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김찬심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4) 농업기술센터 5) 복지국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예산안에 대해 국별 제안 설명을 간략히 듣고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계수 조정은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익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318억 9,600만 원보다 14억 2,100만 원 증액된 333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업정책과는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로 7,000만 원, 대설 피해 농업 분야 철거비로 1억 3,000만 원, 농식품 바우처(voucher) 지원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local food) 직매장 개설 지원으로 2억 9,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축산과는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Seed-Lot) 품질 시험 지원비로 5,600만 원, 반려동물 복지 시설 조성 및 개선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과는 도시농업공원 운영으로 1억 원, 치유농업지원센터 구축으로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책자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 질의 좀 드릴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먼저 375쪽 농업 정책 지원에 보면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서 연 1프로(%)짜리 기금 융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어쨌든 한 농가에 대해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자금도 해 주셨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2024년도 실적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2024년도에. 음, 이게 왜 대상이, 이게 신청이 이래서 이런 거예요? 농가가 더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던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통 한 네다섯 농가 정도 들어오는데요. 그게 심사 기준에 의거해서 예산상 보통 시설이나 경영 자금 중에 각각 한 농가 정도밖에 예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이 너무 높으면 그렇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11월 28일 날에 생각지도 않은 폭설이 내려서 하우스라든가 농작물 피해가 많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공장 쪽에 있는 하우스들은 전체가 다 100프로(%) 보상이 됐는데 농업용 쪽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하우스라든가 농자재 외의 하우스들은 다 대상에서 벗어났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어제도 제가 한 분한테 들었는데 작년 11월 달 폭설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하우스를 지금도 다 철거 못 하고 지금 겨우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분들은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제작해야 되는데 많은 자금이 필요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 주게, 농업 경영 자금 해 주겠다고 하지만 달랑 한 농가 그다음에 시설 자금 한 농가 이 정도밖에 안 되면 뭔가 해 주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을 좀 확대해서 좀 더 많은 분들이 저리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는데도요, 일단 신청이 그분들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차피 넣으면 나는 자격이 안 된다 하는 것은 규제 조건이 높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완화해 주셔야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더 고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왜 이게 올해는,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이 신규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매년 됐는데요, 출연금이 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됐던 부분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늘 반영을 해 왔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했었던 부분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신규로 본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런 것도 꼭 그렇게, 다른 부서도 보면 이게 출연금일 때만 신규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심의하다 보면 추경에 예산이 들어와서 되는 부분도 있던데 그것은 신규라고 보기가 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렇기는 하죠. 기정이, 네.
박춘호위원
애매모호하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런데 예산팀하고 상의 과정에서 신규로 넣는 부분이 돼가지고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농업정책과를 보니까 이게 어떤 피해라든가 농작물 피해 지원 사업도 보면 대규모라든가 어떤 법인 이런 쪽에는 혜택이 들어가는데 그나마 소규모로 하신 분들은 진짜 여기에서 찾아보면 혜택이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기 뒤에도 나오겠지만 여성 농업인, 그러면 여성 농업인이라는 것은 모든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해당돼야 되잖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여성 농업인은 경영체를 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것도 보면 한 대략······.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계신 모든 농업인을······.
박춘호위원
한 120명 정도, 정도 되는데 120명밖에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중에서도 50세에서 71세까지가 대상이시고 올해는 홀수 해입니다. 그중에서 또 일단 접수를 받아가지고 120명 지원하는 부분이어가지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올해 첫 사업이어가지고 한번 접수를 받아봐야지 정확한 인원을 뽑을 것 같고 일단 내시된 금액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은 한번 뒤에 가서 보고요. 381쪽 농업 기반 조성 사업 수리 시설 정비, 전환 사업인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어쨌든 도비가 매칭(matching)된 것인데 382쪽 산출식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어쨌든 이게 감조정인데, 농어촌사공사 위탁사업비로, 능곡동하고 장곡동 2개던데 정비 공사가 7,000만 원이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박춘호위원
382쪽 능곡동 457-3번지 수리 시설 정비 공사가 여기에 이제 7,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능곡동, 네.
박춘호위원
382쪽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 실시 설계 용역에는 용역비가 500만 원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총사업비에서 설계비는 몇 프로(%)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설계 용역비는 약 500만 원 드는 것이라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수로관 공사는 6,500만 원이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설계비가······.
박춘호위원
500만 원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500만 원 정도 편성이 됩니다.
박춘호위원
그 용역비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모든 공사에는 일단 기본 설계비가 예산 반영에 따라서 몇 프로(%)로······.
박춘호위원
아니, 물론 당연히 용역비는 있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책정한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데하고는, 그냥 용역비라고 하면 실시 설계 용역비 해갖고 50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거기다가 한 줄을 더 넣어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라고 이 문구를 넣어 놓으니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임의대로 책정한 게 아니라 퍼센티지(%) 적용을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책정한 금액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 뜻이에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굳이 그 내용은 안 넣어도 이해를 했을 텐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아까 말씀드린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을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일단 어쨌든 올해 처음 실시하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리고 홀수 연도에서 50세에서 70세까지만 적용되시는 분들이거든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 있어요, 그 내용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그것 자체로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해 놨는데······.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문구를······.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침을 반영해서, 네.
박춘호위원
여기에다가 올해 50세에서 70세 대상의 그 부분이고 올해 홀수 연도 여성 농업인이라는 이런 뭔가를 좀 넣어 주셔야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러면 다음에 더 내용을 좀 자세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서라는 것은 충분히 작성하신 분, 보는 사람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넣어 줘야지. 이게 모르면 그렇잖아요,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22만 원이 어떻게 보면 큰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많은 농업인들이 볼 수 있었으면, 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나중에 남성 농업인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뭔가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일단 여성 농업인에 한정해서 들어온 검진비여서 저희가 남성 쪽까지는 지금, 국가 정책이라서······.
박춘호위원
국가 정책도 국가가 그러면 성 비율로 인해서 편향적으로 가고 있는 거여. 여성만 농사짓는 것 아니잖아, 남성도 농사짓죠. 응, 그렇죠? 잘 검토하셔야 돼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호조벌 높이 제한 시설은 그때 업무 보고나 본예산 때도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얼마나 저기가, 한 60프로(%) 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호조벌 높이 제한 시설이요?
박춘호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은 1월에서 3월까지 일단 했고요, 또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101개소 시설들은 전부 점검해서 시설비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저기하고는 어떤 트러블(trouble) 없이 잘 그냥 되고 있는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그 뭐야, 로컬푸드 직매장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요······.
박춘호위원
아니, 도비도 들어갔지만 우리 시비도······.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저희 농가한테 농가들이 납품해서 들어가는 혜택이잖아요?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편성을 해서 저희가 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소득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없고 아마 농가 관리 차원도······.
박춘호위원
우리가 로컬푸드, 우리가 로컬푸드 하라고 한 것 아니잖아요? 농협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농협도······.
박춘호위원
농협이 당연히 중앙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앞으로 해 줘야 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농가 관리까지도 일단 저희가 다 전부 그것까지 해 주는 조건으로······.
박춘호위원
순수 우리 신토불이, 말 그대로 신토불이 농산물만 여기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식품이 주를 다 이루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주로는 농산물이 우선입니다. 생농산물이 우선이고······.
박춘호위원
우선인데 가서 보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로는 100퍼센트(%) 매장을 다 채우지 못하잖아요? 응?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가공품이랑······.
박춘호위원
가공류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일부 사회적 기업 제품들도 같이 들어가서······.
박춘호위원
가공류가 더 많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두고 있습니다,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허가 내주고 나중에 직매장 하는 것 지원까지 해 주고, 응? 그다음에 환경친화형 농자재 사업 402쪽에도 보면 이게 하우스필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신규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대상자가 어떤 대상에 좀 어떻게 들어가겠다, 이런 것을 좀,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이 같이 세세하게 들어가서 대상이 어떤 분들이고 어떻게 최대한 많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설명서를 좀 자세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어제도 다른 과 심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진짜 이게 꽤 큰 금액을 지금 지원, 예산을 반영시키면서 돈 이것 1,000만 원 없어가지고 이것을 추경에 올리는 이런 상황은, 네? 가급적이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예산을 세워서 처리해 주는 게 낫지 1,000만 원, 400만 원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좀 예산법무과하고도 얘기해 가지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저희도 한 번에 본예산에······.
박춘호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적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잘 검토해 주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부탁, 당부의, 우리 추경 예산을 보고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드릴 거고요. 우선 377페이지 보면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감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률도 0프로(%)예요. 그런데 요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폭설도 그렇고 장마철 태풍 때 이렇게 해서 피해를 보시는 농가들이 꽤 있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런데도 이것 보험 집행률이 0프로(%)이고 그다음에 드시는 분들이 적어요, 농업인들이 보시면, 보험을. 이게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하실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보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402페이지 환경친화형 농자재 사업 이번에 올라왔죠? 도비하고 매칭돼서 올라왔는데 금액은 참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환경친화형 농자재 이것 많이들 쓰셔야지 돼요. 비닐 같은 것 아니면 흙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야지 되고 그러는 이게 덮개, 그것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도 농업용······.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하우스필름이나 잡초매트, 네.
윤석경위원
네, 이런 것도 진짜 나중에는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홍보를 좀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제품을 우리 농업인들이 많이 쓸 수 있게, 그리고 이런 단가도 비쌀 것 같은데 농업인들이 비싸면 안 쓰시잖아요? 저렴한 것으로 쓰시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윤석경위원
네. 이런 것은 앞으로 환경친화형 농자재에 대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해 줘서 농업인들이 부담 안 갖고 쓸 수 있게 이렇게 부서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또 404페이지에 보면 전략 작물 재배 장려금 지원 사업 이제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우리 시의 전략 작물이 두류, 가루쌀, 옥수수, 깨, 하계조사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하계조사료, 그러니까 소먹이······.
윤석경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되는 거예요, 전략 작물들은?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전략 작물을 하는 농가들한테 홍보를 하고요. 논의 형태에서 할 수 있는 가루쌀이나 콩이나 옥수수 등을 심었을 때 저희가 현장 조사를 나가서 벼 대신 전략 작물로 심은 농가들한테 재배 장려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가한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벼 대신 심도록 유도를 하고 그것을 실천한 농가한테 주는 재배 장려금입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쌀 과잉 공급으로 해서 이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석경위원
사업도 구상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가루쌀이 뭔지 몰라가지고 부서에다가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윤석경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 맞는 작물 잘 선택하셔서 부서에서도 교육도 받으시고 선진지 사례들도 많이 답습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신경 쓰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윤석경 위원님에 곁들여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략 작물 재배 장려금이 지금 신규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으로 보면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이 금액 갖고 얼마 정도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헥타르(㏊)당, 그러니까 3,000평당 3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 공익직불금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 전략 작물을 했을 때 재배 장려금이 있고요, 또 도에서 주는 전략 작물 지원금이 있어서 헥타르(㏊)당 이것을 심었을 때 한 6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가구당 몇 가구를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신청자 어떻게 돼요, 신청자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신청 농가는 대략적으로 한 열 농가 이내로 했을 때 면적은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 작물 자체가 우리 시흥시에서는 구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4헥타르(㏊) 하는 것도 지금 최대 물량치를 잡은 거라서요, 신청하는 농가는 아마 4헥타르(㏊)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이게 보면 쌀 같은 것도 호조벌 같은 데는 쌀농사만 지어야 되고 하는데······.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사실 쌀은 가격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특용 작물을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호조벌에서는 다른 작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또 안 되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유도하고 또 관련 부서에서 농사짓는 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가구도 얼마 되지 않고 또 우리 시흥시에 이게 농사를 해서 수익이 그 정도의 값어치가 안 나오니까 대체로다가 다른 것으로 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얼마나 농사짓는 분들한테 호응이 될지, 그게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나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호응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심었을 때보다 재배 장려금 등 수익은 있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니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벼농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흥시에서는 항공 방제부터, 비료 지원부터 거의 다 해 주시잖아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맞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새로운 작물은 재배가 어렵기 때문에 꺼려하시는 겁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뭐 이게 사례가 있어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면 바로바로 따라서 하고 또 시흥시에 맞는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 지금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기는 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신규라 이 사업은 참 좋은 거니까 일단 신청자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작물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나라도 더 쌀농사 짓는 것보다 이게 더 수익이 많아야지 또 이것을 가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변경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한번 잘하셔서 성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신규, 408페이지에 보면 농식품 바우처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바우처를 주는데 이 바우처는 그러면 시흥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방법은 어떻게 쓰는 방법일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시흥시 관내에서 카드 발급을 하면요, 그 카드에 1인 가구는 월 4만 원, 4인 가구는 10만 원씩 충전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월에서 저희가 살 수 있는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계란부터 뭐 농산물 같은 것들을요, 우유나 이런 것들을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에서만 사용이 되나요, 아니면 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편의점이나 마트나 농협이나 하나로마트 등에서 전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사용은 그러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자유롭게······.
