 하느냐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래도 지금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계십니다, 도시공사에서. 에어로바(Aerobar)도 말씀하시고 기타 다른 부분도 또 말씀하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다가 시에서 운영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운영에 대한 책임을 덜 지려면 도시공사의 관광사업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하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현재 시티 투어 버스는 민간 위탁이 올해 12월 말에 종료되면 지금 이층 버스랑 같은 운영 체계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저희가 일단 올해 이층 버스 부분 운행 개시하고요, 위원님 말씀 저희가 머릿속에 새기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를 드리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그 명품생태관광지 조성에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프로그램 운영 확대 3개소 20회 프로그램 확대해서 2,500만 원 주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기존에, 제가 관광과 왔을 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월 1회 정도, 그러니까 개소별로 월 1회 정도 좀 운영은 되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호응이 좋다고 합니다. 자부담을 일부 조금 내면서도 호응은 좋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운영되는 실적을 가지고 이것을 활성화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시민들이 또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증액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좀 더 참여하고 월 1회로 운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최소 비용으로 저희가 한번 올렸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3개소에서 20회면 60번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2,500만 원 예산 편성이 적합한가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기본적으로 강사료 수준은 체험 강사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자부담도 운영하는 데 2,500만 원을 저희가 들여서 진행했을 때 그분들이 자부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세외수입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 지급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이 관광과에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프로그램 예산이 있었어요, 조그마한 금액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해서.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예산을 조금 더 들여서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이것은 분명하게 성과가 있어야 합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또 부탁드릴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리고 관광 안내 표지 설치 신규 5,000만 원이 있습니다. 6개 및 기둥형 안내판 6개 설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어디, 어디 아까 있던 저 뭐야, 무인계수기 있는 근처예요? 아니면 지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현재 금액적으로 전 지역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거북섬 쪽에서 좀 민원들도 있고 그쪽에서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셔서 저희가 동판 부분하고, 바닥형 동판하고 안내 표지판 부분은 일단 거북섬 쪽에다가 시민들이 이제 방문하기 시작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안내할 수 있게 제작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 6개 설치하는 데 5,000만 원이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디자인비도 있고요, 디자인하고 설루션(solution) 비용도 있고 그리고 실제 설치 제작 비용도 있다 보니까 5,000만 원으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지숙위원

다른 부서와의 중복성은 없어요? 확인해 보셨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다른 부서와 중복성은 없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관광 안내 표지판은 일반적인 도로 표지판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 표지판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가 제작할 것이기 때문에, 네.

한지숙위원

지금 관광과가 이번에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신규 사업이 많습니다. 부서 중에 아마 건수로는 적지 않은 건수예요. 아마 과장님의 파워가 아닐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한지숙위원

아니에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기존에 저희가 크게 어떤 기반 시설을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없던 것을 크게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제가 왔을 때 기존에 그냥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뭘 했다면 그것이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한번 해 보자는 측면에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그간 올렸어도 이것 예산법무과에서 이전에는 다 삭감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오시면서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어서 예산이 다 살아났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 부서에서 배려해 준 만큼 저희가 적극적으로 정말 무엇인가 다르게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위원

아무래도 과장님의 힘이 좀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그것은 좀······.

한지숙위원

그만큼 지금 뒤에도 큰 금액들의 우리 축제가 많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것은 저희가 뭐 추경에서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별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부분들이 시흥갯골축제며 월곶포구 축제 그리고 또한 지금 오이도유적 1단계 발굴 조사 이런 부분 예산이 참 큰 금액이기도 하거든요. 크죠? 큰 금액이죠, 추경치고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런데도 해 왔던 것이고 또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의 추경을 먼저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잘하신 것 같아요. 내용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간 관광과에서 힘들어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산법무과를 통과하기에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을 받아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려했던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지금 시티 투어 같은 경우는 제가 리스트를 받아봤을 때도 단체 리스트에 보면 우리 시에 시 산하의 유관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번 달하고 다음 달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접수를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선거 기간이죠.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유관 단체나 어떤 특정 단체들이 그 시티 투어를 다른 목적으로 쓰지 않게, 쓰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장려 리스트에도 저희가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몇 군데가. 그것 염두에 두셔서 잘 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며칠 안 됐죠? 몇 번 안 됐죠? 4월 3일에 첫 시행 해서 지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한지숙위원

몇 차례 안 됐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내용 면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그 유지 관리를 잘해 주시고 확인도 종종 하셔서 과장님, 지금 이층 버스 나오면 2개 다 복합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314페이지 볼게요, 관광 안내 표지 설치 부분. 제가 앞서서 홍보담당관 이야기할 때 살짝 언급은 하기는 했는데 결국 동판 바닥형으로 할리우드나 이런 데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제작하면 어떤 것이 좋아질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 관광의 큰 소스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관광의 소스 자체도 그 지역의 관광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이든 다른 데 갔을 때 기본적인 관광지에서 동판이나 그 안내 표지판이 관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동판 하나에 기본적으로 평균 45센티미터(cm), 45센티미터(cm) 정도 하겠죠. 그 정도 기준으로 6개 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일단. 그렇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런데 6개 설치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우리 시민 소중한 세금인데······.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동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훈위원

