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은희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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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기업투자실 및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각 실·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해 실장 및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실은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세 개 부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세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기용 기업투자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투자실장 김기용입니다.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업투자실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이교열 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의 한광규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손세영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우정수 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이향순 과장입니다. 노사협력과 김언중 과장입니다. 그러면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8천만 원을 증액한 154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31억 9,100만 원을 증액한 1,147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 위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정책과는 발안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사업으로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정 종합대책 추진 시책업무추진비로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5년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로 1억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는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부서운영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사업에 122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신용 소상공인 미소금융 이자 지원사업에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물품 구입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사협력과는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으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예치금 반영 및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금 분할 지급에 따른 사업비 변경 등 수입·지출 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600만 원을 증액한 35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는 2024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예치금 반영 및 소셜벤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 신규 편성 등 수입·지출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25억 9,200만 원을 증액한 25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투자실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투자유치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교열 기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이교열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화성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업정책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서 83쪽, 설명자료 167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재난안전법 위반 과태료 세입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0만 원이 증액한 8억 3,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84쪽, 설명자료 168, 169쪽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900만 원을 증액하여 123억 7,60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종 추가를 위해 발안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1월 1일 자로 화성특례시가 출범함에 따라 제2부시장 시정 종합대책 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규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광규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기업지원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에서 88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27만 7천 원 증액한 8억 3,3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경기도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확정내시 송달에 따라 시도비보조금 1,982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 216만 6천 원과 보조금 및 위탁비 반환수입 1,893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8,553만 7천 원을 증액한 203억 1,65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기업들의 ESG 인증 수요 증가에 따른 인증 비용 지원을 위해 보조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기도에서 송달한 수요조사 확정내시에 따라 기업환경 개선사업 5,318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물류비 지원 규모를 위하여 수출업무지원센터 사업비 8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를 통해 수출을 원하는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1억 4,210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특화역량 창업보육센터 육성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자금 지원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예문화관 인력의 인건비 상승과 분전함 분리로 발생할 전기요금에 대하여 위탁금 1,66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작년 대비 증가한 부서 현 정원에 따라 부서운영 기본경비 9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손세영입니다. 글로벌 기업도시 화성으로 도약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경제환경위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5쪽 세입예산입니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출연금에 대한 정산금 잔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 2,202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4억 2,2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투자유치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7만 8천 원을 증액한 총 32억 4,552만 1천 원을 계산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25년 1월 1일 자로 정원 및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식비, 국내여비로 577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투자유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8쪽 수입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올해 3월 말로 만기된 정기예금 두 건에 대한 이자발생 수입을 반영하여 2,95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투자유치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회수 예산 15억 1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쪽 지출계획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산업부에서 진행 중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리 시 현금지원금이 7억 5천만 원씩 4년간 분할 지급으로 결정됨에 따라 올해 기금 예산 20억 중 여유자금 12억 5천만 원과 2024년 예치금 10억 18만 4천 원과 이자를 시금고 예치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은 올해부터 4년간 국비 90억, 도비 30억, 시비 30억 총 150억 지원 예정이며 앞으로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의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하여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서 89쪽에요.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니까 도에서 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7억 정도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에 25억 정도를 책정했고 이번에 추경으로 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사실 이런 요구하는 금액이 어떤 기준으로 이게 산정되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경기도 육성자금은 현재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저희가 4배수로, 저희가 모금한, 저희가 30억 원을 투자하면 4배수의 금액을 투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기업들한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우리 관내 기업들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관내 기업으로.

흥범

정흥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24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됐었죠? 그때는 더 많지 않았었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24년도에서는, 출연 예산은 4억 정도 됐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24년도에?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24년도에는 저희가 4억을 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그러면 26억 3,200을 하는 거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 육성자금 자체가 경기도에서 70%, 화성시에서 30% 부담을 하는 거거든요, 전체 모인 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그래서 30% 수준으로 한다면

흥범

정흥범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 그거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제 기억으로는 그때도 상당한 액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어느 위원님이신가 질의를 했을 때 왜 이게 우리 시가 출연금이 많냐고 했을 때 아마 한 부분에 대한 우리 관내에 기업체 수가 많아서 우리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혜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저는 이런 기억이 있거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금액이 조금 너무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4년, 25년만 하는 게 아니고 20년서부터 계속 현재까지 총출연 예산이 94억, 올해 25억 본예산까지 하면 94억 정도 되는 거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그전에도 상당한 액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한 번 더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저희가 출연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의 네 배 이상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그 혜택을 봐서 잘 운영된다고 그러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어떻게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아무 데이터 없이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항상 그런 지원된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이 적정한 건지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좀 전에 정흥범 위원님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좀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경기도에서는 저희한테 요구를 37억 6천만 원을 했거든요, 애초에.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마이크 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25억 원을 본예산에 책정하고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1억 3,200 하시는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저희한테 요구된 37억 6천만 원이라는 돈은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닌 거네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사실상 강제성은 아닙니다. 다만 그걸 다 우리가 함께 부담하지 못할 때는 우리 기업한테로 가는 예산, 자금이 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25억 하다 보니까 저희 소재한 기업들에게 출연 비율에 따라서 가점을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25억을 줬더니 그럼 60% 이상을 우리가 냈기 때문에 가점이 1점인데 가점을 좀 더 받을수록 저희 화성시에 있는 소재 기업들이 더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70% 이상을 가려면 저희가 요구하는 지금 현재 1억 3천 원 올라가면 70% 올라가기 때문에 2점을 받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점을 더 받으니까, 그러니까 출연을 많이 한 시군의 기업한테 더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점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이번에 1억 3,200을 더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희가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많을 수 있지만 사실 금액을 배분하는 게 기업 수가 사실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기업 수가 많다 보니까 출연금에 대한, 어떻게 보면 권고 사항이네요. 그래서 그게 좀 많지 않았나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70% 채우시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점이 높아지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금액인가요, 아니면 이자율이 낮아지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금액을 저희가 많이 30% 말씀대로 경기도가 얘기한 것대로 35억 원을 내면 그만큼 가점을 많이 받으면 저희 쪽에서 신청한 기업들이 혜택을 먼저 받을 수 있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받을 순서가 먼저인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좀 유리하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네 배수로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저희가 30억 원을 세우면 120억까지 받을 수 있는 건데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점이 올라가면 120억에서 금액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네, 금액도 올라가고요. 또 회사의 개소 수도 올라가게 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회사의 개소 수는 상관이 없는 게 금액이 120억으로 설정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120억 한도 내에서 그 기업 수가 정해질 거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가점이 올라갔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금액이 올라가는 건지, 그 금액 아까 말씀하신 120억이 캐파가 올라가는 건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돈보다도 거기 보존율 이자의 2.5%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이자율이 그러면 낮아질 수 있는 거네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이자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 거 아니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이자율 2.5% 지원하니까 금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금액이 높아지면서 해당되는 기업들도 몇 개를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예산 37억을 다 채우는 거는 대부분 채우지는 않아도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관내 기업이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는 곳이니까 30% 딱 더 달라 하는 건데 사실상 재정 여건도 다 좋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어쨌든 홍보를 잘하셔서 어떤 특정 기업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H-TRADE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184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이거는 신규로 세우셨는데 수출기업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해 주셨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이다라고 생각하고 화성시가 기업 수가 많으니까 아쉬워서 온다. 우리 어떤 위치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기업이 선호해서 오니까 알아서 오는 거니까 우리가 손 놓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이런 적극성을 가지고 모처럼 우리 화성시에 자리를 잡고 기업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최대한 도우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일환으로써 아주 잘 예산을 잡으셨다 생각하고 예산을 잡지만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또 내실 있게 잘 이루어져서 실제로 우리 기업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잘 돌아가고 도움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금 정흥범 위원님, 이은진 위원님 이어서 저도 중소기업에 관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ESG 지원이 있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열 개사 추가 지원 때문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늘었을까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도 똑같은 지원사업을 했었는데 신청이 마흔네 개사가 들어왔었다가 실제 지원해 주는 기업 수가 스물네 개사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예산 관계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는 본예산 때 20개사 했는데 요청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에 열 개사를 더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선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회사 선별하는 기준은? 이게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선별하는 기준은 자세한 건 제가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ESG 관련 인증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어차피 따로 그러면 주신다고 하니까 따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다시 한번 듣도록 할게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년 화성시 수출 실적이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8억 5,244만 달러 정도 되는 걸로 나왔어요, 맞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그래서 경기도 내로 하면 도내 1위를 차지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이천한테 밀렸습니다. 2위로 내려갔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2위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반도체 때문에.

은희

최은희위원

아, 삼성 반도체.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삼성 반도체가 하이닉스에 밀려서.

은희

최은희위원

아, 맞죠. 그래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페이지 설명서 183쪽인데요.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수출물류비가 80% 정도 지원하면 기업에서 보면 분명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정 개수가 133개사인데 이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물류비를 선정할 때 이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어쨌든 먼저 수출 기업에 한해서 신청되는 한해서 저희들이 먼저 다른 기존에 선정되지 아니했던 기업들을 가지고 먼저 저희가 선정하는 거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계속했던 데가 아니라 계속 돌아가면서 선정?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렇군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곳만 계속할 수가 없고 또 다른 기업들도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80% 지원이지만 최대 300만 원 한도입니다. 한도로 해서 저희들이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해 봤더니 신청 기업이 319개사가 됐었는데 수혜 기업은 216개사로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인기가 있는 사항이 돼서 이번에도 추경 때 좀 더 늘려서 당초 106개에서 133개사로 해서 더 수출하려는 기업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시는군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 그만큼 300개를 했는데 이백몇 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안 된 기업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순으로 반영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신규 업종이라든가 작은 중소기업 그런 쪽에도 포용적으로 지원이 되나요? 그냥 무조건 신청하는 리스트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 대상 자체는 전년도 수출액 2천만 불 이하 관내 중소기업은 다 누구든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만 맞으면 저희들이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것보다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성장 가능성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따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일단 2천만 불 성장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일단 대상 자체를 기준으로 그냥 수출액이 2천만 불 이하인 업체들이면 다 가능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좀 우리 수출하는데 이런 쪽 지원이 동력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이런 지원해 준 기업체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사후관리 그런 것도 관리되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여기가 성과 수출이 늘었다거나 고용이 좀 더 창출되었다거나 그런 것도 좀 따로 관리가 되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물류비 지원으로 인한 기업들이 백몇 개 되는 데를

은희

최은희위원

너무 많으니까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추적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어떤 걸 올해는 추적하냐면 해외나 국내 전시관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저희가 혜택을 줘서 참여했던 기업들이 얼마나 바이어들한테 계약 성사가 있었나는 지금 저희가 추적하면서 그 부분들을 모니터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지원받은 분들에 대한 개선점이나 그런 건의 같은 거는 별다른 게 없겠네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올해서부터 저희가 그 부분들을 해서 내년 사업할 때 반영하고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그래도 추진했던 수출 쪽에서 좀 가장 성과를 거뒀던 게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그건 제가 아직, 그럼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투자유치과 좀 여쭤볼게요. 스마트 HVAC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연금 정산 잔액 이렇게 해서 수입에 세입이 잡혀 있잖아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배현경위원

이거 조금만 설명해 주실래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72억을 출연한 건데요. 대부분 이게 장비구입비에 쓰이는데 장비 구입할 때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요. 돈은 그렇게 돼서 이해됐어요. 이 장비는 뭐예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아, 장비는 거기 홍익대 지하에 가 보시면 장비들이 엄청 많습니다. 큰 장비는

배현경위원

홍익대 그쪽?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그 지하.

배현경위원

홍디고 뒤에?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지하에 KTL연구소 가보면 이 사무실만 한 장비도 있고요. 조그마한 장비도 있고요. 장비가 많고 대부분 그걸 테스트베드로 거기서 시험하는 장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원하면서 관내 기업 대상에서는 수수료 20%를 할인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관내 기업 대상이 KTL하고 같이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해 보니까 116억 정도 공모사업을 딴 실적이 있더라고요.

배현경위원

이 장비는 그러면 누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KTL에서 사용하고 그걸 관내 기업이 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기업은 거기를 와서 사용해야 되는 거군요, 장비를?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배현경위원

장비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배현경위원

우리도 한번 볼 수 있나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보실 수 있죠.