찬심
김찬심위원
할 수 있는 그······.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있는데 품목이 제한돼 있는 거죠, 농산물로.
찬심
김찬심위원
아, 품목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농산물로만 제한돼 있고 살 수 있는 데는 가맹점이 많은 거네요, 그러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가맹점 계약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그것도 품목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 대상인지 아닌지 카드로 찍히기 때문에 거기 자리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마트에서.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 자리에서?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뭐 사용하기에 불편은 없겠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품목만 정해서 사면 되니까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409쪽 보면 산출식 보면 홍보 물품이 있어요. 20개 동에서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50만 원씩.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00만 원······.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홍보 물품이 뭘까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홍보 물품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저희가 이것을 실천하거나 아니면 부스를 행사장에서 운영했을 때 농식품 바우처 홍보할 때, 홍보를 하고 이것을 뭔가 행사장에서 할 때 동에 나눠줄 수 있는 물품들 있잖아요? 바우처라고 해서 홍보 물품 같은 것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을 만들어서 일반인들한테 좀 할 수 있는 물품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동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바우처 카드 받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약 687가구 정도로, 여기는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상 가구 수입니다. 그래서 687가구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는.
찬심
김찬심위원
687가구면 1인당 4만 원인 거죠?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1인당 4만 원입니다, 1인 가구.
찬심
김찬심위원
1인 가구?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 집에 하나 4만 원.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세대원.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저는 홍보 물품비가 더 비싼 것 같아서, 너무 많이 잡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네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아, 네. 이것은······.
찬심
김찬심위원
4만 원짜리 바우처 주는데 홍보는 무슨 1,000만 원씩 들여서 해야 되려나?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음, 동에······. 그러니까 첫 신규 사업이고 이래서 바우처가 있는 것을 신청하시라고 많이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예산을 적정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왜 그러냐면 4만 원짜리 1인 가구에 하나 주는데 홍보비는 1,000만 원씩 잡아 놓으면, 아니면 동을 통해서 다른 것을 뭐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거라든가 통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해야지 굳이 여기에 4만 원짜리 바우처 카드 주면서 홍보비 1,000만 원씩은 좀 과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부서에서 상의 좀 하셔가지고 조절해 보세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이번 예산을 보니까요, 중앙 기조나 저희 예산 상황에 따라서 사업이 축소되거나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사업들이 같이 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사업이 줄어들거나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게 일선 뭐 부서의 입장은 아닐 수 있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붙다 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선에서는 혼란이 우려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준비, 홍보하거나 안내할 때 충분히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그리고 사실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라 예산 상황은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때 필요하다고 순서가 매겨지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충분히 정하셔서 꼭 먼저 필요하다는 것들은 기이 확보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법무과에도 상임위 차원으로 이런 부분들, 아주 작은 돈이 추경에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견들은 별도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조경희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431쪽에 동물용 백신 시드로트(Seed-Lot) 품질 시험 지원에 관해서 우리 관내에 백신 제조업체가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화공단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이게? 그러면 거기에서 이 백신을 구입해서 이것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거기서 백신을 제조하는데 이제 품질 검사를 하는데 그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여기 회사가 오래된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규모가 좀 있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거기가 지금 자본금이 64억 원 되는 거고요, 종업원 수가 163명 됩니다.
박춘호위원
응. 그러면 여기에서 저기 뭐야, 시험 비용을 우리가 60프로(%) 지원해 주는데 미생물하고 배양용 세포를 우리가 의뢰하면 거기서 해 주시는 거여, 절차가? 아니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거기에서 만약에 약품을 제조하면······.
박춘호위원
아, 생산된 제품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제조하면 그게 품질 검사해 가지고 합격을 맞아야 판매도 하고 수출도 하거든요, 여기가.
박춘호위원
네,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서 그것 품질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이것을 이제 검사를 끝내면 출하가 되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그냥 누구나 구매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보통은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수출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래서 아마 올해까지는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의무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 지원 사업으로 올해 시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 혜택 보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어떤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아, 알았습니다. 435쪽 이게 이제 특조인데 배곧한울공원에 있는 반려동물 그 위에, 이게 지금 작년에 개소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렇죠,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뒤에 보니까 여기 반려견 놀이터하고 산책로 해서 4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개선하고 보수는 뭘 얘기하는 거여?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보니까 거기 이용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건의 사항도 받고 그러니까 그늘막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 있어서 그늘막을 보강하고, 지원하고 아니 저기 개보수하고요. 거기 잔디하고 마사토하고 경계 부분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많이 없어져 가지고 그것은 보충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시설을 할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는 그늘막 같은 것 없다고 처음에 다 얘기했는데 그것 굳이 그냥 흘려보내고 안 하고나서 이제 그것을 1년 지난 시점에서 하시려고? 처음에 할 때 완벽하게 다 그늘막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좀 했었으면 1년 조금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그것을 굳이 보수라는 명칭을 써갖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좀 아쉬운 게 당초 처음에 설계부터 이용자들하고 같이 좀 논의도 하고 협의 과정에서 하고 나서 그 설계를 했으면 좋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도 이제 추가로······.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하고 나서 그렇게 후회를 하시냐고요. 처음에 할 때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 지형상 당연히 그쪽은 신도시였고 나무가 지금 물론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그늘막이 필요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동물, 반려동물 문화센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것 계획도 없이, 꼭 어떤 사업에 있어서 두 번 일을 해야지 우리는 되겠더라고요, 풀리더라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향후에는,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놀이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구성이 돼 있는 놀이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3억 원을 들여서 반려견 놀이터를 하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더 추가로 하겠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뭘 해요, 또?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정왕동 체육공원을 계획해서 시설율를 좀 조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화엠티브이(MTV) 쪽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새로······.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신규로 할 겁니다.
박춘호위원
신규로 지금 하려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공원과하고 다 협의가 됐고요. 그쪽 공간에 부지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엠티브이 쪽이 어느 쪽이에요? 단독주택 쪽이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거기에 지금 축구장, 엠티브이 쪽 시화공단 뒤쪽에 보면······.
박춘호위원
아, 거기 축구장?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 축구장 있는 데 거기에 녹지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거기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체육공원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어서 그쪽에 공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다가 문화센터를 만들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반려견 놀이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놀이터면 누가 올까요, 거기?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런데 거기도 지금 주거지역이 일부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 주거지는 바로 그 옆에가 이주민단지 조금 있고 아파트하고는 거리도 있고 정왕권하고도 멀잖아요? 더군다나 공단 안이잖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한다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지금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곳이 체육공원밖에 없어가지고 그쪽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놀이터도 하고 산책로도 같이 한다는, 조성비가 그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산책로는 주거지에서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는 공간에 한번 공간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공간, 방치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지금 저희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니면 반려견 놀이터로 이동 노선으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만들면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보면 바로 하천 옆이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것을 만약에 거기에다가 조성하게 되면 자전거도로인데 밑에는, 이게 산책로라고 하면 만약에 많이 오신다고 하면 다 거기를 이용할 거란 말이지, 자전거도로가 밑에 하천이다 보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녹지대 일부 안 쓰는 공간을 반려견이 쉴 수 있는 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배변 봉투라든지 그다음에 의자라든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거기 공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공단 끝에 있고 주거지역 옆에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엠티브이하고 경계 지점인데 거기다가 이것을 하겠다는 것은 참, 아무리 공간이 없어서 찾다 찾다가 결국 거기까지 가서 뭘 얼마나 하겠다고 하는지, 이것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동물 보호, 명예동물보호관 있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스물세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어쨌든 여기 보니까 조끼를 입고 지금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이분들 스물세 분이 우리 시흥시 전체를 다 커버해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작년에는 5명으로 해가지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진행했는데 올해 도비가 삭감되면서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춘호위원
작년에 한 해 지원해 줬어요, 도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박춘호위원
해 오다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리고 이제 시군 평가 대상이어서 저희가 지금 해야 돼서 올해 23명을 하는 게 좀 전문가를, 우리 이제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동물 복지 이쪽에 활동할 수 있게끔 전문가를 좀 양성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그냥 캠페인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만약에 공원에 어떤 민원이 걸리면 펫티켓(pettiquette) 홍보물 배부하고 안내하고 이 정도까지밖에 못 했는데 여기 아까처럼 이런 교육이나 축제나 이럴 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키우게끔 저희가 한번 조성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박춘호위원
저는 그 조끼 입으신 분들 아직 본 적은 없는데, 음? 그러니까 그분들이 앞으로 활동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보니까 산출에 3만 원인데 이 3만 원이 어떻게, 하루 활동 수당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간당 한 1만 원꼴로 해가지고 1회 3시간 해서 3만 원 정도 할 것인데 사실은······.
박춘호위원
하루 3시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왜 요즘에도 거리에 나가보면 원래 큰 애완견들 입을 막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맹견만 그럽니다.
박춘호위원
맹견이든 어쨌든 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반 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안 해도 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다만 이제 목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박춘호위원
목줄 하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것 보면 나는 순간 돌발적으로 이렇게 달려들면 그게 더 위험할 것 같던데? 왜냐하면 큰 개가 있는데 조그마한 개가 같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만약에 순간적으로 동물들은 달려드는 습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목줄을 잡고 있더라도, 순간. 그러면 입마개 안 하면 누군가는 피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것 되게 많던데, 그런 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래서 사실은 펫티켓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 견주한테 펫티켓 교육을 시키면 사람이 그 뭐야, 관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교육을 조금 강화······.
