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동구의회 사무국장 손영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는 이희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원 등 일곱분으로부터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사직과 재적의원 수 변동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2025년 3월 25일자로 정미옥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기본 조례」제9조에 따라, 의장의 허가로 처리되었으며, 현재 재적의원 수는 열일곱명입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 현황은 모두 23건입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알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등 세 건은의회운영위원회에,「서울특별시 강동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8)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9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기상 의원 등 일곱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영창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315회 임시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기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김기상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동과 성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김기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과 미래,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흡연 문제에 대해 더욱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흡연이 폐암,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것은 이미 전 세계인이 공감하는 상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직접흡연과 간접흡연 모두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화면을 잠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특히 간접흡연의 경우,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연기는 흡연자가 내뿜는 연기에 비해 암모니아, 탄산가스 등 독성물질이 약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이처럼 간접흡연은 비흡연자인 주변의 사람, 가정, 아이들에게도 치명적인 것으로 이는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흡연 문제로 인해 가장 크게 잃게 될 대표적인 사회적 손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의 건강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지금 흡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을까요?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에 따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지난 10년간 흡연율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다행히도 2015년 이후로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기준,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7.8%의 비율로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 3.3%의 비율로 흡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고등학생 열명 중 한명은 여전히 흡연을 한다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로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인구 유입과 함께 몇몇 학교도 새롭게 개교를 하는 등 어느 자치구보다도 교육 우수도시로써 크게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흡연율 관리는 다소 미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 자치구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청소년과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막고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비용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제26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흡연이 폐암과 후두암 등의 발병 원인이며, 담배 제조사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흡연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물려줄 책무가 있습니다. 담배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강동구청 및 강동구보건소는 강동구민의 흡연율 관리 특히, 청소년들이 흡연 및 간접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강동구민들께서 흡연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강동구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평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양평호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양평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에 앞서 지난 강동구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고로 희생된 주민과 영남권 대형 산불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또한, 싱크홀 사고의 수습과 함께 화재 진화를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작지만 중요한 공간, 동네 목욕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인구 50만을 눈앞에 둔 강동구는 초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사회적 교류의 공간이 절실해졌습니다. 동네 목욕탕은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돕는 생활 인프라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에게 가까운 거리의 목욕 시설은 필수적인 복지 자원입니다. 목욕은 피로를 해소하고, 땀과 때를 씻어내며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청결한 위생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에도 이로운 행위입니다. 1960년대만 해도 공중 목욕탕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으로 부각되었습니다. 하물며 1980년대에는 그 수가 크게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5년전만 해도 강동구에는 29개의 동네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은 뒤 2021년도에는 25개로 줄었고, 지금은 18곳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강일동, 상일2동, 명일2동, 고덕동, 암사 2·3동, 천호3동과 성내1·2동에는 목욕탕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동네 목욕탕은 두 번의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겪은 코로나19였고, 두 번째는 2023년 이후 치솟은 전기료와 가스비입니다. 운영비는 오르는데 손님은 줄어들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어 점점 더 많은 공중 목욕탕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공중 목욕탕의 소멸은 필연적인 일일까요? 하지만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목욕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목욕탕을 영업 가능 시설로 지정했는데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자료화면을 여섯 개로 띄웁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상영) 온수를 사용할 수 없는 사회취약계층과 샤워시설이 없는 현장노동자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한 여가시설이 아니라 필수 생활 기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시원이나 쪽방 거주자 하다못해 일시적인 단전·단수로 집에서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공중 목욕탕은 중요한 위생 유지 수단입니다. 유명한 건축가인 정기용 선생은 무주프로젝트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안성면 주민자치센터 1층에 목욕탕을 넣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노원구는 민간 폐업 목욕탕을 인수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목욕탕을 열었습니다. 종로구는 2015년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증축 시 어르신용 공공목욕탕을 만들었고, 성동구는 공공복합청사에 ‘작은 목욕탕’을 조성했습니다. 금천구는 2022년 공공사우나인 “동네방네 사우나’를 조성하고 운영을 위한 공론장을 열며 주민과 함께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강동구도 이제는 고민할 때입니다. 목욕탕을 개인 사업장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복지적 시각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동네 목욕탕을 지역사회 복지기반시설로 인식하고 행정이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목욕탕이 하나 둘 문을 닫는다는 건 시설 하나가 사라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삶의 리듬을 조절하던 공동체의 거점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이제는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지켜낼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복지로써의 목욕탕, 강동구가 이 담론의 중심에서 새로운 해답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목욕탕은 작지만 강력한 건강복지의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강동구가 진정한 고령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길에 오늘 제안드린 사안이 적극 검토되기를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평호 의원 참 좋은 제안 해 주셨습니다. 양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권혁주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내동과 둔촌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권혁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성내전통시장과 둔촌역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아케이드 설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불편을 외면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PPT 상영) 현재 강동구에는 총 6곳의 전통시장 중 4곳은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어 비 오는 날에도 불편 없이 주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내전통시장과 둔촌역전통시장은 여전히 비 오는 날이면 좁은 통로에서 우산을 든채 서로 부딪히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두 시장은 단순한 지역 상권을 넘어 오랜 세월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해 온 삶의 공간이자 서민경제의 기반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구청의 대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지난 정례회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아케이드 설치와 관련해 질문을 드렸을 때 구청장님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건물주 동의가 필요하며 3~4층 건물주들은 채광, 이사, 누수, 습기 등을 우려하고 있어 계속 설득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나 건물주들을 만나 설득하셨습니까? 또한 “최신 설치 공법을 물색하겠다”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안을 모색하셨나요? 지난 1월 설명절을 맞아 구청장님께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셨다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주차장 확충 사업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2023년에도 하셨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구청장님의 말도 같고, 시장의 상황도 같습니다. 결국 달라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지 건물주들의 동의 부족 때문일까요? 진정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다면 단, 한명의 건물주라도 더 만나려는 실행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말뿐이었고 행동은 없었습니다. 즉, 문제는 건물주의 동의 부족이 아니라 구청의 의지 부족입니다. 이 화면은 해방촌 신흥시장의 아케이드 설치 모습입니다. 건물 위로 아케이드 지붕을 구름처럼 높게 띄워 비는 막고 햇빛과 바람은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투명한 비닐 신소재를 적용했습니다. 이 사례는 구정질문의 답변에서 언급되었던 문제점인 채광, 누수 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최근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입주가 완료되면서 둔촌역전통시장은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장 이용에 대한 불편함으로 인해 손님이 찾지 않는다면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또 다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통시장의 환경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강동구의 모든 전통시장이 공평하게 발전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하며, 시장 상인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구청장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최근 성내동 화재 이재민을 위한 성금 전달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구청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의 전시행정이나 늦장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줄 모든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효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남효선의원 맨위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남효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관내 주택가 주차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동구에 있는 모든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고덕1동을 살펴 보겠습니다. 고덕1동은 최근 세종·포천고속도로가 완공되며 교통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인근에 고덕비즈밸리와 서울 최초 이케아몰까지 지역발전의 속도는 그 어느 때보다 빠릅니다. 이러한 주변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은 소음과 비산먼지, 진동을 견디며 공사의 종료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된 지금, 고덕1동 주민들은 또 다른 깊은 시름에 빠져있습니다. 바로 주차장 부족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로 인한 진동문제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민들의 가장 큰 고통은 주차 공간 부족 문제입니다. 고덕1동에서도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차구획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PPT 상영) 빨간색 점은 지정 주차구획, 초록색 점은 일반 주차구획입니다. 사진으로 보아도 주차구획이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2025년 3월 기준 고덕1동 주택 밀집 지역의 가구 수는 1,860세대입니다. 하지만 주차면수는 2018년 897면에서 2025년 현재 848면으로 오히려 50여면이 감소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새로 7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었으나, 거의 2,000세대에 이르는 수요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론 본 의원은 이 문제가 단기간에 바로 풀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는 줄어들 수도 있지만 차량의 보유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주택밀집 지역의 경우 지어질 당시 현재와 같은 차량 수요를 고려하지 못했기에 제한된 공간에서 구조적 주차난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차 공간의 부족은 단순히 차를 댈 곳이 없다는 생활 불편의 넘어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첫째, 주민들은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일상에 큰 불편을 겪습니다. 둘째,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차량의 서행과 배회는 도시 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주요 도로의 정체를 유발합니다. 셋째, 불법 주정차 증가로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고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진입의 어려움도 발생합니다. 넷째, 주차 공간의 독점, 이중주차, 장기 방치차량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공동체의 분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차공간의 부족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을 넘어 도시 전체의 기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강동구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 이어 2025년 내 집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PPT 상영) 올해도 이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와 적극적인 소통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있는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방식의 도입,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유휴공간 발굴 등의 장·단기적 방안들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은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로 하루빨리 고덕1동 주민들의 주차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효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본회의가 10시나 11시에 열리게 되는데 오늘은 부득이한 중요한 행사 때문에 오후로 밀렸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식사하신지 얼마들 안 되셔서 아마 식곤증이 있으신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현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문현섭의원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이 지역구인 의회운영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14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에 대해 말씀드린 데 이어 오늘은 강동구 민원공무원의 보호 체계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우리 강동구청의 임용 1년 차 공무원이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을 하루 평균 25건 이상, 연간 6,000건이나 처리하며 끊임없는 욕설과 협박, 반복 민원에 시달리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민원 업무 중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수준이라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유족과 동료들의 간절한 노력 끝에 3년 만인 2024년 5월 23일 마침내 순직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이 겪는 악성 민원은 별것 아닌 일 혹은 감내해야 할 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민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민원인들의 고소·고발, 반복 민원 등 각종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국민 2,361명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민원공무원을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98.9%는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민원 공무원 보호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회적 책무임을 보여줍니다. 본 의원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의 민원 건수는 2023년 14만 6,598건에서, 2024년에는 16만 8,95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3만 8,073건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한 명의 특정 민원인이 강동구 전역을 돌며 2024년 한 해에만 9,794건,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2,768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한 감정노동과 업무 피로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행정서비스 전반의 질을 저하시키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24년 10월 22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을 통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을 의무화하고, 민원 통화 녹음, 장시간 통화 종료, 면담 시간제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흐름에 발맞춰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법 행위를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공무원이 고소를 희망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청을 위한 별도의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원 통화 및 면담의 권장 시간을 1회 20분 이내로 설정하여 민원 공무원이 과도한 감정노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강동구 역시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는 지난 4월 8일부터 ‘20분 후 통화 종료’ ARS 안내음성을 적용하여 20분 경과시 자동으로 통화가 종료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강동구 민원 공무원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의 행복은 곧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연결됩니다. 더 이상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악성 민원으로 인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를 존중하는 민원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1,2동, 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원국 행정재경위원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월 24일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강동구의 사전 대응과 안전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말씀을 전합니다.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에서 발생한 싱크홀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예.