네, 기둥도 하시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지주대 방향 지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자꾸 이상한 데 돈을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까 제가 거북섬 읊어드렸는데 조명에 9억 8,000만 원 쓰고 뭐 방파제 30억 원 쓰고 지금 특구 표지판 제작에 또 3,500만 원인가 쓴다고 그러고 전체적으로 또 대형 전시판에 또 5억 원 쓴다고 그러고 지금 이것이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관광과는 축제 업무에 집중하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것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그 타일 제작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왜 부서들이 무엇인가 설치하는 부서가 아님에도 계속 무엇인가 설치 예산들을 고민할까, 저는 이것이 조금, 아무리 우리가 거북섬을 살려야 한다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하지만 거북섬을 살리는 방식에 이 째깐째깐하게 계속 이상한 것을 하면 도시만 더 어지러워집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반영하면서 진행해야 할 텐데 저는 뭐 개인적인 소견이라면 관광이라는 부분은 지역 경제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관광하고 관련된 모든 기반 시설, 그러니까 관광 기반 시설 축제 기념품 그다음에 관리 시설물 관리 이것이 우리 부서 혼자 단독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광적인 요소가 때로는 도로과하고 연계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공원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원이 관광의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시가 관광 산업 하나만 보고 시를 끌어가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모든 부서가 그렇게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는 역할이 결국에는 그 관광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하면서 축제가 또 주가 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시의 모든 축제를 우리 과가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 축제도 있고 지역의 시민들이 만족하는 축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여기저기 부서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쨌든 그 관광을 서로 협업해서 이 도시를, 지역 소비를 늘리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어쨌든 이런 설치 미술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것에 뭐 그래 저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동판 이것이 흔히 얘기하면 언제 적 이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유행도 한 20년 더 지났을 거예요. 예전에 모 영화관에 가면 영화인들 해서 동판 제작해서 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 동판 보러, 혹은 그것에 손대보려고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해서 설치했는데 다 흉물이에요, 그런 것들.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한참 유행도 10년, 20년도 지난 동판으로 무엇인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거북섬의 상인분들이나 주민분들하고 미팅했을 때 지금 거북섬 같은 경우는 기존의 도시, 그러니까 대야동이나 이미 기존 도로나 이런 구역이 딱딱 정해져 있고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는 도시라기보다는 신규로 된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어느 뭐 웨스트(west)가 어디 있고 이스트(east)가 어디 있는지부터 그 방향성을 입주하신 분들이든 방문하신 분들이 헷갈린다는 의견들을 지역에서 주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차피 방향 표시를 만들 때 그냥 어차피 거기를 해양 관광이든 관광 차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똑같은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뭐 안내판 기능적인 부분과 또 관광이라는 요소를 합쳐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 민원에 대한 대응을 관광과 접목시키는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그 비슷한 예로 신천역에 가보시면 되게 특이한 시계가 하나 있어요, 방향을 표시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만들 때 아마 비슷한 예산 정도 들었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의 새로운 무언가 랜드마크(landmark) 형태다, 뭐 이것이 되게 예뻐서 이쪽에 어울린다고 이랬는데 지금 거기 가보면 그것이 뭐야 할 정도로 아무 반응도 없고요. 그 표지판 어디로 가면 어느 쪽이고 다 쓰여 있는데 의미도 없는 것을 하시고 그것을 지역에 무언가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이런 취지로 만드셨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면 저는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안 하실 것은 과감히 걷어내시고 집중할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갯골축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3년째 말씀드리는 부분이 예산 이제 줄여도 된다를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20년을 맞이하는 이 갯골축제는 충분히 이미 시 내외 있는, 관내든 관외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갯골생태공원을 가보면 많이들 오세요. 주말엔 특히나 알아서들 많이 오시고 좋은 축제일수록 셔틀버스는 한 곳에서 정차해서 이동하는 축제로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관내에 여러 의견이 있다고 지역적 안배 차원이라고 해서 여러 군데에서 버스도 출발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번만큼은 20주년이니 이제 줄일 수 있는 금액들은 확 줄여서 축제를 운영하고 그 비용 남은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롭게 추진해 보고 싶은 아이디어의 축제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축제에 전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졸업시키고 신규 축제를 더 만들 수 있는 예산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일단 갯골축제가 올해 20회를 맞이했고요. 또 의미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예산적인 규모로 살펴봤을 때는 다른 시 대표 축제 같은 경우는 10억 원에서 20억 원 정도의 규모를, 25억 원까지도 사용합니다. 물론 저희도 10억 원 인근까지도 갔지만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너무 채우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9억 8,000만 원 기본적인 부분에서 8억 원대 수준으로 낮춰서 최대한의 거품을 제거하는데 갯골축제는 어쨌든 시민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본적인 공원의 역할로서의 방문객도 있지만 시민들이 모이는 축제에 시민들이 행복해하는 축제라는 부분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다른 축제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날만큼은 시민들을 배려해야 하는 축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갯골에 오시는 대부분이 아이들을 동반한 어머니들 이런 분들이 같이 오시다 보면 교통 그리고 일단 갯골의 위치적인 부분에서 주차장 수용을 다 못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킨텍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순환 버스를 돌려서 외부 주차를 시키고 킨텍스로 진입하게 하는, 축제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희도 위치적으로 주변에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최소한 시민에 대한 배려로 버스는 저희는 다른 부분의 거품을 제거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축제들이 한 곳을 거점으로 해서 순환을 돌려요. 그러니까 제가 순환 버스를 끊자는 얘기가 아니라 시흥시청에서만 출발시켜도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지하철과 버스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청역에서 출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하철도 잘 개통되어 있고 버스가 물론 불편하기는 하지만 버스로도 시청까지 오실 수 있고 자차로도 시청까지 오실 수 있어요. 물론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만 출발시켜도 훨씬 예산도 더 절감하고 우리가 교통 혼잡도 해결할 수가 있는데 목감 출발, 뭐 정왕동 출발, 배곧 출발, 신천동 출발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지금 버스 예산만 한 2억 원 정도 되나요, 거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요. 그 버스 임차비로는 8,4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하고 있고요.