박춘호위원
나는 그게 더, 그게 더 위험해 보여, 보면. 그렇죠? 그리고 공원 같은 데도 그렇게 큰 개 끌고 다니면서 또 그분들 하시는 말씀 "우리 개는 순진해요." "안 해요." 이러는데 한다고 뭐 얘기하고 하는 것 없이 순간 동물들은 약자가 나타나면 달려드는 습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교육을 저희가······.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전에 시화엠티브이 체육공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에 얘기가 한 번이라도 된 건인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요. 저희가 아마 사전 보고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왕동 체육······.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사전에 보고도 한 번 없고 지금 우리가 이게 추경에 담을 만큼 이렇게 시급한 것인 건가. 이 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경의 목적이 뭐예요? 이게 지금 놀이터가 시화엠티브이 체육공원 안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당장 없어서 우리가 뭘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 여기는 위치가 도무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제기해야 될 정도인데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그냥 올려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물어보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것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몰랐을 것 아니에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당초에는 정왕동 체육공원······.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곳이 반려동물 놀이터로 적절한지에 대한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반려동물 놀이터라는 것은 어떤 곳이에요? 보호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위치, 주변 환경, 모든 게 다 적절해야 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공단 안에 그렇게 있는데 반려동물 놀이터를 거기다가 만든다고요? 보호자들도 거기 갔을 때 여기가 반려동물 놀이터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저같이 의문을 제기하겠죠. 돈을 3억 원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할 것인데. 사전에 뭔가 충분히 협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지 녹지가 있으면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냥 여기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배곧한울도 똑같은 거잖아요? 사전에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과 시민들과 아무런 소통도 없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 그 놀이터에 갔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게 반려동물 놀이터냐, 배곧 놀이터가. 과장님 저랑 같이 현장 가셨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게 동물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어서 전부 나무 치우고 다 정리했던 거잖아요? 반려동물 놀이터는 반려동물이, 그리고 보호자가 이곳에 올 것인가, 이곳에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가고 싶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전에 의회하고도 논의 없이 아니, 그냥 그 반려동물 놀이터는 동물축산과하고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이렇게 셋이서 만드는 거예요? 배곧한울도 그렇게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개보수하고,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때 처음 가서 보고요, 제가 개장하는 날 못 가서 나중에 혼자 갔을 때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동물을 단 0.01프로(%)라도 생각하신다면 동물 놀이터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죠. 다른 곳에 가보셨잖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일단 거기 그 아까처럼 공간은 축구장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에 체육 하러 오는 사람들이 동물 냄새나고 이러면 좋아할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떨어져 있으면 냄새가 안 나나요? 저기 우리 동물누리 뒷방울저수지에 그것 할 때 배곧에서 현수막 걸었던 것 생각 안 나세요? 거기는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나요? 배곧하고 우리 동물누리보호센터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주말에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도 운동을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동물을 키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피해 아닌가요? 바람에 날려 다닐 테고, 냄새가 나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누구의 주관적인 해석인 거예요? 이곳을 동물 놀이터라고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그곳에 누가 갈까요? 동물 놀이터가 없다고 아무렇게나 공간이 생기면 동물 놀이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은 동물만 오는 곳이 아니고요, 사람이 같이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내가 내 아이만큼 이 놀이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 곳이나 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그곳에 동물 데리고 가지 않아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 공간을 검토했던 것은 사전에 아까 정왕동 체육공원을 검토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를 이제 추진하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그쪽은 이제 할 수가 없어서 대체 부지를 찾다가 그쪽에 체육공원 있다고 해서 검토한 거고요.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동물 놀이터가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 아니면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상임위하고도 한 번쯤 소통은 해야 되는 것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추경 자료를 보면서 이곳이 어디냐고 물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느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좀 너무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추경이 아니, 이것 지금 당장, 추경의 의미가 뭐예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추경에 올려놓고 상임위에서 물어보니까 지금 여기가 그 자리라고요? 왜요, 지난번에 거북섬에 하시려고 하던데 거기다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 명예동물보호관에 대해서 도대체 이분들에 대한, 아까 좀 전에 교육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교육은 어디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앞으로의 방향성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이제 이 비용은 캠페인······.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5명에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지금은 캠페인인데 앞으로의 방향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는 전문가를 양성해 가지고 이분들이······.
미희
송미희위원
전문가를 어떻게 양성한다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 양성 과정을 이수하게끔 해가지고 이분들이 일반 시민들한테 교육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동물은 인간하고는 달라서 동물을 교육하는 것은 정말로 전문적이 아니고는 함부로 동물을 뭔가 관리한다거나 뭘 교육한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라고요. 우리가 전문 교육 기관들이 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나 할 수 있다면 아무나 배워서, 그런 것은 그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그 집에서 키우는 순진한 반려견도요, 밖에 나가면 환경이 다르고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동물이 그게 사람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이 단순히 명예 동물 캠페인 하다가 그냥 교육받아서 뭔가 전문적으로 뭘 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교육을 받으셔서 전문 양성을 그쪽에서 하셔서 거기 소속이 돼야 되는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이분들도 사실은 그런 교육을 받던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일 자체를 전문적으로 동물을 케어하거나, 전문적으로 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교육 기관에서 자격증을 받아서 그 자격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만 원 주고 이분들한테 그만큼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주셔야죠. 아니, 그분들이 그 정도의 실력이 되시면 전문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시에서 돈 3만 원 주면서 300만 원어치의 일을 요구하면 안 되죠. 돈을 3만 원 주시면 3만 원어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돈은 3만 원 주면서 교육받고, 교육받아서 전문가가 돼서 동물을 케어까지 하라고요? 그것은 시가 할 일이 아닌데요? 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의미를 뒀으면 그것만큼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요, 추경에 이런 예산을 이렇게 상임위하고도 논의 없이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양봉 산업 육성 보면 지금 감액이 됐고 이제 증액이 됐는데 이게 목만 바뀐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도비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양봉회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 같은 것은 좀 늘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같은 것은 조금 줄인 부분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증감 사유를 보니까 증액분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해서 이게 그러면 양봉업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조절해서 하신 거죠?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기 439쪽 보면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인력이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이라고 돼 있거든요. 성과, 추진 성과, 실적 성과에 보면.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2명, 기간제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두 분이서 2024년도에 단속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아니, 이분들은 만약에 유기견이 그 지역에 발생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이분들이 가서 포획 틀 놓고 잡아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다음에 거기에 아까처럼 보호 통에 있는 관리하는 분도 또 있고 그다음에 그, 총 그래가지고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명.
찬심
김찬심위원
총 아홉 분?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요. 여기 뒤에 보면 파상풍 백신 접종비가 9명으로 돼 있어서 아홉 분이 근무하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은 참 잘하셨네요. 이분들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접종은 해 드려야 되는 것은 맞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단속할 때 좀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아니면 개들이 너무 사나워서 이게 다칠 수도 있는데 그런 적은 없나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유기견을 잡아오는 것은 포획 틀을 놓고 포획 틀 안에 들어오는 유기견을 잡아오는 겁니다. 틀을, 틀째 오기 때문에요, 크게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위험한 것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여기 접종비는 참 잘하셨고 또 포획하고 할 때 혹시 이분들이 다치지 않고 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위해서 신경 써서 잘해 주시고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분들한테 그래도 백신 접종은 참 잘하셨다,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한울공원에 설치하는 이 그늘막은 하나 단가가 얼마인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그, (배석 팀장과 대화 후) 1,000만 원 정도.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놀이터 안에 4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저희가 거기 이용자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치하고 그다음에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는지, 저희는 사실 중앙 펜스를 타서 이렇게 좀 지붕 형식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은 그냥 그늘막, 일반적인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위치하고 장소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공간 안에 그늘막을 4개나 설치한다? 잘 고민하셔야 하고 그늘막을 설치하는 위치도 동물들이 노는 데 침해받지 않도록 가능하면 코너 쪽으로 붙여서 하시고 사계절을 생각한다면 이 그늘막이 맞는 것인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펜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희
송미희위원
뭐 비 오는 날은 놀러 오지 않겠지만 눈 오는 날은 놀러 올 텐데 그랬을 때 그러면 그때도 그냥 그늘막을 사용을 할 것인가.
김영철동물축산과장
중소형견 쪽은 가운데 펜스 쪽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대형견 쪽은 펜스 근처, 바람이 저쪽에서 많이 분다고, 바닷가 쪽에서, 그래서 그쪽 펜스, 펜스를 타가지고 바람도 막고 겨울철에도 그런 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진행할 겁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장소 선택 잘하셔야 된다라는 주문 드립니다.
김영철동물축산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신데 저희가 이 반려견 놀이터 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이나 행정 절차의 문제들, 부서에서 조성하시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얘기를 주셨는데 제 주변에서, 저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지만 주변에서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도 해당 목적이 있고 그 시설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셔서 가시거든요. 내가 구태여 시간을 내서 아이를 데리고 꼭 가야 하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많이 조성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하나를 조성하셔도 많은 분들이 꼭 오고 싶은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성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454쪽 도시농업공원에서 보니까 함줄하고 배곧텃밭나라가 있고 이번에 새로 북부권 도시농업 농장이 하나 생겼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하반기······.
박춘호위원
조성 중인가요, 아니면 지금······.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박춘호위원
되면 여기에 하나 하려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준비해서······.
박춘호위원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북부권이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대야동 418-16번지 일원인데요. 대야3초 초등학교 예정 부지였는데 학교가 설치되지 못하면서 그곳이 그냥 나대지로 되어져 있거든요.
박춘호위원
현재? 현재 나대지로 있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래서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박춘호위원
대략 몇 평 정도 돼요, 평수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1만 제곱미터(㎡)니까 한 3,000평.
박춘호위원
3,000평?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현재 대야3초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이쪽에 새로, 그래도 그것 하시면 좋기는 하겠네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공영 도시농업은 우리가 지금 농장 말씀드린 것 중에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도시농업이?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아, 네.
박춘호위원
뒤에 꼭 보면 4월 달인가요, 추첨할 때 대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던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우리는 어쨌든 경찰관 입회하에 접수받아서 추첨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하시고 계속 그렇게 민원 제기를 하시던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박춘호위원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던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강구하고······.
박춘호위원
그렇죠, 투명하게 한 것인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실 수 없도록 2년간 연속 참여하신 분들은 일단 배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연간 자원봉사 시간을 5시간 꼭 반드시 이수하셔야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좀 두었더니 그래도 올해는 민원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자원봉사 시간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5시간이니까 많이 몰리는 것이지, 1년에 5시간이면, 50시간은 해서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는 규제를 이럴 때는 강화를 시켜야지 5시간 가지고는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저희가 중간에 운영 단체, 그 7개 단체장님들과 사실 협의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시간으로 책정을 했고 이것은 이제 출발이기 때문에 5시간으로 출발을 했는데 향후에는 확대하는 부분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곤충전시체험관 올해도 또 하실 거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9월로 일단 잡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9월쯤에 하실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곤충의 날이 9월 7일이기 때문에 그즈음 해서 행사, 특별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거기 벅스리움 뒤에 확장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과기정통부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응모를 했는데 안타깝게 선정되지 못해서 내년도에 또 공모 사업이 있으면 진행하려고······.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그게 공모 사업에 됐으면 그 뒤에······.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증설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증설 계획은 계속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외부의 재원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박춘호위원
아, 저는 사전 논의가 왔길래 그 예산이 다 확보된 줄 알고 왜 여기에 안 담겨 있을까?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때 공모 사업에 신청하는 부분이라 사전에, 사전 재정 협의 때문에 보고드린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3월 말에 최종 통보를 받았는데 선정되지 못하였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원 요청도 하고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앞으로 공모 사업에 계속 응모하고 또 주변에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렇게 된 사연이구먼.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에 도시농업 하느라고, 행사 하시느라 소장님도 그렇고 농기 직원들 너무 수고 많았다는 얘기 하고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 배곧에 텃밭이 한 평당 얼마나 할까요, 소장님? 평당?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평당 저희가 거기가 최고 요지 중의 요지입니다, 사실. 그리고 문화 부지로 지금 되어 있고. 평당 거의 시가보다는 공시지가로 볼 때는 1종 주거지역으로 봐서는 평당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배곧도 그렇고 우리 월곶도 그렇고 또 함줄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나대지로 되어 있는 이번에 신청하는 대야3초 부지도 그렇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어찌 됐든 시민들로서는 대단히 반갑고 좋은 일이죠. 그런데 뭐 조금 전에, 몇 년씩 걸러서 이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더 많은 시민들이 원하는데 그만큼의 수요는 못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거기 가서 보면 농사를 싫어하는 저도 농사짓고 싶더라고요, 땅이 하도 좋아서. 그런 것이라서,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지역구에도 이렇게 농사를 많이 짓는 곳이라서 동 차원에서도 주말농장 텃밭 이런 것을 많이 했었는데 토지들이 다 거모동도 그렇고 여기 하중동도 그렇고 토지가 수용되고 이러니까 사실 동 단위에서는 주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며칠 전에도 만났더니 주민들이 만나서 예전에 연성동에서 그런 것 했는데 없어져서 너무 아쉽다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언젠가는 지금 우리가 도시농업을 하고 있는 이 비싼 땅들은 시가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도시농업으로 보면 동 단위에서도 아마 또 안 쓰고 있는 땅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도 농업기술과에서 좀 찾아서 그런 데 이렇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텃밭을 운영하는 게 제일 좋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신선한 야채도 바로바로 수확해서 먹고 이러는 것이니까. 언젠가 이 비싼 땅들은 다시 농사를 못 짓게 될 것을 대비해서 도시에서 우리가 작은 텃밭 일궈서 뭐라도 신선한 것 먹고 싶은 게 모두의 바람이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랬을 때 농기가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한다. 각 동마다 혹시 그런 유휴지나 아니면 연세가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 당장 땅은 매매하지 않고 갖고 있는 땅들이 농업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찌 됐든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기가 가장 잘 아니까 그런 것들도 있으면 그 동네의 주민들하고 얼마씩 내고 텃밭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좀 더 드릴게요.) 박춘호 위원님,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엊그저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농업인 단체 간담회 했잖아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주셔서 농번기 철인데 그때 나왔던 민원, 주차.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주차 문제.