배현경위원

그러면 한번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보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 발안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업종이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코드가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유치 업종을 말씀드리면요. 조립, 금속,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사무용 기기, 전기 기계, 의료, 정밀, 음향, 통신장비.

김상수위원

지금 보면 변경 용역하는 건데 그럼 변경 용역을 어떤 사유 때문에 변경을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C30 업종이 누락됐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동차 부품 및 트레일러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이분들이 조달 등록을 하려면 그 업종이 부합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반영해야 되겠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거든요,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이게.

김상수위원

용역비 8천만 원이?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잘 좀 하지 왜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기간이 오래됐는데요. 그때 일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착오의 한순간에 8천만 원, 그렇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나가네요. 검토를 잘하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그리고 기업지원과는 올 한 해 방향을 어떤 기업에 지원할지 생각한 거가 있나요, 과장님은?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 내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중소기업 플러스 창업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을 통해서 전체적인 작은 기업들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시 정책의 어떤 그런 지원 정책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시의 정책이 뭐예요? 우리 기업지원과의 시 정책이 뭡니까? 그냥 막 지원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무슨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좋은 기업을 그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 손을 벌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도 좀 살펴보는 건 어떤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아, 네, 일단은 저희 지원사업 자체가 첫 번째는 자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육성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이라든지 수출물류비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통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창업벤처에 대한 작은 회사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소공인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교육할 수 있고 또 시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복합운영센터라든지 특화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육과 그다음에 시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만들 수 있는 공간들, 장비 대여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해서 네 가지 사업의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좋은 생각인데 아직도 우리 화성시 관내에 유망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의 도움을 못 받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화성시가 그런 데를 먼저 찾아다녀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렇게 보면 기업지원과 바이어 초청하는 것도 있고 창업도 있는데 수원대학교는 어떻게 창업보육센터를 연속사업이잖아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걸 계속 꾸준히 갈 의향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수원대학교하고 창업 보육하는 거에 대해서?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수원대학교 또 협성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관내 산학 연계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작은 기업들도 벤처기업들을 저희가 육성하고 있는데 지원들도 많이 있고요. 거기서 많은 혜택들을 받아서 조금씩 성장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와서 창업보육센터 가보셨어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보셨더니 거기 뭔가 좀 획기적인 거 뭐가 있었어요, 아니면 와닿는 하나의 내용 시나리오라도 있었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 못 해서 제가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원대학교가 계속사업인데 이것도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공예문화관 운영하는 거 여기도 가보셨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도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공예사업협동조합에서 민간 위탁을 해서 전시실, 체험실, 작업실 해서 한 135평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화성시에 맥간공예가 많이 유명하고 그거에 따라서 공예 대상도 받고 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것 위주로 홍보하고 있고 계속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전시사업도 좀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전시사업하는 거는 뭐가 있나요?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맥간공예 하는 부분들

김상수위원

어디서, 거기서 전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네, 거기서 전시도 하고요. 저희가

김상수위원

그러면 관람객들이 1년에 몇 명쯤 오나 보통 추정하신다면? 됐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을 못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규

한광규기업지원과장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아직 추경예산이니까. 우리 투자유치과 과장님, 투자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올해 한 해 또 방향을 잡았어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화성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기업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단지라든지 데이터센터라든지 사실 어떤 것들은 투자의 효과성도 적고 또 주민들이 기피하는 산업도 있긴 한데요. 최대한 하이테크 위주 자동차, 반도체, 바이오 위주로

김상수위원

그렇죠. 지금은 굴뚝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시민들도 우리 지역에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공해가 안 좋다, 교통이 불편하다, 혼잡하다 여러 가지 몇 분 일부분 주민들이 그런 민원 제기가 되는데 지금은 다 하이테크 시대기 때문에, 그렇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런 거가 기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가 진짜 좀 더 더 나은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작금 경기남부로 해서 충북까지 내려가는 실태가 되고 있어요.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충북은 지금 원스톱이라고 그러고 막 10년, 20년, 30년까지 무상 토지를 준대요. 김영환 도지사는 충북으로 와라, 충북으로 오면 30년간 해 주겠다, 10년 해 주겠다, 그런 토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돼도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일즈맨 식으로 진짜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 자금 같은 거는 예산 올리면 팍팍 지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발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예산 관련해서 조금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해 주시긴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한 개 업체 그러니까 입주가 불가했던 한 개 업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위 업체가 열세 개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열세 개, 그렇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열세 개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럼 전체 열세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걸 하는 거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중에서 한 개 업체는 입주 불가했는데 입주가 됐었던 거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조달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불거져서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일단 대상이 되는 업체는 열세 개 업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열세 개입니다, 영위 업체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금액이, 그럼 실제로 열세 개 업체가 다 자격은 되는 거잖아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지금 9차, 10차, 11차 관리기본계획이 표준산업분류를 거치면서 이게 다 코드는 C30으로 통합이 된 거잖아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문제는 없는 건데 저는 그래서 예산이 그러면 이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이게 원래 관리기본계획 변경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드나 해서.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관리계획 변경하려면 일단은 기본적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본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도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환경영향평가도 있고 하더라고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그다음에 기반시설 용량 검토하고 그래서 그렇게 다 해서 세 개 정도로 분류하면 대략 저희가 업체 관련돼서 금액을 산정하다 보니까 대략 한 7천에서 8천 사이 정도 이렇게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산정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게 업체 수가 만약에 많아지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업체 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열세 개 업체를, 그런 거 아니에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그건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냥 업체 수 상관없이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어차피 업종 추가 부분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환경보전방안이나 그다음에 기반시설 용량 검토나 이런 것들까지 해야 되면 그거는 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용역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반시설 용량 검토는 당연히 업체 수에 따라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금액이 올라가는 거고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용량 자체도 움직이니까 당연히 그 금액은 움직이겠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대상이 되는 개수 대비 용역이 조금 저는 과하지 않나 해서 용역 비용을 좀 잘 어느 한 군데다가 맡기실 게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비교견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다 보니까 8천만 원이 나온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용역 금액이 어떨 때는 좀 이게 맞나 제가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려돼서 말씀드렸고요. 잘 비교 검토하셔서 특별하게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 있는 표준산업분류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을 그냥 반영한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작업들은 사실 어렵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기반시설 용량 검토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각 업체별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거는 업체 수 대비 비용이 반영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환경보전방안 검토도 같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부분은 업체 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올라가는 비용은 제가 납득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사실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열

이교열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는 하는데 저는 이것 좀 하나 꼭 여쭤보고 싶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미국하고 관세 정책 때문에 상당히 국내외 전 세계가 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는 다들 너무나 잘 아시지만, 기업이 상당히 많이 조업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도 대응하겠지만 우리도 아마 정말 준비하고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기업들이 우리 화성시에 요구하거나 우리가 그 상황에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있으실까요?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거나,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하실 때 반도체도 우리가 이천에 약간 밀리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 전체적으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도 아마 고민이 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활로 방안 찾는 그런 고민들을 시에서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시 차원에서의 개별적인 어떤 상황을 따로 파악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수립하는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논의들은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진흥원하고 논의해 가는 과정인데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을 대략적으로 수렴해서 들은 동향상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피해상황이나 이런 것까지 파악하고 그런 수준까지는 아직 안 왔습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수출 물량 확보했던 것 중에 관세 변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미미하고 영향을 안 받는 것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우리 기업은 이 정도 피해가 났으니까 이렇게 제시하시는 기업체가 거의 없어요, 현 상태에서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좀 더 지나야만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이 파악될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기도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나왔을 때 시 단위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계속 둘이 불이 붙은 거잖아요, 100%, 120%, 140% 이런 식으로 관세 폭탄을 때리다 보니까. 매스컴에서 보는 거는 중국은 자체적으로 내수경기로 돌리든가 하여튼 간에 활로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아시지만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아까 말씀하셨지만 다 해외에 수출을 목적으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느 정도 상공회의소를 통하든 기업들의 애로사항들을 좀 정리하셔서 대응방안 모색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우리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그런 간담회는 몇 차례 거쳤습니다. 뭐냐 하면 대기업 임원진하고 그다음에 중견기업 이렇게 해서 논의들을 해 본 사항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얘기가 나올 단계가 아니라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그런 게 나오면 국가, 경기도 보조 맞춰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그런 상태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그때 일본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중요한 우리 물품들 수입을 억제하는 바람에 시에서도 긴급대책을 세워서 적절하게 대응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하여튼 관계 기관과 기업들의 의견수렴하면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질의드릴까 합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 다음인가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1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정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우정수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5억 4,982만 1천 원이 증가된 총 115억 9,28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 미반영분 55억 1,300만 원과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1천만 원,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사업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탁금 반환 및 이자수입 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6억 8,519만 원이 증가된 총 654억 4,43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부터 101까지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하여 도비 확정내시 금액을 반영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지원금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면서 122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7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화폐 부기명에 표기된 할인율을 삭제하여 단순화하고 도비 지원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도록 부기명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하여 미소금융 이자지원사업에 9천만 원, 화성시서부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사업에 1,325만 원,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02입니다. 경기도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공모 결과 9개소 중 4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지원 4개소 매칭사업비를 당초 7천만 원에서 640만 원을 감액하여 6,360만 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5개소에 대한 자체 지원사업비 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900만 원, 화성시상인연합회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3부터 104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7,920만 원, 행정운영경비 437만 4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5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순 사회적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향순입니다. 화성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8만 3천 원이 증액된 9억 8,48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2024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건강·장기요양보험 환급금 반영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511만 원이 증액된 70억 70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사유는 화성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물품 구입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회적경제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상 예치금 반영 및 소셜벤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운영비 신규 편성 등 수입·지출계획 변경으로 본예산 대비 25억 9,171만 9천 원이 증액된 258억 4,6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재원 변경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서의 예치금을 반영한 예치금 회수액 26억 671만 9천 원이 증액된 242억 9,6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소셜벤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행사운영비로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위탁기간 조정에 따라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8,500만 원이 감액된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도비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어 3천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시금고 예치금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서의 예치금 및 2025년 수입·지출계획을 반영하여 26억 2,171만 9천 원이 증액된 179억 2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언중 노사협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사협력과장 김언중입니다. 평소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장님과 이은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노사협력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831만 5천 원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된 8억 1,43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63억 1,936만 4천 원 대비 2천만 원 증액된 63억 3,9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감정노동자 정서관리 지원을 통한 직무스트레스 완화 및 건강권 증진사업을 위하여 지역참여형 노동협업사업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총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지역경제과 딱 준비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민이 굉장히 저희한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상황이 어떤지 조금만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배민에 대한 동향은 사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얘기했듯이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라이더 부분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배현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또 따로 만났잖아요. 배민이 수수료율 때문에 소상인 점주분들하고 또 라이더한테 굉장히 좀 아무튼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대응을 좀 해서 우리 소상인들이 조금 더 살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솔직히 우리 지자체에서 크게 할 수 있는 역할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런데 그나마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공공배달앱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공배달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활성화시키고 소상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자꾸 연구하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지금 혹시 어디 정도까지 가능한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공공배달앱의 주 운영은 도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쿠폰 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활성화 사업으로 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다고 하지만 가맹점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수수료 1%가 정당한 수수료인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수수료를 올려서라도 관리가 잘되게끔 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활성화하는 사업에 그나마라도 저희가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예산도 증액을 해 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고민하자고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번 간담회 때 나왔던 얘기 샵앤샵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코나아이에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선하겠다고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시스템도 코나아이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마 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간담회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쉽게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때 대표이사님께서도 참석하셨기 때문에 듣고 가셔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더 채근을 좀 하셔야 그들도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런 걸로 예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역시 코나아이 그쪽에서도 같이 대응해서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계속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 시만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이게 31개 시군이 다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시는 그나마 31개 시군 중에 비교한다면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긴 합니다, 저희가.

배현경위원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는 거군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많이들 그래도 타 시에 비교하면 이용하고 있는데 물론 메이저인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들하고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저번에 간담회 때 얘기 나왔던 부분들이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런 거 수시로 피드백을 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에서 감정노동자 정서관리 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편성됐잖아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처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고요.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배현경위원

감정노동자로 상담료가 10만 원 정도 책정돼 있잖아요. 10만 원인가요, 1회당?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한 시간 기준으로.