이상훈위원

부가 시설까지 합치면 1억 원이 좀 넘겠네요, 부가로 버스 운영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더 투입이 될 것이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그것은 버스, 전세 버스 기사는 기본적으로 그 버스비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74만 원, 대당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버스 노선을 기존에 해 왔던 노선에서 시청역 하나로만 하게 되면 시민들이 이미 수년간 아니면 작년에 했던 것에서 신뢰성이,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서 가면 갯골을 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 노선 예산을 좀 줄이는, 살짝 줄이는 부분 때문에 시민의 혼란을 굉장히 크게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훈위원

아이, 혼란까지야······.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가 뭐 다른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업무 보고 때도 있으셔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서 많이 걷어냈습니다. 걷어냈는데 기본적으로 축제장에 화장실도 기본적으로는 있어야 되고요, 안전 배치도 해야 되고 기본적인 기구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걷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지금 저희가 요구한 부분은 많이 고민해 가지고 줄여서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면 시민들 불편 없이······.

이상훈위원

네, 우선 버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들도 대표 프로그램도 여러 번 행감에서 지적한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굳이 없어도 되는 프로그램도 꽤 많았었어요. 그런 부분도 저는 이번 참에 무조건 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대략적으로 금액을 줄이면 저는 한 2억 원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어우······.

이상훈위원

이것은 제 의견이니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저희가 어쨌든 작년보다 줄어드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최대한 시민들 불편 없이 시민들이 좀 행복감을 가질 수 있게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훈위원

갯골축제는 이미 너무 유명하고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 관광과 지표로 15만 명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매번.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충분히, 줄인다고 해서 관객이 줄어들 리도 없고 15만 명이 전부 시흥시민도 아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다른 뭐 20주년, 30주년이라고 해서 자꾸 예산들을 올리는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 적다고 그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것도 아닐 겁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 한두 개만 돌리고 더 알짜 있게 준비하면 갯골축제 더 오히려 예산 절감해서, 전국에서 알아주겠죠. 20주년인데 더 예산 절감해서 좋은 축제로 만들었다고 그러면. 그런 의도를 한번 가져 주셨으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더 이상 예산이 준다고 하면 방문하신 시민들한테 만족도는 굉장히 불편함과······.

이상훈위원

그것을 한번 실험해 봐 주시죠, 그 만족도가 정말 떨어지는가. 그렇게 따지면 1억 원짜리 행사에서 만족도는 정말 최하여야 돼요. 그런데 1억 원짜리 행사, 5천만 원짜리 행사에서도 만족도가 정말 높게 나오고 축제 용역을 돌렸을 때 갯골축제가 당연히 예산 대비로 생각하면 1등 이상을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부분들을 보면 이것은 분명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저는 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다른 월곶축제나 다른 축제들은 외부인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관광적인 축제라고 생각한다면 갯골축제만큼은 시민을 위한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모든 예산을 짤 때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짜고 시민의 편익과 이런 부분을 하는 데 그 편익과 시민의 행복에 리스크(risk)를 걸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좀 어려움이 큽니다.

이상훈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축제들을 시민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는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 솔직히 월곶축제 같은 경우 외부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하는 부분이고요. 축제 중에서 고유한 축제로서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만을 위한 축제는 시흥갯골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예산을 많이 쓴다고······.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발언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해서 시민을 덜 생각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도 한번, 분명히 방법은 나올 겁니다. 저희가 신기한 게 예산을 항상 뭔가 조정을 하면 또 그에 맞춰서 퍼포먼스(performance)가 나오더라고. 어쨌든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어쨌든 제 의견은 이렇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312페이지고요, 명품 생태 관광지 운영 횟수, 프로그램 횟수가 늘어났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때 본예산 때 얘기할 때 여기에 있는 예산으로 시티 투어(city tour) 체험이나 이런 것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전혀 달라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시티 투어 그러니까 현재 사당역에서 출발하고 올해 서울역 출발도 코스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시티 투어 외부 관광객들을 모시고 오면 관광지의 음식점도 방문할 수 있고요. 또 이 프로그램하고 시간대가 맞으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연계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시티 투어 운영 계획을 받아 보니까 코스명이 재미있어요. 육지거북이 토로 트레킹(trekking), 뭐 바다거북이······.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어쨌든 저희가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북섬 관련한 관광지의 이런 부분을 고민할 때 아까 저희가 어린 왕자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거북섬에 필요한가, 어울리는가, 이것으로 관광지를 개발할 수 있는가, 명소화할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이곳에서 축제를 많이 하고 있고 시티 투어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런 코스명 재미있어요. 바다거북이 해로 레포츠, 바다거북이 해수 이벤트 뭐 또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꽃향 먹방스테이, 이렇게 재미있는 코스를 갖고 있는데 여기 주요 코스를 보면 식사라든가, 우리 상인들을 위한 식사 부분이라든가 관광지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지역 상권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쭉 있어서 저는 굉장히 산뜻하다 생각을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제 운영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관광지 코스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것은 전문가 영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아까 이층 버스를 도입했을 때 저희가 지금 직영 운영을 한다고 했고 여기에는 사실 운전자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것뿐이지 코스를 개발하거나 이런 비용은 없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고민을 관광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정면허 취득 후 운행 개시를 했을 때 일단 거북섬하고 오이도 쪽으로 저희가 일단 운행해 보고요. 그다음에 해변이 배곧까지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버스가 1대다 보니까 코스 자체가 너무 장기, 1시간마다 돌게 되면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단기 코스로 운행해 보고요. 그리고 버스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되면 지하철역하고 또 연계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아니면 베트남 이런 데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개별적으로 다녀오기도 하고 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뭐 코스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전문성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코스 자체는. 다만 운영의 묘는 저희도 배워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지역 상권이나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과가 축제에 대한 예산,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화호 30주년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굉장히 많이 운영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단기성 축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게 문제였고. 그렇다면 지속적인 어떤 축제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는 굉장히 과장님과 이야기 중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됐고 이게 상상을 해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구도들이 많았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예산법무과에 왜 계속 계셨지 싶어요. 관광과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시티 투어의 운영도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직영으로 이층 버스를 운영하면서 나중에 혹시 이런 민간의 영역들이 흡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행정스러운 기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새로운 코스를 네이밍(naming)부터 한 것도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고민을 해서 같이 한 거고요. 현재 민간 수탁을 받고 있는 기관은 저희가 운영 콘셉트를 잡으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운영만요? 기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기획 부분도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지역 소비하고 연계되는 부분도 더 확대되는 부분도 행정에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고민해 가면서 만들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우리 관광 안내 표지 설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거북섬이 대상이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린 왕자 경관 브리지 그리고 이번에 아톰 조형물이 또 생겼어요. 이런 부분들, 또 포차 거리를 조성하는 것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주셨을 때 돔 형식 조명이 담긴 이런 거리에 조명 대신 어떻게 보면 테마가 있는 포차 거리를, 포차 거리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문화의 거리를 만들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다른 부서에서는 축제라든가 아니면 관광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을 많이 하는데 저희도 했어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했는데 안 나와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용역으로 그것을 다 풀려면 금액적인 부분이나 다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작게 시작을 해 보고 그게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고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가지고 시작하기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박소영위원