싱크홀이란 지반이 내려 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현상을 말하는데 본 의원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예고된 인재라고 판단하는데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국토부에서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사고 수습 직후부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5월 30일까지 운영해서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 원인이 규명되어야지, 이게 인재인지, 자연재해인지, 아니면 어느 공사의 문제인지 파악이 가능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좀 이따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하인리히의 법칙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 법칙에 따르면 한 건의 중대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건의 경미한 사고, 그리고 300건의 사전 징후가 존재한답니다. 사전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전 경고는 충분히 존재했습니다. 24년 5월 23일날 명일동에 그 인근에 도로 파손 민원 접수가 되어 보수 완료하였고, 지난 2월 지반 붕괴우려 민원 2건, 사고 2주전 주유소 인근 도로 바닥 균열 민원 한 건, 사고 당일 주유소 앞에 빗물받이 주변 파손 민원 한 건, 이런 사전 경고에 대해 “이상없음”의 답변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상 없음으로 답변한 적은 없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보도도 나와 있고요.

아니 보도가 이렇게 된 게 있다면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련의 사전 경고에 대해서는 인지하고는 계시죠? 사고에 대해서는.

예.

사고 당일 지하철공사 작업자들로부터 터널 내부에 물이 스며든 흔적을 발견하고 긴급히 대피했어요. 하인리히의 법칙에서 말했듯이 사전 징후는 그 정도면 여러 번 있었을텐데 혹시 강동구청에는 이와 같은 위험 징후에 대해서 혹시 보고나 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터널 내에 직원들이, 공사현장의 직원들이, 인부들이 긴급대피를 한 거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것도 다 공식 문서를 받은 건 아니고요. 그 땅 꺼지는 아마 그 분들이 피신하는 것도 벅찼을 정도의 그런 짧은 시간 안에 물이 떨어지고 피신하고 그리고 땅꺼짐이 발생하고 그런 걸로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징후라고 말씀을 하시면 시간적 간격이 너무 적습니다.

, 보고나 조치, 혹시 보고 받으신게 있으시냐 이거죠.

터널내 건은 땅꺼짐 사고 이후에 상황은 받았고 그리고 주유소라든가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는 당일날, 이거는 빗물받이 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거는 빗물받이...