배현경위원

한 시간 기준으로?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랬을 때 어떻게 효과를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조사해 보셨나요, 혹시?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효과성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설문을 받아보거나 그런 경우는 아직 파악된 건 없는데요.

배현경위원

저는 그거를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상담은 절대 한 번 가지고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옆에 주변에서 보고 있으면. 그런데 이게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몇 회로, 한 명이 몇 회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책정했는지 그런 거를 좀 봐주시고 여러 사람을 상담하는 건 그냥 형식적일 것 같아요. 한두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정서관리 지원사업이 그냥 요식적인 사업이 아니라 제대로 그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번 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피드백 받아보시고 받아보신 거 저한테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노사협력과에 방금 배현경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런 사업내용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대사회에서는. 그래서 감정노동자의 대상은 어느 공공기관, 민간 감정노동자 이런 범위가 있을 텐데 우리 시에서 수혜를 해 주고 있는 대상자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감정노동자라는 범위가 굉장히 추상적이고 넓은 범위입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다양하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주로 우리의 상담을 받으신 분들은 공동주택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비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서비스직 그다음에 판매 종사자, 텔레마케터 이런 분들 위주로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우리 공공기관에서 민원인 민원을 받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잖아요, 민원분들도 있을 테고. 112 직원이나 119 그런 쪽도 상담전화, 콜센터 이런 곳들도 되게 이직률도 심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포함은 다 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이런 분들은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느 단체의 단체로 해서 한꺼번에 신청되는 건지?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신청은 업체를 통해서 업체에서 신청해도 되고요.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도 괜찮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번 신청하신 분이 또다시 신청할 수는 없는 거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한 시간 기준이니까 추가로 신청, 만약에 그거 갖고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상담원은 어떻게 전문상담원이 해 주시는지 어느 기관에서 기관과 협력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우리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거기서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상담센터에 서로 위탁을 줘서 같이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상담사들은 전문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 그때 노사민정협의회에 심의할 때 참여해서 그때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특이하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대상자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한까지 횟수를 여러 번 늘려서라도 해 주는 거로 예외조항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야 맞는다는

은희

최은희위원

아,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문상담가들이 한 번 상담해 보고 나면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1회로 해서 몇 회까지 아마 주문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적용이 되는지 여쭤본 사항이거든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네, 적용할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작년에 아리셀이라는 큰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경찰분이라든가 그런 큰 사고로 해서 그거를 수습하는 직원분들이 많이 투입됐었어요. 그런 분들이 트라우마도 많이 겪게 되고 그랬을 텐데 이런 거가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이런 쪽으로 이런 직원들도 받을 수 있게 혜택이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도비해서 진행하는 건데 이런 게 우리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한시에 끝나지 말고 그런 분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01쪽에서 102쪽에 보면 매니저 지원사업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사업인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제가 개인적으로는 사실 매니저 지원사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시장의 공동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인회장이나 상인회 임원분들은 사실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로만 활성화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매니저분들이 직접적으로 해 주기도 하고 참여도 해 주고 독려도 하고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저희 행정하고 약간 가교역할도 하면서 저희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같이 만들어준다든가 저희하고 같이 작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매니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니저는 시장별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명씩은 꼭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중앙이 하는 중기부가 하는 공모사업이라든가 도가 하는 공모사업에 모든 시장이 참여해서 다 좋으면 좋은데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다 보니까 탈락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부족한 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전통시장, 골목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해서 그걸 하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시간도 그렇고 기간도 보니까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공모를 해서 하는 상인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사무실을 정식으로 갖추고 있거나 이런 데가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거든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이 대부분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런 사무실들이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하는 점포라든가 점포 사무실 이런 데를 사용하게 돼 있는 데가 거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또, 몇 시간 매니저 활동하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은 정규 여덟 시간 근무하는 거고요.

흥범

정흥범위원

아니,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시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사무실이 잘 갖춰져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부권을 제가 예를 들면 해오름 같은 데 사무실이 잘 관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쪽에서 각 상인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을 오라 그래서 그날의 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잠깐 했고 참조하세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나가서 사실 회장은 또 회장대로 바쁘고 이런데 어떤 역할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이런 사업들이 전통시장이라든가 무슨 골목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성과는 그렇게 크게 많지 않다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남양시장이라든가 발안시장 이런 데도 우리가 다녀봤지만, 실제 그 지역의 상권이 제대로 활성화되거나 형성돼서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 전통시장이나 상권 관련돼서 그전에 몇 년간 또 도시재생 사업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거기에 또 매니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걸 했습니까? 그렇지만 사실 그 이후에 두드러지게 어떤 효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중장기 계획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이게 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거 매니저 사업도 예를 들어서 공모에 되면 그때 잠깐 일회성으로 하는 거고 또 안 되면 정지돼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만약에 지원이 안 되면

흥범

정흥범위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지원이 안 되면 자체 상인회에서 부담한다든가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아예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양 같은 경우 또 향남 같은 경우에도 구 시장이 다 죽기 때문에 지금 아마 도시정책과에서는 거기 재건축 관련된 용역을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에 맞춰서 향후 어떻게 갈 건지, 계속 거기에다가 무슨 벽에다가 색칠하고 그런다 그래서 사람이 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만약에 한 군데라도 어디를 제대로다가 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면 거기를 중장기적으로 거기는 특별한 저기가 없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선정해서라도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그걸 한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전체적으로 경기도나 다른 그런 데서 시행하는 정책에 그냥 맞춰가는 수준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냥 단양 같은 경우에 거기 시장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단양.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단양을 갔는데 거기는 단양팔경이라 그래서 사실 거기는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조업소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관광수입에 거의 의존하는 그런 군인데 거기는 단양시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단양구경으로 거기를 넣었더라고. 그래서 그냥 구경하는 거야, 그게. 용어 자체도 단양팔경에서 단양구경으로 넣어서 구경을 오게끔 해서 거기에 오게 되면 코스로 넣어서 그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런 경우를 봤는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사강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 그럴까, 조건이나 이런 테마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를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번에 발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형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신청해서 그게 보통 사업비가 한 10억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됐으면 다행인데 사실 저희가 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는 데가 있어요, 사강이나 발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간 활성화돼 있는 데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신청도 하고 또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매니저 역할이 당연히 중요하죠. 시장에 계신 분들이 무슨 아이디어가 있어서 뭘 하겠어요? 당연히 그건 충분히 동감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거를 운영할 적에 그래도 효과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참조해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도 시장 매니저 지원사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시장에 한 분씩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사실 해요. 필요한 부분인데 뭐냐 하면 여기 상점가상인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그러면 매니저 한 분이 상점가에 그 상점가 한 군데만 하는 거는 조금 어떤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희 조례에 올라온 것 중에 골목형상점과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조례 올라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부여받아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데가 많이 늘어날 텐데 저는 지금 정흥범 위원님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는 화성시에도 이런 골목형으로 상권이 많고 한데 저는 약간 권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잘라서 거기 한 사람 정도는 그런데 그게 꼭 저는 사무실이 있을 필요가,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재택으로 여러 개의 상권을 좀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분이 있어서 시에서 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만약에 그 홍보를 해서 거기서 우리는 여기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를 도와주면 되는 거죠. 한 사람이 한 군데 상점가를 매칭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한 사람이 여러 군데 상점가를 관리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갈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사실 사무실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그분들이 업무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사실 널려 있잖아요. 동사무소 가서 프린트하고 도움받아서 서류 작성하고 이런 것들을 다 그래서 조금 재택을 근무할 수 있는 분으로 재택근무나 그런 근무를 컴퓨터나 이런 거 좀 능하신 분들이 여러 개의 골목형상점가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많이 힘드신데 저희가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은 많이 내놓지만, 그거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기도 하고 하니까 맞춰서 그런 분들이 지역화폐 가입도 많이 시킬 수도 있고 어쨌든 다니시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매니저를 시범적으로 해 보시는 건 어떤가 좀 건의드리고 싶어서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하려면 사실 매니저의 저기보다 사실 초월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걸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관리한다는 것보다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담도 해 주고 무슨 컨설팅 같은 것도 약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시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골목형 상권의 상인회는 그런 전문가의 영역으로 갈 필요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흥범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지원을 해 주는 거나 정책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 하거나 사업에 응모를 못 하시고 만약에 그걸 하게 됐을 때 결국 서류작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시간 내서 못하잖아요. 그런데 장사를 하신 분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서류작업은 웬만한 일반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영역으로 좀 정리를 하셔서 그거를 한 군데 한 골목상권이 아니라 어떤 권역에 있는 여러 상권을 좀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럼 어쨌든, 이건 의견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의 상권을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에 상권활성화센터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그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각 상권에 있는 골목상권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사실 생각을 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지금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거를 저희 산하기관에 둬야 되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준비라기보다도 그런 고민을 통해서 어디 다른 지자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필요도 있고 해서요. 벤치마킹도 계획하고 있으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차근차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직접적으로 활성화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결국은 직접 다가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한 상인회, 한 골목상권에 하나는 너무 좀 투머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전체적으로 엮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재택이나 어디서 근무하실 수 있는 분으로 컴퓨터 작업 좀 능하신 분으로 해서 상권을 다니면서, 그런데 또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정책이나 지원사업들을 얘기하면 그분들이 다니면서 사실 과에서 직접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들이 상인회 회장님이 안 계시면, 상인회 회장도 아까 말씀드린 완화된 골목형상점가에서 상인회를 만드는 것도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돌아다니시면서 힘드신 분들한테 지역에 이런, 아, 지역이 아니죠. 시의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그런 걸 홍보도 하시고 그런 걸 만들어내시고 하면 저는 뭐냐 하면 그분들은 그런 바닥의 일을 하지만 그럼으로써 상인분들이 도움을 받고 좀 더 적극적으로 되시고 그런 게 기저에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직접적으로 그분이 뭔가 기획을 해서 한다 이게 아니라 어떤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게 그러니까 말라 있는데 기본적인 물을 흐르게 한다는 거죠. 물이 돼서 약간 땅이 돼야지만 씨를 뿌려도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지금은 약간 마른 땅에 물을 뿌리듯이 저는 약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큰 전통시장에 하나, 큰 상점가에 한 분 이런 게 아니라 좀 작은 소외된 골목상권에도 그걸 좀 엮어서 크게 권역으로 엮어서 그 권역에서 어느 한 분이 담당하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1년 내내 할 필요 없이 기간 좀 짧게 기간을 가져서 그렇게 해야지 실효성이 있다. 정흥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월급만 받고 사람만 채용하고 그 사람의 어떤 효율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좀 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지만 정흥범 위원님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건의해 본 거고요. 그거 검토는 과에서 해 볼 문제고 반드시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미소금융 소상공인 대출 상품 있잖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많은 저신용자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겠죠?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그럴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가?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추경 때 예산 9천만 원 올라가 있거든요. 그게 되면 협약 맺고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 병점에 있나요, 미소금융이?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병점에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병점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미소금융이 대출 3.5% 해 주는 거를 아시는 분들도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거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저희도 물론 그런 부분들을 홍보하겠지만 미소금융에서 이용자들이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하면 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홍보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면 동탄에 영천사거리 뒤쪽에 우미뉴브 지식산업센터에 스트레이트형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산업단 단장이 그 상가를 살렸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원래 상가들이 다 죽잖아요. 아까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엇비슷한 것 같은데 거기는 유명한 체인점을 산업단장이 가서 유치한 거예요. 투자유치처럼 그 사람들을 거기로 오게 만들어서 아주 그냥 잘되는 상점을 중국집이면 중국집, 라면집이면 라면집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해서 그 상권이 살더라고요. 노력하는 지역은 산다고 봐요. 우리 동탄 호수마을도 커피가 유명한 커피점, 막국수점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해서 그 상권이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참고사항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사회적경제과 보면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마을 운영하고 소셜 미디어 창업 그런 거.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기금이 많이 남았었던 거예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저희 기금은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608억을 조성해서 그걸 가지고 대출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한 54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많이 갖고 계시네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거 사금융 농협에다가 예치한 거예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재정기금이라고 예산재정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300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또 농협의 정기예금으로 이율이 높은 것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농협이 이율이 높아요? 신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잖아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화성시 같은 경우는 농협이랑 협약이 돼 있어서 농협에 거의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도 농협에 너무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해 주시고 그래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골고루 해 줘야지 그분들도 살죠, 그렇죠?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이 하나만 진짜 성공 사례 올해 비전적인 마을기업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저는 제부촌이 가장 현재는 활성화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올해 초에 예비기업으로 제부촌협동조합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역특산물을 가공해서 거기 파래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래와 두부를 가공해서 파래 두부를 생산하고 있고 그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판매를 로컬푸드로 하나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직접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 일단은

김상수위원

인터넷상으로?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인터넷도 하고 많이

김상수위원

그거도 로컬푸드에 판매하면 판매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관내 또 마을기업 육성이니까, 그렇죠?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소셜벤처 사업 이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것도 좋은 성과가 있죠, 올해도?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잘 성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 과장님 한번 노동자 쉼터 가보셨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노동자 쉼터, 네.