저희가 용역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찾는 거잖아요, 이게 합당한지, 가능한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저희는 지금 예산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체적인 통기획이 없기 때문에 연간 행사 그러니까 행사성 예산이 있었지, 그리고 예산이 적다 보니까 붙여서, 부서마다 있는 예산 붙여서 한날 동시에 하는 이런 것을 시도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테마가 없이 있는 예산들을 붙여 쓰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부서의 결과물이 있어야 되니까 사실 통으로 해서 어떤 주제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행사만 붙여 놓은 것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됐던 것으로 보여요. 지금 우리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관광 안내 표지도 지금 있는 것만 또 연결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표지판도 사실 일러스트 제작하고 이런 비용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에 테마별, 섹션(section)별, 구성별 이런 것을 통으로 다 기획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 설치해 놓고 나중에 새로운 것 생기면, 아까 아이디어 주신 것처럼 정말 저는 선셋101 앞에 돔 형식의 테마 거리 이것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안 된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부서 것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관광과에서 여기를 정말 관광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획을 하시면 그 예산들은 분명히 예산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기획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주시고······.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을 또 운영하는 시티 투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이 운영을 전문가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사계절 축제라고 해서 축제 감독을 선임했다가 사실 지금은 감독제가 없어졌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갯골축제도 이제 감독 없이 운영하실 거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감독 비용 있잖아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그것 이번에 줄였습니다, 다.

박소영위원

네, 줄였는데 그런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런 비용으로 썼던 비용들을 이제는 관광과에서 기획하는 부분에 담아서, 2차 추경 때 좀 담아서 제대로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가 관광적인 부분이 분명히 유행적인 부분도 있고요. 유행을 타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시흥시 관광의 큰 틀에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거고요. 그 그림이 나올 때 되면 위원님하고 또 소통을 할 것이고요. 그전까지, 그 그림이나 어떤 틀이 나오기 전까지 손 놓고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아주 적은 예산으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과장님, 이제 승진하셔 갖고 과장님 되셨고 열정과 열의가 가장 많을 때거든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래서 요청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포함 또 우리 팀장들도 그렇고 주무관님들도 기획력 있는 분들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팀워크를 발휘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 조성 부탁을 드릴게요.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내가 이것 책자 보다 보니까 겹친 것 같은데 315페이지하고, 315페이지가 두 장이여. (책장을 넘기며) 315페이지가 두 장이여, 예산은 똑같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 책만 그런 것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책만」하는 위원 있음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마 유인하는 과정에서 유인 업체에서 좀 이렇게 한 장이 더 끼어들어 간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래서 내가 어쿠스틱(acoustic) 음악제, 이게 겹쳐갖고 뭔가 자세히 봤더니 페이지가 똑같아.

정곤

노정곤관광과장

아, 네. 그것은 장수가 아마 포개져서 업체 유인할 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쿠스틱 음악제 이 부분은 저희가 갯골에 도비, 도비 받아와 가지고 매칭해 가지고 부족한 재원을 도비로 충족해서······.

이봉관위원장

알았습니다. 내 책자만 그런 거네요? 다른 위원님들 것은······. 정상이에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정상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상훈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마이크를 켜고) 네, 과장님, 마이크가 말썽이네요. 375페이지 신나는 주말 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좀 보고 싶은데 딱 그냥 보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핑만 금액이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과해요, 그리고 2개 반이나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이것을 할 때요, 공모를 했는데 서핑 쪽에서 두 반을 나눠서 하고 싶다. 아무래도 서핑이 체험하기 힘든 저기니까, 운동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핑······.

이상훈위원

한 반에 혹시 몇 명이나 수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서핑은 10명, 10명씩입니다.