질의한 부분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지하철 작업자들이 대피하고 나서 싱크홀이 얼마 정도 있다가 지반 함몰이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공식적으로 받은, 들은 거는 아니고 저희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분들도 피하는 게 급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시간 간격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거는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 안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은 지하에 물고임 현상이 보여서 긴급 대피해야 한다고 자기들끼리 대피했는데 그런 이후에 바로, 대피한 이후에 땅꺼짐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빗물받이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빗물받이 민원 처리 과정을 보면 오전 11시 30분에 도로과에 민원이 접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빗물받이이기 때문에 치수과로 이첩이 됐고 1시 30분경에는 치수과 담당자가 현장 확인후 안전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3,4시쯤에서 빗물받이 보수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혹시 그때 보수 당시에 그게 부서에서 좀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징후가 감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왜 빗물받이가 파손이 됐는지 혹시 원인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보고 받은 건 아니고요. 사고 후에 이거는 꼭 말씀을, 보도도 됐는데, 그 땅 꺼진 쪽에 보면 주유소 쪽을 보면 빗물받이 보수 공사한 곳은 멀쩡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땅이 꺼진 단면을 보면 빗물받이 공사된 그 아래는 튼튼하게 지반이 받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물받이에 시멘트가 부서져서 밑이 보였던 거는 그 공사를 하면서는 지반이 흩어진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빗물받이 공사한 그 부분이 무너졌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은 빗물받이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지 않았느냐하고 충분히 책임 추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빗물받이 공사된 그 곳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반이 받쳐져 있기때문에 빗물받이 공사, 그 콘트리트가 무너져 있던 당시 상황을 봐서는 확인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그 주변의 콘크리트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경우 그거는 어떤 증상으로 인해서 무너졌다고 혹시라도 감지한.

콘크리트가 무너진 곳에 그 밑에 지반이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지 않은 것이 보였다면 아마 치수과에 연단가 계약 공사를 맡아서 한 그쪽이나 우리가 같이 간 어느 부서, 그 기업에서 회사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주었을 겁니다. 아마 치수과로. 그런데 이 전후, 공사 전후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 지반에 어떤 변화를 발견하기는, 발견된 것도 없고 내려 앉은 걸 보면 거기는 지금 멀쩡합니다. 이게 그 무너진 공간이라고 하면 이쪽에 빗물받이 공사된 게 있고 여기는 튼튼합니다.

예. 작년 12월에도 국토부에서 지반탐사를 벌였지만 동공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굴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국토부에서 한 거는 생태공원 앞입니다. 지금 이 곳이 아니고 생태공원 앞입니다.

그 주변 일대가 다 그렇다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아이러니하게 이번에 지반탐사를 벌였고 우리 강동구에서도 지반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GPR 검사를.

예. 그것은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고 당연한 후속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도와 그리고 지금 9호선 4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서.

이런 일련의 이상 징후라는 것은 전혀 우리구에서는 감지를 못했다? 치수과 같은 경우도 빗물받이 주변을 보수를 하는데 그때도 감지를 못했다, 보고 못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빗물받이 공사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너진 곳하고 떨어진 곳에 있고, 지금 지반 그 밑은 멀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게 이 무너진 것에 콘크리트, 그러니까 거기가 지반이 무너지면서 콘트리트가 무너졌다고 하면 말씀하신 게 일정 부분 맞겠지만 지반이 무너져서 콘크리트가 무너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징후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11시 30분에 도로과에 접수가 돼서 치수과에 이메일로 발송을 해 가지고 이첩을 했고 그다음에 치수과에서는 기동반이 와서 현장 점검을 해서 안전조치를 했고 그다음에 3,4시쯤에 그게 완료가 된 상태인데 다행히도 2시 30분후에 싱크홀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때 공사할 때 혹시라도 징후를 발견했었냐, 안 했었냐, 저는 이것을 물어 보고 싶은 거예요. 알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징후를 확인을 못 했다고 하니까.

아니, 확인을 못한 게 아니고 그거는 거기에 싱크홀 발생한 부분과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지반이 무너진게 없습니다. 지반이 변화가 생긴 게 없습니다.

주유소 측에서도 보면 지반 침하가 있었고 주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빗물받이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공사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공사를 했을 때 혹시라도 그런 사전 징후를 좀 발견을 했으면 좋았을 걸, 발견했으면 그때라도 뭔가 조치가 취해졌으면 이런 인사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걸, 저는 이걸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고.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사항에서 어차피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도...

저도 그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고들을 혹시라도 인지했으면 좋았을 걸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빗물받이 파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거기가 사고 지점에서는 9호선 4단계 공사가 세종-포천 고속도로 교차하는 그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보고서에 보면 공사장 인근에 지반에는 위험하다는 사전 경고도 2024년도에 있었어요. 혹시 그런 경우도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지금 석촌동에 석촌지하차도 지반침하라든가 크게 일어나는 지반 침하의 경우에는 공사가 벌어지는 경우가 특히나 굴착공사가 벌어진 주변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보고서와 상관없이 그런 경우에는 더 챙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경우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냐, 그런데 거기에 그때 말씀하신 땅꺼짐 위험도가 5단계 중 4단계 정도의 높은 단계 위험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혹시 그래서 강동구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가?

어느 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변 그 59번지 일대.

2024년 서울시 보고서에요?

2024년도 서울시에 제출한 9호선 연장 안전영향평가에서 나왔습니다.

그거는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서 통해 들은 것은 지반영향평가라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많지 않아서요. 그때는 GPR 탐사를 했는데 그때는 안 했다고 이게 됐는데 참 그때만 해도 막을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에서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의원님 이게 그 사고 원인이 어떤 건지 규명이 되면 그때 정말...

5월 30일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말씀을 해야 되잖아요. 그 지하철평가단에서 5월 30일 정도 결과보고서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 뭔가 우리가 같이 대응책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하철에 참여했던 관계자 분도 지난 해 10월과 올해 2월도 붕괴 우려 민원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붕괴 위험이 있다면 우리 강동구청에 전혀 민원을 제기 안 했나요? 아니면 서울시에다만 바로 얘기를 했나요?

어디 주유소요?

, 공사장 주변에 거기에 공사장에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은 주유소 사장님이시고요.

아, 지하철 공사장 측에서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나와 있어요.

시공사에서요?

예.

시공사에서 누가?

예, 공사하신 분들이.

인부들이요?

예.

아니, 공사...