박춘호위원
농로에 주차했던 것, 그것 시급하게 좀 요청을 하시던데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조치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익겸
김익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4월 10일 날 며칠 전에 서울 치유농업센터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과장님도 같이 함께했기 때문에 가서 느낀 점과 또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흥시에 치유농업센터를 구축함에 있어서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뒤에 보면 비에프(BF: Barrier Free) 인증이요, 산출 내역에 보면 비에프 인증 용역비가 2,000만 원인데 원래 비에프 인증이 그렇게 비싼 건가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공공건물 신축할 때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비에프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용역비로 편성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해서 비에프 인증을 받는데 이 비에프 인증을 받는 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저희가 건물 준공하면서 이 용역을 발주해서 별도로 이 인증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됩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용역을 줘야지 되는 것인가 보죠?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음, 어쨌든 녹색 그런 건축 인증이라든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에 대한 비에프 인증 용역비가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줄 몰랐네요. 어쨌든 큰 건물을 하는 것이니까 그 비용은 뭐 감안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서울에 가서, 치유농업센터에 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봤고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시설도 둘러보고 했으니까 우리 시흥시에서도 정말 다른 시보다 더 잘되게,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더 좋은 것만 많이 뽑아서 많이 담아서 우리 시흥시에 있는 시민들이 다 거기에서 즐기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잘 만들어 주세요.
미화
김미화농업기술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심윤식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심윤식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사업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6,441억 2,000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206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6억 4,000만 원 증액한 6,38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3,000만 원 증액한 6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관 운영 1억 9,000만 원 등 8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 6억 1,000만 원 등 18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10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노인 일자리 지원 62억 4,000만 원 등 108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7억 6,000만 원 등 30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돌봄과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3억 원 등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성보육과는 아이 돌봄 지원 15억 7,000만 원 등 2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주민과는 다-가치유스센터 운영 6,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보면요, 첫 번째 그 보훈단체 지원에서 혹시 추진 계획에 보니까 법정 보훈단체 그쪽에 대해서 지도 점검 수행하고 관리하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요?
박춘호위원
보훈단체, 5쪽 추진 계획에 보니까 지도 점검 수행하고 관리를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던데, 향후 추진 계획에.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보조금을 사용하실 때 사무국에서 사용은 하고 있는데 보조금 내역을 잘못 집행하시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는 내용이고요. 다른 기관들처럼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서 가서 서류를 다 보고 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어쨌든 그 단체에 나왔던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지도 점검을 얘기하는 거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사무국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일하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저희 담당자랑 의논해 가면서 하고 있어서 그다지 크게 걱정할 만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리고 우리가 보훈회관이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재향군인회는 거기에 입주를 안 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재향군인회는 보훈단체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만 나오면 재향군인회 소속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왜 국가유공자냐.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에 한해서 보훈단체지 보훈단체의 자격이 없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연합회에서 월례 회의를 하는 데에도 재향군인회는 참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와서 말씀하실 때 9개 단체라고 하세요. 저희는, 부서 입장에서는 10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왜냐하면 지원 여부를 검토할 때 10개 단체를 검토하면 몇몇 어르신 회장님들께서는 왜 거기까지 해 주냐 하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보훈단체로 인정이 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이 균등하게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회장님들께서 재향군인회까지 받아들이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재향군인회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다 주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똑같이 지원되고 있고요. 단지 처음에 아마 공간 배치할 때 재향군인회까지는 배치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장소는 저희가 임대료 지원해서 사무실을 쓰고 계십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0개 단체로 인정할 수 있게끔 그 9개 단체를 설득하시는 게 과장님 몫도 있지만 국장님 책임하에 하셔야지. 지금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서 보훈회관에서 안 받아주고 단체 인정 안 해 준다고 여기에 지금 1년이면 1,920만 원이라는 돈을 사무실 임차료 주고 있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도 어떻게 따져보면 뭐라고 그럴까, 형평성 논란이라고 그럴까, 그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엄연히 보훈회관이 있는데 거기를 못 들어간다고 하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따지면 저도 군대를 다녀왔기 때문에 재향군인회 회원이거든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남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자동적으로 재향군인회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몇 해 연 동안 보니까 계속 재향군인회만 밖으로 떠돌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도 풀어가셔야 돼요. 9개 단체 회장님들이 반대하니까 안 된다,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회장님 오실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가 강하게 못 밀어붙이는 이유는 6.25나 월참이나 광복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우리가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우고 노력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하는 자긍심이라고 할까, 국가유공자는 그 정도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시간을 두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또 바뀌실 수······.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월참이나 이런 분들의 유공자로서 역할도 있지만 또 그 이후 세대, 지금 현세대도 다 병역 의무를 이행한 거잖아요, 따지면?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때 그분들이 나라를 지켜 주셨지만 그 후에도 나라가 계속 이렇게 존치해 가는 것은 지금의 세대들도 있고 윗세대들도 다 병역 의무를 이행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지 꼭 굳이 그때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됐다, 이렇게만 보시면 그것도 편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끊어야죠, 정리를 하셔야죠. 그렇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보훈단체 기능 보강에서 컴퓨터가 지금 10개소가 다 똑같이 노후돼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내구연한이 끝나서 컴퓨터가 일부는 작동 안 되는 게 있고 해서 일률적으로 저희가 내구연한 조사를 했고요. 그때 아마 10개 단체에 2개씩 다 교체를 해 주면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동시에 다시 교체해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춘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22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보면 4월 기준으로 490명이더라고요. 그렇죠, 20개 동에?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지보체 회원분들이.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다녀온 얘기인데 왜 지보체 워크숍은 10분의 1밖에 안 가셔요. 왜 그래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조금 많은 부분이라, 네, 490명이면 아직까지는 임원진 위주로 사실은 동 협의체 워크숍을 가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아니, 이제 이것은 시 전체 가는 거잖아요? 46명이 작년에 다녀오신 거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490명인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만 가는 이유가 굳이 예산 때문이야?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른 단체는 다 500명, 600명도 가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어떤 어려운 분들 발굴하고 또 지원하고 하는 부분인데 왜 어느 단체는 500명, 600명이 다 가고 여기는 10분지 1밖에 안 가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가려면 다 가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박춘호위원
이분들이 대표성만 띠는 분들은 아닐 것 아니여?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내년도 본예산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전 위원분들이 워크숍을 가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과장님이 이것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라도 미리 얘기해서 다 같이 짧은 1박 2일이라도 다녀올 수 있게, 아니면 당일치기라도 다녀올 수 있게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이게 형평성 아니여, 이게? 똑같이 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인데. 그렇죠? 이것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요.) 아, (김찬심 위원을 보며) 질의 있으실까요?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7쪽이요, 사회복지관 운영. 여기에서 보면, 2번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서 보면 민간 위탁 동의 여부가 대야, 목감, 정왕 이렇게 쓰여 있는데 2017년 6월이라고 돼 있어요, 대야는. 그리고 목감은 여기도 2017년 1월, 정왕은 2021년 5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보면 시흥시대야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위탁 동의안 보잖아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 볼 때 보통 5년이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5년 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써요? 날짜가?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위탁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심
김찬심위원
네, 네.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지금 대야복지관은 2027년 10월에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언제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2027년 10월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2027년 10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2027년 10월이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10월 30일이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10월 30일?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목감은 2027년 4월 19일이요.
찬심
김찬심위원
4월 19일?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정왕은 2026년 7월 31일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응, 2026년. 그러면 지금 여기 그 서류가 있나요? 연장이 자동으로 된 거예요, 아니면 5년으로 하되 「시흥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4조제1항에 보면 제6조 위탁 기간이 시장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위탁을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선정 심의 위원회를 거쳤나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매번 거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것은 언제 했어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위탁 기간 종료 전에 저희가 일정 잡아서 매번 심의 위원회 구성해서 위탁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심의 위원회는 몇 분으로 돼 있어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기도 관협회에서도 추천을 받고 또 전문 교수님들 초빙하고 해서 보통 5명에서 7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5명이 할 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바뀌어요?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대야, 목감, 정왕 이것 지금 바뀔 때 선정 위원회 명단 좀······.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아, 네.
찬심
김찬심위원
주실 수 있죠?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연
김소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77쪽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가, 과장님 보면 특히 이쪽 노인복지관 쪽에도 그렇고 종사자분들의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그래갖고 명칭을 해서 올라오던데 이분들 특수 근무라는 것은 뭐 이분들이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같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특수 근무라고 하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수당, 많은 뭐 무슨 수당 무슨 수당 그런 수당의 이름이고요. 이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거기에 따라서 산정된 수당이어서 특수한 업무를 한다, 이 특수한 업무가 뭐냐 이것이라기보다는 처우 개선 차원으로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차라리 종사자 처우 개선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야지 특수 근무 수당 그러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수당은 이제······.
박춘호위원
어쨌든 어르신들을 돌보는데 이분들이 어떤 특별한 뭐가 있을까, 자격이.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것 막상 보면 5년 이상 근무자, 미만 근무자로 해서 금액만 차이 나게끔 책정을 해서 주는 것이면 이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박춘호위원
특수 근무 수당, 이렇게 해서 매월 주는 거잖아요? 그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그렇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법률에 의한 수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우 개선비도 사실 따로 있고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 뭐냐,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특수 근무 수당이 있고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또 있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을 왜 굳이, 그러면 어쨌든 다 같이 해서 어떤 수당을 주시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응?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보실 때는 좀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던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니,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하지······. 그냥 수당의 종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박춘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고. 처우 개선비, 특수 근무 수당이라고 하면 저는 그냥 뭐 아니, 특수 근무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시간 외의 근무를 얘기하는데, 특수 근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특수 근무를 어떻게 했을 때 특수 근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공무원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뭐 장기 근속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별로 있고 또 무슨 직급 수당 뭘로 해서 또 있고 이런 것처럼 법에 이런 가족 수당, 이렇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그런 수당 이외에 특수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또 처우를 위해서 처우 개선비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같이 해서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그것은 이제 어디 상위에서 나오는 명칭 그대로 쓰시는 거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정왕권 노인복지관 이게 그대로 올해 하반기에 준공이 되겠어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가능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박춘호위원
제가 볼 때는 올해 하반기에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것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외벽도, 지금 4월이란 말이에요. 외벽도 지금 다 못 올라가 있는 상태에다가 내부, 실내 인테리어까지 하고 외부 마무리까지 할 공사 기간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잡아서 여기 올려주셔야지. 물론 사업비는 다 반영돼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지만. 여기에는 지금 자꾸 거기 작년에 착공해서 올해 하반기 건립 준공한다, 개소 준비한다 하는데 정확하게 일정 맞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공사는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박춘호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거기랑 계속 협의를 해 보면 가능하다고 의견을 주시고, 저희도 기술 파트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운영 준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그렇지, 그것도 물론 거기 시설공사과에서 주관해서 하지만 그래도 우리 노인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과도 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주변에서 많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죠, 거기 협의를 해서 알고 있는 거죠.