김상수위원

처음에 할 때 예산을 컨테이너가 아니고 일반건물에 입주한다고 그랬거든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시범적으로 동탄 북광장에다가 했는데 컨테이너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갔다 오셨다는데 거기 한번 안 가보셨나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방문은 안 해 봤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네.

김상수위원

한 번 기회가 되시면, 그런데 첫 번째 취지와 지금 현재의 취지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가 또 이용이 낮에 무슨 배달하시는 분들도 쉬게 한다고 그랬는데 낮에 보면 다 문 걸어 잠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한번 과장님 방문하셔서요. 쉼터라는 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거 한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점검 꼭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노사협력 아닙니까? 노사협력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중

김언중노사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안녕하세요? 과장님.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안녕하세요.

배현경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물품비로 500만 원 정도죠?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는 우리 어떻게 직원분들이 몇 명 계셔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열두 명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기금이랑 쓰는 거 보니까 지원센터 역할이 조금 큰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 직원만 가지고는 이 업무를 감당 못 하실 것 같아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배현경위원

지금 물품 딱 이 정도만 필요하신 거예요, 아니면 딱 최소한으로만,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컴퓨터가 오래돼서 컴퓨터는 한 7년 정도 됐더라고요. 모니터는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요를 받아서 세 대, 여섯 대하고 책장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또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새로 또 하려고 합니다.

배현경위원

아니, 직원이 열두 명이라는데 그러면 PC 세 대만 바꾸면 나머지 분들은 옛날 PC 그대로 쓰는?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아,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그래도 도달한 분들이 세 대, 여섯 대인 거고요. 5년이거든요. 컴퓨터라든가 모니터 내구연한 수는 5년이어서 그게 지나면 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일선에서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제안을 드려보려고요.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도 하고 수고들이 많으신데 실제 2019년도인가요? 왜 우리 공직자들 관청이나 관련 산하 공공기관들 나가서 식사하는 거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아, 외식의 날.

흥범

정흥범위원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됐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했었던 겁니까? 어떻게 됐던 거죠?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예전에는 매주 수요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변 상권 이용의 날 그래서 외식의 날 점심을 그렇게 운영했었죠.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그게 사실 코로나 그때 이후로 중단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부활해서 조금 좀 요즘 상황들이 많이 어려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좀 계획 갖고 계신 게 없나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이거는 우리 경제를 관장하는 파트에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요구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공무원들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또 복지하고 총무라인 이쪽에서 노조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반된 입장이 있어요. 뭐냐면 직원들은 싼 구내식당 값으로 밥을 먹고 싶어 하고 나가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나갈 사람은 나가고 구내식당에서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는 이러한 선택의 방법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게요. 요즘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도 조금 이런 차원에서 같이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해 주시면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기용

김기용기업투자실장

지역경제파트에서 총무파트로 협조를 요구해서 거기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우리 존경하면 정흥범 위원님, 이은진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매니저 지원사업 얘기 들어보면서 저도 잠깐 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 화성이 다른 지자체하고 다른 게 워낙 면적도 넓고 또 급속하게 성장한 지역도 있고 기존 도시로 유지되던 원도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황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매니저분들이 거기 상황에 맞게끔 그런 단체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권역별로 왜냐하면 이게 새로 만들려고 해도 사실은 신규로 상인회를 만들려고 하는 분들의 부담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이 활동을 다 각자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권역별로 우리 특성에 맞게 동탄, 동부, 서부권 관련돼서 권역별로 묶어서 그런 매니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주면 새로 또 그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아마 조금 더 마음의 부담감을 갖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의 정책에 입안돼서 활동성을 넓힐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실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죠, 그런 부분들.

정수

우정수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지역에 신도시가 생기면서 다양한 상권들이 생기고 구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아까 상권활성화센터라는 부분도 고민하는 차원에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제부촌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한번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방문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나중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저희가 먼저 익선다다인가요? 거기 동탄의 장지동에 갔었을 때도 저도 여러 가지로 유익했던 시간이었거든요. 여기도 한번 좀 저희가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순

이향순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노사협력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세 개 부서,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두 개 부서를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농정해양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정지영농정해양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국장 정지영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축수산업의 발전과 활력 있는 농어촌 육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정해양국의 각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강진우 축산정책과장입니다. 4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박혜정 동물보호과장입니다. 박병남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도비보조금과 세외수입 등을 포함하여 2025년 본예산 대비 9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65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년 본예산 대비 14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97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 생산성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차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에 13억 6,828만 1천 원을, 대설피해 농업 분야 재난지원금에 7억 7,353만 7천 원을,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지원에 75억 3,009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공동출하 지원으로 우리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에 1억 8,671만 4천 원을,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에 1억 2,603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와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7억 8,750만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 증액하였습니다. 동물보호과에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립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의 조성사업에 6억 3,500만 원을, 개 사육농가 폐업, 전업 지원사업에 6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 기반시설 강화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리도항 부잔교 설치사업에 7억 5천만 원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농정해양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축산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퇴실 후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조향입니다. 항상 화성시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촌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9,987만 6천 원이 증액된 440억 8,811만 9천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970만 4천 원이 증액된 913억 2,9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15쪽에서 11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9,987만 6천 원이 증액된 440억 8,81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등 일곱 개 사업에 587만 6천 원이 증액된 273억 4,45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열네 개 사업에 58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66억 7,71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억 2,970만 4천 원이 증액된 913억 2,97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3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6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업 소득 333 프로젝트 시설 및 장비지원은 농어업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 분석, 교육,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8천만 원이 감액된 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차세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입니다. 농업인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확인과 농식품 사업 신청 등을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천 원이 감액된 1,67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여성 농어업인의 가사 및 영농 작업을 대행하는 도우미 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생산, 유통, 가공시설 및 장비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은 환경오염 문제 개선을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잡초매트, 생분해성 멀칭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64만 7천 원이 감액된 6,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건설사업관리용역 2차수 계약을 위해 긴급예산 변경 사용에 따라 금년도 총사업비 173억 8,200만 원 내에서 증감액 없이 5억 8,2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20쪽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 육성을 통한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후계농 선정 소요 사무관리비와 영농정착금 지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350만 원이 감액된 15억 6,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FTA계획수립 및 관리는 2024년 원예산업 발전계획 과수 부문 연차 평가 결과 전국 106개 지자체 중 16위를 달성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2차 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매년 후기 병해충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추가 공동방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13억 6,828만 1,000원을 증액, 48억 7,328만 1,000원을 편성하여 고품질 쌀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버섯 재배농가에 재배시설 개보수,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가 수요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75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관리비 등 소형농기계 지원은 보행관리기, 소형트랙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용 보조지원으로 추가 수요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6,550만 원이 증액된 3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른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5억 8,77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농업난방시설 지원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농업용 전기난방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수요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461만 7천 원이 증액된 6,7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은 농림축산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화학비료 사용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99만 1천 원이 증액된 17억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에서 123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에 토양개량제 구입비와 마을 공동살포비를 지원하여 토양의 지력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857만 1천 원이 감액된 8억 3,5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가루쌀 전문 재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은 가루쌀 생산단지에 교육 및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내 1개 법인이 대상자가 선정되어 국도비 확정내시됨에 따라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과수 냉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수요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5,3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은 지난 11월 대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립전예산으로 7억 7,353만 7천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 지원사업은 경기미 품질 향상과 안정적 생산, 출하 보장을 통한 쌀값 안정화를 위해 관내 미곡종합처리장에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네 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내시됨에 따라 10억 5,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지원입니다. 지난 11월 대설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영농 복귀를 돕기 위한 농업시설 철거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5억 3,009만 1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5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인원이 1명 증가됨에 따라 일반수용비 75만 원, 급식비 60만 원, 국내여비 1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우 농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정우입니다. 화성특례시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식품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채덕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1,294만 7천 원을 증액한 총 38억 9,2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8,537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625억 4,66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29쪽부터 130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 시비 이자반환에 따른 세외수입금 69만 4천 원과 기타수입으로 로컬푸드 동화점 직매장 보증금 회수금 3억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억 5,3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으로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지원 등 국고보조금 네 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337만 원을 증액한 4억 9,30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경기도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 등 도비보조금 세 개 사업에 기정예산액 대비 4,888만 3천 원을 증액한 30억 4,66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5억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 산지조직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농산물 공동출하를 통해 유통비를 절감하여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으로 1억 8,671만 4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출하 시 필요한 플라스틱상자, 목재상자, 팔레트 등 물류기기에 대한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으로 1억 2,603만 9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농촌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농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시가 연계하여 청년창업지원을 컨설팅하고 후속사업 일환으로 기계·장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국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총 8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향미 차액지원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신청 아동 수 증가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794만 원이 증액된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3쪽입니다. 과수 계약재배 농가의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출하비를 지원해 주는 과수 계약재배 활성화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2,377만 원이 감액된 2억 7,703만 원을 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비로 임차 매장인 능동점, 동화점의 임대차 재계약에 따른 월세 증액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245만 원이 증액된 1억 9,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진우 축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강진우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경제 발전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축산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태식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양경숙 축산진흥팀장입니다. 유비안 축산위생팀장입니다. 김혜선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명세서 137쪽에서 138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89억 844만 1천 원 대비 16억 7,731만 3천 원이 증액된 105억 8,57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으로 51억 9,750만 7천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53억 5,39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139쪽에서 15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34억 7,470만 5천 원 대비 25억 5,829만 2천 원이 증액된 260억 3,2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에서 143쪽 축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기정예산 72억 9,487만 7천 원 대비 13억 4,025만 4천 원이 증액된 86억 3,5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지원에 20억 4,472만 6천 원, 가축행복농장에 12억 1,803만 7천 원, 축산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에 7억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0쪽 경기한우 명품화에 2억 9,765만 원을, 예산서 141쪽 낙농육우산업 경쟁력 강화에 3억 5,702만 원,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2억 6,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3쪽에서 144쪽 말산업 육성사업으로 기정예산 15억 534만 7천 원 대비 4,242만 2천 원이 증액된 15억 4,7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생승마체험에 6억 4,218만 원, 학생승마 사회공익 승마체험에 1,942만 원을, 예산서 144쪽 말산업특구 지원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4쪽에서 145쪽 자연순환형 축산업 실현사업으로 기정예산 31억 8,410만 원 대비 2억 3,446만 원이 증액된 34억 1,8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축산악취 개선에 4억 1,800만 원, 예산서 145쪽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1억 7,146만 원을, 가축분뇨 자원화 지원에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5쪽에서 150쪽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기정예산 80억 879만 6천 원 대비 9억 4,115만 6천 원이 증액된 89억 4,9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146쪽 예방약품 등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에 15억 4,045만 4천 원을, 예산서 147쪽 가금 및 양돈 백신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7억 4,19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8쪽 예방약품 등 지원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비에 9,900만 원을, 예방약품 등 지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49쪽 긴급방역 운영비에 6억 9,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0쪽 폐기·폐사축 및 기립불능 가축 처리비에 1억 7,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이거는 그냥 예산서에 물론 있긴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왜 그러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 임차가 만료된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차 매장이 저희가 세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두 개소가 계약이 만료돼서 다시 재갱신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의 임차료가 좀 상승된 분을 반영했습니다.

