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시복지위원장 이지현 의원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지만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관계로 경북과 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며 우리 구에서도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1건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동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 및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 2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박철용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박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우리 구에 생산·공급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그리고 안 제3조에 유용미생물의 공급 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 생산 및 공급과 활동계획서 등의 관련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점검 및 조사, 공급 제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유용미생물의 활용은 토양 개선, 악취 제거, 수질 정화 등 다양한 효과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우리 구 또한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을 제도화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3월 31일 박철용 의원이 발의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구에서 이미 운영 중인 유용미생물 관련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례안의 취지인 깨끗하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에 부합하는 내용이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환경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국장님. 이거를 하면,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용미생물 배양기를 설치한 지자체는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52개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 비용 같은 경우는 약 대당 2,800만 원,

예.

그렇게 하고, 배양할 재료로써 1회 약 500리터 기준해 가지고 15만 5천 원씩, 보통 일주일 단위로 배양을 해 가지고 배양이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운영한다고 보면 연간 한 750만 원 정도, 대당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값 빼고 거기 운영비,

예. 재료비.

재료비가?

배양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가, 예.

그럼 이거 기계 하나 갖고 우리 동구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우선 이 기존에는 시범 형태로 저희가 배양액을 공급받아 갖고 동을 통해서, 수요조사 통해서 배부를 해왔었는데요. 만약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기계 값이 비싼 부분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운영해 보면서 점차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고 또 원하게 되면, 그때 수요는 더 늘어날 걸로 보고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시범적이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도 한번 이거는 설치를, 배양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즘은 전부 다 친환경, 친환경 해서 환경에 정말 좋은 건데, 그리고 조례 발의하신 우리 박철용 의원님이 기계는 또 기부받으셨다며요? 기계 값은.

예. 그렇게 지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까지 제정하고 또 기부까지 받는 거는 제가 의원 하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셨고, 그런데 이거 운영비가 좀 만만치 않네요?

우선 운영비는 매주 배양할 경우에 750만 원 들어가지만요, 그 수요에 따라 가지고 그 배양 횟수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으로는 한 달에 약 두 번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비용 면에서, 재료비 운영 면에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지역 주민들이 호응이 좋아서 많이 배양을 해야 될 경우에 그때 더 늘려서 운영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면 아무리 예산이 투입된다고 해도 친환경으로 요즘 다 추세가 바뀌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박 의원님, 기부까지 받아오셔서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 및 심사로 인해 이번 안건은 이재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 교대)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지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어 안 제6조에는 지도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끝으로 안 제7조에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위원님!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와 피해자 지원 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3월 31일 이지현 의원이 발의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이재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박영순 의원 발의)

이지현 위원장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박영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생명 및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4조에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어서 안 제5조에는 지원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6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지현 위원장과 그리고 동료 위원님! 이 조례안은 재난이나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지역 내 안전복지 수준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생활안전망 구축에도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박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3월 31일 박영순 의원이 발의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법령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구민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6.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쪽,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본 제안은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 건립 부지 확보 및 신대소공원 확장을 통해 도심 속 공원과 어우러진 친환경 교육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촉진3구역의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신흥문화공원 3,814.7㎡ 내 1,200㎡를 공공용지로 전환하여 주민과 학생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청소년 영어도서관을 건립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일부와 종교용지를 대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14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3월 14일부터 3월 28일까지 주민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4월 말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8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촉진계획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제안 이유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가양동3구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토지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가양동 84-10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81,801㎡이며, 공동주택 11개 동 1,47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124쪽, 그동안 추진 경위입니다. 2023년 6월 가양동3구역 재개발추진 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받아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지난 3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3월 2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5월 대전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견청취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의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쪽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상위법이 2008년 폐지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운영되던 사업도 완료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사라진 만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검토 의견입니다. 영어도서관 건립 및 신대소공원 확장을 위해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계획 변경은 타당하다 사료되나 사업 종료 후 소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42쪽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30 대전광역시 동구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및 관련 시행령 등에서 정한 수립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계획적 개발의 범주 내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추진 과정에서 원주민 재정착 문제 등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주택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고,

예.

지금 이제 폐지하는 상황인데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로 인해서 우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오다가 지금 이제 사업이 다 종료돼서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폐지를 해야 되는 주요한 배경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그 법률에 의해서 부과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이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다른 세제하고 중복 부과라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시행되고 아마 2년 후, 2년 후 정도에 법이 폐지되다 보니까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동안에 실질적으로 2008년에 폐지가 됐지마는, 폐지를 못했던 사유는 2년 동안에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를 받아서 특별회계를 운영을 했었고요.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확보한 게 2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쉬운 얘기로, 부과는 했는데 납부가 안 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폐지를 못 했었는데요. 이번 계기에 일반회계로 전액 반납하고 폐지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특별회계 잔고는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 거죠?