박춘호위원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 관계가 있는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제가 매일 그쪽 지나가면서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하반기라고 하면 어차피 12월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이게 뭐 9월, 10월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안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 정확하게 해서 준비, 개소 준비를 하셔야지.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시설공사과랑 좀 더 밀도 있는 협의를 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해가지고 좀 정확한 일정이 어떻게 되겠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다음에 95쪽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에 보시면 뒤에 산출 근거에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게 지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매년 우리는 지금 능곡동에서 하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에서······.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회에서 하는데 우리 노인복지과가 주관하는 거잖아.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노인의 날 행사를 하시는데 매년 능곡동에서 하시잖아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권역별로 한 해는 신천·대야권도 좀 하시고 능곡동도 했으면 정왕권도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날 하루만큼은 모셔서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하고 공연도 보여주시고 하시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올 수 있는 분은 한계가 있어요, 버스로 어르신들 모시고 오더라도 다 못 오시니까. 뭐 특별한 저기가 없다고 하면 좀 신천·대야권에서도 한 해는 하시고 정왕권도 하시고 능곡동에서도 하시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노인의 날 행사는 노인회에서 주로 우리 늠내홀에서 기념식 겸해서 프로그램을 했고요. 지금 어버이날 행사 같은 경우에 능곡복지관에서 사실 그 앞에서 했는데······.
박춘호위원
아, 이게 노인회, 참, 제가 잠깐 혼동했네요. 제가 어버이날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것인데.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그런데 올해······.
박춘호위원
어버이날 행사,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올해부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능한 게 뭐냐면 지금 북부노인복지관이 개소했잖아요? 올해만 해도 능곡하고 북부하고 같이 조인(join)을 해서 합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래서 5월 8일 날 기념식은 능곡복지관에서 해도 프로그램은 각자 하고 올해 연말에 남부노인복지관이 설립되면 거기까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잘못 저기 했던 게 노인의 날 행사보다도 그 어버이날 행사 했던 것.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어버이날 행사, 네.
박춘호위원
그것을 좀 한번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오셔갖고 그날 하루만이라도 좀 즐길 수 있게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음, 노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면 밑에 1,320만 원이 증액분 돼 있는데 방명록하고 코르사주(corsage)하고 상장 하는데 이게 3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거기 중간쯤에 노인의 날 행사 해갖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것만 쓴 거고요. 실제 물품 관련해서 또 어르신들 행사다 보니까 그게 좀 들어갑니다. 세부적인······.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조금 줄일 것은 줄여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날 행사할 때 어르신들한테 뭐가 조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그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굳이 뭐 코르사주, 방명록, 상장이야 뭐 시장님, 의장님 나가고 하겠지만, 또 자체적으로 몇 개 나가겠지만 이렇게 목록을 적어서 300만 원이라고 써 주면 너무 허투루 쓰는 것 아닌가. 되도록이면 어르신들한테 좀 뭔가 혜택이 돌아가게 이렇게 해 줘야지 이렇게 기록, 몇 가지라고만 해 놓으면 이게,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실제 행사는 꼼꼼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 응? 그다음에 임원 역량 강화 교육도 3일 동안 하시겠다고 했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몇 분 가시는 건데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33명에서 34명 정도 되십니다.
박춘호위원
음, 임원들이 서른네 분 정도 되신다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이사회 포함해서, 네.
박춘호위원
이런 것도 좀 제가 뭐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디테일하게 정리 좀 해 줬으면.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뭐 숙박, 식비 하겠지만 여기 인원수가 없다 보니까 1,500만 원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숙박, 식비, 대관료 해서 1,260만 원 이렇게 딱 넣으면. 응? 이게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돼서.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111쪽 미신고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성화라고 그랬더라고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이것 에덴공동체가 그러면 현재······.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신고 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박춘호위원
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다 미신고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은 없는 거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미신고가 되면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알지만. 응?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어쨌든 또 안전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계속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박춘호위원
들어오셔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런 겁니다.
박춘호위원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쨌든 없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노인 인구 증가하고 있고 또 많은 노인분들 복지에 애쓰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추경 예산 보면서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73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시흥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5개월분 이번에 추경에 담았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담나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보면 인건비가 도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1개소당 5억 7,000만 원이라는 본예산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7개월분이 다 들어가 있고요.
윤석경위원
아, 본예산 잡을 때도 5개월 잡으셨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5개월 하고, (자료를 뒤적이며) 제가 지금 헷갈리나. 잠시만요.
윤석경위원
239페이지, 본예산 책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어, 본예산은 7개월 잡혀 있거든요, 본예산 238페이지에 보면.
윤석경위원
238페이지? 이것 시흥시 노인복지관 운영, 자체.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 사업을 봐야······.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시면 2개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하고 도비 보조 사업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자체"라고 표현을 해서 시비로 더 충당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윤석경위원
네.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지금 본예산에 그렇게 잡혀 있는 부분에서 올해 추경에는 인건비 상승분하고 복지포인트가 증가된 겁니다. 인건비 자체의 증가가 아니고 7개월, 5개월이 편성되어 있고요.
윤석경위원
아, 여기는, 본예산 책자에는 2개로 도비하고 자체하고 나눠져 있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지금 추경에는 도비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시비만 지금 인건비 반영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래서 조금 약간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제가, 우리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27명을 해야지 되는데 23명을 했어요, 계산을. 올해 것에, 아니, 추경 것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73페이지요?
윤석경위원
네, 73페이지.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게 팀장, 직원은 23명이고요. 그 위에 보면 부장, 과장이 3명, 관장 1명 그래서 총 27명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27명으로 12개월 치 똑같이 계산했거든요? 본예산에.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아, 이게 지금 뭐냐면 본예산은 연간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저희가 산출 기초를 이렇게 따로따로 표기를 안 하고 평균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저희도 이번에 추경을 잡을 때는 증감이 보이게끔 산출 기초를 써 달라는 주문 때문에 이게 4대 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직급별로 또 다 나눠지게 되고 사실 좀 헷갈리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증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5개월로 잡았고 4대 보험은 12개월, 본예산에도 12개월 치 계산해서 넣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도 12개월을 똑같이 넣었어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증감 부분, 지금 추경에는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 호봉 증가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복지포인트만 증가된 것이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그대로 똑같은데 다만 표기를 할 때 본예산에는 총괄로 표기를 했던 것을 여기에서 증감 부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나누다 보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 선 부분이 아니라 본예산에 있는 부분인 거죠.
윤석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넣으니까 저희도 지금 12개월을 중복으로 넣어서 또 여기서 계산을 해서 바뀌었나.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아닙니다.
윤석경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보다 보니까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하나만.) 네,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하나 놓친 게 있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122쪽 장사 시설 관리 있죠?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확인하고) 네.
박춘호위원
정왕공설묘지 사용 현황 관련해서 한 53프로(%) 지금 사용을 했잖아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제가 향후에 이것을 저도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정왕공설묘지가 이제 더 이상 추가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기에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모 공원 정도 하나 좀 하면 어떤가, 이것 중장기 계획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 계속 지금 우리가 그 땅을 확보해서 계속 밑에 공설 묘지로 가는데 더 이상 매립보다는 화장을 해서 추모 공원으로 건물 하나 번듯하게 좀 세워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함백산추모공원도 이제 공간이 부족한 시기가 와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7개 시가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도 자구책으로 그 정도 시설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면 지금 잔량 남아 있는 게 어떻게 보면 한 8년, 8년에서 10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장사 시설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 수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내다보고 5년 동안의 수요 파악을 해서 계획 수립을 할 때 다음번 들어갈 때는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지금······.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고민하셔서 추모 공원 정도는 하나 조성할 계획을 갖추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그것은 꼭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현자
조현자노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책자 좀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동수당 지급 있잖아요, 167쪽에? 아니에요? 아, 너무 하나 앞서가 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83쪽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에서 보면 이게 인건비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것은 아동돌봄과」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과」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48명이, 지금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 8개소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정원이 48명이고 현원은 45명이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우리는 여기 48명으로 어쨌든 정원으로 잡아 놓고 가는 건가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정원으로 예산은 잡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현재 예산 잡을 때는 전체 정원 수로 맞춘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이용자가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정원으로 잡고 예산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도 이용자 수가 그렇게 크게 정원에서 현원 차 있는 수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많아야 두세 명 차이인데 그것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가 이용자 3명당······.
박춘호위원
응, 3명당?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사회재활교사 선생님이 한 분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군데가 늘어나면 또 예산이 없으면 교사 선생님이 들어가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8명을 확보해서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춘호위원
아,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알겠습니다. 하나 더, 156쪽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이게 도비 사업이더라고요, 매칭.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활동 지원 급여에 632명이 있는 것은, 이게 보니까 그 앞쪽 154쪽에 보면 국비하고 도비를 나눠 놨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국비는 1,100명이고 여기는 632명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 놨던데 왜 이것을 굳이, 여기도 어차피 국도비 시비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앞에 있는 국비는요,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돼 있고요, 지원 대상이 좀 다릅니다. 국비·도비·시비는 만 6세에서 만 65세의 등록장애인이 지원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 도비·시비 지원 대상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분들에다가 플러스 보호자의 일시 부재라든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가구 환경, 출산, 사회생활에 따라서 조금 더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더 추가된 부분이라고 봐야 돼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음, 이해를 좀 못 해가지고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서 148쪽이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장애인 자립 주택 운영 지원에 관한 것인데 지금 현재는 4명이 신청을 했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지금 4명이 신청해서 들어가 계세요, 자립 주택에 들어가 계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지금 현재?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사업대상: 자립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등록장애인"인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 뭐라고 그러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찬심
김찬심위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들어갈 수 있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중증장애인만?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8명까지인데 그 이상으로다가 신청을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대상은 얼마나 더 있을까, 우리 시흥시에?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시흥시에요? 여기 자립 생활 주택이라고 해서 아파트, 조그마한 아파트, 평수가 크지 않습니다. 그것 4채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1채당 1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4채를 진행했었고 올해 본예산에 확보해서 4채를 더 추가로 해서 총 8채가 운영되고 있고요. 한 분이 한 군데 들어가셔 가지고 자립을 연습한다고 해야 될까, 자립을 준비하고 코디네이터분들이 경제 교육이라든가 사회생활 교육이라든가 하고요. 이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돈도 한 100만 원, 200만 원 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자립을 하는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자립 주택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위치가 대야동에 한 군데 있고 지금은 목감동에, 목감동에 4채 있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오피스텔인가요, 아니면 뭐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오피스텔 같은 것인데요, 복층으로 아파트식으로 돼 있어서 아주 좁지는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대야동에도 한 군데······.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현재 월세로 하는 거예요, 뭐로 하는 거예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 월세는 아니고요. 여기는 저희가, 네, 맞습니다.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비용은, 집은 저희가 해 주고 'LH'하고 해서 같이 해 주고 있고요. 안에 들어가는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은 그분들이······.