이상훈위원

10명, 10명씩?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10명 수업해 주는 데 400만 원이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서핑은 아무래도 장비 임대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입장료하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비쌉니다.

이상훈위원

아, 제가 말하는 것은 강사 수당만입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강사 수당은 4만 원씩입니다.

이상훈위원

강사 수당은 4만 원인데 총액은 어쨌든 25주 하니까 400만 원이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총액을 말하는 것인데 어쨌든 4만 원인데 400만 원을 해서 10명만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10명이요?

이상훈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10명을 25주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면 주마다 횟수 수업 일 클래스마다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주말마다 하는 것인데요, 주말마다 2시간씩 운영하는 겁니다.

이상훈위원

주말마다 2시간인데 그 2시간 첫째 주, 둘째 주가 인원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나요? 아니면 다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사람들은 계속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10명만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한 클래스 들을 수 있는 10명이 한도라는 것이지 신청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어쨌든 많이 하는 거네요. 25주 동안 예를 들어서 10명씩 다 바뀐다고 그러면 250명 정도 수강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서핑만 500명을 받아야 되는 명분이 클까라는 관점이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서핑 10명, 10명 해서 20명이고요. 인라인도 20명, 복싱도 20명, 점핑 피트니스도 20명입니다. 단지······.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500명이라고 표현한 것은 250명, 10명씩 클래스당 다 바뀐다고 가정했을 때 최대로 들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이 25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250명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500명을 최대로 두 클래스를 500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다른 것들은 다 250명만 받아야 되는 거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서핑은 A서핑 B서핑으로 해서 10명, 10명씩 해갖고 20명이고요. 인라인이나 나머지는 한 번에 20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상훈위원

그러면 서핑은 20명만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 20명이에요? 제가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모집할 때마다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다가 아마 설명이 좀 꼬인 것 같은데 그래요, 2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쨌든 간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2배잖아요? 서핑을 2배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히 있냐 이런 얘기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서핑 같은 경우는 체험하기 힘든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체험하기 힘들기도 하고 마니아층이 있는 수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숫자는 거의 더 적을 거예요, 아마.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게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서핑은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못 해 봤지만 학생들도 아마 못 해 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상훈위원

학생들은 그래서 창의체험학교라고 해서 우리가 학생들 지원해 주고 있죠, 서핑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반을 나눴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서핑을 너무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이게 공모해서 하셨던 거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그러면 금액을 줄였을 때 어떤 현상이 좀 발생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기금은, 기금이 3,350만 원 정도 나온 거고요. 저희 시비는 1,437만 원 정도거든요.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도 줄게 됩니다.

이상훈위원

아, 그러니까 기금도 줄이고 어쨌든 금액을 줄였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학생 수가 좀 줄든지 아니면 횟수가 줄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뭐 단순 그런 정도네요, 뭐 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 것이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7페이지 볼게요. 저희 증액분으로 'U-15' 유소년 축구단 운영비가 올라왔어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그리고 같은 안건으로 350쪽 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건도 다시 올라왔어요. 저희가 5개월 치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올라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훈위원

변화가, 눈에 띄는 변화, 어쨌든 문제를 일으켰고 신문 기사에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래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야 되는 걸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부모님들하고 시민축구단하고 소통이 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소통이 많이 부재했던 것 같고 그래갖고 당초에 시민축구단에서 나갔던 학생이 22명이었거든요. 22명 중에서 아예 2명은 타 클럽으로 갔고요. 그리고 15명은 다시 시민축구단으로 들어와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시민축구단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해가지고 시민축구단에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도 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정례회를 분기에 한 번씩 다 하고 그다음에 회비 사용 같은 것도 다 분기별로 오픈(open)을, 카톡(KakaoTalk)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리고 그전에 대표가 3학년 한 분으로, 학부모 대표요, 한 분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학년별로 대표를 만들어서 그분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학년별로 소통할 수 있게 좀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은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분들이 저희, 아시겠지만 따로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 쪽이었거든요. 클럽을 체육회든지 뭐 도시공사라든지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불가하고요. 그다음에 들어오기 전에 그분들하고 이번에 국장님도 바뀌었, 아니, 단장도 바뀌었잖습니까? 소통을 좀 들어오기 전에 했고 그다음에 감독하고도 미리 들어오기 전에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힘의 논리에 관한 것이에요. 나갔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운동을 시키던 학부모님들이신데 자꾸 장기전으로 가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도 있었지만 운영 주체를 바꿔 달라고 했을 때 그런 요구도 우리는 충분히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했던 이유는 힘의 논리예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을 못 버틴 학부모님들은 결국에는 우리 아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니까 다시 시민구단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뭔가 구단 측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사과를 했다? 뭐 사과하셨겠죠. 그런데 그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아직도 버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무언가 제스처를 했었냐를 저는 보고 싶었던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기다렸던 거예요. 시간이 흐르니까 어, 도저히 우리 아이들 안 되겠으니까 그냥 항복하시고 들어오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그것 때문에 먼저 찾아뵙고 사과 좀 하고 그러는 것이 어떻냐 그랬더니 또 그러면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 있고 조금 약하신 분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또 오해를 한다, 괜히 또 이간질하러 왔다, 여기를, 아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문의가 온 분들은 얼마든지 환영한다고, 얼마든지 환영하니까, 저희가 그것 뭐 내쫓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물론 잘못한 것 있으니까 더 그다음부터는 잘해 보자······.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시끄럽게 하니까 나한테 비위 맞춰 줄 사람 있으면 조심히 와서 나랑 얘기해 보자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양반처럼 가만히 앉아서 사과 먼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것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죠. 그래도 오픈은 다 해 놓고 있는 것이죠, 마음은.