공사 참여했던 관계자가 지난 해 10월, 작년 10월과 올해 2월에 붕괴 우려민원을 제기했어요. 서울시에다가. 그런데 제기했는데 서울시 답변은 이상없다고 일축을 했어요.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알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인근에서는 바닥 균열이 접수됐을 때 직접 현장에는 서울시에서도 안 간 것 같고, 혹시 그럴 경우도 주민들이 얘기할 때는 강동구이니까 대부분 강동구에다 민원 접수를 해야지, 서울시에다 해야지, 그 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서울시 구도인지 시도인지 잘 모릅니다.

모르시죠.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강동구에다 신고를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혹시라도 무슨 접수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주유소로...

했고요.

구에 들어온 게 있다고 하면 그거는 관련 시와 시공사에다가 저희가 전달을 합니다.

그런 것도 사전 조율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그때 2023년도에는 사고인근 지역에서는 그때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요주의 구간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데 그런 쪽으로도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굴착공사를 하면서 지반영향평가조사라고 하는 전문용어가 있던데 그것을 하면서 거기에 맞춘 설계와 그 시공 공법은 감리 회사가 주도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시도 관리구간이지만 강동구에서도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받은, 그 지하철 공사 참여 관계자가 서울시에 두 차례 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지금 여기 구간이 아니라 이거는 대명초등학교 입구 교차로 북측 공사장인데 이 명일동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 인근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인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 관리구간이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관할 여부를 떠나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GPR 검사를 강동구에서도 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해왔는데 올해는 GPR 검사 도입해서 올해도 한 1억 5,000 정도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5,000만원 예년에 비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공동탐사를 갖다가 강동구 전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산 가지고.

아니요, 못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3미터 폭에 1킬로 정도 하는 게 1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 간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추경이라도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더 예산 확보해가지고 강동구 전체를 한 번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24년 서울시 보고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지금 굴착공사가 벌어지는 그게 단순히 밑에 터널을 파는 이런 대공사가 아니고 대형 건물을 짓는 경우에 굴착공사가 벌어지는 지역 주변의 경우에도 GPR 탐지를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해 10월 자치구에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자료제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동구는 제출 안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했습니다.

현재 사고 구간에서는 시도다 보니까 탐사를 안 했겠지만 그 주변 일대에서는 혹시 했는데 이상징후를 발견 못 했다는 건가요?

국토부 요청으로 서울시가 내린 공문 내용 안에 지하매설물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 공사는 서울시도기본 공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 사항이 아니라서 그거는 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부서에 전해 듣기로는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보면 강동구는 제출 안 했다고.

아, 그건 아닙니다.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오해를 사는 사항인데 그거는 또 저는 그런 자체를 없다고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다는 거는 무관심이라든가 형식적인 걸로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관계기관들의 회신을 받아서 종합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싱크홀 발생해서 우리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감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공이 생겨도 아, 이거 싱크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전대응체계가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방향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방식으로 해서 대책을 마련했는지 간략하게 한 30초 내로 말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우선 전체적인 후속대책을 제시했고 거기에 저희 구도 적극 협조를 할 거고요.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이관을 하고 이첩을 한 후에 민원인 입장에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그 대처가 관계기관에서 시공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 하고 그 민원인과 계속 연락 유지를 하는 거 그거를 이번에 새롭게 매뉴얼로 잡으려고 합니다.

강동구에 혹시라도 이렇게 지하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해서 같이 협업해서 국토부가 됐든 지하철공사가 됐든 어느 부분에서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당부드립니다. 구청장님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전대응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의무입니다. 강동구는 명확하고 전향적인 위험대응 매뉴얼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안전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군가의 시간과 삶이 그 자리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행정도 그 어떤 정책도 사람의 생명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강동구청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국 위원장, 시간도 딱 맞추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현 전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3월 24일 오후 6시 19분경 명일동에서 지름 20미티, 깊이 20미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소중한 한 청년이 참담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일동·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명일동 싱크홀 사고와 관련해서 구청장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안질의는 어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의문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어린 시선을 대신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충실하게 가감 없이 그리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번 명일동 싱크홀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사전에 예견된 명백한 인재입니다. 지난 4월 9일 조선비즈 보도 자료에 따르면 명일동 싱크홀의 원인으로 터널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즉, 터널 붕괴로 인한 도로함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혹시 조선비즈 보도 자료 본 적 있으십니까?

예, 싱크홀 관련해서는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께서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8월에 연희동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에 관련 대책들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서울시의 무책임, 무능함, 안일한 대응이 빚은 또 하나의 예고된 참사가 바로 우리 구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고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재이냐 아니냐라고 판단을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을 물어 봤고요.

다만, 미리 그 터널에서 피신하고 나서 그 터널에서 어떤 징후가 직전에 그 징후가 한 30분의 여유라도 있었더라면 안 되면 10분의 여유라도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상식 선에서 아마도 대부분 주변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싱크홀이 생겼지요? 지하철공사 또 9호선 4단계 연장공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현명한 강동구민이라면 이건 절대적으로 자연재해로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싱크홀 사고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언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제가 그때 만나하우스에 구 일정이 있다가 비서실 통해서 바로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고 나서 즉각적인 대응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현장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미 명성교회 근처 쪽에서 막혀서 길동 성당 쪽에서 이미 길이 막혀서 반 뛰다시피 해서 그렇게 현장으로 갔습니다.

동분서주 하시면서 애쓰는 모습을 제가 지켜봤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이 고귀한 한 청년의 희생을 감히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좀 외람되고 안타까운 질문이지만 현재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떤 절차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사고원인 규명이 되면 거기에 맞춰 책임 주체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밝혀질 거고 그리고 복합적인 원인이었다면 거기에 따른 또 분담 비율들이 있겠지요. 내부의 일이지만 잘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민사 배상의 경우에는 연대책임이기 때문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는 그에 맞춘, 제가 구체적인 내용보다 거기에 지금 지인으로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변호사님 뵙고 그래서 변호사님이 법적인 조언들은 유가족을 대리해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고가 바로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고이지 않습니까? 변호인도 있겠고 원인분석의 결과에 따른 책임소재도 가리겠지만 우리 강동구에서 분명히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보상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서울시 도로과에서 주무부서가 돼서 유가족 대리하시는 변호사님하고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복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급할 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형 싱크홀 사고로 인해서 자식을 잃은 가족을 잃은 유가족 마음이 오죽 황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고 또 고루한 행정절차 지연으로 해서 유가족의 마음에 또다른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신속하게 절차를 구청 입장에서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헤아려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현장에서 심리지원을 해 주는 우리 보건소에 계신 직원이 함께 해서 심리상담을 상담이라는 게 옆에서 좀 지지해 줄 수 있고 그런 걸 했는데 이후 아마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돼서 그거는 자비로 보험처리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가족의 소중한 생명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됐는가 그 원인이라도 알고 싶은 심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가족의 절절한 그 심정 마음도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원인 규명과 그 진행과정들에 대해서 서울시와 강동구에서 전혀 소통이 없어서 유가족분들이 답답하기만 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유가족분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SNS에 아마 그 가족분 한 분이 올리신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이게 중간 중간에 전달을 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5월 30일 결과가 나올 때 그때 한꺼번에 가족분에게 설명이 그건 아마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게 적절치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조사가 어느 정도 이게 저희도 좀 곤혹스러운 게 우리 복지부서에서도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게 더 적절한지 아니면 가족들만의 어떤 애도를 존중하는 게 나은지.

