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의장
개의에 앞서, 먼저 지난 3월 산청군 산불진화 과정에서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남은 유가족과 부상자 피해 가족 여러분의 뼈아픈 상처가 조금이라도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관련 사고 수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성낙인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걱정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군민 여러분과 기관단체, 출향인 여러분! 그리고 멀리서 크고 작은 성금을 보내주시며 마음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더불어 갑자기 불어닥친 악재로 인해 군민의 복리증진이라는 큰 틀 아래 그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울여 온 노력과 열정들이 빛을 바래게 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혼연일체가 되어 다시 희망이 넘치는 창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가 혹여나 소홀히 여겨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식
김재식사무과장
사무과장 김재식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9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박상재 의원님 외 세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4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된 후, 당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9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녕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정선 의원과 김종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 잠깐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김종호의원
의장님 잠시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군수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김정선의원
의장님. 군수님 발언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의원님들,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김정선 의원님의 발언요청이 있었습니다. 김정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창녕군수님은 위법을 인정하며 자체 감사를 통해 책임자를 징계하고 처벌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결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업무에 적법성과 정당성을 상급자가 검토하고 승인했다는 공식적 확인입니다. 결재권자가 단순히 도장 찍는 기계가 아니라면 업무의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무시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결재시스템의 본래 취지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자가 놓쳤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최종승인권자에게 우선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하급자의 과실에만 책임을 물을 경우 이는 책임 전가이며 조직 내부에 불신과 위축을 초래합니다. 조직윤리는 책임이 무거운 자에게 더욱 엄격해야 하며 실무자만 징계와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상명하복식 병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창녕군수의 자체 감사가 진정한 자정노력인지 아니면 책임 회피성 징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종결정권자는 어떤 책임과 처벌을 받습니까?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방적 징계와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본 의원은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장
이상으로 제31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