이상훈위원

시끄럽게 하니까 만나기, 어차피 강성인 분들은 안 만날래, 대화 안 할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괜히 오해 사서, 또 시민축구단이 여기를 들쑤셔 놓는다, 막 그런 오해를 받기 싫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훈위원

네, 그러면 유소년은 그렇고요. 자, 일반 축구단 것 보겠습니다. 축구단 것에서 어찌 되었든 단장을 사퇴시킨 것은, 아, 뭐 그만두셨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셨던 것도 있고. 우리가 신문 기사에서 봤듯이 금액을 뭐 다시 채워 넣고 잘못된 부분 돌려놓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금액을 그렇게 유흥비로 썼다라는 것 자체만 봐도, 그러면 저희 후원회 목록 볼 수 있잖아요,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후원회 목록 다 자료들 요청했을 때 거기서는 그런 일 없었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잘못됐던 것이 통장을 후원회 통장하고 이사회 통장하고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번 기회에 통장이 이제 분리가 됐는데요······.

이상훈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겠냐라는 거예요. 되게 많았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또 그 3년 치 카드 내역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 봤을 때 몇 건 있었는데 금액이 크지 않고 그런 것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큰 건은 그 1건밖에 없었고요, 나머지 좀 작은 돈 쪽에 있었는데 그것은 이사회비로 쓴 돈이라고······.

이상훈위원

지금 홈페이지상에 전체 후원비 목록 공개하자고 했었는데 공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공지 사항 쪽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상훈위원

공지 사항에 다 후원회에서 들어왔던 돈 전부 다 올라와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전부 다······.

이상훈위원

저는 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상훈위원

가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는 그 공지 사항에 후원 내역 해갖고 좀 본 것은 있었거든요.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전액이 그것이 맞는지도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문제가, 그리고 선수단 인건비 계약서들 다 맞는지도 저희가 원래 좀 확인하자고 했었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것 그때 원했었던 분 김선옥 의원님이었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다 드렸거든요, 다시.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드렸는데 그것이 기간까지 다 맞았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저는 어쨌든 지금 완벽히, 제가 경기도 감사 의뢰 요청을 드렸죠. 그리고 한 번 다 털고 가자, 완벽히. 그랬는데도 보수적으로 되게 나오셨고, 뭐 부서에서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이상훈위원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서 계속 보수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 부분에서 완벽히 털지 않은 이 시점에서 자꾸 지금 성적 냈다고 무언가 올리는데 3부에서 성적 낸 거예요.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대단하다는 듯이 그렇게 하면서 시민축구단을 계속 보호하려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감사를 완벽히 통해서 확실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때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참에 쇄신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예산 전액을 다시 세우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좀 전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도 논의해 보시고, 네, 한번 검토해 주시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상훈위원

감사드리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예산이 없으면 이번에 이제 인건비가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상훈위원

네, 해체해야죠, 그러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면 해체하라는 소리거든요.

이상훈위원

네, 네.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7페이지고요.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이고요. 증액하는 부분이 우수 선수단 관리, 체육회 팀 3개 팀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운영비에요, 이것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것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뭐 용품비, 훈련비 그 정도가······.

박소영위원

체육회 우리 시흥시체육회 말하는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시흥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팀이 3개 종목인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굉장히 체육회에 소속된 곳이 많은데 혹시 이 3개의 종목만 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이것이 당구나 뭐 복싱이나 서핑 같은 대회에 나가서, 경기도 대회나 대회 나가서 성과가 있어가지고 그것 좀 보답해 주는 차원에서······.

박소영위원

제가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에 체육회 팀이 들어가 있는 것을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엘리트 체육 그러니까 뭐 성인도 가능은 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초중고 학생 운동부를 엘리트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뭐 대학생도 있고 또 국가대표의 어떤 최고 수준 경기력을 갖고 있는 선수들 여기를 육성하는 것으로 본다면 엘리트 체육이 맞죠. 그리고 뭐 서핑의 경우는 저희가 물적 자원이 좋은 물적 자원이 생기면서 웨이브파크라는 곳이 생기면서 정말 선수 양성을 하게 됐고 좀 메달권에 있고 국가대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서 여기 부분 서핑 부분은 인정을 해요, 국가대표 양성을 하는 것이니까요. 당구팀이나 복싱팀에도 혹시 국가대표 선수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책자를 확인하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경기에 어떤 좋은, 우수한 선수가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당구 같은 경우는 경기도 대회나 뭐 전국 대회 나가면 입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박소영위원

당구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그다음에······.

박소영위원

그러면 복싱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복싱도 경기도체육대회 나가가지고서는 2등, 3등 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국가대표 양성하고는 조금 거리가 머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뭐······.

박소영위원

네, 저희가 이번에 스키에, 뭐 스키 분야에 국가대표로 저희도 모르는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 따고 왔는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체육회의 뭐 스키협회에서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인재양성재단에서도 좀 챙겨 주기도 했는데 그런 우수한 선수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체육팀에 소속된 어떤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엘리트 체육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정말 선수 육성을 하기 위한 우수 선수를 발굴하고 케어(care)하는 것에 엘리트 체육의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체육회 팀의 3개 종목 14명에 운영, 인건비가 총 13억 원 중에 5억 6,000만 원이 해당돼요. 이 사업비가 타당한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조금 우리 시에서 그나마 잘한다고 하는 선수들을 체육회 팀으로 해서 계속 훈련을 시켜서 좀 더 키우려고, 우수한 선수를 키우려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소영위원

우리가 육상 선수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육상······.