구청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내가 유가족이라고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볼 때 그 유가족의 참담하고 답답한 심정이 있을 것 같아요.

부의장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될지 몰랐는데 잘아시겠지만 작년 6월 말에 저도 저의 오빠를 이렇게 그냥 차에서 내리다가 그 공사차량에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 유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원인 규명과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죽음이 무의미한 거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그래서 그 가족에게는 아마 이 사고가 계기가 돼서 우리 강동구에서 이런 큰 굴착공사들이 있을 때 그 주변에 이런 동공들이 생기는 걸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고 아니 병행해서 확인하고 큰 사고로 진행되지 않도록 더 살피고 또 민원에 대해서 끝까지 좀 모니터링하고 하는 거에 이 사고가 계기가 돼서 좀 의미를 가지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조금의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알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개인적인 그 슬픔을 제가 간접적으로 작년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행정에는 절차가 있지만 이번과 같은 대형 싱크홀과 관련된 상황은 일반적인 절차보다는 조금은 평소와 다른 특단의 대책이라 할지 좀 더 다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0대 젊은 가장이 안타깝게 떠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또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고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강동구에서 발생을 했고 강동구민이 희생된 대형사고입니다. 우리가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원인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정치적으로 정무적인 판단으로 부적절하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살펴 봐야 된다는 생각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강동구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국토부의 국토관리연구원 안에 있는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 원인조사를 하기로 한 것도 제삼자인 서울시나 시공사나 이런 데서 일정 간격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가 관여를 해서 지금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위원들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면.

제 말씀은 못 믿겠다가 아니라 명일동이 송파구도 아니고 하남시도 아니고 우리 강동구지 않습니까? 강동구에서 일어난 이런 참사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관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 제가 그 조사위원회에서 현장을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냥 수고하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거 조차도 꺼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외부에 관계된 기관들이 접촉하는 거를 상당히 꺼렸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충분히 이해했고 그렇게 활동한다고 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강동구민이 희생된 사고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강동구 수장으로서 우리 강동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도 이건 절대 객관적으로 지나친 일은 아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관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지요? 저희는 진행과정만 보고.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여를 해도 되겠다. 때로는 감시자 역할을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관여가 진행되는 과정을 잘 추적해 봐라라는 의미라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적인 면까지 말씀하시는 거라면 좀 적절치 않지 않나라는…….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주민들의 심리적 고통도 큽니다. 이 사고 지점 상인들의 영업상 피해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도 해 보셨습니까?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아직 수치를 저희가 조사한 거는 아니고 동장을 통해서 주변의 상가들의 고충을 듣고 있고 그걸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몇몇 상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녹음 한번 들려주세요. (녹음본 상영) “이런 거는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도와주시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다 지금 무심하고 있잖아요. 누가 와서 뭐 어떻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없단 말이에요.” “싱크홀 사건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일어났는데 그 싱크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어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변 상인들은 좀 답답함이 굉장히 있습니다. 지금 복구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보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건 전혀 코멘트가 없어서 주변 상인들은 굉장히 답답함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와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시는 분 한 분 없고 강동구 담당 관청인 강동구청에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여기 주변 상인들의 피해의 정도는 미리 파악하셔서 어떠한 보상 과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좀 만드셔서 주변 상인들한테 좀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사하려고 물건 확 들여놨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지금 여기 근처에 사람들이 오면 무섭다는 거예요. 겁나서 여길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더 죽겠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당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거라든가 그런 방법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가 뭔지, 그냥 여기서 난리는 피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소시민들은 진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퇴근을 해요. 그런데 6시 반에 사고가 난 거예요. 아찔하지. 근데 하물며 사고가 났다는 거를 이 동네 사람이고 주위 사람이 다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리로 오질 않아요. 봄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판매하고서 그거로 1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답답한 거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지금 이 동네가 앞으로 이게 보수가 끝난다고 해도 두 달, 세 달, 6개월 지나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올 거거든요. 이 동네 상권은 이제 거의 죽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그랬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단 한 사람도 와서 확인도 안 하고 위로의 말은 일도 없고 다 지금 회피하고 있고, 구청에서 구민을 안 도와준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편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 건데 구청에서도 지금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느낌이 들고, 방문이라도 와 주고 그래도 당연히 그런 것들은 이루어졌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없고.” 구청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김남현 전 부의장님 만나신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우선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우선 그 땅꺼짐 사고 그 바로 옆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을 몇 번 뵀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저희가 20개 정도, 주변에 20개 업소에 여기는 화원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는데 거기 그 사장님들을 저희가, 또 카센터도 있고, 도로과의 부서의 부서장부터 해서 동장까지 해서 저희가 계속 만나면서 고충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한 명도 안 왔다고 하시는 그 주민은 어디에 업장을 두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변 화원이나 꽃가게, 카센터나 카페나 이 주변을 다 돌았어요. 그리고 무작위로 ‘그냥 녹음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해서 녹음을 한 건데 그 가운데 발췌를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상인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답답하다, 구청에서 누구도 나와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와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 사장님을,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자료를 들어보이며)

그것은 저한테 확인할 게 아니라 부서에 확인하시거나 동에 확인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현안 질의를 하면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신 건지?

구청장님을 궁지에 몰려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말씀은.

그래도 혹여라도 이걸 보시는 주민들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구청이 그 표현 그대로 나 몰라라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시면.

이분들이 지어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빠뜨렸다고 하면 어디에 위치하고 계신 업장의 사장님인지.

근처예요, 바로 근처.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질의 끝나고 혹시 필요하면 제가 알려드릴 수 있고요. 전부 다 근처입니다. 근처 꽃가게 전부 다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금 저희가.

왈가왈부할 시간도 없고요. 어쨌든 전부 다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되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답답하다, 한결같이 구청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 구청에서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됐습니다. 구청장님 이 정도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저희는 주민들이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죄송한데 근데 진짜 구청에서 아무도 오지 않고 무관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구청장님이 직접 오시기를 바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 잘 알겠습니다.