한 1억 4,7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미납된 부담금 빼면 나머지는 다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납부받은 예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이 미납된 체납 건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2건 다 기존에 압류는 해놨던 상태인데요. 1건은 물권에 압류를 했었습니다. 부동산에 압류를 해놨었는데, 부동산이 그 이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돼서 후순위 채권으로 결정돼서 경매에서 저희는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1건은 자동차에 부과를 했던 사항인데 자동차에도 부과 순위가 저희가 한 59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자동차도 부과한 지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자동차 노후에 따른 그런 문제도 있고 추후에 저희가 채권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실효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건 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2013년에 압류가 진행이 됐거든요.

예.

그 이후에도 지금 10년 이상이 경과가 된 상황인데 그 안에 뭔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했었습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 예산 부서하고 특별회계 폐지 문제를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좀 어려움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특별회계에 잔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협의 잘 돼 가지고 다 특별회계 이관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폐지하였습니다.

이제 결손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

징수를 지금 거의 할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개인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경매로 인해서 후순위로 결정됐기 때문에, 채권 효력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결산… 처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에 대한 압류는 되어 있지마는 실효성이 없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어떤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잔액은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장님, 기반시설부담금 이렇게 납부 받아서 우리가 지금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조례 폐지를 하는 건데,

예.

사업들은 그럼 언제 종료를 한 거죠? 그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해서.

저희가 지금 1억 4,700이 남아 있지마는 그동안에 그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들어왔던 거는, 사실상 저도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마는, 기존에 기반시설에 보상하고 공사에 투자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모두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은 다 완료됐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하면서 2018년에 존속기간을 명시했어요, 조례로.

예.

예. 그래서 존속기간이 중간에 한번, 5년 뒤에, 2018년에 처음에 본조 신설을 했는데, 5년 뒤인 2023년 8월에, 또 2028년 5년 뒤로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명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조기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는 거죠?

예. 기반시설특별회계 자체가 우리 구만 운영한 건 아니고요. 5개 구가 똑같이 운영을 했었는데, 중구가 작년, 재작년까지 마지막으로 폐지했고 저희가 이번에 폐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제가 이거 수없이 폐지해서 정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번 회기 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고요. 정말 체납액 3천 때문에 1억이 넘는 예산을 묶어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결손처리에 거의 가깝게, 차량으로 우리가 물권을 잡았지만 그것도 거의 금액도 없는 차량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어려운 중에 결단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신흥재정비촉진지구(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이영환입니다.

예, 국장님. 여기 가양3구역,

예.

이게 저기, 가양2동 저기지요?

상수도동부사업소 그 뒤쪽에,

예. 그 건물이잖아요.

예.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전면 다 들어갔다가 다시 또 민원 제기하고 일부만 제외된 구간이 있는데,

예.

이거를 제가 그동안 우리 동구나, 아니면 다른 데 주거환경개선이나 뭐 재개발사업을 보면 일부, 다 흡수를 안 하고 새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상권이 있어서라든지 그런 걸로 민원을 제기해서 남겨두고 나머지 공사를 해버리면 넉넉잡고 5년 뒤면 그 건물이 완성됐을 때에 기존에 존치했던 건물하고 너무 이게 차이가 심하더라고요. 그거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성남동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신(新)건물에 기존에 괜찮았던 상권이라든지 그런 지대가 좀 이렇게 노후, 노후라고는 아니고, 그걸 뭐라고 표현해? 좀 안 맞게, 안 맞는 그런 격차가 있어서 외관상으로 보기에 되게 조금 흉하다고 할까?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아니고 개발된 곳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일단 그런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말씀해 주신 대로 성남동 같은 경우에 제외됐던 지역도 그렇고 저쪽에 대동 같은 경우에도 길, 첫 번째 블록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성남동이나 대동 기존의 사업 지구에서 존치됐던 지역하고 좀 틀리게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건물들이 좀 그 지역에서 대규모 건물이고,

예.

지금 공실 없이 굉장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지역에 그래도, 상권이 살아 있는 지역에서 빠지는 거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또 이 전면에 있는 지금 블록이 제가 알기로는 전부 다 반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그 전체 동의율을 보면, 거기까지 포함한다고 그러면 실제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아마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전체가 반대하고 전면에 위치해서 제외하다 보니까 현재 사업을,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동의율이 되기 때문에 뒤쪽에도 반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단독주택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한다고 해서 빠질 수는 없고 여기는 전면이 다 반대하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요.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하고 좀 틀려서 뒤쪽이 개발이 돼도 전면에는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먼저 건물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의 의견이 첫째이기 때문에,

예.

더군다나 제 지역구라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서, 상권이 거기는 정말 활성화가 잘돼서, 잘되고 있는 구간인데 성남동이라든지 대동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예.