박소영위원

한참······.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육상을······.

박소영위원

굉장히 좋았던 선수가 있었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매년 이렇게 있잖아요? 선수 발굴을 저희가 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예산을 세워 놓고 그냥 팀 운영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목표는 우리 학교 운동부를 육성하고 어떻게 보면 초중고 같이 있는 어떤 선수 육성의 지원 이런 것들이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저희 그 학교 운동부 중에 초중고가 같이 연속되어 있는 종목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하나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음, 배드민턴? 사실 저는 이것, 배드민턴도 선수권에 좀 있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선수권에 좀 메달 획득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부, 직장 운동부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

박소영위원

초등학생.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초등학생 쪽은······.

박소영위원

학교 운동부 얘기하는 것이니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운동부 쪽은 잘, 초등학생 쪽은 잘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하고 있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기억하기로는 고등학교도 좀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초·중까지 있다가 고등학교 때 사실 실력을 더 키워서 대표 선수로 나가야 되는데 학교 운동부로 있다 보니 외지로, 타지로 이사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가 선수를······.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잃는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이 사실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에 예산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거기도 예산이 된다면 그쪽도 좀 하고 지금 이 체육회 운동부 이분들도 비인기 종목에다가 또······.

박소영위원

비인기 종목은 체육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많은데 그나마 우수한 선수라서 좀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관리하겠다는······.

박소영위원

그렇다면 어떤 이런 당구, 복싱, 서핑이라는 그런 항목을 제외하고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종목 안에서 괜찮은 선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지원비로, 운영비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팀이 딱 정해져 갖고 이것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저희가 엘리트 사업에 주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지금 아까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래갖고 좀 종목이 약간 하나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초중고에 엘리트······.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육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육상.

박소영위원

어?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육상.

박소영위원

아, 육상도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더 다행이네요, 한 곳만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상이나 배드민턴처럼 초중고가 연계된 이런 학교에 학교 운동부가 있는 이 선수 육성하는 것이 시 차원에서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지금 시흥시민축구단에서 서해고등학교 축구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거기도 학교 운동부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왜 학교 운동부가 굉장히 많은 종목을 갖고 있는데 축구에 대한 부분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런 것은 결국에 우리 엘리트 체육 육성에 담긴 예산으로 사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이 추경에는 표기가 안 돼 있지만 본예산 때 지도자하고······.

박소영위원

지도자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꿈나무 지도자하고 학교 운동부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본예산······.

박소영위원

아, 운동부 지원은 있는데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저는 이 엘리트 체육 안에서 이렇게 초중고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선수 육성을 해서 성인까지 갈 수 있는 이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체계가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조금 더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지 않아요. 저희 총예산이 13억 원이잖아요, 엘리트 체육에 대한 사업 예산이. 그런데 여기에 우수 선수단 관리, 체육회 팀 3팀 이렇게 돼서 운영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핑은 국가대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우리가 선수 육성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그런데 복싱이나 당구팀만으로 좀, 또 3개 종목으로만 되어 있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두 번째로 391페이지입니다. 저희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관련해서 또 용역이,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1억 5,000만 원 세워졌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기본계획수립 보완 용역, 저희 용역 많이 하지 않았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것 작년에 안 했고요······.

박소영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전에 아시다시피 이 비시(BC: benefit-cost ratio)가 0.09 나와가지고 경제성이 낮아서 지금 투자 심사를 통과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저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2022년에 됐고 그 이후로 4년 이내에 개발이 되어야 되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안 그러면 다시 개발제한구역이 취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환원됩니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 이후로, 2022년 이후로 용역을 계속 진행을 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2022년도에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한 번 하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한 번 했을 때 경제성이 낮다라는 이유로 안 된 것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가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요.

박소영위원

혹시 그러면 2022년과 올해와 어떤 달라진 점이 있나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달라, 이제 그것을 좀 다르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지고 공사비도 줄이고 수익률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것도 좀 고민하고 그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시 차원에서 시민종합운동장은 전체의, 시의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박소영위원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은 개발제한구역이고 이것을 풀었고, 좀 적극적으로 했어야 했는데 사실 경제성이 안 나온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낮은 경제성과 사업비 증가예요. 그런데 2022년보다 사업비는 더 증가했을걸요? 그리고 저희가 보상해야 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보상은 지금 한 필지 남아 있거든요. 다 샀고 이제 한 필지 남아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그 한 필지가 굉장히 어려운 필지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타당성을 받아도, 그러면 그 필지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강제 수용이라든가 뭐 이런 단계가 있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용역을 한다고 이 비시 부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 1억 5,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해서. 그런데 지금 이 사안과 또 더하기, 플러스 주차장을 건립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야외 주차장.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보면 컨테이너 있고 자전거 이렇게 쌓아 놓고 그다음에 족구장 있는 데 있습니다. 거기를 좀 주차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재심의가 나오고 두 번째도 재심의가 나오고 투자 심사도 반려되고 2023년에, 그래서 재의뢰를 한다 하는데 저는 이 낮은 경제성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안이 있나, 용역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전처럼 거대하게 못 짓고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이고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수익성은 어떻게 올릴 것인가 그런 것을 갖다가 맡기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용역이 있어야지만 투자 심사를 또 올릴 수가 있고요.