김남현 의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모두가 우리 구민들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야 합니다. 주변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출퇴근했던 사람들, 또 통학했던 학생들 그런 분들의 목소리와 우려도 더욱 가까이에서 듣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꺼진 땅은 원인을 밝히고 다시 메우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국토부와 서울시에 맡겨둔 채 강동구가 다소 소극적이라면 우리 강동구민들의 마음에 생긴 싱크홀은 절대 메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이야 국토부 등에서 조사하고 처리한다 치더라도 강동구민의 마음에 생긴 구멍은 우리 강동구에서 메꿔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강동구가 해야 할 몫입니다. 저는 구청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사고 주변 상가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직접 방문하십시오. 그분들의 불안감과 어려움도 직접 들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위로의 말씀도 전해 주십시오. 더욱더 적극적으로 더 간절하게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강동구가 해야 할 역할이며 책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현안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현 의원님 열의가 강하셔서 시간을 많이 오버했는데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희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이번 명일동 땅꺼짐 참사로 인해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현안질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지역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덕1동과 암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희동 원내대표입니다. 앞서 이어진 존경하는 이원국, 김남현 의원님의 일문일답 잘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마음이 조금 약해졌는데요.

웃을 일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을 크게 세 가지의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까 이원국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벌어진 사건은 잘 수습되고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첫째, 원인과 관련해서 구청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책임을 지는 자리에서 섣불리 대답하실 수 없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건 조사위원회에서 5월 31일 날 결론이 날 테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게 4월 9일자 조선비즈 기사를 보면 서울시에서 ‘명일동 싱크홀 원인은 터널 공사’라고 보도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면 아마 서울시에서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내리지 않을까. 하지만 더 정확한 건 5월 31일 날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전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울시에서 입장이 그렇고 그런데 객관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나와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돼 가지고 아까 우리 김남현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의 생각은 과연 조사위원회의 이 조사를 우리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잖아요. 워낙 자치구에서도 참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객관성을 위해서 주위를 다 차단하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가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시행사와 서울시 등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어 가지고 이게 대부분 땅꺼짐과 관련된 연희동 사건도 있었고 부산에서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는 주변에 있는 공사나 차수막 이런 것들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계속 원인 탐사를 하다 보니까 노후된 상하수도, 그다음에 구조물의 문제, 천지재변에 이르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땅꺼짐이 일어났다라는 식으로 조사가 결론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는데 그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험 말고 민사상 걸다 보면 훨씬 그거보다 못한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진짜 재수 없어서 그런 식으로 사고를 당하는 이런 식의 결말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에서 아마 우리 두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여 그 조사위원회 결과가 어떨지는 저도 지금 여기서 확언을 할 수 없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구청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구청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저희 구청 입장이야 가장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결론을,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데, 최선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절차에 대해서는 지금 타임라인이나 내지는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관여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지 팁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로 그냥 저의 아이디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민주당 차원에서 이번에 국회에 가서도 기자회견도 하고 간담회도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봤을 때 박창근 교수님이라든가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고 공사로 인해서 벌어진 가능성이 거의 99%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사위원회가 등장을 하면 이게 다른 이유에 의해서.

석촌 지하터널의 경우에 지하철 공사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 예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죠.

근데 벌어지지 않은 일을 가지고.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지금 조사위원회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20명 가까운 분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믿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거는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선을 넘지 않았나라는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언론에서는 서울시도 터널공사라고 인정을 하고 있다고 보도까지 나갔는데 만약에 그게 뒤집어진다면 또 그거에 대한 갈등 요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원국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GPR 문제도 보시면 이게 실제로 2~3m 동공만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2~3 GPR 가지고 지금 현재 벌어졌던 이 땅꺼짐 현상을 저희가 알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원인 규명이 되고 나면 그때 GPR로 알 수 있었을지, 이게 원인 규명이 됐을 때 흙이 무너지기,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얼마나 걸린 건지, 그게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건지, 이틀 만에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일주일, 한 달 이상 걸린 건지 그런 것에 따라서 GPR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도 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GPR을 했으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 어찌 보면 그 구체성을 결여하게 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석촌호수에서의 사건은 터널공사로 인해서 벌어진 싱크홀인 거잖아요.

예.

그와 같은 경우는 GPR 검사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10m 이하에서 벌어지는 동공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는 GPR 검사가 쭉 지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2~3m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땅꺼짐을 확인을 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 그거는 기사를 보니까 예산의 문제라고들 하더라고요.

다른 지반을 탐지를 할 수 있는, 더 깊이 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 그렇게 보도된 거 저도 봤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월 31일 날 결론이 나면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단순히 저희가.

그런데 그게 시공에서 설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공하면서의 어떤 공법의 문제인지, 아니면 설계나 공법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공사하면서 실수가 있었던 건지, 공사나 설계는 다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다른 원인으로 생겼는지 이거는 너무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거라 거기에서 글쎄요. 저 또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부서를 통해서, 아니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여기저기 좀 배운 그걸 가지고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한계가 있지만, 우리 굴착공사를 하고 있는 데서 GPR 탐지를 좀 더 저희가 그거는.

비전문가로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PPT 상영) 본 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암사역사공원 옆 앞에 있는 기울어진 빌라도 같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지하철 공사가 있자 공교롭게도 건물이 기울었는데요. 도기본이나 건설사는 건물이 원래 낡아서 우연히 그럴 뿐이라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 역시 찝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 공사가 없었어도 저 건물이 기울었을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일동 싱크홀과 관련해서 중앙언론에서도 다시금 취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 가지고는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김혜지 시의원께서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주민들도 서울시에 중재를 해서 빌라 3개 지반보강공사 완료를 했고요. 내부적인 거는.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중앙언론에서 싱크홀하고 관련돼가지고 다시 취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언론의 취재 내용은 저희가 모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게.

