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돈의 의원 발언

도시주택국장 정용복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5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10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69억 4,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14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반회계로 주택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1억 2,000만 원, 사회주택 기능 보강을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스마트도시과는 방범 취약 지역 시시티브이 구축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배곧 도시개발 총괄 정산 용역비에 2,200만 원을, 바이오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실수요자 모집에 필요한 업무 추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고) 네.

그런데 거기는 대체로 도창동과 매화동 쪽 대부분이 다 포함돼 있고 안현동이 아주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일부의 포함으로 안현동이 그렇게 토지거래허가제로 제한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을 하고 그 배후주거단지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마이크를 켜고) 전체적인 계획에 관련된 부분은 매화에 관련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그 계획을 하는데요. 저희가 판단했었을 때는 구역계와 관련해서 그 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의 일원은 같이 공통으로 하는 것이 형평성이나 균형에 맞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동도, 긍께 법정동, 행정동 다 포함해서 그 지역이 아주 조금이라도 포함되면 그 지역 전체를 거래 그 제한 구역으로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그 안현동 전체를 다 거래제한구역으로 설정할 정도로 그 범위를 그때 계산할 때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아예 그냥 그 정도는 빼놓고 가도, 계획 수립할 때 빼놓고 가도 그 개발 계획에 크게 문제가 없었을 텐데 굳이 안현동 그 아주 미미하게 넣어서 안현동 전체를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아, 제가 3분의 1만 포함됐어도 말 안 하겠어요. 그냥 뭐 한 안현동 전체의 2퍼센트(％), 3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24년도에 재수립을 했어요.

(마이크를 켜지 않고) 네.

그러면 그런, 이제 2026년도에 재수립을 하게 될 텐데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마이크를 켜고) 네, 담당 부서하고 한번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지 않고) 아, 네. 시장님이 현장 방문 시에 민원 사항으로 접수 받아서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마이크를 켜고) 사항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 해안로 쪽에 저희가 시시티브이를 구축했는데 그 앞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구축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시티브이 구축되어 있는 부분 좀 어디인지랑 그다음에 부족한 구간 어디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좀 세부 사업 내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전종삼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810억 6,900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75억 9,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2025년 본예산 규모 변동 없이 86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4억 3,600만 원을 증액한 945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도행정과는 세출 예산으로 상하수도 요금 정보 시스템 고도화 2,0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4억 5,300만 원, 인력 운영비 9,7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총 15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시설과는 세출 예산으로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25억 원, 노온정수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9억 4,2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질 취약 지역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53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5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세입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억 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반영하여 총 4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공공하수도 기술 진단 용역 4억 7,000만 원, 2015년도 비티엘(BTL) 지반 조사 용역 1억 원, 차집관로 기술 진단 용역 6억 원, 월동·월곶 차집관로 증설 사업 설계 용역 1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월곶에코피아 차집관로 보수 공사 1억 원, 월곶에코피아 전기 및 통신 요금 5억 3,000만 원, 단순관리대행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지 관리만 했었습니다.

부지 관리만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토양을 정화하는 것들은 지금 하수관리과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토양오염방지법에 의해서 그 시료 채취해 갖고 기준을 초과하니까 정화 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화 명령해서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정화 완료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려도 과장님께서 답변해 줄 수도 없는 내용인가요?

제가 답변하기, 제가 알아서 뭐 그쪽 부서에다가 설명을 좀, 보고를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여기 자료에서는 그 토양 정화 이행 완료를 했다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월곶역세권도 제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거기도 뭐 환매권은 아니지만 이 토양 오염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추후에 우리 ‘LH’가 사업을 할 때 시흥시의 토양 오염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나서 다시 문제점이 만약에 발생되면 시에다가 좀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좀, 좀······.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랑 좀 다시 논의를 해서 다시 한번 그것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환경국장 이덕환입니다. 2025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환경국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3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3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시흥에코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위하여 시흥에코센터 운영 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정책과는 2021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 정산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 반환금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는 청소차량 유지 관리 및 기동처리반 차량 구입비로 1억 7,000만 원을,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비에 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 신청) (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재난 폐기물 처리 용역비요.