박소영위원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억 5,000만 원과 또 기본계획수립 보완 용역 5,000만 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용역사에 똑같이 가게 되나요? (자료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자료는 저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이것이 시의 전체적인 하나뿐인 종합운동장이 될 것이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흥시의 시정연구원에서 이 사안을 받아서 같이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이것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에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박소영위원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박소영위원

일단 저는 이 부분 종합운동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것이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고 용역을 한다 해도 사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야외 주차장 시설비 이것은 또 3억 원이네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4년 도래하기 전에 다시 지비(GB)가 환원되지 않습니까?

박소영위원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단계별로 부분 인가를 먼저 하면 그 환원되는 것은 막을 수 있거든요.

박소영위원

그래서 주차장을 하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1단계로 먼저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박소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 지금 마지막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개발제한구역이 환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지금 저희가 나눔주차장을 만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나눔주차장이요?

한지숙위원

주차장.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지금 그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2022년 3월 8일 날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일자가 2022년 3월 8일로 돼 있어요, 맞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래서 4년 이내에 개발 사업이 착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으로부터 환원될 수 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단순히 이 용도 하나 때문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어차피······.

한지숙위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도 있고요. 어차피 지금 주차장이 적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임시 주차장 저희가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서 조금 뒤로 미뤘던 것이거든요.

한지숙위원

그런데 이 내용으로만 봐서는 누가 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기 위해서 기간을 번다, 그러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마지막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유지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건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만 안도하지 마시고 저희가 시민종합운동장 건립 간절히 원하고 있는 부분 확실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없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우리 시에 없는 여러 가지 컨벤션(convention)부터 해가지고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지금 각 동에서 체육 대회며 각종 행사 격년으로 하고 또 할 데 없어서 빌려서 하고 못 하는 동도 있고 대부분 학교 대관해서 하거든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그런 것 종합해서 보면 꼭 필요한 것이 시민종합운동장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또 뭐 주차장 문제 여러 가지 환경상 여력이 안 되는 예산 부분도 있고 하죠. 저는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생겨도 문제 안 생겨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께서도 이것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지금 이 개발제한구역 환원됨을 막기 위한 일차적인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래서······.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 목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지금 포동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한지숙위원

저희가 포동에 가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다 두고 차를 주차하고 또 언제 생기냐, 또 거기서 동네까지 오는 거리에 어떻게 조성해 줄 것이냐, 껌껌하잖아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네.

한지숙위원

이 부수적인 의견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봉관위원장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357페이지에 우수 선수단 관리 해서 왜 아까 박소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당구팀, 복싱팀, 서핑팀이 있어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런데 금액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 아니냐라고 보여요.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이렇게 된다라면, 이것이 저희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 서핑팀이나 복싱팀이 알게 되면 이것 상당히 언짢을 거예요. 자, 제가 제안을 한 가지 해 드릴게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당구팀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추경 때 그 복싱팀하고 서핑팀에 골고루 좀 해서 단차를 좀 줄여보세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형평성에 맞게.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신다면 이게 지금 체육회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모양새가 아니에요. 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고 추경에는 꼭 5,000만 원 다시 살려서 다른 팀한테 그 금액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정왕권의 풋살장, 족구장 타당성 용역은 언제 끝나죠?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지금 발주 중인데 한 6·7월 정도, 아니 7·8월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7·8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아니, 그렇게 하면 추경에, 그 추경, 아니 본예산에 그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타당성 조사고요, 만약에 한다면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녹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또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봉관위원장

그것은 녹지과하고 협의하시면 되잖아.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요, 아마 내년 본예산쯤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본예산?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아, 그러면 이것 용역이 나오게 되면 빨리 여기 박소영 위원님도 지역구이고 또 위원님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정석기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아트센터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흥아트센터운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월 달에 이것 오픈합니까?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지금 최종적으로 공사는 저희가 12월 달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12월 달에 가능해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지금 회계과에서는 조금 더 늦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과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나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음향 스피커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지금 현재 실무진들하고 해서 잘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 협의가 지금 남아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협상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제가 지금 현재 방향성으로 실무자들하고 들은 것에 의하면 두 번째 것으로 가는 것으로······.

이봉관위원장

두 번째 것?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네.

이봉관위원장

성남아트리움?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가장 무난한 장비이고요,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금액이 얼마 나와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그것······.

이봉관위원장

28억 원 정도 나오나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자, 지금 다른 음향 장비업체랑 계약한 게 24억 원이에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다음에 중간 것으로 성남아트리움을 하게 된다면 한 28억 원 정도 예산이 나와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음······.

이봉관위원장

4억 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입찰가나 다른 과에서 남는 것을 좀 보충하고요, 많이 모자란 부분은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다른 데서 땜빵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금액이 줄어들면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공사과랑 잘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이 음향 장비가 20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것 신중해야 됩니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신중성을 충분히 알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 업체하고는 지금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습니까?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러면 전에 있던 업체는 배제가 되는 것이고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아니요. 기존에 업체는 똑같고요, 다만 공급을······.

이봉관위원장

아니, 아니. 공급업체. 공급업체가 제이비엘 거기 아니에요?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저희가 대공연장하고 소공연장하고 좀 다른데요, 소공연장은 제이비엘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대공연장을 중간 것으로 넣는 관계로 해서······.

이봉관위원장

아, 두 군데 회사 것으로 들어가신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네. 지금 그렇게 실무선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관위원장

그 음향 장비하고 이게 저기가 되나요, 연계가?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저희가 그것 때문에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인(main)하고 기존에 있는 서브(sub)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봉관위원장

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봉관위원장

어쨌든 이 결과가 나오시면 업무 보고를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또 음향 그다음에 영상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상세히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아트센터운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시흥아트센터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결된 안건은, 안건에 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025년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