어쨌든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가양동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이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안전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재난 발생 시 즉시 구성할 수 있는 비상설기구로 변경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동위원장 폐지, 위원회 비상설기구로 전환 및 위원회 상설 운영 내용 삭제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내 재난 발생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동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운영 방법을 변경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단장 선출 방식 변경 및 연임 제한 폐지,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조항 신설, 단장 및 단원 해임 사항 세분화 등입니다. 다음은 99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의 확대를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을 ‘매년 12월 1일부터’, ‘매년 11월 15일부터’로 변경하여 대책 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상정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안전건설국에서 제출한 조례안 3건의 일괄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2쪽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일환으로 우리 구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비상설기구로 전환함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제2항 호선과 선출은 의미가 중복되어 정비가 필요하고, 제4조 제6항 단장의 연임제한을 폐지하는 규정은 특정인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18쪽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의 정합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조기 재난 위험으로부터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전건설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전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됐었고 운영이 되어 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내 개최한 적이 없어서…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개최 실적이 없었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리 동구가 그래도 재난이 크게 발생하는 지역은 아니지만 매년 침수나 이런 피해들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책을 위한 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보다는 재난이 발생 예정되는 곳에 대한 점검과 그런 현안들을 공유하는 위원회도 얼마든지 운영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위원회나 타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리고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난 발생 시에 민관협력이 필요할 때 그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그 사항에 대한 협력 사항에 대한 거를 논의를 하는 그런 기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동구에 그렇게 민관협력을 요청할 만큼 큰 재난도 없었고, 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설기구에서 비상설기구로 전환해서 운영하고자 전면개정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지금 개정되기 전에는 그 전 조례를 보니까 평상시에도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민관협력위원회에서.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에 대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

예.

예. 현재까지는 뭐 큰 재난이 없어서 민의 협력을 받아서 복구활동을 진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지만 평상시에도 예방활동 수행을 위해서 협력위원회 개최는 충분히 가능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조례에서도 그런 역할이 있고 또 안전총괄과에서 평상시 하는 업무에 사전예방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그런 저기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재난대응 관련 다른 조례에서 협력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 계속하시는데요.

안전관리위원회도 있고요.

예.

예.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민관협력위원회가 상설기구였다가 지금 비상설로 전환되는 거죠?

예.

그러면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될 수도 있는데 그런 보완 대책도 필요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도 지금 재난에 대한 모니터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동구의 전체 행정 조직이나 기타 다른 자생단체들이나 해서 기본적인 역할은 다 하고 있고요. 이 모니터링 제보 기능이 삭제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동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예. 안전건설국장 신재우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있었는데 동 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신설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그 상위법령에 동 단위로도 구성·운영할 수 있는 상위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구 자율방재단 구성을 하면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동 단위에 대한 부분이 조례에 담지를 못해서 지금 현재 동 지역 자율방재단 단장 선출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약간의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동장이, 동 단장에 대한 임명장을 구청장이 해야 되느냐 동장이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 조례안에 담아서 명확히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 국장님. 다른 타구는 동 단위 방재단 사항들이 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동구는 이제라도 신설이 돼서 다행이고요. 저도 그 민원을 받았습니다. 동에 자율방재단장으로 위촉이 되시는 분들께서 소속감이나 사기 저하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동장님이 위촉하실 수 있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동 단위 자율방재단 지원에 관해서 우리 국에서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동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제증명 종목 및 수수료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 목적 중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로 개정하고 ‘[별표]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등 수수료’ 제1의 ‘다’목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관련 제증명 종목 명확화 및 수수료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을 반영하여 목적 조항과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옥입니다.

소장님.

예.

예. 이게 건강진단 결과서라면 우리 주민들께서 잘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보건증을 명칭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각종 증명서 발급 그 [별표]에,

예.

금액을 3천 원으로 한 통 기준으로 했을 때 명시를 했는데요.

예.

그전에는 어떻게 명시가 됐었나요?

그전에도 3천 원으로 그냥 했었습니다. 금액은 이번에 변동 없는 거고,

변동 없는 거고,

예.

위생 분야의 관련된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를 식품위생 분야로 더 구체적으로 명시한 거죠?

예, 구체화시켜…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지현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판암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이 2025년 9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탁 내용은 사회복지관 운영 업무로 사례관리기능,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기능 등을 포함하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줄 수탁자를 선정하여 지역 복지 안전망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지역 복지사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으로 실음)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전문위원 문경미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안은 2025년 4월 3일 동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 수탁자의 위탁 기간이 9월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에 재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제도적 기준도 충족하여 민간위탁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손영상입니다.

예. 공개모집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기존에 위탁 법인하고 바로 재계약 추진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하는 사유가 있을까요?

예. 관련 규정에서요, 공개모집해서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공개모집하고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다시 재수탁이 체결이 되면 이 기관에 대한 평가를, 홈페이지에 기관에 대한 평가를 공개하게 돼 있는데요.

예.

그런 평가 항목도 모니터링하시죠?

지금 사회복지관에 대한 평가는요. 3년마다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서. 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대전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서 최종적인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공개모집 추진하시죠? 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만료 위탁 기간이 금년 9월 24일 만료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저희가 수탁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모집하고 수탁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예. 선정 과정에서 좀 투명성 있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예.

전문적이고 이런 어떤 평가 결과도 또 우수한 전문 복지관이 선정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평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