네, 네.

어쨌든 이것은 이번에 이제 뭐 집중 호우나 강풍도 있었고 그런 만큼 대량의 폐기물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이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병충해라든지 아니면 2차 안전사고 등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좀 집행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좀 나중에 모니터링하시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인가요?

네, 저희가 뭐 쌓여 있는 형상이나 형태를 다 보고요, 소각 처리하기 전에도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좀 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자세히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 대상 아닌 데 있잖아요, 우리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중에? 그런 곳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기물 처리도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는 것인가요?

큰 원칙적으로는 뭐 저희가 그것을 해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나중에 또 한 번 위원님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민들이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행정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그것이 안 되니까 다 없어졌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차 전지 포함해서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폐건전지도 좀 전환 사업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뭐 예산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저는 꼭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뭐 몇 개 정도 이렇게 가져오면 건전지 하나 두 개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폐건전지나 뭐 이차 전지 이런 것들도 잘 재활용될 수 있게 좀 나중에 예산 잘 반영해서 조금 이렇게 점차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의약품 수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팀장님 오셨을 때 좀 제가 설명은 드렸거든요.

네.

2024년도 시흥시 사회조사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가 나와갖고 제가 한번 봤더니 여기에 이제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하나가 나왔어요. 폐의약품 수거 사업 시 개선할 점이랑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했던 것은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세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잘 봐주시고 폐의약품 수거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사실 한꺼번에 모았다가 근처에다가 폐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의회 1층에도 원래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까운 거리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없어서가 가장 많았어요. 물론 홍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인근에 많이 비치되어 있지가 않다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한번 자원순환과에서 이번에 잘 살펴보시고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 신청)

네.

그러면 2026년까지는 이제 1년 정도 남았는데 올해 25대 설치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있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100퍼센트(%)가 안 되는데······.

네, 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또 연장돼야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그 배곧이나 이렇게 신도시처럼 있는 데는 ‘RFID’가 다 보급이 되어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55퍼센트(%) 정도밖에 안 나오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네, 100퍼센트(%) 다 보급된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네.

나 홀로 아파트나 이런 데 아직 남아 있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도 그렇게 응하지 않아 주시고 있고요, 아니면 설치 장소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판단이 돼서 내년쯤에는 한번 어떻게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5퍼센트(%)라는 것이 설치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55퍼센트(%)이고 기존 그 신규 아파트나 이런 데는 조사가 안 됐으니까 거기는 제외된 숫자인가요?

일부 제외가 된 곳도 있고요. 그것까지 다 저희가 조사했는데 그것입니다.

아, 그러면 이 수립 용역 계획은 2026년도 정도, 올해 말이나 또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한번 다시 그것은 판단해 봐야 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렇죠. 한번 부서에서 확인해 보셔서, 왜냐하면 이것 ‘RFID’ 사업 25대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어쨌든 이것을 좀 무엇인가 재활용하려고, 아끼려고 그러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면 공동주택에 어느 공동주택은 해 주고 어느 공동주택은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 시민들 모두 다 세금을 내는 분들인데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부서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사업을 연장하실지,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연장해서 공동주택에 이런 부분들이 시민한테 다 혜택이 가는 것이 좀 맞는 것이라고 보는데 전문가들이시니까 더 고민 좀 해서, 검토해서 추후 도시환경위원회에도 좀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장 고영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교통본부 「2025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교통부는 소각장, 재활용품 선별장 등 환경기초시설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영 주차장, 복지 택시 등의 교통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교통본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20억 원 중 234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4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동력비 및 상하수도 요금 3억 4,000만 원, 종량제 보관 창고 이전 관련 비용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환경교통본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