관련된 거는 4월 말에 보고서가 다시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까 말씀드렸던 벌어진 사건은 잘 수습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선 우선 인스타에 유가족 동생이 올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까 말씀드렸던 벌어진 사건은 잘 수습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인스타에 유가족 동생이 올린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PT 상영) 그리고 여동생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오빠가 떠난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해결된 일들은 하나도 없고 우리집은 정말 그대로 멈춰있다. 일은커녕 아무 것도 못하고 현실감도 없고 믿기지도 않는다. 20일부터 그 도로를 다시 개통한다는 기사를 봤다. 아직 오빠 오토바이는 밑에 있고, 오빠가 사용하던 아빠의 핸드폰도 한 대 못 찾았는데 어떻게 멀쩡하게 복구를 하지? 라는 의문이 든다. 핸드폰은 찾았는지, 오토바이는 언제 인양하는지 절대 먼저 연락을 주지 않는다. 유가족이 직접 연락해야 말해준다.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현실이 두렵고 괴롭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보상에 관해서도 서울시나 강동구에서 이제 연락은 안 온다. 지난주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았고, 정신과 병행해 약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 하여, 정신과는 사비로 다닌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라고 2인 기준 딱 한달 120만 5,000원 주더라. 이것 또한 원래는 집이 있어서 안되는 거라고 들었다. 어이가 없다. 구호금과 장례비는 받았지만 그 이외 추가로 1,500만원 더 쓴 상태. 솔직히 우리 가족에게 보상은 중요하지 않다. 오빠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슬슬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안한 마음만 커진다. 정말 이대로 그냥 잊혀질까봐, 너무 억울하고 또 억울하고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다. 강동구 일대에서 싱크홀이 계속 발생 중이다. 얼마나 더 큰 피해가 생겨야 이 잘못된 것들이 고쳐질까.” 구청장님, 물론 이번 사건이 시도에서 일어났고, 서울시 책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민은 강동구민이고, 강동구청은 그 강동구민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금더 세심하게 유가족 분들하고 컨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보도, 오토바이 경우에는 그 인양을 해서 유가족분들에게 건네드리기로 경찰서에서 그렇게 알려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일전 인스타였고요. 마지막으로 또 다시 이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 역시 MBC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PPT 상영) 아까 이원국 위원장하고 말씀하시다 나온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례가 강동구에 맞지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아니, “해당 사항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겁니다.

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광진구 같은 경우는 22군데를 선정했던 그 기준이 과거 침수이력이 있는 곳, 과거 지반침하 이력이 있는 곳, 지하공사장 주변도로, 아마 이거는 자치구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달에 있는 정례회에 있는 구정질문에서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공문이 왔었는데도 피드백을 하지 않았는지 그 공문과 피드백를 하지 않았던 이유와 다른 자치구의 사례와 관련돼서 비교해 가지고 보내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5월 30일날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오면 저희도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까?

다시요.

