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발언 기회 약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건강실장 조상범입니다. 어제 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에 관련한 재협의 공문으로 온 것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깊이 있게 협의해야 되는 과정인데 시간적으로 복지부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과정에서 시스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충분히 고려되고 감안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행 과정에 저희 사업이 시작되도록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가 복지부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제가 복지부에 출장도 계속 다녀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가 없게 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의·정갈등으로 시작된 응급의료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상급병원들, 그러니까 2차, 3차 의료기관들이 제 기능을 하기도 하겠지만 못할 경우에도 1차 의료기관에서 우리 도민들이 주치의라는 기능을 통해서 제주도의 건강을 더 실현시켜 보려는 우리 지자체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사회보장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시간이든 내용적으로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지방자치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저희가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야죠. 이정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