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희 의원 발언

정철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집행기관의 군정운영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향후 행정집행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2025년 6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9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함평군 및 함평군의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겠으며,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 자료제출 요구, 현지 확인, 기타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감사자료 작성기간은 2024년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간 추진한 업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상당히 **을, 잘 됐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5세 이하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4개월에서 36개월로 하면, 잘 된 것같이 보입니다.

정철희 의원입니다. 먼저, 함평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부정수령한 여비의 정확한 금액산출이 가능하므로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 등 불분명한 문구를 삭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부정수령한 여비 상당액” 등으로 불분명하게 규정된 제4조 제3항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함평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이해관계자를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에서 공적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제척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포상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들에 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