5월 30일날 원인조사에 대해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제 일견, 당연히 공개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가 유행입니다. 1950년대부터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온 제주도민 3대에 관한 작품인데 전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한국적인 것이 곧 세계적이라는 것은 그 상투적인 언사가 결코 헛말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요.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것은 작품 속에 드러나는 인물들의 감정이 보편적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기 때문인데요, 그중 한 축으로 모든 시청자를 울리는 감정이 바로 자식 잃은 부모의 슬픔입니다. 이런 대사들이 있습니다. “살수록 사무치는 게 부모여도, 결국 명치 끝에 박혀 사는 거는 자식이라. 부모는 하늘로 보내도 자식은 죽으면 여기서 살린다. 영 못 죽이고, 여기서 살려.” “부모는 추억이 되는데, 자식은 그게 안 돼. 그냥 잠깐잠깐 잊고 사는 거지.” “자식 잃은 어미는 바다보다 더 운다.” “그리움보다 죄책감이 더 크면 추억이 안돼.” 이 절절한 대사들이 사람들의 귀에 박히는 것은 우리가 모두 측은지심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여, 집행부에게 요청합니다. 유가족이 그리움보다 죄책감이 크지 않도록 이번 참사에 더 큰 관심을 쏟아주길 바랍니다. 서울시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방관하지 마시고, 최소한 특별팀이라도 꾸려 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처구니없게 명을 달리했는데 그냥 잊혀질까봐 두렵다는 게, 억울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디 집행부는 좀 더 세심하게 유가족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의회도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희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서회원 문화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조동탁 의장님과 박원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일동, 길동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 힘 서회원 문화복지위원장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 3월 24일, 명일동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 현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국민의 힘 구의원 대표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지반침하 사고가 아닙니다. 주민의 생명이 달린 사고가 언제 갑자기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최대한 예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싱크홀 또는 지반 붕괴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광명시 신안산선 광명사거리 지역 공사 현장의 지반 붕괴 사고는 수도권 전역에서의 지하 안전관리 실태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즉, 한 지역의 문제만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지하 안전관리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결코 단발성 사건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이런 사건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종합적인 국가·지방 차원의 대응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세 분의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일문일답을 통해서 질의한 부분도 있지만 이수희 구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땅꺼짐 사고와 관련 당시 구청의 대응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 당시 강동구청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입니다. 사고 발생 직후, 재난안전과에 상황을 접수한 뒤 약 20분 만에 30여 명의 인력을 현장에 긴급 투입하였고, 재난문자 발송, 통합지원본부 설치 등의 초기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동구청의 대응 과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 이후 추가로 1개소에 대한 땅꺼짐 현상이 발견됐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동구 주요 도로의 땅꺼짐 관련, 조사 결과 특이 사항이 없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관련 피해 보상과 사망자 관련 배상 문제입니다. 이번 싱크홀 사고로 인해 직접적인 인명 피해와 인근 주민들의 불안에 따른 정신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피해 관련 보상이나 배상 문제 진행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명일동 사고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이 출퇴근 교통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반 복구 완료일과 해당 도로 교통 재개일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사고는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책임의 상당 부분이 서울시에 있음은 분명하나 강동구의 적극적인 협력과 상호 정보 공유 없이는 재발 방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사건 관련 국토교통부나 서울특별시의 대응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 앞으로 강동구청은 어떤 안전 대책을 펼칠 것인지 구민에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며 본 의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에 관내 하수암거 신설 공사 현장을 점검 후 제260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요 도시기반시설이 개별적으로 이전되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도 반복적 도로 굴착과 비효율적 매설 방식은 여전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는 개별 공사의 단기적 효율보다 지역 전체의 안전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수희 구청장님! 1년여 남은 임기 끝까지 구민을 위한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회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으로서도 한 말씀드릴 수 있죠?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서울시가 잘못했든 우리구가 잘못했든 간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현안 질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곳곳에서는 수 없이 모든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없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하나 하나 관철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십년 전만 하더라도 삼풍사고 아시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성수대교 보셨죠? 순간적으로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도 지금은 그런 사고가 덜 일어납니다. 그마만큼 우리 국민의 인식도 좋아졌고 또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대처가 발 빠르게 우리 국민과 행정에서는 잘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사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구청장 대처하는 것은 제가 옆에서 봤지만 또 문상도 다녀오시고 또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튿날도 계속 나오셔서 진두지휘 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하셨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고 또 유족에게는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도 해결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좀 더 지켜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네 분 질의 감사하고 서회원 의원, 수고하셨는데요. 서회원 의원 답변 받으시겠습니까? 아까 다 복합된 내용인데 준비시간 몇 분 드릴까요? 내용이 아까 다 엮이던데, 15분 드릴까요? 준비시간. 장시간 진행된 긴급현안 질문에 대해 의원 여러분과 이수희 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과 일괄 질문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 15분간 정회한 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조동탁 의장님 그리고 박원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항상 구정발전에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괄질문은 서회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서회원 위원장님께서는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명일동 땅꺼짐 사고에 대한 구청의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24일 발생한 명일동 땅꺼짐 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 사고가 가져온 큰 충격과 슬픔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또한 구청장으로서 깊은 유감과 앞으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고 당시 강동구청의 초기대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그 현장에 바로 출동했던 거와 그리고 관련 부서들에서 소방대응 1단계 발령 즉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고 현장에서 현장상황실을 차리고 저희는 첫째도 둘째도 당시에는 피해자의 구조에 초점이 맞춰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담당을 하였고 저희 구청에서는 첫 번째 주력했던 거는 추가 붕괴위험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전문가 두명을 구에서 별도로 섭외를 해서 추가 붕괴위험에 대해서 현장에서 둘러 보고 의견을 구했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서 재난문자 그리고 구민 문자를 통해서 단수 가능성이 있으니 음료수를 준비해 주시라는 취지의 그러한 구민 문자를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통제 당시가 퇴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교통통제 그리고 알리는 것이 중요해서 재난문자를 못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언론에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제보를 하고 언론에서 속보로 계속 알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 거기가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이고 인근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통학로 안전문제가 깊이 큰 사안이었고 그리고 다른 가스가 또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급식문제라든가 그것은 우리 교육행정과에서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과 함께 협업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황들이 없어서 구조에 집중하다 보니까 피해자의 신원이 저희가 구청에서 먼저 CCTV 화면을 통해서 오토바이 번호판을 확대하여 저희가 해상도에서 뒷자리 네 자리를 확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었고 그 정보를 강동경찰서에 넘겨서 피해자의 신원 파악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시신으로 수습이 되었고 현장상황실은 그걸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학교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네명의 도우미를 더 추가 배치하여 대명초등학교 아이들의 통학을 도왔고 그리고 한영중·고등학교의 통학도 저희가 모범운전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통학로 안전에 가장 우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복구공사에 주력을 하고 또 하나는 주민들께서 굉장히 땅꺼짐에 대한 특히 9호선 공사현장 주변의 땅꺼짐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셨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GPR 탐지를 하고 시도가 아닌 이면도로 쪽은 우리 구에서 GPR 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고 직후에 땅꺼짐 인근에 주유소가 한영중·고등학교에서 정밀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을 요청해서 저희 건축안전과에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캐노피쪽 해서 안전진단이 지금 실시 중입니다 주유소의 경우에, 그리고 한영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요청을 받아서 지금 교육시설 관리감독기관에 협조공문이 발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 조치가 있지만 이쯤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고이후 단순 포트홀이나 아니면 아주 소규모의 구멍도 싱크홀이라고 언론에서 표현하면서 주민들께서 많이 놀라는 상황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땅꺼짐에 해당된 곳은 길동 38-4번지 그 한 개소만 소규모 땅꺼짐에 해당되는 사고였습니다. 해당 건은 4월 2일날 오후 5시 무렵에 발생을 했고 그 자리에도 제가 또 갔고 우리 부서에서도 기민하게 대응을 해서 가서 교통통제를 하고 밑을 파봤더니 통신맨홀 벽체 마감 시공이 불량으로, 그 통신선 박스 안으로 토사가 들어 가면서 소규모 땅꺼짐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로복구를 했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순찰하면서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접수된 것들은 땅꺼짐 현상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 우리 인근에 업체들이나 또 우리 고인이 되신 사망자 관련 배상 문제는 예민한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혹스럽기는 한데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례지원과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긴급복지지원 그리고 따뜻한겨울나기성금 등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상에 대해서는 배상 내지 보상은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변호사와 소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원인이 규명되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그 인근 업장에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도 저희가 무료법률상담서부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구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반복구공사가 오며 가며 보셨을 텐데 지금 4월 20일에 복구가 완료돼서 23시경에 도로통행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반이 어떻게 안착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계획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소간에 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고 관련 국토교통부의 대응상황은 지금 국토부에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었고 3월 31일 1차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7일 사고원인조사를 위한 시료 채취가 있었고 4월 16일 현장 주변에 지질조사 시추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5월 30일까지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무렵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 대응상황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는 지반침하와 관련해서 시민신고부터 접수조치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한 신속현장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와 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이 사전협력체계를 구축해 사고발생 시 협의 등의 절차와 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시민께서 시나 자치구, 도로사업소, 120 다산콜 등 어떤 채널로 신고를 하든 이 협력체계가 즉각 가동돼서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복구조치하는 방식이 이 원스톱 신속현장점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한 굴착공사가 있는 현장 주변에 땅꺼짐 사고가 많지만 또 그 외에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땅꺼짐 사고입니다. 그래서 장기 사용이 된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연차별 정비도 실시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우리 강동구에서는 시도가 아닌 구도에 대해서는 앞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GPR 공동탐사가 5년마다 1회를 꼭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구도에 대해서 GPR 공동탐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지반침하우려 구간으로 간주되는 암사동과 길동 권역에 1억의 서울시비가 더 지원이 돼서 2억 예산으로 132킬로 구간에 공동탐사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명일동, 고덕동, 강일동, 상일권역에 GPR 공동탐사가 상반기에 시행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명일동 땅꺼짐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 계획 이외에 굴착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변에는 추가로 공동탐사를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개량 사업과 관련해서 강동구에서는 지금 2024년 12월 26일부터 25년 11월 28일까지 하수박스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그러니까 노후 하수관로의 기준이 30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하수관로 전수조사 용역을 시행 중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동구의 경우에 총 481킬로미터의 하수관로가 있는데 그 중에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의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후하지 않은 하수관로는 한 40% 정도라고 보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하수관로 개량 사업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 강동구에 하수관로 교체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 협조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 관련해서 구청에 앞으로의 안전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도정비공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하시설 안전에 대해서 또 안전점검 및 안전조사를 더 빠짐없이 더 꼼꼼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하개발사업 현장 주변 도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및 관내 도로 예찰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굴착공사 주변에 GPR 탐사는 필수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매뉴얼을 잡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 필요한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회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3항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희 구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본회의 휴회의 건 맨위로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16명) 찬성의원(16명) 강유진 권혁주 김기상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박원서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 4.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15명) 찬성의원(15명) 강유진 권혁주 김남현 남효선 문현섭 서회원 심우열 양평호 원창희 이동매 이원국 이희동 제갑섭 조동탁 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