배현경위원

화성시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몇 개 있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일곱 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배현경위원

어디 어디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휴게소점 그다음에 동탄 중앙점, 호수점 그리고 여기 기배동의 기배점 그리고 또

배현경위원

혹시 유앤아이센터에도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유앤아이센터는 5월 12일 정도까지 공사를 좀 해서요. 8호점으로 오픈할 예정으로는 돼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언제 오픈?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오픈식은 6월 이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준공은 약 5월 12일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이다 보니까 그 안에 공사하는 부분에 복잡해져서 좀 위험성이 있어서 시간을 조절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상보다 조금 더 지연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어디로 갔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니고요. 그 안의 전체가 청소년수련시설하고 여성회관의 기능으로 같이 복합시설로 돼 있는데요. 그 안에 유아실이 조그마한 게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시설. 그 시설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렇군요. 그거 임차하고 그럴 때 별 잡음 없었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배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증액된 걸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거기 유앤아이센터도 임차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임차비용도 발생할 텐데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거기는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저희가 들어가고요.

배현경위원

아, 무상으로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그거는 따로 잡지 않았군요, 여기에?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현경위원

일단 이해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산정책과요. 축산인 대상으로 탄소감축 교육이 있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거 교육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걸까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처음 합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뭐하고 뭐죠, 교육내용이?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내용은 축산농가에서 자발적으로 탄소 줄이기 운동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고요. 근본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30인가 장기 탄소 저감 플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 지자체별로 탄소 저감 활동을 얼마나 추진하느냐 또 나중에 평가를 받게 돼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배현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거 여기에서 저희 받은 책자에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 주요 원인 그다음에 기후변화가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필요성 이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들어서 이 교육에다가 제가 조금 요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가 이번에 폭설 때문에 축산농가가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하면 이런 게 폭설, 폭염, 폭우, 혹한 이런 식으로 기후하고 관계된 게 있을 것 같은데 시설 면에서도 그런 거를 농가에서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은 생각하고 계시는지 싶어서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후 이변으로 진짜 폭우가 오고 이래서 축산농가들이 가축도 폐사 많이 하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시설 부분 쪽으로는 저희가 이미 축산업 적법화가 되면서 많이 보완되고 무허가 축산은 거의 다 폐업시키고 다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축사 같은 경우도 정식으로 공정상에 있는 규정대로 다 지어있는 축사가 대부분이고 해서 아직까지 저탄소 관련해서 축사 부분 쪽으로는 저희가 지원계획은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현경위원

아니, 지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에 폭설로 축산농가가 무너지고 가축이 죽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꼭 탄소 감축 이런 게 아니라 기후에 대비해서 시설을 보강하라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그걸 매번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쉽지 않잖아요, 또 보상금도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던데.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런 거에 대비해서 어떻게 어떻게 시설을 보강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탄소 쪽하고 아주 연관이 없지는 않은데요. 그 부분 저희가 주기적으로 가축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잠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앞으로 기후변화에서 재난, 재해가 많이 있을 거니까 시설 부분에서는 규정대로 법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좀 많이 보강하라고 제가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녕하세요? 최은희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우리 농업 발전을 위해서 추경을 세워주시는데 고생 많으셨죠? 일반 또 기존과 다르게 우리 작년에 폭설 때문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거랑도 관련해서 되게 많이 노력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차 병해충 방제 지원 이거 진짜 그동안 우리 헬리콥터 방제로 두 번 하다가 드론으로 바뀌면서 그동안에 많은 농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작년에도 농협 조합장님들 회의나 그리고 농어업회의소 각종 읍면 단위의 이장단 회의 등에서도 많이 이런 어려운 불편함에 호소를 해 주셨는데 어렵게 추경에 담아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드론으로 방제하다 보니까 제가 농민들이 잠깐 말씀하시는 거를 드리자면 이게 드론으로 방제할 때 하면 딱 네모 안에 그 칸에만 드론으로 딱 이렇게 방제하신대요. 그러면 그 방제를 할 때 거기에 있던 해충들이 논두렁의 풀숲 있잖아요. 그쪽으로 할 때는 또 이동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방제해서 편리한 면도 있고 하지만 조금 보완해야 할 점들은 이게 인근에 방제할 때 동시에 방제하고 예를 들어서 이쪽 논할 때 이쪽을 안 하면 여기 있는 해충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해서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면 인근에는 같이 동시에 하고 사각 테두리에 있는 풀숲으로 가는 것들도 또 따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농민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그 테두리는 또 헬리콥터로 낮게 떠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제할 때 농협하고 그런 쪽하고 한번 의논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늘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요. 아마 운영의 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14,900헥타르 정도가 되는데 조금씩 읍면별로 허수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씩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 특별히 진짜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 제가 또 따로 검토해서 알리겠습니다. 정확히 논둑 같은 것도 같이 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번에 농민들한테 많은 힘이 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랑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화옹5공구 사업단 그쪽에, 뭐죠? 기존 육지 답에 접한 구역도 얼마 안 되지만 거기도, 어차피 이쪽 하고 거기도 안 되면 또 넘어와서 또 그런 문젯거리가 발생이 되는데 그게 서로 화안사업단 농어촌공사랑 우리 시랑 그런 부분이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거를 조금 그래도 한두 번 하는 게 계속 지속적으로라도 해서 말씀을 나눠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중간 역할을 저희가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가루쌀 재배단지 교육 컨설팅 지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새로 가루쌀에 대해서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 주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작년에 이어 2년 차 사업인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이분들이 처음 심기 때문에 재배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가 달라붙어서 같이해 주신 부분이고요. 국비사업으로 올해도 한 번 더 하는데 작년에 30헥타르였던 게 지금 50헥타르로 늘었습니다. 그거 는 만큼 추경에 또 돈이 세워져서 또 따로 컨설팅해서 같이 재배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럼 컨설팅할 때도 그때 우리 품평회 갔었을 때 말씀 나눴던 것들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수발아 같은 거

은희

최은희위원

용수, 그때 물떼기 기간에 농어촌공사에서 그때는 논물 떼기를 관행적으로 하는데 그 시기에 가루쌀은 모내기를 시작하는 시기니까 용수가 부족하니까 그거를 좀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컨설팅할 때 그쪽에 얘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얘기하든지 그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 알고 있고요. 아마 농어촌공사랑도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같고 이게 공개적으로 해 줄 수는 없지만 아마 편의를 받으신 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폭설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그런 부분 축산이나 농가 쪽이나 되게 많이 힘들게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작년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런 게 언제 닥칠지 모르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래서 작년에 처음 닥쳤으니까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을 시스템화해서 올해는 만약에 다음은 안 오면 좋겠지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실수 없이 대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대설피해 농업분야 철거비 지원이 다 잘됐어요, 그렇죠? 이거는 끝난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이거 끝나면 철거비 들어갈 겁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들어가고 재난 폐기물은 아직 시행이 안 된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폐기물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니, 자원순환과랑 같이 그래도 서로 협의, 제가 자원순환과에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 그게 농가 쪽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쪽 농사를 지어야 할 땅에 폐기물이 쌓여 있어서 그런 부분 말씀 계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자원순환과랑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체크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하고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은진입니다. 농업정책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8페이지고요.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 지원사업으로 이게 지금 처음 추경에 서는 거죠? 10억 5,400만 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추경에 처음 선 겁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그렇죠. 저희가 그러면 사업대상이 RPC하고 임도정업체 네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개소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RPC는 몇 군데 정도 되죠, 저희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희가 RPC는 다섯 개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면 총 아홉 개소가 사업대상이 되는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정미소는 이거보다 더 많고요. 저희가 공식 RPC는 다섯 개가 있고 정미소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개소라고 되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홉 개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사업대상이 RPC하고 임도정업체 4개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아, 이번 사업대상은 이렇고요. 전체는 한 15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에, 아, 그럼 전체 임도정업체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15개 이상에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15개에서 네 개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자부담을 하시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50%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보통 이런 거를 할 때는 아까 농식품유통과도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현대화하시는데 이런 걸 사시도록 가공, 반가공산업 육성하는데도 이게 있으시던데 보통 이렇게 자부담이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예산이 소모되는지 그러니까 개인이 사고 그걸 증빙하면 저희가 주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우선 본인들이 이건 가공시설을 설치하고 증빙을 가지고 오면 돈을 청구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영수증을,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럼 개인이 살 때는 조달에서 해야 되는, 조달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보통 비용이 그러면 그냥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그 비용을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오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전체 사업비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만큼 주는 거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비율별로 잘라줍니다, 줄여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저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달이 비싸잖아요. 개인이 사시면 사실은 가격 비교를 하거나 해서 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사실은 극히 드물겠지만, 저는 조달가랑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하거나 어쨌든 업체를 사면 사실 싸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지원이 나가다 보면 자부담이 실제로는 50%고 지원을 받는 게 50%지만 이거는 물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공사의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공사를 하고 시에 요구하는데 실제로 자부담이 50%인데 실제로는 업체하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 금액 예를 들면 2천만 원이지만 아파트나 지원받은 데서 1,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지만 실제로 공사는 2천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2천만 원으로 청구하지만 실제로 지불하는 비용은 예를 들면 1,400만 원이면 해당하는 아파트든 수혜하시는 곳은 사실은 1,000만 원을 내야 되지만 그 금액을 내지 않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더 적게 낸다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더 적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는 예를 들면 1,400만 원이지만 영수증은 2천만 원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 1,000만 원은 받는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단가가 비싼 거는 지금 보증할 수는 없고 예전에는 농업 지원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된 상황이긴 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개선이 되어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비용이 적정한지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크로스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조달에서는 당연히 비싸게 사서 조달에서는 금액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개인이 샀다고 하는 비용이 저희가 조달에서 사는 비용이랑 사실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 그건 정당한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번 건 저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적정한 가격인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시장에서 조달을 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적정한 가격인지에 대한 기준을 조금은 가지고 계셔야지 그런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도덕적 해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준을 가지고 지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농업정책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자부담을 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하는 거 모든 거에 저는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기준을 조금 가지고 가셔서 과도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에 대한 지적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다음에 333 프로젝트 235페이지인데요. 이게 27농가였는데 스물세 개 농가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예산 자체가 그냥 줄어드는 건지 참여 농가가 줄어드는 건지 선정 과정에서 선정의 어떤 자격이 미달돼서 선정이 제외된 건지 그런 부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전체 사업 농가 수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네 농가를 이월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내년도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올해 사업 못하고 내년에 하는 걸로 넘겨놨고요. 실제로 경기도는, 저희는 이런 시설 지원비를 하지만 경기도는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은 다 받게 했고요. 네 농가를 내년도에 이월 아니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내년도가 예정이 열다섯 농가여서 사실 또 준 거거든요. 실제로 네 개 농가를 이월시키지 않았다고 하면 실제로 열한 농가였던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117쪽에요. 차세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서비스 지원사업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위주로 모든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농가는 신청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요. 이것을 비대면, 아니, 그러니까 키오스크나 태블릿으로 옮겨서 신청까지도 지면이 아닌 인터넷으로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고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키오스크 한 대가 지금 어천1리 마을회관에 원해서 거기로 가고 있고요. 나머지 15대는 읍면동에 한 대씩 나가서 올해 시범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신청해 보는 걸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아직 이게 지금 업체가 확정이 안 돼서 이거 끝나면 6월 정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이쪽 아무래도 서남부권 쪽 농민들이 많은 지역의 읍면동에 설치될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운영은 읍면동에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읍면동 직원들이 지원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서 보조해 주는 거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키오스크는 어떤 그거를 하려고 어천 마을회관에다가 설치한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같은 기능인데 한 대가 시범적으로 나왔는데 원하는 마을이 그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갑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키오스크 관련된 것도 뭐를 신청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똑같은 용도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똑같은 용도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태블릿과 똑같은 용도입니다,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차후에도 그냥 요즘 보면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들 많이 사용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연결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시작입니다.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하고는 좀 어떤 편인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전국적으로

흥범

정흥범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인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시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몇 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가 같이하고 있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요. 요새 하도 첨단사회로 가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네요. 119쪽에 에코팜랜드 조성사업 예산이 있어요. 5억 8,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거기 내용이 상부시설 공사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구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4-9공구입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4-9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아, 4지역에서 9지역을 얘기하는 거, 9지역까지를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그 전체를 4공구라고 하는데요. 저희 에코팜랜드 들어간, 아니, 저희 화성시에서 개발하는 땅이 4-9공구입니다. 4-1, 2, 3 이런 식으로 나가서요.