찬심
김찬심위원
본인 부담?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것은 자립할 수 있는 이 제도는 굉장히 좋은 거네요. 어쨌든 해당되시는 분들은 홍보를 잘하셔서 이 사업 잘해 보세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경입니다. 점심 식사 하셨죠?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아침에 출근길에 보니까 시청 문 앞에서 집회 신청하셔 가지고 우리 장애인복지과 또 들어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잠깐 보니까 장애인에게 자립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는 게 보였거든요. 어떤 집회였을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자립, 아까 김찬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 들어 있는 장애인분들의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좀 늘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경위원
공동생활 가정?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공동생활 가정하고 다르고요.
윤석경위원
자립 주택 운영에서?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자립 주택, 자립 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케어(care)를 위해서 다른 분들은 좀 시간이 되는데, 다 되는데 한 분이 좀 최중증 아주 꼭대기에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 케어가 힘드니 시간을 좀 더 늘려달라. 국도비, 도비, 시비 다 했는데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침이라든가 법을 좀 개정해서 그 시간을 늘리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요구하시는 부분입니다.
윤석경위원
집회 신청까지 하셨으니까 하여튼 부서에서는 고민을 조금 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에 대해서 말씀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여기는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추가경정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7,4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우리가 부서에서도 사회에서도 도와줘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맞는 프로그램,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눈여겨봐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유성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볼돌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책자 167쪽 먼저 보시고, 아동수당 지급 이래가지고 이게 8세 미만, 그러니까 0세에서 95개월까지 매월 10만 원씩 주는 게 2만 8,439명이면 이게 8세면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1학년까지도 해당되는 거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2학년 생일이 도래한 달, 달 전달까지.
박춘호위원
2학년 되기 전?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2학년 되기 전이 아니라 생일이 만약 5월 달이라면 4월 달까지.
박춘호위원
4월까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초등생은 거기까지 포함되고 현재 지금 있는 어린이집 애들은 전체 다 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다 되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 숫자가 관내 숫자가 2만 8,000명이라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2만 8,000명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만 8,000명으로 추계해 놨으나 수급권자 정확한 수는 2만 9,873명 정도 되고요. 어, 그 정도 됩니다.
박춘호위원
2만 9,000명 정도 된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뭐 이것은 어떤 다른 저기가 아니라 그냥 어쨌든 8세 미만의 아동이면 다 일괄적으로 받는 거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보편적 복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보편적 복지로?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171쪽 아동보호 전문 기관이요, 1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혹시 여기가 어디일까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굿네이버스라고, 굿네이버스라고 은행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굿네이버스가 우리 시에 아예 기관으로 있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들어와 있습니다, 지점으로.
박춘호위원
음, 굿네이버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박춘호위원
네. 175쪽에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도 보면 920명, 여기에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여기도 월 1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10만 원 이내에서, 10만 원 이내에서 매칭으로, 만약에 5만 원 적금을 하면 5만 원······.
박춘호위원
본인이?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5만 원을 저희가 매칭으로 해 주는······.
박춘호위원
5만 원 주면 본인이 5만 원 해서 10만 원 이내에서?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그런데 먼저 적금을 하셔야 저희가 매칭해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 매칭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이고요.
박춘호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이게 시작이 2025년도에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가 됐었는데요, 이게 시작된 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천······.
박춘호위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해 줬으면 이 대상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줄지는 않을 거죠, 아동 수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2025년은 늘어날 것으로,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 아동에서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신청하지 않는 편이에요. 워낙에 생활이 어려우시다 보니까 매칭을 하는 것도······.
박춘호위원
매칭하는 비용도 감당하기가 어렵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부담스러워, 네, 부담스러워하셔서······.
박춘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도, 아동도 있을 것이고 하다가 중간에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네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회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 후에 어떤 뭐 관리가 없는 거네? 그냥 하다가 본인이 힘들어서 매칭 비용 없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매칭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부분은 환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환수를?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게 아까 과장님 잘 모르시니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하고 중간에 몇 명이 포기해서 환수했는지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러면······.
박춘호위원
그것을 한번 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네. 여기에서 보면 176쪽에는 5만 1,000원 정도 이 금액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평균 잡아서 5만 1,000원 정도가 매칭 비율로.
박춘호위원
5만 1,000원 정도?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러면 3,498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1년 치?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그렇게 해 준 것이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좀 주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184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있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설치비가 이게 186쪽 보니까 추가 설치비가 있던데 1개소, 3개소를 이렇게 하는데 평수에 따라서 5,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원래 기본은, 기본은 설치비가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추가 설치비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자체 사업비로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평당 지금 100만 원씩을 잡는 거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3.3제곱미터(㎡)마다 평당 100만 원씩 잡는데 그래도 40평 미만에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요. 4,000만 원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어서 4,000만 원 이상을 더 주지는 않아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3개소인데 저기 뭐야 리모델링하는 비용이에요, 설치비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이 3개소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아니라요, 저희가 새로 올해, 올해······.
박춘호위원
새로 여기 나와 있는 아픈아이하고 아이누리 돌봄센터 외 2개소를 신규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에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고 아,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설치비는, 설치비 1개소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박춘호위원
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그것은 작년에 1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게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비용이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다르게 보면 4,600만 원은 유지 보수 비용 25개 기관 해 주는 비용이고 지금 위의 그 1억 9,600만 원은 3개소, 그렇죠? 3개소 돌봄센터를 하는데 지금 국도비, 저기 국도비 매칭 부분에서 나머지 우리 시 부족분을 가지고 하는 사업비잖아요? 설치, 시설비?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면 아픈아이하고 아이누리 돌봄센터 외 2개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그리고, 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3개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그리고 한 군데 미개발됐지만 한 군데 더 포함되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한 군데가 어디가 더 있어요? 한 군데는 없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한 군데는 미정인데 아픈아이&아이누리 돌봄센터하고 신라한라비발디하고 한 군데는 미정으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할 때 작년에 세 군데로······.
박춘호위원
한라비발디는 따로 올해 연말엔가 개소하기 위해서 그 비용은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거기 말하는 것 아니여, 대야동?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게 유예, 유예 비용들이 자체, 자체 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에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니, 그것은 별도로 민간 위탁을 하고 민간 위탁을 할 때 그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안에 묻어 있다고요, 거기?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한라비발디? 그것은 이상한데? 과장님,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별도의 사업이지 그게 여기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추가 설치비가, 추가 설치비가 뭐냐면요, 기본 설치비가 국가에서 균특으로 나오는 설치비가 있고 그다음에······.
박춘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추가 설치비가 어디 있냐고요. 여기는 지금 한라비발디 대야동에 올해 가을 신규로 설치되는 비용은 여기는 묻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시설을 해서 지금 민간 위탁 주겠다고 업무 보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여기에는 지금 아이누리 돌봄센터 3개소하고 한 군데에 대해서, 25대 기관의 유지 보수 비용이 나와 있는데 3개소 비용이 지금 50평, 40평, 30평인데 평당 100만 원 정도 들어가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응?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위원님, 본예산에 2개소는, 2개소는 설치비가 편성이 된 거고요, 1개소에 대해서 설치비가 이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래에 보시면 증액분에, 저희가 아래에 보시면 설치비가 4,0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게 설치비 1개소가 들어가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2,000만 원?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2,000만 원에 또 저희가 기본형으로 잡아서 20평으로 해서 2,000만 원을 잡아가지고 한 군데, 그러니까 두 군데는 이미 본예산에 설치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박춘호위원
음, 그게 그렇게 들어간다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그리고 유지 보수비가 있는 거고요.
박춘호위원
이것은 한번 다시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제가 별도로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해 줘 보셔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석경입니다. 중복 질의 같지만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167페이지 아동수당 지급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우리가 무상 교육처럼 이렇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중학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법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동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0세에서 95개월까지는 이렇게 수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작년 예산 보고 올 예산 봐도 작년에 비해서 올 예산이 줄었습니다, 본예산 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많이 줄었어요. 14억 9,282만 4,000원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에도 보면 감이 1억 6,800만 원이에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아동 수가 어느 정도 추계가 되는데 이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집행률도 작년에도 82.9프로(%)였고 이게 지금 집행률도 저조하더라고요, 반납금이 좀 많았어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렇죠?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신청 못 한 아이들이 있고 이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감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 사람들이 지급을 못 받았을까. 받아야지 되는데,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인데 왜 못 누렸을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저희 사회복지 제도가 우선 신청 주의에 입각해 있는 점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은 개인정보가 들어와야만, 금융 계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야만 저희가 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우편 작업도 해서 보내고 신청하시라고 보내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저는 이런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못 받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못 받는 분들 중에서 장애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이들이 우리가 학교에서 방학 때 안 나오거나, 장기적으로,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갈 때 취학이 안 됐으면 통장님들이 가가지고 아이들 확인하는 게 있어요. 왜 안 오는지, 학대 피해 아동인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론에서 보도된 이후로는 계속 이런 정책을 우리가 취하고 있거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윤석경위원
시흥시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 저도 이 아동수당 미지급 받는 아이들이 혹시나 이렇게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서 못 받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나 이게 걱정이 돼서 이런 아이들을 좀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동하고 연결해서 우리 복지센터 있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좀 연결하셔서 이런 아이들도 챙겨봐 주시는 게 부서에서 하실 일이 아닌가, 좀 꼼꼼하게 복지를 챙겨주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감이 돼서 그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작년에도 감됐고 올해도 추경에서도 또 감됐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진짜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네. 그다음에 175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아까 박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또 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감하면 좋겠지만 저는 2024년도 집행률을 보니까 2024년도에 39.8프로(%)예요, 50프로(%)가 안 됐어요, 이것 집행률도. 먹고살기 힘들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분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거죠? 일반 가정에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맞습니다.
윤석경위원
이분들이 먹고살기 힘든데 아이들한테 적금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일대일 매칭 말고 그 돈 그냥 적금 들어주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아니, 이것 지금 집행률 너무 저조해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윤석경위원
집행률이 아주 좋으면 50프로(%)도 안 넘고 39.8프로(%)예요, 작년 집행률이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다음에 182페이지 우리 결식아동 급식 지원이에요. 올해 결식아동이 113명이 늘었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윤석경위원
그래가지고 이것 계산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113명보다 더 될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산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113명만 주는 건가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저희가 113명은 아니고요, 결식아동이 총 보면 월 인원으로 해서 2,044명 정도 됩니다.
윤석경위원
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윤석경위원
2,044명?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결식아동을 보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요. 보면 60명, 1,189명, 500명 이렇게 나뉘어 있는 것은 거기에서 도에서, 상부에서 내시 명수예요. 아니, 내시 명수가 아니라······.
윤석경위원
그러면 내시를 받아서 하는데 만약에 저는 여기에서 아쉬운 부분이 취학 아동 학기 중 지원은 1,189명인데 방학 중간에는 500명밖에 식비가 안 나가요. 그러면 방학 중에 결식하는 아동은 어떻게 돼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명, 1,189명, 500명 이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이 숫자가 나오게 된 이유는 일수를, 일수를 고정시켜 놓다 보니까 명수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실제적으로 이 돈으로는 2,044명 정도가 지원을 받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방학 중에······.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방학 중에는 지드림(G-Dream) 카드는 조·중·석 다 받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식하고 석식을 받습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중식하고 석식 받으면 이 취학, 학기 중에 지원받는 인원 수하고 똑같아지나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학기 중에 받는 것은 조식하고 석식은 지드림 카드는 받아요.
윤석경위원
아니, 저는 인원수가 중요한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인원수는 각각 조금씩 달라요.
윤석경위원
아니, 저는 방학 중에 이렇게 많이 차이 나게 지원을 못 해 주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 방학 중간에 먹냐 이거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음······.