흥범

정흥범위원

그럼 이 상부공사라는 거는 지금 그 위에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먼저 기초적인 도로라든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건축물,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무슨 구조물 공사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토목공사, 네, 맞습니다.

흥범

정흥범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흥범

정흥범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질문할 거가 많지 않네.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은 올해가 마지막이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올해 10월에 준공됩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올해 5억 8,200이 들어가는 거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감리비랑 공사비가 조금 변경

김상수위원

90%가, 한 95%가 됐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사는 한 42% 정도 됐고요. 10월이면 거의 준공이 됩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가루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장려할 가치가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저희 시도 그렇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쌀을 줄여보겠다고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도 정부 정책에 따라 굉장히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게 작년에 30헥타르 정도 했다가 올해도 한 20헥타르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루쌀과 수향미 차이점은 뭐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가루쌀 같은 경우에는 밥쌀이 아니고 그러니까 소득 면에서는 확실히 수향미가 더 높습니다. 가루쌀이기 때문에 밥용은 아니고요. 빵을 만드는 거고 재배한 이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배 노하우가 많지는 않아서 작년도에도 그렇게 수확이 예상보다는 많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가루쌀 재배하는 가구단지 수가 몇 개 정도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개 단지입니다.

김상수위원

한 개인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한 개 법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한 개 법인이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고 있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컨설팅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여러 가지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248페이지 보면 우리 경기미 가공저장시설 스마트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를 보니까 RPC, 도정업체 네 개소를 지정해서 도비, 시비, 자부담 50%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가 RPC에 저온창고, 도정시설, 포장기 여러 가지 이거를 지원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전년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공모가 됐을 때 신청했던 사업들이고요. 아마 예산에 맞춰서 네 개소만 지정했던 사업입니다.

김상수위원

소규모 도정업체들은 없나요? 전부 RPC가 다 흡수해 버렸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 정미소라고 하면 명성 같은 경우는 정미소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RPC랑 정미소랑 섞여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RPC랑 도정업체가 섞여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도정업체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 업체도 역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똑같이 이렇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신청하면 거기 예산에 맞추거나 사업 성격을 판단하고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도에서 결정합니다.

김상수위원

소규모 도정업체는 허가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위원님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소규모 하는 도정업체가 요새는 기계들이 있으니까 자기 제조장 같은 데 물류 창고 같은 데다가 도정업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제가 파악한 후에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 좀 잘 살펴보시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항상 농업정책과도 계속사업이죠? 맨날 지원하는 거가 계속 지원하는, 올 한 해 특별하게 새롭게 지원할 뭐가 있나요? 없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 저희 시가 따로 하는 건 없고 농림부에서 복지사업 몇 개가 더 들어온 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했을 적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들어왔고요. 새로 생기는 건 대부분 복지 쪽의 사업들이 새로 생기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 같은 거를 많이 지원해 보세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계속사업들은 항상 정체돼 있으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 설명서 257페이지 우리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거가 우리가 영유아가 많이 더 증가가 된 건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가 추계를 내보니까 한 2천여 명 정도 이상 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상수위원

지역구, 지역이 어느 쪽이 많나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대부분 동탄권역이 되겠습니다. 동탄 그러니까 도심지인데요. 봉담, 동탄 그다음에 향남권역에서 애들이 많이 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어린이집은 개인 어린이집이 아니고 시립어린이집인가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일반 어린이집 다 포함해서요.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원해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개인 어린이집도?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사설 어린이집도?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가 어린이집이 칠백열아홉 개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전부 다 뿌려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서 신청을 집계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수향미는 어디가 조달하는 거예요, 수향미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수향미는 로컬푸드 그러니까 푸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식품유통과에서 로컬푸드에다가 발주하면 로컬푸드는 어린이집에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로컬푸드는 또 우리 RPC나 농협에서 또 거기다가 쌀을 줘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아니면 바로 로컬푸드를 통하는 것보다도 RPC나 이런 농협에서 바로 영유아 어린이집을 바로 공급할 수도 있잖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택배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소량이다 보니까 저희가 푸드센터에서

김상수위원

소량이에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재단에 물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이렇게 또 배송을 같이 태워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지금 학교도 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유통 방법이?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액수가 많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독점하는 분들도 있겠네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독점하기보다는요. 본인들의 판로가 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할애해서 균등하게 좀 나눠서 저희가 배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RPC나 농협이 어느 농협인지 어느 RPC인지 받아보면 알겠죠,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굳이 받을 저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로컬푸드 설명서 258페이지 보면 능동점하고 동화점이 있어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금곡점은 증액이 안 된 것 같은데 능동점이 임차료가 올라간 거예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능동점하고 동화점이 계약 갱신기간이어서.

김상수위원

여기가 계속 올려달라지 않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거기가 현재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해서 저희가 억누르고 있었는데요.

김상수위원

지금 얼마예요, 능동점이 한 달, 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원래 4,500만 원 정도가 연간 계약으로 돼서 임차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4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4,500만 원.

김상수위원

4,500만 원이면 한 200만 원이, 아니, 300 정도가 넘네요, 그렇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올려달라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아, 450만 원입니다.

김상수위원

450만 원이에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450만 원이 월 저희가 임차료가 나갑니다.

김상수위원

그거 몇 평이에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능동점은 12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가 어떻게 매출은 많이 나오나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능동점은 생각보다 매출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매출이?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수지타산은 맞아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는데요. 인건비랑 이런 관련된 물류비를 다 빼고도 플러스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방문객 수에 따라서 수익이 좀 더 많이 나느냐 적게 나느냐인데 마이너스 나는 구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축산과 설명서 267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이 있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이것도 역시 축산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렇죠. 전기 판매해서 본인이 수익으로

김상수위원

자부담 70%가 높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이게 수익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그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그래서 보조는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상수위원

보통 축사 위에다가 세우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축사 지붕 위에다가.

김상수위원

지붕에다가?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남는 전기는 다시 되팔아 한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여기서 생산된 전기는 축산농가가 단 1도 사용하지 못하고요. 전부 전력공사에다가 다 판매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원이 많네요,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래서 신청하는 축산분들이 많다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좀 호응도가 높아서요. 올해도 한 열 농가는 사업자 대상에서 되지 못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 화성의 경기한우 명품화 다른 지역보다도 특색이 있다면 뭐예요, 이거 예산은 자꾸 있는데? 다른 점이.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뜻있는 쪽으로 질문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모든 사업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고 모든 시설이나 품종개량이나 이런 게 딱 못이 박혀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상수위원

도에서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그래서 딱 한정된 물품, 한정된 시설 이것만 지원받게 돼 있어서 따로 저희 자체적으로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유도리 같은 게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질의했었는데 안 된다 하더라고요.

김상수위원

양돈사업도 우리 화성은 크게 하는 데가 많죠, 양돈도?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저희는 재래적으로 제일 많이 한 게 한 8,500두가 제일 많이 큰 농가 중의 하나고요.

김상수위원

주로 양돈은 어디 장안면 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장안 농가가 한 20호에 6만 5천 두가 사육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상태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김상수위원

자, 우리 마지막으로 승마 우리 이렇게 돈을 투자하는데 우리 여기 청소년들 초중고등학생들 어떻게 좀 선수로 발굴 나온 친구가 있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항은 없는데요. 제가 한번 승마대회 몇 군데 가봤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제 추측대로 한 100명 정도가 체험하면 그중에 한두 명 정도가 이 친구는 나중에 승마 쪽으로 조금 관심이 많아서 잘하면 선수 쪽으로 가겠다 해서 그렇게 퍼센티지로는 많이 높지 않더라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두루뭉술한 거고, 아니, 그래도 우리가 몇 년째 말사업이 또 승마 여기다가 많이 재정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런데 안타깝지만, 학부모들이 어릴 때 학생 때는 모든 것을 경험해서 해 주는데 막상 고등학교 들어가면 대학을 입학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학교 공부 쪽으로 전환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특별하게 재능이 있거나 유능하거나 발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한에는,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을 깎자는 것도 아닌데 승마 지원을 보면 일회성을,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일회성으로 끝나면 의미가, 그러면 승마하시는 이 사업을 하는 분들만 좋은 거지 과연 이 승마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나 또 장애가 있거나 심리치료 하는 분들이나 모두 일회성으로 끝나면 우리는 돈의 의미, 재정 지원할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뭔가가 뭘 해서 우리 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쌀 뭐 하면 쌀가루도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보여주는 거가 있어야지 말사업 맨날 돈만 지원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면 이거 다 깎아야죠, 의미가 없는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학생승마는 앞으로 유능한 어떤 선수를 발굴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고요.

김상수위원

아니, 선수 발굴 아니라도 한 번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재활 쪽은 치료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죠.

김상수위원

그런데 학교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그냥 일회성 한번 태우고 그걸로 끝나는 거냐 최소한 워킹할 수 있을 정도로 말 워킹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숙련될 수 있게 할 수 있나 그거가 문제죠. 맨날 말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저기만 하는 것보다도 서로가 윈윈해 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말하시는 사업하는 분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이거가 제대로 좀 배우는 거가 낫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수영한다고 그래 놓고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것만 보여주고 제대로 가는 것도 안 가르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축산은 볼 때 말 승마체험이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잘 보셔서 과장님이 한번 학생들 교육이 좀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도움이 되는지 그거 좀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제대로 좀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바 제가 분석 철저히 해서 발전하는 쪽으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루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얼마 생산한다고 그랬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30헥타르

채덕

임채덕위원장

올해는 50헥타르?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생산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생산해서

채덕

임채덕위원장

다 판매가 되고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판매까지는 저희가 책임은 지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농림부에서 기획된 사업인데 정부 양곡 수매하는 것처럼 그 양을 전량 다 수매해서 그다음에 그거 가공 지시 내려서 필요한 쪽에 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쌀 같은 경우는 장안에 있는 RPC에서 수매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그때 평가회 가보니까, 뭐죠? 그분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영농법인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가공까지 하는 것까지도 얘기하시던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거는 거기까지는 진행은 못 했고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못했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농민들이 원하는 거는 시 자체적으로 우리도 따로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별도로 하자. 왜냐하면 이게 언제까지 농림부에서 해 줄 것 같지는 않으니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향후 몇 년 후에는 아마 이걸 또 별도로 우리도 고민하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 당시에 거기 소금빵인가 그거 만들어서 그때 한 번 시식했던 것 같은데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거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별도 카페하고 빵집을 같이 운영하는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 쌀 갖다 하는 건 아니고 따로 가루쌀을 공급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그래서 그냥 제안 한번 해 보는 건데 가루쌀 가지고 우리 화성에서 생산되는 가루쌀 가지고 소금빵이라든지 이런 것들 빵을 만들어서 우리 노노카페 있잖아요. 거기다 전략적으로 제휴해서 이것도 어차피 생산한 건데 판로가 개척돼야지 사실 시범사업들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화성시에서 운영하는 노노카페가 있으니 연계를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 각 빻는 작업

채덕

임채덕위원장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생산하는 가루쌀을 저변 확대하려면 우리는 그래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수향미 생산하는 게 지금 어떻게 생산해서 전량 거의 다 판매가 돼요? 그해에 소비가 다 돼요, 아니면 또 재고가 쌓이고 있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재고가 쌓이지는 않고요. 다행히 인기가 조금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 지금 4월인데 재고가 많지 않아서 업체 관리의 차원에서 조금씩 나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원하는 곳은 좀 많이 있는데 재고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소량씩 나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지금 우리 한 5킬로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하죠, 판매가격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5킬로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10킬로 기준으로 해야 되나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한 1만 7천 원 정도.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렇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작은 사이즈로요.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제가 어제 뉴스를 봤나 지금 일본에 쌀이 없대요. 쌀이 없어서 5킬로로 한 6~7만, 8만 원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일본의 관광객이 와서 지금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사 갔다고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여기서 쌀을 사서 지금 일본의 관광객이 그 정도로 그리고 일본의 웬만한 쌀 가게 거의 다 문을 닫아서 일본 쌀 수급 정책이 아주 크게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농식품유통과 일본에서 몇몇 의원님들이 자매도시 비슷하게 해서 우리 현장답사도 하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이참에 좀 수향미를 일본에 공급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고민 아직 안 해 보셨을 것 같아서.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아직 그러니까 이번에 방문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그 일정에 저희가 혹시 라운딩하는 과정에 수향미를 좀 보여주면서 그런 일정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미리 왜냐하면 지금 일본이 아주 난리더라고 쌀이 없어서. 지금 웬만한 쌀 가게들이 다 문 닫고 공급이 안 돼서 쌀 가격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주 일본 정부가 많이 비난 여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주 저는 되게 호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봐서 우리 수향미 생산해서 소비하는 데 저는 일조를 좀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미리 지자체하고 소통하셔서 일정 부분 저희가 판매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니까 검토를 좀 빨리해 보셔서 오시기 전에 미리 한번 좀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채덕

임채덕위원장

그리고 말산업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과천시에 가서 거기 의장님하고 그쪽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미팅을 좀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제안하더라고 우리가 화성에 말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마장을 좀 가져가 달라고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은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될까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거기는 아마 과천은 워낙 지역이 좁다 보니까 거기는 경마장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과천은 트렌드가 15분 도시를 구현하고 있더라고요. 15분 안에 그 지역을 시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단위로 전체적인 리뉴얼을 좀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경마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를 좀 더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말산업 예전부터 계속해 왔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가져가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하길래 저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있다가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필요하면 그쪽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도 해 볼 테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또 추가적으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축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악취저감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실시하셨는데 환경 악취개선사업으로 해서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기존과 다르게 올해 새로운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도입된 게 있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크게 획기적으로 발전된 시설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몇몇 업체들이 저를 찾아와서 악취저감에 아주 탁월하다라는 업체들은 많았는데 그거를 좀 믿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효과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기도나 농림부에서 어떤 사업지침에 이 방식으로 하라라는 그 사업 외에는 추가로 새로 추가된 건 없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지금 여기 개선사업으로 해서 쭉 7개소, 세 개소, 스물한 개소 쭉쭉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시설물들은 기존에 계속했던 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제가 낙농가를 하나 저희가 지원받는 거라든가 미생물 사료라든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볼 겸 그리고 그쪽 현장에 좀 어떻게 쓰이고 있나 해서 방문을 한번 해 봤었어요. 해 봤는데 제가 간 데는 농장주랑 통화를 하고 낙농가를 갔었어요. 악취에서 조금 그래도 좀 덜한 지역을, 덜 나는 지역인데 인근에 그 대신 공장들이 있어서 거기도 되게 노력하는 낙농가였어요. 갔는데 그쪽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환풍기를 우리 시 공모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들어가서 산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오는 환풍기는 가격이 다 어떤 시설이나 성능이라든가 이런 측에서 계속 우리도 차도 그렇고 냉장고도 그렇고 계속 바뀌잖아요, 좋은 걸로 사양이라든가 이런 게. 그런데 그렇게 바뀌는데 그 가격이, 지금 환풍기 한 대가 얼마 정도 잡으세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10년 전 가격이랍니다. 지금 환풍기 한 대에 성능 좋은 거 750만 원 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해서 받은 거고 본인 개인 돈으로 해서 산 거 750만 원짜리랑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아까 왜 말씀드리냐면 계속 다른 걸로 개선돼서 바뀌는 거거든요. 그걸 못 믿는다는 게 아니라, 왜 그걸 못 믿어요? 지금 발전돼서 10년 이렇게 바뀌는데. 그런 거를 좀 과장님 너무 안일하게 이거는 내가 써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가셔서 농가들 말씀도 들어보시고 참조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뭐죠? 수입 건초라든가 쓸 때 비닐하고 끈, 나무 팔레트가 엄청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그랬더니 비닐하고 이런 거는 묻고 그냥 불법이라도 태우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무 팔레트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다 쌓아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게 한 농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다 사료 먹이고 건초 먹이고 하는 데는 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좀 과장님도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참고로 저 사업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축산농가

은희

최은희위원

어떻게 추진할 예정이에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폐기자재 수거 지원사업이라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래요? 그럼 올해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 농가는 홍보가 잘 안돼서 그랬던 농가인데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어떻게 지금 올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추진한 지 한 제가 알기로는 2~3년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 그럼 그것도 공모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공모는 아니고 축산농가가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업자, 계약한 업체 거기를 보내서 다 수거해서 처리하는

은희

최은희위원

아, 그러면 그거를 저한테 쪽지로 한 부 좀 주시고 제가 그럼 설명을 도와드리고 또 그것도 공지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거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장안뜰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감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그래도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돈가의 업주들은, 업주 사장님들은 안 와 계시고 농장주가 여러 곳을 관리하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직접 경영하는 경영주들과 혹시 서로 연락이라든가 이런 게 소통하는 창구를 집계하신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계세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몇 군데 추진하려고 했는데 조금 일이 있어서 못 했고요. 제가 다음 주 중에 본격적으로 제가 한번 나가서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게 폭설 전에 11월에 그때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런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은희

최은희위원

쉽지 않지 않아요. 제가 악취 많이 나는 농장에 우돈 돼지농장에 환경지도과랑 같이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쪽의 사장은 아니지만 농장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하고 저희가 지도과 직원이랑 같이 동행해서 그 안을 들어갔는데 그분들도 되게 소통하고 싶어 해요. 자기네들도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그런데 그분들도 그런 의혹이 있고 또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시도를 안 했던 거밖에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위원님 그런 농가도 있는데 제가 방문했을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이쪽으로 개선하고 좀 금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결정적으로 저는 여기 고용된 농장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관리자 대표한테 얘기는 해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부분들이. 자기는 월급 받는 어떤 직원 개념이고 그냥 왔다 갔다라고만 아마 얘기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제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스럽지만

은희

최은희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실제로 농장을 한 세 군데는 다녀왔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시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창구 그게 돼야 어차피 주민들은 힘들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꽉 막혀서 그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다 그걸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되게 어렵게 말씀드려봤는데 노력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저희가 지난 3월에 그쪽 농가를 철저하게 한번 지도 방문 감독하려고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10월까지 잡았는데 좀 단축해서 한번 다 방문해서 제가 그때 좀 안 됐던 부분들 재차 추진해서 이번에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주무 과인데 그걸 운영하는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소통도 한 번도 안 되고 이런 거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우돈가라서 돼지농장이라서 우리가 직접 안으로 들어가는 건 어려움이 있지만 축산 주무 과로서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거는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설명서 281쪽이랑 282쪽 그쪽에서 악취 개선사업을 해서 일곱 개소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 자원화 시설 장비해서 17개소 있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거기 이거 받은 농가들 리스트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악취 개선 7개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장안면 장안리 뜰 일곱 개 농가고요. 리스트 해서 드리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그 농가의 농장명이랑 해서 리스트를 저한테 알려주시고 그리고 가축분뇨 퇴액비살포비 지원 이거는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이거는 경축순환농업의 일환으로서 퇴비 살포 업체하고 액비 살포 업체 세 군데 업체에다가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로 헥타르당 퇴비는 30만 원, 액비는, 아, 퇴비는 20만 원, 액비는 30만 원 지원해서 뿌려서 경운까지 작업을 마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 퇴액비 사업자한테 보증해서

은희

최은희위원

유통업체한테 지급되는 거죠?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퇴비도 하고 액비도 하고 두 개를 다 하는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업체는 다 다르고요.

은희

최은희위원

업체는 다른데 퇴비, 액비 다 그쪽에서 하는 건데 액비는 살포할 때 그걸 체크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당연히 부숙도

은희

최은희위원

부숙도 체크를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가 기준치 미만이 확인돼야 가능한

은희

최은희위원

퇴비는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퇴비도 부숙도에서 수분이 70% 미만 어떤 경우에는 50% 중기 미만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은희

최은희위원

그럼 그쪽에 갈 때 꼭 체크를 하나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제가 향남 인근에도 주변에 부영11단지라든가 그쪽 뒤에 펼쳐진 들, 논 그쪽에는 봄하고 가을에 냄새가 나요. 냄새난다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가보면 안개 낀 날 그러면 진짜 묘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면 뭐가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퇴비는 부숙도를 제가 알기로는 1년에 그냥 한 번만 체크하고 그걸 기록으로 남고 액비는 뿌릴 때마다 체크하게 돼 있지만 퇴비는 1년에 그냥 한 번만 체크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게 다 뿌리는 게 이 업체를 통해서 뿌리는 게 아니고 또 따로 개인이 해서 뿌릴 수도 있지 않아요, 체크해서?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개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렇죠? 그런 관리가 조금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미묘하게 자꾸 일어나니까 때아닌 향남신도시2지구 들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그렇거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퇴액비 살포 업체에다가 아파트같이 집단 아파트 주거시설 근처에는 좀 더 특별히 냄새나지 않게끔 제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농가들 전체를 알아야 전체 사업 농가에다가 문자를 뿌리든 해서 어디를 읍면동이나 그런 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단체로, 우리가 지금 장안뜰에 81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에 단체문자 뿌려도 되고 수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제일 기본은 그거를 좀 리스트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설명자료 243페이지고요. 특용작물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예산이 기존에 425만 원이었는데 이게 2,500만 원 됐어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거의 다섯 배 이상 예산이 올라갔는데 원래는 한 농가에 냉난방기 두 대 지원이었는데 이게 여덟 대로 사업량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국비 내시가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변경돼서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증액한 거잖아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지원하는 농가 수를 늘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지원하는 농가에 그냥 농가에 지원하는 금액만 늘어난 거거든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저도 어제 이거 체크했는데요. 이게 농가 수가 잘못됐습니다. 원래는 작년도에 신청을 세 농가가 했다가 한 농가만 확정이 됐었고요. 추가하면서 두 농가로 늘려놓은 건데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런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어저께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대상 농가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두 농가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두 농가인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한 농가만 탈락이 되고 예산이 너무 작아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조금 올려주셔서 두 농가는 소화가 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한 농가가 탈락된 이유는 뭔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탈락입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예산이 부족해서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원래 당초에 신청은 세 농가가 했는데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그래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면 그건 탈락이 아닌 거죠? 배제된 거죠?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 네, 배제된 거죠. 네, 탈락은 아닙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세 농가에 다 조금씩 비용을 하는 거는 안 됐었던 건가요? 왜냐하면 세 개 중에 한 군데가 탈락한다고 하니까 사실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점수표가 있기 때문에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아마 그런 분들은 너무 또 소액으로 하면 이 농가가 할 수 있는 양은 조금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우선순위로 배정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알겠습니다. 일단 냉난방기만 지원하는 건가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냉난방기만?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래서 여쭤봤어요. 두 대에서 한 농가 여덟 대로 가는 게, 그럼 일단 한 농가에 거의 한 네 대 정도씩 가는 거네요?