윤석경위원
지원 못 받는 아이들은.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일수에 맞추다 보니까 명수가, 일수를 고정시켜 놓고, 일수를 고정시켜 놓고, 일수를 고정시켜 놓고 저기 명을 따진 거예요, 돈으로.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따져도 다 인원을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지금 그래서 11억 원 정도가 덜 세워졌어요, 예산이.
윤석경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또 2차 추경에서 세워져야 됩니다.
윤석경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급식을 지원받지만 저는 방학 동안에도 공백이 없이 정책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공백 기간 없이 아이들한테 성장할 수 있게 저는 부서에다 당부드리고 싶어서 이 명수를 제가 체크하는 겁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네.
윤석경위원
아, 그리고 조금 제가 부서에다는 미리 말씀드렸지만 시흥형 아픈아이 돌봄센터 옆에 우리 지금 돌봄센터 또 하나 오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윤석경위원
이것 그래도 상임위에서 계속 있었던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만 그 자리에 들어오는 줄 알았지 이렇게 돌봄센터 돌봄 사업까지 여기 옆에서 또 공사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상임위에는 보고도 안 해 주시고 이것은 부서에서는 조금 미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저희가 보고 체계 잘 갖추어서 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질의 하나 드리려고요. 방금 전에 우리 윤석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한 가지만 체크할게요. 방학 중에는 지드림 카드로다가 밥 먹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서 명수는 어쨌든 카드를 줘서 조식하고 다 본인들이 사 먹으면 되는데 아이들이 18세 미만 저소득층이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제일 나이 어린 학생이 몇 세예요, 아동으로 따지면?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0세죠.
찬심
김찬심위원
0세인데 지금 이것을 보면 금액이 9,500원씩 똑같잖아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게 저는 조금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큰 애들은 많이 먹어야 되고 작은 애들은 좀 적게 먹는데 왜 금액을 똑같이 했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그것은 왜 그런 거죠? 왜냐하면 18세 미만이면 벌써 그 아이들은 큰 애들이에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어린아이들하고 똑같이 9,500원씩 하면 그 아기들은 양도 적고 그런데 걔네들은 조금 해야 되는데 큰 애들은 많이 먹고 커야 되고 많이 먹을 때잖아요? 걔네들하고 가격을 9,500원씩 왜 했을까요?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 개선 쪽으로도 올릴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이것은 아까 윤석경 위원이 질의한 중에도 물론 명수 맞추느라고, 계산상으로, 그것은 맞아요. 그렇게 나올 수 있고 또 방학 동안에는 지드림 카드로다가 가서 본인들이 사 먹으니까 돼요. 그런데 큰 애들은 똑같이 9,500원을 주면 걔네들은 먹거리가 좀 세잖아요, 좀 큰 애들은? 그런데 조그마한 애들은 양이 적은데 가격을 왜 똑같이 했는지. 아니면 그 나이에 비해서 금액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한번 그것 좀 챙겨보셔서 그것은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아, 이게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것을 고칠 수 있다, 단박에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제도 개선 쪽으로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것 제도 개선 한번 해 보시고 알아봐 주세요.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왜 그러냐면 큰 애들은 많이 먹잖아요, 그래도.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한번 그것 좀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말씀 주신 것처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현장에서 있는 이야기들을 충분히 담아 주셔서 제도 개선 건의도 함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아동돌봄과장
네, 네.
김진영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195쪽 양성평등단체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어떻게 좀 정상적으로 작동, 운영되고 있나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지금 단체 협의회 회장님이 연초에 다시 바뀌어 가지고 새로 구성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좀 여성단체협의회가 제대로 가동이 될 것으로 보이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하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동안에 아마 뭐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좀 제대로 단체가 될 수 있게끔 여러 차례 기회를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내부적으로도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성화하려면 여러 단체들이 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해야 되는데 지금도 3~4개 단체밖에 없는 상태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된 임원분들 하고 해서 여타 단체들을 좀 영입해서 회원 구성해서 진행하려고 그러고, 올해 어찌 됐든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저희가 올해 계획이라든지 올해 공모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시 말고도 다른 지자체, 다른 광역단 이런 데서 공모 같은 것도 진행하려고 저희가 계속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제가도 작년에 한 번 그 얘기 하면서 여러 단체들 하고 좀 같이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계속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진행이 좀······.
박춘호위원
그런데도 여기에 우리는 운영비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시흥평화의소녀상 기림식 있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것 왜 자꾸 예산을 올리세요? 이 금액 가지고 부족한가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은 지금 기림식 관련했던 행사가 작년까지 8회 정도 했고요. 네, 8회 정도 했고 올해 이제 9회차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뭐 한 2년 동안은 우리 시에서도 주관해서 했었던 것이고 그 전에는 이제 단체에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일단 사업비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작년에도 700만 원 정도 했었고요. 올해 본예산에는 절반 정도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절반 예산 가지고 최소한의 행사를 할 수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올해 추경에······.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 8년째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이 정도 금액 아니었어요. 200~300만 원이면 충분했었고 지금 8년째 해 오는 과정 중에 특별하게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한두 시간 정도 하는 행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예산을 올리시는데 굳이 여기에 한두 시간 하는 행사고 특별히 우리가 기림식 하는 것인데 왜 자꾸 예산을 올리시죠? 여기에 그렇게 특별하게, 그날 보면 뭐 특별한 행사 없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기림식 행사가 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위안부 관련해서 그날을 좀 기리려고 하는, 기념해서 하는 거라서 일단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좀 연차별 약간씩 비용이 왔다 갔다 하기는 했었는데 일단 물가 상승도 있고요. 어차피 이런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려면 최소한 한 700만 원 정도로 예산해서 해야겠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올린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물가 상승을 해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헌화하고 기념사 하고 축사하고 추모 공연 하고, 꽃 값? 우리는 보면 여기뿐 아니라 다른 저기도 보면 늘 꼭 부서, 과에서도 말씀 잘하시는 분들 계셔요. 사회도 보면 되는데 굳이 우리는 아나운서 몇백만 원씩 주고 불러오는 이런 돈 때문에 행사비들이 다 올라가는 것 같은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위원님, 하여튼 뭐······.
박춘호위원
그 금액으로 몇 년 쭉 해 보세요, 매년 그냥 조금조금 올리지 마시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 일단 저희가 최소 비용으로 했고 앞으로도 이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이상 증액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최소 비용도 다 여기 되고 그다음에 음향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 음향 장비 다 있잖아요? 지금 어느 시점인가 보니까 음향 설치하시는 분, 그분도 퇴직하셨는지 모르지만 아예 있는 자체 음향 장비 안 쓰시데요? 모든 것을 다 외부 것을 쓰시니까 그 비용이 항상 플러스돼요. 자체적으로 있는 것을 왜 안 쓰시냐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박춘호위원
여기 앞으로 증액하지 마세요. 왜, 특별한 행사도 아니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호위원
과장님, 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서 보면 이게 과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올해 민간 위탁이 올 10월 말까지 돼 있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지금 육아나눔터······.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 이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아닙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아니에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 그러면 이게 6개소 산출에서 좀 보니까, 220쪽에, 6개소에다가 112만 원씩 8개월분을 주는 거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일단 이게 지금 당초 유급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다가 그게 이제 보조 인력으로 좀 올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을 인건비 계상을 했는데 본예산에 다 계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일부 세우고 또 이것도 다 1년 치를 못 세워서 다음에 2회 추경 때는 또 연말까지 몇 개월 치를 또······.
박춘호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안 들어가서 지금 이게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분이에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박춘호위원
나머지는 2추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 인건비를 다 계상을 못 해서 좀······.
박춘호위원
그러면 이게 112만 원은 그냥 6개소에다가 112만 원으로 주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게 보조 인력, 네, 그래서 이제······.
박춘호위원
보조 인력?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박춘호위원
음, 그것은 여기에다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풀어놓지는 않으셨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6개소에 대해서는······.
박춘호위원
그러면 112만 원 곱하기 6 곱하기 8 하면 5,376만 원이 나오는데 한 384만 원 정도가 차이 나요. 이 표시 금액은 단 1,000~2,000원, 1~2만 원 정도 차이 났을 때 이 기호를 쓰는 것이지 384만 원이라는 금액이 차이 나는데 이 부호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112만 원 곱하기 6개소 곱하기 3개월 하면 2,016만 원이에요. 여기는 또 288만 원이 더 적게 잡혀 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그것은 지금 일단 보조 인력의 평균이라고 돼 있잖습니까. 그게 평균이라고 한 것은 주중에 근무하는 보조 인력이 있고 주말에 근무하는 보조 인력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다 단가가 약간씩 급여가······.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나게끔 계산을 해 놓으신 거여?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여기 좀 차이 나는 그 부분들은 따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평균치로 해서······.
박춘호위원
이 숫자상은 그래도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지.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물론 주말 근무자라든가 하는 차액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진짜 이게 대부분 보면 웃긴 게 여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냈지만 어느 부서는 봉급예비비로 5억 7,000만 원도 가져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것을 못 잡고. 응? 예산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주면 안 되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간하고 여기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그냥 평균치로 잡아서 했던 부분이고 총금액이 좀 안 맞는 부분들은 그 차이 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221쪽 찾아가는 통합 가족 지원 서비스에서 아마 결혼식, 취약 위기 가족 부부 결혼식 추진하는 게 보니까 그때 와서 설명 주실 때는 적은 예산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왕에 해 주시려고 잡았으면 제대로, 한 50명 들어가는 소강당에서 하지 마시고 주변에 야외 결혼식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충분히 생각하면 할 수 있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솔트베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우리 시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장소 대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이 있었고 기존에도 아마 코로나 이전에도 했었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 행사들을 그런 야외에서 좀, 이왕 해 주려고 하면 좀 괜찮게 가능성 있게 해 줘야지 그 조그마한 강당에서 30명, 50명 모아 놓고 해서 그게 무슨 표시가 나겠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저희가······.
박춘호위원
제대로 사업 계획 짜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게 훨씬 나은데, 그렇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일단 수요가 좀 많이 있고 저희가 또 예산은 다 반영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장소하고 맞춰서 비용 잘 정리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따로 좀 얘기를 나눌게요. 이것이 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박춘호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평화의소녀상 기림식에 70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사의 성격을, 매년 우리가 위원이 돼서 재선하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행사에 가 본 거잖아요? 그 행사에 700만 원을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한때 그 행사를 하다가 국화꽃이 한 송이에 얼마니 이것 따지다가 전반기 교복위에서 한 차례 또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어제 국화꽃 11송이 사는데 한 송이에 1,000원 주고 샀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가 기림식이라는 것은 그냥 가서 기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꽃 값 말고 거기에 들어가야 될 예산이 700만 원이라는 게 누가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그런 것 조정하시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232쪽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232페이지, 네.
미희
송미희위원
232쪽 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이것 신규 사업인가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표시는 돼 있지만 매년 보육 교직원 복지 지원 해서 지금······.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 아닌 거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신규 사업 아니고 여기 체크할 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신규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지난 3년 동안 교직원들이 연수를 다녀온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 연수는 과장님은 누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대상인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말 그대로 보육 시설 종사자들이니까 교직원들이 맞죠, 네, 대상자.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흥에 보육 교직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일단 매년 하는 이런 직원 연수니까 이게 같은 직원이 계속 가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왜 명단은 그렇게 나오는 걸까요? 같은 원장님들, 같은 교직원이 두 번씩 가면 그러면 나머지 그 많은 교직원들은, 우리가 예산상 다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100명 이내인데, 이것은 형평성에서 너무나 어긋나는 일 아닌가. 이런 것 관리 안 하는 거예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올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하는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 확인해서 그렇게 형평성······.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 받아서 가면서 누구는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가고, 누구는 몇 년이 지나도 한 번도 못 간다면 이것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거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맞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런 것을 시가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당연히 우리 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어린이집에서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을 해 봤더니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명단이 전부 다 있어요. 3년 명단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립 어린이집 지도 점검을 2년 동안 민간 위탁을 주고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부서는 뭘 하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서 때문에 우리 시흥시에 있는 모든 위탁 준 데서, 집행 기관들이 여태까지 우리는 위탁을 주고 나면 이 위탁 기관들에 대해서 자꾸 들여다보게 됐죠. 제가 시립 어린이집을 보면서 알았어요, 집행 기관에 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시흥시에 있는 전 집행 기관을 다 볼 겁니다. 민간 위탁 주면 그냥 위탁 줘버리면 그것으로 그만이에요? 왜 보육법에 나와 있는 이 지침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1년에 지도 점검을 한 차례도 안 한다고요? 이것은 너무, 이것은 직무 유기죠, 직무 유기, 공무원이. 아무튼······.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지금 계속 지도 점검 중이니까 제가 지금은 아무 말 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시의 예산을 갖고 같은 사람은 두 번, 세 번씩 가고, 앞으로 이런 것 철저하게 관리하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잘 확인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냥 위탁 주면 위탁 준 것 그것으로 그냥 끝인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든지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뭐 이런 건가요? 위탁을 줬을 때 집행 기관은 집행 기관이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거잖아요? 1년에 지도 점검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지도 점검을 하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 기관을 향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서 보육인의 날 행사 지원 보시면, 235쪽 보면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산출식에 보면 행사가 5,000만 원짜리잖아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식에 보면 진행자, 스태프, 무대 장비 일체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고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이 밑에 보면 공연자, 진행 스태프, 무대 장비 일체 해서 또 1,000만 원 1식 해서 잡혀 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틀린 건가요? 여기 보면······.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아, 이게 지금 보면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산출 기초를 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두 가지로?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영유아 페스티벌하고 보육인 대회 두 가지로 해서 이렇게.
찬심
김찬심위원
아, 네. 그런데 행사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냥 어쨌든 뭐 보육인의 날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무대 보면 사실 우리 갯골에 무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무대에다 이렇게 과하게 돈을 쓰지 말고 아이들한테 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일단 올해 지금 보육인의 날 행사 준비하면서 이런 비용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아이들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찬심
김찬심위원
네, 왜냐하면 그날 행사 가보고 하면 뭐 장식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한테 꿈을 실어주고 동화 속 나라같이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너무 이런 것에 비해서 그런 것이 과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다른 쪽으로 아이들한테 더 갈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그 지난 3년 동안에 힐링(healing) 연수 다녀온 것 연합회 측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서와 진행했던 것에 대한 마지막 정산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림
홍성림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춘호위원
- 발언 신청) 박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책자 있죠. 247쪽 다문화 가족 문화대축제 해서 신규 사업으로 이게 올라왔고요. 가족의, 다문화 가족 간의 상호 문화 이해 및 가족의 단합 도모하고 그다음 다문화 가족들의 상호 문화 존중 가치 확산을 목적으로 하겠다는 사업을 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 내용에 가족 골든벨도 있고 장기자랑도 있고 세계 문화 체험도 있고 의상 체험도 있고 세계 놀이나 음식 체험도 있고 하던데 이게 253쪽에 보면 우리가 세계인의 날 행사 있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거기하고 다 같이 중복돼서 포함된 것인데 이것을 또 정왕동 일원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미관광장에서 하실 거잖아요? 이 중복되는 사업들을 왜 하시려고 그러시는지. 다 여기 보면 다문화 가족이나 내외국인 다 포함되면 우리가 매년 해 오던 세계인의 날 행사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겠다고 구상하셨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2개 사업이 내국인과 또 재한 외국인이 서로의 그런 다른 문화와 전통을 공유하는 취지의 행사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습니다. 다만 세계인의 날 행사는 유엔이 지정한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행사 당일 하루 내외국인이 함께 어울리고 즐기는 그런 화합의 장이라면 다문화 가족 문화대축제는 다문화 가족 인식 개선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여기에 이제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기초 질서 확산이라든가 상호 문화 존중 생활 가이드를 주제로 하는 어떤 쇼트 폼(short form) 공모전, 상호 문화 존중 콘서트, 다문화 가족 상호 이해 프로그램 중심으로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박춘호위원
차라리 그렇게 인식 개선이나 기초 질서나 상호 존중 콘서트면 세계인의 날 행사에다가 조금 더 예산 반영해서 그때 할 때 다 하면 이렇게 굳이 큰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대 장치 1,000만 원, 공연비 3팀 하면 300만 원, 체험 부스는 문화 체험, 체험 부스 300만 원, 문화 체험 재료비 600만 원, 현수막 배너(banner) 150만 원, 포스터 리플릿 150만 원, 모든 것이 다 그 진행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것 그냥 세계인의 날 행사 거기에다가, 유엔이 정한 그것이 차라리 훨씬 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예산 조금만 더 반영해서 그냥 그때 같이하면 훨씬 더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다시 좀 검토해 보세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어쨌든 세계인의 날 행사도 정왕동에서 이렇게 하면 매년 해 오던 것이니까 어쨌든 저희가 주문했던 그 행사에 다른 데 부스 외에는 다 그늘막도 있는데 메인 무대 앞에만 없어서 그 부분들 차양 막은 하겠다고 해서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다 조금 더 얹어서 하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네, 그다음에 이 재외동포 정착 지원 사업도 신규인데 보니까 여기에도 물론 재외동포라서 이 교육이 가능하리라고는 보는데 좀 직업 훈련 교육이나 범죄 예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안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노무나 세무 교육은 좀 이분들한테 가능한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분들이 너무 세무 교육은 우리가, 일반 우리가 받는 것도 되게 어렵고 까다로운데 그분들이 할 수 있으려나······.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이분들 대상으로 강의해 주시는 전문 노무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3시간짜리 교육으로 해서 2회 교육으로 계획해 봤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동포 체육대회도 또 따로 이것을 한번 추진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알았습니다. 그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260쪽에 상호문화이해강사 양성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3,000만 원짜리인데 상호문화이해강사 양성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민자들을 상대로?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박춘호위원
우리가 지금 따지면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이 교육 프로그램이 다 있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다 있는데 왜 따로 또 해요? 여기에서 거기 가면 우리 한글 교육도 하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지금 여기 시민 교육 의식 함양도 하고 다 그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하고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여기에서 부족한 것 조금 더 추가해서 넣어서 하면 되지 왜 이것을 따로 또 이렇게 하시려고 신규 사업으로 이것을 잡았을까요? 아니, 없는 것이면 하라고 하겠는데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프로그램 필요한 것 넣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이것 교육은?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공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공모로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박춘호위원
아니, 기존 외국인주민센터가 버젓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민간 위탁을 주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무슨 이것을 또 공모 사업으로 이것을 따로 하시려고, 이것도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외국인복지센터와 같이 좀 협의해서 여기에서 더 외국인 결혼 이민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좀 받아서 거기에 추가로 넣어서 부족하면 거기 민간 위탁에 예산 조금 더 반영해서 같이할 때 하셔요. 왜 그것을 따로따로 꼭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래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그렇게 하셔요잉. 네, 이상입니다. (
윤석경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박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세계인의 날 행사에 제가 지난해에도 갔고 재작년에도 갔는데 지난해 세계인의 날 행사에 갔다 와서 우리 부서에다가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린 것이 있었어요. 그 행사에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리플릿을 만들어서 거기 부스에서 이렇게 홍보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없었는데 문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쓰레기가 정왕본동 쪽에는 마구잡이로 버려지니까 이런 것부터 이런 행사에서도 좀 교육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진짜 하셔서 저도 참 감명을 받고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세계의 날 행사는 부스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의상 체험도 하고 음식 문화 체험도 하고 그 나라의 또 전통놀이도 해 가면서 많은 다양한 행사를 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흥시에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축제의 장을 열어주시는 것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복되는 질의예요. 24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길래, 다문화가족 문화 대축제예요. 지금 뭐 장기자랑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소규모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의상 체험도 세계인의 날 하고 있어요, 항상. 저희도 옷을 입어보기도 하고 모자도 써보기도 합니다, 음식도 마찬가지고 놀이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왜 이 예산 없을 때 중복으로 이것을 추경에 넣어야지 하는지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가족 골든벨 이런 것은 우리 가족센터에 보면 가족 캠프를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여기에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가족 캠프 예산 적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풀어 놓으세요. 그러고 이렇게 저는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사업을, 예산만 많으면 어떤 것을 못 해 줍니까? 그런데 지금 1차 추경은 그런 예산에 쓸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다시 한번 부서에서 신중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또 교육복지위에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60페이지 상호문화이해강사 양성이 있는데 수강생 몇 명 정도 생각하세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20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20명 생각해서 3,000만 원? 우리 본예산 책자에 보면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 해서 2,45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별도로 20명을 위해서 또 뺍니까? 사업이 없으면 해 줄 수도 있죠. 저는 이것도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예산 책자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과장님이 지금 잘하고 계신 것?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석경위원
네, 외국인주민과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 사업은 저는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 신청)
김진영위원장
윤석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과장님 그 가족센터 운영 257페이지에 보면 이 사전 절차 이행 여부에 보면 민간 위탁 동의 여부인데 이것 비대상인가요? 원래 민간 위탁 비대상이에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민간 위탁 기관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그 수탁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 위탁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수탁자?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민간 위탁 동의 여부가 대상으로 되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 뒤에 저기 뭐야, 258쪽을 보면 여기 위탁 기관이 있어요. 시흥시가족센터로 되어 있는데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이고 여기 사업 대상은 시흥 관내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모든 가족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처음 체크(check)하다 보니까 그 가족센터 민간 위탁 관련해서 2022년 4월 19일에 이 시흥시가족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해서 올렸는데 법률 자문 추가 보완 필요로 해서 이것을 철회했어요, 임시회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것 법 근거가 민간 위탁 대상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안 되어 있고 해서 한번 여쭙니다. 그래서 2022년 4월 19일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으로 민간 위탁을 재실시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되어 있어서 2016년 12월 8일 제출된 동의안을 바탕으로다가 9년 동안 그냥 의회 동의 없이 한 것같이 지금 본인은 체크가 되는데 한번 이것을 체크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제가······.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따로 체크, 이것이 동의안 같은 것이 있었나요, 그 과정에서?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전에 지금 가족센터가 현재는 가족센터지만 운영 근거, 설치 운영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설치 운영이 됐고 그전에는 그래서 기관이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지원센터로 나뉘어 있다가 아마 여가부에서 전국에 있는 센터들을 가족센터로 통합 운영을 하면서 그때 명칭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아마 명칭 변경 과정에서······.
찬심
김찬심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명칭 이것이 변경이 안 됐어요. 철회했어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명칭 변경, 네, 변경 과정에서 아마······.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서류상 지금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데 이것 법이 안 맞으면 이것을 맞추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찾아보는 김에 이것이 나왔으니 한번 과장님께서도 이 절차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시흥시의회에다 이것을 했었어요, 그 가족센터 민간 위탁 변경 동의안을 했다가 법률 자문 추가 보완 완료해서 철회했단 말이죠. 2024년 4월 19일 자에 그 철회가 됐으니까 한번 이 사항 좀 체크해 주셔서, 원래는 2016년 12월 8일에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심사 보류라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과정이 잘못됐으면 이것을 수정해 놓아야 하니 한번 이것 쭉 뽑으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주
박용주외국인주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외국인주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 외국인주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교육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은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는 4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