조향

김조향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입니다. 257페이지고요. 여기에 혁신아이디어 모델 확산사업에 국비랑 다 하셔서 금액 4,500만 원 총사업비는 1억 원이네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서울시와 협업해서 된 도시청년팀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자격요건이 서울시 연계형 청년창업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농림부하고 서울시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건데요. 거기에 농촌지역에 해당되면 그 지역에 보조금을 줘서 소재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러니까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그 대상자가 있는 지역에다가 이걸 예산을 내려보내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사업도 되게 괜찮아요. 패각 그걸 활용해서, 그렇죠? 저희 토지를 개량하는 그걸로 쓰인다는 거죠?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패각이 보통 굴이나 꼬막 껍데기를 위주로 가루를 만들어서 칼슘 영양제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하고 제설용 염화칼슘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좋은 사업 모델인 것 같은데 저희 화성시에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청년기업이니까요. 이거는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랑도 연계해서 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우

김정우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그리고 268페이지 축산정책과입니다. 축산인 대상 탄소 감소 교육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환경에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는데 이게 교육하시는데 교육에 보면 역량하고 대응 필요성 같은 것들을 사업내용으로 하셔서 교육하신다는 거잖아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실제로 축산업이 온실 기후 온난화에 사실 영향을 되게 많이 끼치거든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육이 이렇게 기후위기에 영향을 끼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해야지만 그걸 감축할 수 있느냐까지도 교육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메탄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사료가 사료도 좀 주요한데 예를 들면 그 사료가 메탄가스를 저감시키는 사료로 먹여야 되는데 그게 비싸다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이 같이 가는 교육이나 그런 게 같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육을 당사자들한테 교육만 시킬 것이 아니라 그 교육내용에서 감축시킬 수 있는 내용에 우리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행정에서도 사업을 발굴하셔서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돼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진우

강진우축산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설이나 폭설 이런 것들로 사실 우리 농정해양국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또 최은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서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잘 좀 대응하시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화성시민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서 15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정회

14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동물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 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물보호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48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9억 6,9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국고보조금 세 개 사업에 5억 5,852만 원을, 도비보조금 3개 사업에 4억 935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4쪽에서 158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109만 원을 증액하여 34억 7,37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시민이 양육하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및 전염병 관리와 유실, 유기동물의 입양률 향상을 위해 설치하고자 하는 시립 반려동물 진료센터 및 입양센터 설치 예산에 2억 500만 원을 감액한 총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시립 진료센터와 연계한 입양센터 설치 도비 지원 예산으로 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비문 등록 시범사업 등에 2,500만 원을 증액하여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시민의 반려동물 등록 촉구를 위한 동물등록 자부담 비용지원에 5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지원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에 288만 원을 감액한 9,792만 원을 편성, 수출혁신품목 육성 지원에 1억 2,810만 원을 감액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쪽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의 활동을 위한 명예동물 보호관 활동 수당 105만 원, 유실, 유기동물의 입양률 향상을 위한 입양비 자부담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 식용 조기 종식을 위한 개 사육농가의 폐업 보상금과 농장 철거비용에 국도비 6억 7,1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과에서는 인간이 더 잘살기 위한 시민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병남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박병남입니다. 평소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신 경제환경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496만 7천 원을 증액한 56억 3,2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예산 배정에 따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6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도리도항 부잔교 설치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피해 재난지원금 4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해양수산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8,333만 6천 원을 증액한 139억 4,7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해양수산 정책지원으로 관내 어항시설 CCTV 확인 및 수산재해 모니터링을 위한 텔레비전 구입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관리 어항 건설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도리도항 부잔교 설치에 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대설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성립전예산 4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은 사업 선정 및 국비 예산 배정에 따라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국비 잔액 및 이자액 705만 3천 원, 2023년 해면 갯벌어장 지원 도비 이자에 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해양수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동물 반려견 작은 반려견을 떠나서 큰 개가 있잖아요, 큰 개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거를 집에서 아파트에서도 사육할 수가 있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작년부터 맹견이라고 하는 다섯 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게 돼 있고 구체적으로 크거든요, 맹견도.

김상수위원

되게 큽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큰 개들에 대한 자택에서 아파트 내에서 키우거나 하는 규제사항은 아직은 없지만 아마도 맹견 같은 경우는 집에서 키우기가 아주 어려울 듯싶어요. 하지만 저도 개를 키우고 있는데 중견을 아파트에서 키우지만, 성격이 아주 온순한 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가족같이 있는 거는 순종하지만 다른 분들한테는 위협성이 가잖아요, 그렇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맞아요.

김상수위원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그냥 그걸 또 산책시킨다고 아침에 공원 같은 데나 산을 딛고 다니더라고요. 그분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3자 입장에 봤을 때는 남성들도 위압감이 가는데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여성들한테는 상당히 위압감이 가는데 그런 규제사항은 없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거는 그렇고 설명서 297페이지에 보면 수술하는 거 있어요, 고양이가 됐든, 그렇죠? 너무 많은 저기가 있는데 여기에 고양이도 들어가는 거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개, 고양이 다 포함됩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1년에 우리가 얼마 정도의 중성화수술을 하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1년, 아, 그거에 대해서는 수치에 대해서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가면 갈수록 중성화수술은 많이 권장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개체 수를 줄이는 거가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유기견도 그렇고 고양이도 산들을 많이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도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포획해서 중성화수술을 하거나 여러 방법을 논할 때가 됐다고 봐요. 반려견은 집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라는 분이 있지만 유기견 같은 경우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누가 컨트롤을 못 하잖아요. 개체 수만 막 늘어난다고요.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이거에 대한 중점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그거 좀 한번 심도 높게 생각하시는 거 과장님 좋을 것 같습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열심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영양탕을 법적으로 언제부터 안 먹게 돼 있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27년 2월부터 시행합니다.

김상수위원

27년도 2월부터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럼 아직 한 2년 남은 거네요, 그렇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화성시에 저기를 하는 농장이 꽤 많나요? 예산이 한 1억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지금 조사된 바로는 30가구가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김상수위원

30가구가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김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여덟 개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한꺼번에 다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정해서 1구간에 해당하는 가구가 여덟 가구에 해당합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요? 예산을 이런 선정이 된 분들한테는 다 100% 저기를 해 주는 건가요, 보상을?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아닙니다. 똑같은 규정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한 규칙에 맞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키운다고 해서 협소한 부분에 100마리만 키워야 되는 곳에 500마리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100마리만 보상하게 됩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아직 2년이 남았으니까 순차적으로 그런 거는 대비하면 되는 거고 우리 동물보호과는 반려견을 위주로 하는 그런, 지금 반려견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놀이터도 만들어 주고 막 그러는데. 지금부터는 반려견보다도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체 수를 줄이고 어떻게 하냐 그거에 중점을 두시는 거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자,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과 보면 설명서 305페이지에 서신면 백미리에 있는 부잔교 설치가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지금 그거가 준공이 올해 떨어지는 거예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일단 추경예산을 세우게 되면 5월쯤에나 착공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들어가고 올 12월에 준공이 되는 거네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부잔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법으로 하는 거예요, 단기간에 하는 것 같은데?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단기간에 PE라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PE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PE요. 그래서 플라스틱 종류인데 일단은 그쪽의 도리도 같은 경우는 간만의 차이가 거의 한 9미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 도리도와 또 특히 바지락이나 낙지 등 생산이 많은 곳인데 그쪽에 일단 배 접안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이거를 한 150미터 정도쯤 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작업 채취가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러면 부표를 밑에다가 플라스틱이나 그런 걸로 해서 이거를 띄워서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띄워서, 네.

김상수위원

물 빠지면 앉아 있고 물이 들어오면 뜨게 하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부잔교 설치를 한 1억 5천 정도 한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여기 도리도항이 많이 생산되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도리도항 같은 경우는 특히 백미리, 궁평리 그다음에 송교리 어촌계가 바지락 살포도 하는 부분이고 3개 어촌계에서 주가 그쪽에서 채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우리 화성시에서 여기 바지락이 한 70%가 나와요, 여기서? 한 60% 나오겠구나.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70% 안 되고 한 30%에서 40% 정도 그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매향리나 저기 주곡리라고 해야 되나 주곡리가 아니고 어디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석천리.

김상수위원

네, 그쪽에서도 많이 나오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경위원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해양수산과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이 있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배현경위원

이걸 해마다 하신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 그다음에 시비 50%인데 저희도 2021년부터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요즘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수산물센터랄지 그것도 그쪽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약에 수산물을 구입하게 되면 최대 20% 할인 이렇게 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니까 이 보조금을 점주한테 주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업자, 생산하시는 생산자한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소비자는 별다른 거는 어떻게 소비자는 또 어때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일단 소비자 같은 경우는 호응이 좋고 2024년도에 거의 한 10,000건 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소비자들이 먼저 그쪽에 와서 낙지랄지 패류 종류를 그쪽으로 가서 구매하게 되면 만약에 4만 원이다 그러면 20% 할인이 됩니다. 그러면 한 8천 원 정도 거기에서 할인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구매할 때 좀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할인돼서 살 수 있게 해 주고 그 비용은 지원해 준 거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혹시 우리 화성에서 김도 하시잖아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배현경위원

김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김은 지금 현재 경기수협에서 그쪽에 택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택배비를.

배현경위원

지금 제가 왜 김 얘기를 여쭤보냐면 서천이나 남해 이쪽에서는 김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는 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른 김으로 해서 1차적으로 1차 가공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김을 위판해서 충남 서천으로 가서 1차 구워서 와서 그다음 경기수협에서 2차 가공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기도와 해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1차 가공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물김 가공공장을 한 번쯤은 시설 준비를 아마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꺼내는 거예요. 저희가 종자 배양이나 이런 생산은 저희 쪽에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래서 저희는 2차 가공만 하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러면 다 서천에서 물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하는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 제부도에서 나는 김을 서천으로 가지고 가서 그쪽이 1차 가공해서 옵니다. 그렇게 되면 1차 가공이 마른 김이라고 일단 소금을 하지 않은 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오면 2차적으로 경기수협에서 해서 2차 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래서 전에 얼핏 들었을 때 우리 화성시에서 수출 품목 1위가 김이라고 들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배현경위원

그리고 물론 다른 지역들도 김에 대해서 특히 완도 같은 경우는 김이 또 거기도 수출 품목 1위라고 돼 있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도 그거에 대한 조금 같이 뭐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1차 한다는 그거 배양하고 물김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일단은 경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현경위원

그런 내용 진척되는 거 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배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최은희 위원입니다. 먼저 얼마 전에 풍어제 축제 날도 궂은 날 실시하는데 또 농정해양국에서 다들 나오셔서 상부상조 정신으로 도와주시는 모습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그 행사 치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은희

최은희위원

동물보호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중순 경에 민원 들어온 사항이었는데 그때도, 그때는 과장님 거기 안 계셨었죠? 혹시라도 알고 계시면, 그때 보니까 민원 들어온 반려견이 추운 겨울에 산 밑에 있어서, 그때 혼자 메어있어서 그걸 보호단체에서 신고한 내용인데 그게 반려견 등록이 안 되어 있던 반려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안 되면 과태료를 내게 돼 있는데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확실히 그 소유자를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 절차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독촉 나가고 과태료 부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태료는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게 또 워낙 많이 있고 또 분양을 우리 시에서만 받는 게 아니라 또 타 시에서도 받아오고 이러니까 그런 게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한번 정립해야 할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작년 10월에 향남에 반려견 놀이터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부여됐었는데 장소가 선정됐었는데 그쪽 인근 주민의 민원 때문에 그게 안 돼서 다른 장소를 선정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다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4월까지 왔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참 여러 가지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 시설 설치 관련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장소적인 부분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장소가 저희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인구밀집지역에 있으면 아주 접근성이 좋지만, 또 인구밀집지역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튼 접근성을 생각해서 도로라든지 다른 조금 주거지역과 떨어진 쪽으로 해서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아마도 그게 24년 4월 그때 말이 나와서 하반기에 하겠다고 24년 10월쯤에 하겠다고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장소까지 선정이 됐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이니까 그래도, 그거를 또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땅을 다 알아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시의 행정에서 또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거를 좀 더 찾는데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할 수 있게 추진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오늘 이 시간 더 더욱더 다짐해 보겠습니다.

은희

최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산서 298페이지 명예동물 보호관 활동 수당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다섯 명 위촉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오는 지역에 가서 찾아가는 활동을 하시는 부분이고요. 행사 때나 이럴 때 그쪽에 나가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도비 예산 감액이 됐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죠?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감액

채덕

임채덕위원장

아니, 감액이 그러니까 여기 증감사유에 도비사업으로 예산 감액이 돼서 우리 자체 편성했다고 되어 있어서 도에서는 왜 예산을 감액한 건지?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이게 아마도 시기적으로 도에서 예산 편성할 때

채덕

임채덕위원장

매년 하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했었고요. 올해도 하는데 이게 또 시군종합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도에서는 다음 추경에 편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기가 더 미루어지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채덕

임채덕위원장

어떻게 보면 성립전예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럼요?

혜정

박혜정동물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채덕

임채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물보호과,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14시가, 16시까지, 16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 및 기금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